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승룡 의원 발언
조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1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6년도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실무진으로부터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이신 최복수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수위원
최복수 간사위원입니다.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6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5년 11월 2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95년 11월 28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6일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수정없이 원안대로 하였으며, 세출분야는 통계전산운영비에서 2천백원, 공보관리비에서 2천6백4십6만원, 내무행정비에서 1천2백만원, 재무행정비 2개 항목에서 2천8백9십7만원, 체육진흥관리비 3개 항목에서 5천3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세입, 세출 수정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삭감 조정한 총액은 8개 부분에서 1억4천백4십3만원입니다. 자세한 조정내력과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완위원장
최복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보고서는 실무진이 작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는 총1억4천백4십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2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12월 14일까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질의 답변을 하고, 내일 계수조정작업을 마친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3차 본회의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소관 부서별로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순서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중복된 질의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8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 기획관리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40페이지 청사현판제작 이것 한것이죠?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승범위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 집행해놓고 이렇게 올려도 됩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예산이 기존예산이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하는데 좀 부족해가지고요.
정승룡위원
이것이 시급하고 그랬으면 예비비나 이런데에서 빼야되는것 아니예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물론 그런점은 있습니다만 예비비에서 뺄려면 큰돈 같으면 모르는데 적은 돈이고 그래서 기존예산을 활용해서 할려고 그랬는데 막상 저희들이 그것을 소규모 할려고 해보았더니 견적을 받아보았더니 상당히 금액이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만부득이 이렇게 했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럼 2백만원 정도를 뺄 수 있는 곳이 한군데도 없다는 것입니까? 금년도 예산 편성된데에서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적어서 그것가지고는 집행이 안되겠기에 이렇게 했습니다.
정승룡위원
그 문제가 그렇게 시급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예산을 세우고 해도 될 문제였는데 청사 현판이라는 것이 시간을 다투는 문제는 아니지 않아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물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발주를 해놓고 보니까 당초에는 기존예산을 활용할려고 그랬었는데 막상 견적을 받아서 빼놓고 보니까 그것이 금액초과가 되어가지고 만부득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니까 하루이틀 사이에 그 현판을 달고 안달고가 시정업무추진에 큰 어떤 장애가 온다든지 그렇지않을것 같으면 예산을 편성하고 난뒤에 시행해도 상관이 없을 것인데 이미 집행하고 난뒤에 예산을 신청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것 아니냐는 거죠.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사정을 말씀드린다면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저희가 소규모로 할려고 견적을 받아보니까 당초 우리 예산가지고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집행할려고 보니까 그것이 변경되어서 막상 해놓고 보니까 너무나 초라하고 그래서 다시 좀 정비를 하다보니까 초과가 되어요. 그래서 만부득이 그렇게 했습니다.
정승룡위원
39쪽을 보면 급여에서 남은돈이 2억5천5백만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어떻게 해서 남은 거예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당시는 호봉을 5급의 경우에는 28호봉을 한다든지 기준을 두어서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연말에 가면 이것이 남든지 모자라든지 그런것이 나와요. 그런데 이번에 봉급에 관련되어서 삭감한것은 저희들이 의료부담금을 저희들이 도에다가 내야하는데 부담금을 저희 봉급액의 5.5%도 거기에 계상되어서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이것을 삭감해서 정확히 맞춰서 그러면 저희들이 2천만원내지 3천만원이 시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업을 해서 삭감했습니다.
