류동호 의원 발언

사회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강우입니다.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총규모는 1천7백31억7천2백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6%가 늘어난 27억5천7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2억5천9백만원이 증된 1천4백12억3천9백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4억9천7백만원이 증된 319억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예산안의 전반적인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입니다.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위원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3회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세입분야를 보고드리고 세출분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폐기물 수수료 세입예산중 쓰레기 규격봉튜판매 수입예산이 9억1천1백만원으로서 결산추경에서 4억6천3백만원을 감액시키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 판매수입액에 대한 시 재정 수요측면에 볼때 다소나마 차질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이후 신규사업 성격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계획과 충분한 연구검토를 거쳐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분야에 대하여 몇가지 사항을 검토 분석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상 국가 또는 도비보조 확정내시에 따른 사용잔액 반환조치와 자체 불용액을 없애는 등 사실상 결산추경하는 것으로서 13페이지 붙임자료의 주요사업내용인 5천만원이상 국도비 보조지원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결의 한것은 지방재정법 제36조와 정읍시 재무회계규칙 제15조 3항에 근거하여 제반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사전에 집행하고 사후조치로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생보자 자녀학비 지원 1억7천3백만원, 95가을착수 경지정리 2억6천만원, 대형관정개발 3억4천만원, 소형관정개발 2억8천8백만원등이 그 한 예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당시 과목의 오류와 집행상 과목구조가 맞지않아 과목을 경정하는 것으로 퇴소아동 자립지원금의 5백만원 감액, 시설 퇴소아동 자립지원금의 4백만원 감액. 컴포스트 용기보급인 1천만원 감액, 보안등 시설인 1천3백만원등이 그 예로서 과목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분야별로 검토결과보고를 드리면 사회복지비가 238억9천1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산업경제비가 332억6천만원으로 28억6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지역개발비가 392억9천9백만원으로 6억2천9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중 산업경제비가 증액된 것은 한해 대책비와 경지정리사업등이 추가확정 내시되므로 증액되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공해없는 축산마을 조성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1억4천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도사업비의 50%에 해당되는 7천만원이 삭감됨에 따라서 시비도 감액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는 95년도에 도에서 10개지역을 선정 추진했으나 3개지역으로 줄인것은 실효성이 없는 사업으로 판단되어 조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축산관련 정화시설사업은 162개소에 1천만원씩 총 8억1천만원이 국비로 지원된 사업으로서 기 사업을 시행하고 국고보조에 따른 교부결정통지서가 늦게 교부된 것으로 사료되면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자금은 축협에서 관리한 농어촌발전기금인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설묘지조성사업비 감액에 있어서는 묘지전체 면적의 47%에 해당되는 19,801평이 사용중 임야로 되어 있어 문중에서 토지의 공시지가는 현실성이 없다고 보아 토지매입을 기피하고 있고 토지매입이 완전히 안된 상태이므로 6억6천8백만원을 감액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향후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변의 여건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상비 성격의 국내여비와 급량비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면 먼저 국내여비에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 소득 및 재산조사비가 486만원, 쓰레기 종량제 추진여비 120만원, 공단기업유치 여비 210만원, 국토이용계획변경 추진여비 225만원등이며 급량비로 생활보호대상자 전산입력 및 명부작성에 20만원, 심야 퇴폐 변태영업행위 특별단속 공무원 급식 80만원, 쓰레기 불법 투기단속 급식 84만원등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와 급량비는 행정지도단속등에 소요되는 필요 경비라고 보며 아울러 연말을 맞이하여 유흥업소 심야 변태영업, 쓰레기의 불법 투기등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모두가 자긍심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으로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90억5천1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 즉 제2회 추경예산보다 4%가 늘어난 3억7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1페이지의 세입내려과 2페이지의 세목별 세출내력, 3페이지의 세목별 세출내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예산의 검토 의견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억7천50만원이 증된 총 90억5천1백722천원으로 세목별 세입내력을 보면 신설공사 수입이 3억2천250만원, 수수료 수입이 1천8백만원, 시설부담금이 3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검토보고입니다. 세목별 세출내력을 보면 결산추셩예산 편성목적은 인건비 및 기준경비의 부족예산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결산검사 결과 봉급 1천2백47만2천원, 상여금 208만 5천원, 정액수당 479만5천원, 복리후생비 1천3백5만원, 업무추진비 47만원이 부족하여 모자라는 예산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재정자금이 1천백58만1천원은 95년10월에 건설계량자금 7억7천만원을 차입하고 3개월간 발생된 이자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설계량자금 차입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년리 6%이며 이자는 매 분기마다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입했습니다. 이상은 사회건설위원회소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이 결산추경 예산안으로 특이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3페이지 보상금에 있어서 추경성립전 사용결의 부분은 2차추경도 있었는데 소요판단을 2차 추경당시에 예측을 못해서 추경성립전 사용결의를 거치셨는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셨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김동길입니다. 당초예산이 남은것으로 알고 소요판단을 잘못해서 년말이 되어서 맞춰보니까 나왔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64페이지 거택구호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까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사회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즉시구호비를 대상자가 선정되면 년말까지 전부 대상자한테 혜택을 드린다고 했는데 동사무소에 확인을 해보니까 즉시구호비에서 일괄적으로 거택보호자를 대상으로 해서 3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나온 거택구호비는 즉시구호비가 아니고 정기적으로 나가는 구호비 입니다.

규정대로 된 금액이 산정되어 있는데도 즉시구호비로 해서 3만원씩을 즉시구호비에서 거택구호비로 나가냐고요?

거택구호비가 한달에 평균으로 6만8천원씩 나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도허지 할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즉시구호비로서 조금씩 메꾸는 방법으로 예산이 있는 범위내에서 보호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즉시구호비 예산편성을 적게 하시던지 아니면 거택구호비를 상향조정을 하시던지 해야지요.

거택구호비는 국고이고 즉시구호비는 지방부담이 좀 더 많습니다.

항목이 즉시구호비로 책정된 금액을 거택구호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즉시구호비로 지출된 금액을 거택구호비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게는 안나갑니다. 거택구호비는 국도비가 93.7%이기 때문에 나가면 별도로 나갑니다.

지난번에 사회과장님께서 즉시구호비를 칠보같은 경우는 단 한푼도 집행을 안했잖아요?

그 동에서 잘못 생각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려 보내기는 거택보호자중에서 어려운 사람이나 아닌 사람중에서 비법정보호 대상자중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3만원내지 5만원씩 주는 것으로 계획이 나갔습니다.

어디 항목으로 나가 있어요?

즉시보호비입니다.

하여튼 제가 잘 못알았던지 계장님께서 잘못 알았던지 하는데 확인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확인을 한번 해주십시요.

76페이지 용호약수터 보수 및 확장공사도 요율적용이 잘못되어서 올라왔는데 근거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6페이지, 심야퇴폐 변태영업행위 단속하는 공무원들 급식이 기존 예산이 얼마예요?

20만원입니다.

그런데 경정이 얼마입니까?

80만원에서 100만원입니다.

추경을 반영한다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다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조금 모자라서 증액을 시킬수 있는 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기존에 20만원을 세우고 추경에 80만원을 더 세우는 예산편성도 있어요?

년중으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야 퇴폐영업소 단속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단속건수가 지금까지 몇건이나 됩니까?

적발된것은 알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적발 상태가 많이 있어요?

있습니다.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20만원을 세워놓고 추경에 80만원을 세우면 17일 동안 80만원을 다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년중 단속을 했는데 단속실적도 업무보고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이 나와 있습니다.

2차 추경예산이라도 넣어야지 17일뿐이 안남은 날짜에 80만원을 넣는다면 말이 맞지 않잖아요?

앞으로 남은 기간 전직원 동원해서 철저히 단속할려고 그랬습니다.

17일동안 어떻게 해서 80만원어치 단속을 하고 다니겠어요. 앞뒤가 안맞잖아요. 됐습니다.