정승룡위원
41쪽에요. 경영수익사업 발굴공무원 상장유인, 경영수익사업 발굴공무원 시상금 이것은 지금 시행한 거예요? 아니면 주겠다는 거예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심사중에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12월중안에 한다는 것입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1월 20일까지 받아가지고 1차 심사를 마치고 지금 2차 심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까지는 시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지난번 감사때 담당관님께서 이야기하실때 받아가지고 심사를 했더니 실효성있는 것이 거의 없더라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그때 제가 말씀드린것은 저희가 42건인가 총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5건 정도를 1차 심사에서 걸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5건을 가지고 2차 심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2차 심사에서 채택만 된다면 바로 채택할려고 합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이번에 채택되는 것이 저번에 감사때 이야기하실때는 별로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채택합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실효성이 없는것이 대부분이었고 지금 현재 그래도 이런 정도면 사업을 한번 시행해 볼만하다 그런것들이 한 5건 정도가 1차 심사에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39페이지에서 1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반환금은 이것이 94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고 불용잔액으로 국비나 도비의 반환불용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이것이 쓰고 남은 돈입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승룡위원
142쪽 보면 농촌재생자원수집 장려금 사용잔액이 있는데 이것이 다른 사업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남는 것이 이해가 안가네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현재 관계과에서 사업내용을 알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요구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정승룡위원
143쪽요. 예비비가 지금 증액된 것이죠?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럼 이것이 추경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증액으로 나온것입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국비로 교부금이 8억천5백만원이 증액되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봉급이라든가 이런것들을 삭감해 가지고 맞추다 보니까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예비비에 편성했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46페이지에서 148페이지까지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147페이지 초과근무수당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말하는가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승범위원
급여와 상여금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대로 호봉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3페이지 공보관리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시 홍보위원회의를 한번도 안하셨죠?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것은 홍보위원수당은 도에서 주관으로요. 시군별로 돌면서 하는데요. 금년 하반기에 도의 사정에 의해서 없었습니다.
정승룡위원
시정홍보수수료 이것이 각 신문에 홍보하고 남는 돈인가요? 거기에 쓰는 돈인가요?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당초에 2천백만원이 95년도 예산에 책정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상하반기에 도내 신문에 홍보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3회 추경에 5백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전주 MBC에서 민선자치시대에 맞는 시군별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로서 5백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12월중에 전주 MBC에 시장님이 출연하십니까?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출연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시민들을 참석시키는 것이 아니고 직능별로 몇명을 MBC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시장하고 또 MBC아나운서 주관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MBC 자체 프로그램이겠고만요?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계획에 의해서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자체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5백만원이 왜 소요되는지 이해가 안가서요.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이 MBC에서 지금까지 수년간 연1회 시정홍보 프로그램에 의해서 쭉하다가 한 이삼년동안 중단되다가 금년에 민선자치시대를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시청에 대한 지금까지 달라진점 이런것을 홍보를 하면서 또 시민들이 무엇을 바라는가 이런것을 집중 홍보겸 그런 제작물의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시에서 이런 예산을 확보해 주어야만 제작을 하겠다 해서 그렇습니다.
정승룡위원
자체 프로그램인데 상업방송국이 광고료로서 충당하는 것외에 5백만원이란 돈은 요구하는 것은 순전한 광고료잖아요?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 제작프로그램에 의해서 하지만 시를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홍보수수료 성격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25페이지에서 12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정위원 말씀하세요.
정승룡위원
124쪽요.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책자구입이 있는데 무슨 책자입니까?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이 책자는 전북일보사에서 발행했는데요. 정읍출신 문화부기자 김은정기자외 3명이 전북일보사에다가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맞이해 가지고 심층취재를 해가지고 연재를 한 내용을 책으로 만들어서 지금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동학농민혁명의 본고장인 우리 정읍사람들이 필히 많이 봐야할 책이기 때문에 시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각계각층에 배부해 드릴 계획으로 한 것입니다.
정승룡위원
지난번에 내장산에서 시장님하고 간담회때 그때 동학농민혁명하고 관계된 책자를 한권씩 주던데 그 책자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그 책자입니다. 미리 구입한 것이 아니고 이런책이다 하는 것을 전북일보사에서 보내오셨기 때문에 우선 의원님들께 한권씩을 배부를 해드린 것입니다.