농촌재생자원 수거 장려금으로 3천8백만원을 세웠는데 5천9백만원을 경정으로 써야 하겠다고 해서 약 50%이상으로 2천80만원이 추가경정을 세웠는데 저희들 농촌지역의 느낌으로는 초창기에 활성화 되어서 상당히 잘되었었거든요. 근래에 와서는 별로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못봤습니다만은 이 자료를 보면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극히 3천8백만원을 세웠다가 5천9백만원을 세웠다는 것은 공병이랄지 폐비닐값은 별로 인상이 안되었는데 수거가 많이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시고 80페이지 공공주택 음식물 고속 발효기 설치라 해서 현재 설치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청소과장 송동섭입니다. 78페이지는 도비 662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증액에 따른 시비부담을 해서 2천8백만원을 추경에 올린것입니다. 방금 박위원님 말씀과 같이 당호에 도비가 적게 왔다가 더 증액이 되어서 추경에 올린것입니다.

말하자면 도비가 와서 증액을 해주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거가 잘 되고 양이 많아서 사업자금을 풀기 위해서 요청해서 그랬습니까?

도비가 당초에 662만원이 부족해서 왔는데 나중에 확정이 되어서 도비가 불어나서 온것입니다.

알았습니다.

80페이지, 공공주택 음식물 고속발효기 설치는 79페이지에 콤포스트 용기보급으로 도비를 3백만원 줄때 공공주택 음식물 고속발효기 설치를 하라고 주었는데 그 당시에 잘못해서 콤포스트 용기보급 말하자면 일반 수용비로 계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의 지시대로 원위치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속발효기는 결정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13페이지, 쓰레기 규격봉투판매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쓰레기 판매수입에서 굉장히 결손이 난다라는 것을 제가 6월10일자에 와서 바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라도 규격봉투 판매수입을 올리자 해서 여러가지로 노력을 했는데 이와같이 4억6천이나 메꿀정도로 올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 금할바가 없습니다. 이것을 여려가지 자료가 많을 정도로 분석을 하고 그랬는데 당초에 책정시에 처음있는 일이기 때문에 잘못 계상을 했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얻었습니다. 뭐라고 면목이 없습니다.

판매수익을 당초에 9억천백만원을 수입으로 금액이 나왔는데 해보니까 4억4천7백만원이어서 이 많은 금액차이가 났는데 그러면 당초 규정대로 9억천만원이 나올 예상으로 하고 봉투는 제작을 했을것 아니예요?

아니죠. 봉투를 한번에 얼마의 양을 제작해서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현재 제작을 두번 했습니다. 제작을 해서 공급이 다되면 다시 제작을 하고 작년도까지 세번을 했습니다.

그러면 9억천백만원을 판매수입금으로 들어올만큼 규격봉투 제작비용 예산확보는 했을것 아니예요?

자료를 미처 못 챙겼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좋겠는데 일단 그 돈이 4억4천만원, 4천만원 이익금이 놓아두고 10% 이익을 본다고 하드래도 제작비용 자체 4억은 여기에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입금이 어디로든지 되어야 되요.

예산이 어떠한 이익을 남기기 위한 쉽게 말해서 장사하는 것으로 얼마만들어서 얼마 팔아서 얼마 남고 이렇게 편성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검토를 못해서 죄송한데요.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청소 쓰레기 특별회계가 세입대 세출이 같이 운영하는 어떤 경영상법적인 특수성을 대면 사기업적인 측면으로 운영하는 것이다라면 세입을 잡은만큼 세출이 되어야 맞는데 전체적인 세입은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지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보시는 바와같이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인 세입에 들어가는 것이지 청소과 예산세출이 쓰레기봉투 세입 잡은 만치 그것대로 맞추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이야기 하는 소리는 이 봉투제작비용 자체는 9억천만원어치 판매 수입을 할려니까 제작비용 예산은 잡혀있을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9억만큼은 예산 집행을 안하지요.

그러니까 그 근거를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해주라는 겁니다.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9페이지, 청소과 론올박스 637만원이 세워지는데 저번에 예산심의를 할때 8백만원이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왜 이정도만 세웠습니까?

론올박스 수선으로 해서 63만7천5백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정도로는 손을 댈수가 없어서 론올박스 63만7천5백원, 종량제 봉투제작비 111만2천640원 이러한 것을 감을 시켜서 청소용 수하차 구입을 하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올린것입니다.

저번에 감사기간에 론올박스 때문에 문제가 되었잖아요. 물론 63만원 가지고는 수선을 못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제기 되겠지만 추경이라고 세워서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할려는 노력을 청소과장님께는 안하셨다는 거지요.

예산편성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려도 좋을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 시 전체적으로 보고 계상못할것, 할것으로 해서 올라오지요. 쉽게 말하면 저희들은 요구를 했는데 편성과정에서 깎인것입니다.

영파동 쓰레기 매립장에 론올박스가 있어서 보기가 싫은것 하고 감사 지적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지적을 당한 부분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을때 충분히 과장님이 노력을 해서 편성이 되도록 했었어야죠.

90년도 본예산에 하자고 해서 1천만원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방금 김병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구입이 한 50%정도가 감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79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복구 제작비가 감액경정으로 7백만원 정도 세워져 있단 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쓰레기 판매수입은 4억6천만원이 부족하게 된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는 어떻게 제작비가 7백만원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 수입이 4억이라는 거예요.

세입을 잡은 만큼 모든것을 잡는 것이 아니라 종전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쓰레기 관련 부담금이 별도고 있어서 부담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로 실어가고 모든 비용이 전부 거기에서 나가서 쓰레기 봉투 수입만으로는 쓰레기 행정을 전체 하지 못해요.

이제 방금 국장이 말하는 인건비는 인건난이 있으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수입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지요?

정읍시 세입을 잡는데 일부분으로 들어갔는데 당초에 계산을 과다하게 들어왔다 하는 것이지 그 세입 들어온 만큼 지출에 있어서 맞추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예요. 그리고 비용이 적게 들어온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에도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쓰레기에 소요되는 총 예산에 일종에 세금과 같은 개념으로 하는 것인데 사실 지금은 더 올려야 해요. 타시군에서도 안올리기 때문에 올리지 못하는 것이지 절대 부족합니다. 지금 쓰레기 봉투만 팔아가지고 쓰레기 행정을 하질 못해요.

여기에서 비용이 충당이 되어가지고 메꿔지냐 안메꿔지냐를 묻는 것이라니까요.

쓰레기 봉투수입은 제작비용으로 수입을 잡은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수입이라고 했으니까 하는 소리이지요?

판매수입이 과다 잡힌 것이니까 깎는 다는 것이지 비용과 관련해서 세입을 잡은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4억4천7백만원이 나왔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제작비용에는 백만단위로 나왔으니까 이해가 안되니까 설명을 해주라는 소리예요.

과다책정을 했다는 거예요.

과다책정을 했다고 인정을 하고 79페이지에는 봉투제작비로 백만단위로 잡혔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맞아요. 그러면 몇배 장사를 했다는 소리예요.

제작비용 관계 검토를 못해서 죄송한데요. 여기에 나온것은 일반수용비로서 잡힌 제작비가 되고 제가 제작비 전체를 조사해서 검토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에는 당초 예산이 8백20만원이 세웠다가 110만원 밖에 삭감이 안되었는데 여기에는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에는 50%밖에 안됐잖아요. 삭감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9억을 올리도록 당초예산을 세웠는데 4억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9억원어치를 팔기 위해서 봉투제작을 해야 했을것 아니예요. 그 봉투제작의 제원은 무엇으로?

어떤 기업모양으로 이만큼 제작을 해서 이만큼 팔아서 이만큼 이윤을 남긴다 그렇게 된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지원을 이야기 해 줘봐요.

제작비 관계를 검토해서 바로 서면으로 오후에 보고를 드릴께요.