정승룡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북일보에 연재되었던 것은 굉장히 분량이 방대한건데 실제로 그날 저희들에게 건네온 책자는 그 내용이 아니던데요.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아니 그 내용입니다.
정승룡위원
전북일보에 연재된 것은 책으로 만든다고 하면 제가 알기에는 거기에 참여하신 교수님들도 보셨고 저도 쭉 봤거든요. 전북일보 취재한 것을요. 그러면 상당한 분량의 책이 될텐데 내용을 봤는데 그것이 아닌것 같던데요.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책이 두껍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책을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125페이지 농어촌지역 도서관 자료구입은 하나도 실시를 안했습니까?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당초에 국비지원을 5천만원을 해준다는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이것이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취소해서 이것은 자연히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임병찬선생 유적지좀 물어보겠습니다. 토지매입은 하신다는 이야기죠?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임병찬선생 유적지정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당초에 광복 5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정읍군에서 각시군별로 기념사업으로 중앙에 보고해 가지고 정읍군 당시에 임병찬선생 유적비, 정주시에서는 서보단 기념탑 그랬는데 정읍군에서 당시 신청한 임병찬 유적비는 정비가치가 있다래가지고 당초에는 국비지원은 4천만원 해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에 시비 3천만원과 7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만 중앙에서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현실로서는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정비해야 한다 해가지고 국비가 4천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 4천만원을 삭감하기 위해서 목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 삭감된 것이 지금 국비 4천만원만 삭감된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시비 3천만원을 투입해서 정비를 1차적으로 마쳤습니다.
김승범위원
저번에도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96년도 예산에 빠졌었죠?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4천만원은 안온다는 이야기예요? 없어져 버렸어요?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의미가 없네요.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요.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아니죠. 임병찬선생 유적지는 호남의병발상지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위에서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사업으로서도 선정이 되고, 또 국고지원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재사정하는 과정에서 현재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을 우선으로 한다는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가지고 문화재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앞으로 이것을 호남의병발상지이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할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관광정읍소개 및 카세트 테이프 제작이 택시 운전하시는 분에게 주는 거죠?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차례 정읍시를 소개할만한 그런 자료가 없다 그러기때문에 이런 테이프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자기네들이 열심히 정읍시에 대해서 외래 손님들에게 홍보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작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외부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택시에서 틀어준다는 것 아닙니까?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광버스 및 택시, 시내버스가 천여대가 되는데 거기에 1차적으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눠 드릴 계획입니다.
정승룡위원
이번뿐만이 아니라 저번에도 한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카세트 테이프가요. 몇년 전에도 했었죠?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삼사년전에요. 그것은 정읍사를 배경으로 한 테이프입니다.
정승룡위원
그런데 효과가 있습니까? 제가 여기 사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때도 봤지만 시내에서 택시 타가지고 그것을 들어본적이 한번도 없는것 같은데요.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그때 당시에는 택시에는 배부를 않고 정읍사 노래하고 우리 시민의 노래하고 제작을 해가지고 각 동, 통, 유관기관 그렇게만 나눠주었지 물량이 부족해서 택시회사에는 나눠주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정진영위원
제작과정은 공보실에서 담당합니까? 프로그램 편성하는 것은요?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것은 안을 만들면 그안을 가지고 방송국에 가서 녹음을 해야 합니다.
정진영위원
아까 우리 정승룡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그전에 정읍군에서 홍보 비슷하게 만든것이 있었어요. 그때도 별로 효과가 없었고 그 중간에 모정당에서 한다고 하는 앵커 데려다가 하나 제작한 테이프가 있어요. 정읍시노래, 단풍에 관한 설명등 구구하게 해놓았는데 사실상 그것이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제작하느냐에 따라서 기술상 문제인데요. 우선 외부 손님들이 왔을때에 택시기사분들께서 요구하는 것은 우선 내장산을 간다고 하면 20분내지 25분이 걸리는데 그안에 내용을 좀 틀어준다든가 또 관광할때에 그것을 틀어준다든가 여러가지로 필요하다 그래서 시도를 한 것입니다. 홍보라는 것은 꼭 100% 효과를 거양하면 좋겠습니다만 꾸준히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정읍시에 대한 홍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택시 기사분께서 수차례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것은 우리가 앞장서서 홍보를 해야할 사항인데 택시기사분들께서 정읍시를 위해서 홍보해 주신다고 하기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차원에서 내실있게 만들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그러시면요. 거기다 덧붙여 가지고 스티커 한장이라도 좋은 문안을 만들어서 붙여놓으면 오히려 차속에서 그것을 보고 느끼는 것이 많을수도 있으니까 거기다가 얼마 안들어 가니까, 만약에 된다라면 좋은 안을 세워가지고 앞뒤에다 붙인다든지 버스에 붙인다든지 해서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훨씬 나을것 같네요.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참고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통신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에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2페이지 전산운영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위원
주전산실 항온항습기 증설이 이미 한거예요, 아니면 12월달에 산다는 이야기예요?
경춘
박경춘전산통신담당관
살려고 합니다.
정승룡위원
12월달에 사겠다고요?
경춘
박경춘전산통신담당관
예.
정승룡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올라온 항온항습기는 뭐죠?
경춘
박경춘전산통신담당관
통신실입니다. 이것은 전산실이고요.
김승범위원
용량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경춘
박경춘전산통신담당관
예. 정읍군의 전산실에 있던 것이 약 20평됩니다. 20평에 10안트짜리입니다. 약 1안트가 2평정도 카바해요. 그것을 그대로 옮겨놓고 보니까 정읍시로 가서는 37평이 됩니다. 그래서 20평 규모의 10안트짜리를 쓰고 있는데 용량이 훨씬 적기 때문에 금년에도 날씨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그랬습니다. 적정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카바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2회 추경에 못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꼭 해야 합니다.
김승범위원
2회 추경에라도 올려야 아까 말씀하신대로 더운 여름에 적정온도를 유지하지 겨울에 가서 이것을 구입할려고 합니까?
경춘
박경춘전산통신담당관
그때는 몰랐어요.
정승룡위원
이 추경에 안올리고 내년도 예산에 상정해도 별 문제가 없는것 아니었어요?
경춘
박경춘전산통신담당관
예. 별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해야죠. 본예산에 넣을려면 어렵기에 마지막 예산에라도 남는것이 있으면 깎아서라도 해주십시요 하고 사정을 했습니다. 4억5천만원짜리 기계가 망가지면 되겠어요?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지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2회 추경때 했어야지요.
경춘
박경춘전산통신담당관
2회 추경때 요구를 했는데 안해 주었어요. 요구서가 있어요. 여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예요. 날씨가 추면 따뜻하게 해주고 더우면 차게 해주고 항온항습기계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46페이지 통신관리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김승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의회사무국 전화기 전부 바꾼다는 이야기죠?
경춘
박경춘전산통신담당관
의원님들 책상에 하나씩 다 드릴려고 합니다. 다른데 선진지 시찰 다녀오셔가지고 그것을 해달라고 해서요. 지금 할려고 해도 또 먼저했다고 해서 뭐라고 할지 몰라서요. 승인만 나면 바로 하겠습니다.
정승룡위원
전화기구입 말고요. 키폰 주장치 구입은 이 전화기 때문에 키폰 주장치를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경춘
박경춘전산통신담당관
예. 용량을 늘려야 합니다. 일반선하고 키폰선하고는 다릅니다. 키폰을 늘려야 인터폰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런데 이것이 용량이 늘기 때문에 싼것인가요?