계장님께 묻겠습니다. 66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보시면 결식아동생계지원 보상금 문제입니다. 전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인데 기정에 예산을 책정 해놓고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고 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원되는 예산은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 인원수가 증감에 따라서 예산이 증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7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세대 제수비를 보면 당초에 109회를 예산계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94회가 되었다든지 소년가장 육성회비 148이었었는데 변동이 되어서 146명으로 줄어서 인원수가 감소 증감에 따라서 예산 증감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때에도 지금 도비나 국비 보조금이 많이 감이 되었다.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감이 된것으로 아는데요.

그런것이 아니고 국도비는 일정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해야되기 때문에 인원수에 따라서 감액이 됩니다.

국도비는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왔습니다.

제가 여기를 보면 국비와 도비가 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국도 시비가 있고 도시비 사업이 있고 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 문제에 있어서도 모자가정세대 생활보호법이라든가 기정을 세워놓고도 많이 감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국도비는 년말이 되면 중앙으로부터 국가예산이 변동에 따라서 보조 변경내시가 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요율대로 도비 비율, 시비 비율에 의해서 조정이 되어지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결식아동생계지원이라든가 부자가정에 세대 생활보호법이라든가 기정을 해놓고도 전혀 예산집행을 하지 않했다면 이부분도 50%이상 감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생계지원비는 당초에 94년도에는 시비에서 지원이 되었으나 지금 교육청에서 국민학교 학생한테 지원했었는데 국민학교는 학교에서 자체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못 먹는 사람은 학교에서 급식제공을 하기 때문에 시비에서 별도로 예산만 세워져 있지 금년에 지원을 안한 것입니다.

학교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결식아동들이 밥을 못먹어요. 그래서 산외면 경우는 독지가들이 대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따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요.

66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우리 시돈은 아닌데 도 보조로 온 모범경로당 소득사업지원이라고 해서 2백만원이 도 보조가 와서 지원이 되는가 본데 소득사업을 어떤것을 하는 것입니까?

소득사업은 실지적으로 노인들이 수작업을 할 수 있는 경로당은 줄 계획으로 당초에 세워졌습니다.

지금 집행 안했습니까?

집행은 안됐습니다만 이평으로 갈 계획으로 계획서가 세워졌습니다.

이평 무슨 경로당이예 요.

이평 숭덕제에 갈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송현철 위원의 질의와 맥락을 같이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어려운 분들한테 전부 지원하는 사업들인데 그랬을때 물론 정책상 문제가 있어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남은 부분이 대체적으로 이런 센타 난로 구입이랄지 건축보소, 시설설비로 많이 투자가 되거든요. 이 집행할수 있는 돈을 남겨서 대부분이 이러한 보호시설에 반영을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마은 제가 느낌으로는 지금도 상당하 어려운 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대상에 들어가지 못해서 지원을 못받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각 면 동에 있는 사회과 직원들이 물론 국가관이 투철해서 누를 잘 지키겠습니다만은 봐줄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지원을 못받고 있다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앞으로는 그런 분들이 충분히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분들이 적어서 예산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때 물론 시설도 보완을 많이 해야 됩니다만은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인 83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와 86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기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안길용 위원 질의하세요.

86페이지 실시설계비중에서 농어촌생활용수개발 국비를 왜 감액처리를 했어요?

농업진흥과장 윤석현입니다. 이것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에 있어서 실시설계비를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하는 것입니다.

과목경정을 해야 되네요.

그래서 실시설계비를 시설비로 옮기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박창기입니다.

85페이지 전북미 쌀 생산단지 조성을 당초 계획을 세웠다가 전액 취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안한거예요?

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안한겁니다.

여기에서 해당 지역은 있었는데요?

사업이 확장 된 다음에는 사업대상을 선정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도에서부터 예산삭감이 되니까 삭감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업무 인부 보조임이 40일로 해서 3명이 올라왔는데 40일간은 언제쯤 입니까?

11월20일부터 12월말까지 책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농촌문제에 상당히 지원되는 부분인데 감소된 이유는 예산감소가 도 지원이 없어서 감소가 되었습니까, 간이정화시설이나 수출육 단지 지원 등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감소가 되었네요?