경춘
박경춘전산통신담당관
그것도 용량을 늘리고 일반전화도 하나씩 넣어드릴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회선을 다시 다 깔아야 해요. 전신전화국에 의뢰해서 1대당 만5천원정도 해가지고요.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산통신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4페이지에서 45페이지 내무행정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시기제작은 96년도 예산안에 올라온것 같은데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그것이 시기는 이번에 본청가 읍면사무소와 사업소에 2개씩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1년내내 걸기 때문에 96년도에는 더 필요해서 요구를 냈습니다.
김승범위원
95년도에도 모자라고 96년도에도 필요해서요?
김동
김동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
청원 뺏지도 96년도에 올라온것 같은데요.
김동
김동총무과장
청원 뺏지가 아니라 기념품 흉상이죠. 메달이 올라갔습니다. 6백만원.
김종훈위원
45페이지 제일 밑에 국고대영 장학금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김동
김동총무과장
공무원들 자녀가 대학입학을 하게 되어서 다니면 연금에서 등록금을 대여 신청합니다. 그러면 상하반기로 대학생은 수업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럴때에 국립대학은 81만원, 사립대학은 156만원, 전문대는 116만원으로 대여신청을 해서 이것을 받아가면 등록금의 80%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받은 사람은 그 학생이 졸업한 후에 2년거치 3년상환을 하게 됩니다. 공무원들 자녀 학비대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억3천2백만원을 당초 예산에 세웠었는데 금년도에 공무원 자녀들이 대학을 많이 갔어요. 그래서 2월달과 12월달에 2번 공무원연금공단에 불입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2월달에 해주고 나니까 돈이 7천백만원이 12월달에 불입할려니까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해서 불입을 해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특수활동비 부족분요. 이것좀 시장 판공비 부족해서 그런가요?
김동
김동총무과장
사실상 본 예산에 국장님들 4분에게 매월 10만원씩 특수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본 예산에 이것이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안된것을 10만원씩 해서 4명 곱하기 12월하면 이 액수가 나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46페이지에서 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김승범위원
조직진단 지금하고 있습니까?
김동
김동총무과장
지난번 96년 예산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구개편 그것이 도 기구와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시군 기구가 확정되어서 저희들에게 하달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인원조직진단을 연말에 가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4명씩 필요해요?
김동
김동총무과장
지금 그 조직진단을 할려면 통폐합 못지않게 일거리가 큽니다.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47페이지 출향인사 시정설명회 서울은 했죠?
김동
김동총무과장
이것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 시정계가 이리뛰고 저리뛰다 보니까 저희 직원급으로 쓰는 여비를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저희 직원들 뛸 여비가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김승범위원
문서 세단기가 없어요?
김동
김동총무과장
문서 세단기가 뭐냐면 종이를 이면지 재활용하도록 해서 다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밀문서라든 대외 보완문서라는것은 이면지로 쓸 수가 없으니까 바로 거기서 썰어버려야 하거든요. 그것이 필요해서요.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50페이지에서 52페이지까지 선거관리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김동
김동총무과장
이것은 사전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비용은 순 도비만 내려온 것입니다. 추경전 사용결의한 예산인데 예산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올려놨는데 도지사님하고 도의원 선거에 관한 보조금이 지금 내려온 것입니다. 그 비용을 불입하고 사용한 것을 여기에 넣은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선거사무는 시비로 그동안 다 지출을 했다는 이야기이니까?
김동
김동총무과장
돈이 그때 내려왔는데 추경전 사용결의를 해가지고 집행을 했죠.
김승범위원
미리 내려와 있었는데요.
김동
김동총무과장
에. 그동안에 추경이 없었으니까. 도비가 내려오니까 추경전 사용결의를 해서 집행을 했죠.
정승룡위원
그러면 이미 다 사용이 다 끝났고 장부정리 차원에서 한 것인가요?
김동
김동총무과장
예산서 정리차원에서 계상이 된것이죠.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8페이지에서 49페이지까지 새마을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72페이지 청소년복지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김위원 말씀하세요.