수의행정에서 삭감이 여러가지 공해없는 축산마을, 식육운반차량은 도비지원이 없어서 전액 삭감되었고 정화시설 관계는 당초에 간이정화조로서 125개소로서 2억6천2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어요. 간이정화조는 210만원을 주는 것인데 안되겠다 해서 건의한 결과 125개소에서 60개소로 책정을 했고 정화시설은 하나도 없던 것을 162개소로 유치해서 그간 추경이 없어서 이제서야 추경에 올려서 국비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93페이지 민간자본 보조금에 국비, 도비가 안되어서 못하시는 사업도 있었는데 자동 보온 급수기 보급과 조사료 생산장비를 보면 기정예산보다도 조사료 생산장비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장비가격을 잘 몰라서 그랬던지 간에 기정예산은 4천4백인데 6천4백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본래 했던 금액보다도 훨씬 많이 증액이 되고 자동보온 급수기 보급도 790인데 540이 더 증액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자동보온 급수기 44대, 전기 제각기 4대, 유듀컵 44대, 예비내각기 22대를 갔다가 했는데 예산이 편성되어서 6천백만원정도로 했는데 그후에 농가희망량 조사를 기종내지 희망량 조사를 한 결과 당초에 우리 부기가 4대로 되었습니다만은 희망량에 따라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액체질소보관고 6대와 자동 보온 급수기 74대, 전기 제작기 21대, 유두컵 살균기 25대 해서 총 예산은 맞습니다만은 부기가 변경된 사항이고 다음에 조사료 생산장비로서 총괄표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시군의 기종 희망 물량을 받아서 시군간 조정이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0페이지, 동력 펌프구입이 산림과에서 쓰십니까?

산림과장 김호필입니다. 동력펌프가 당초에 한대가 배정이 되었었는데 3대가 추가로 되어서 국비 30%, 도비 21%, 시비 49%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어디에 쓰십니까?

산불진화 뒷불정리 및 요인제거하는데 호스가 100m 까지 올라갑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07페이지 보상금 문제인데 제2,3공단 기업유치간담회 참석자 급식제공에 있어서 대상에 대하여 말씀한번 해주실래요?

지역경제과장 심민섭입니다. 금년에 공단 기업유치 실적이 2공단은 24%이고 3공단은 럭키금성이 5만평을 추가했기 때문에 91% 분양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년말 마무리 기업유치에 박차를 기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삼성전자 협력업체들에 대한 간담회를 했고 년말에 현대, 대우 이런 계열회사들을 간담회 초청을 해서 할 계획으로 간담회 참석시 밥값정도, 간담회 기념품을 제공해서 저희들 공단에 기업이 유치되도록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오금형입니다. 다음 예결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몇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74페이지에 있는 보건소 예산으로 서있는 시설장비유지비 153만5천원을 삭감해서 81페이지 차량비로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계상을 할때에 우리 위생환경사업소 차가 없어서 보건소로 세웠다가 위생환경사업소에 배차를 받았던 것입니다. 받아놓고 보니까 예산집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추경이 있을때 돌려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던건데 사실은 사업소 차량이 위험요소가 다분하다고 해서 차량을 인수해 갔습니다. 그래서 차량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과거에 요구는 했던 사항이고 우리 예산으로 돌려준것인데 이 예산은 앞으로 년말까지도 집행할 수 없는 사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의 참고가 되었으면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겠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보살핌속에 열심히 교통행정분야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이 집안에 일이 있어서 출근을 못했습니다. 주택과 소관은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동술입니다.

14페이지, 중앙로 개설공사에 상당한 필요성이 있어서 증액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4천6백78만5천원이 기정에 올라와 있는데 경정에서는 약3억이 증가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앙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교부세가 안왔기 때문에 이번에 3억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예산을 7억을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정예산에 7억을 더 해줘야만이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원래는 4천6백만원을 갔다가 기정을 올렸는데요?

4천6백만원을 3억원이 교부세가 더 와서 추가로 올렸던 것입니다.

만약에 추경에 안왔다면 일도 못했겠네요.

일도 못하고 특별교부세가 또 왔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김현수입니다.

14페이지를 보면 기정과 경정에 있어서 예산편성을 당초에 어떻게 하셨길래 거의 50%씩 차이가 납니까?

당초에 2천만원이 넘게 수입을 잡았는데 지금 날씨가 겨울가뭄이 있으니까 지하수가 고갈되므로 급수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계량기 보통도 마찬가지이고 수탁공사비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추경에 산이라는 개념에 비춰봤을대 황당한 것 아닙니까?

94년도에는 이렇게 가물지 않아서 지하수가 안나오든 안했는데 요즘에 3개월정도 가뭄이 있어서 급수신청이 급속도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경예산에 반영예산에 반영한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유영균입니다.

급여가 모자라는 것은 인상분 때문에 모자랍니까?

6월달에 직원 한분이 전출을 가고 한사람이 그달에 들어 왔어요. 그래서 한달에 들어 온 사람이 중복이 되어서 사실 일반회계에서 나갈 돈이 특별회계로 넘어오면서 받아가지고 사실은 늘어난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틀리는 것 같아서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직원이 오니까 같은 달에 들어오고 나간 그사람 월급을 이쪽에서 타니까 결국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어서야지?

여하튼 특별회계는 부족하니까 그달분이 사실은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었으면 산출기초에 나타내 주어야지 안 나타났잖아요?

8급은 나갔는데 직급이 7급이 와서 그 원인도 하나가 있습니다.

부기를 정확히 해주세요.

다음부터 정확히 하겠습니다.

그럼 몇월달분 입니까?

6월분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이 돈을 못받고 계시는데 6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동안 이분은 어떻게 되신거예요?

기왕에 있던곳에서 당겨서 쓰고 사실 모자라는 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실 추경예산안을 검토하면서 이 급여문제가 전에것이 많이 올라온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 이지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영선입니다.

과장님께 심사를 떠나서 여쭤보고 싶은것이 있어서 그런데 여기에 여러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5년1월5일 법률 제4875호로 해서 전용된것 있지요,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공유토지분할이라고 하면 한필지에서 두사람이상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규역내에서는 27평미만이 되면 분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라는 연명으로 등기가 났는데 이번에 특례법이 제정되어서 27평미만도 분할을 해서 단독으로 등기를 낼수 있는 기회가 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비를 할려면 위원들 수당이 필요하는데 위원들 수당이 당초예산에서 편성이 안되어서 수당이 1인당 5만원씩인데 그것을 추진할려면 1년에 15회정도는 위원회 심의회를 해야 되고 그래서 위원들 수당이 필요한것 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한업무이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넘어 혜택을 못주어서 땅 하나를 가지고 둘이 연명으로 해놓으면 소유권 행사하는데 아주 불편이 있어서 각각 분활을 해서 단독으로 등기를 내주는 특례법입니다.

언제까지 입니까?

2001년까지이고 그것을 시행해야 하는데 위원들 수당이 안서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위원수당이 계상되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불이익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까?

예.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분할을 못해가지고 연명으로 있어서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분행사를 하는데 무슨 불편이 있어요?

지분등기를 내는데 내가 무엇을 할려면 상대방한테 승락서를 받아야 하니까 불편합니다.

위원이 몇명이예요?

15명이고 위원장은 법원 판사입니다.

1년에 몇번이나 합니까?

신청 들어오는대로 해서 이것이 행정상담하는 재판과정과 똑같습니다.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을텐데 바로 올리셔야지요?

예산부서에서 빠졌는데 이번에 꼭 계상이 되어야 되겠고 112페이지 제일 상단에 지적민원실 안내판 제작 설치는 본래 지적민원봉사실이 본관이 아니고 후관에 있어서 민원인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에는 본관에 들어와서 지적민원봉사실을 찾는데 시민과에 가서 일반 민원실이 있고 지적민원실은 후관에 있거든요. 지적민원실을 찾니라고 터덕거려요. 그래서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안내 간판을 정문에 후문에 하나를 세워서 2개를 설치해서 세울 예산입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1년에 15회정도 생각하시면 몇분으로 위원회가 운영됩니까?

15명에 450만원인데 5백만원을 요구했는데 거기에는 일반 이원들만 수당이 나가고 당연직 공무원들은 안나가요. 거기에 이해관계 있는 읍면동에 위원들이 다 있습니다. 위원들 수당은 5만원씩 지정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96년도는 평소에는 저희 민원봉사실에서 시민을 위해서 많은 봉사활동을 했습니다만은 96년도에는 어느때보다도 더 착실하게 민원봉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지도과장 김병수입니다.

96페이지에 회의실 온풍기 구입이 있는데 회의실이 몇평입니까?

62년도에 증축되어서 석유난방으로 하고 있어서 이번에 구입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97페이지에 초음파 임신 진단기인데 임신 진단기가 없었어요?

1천만원을 들여서 미세장비 확대 본체는 구입이 되었는데 예산관계로 렌즈를 3백배짜리와 백배짜리를 구입을 해야 하고 현미경과 같은 것이고 칼라 모니터로서 TV화상에 나타나게 해서 필림을 걸어서 다시 농가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농민들과 직접 균충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장비입니다.

영상저장편집기는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TV에 칼라모니터에 필림을 걸어서 녹화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음파 임신진단기가 사람 임산부 감별하듯이 정확성이 있습니다.

초음파 임신진단기가 수정후 22일에서 30일사이에 임신감정율이 99%정도 된다는 기계입니다.

좋은 기계이고 알았습니다.

박영실 위원의 추가질의가 되겠습니다. 미세영상 확대장비를 꼭 갖춰야 할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오히려 한우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상자생산을 권장해야 할 처지에 기자재 구입을 포기하신 이유는 뭐예요?

미세영상 확대장비 부족 부품 구입은 앞으로 계속 농약안전사용도 측면에서 무조건 농약을 쓸일이 아니라 그전에는 4회와 5회도 하는데 시기별로 정확한 판단을 하여서 균과 충을 판단해서 농약회수도 줄이고 안전적인 농약사용에 기여코자 미세영상 확대장비를 전국적으로 각 농촌지도소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우 쌍자 생산 기자재의 경정관계는 지금 현재 이 예산을 가지고 액체질소통과 정맥주입기뿐이 못삽니다. 그런데 초음파 세척기, 재료비 해서 7백만원으로 해서 작년도에 천만원의 예산을 올렸었는데 예산이 비교적 적고 이것으로서는 도저히 한우 쌍자 생산을 하면 연구소와 연결을 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가 많이 되는데 이것을 사업을 하면 제대로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부응해서 초음파 임신진단기로 구입을 해서 농가자 임신진단을 조속히 해줄려고 하는 의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이 증액요구를 해야 할 처지에 감액처리를 해버리면 말씀하신 의도와는 거리가 멀잖아요. 이상합니다.

농사정보 및 대민홍보용 전화 청취 마이크 지원비도 천94만원을 송두리째 깎아 버렸어요.

전신전화국에 질의를 했던 결과 전파관리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촌의 활력과 소득의 향상을 위하여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현철 위원입니다. 9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따른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실무위원으로 본 위원과 박기수 위원, 박영실 위원외 여러 위원님들고 사전 협의과정을 거쳐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된 보고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28일부터 11월29일까지 제안설명을 듣고 12월 8일부터 12월12일까지 심사하여 12월12일에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경과는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해당국장, 과장, 소장이 자진출석한 가운데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실시하였으며 예산안 과목별 계수조정협의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 및 실과소별 현황, 주요질의 답변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인 626억7백2십3만2천원중 3억3천2백7십8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였고 세출예산액인 3백언2천9백4십6만원중 3천6백만원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삭감하고 기타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및 현수막등을 96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하여 계상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협조요청함을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에 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과 실무진이 작성한 96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인 예산은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작성 경과보고를 드리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