김승범위원
청소년수련관 있죠. 지금 공사중 아닙니까. 겨울에 공사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수
김두수사회진흥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공사중에는 가사용을 해가지고 했습니다만 정식으로 승인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변압기가 150kw 1대하고 200kw 1대, 2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만요?
두수
김두수사회진흥과장
예.
정승룡위원
지금 공사에 사용되는 전기료를 말합니까?
두수
김두수사회진흥과장
아니요. 앞으로 준공되고 나면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정승룡위원
준공이 내년초에 된다면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야지 추경예산에 올라온 이유가 뭐죠?
두수
김두수사회진흥과장
금년도에 일부 마무리가 되는데 그 동안에 시설되어진 기계같은것은 가동시험을 해야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려면 이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승룡위원
추경 예산에 올라왔다는 것은 12월중에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두수
김두수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승룡위원
12월중에 그것을 쓸 일이 있냐는 거죠. 아직 준공이 안되었는데. 준공전까지는 사업자가 알아서 할 것 아니예요. 공사를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이것은 사업자가 알아서 할 일이지.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세를 부담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예요.
두수
김두수사회진흥과장
사용료가 아니라 신청하는 신청료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16페이지에서 1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30페이지 체육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 세입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위원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수입이 지금 4억정도가 줄었다는 이야기죠.
현호
한현호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룡위원
왜 줄어든 것이죠?
현호
한현호세정과장
쓰레기 봉투가 1인당 60리터를 기준으로 해서 당초 세입목표를 정읍시 전체인구수에서 영세민을 제외한 12만4천명을 계산했었습니다. 그러나 95년 7월 1일부터 통리반장에게는 무료로 공급을 해주고 농촌지역에서는 대부분 쓰레기를 쓰레기봉투를 활용하지 않고 소각시키거나 아니면 거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많은 양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감소했습니다.
최복수위원
15페이지요. 식품위생법 위반자 과태료 수입이라고 있는데 위반자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현호
한현호세정과장
음식물 유통기한을 위반했다든지 또는 업소에서 위생법을 어겨서 잘못하는 업소에 대해서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복수위원
몇건이나 되어서 60만원이 수입되었어요?
현호
한현호세정과장
사회산업국 소관이라 제가 정확하게 몇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54페이지에서 5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에서 59페이지까지 회계관리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위원
55쪽요. 결산서 유인, 결산서 부속서류 유인이 있는데 우리 결산승인서 받을려고 한것 유인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앞으로 유인할 것입니다. 결산서 유인이 구 정주시분이 당초에 만2천원씩 계상되었는데 단가가 인상되어서 3만5천원씩으로 늘어나서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94년도치 결산서를 유인할려고 책정했다는 거죠.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룡위원
이것이 한부 유인하는데 3만5천원 그 정도나 됩니까?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예. 페이지가 천페이지가 넘습니다.
정승룡위원
이것을 일반 인쇄소에 맡겨서 하는 것입니까?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예. 관내 업자에게요.
정승룡위원
발간실을 이용할 수는 없는가요?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발간실 이용은 규정이 되어 있어요. 500매인가, 몇매인가의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책자를 만들어서 의원님들께도 드려야하고 도에도 보내야 하고 유관기관에도 보내야 하고 저희 발간실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발간실에서는 500쪽 이하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능력이 그렇게 안됩니다. 약 1000페이지 되는 유인물을 100부이상 발간실에서 한다는 것은 인력도 있어야 하고 그래야하는데 거기는 지금 등사인부 1명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부속서류도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정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간실 운영이 사실상 마스타 페이퍼라는 원지에다 찍어가지고 그대로 복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이 회계서류는 각 부서와 기관에도 나가야하고 그래서요. 발간실을 활용할려면 똑같이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단지 복사만 하는 능력밖에 없어서 이런 문제점이 나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간실에 인력이 1명인데요.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이것을 발간실에서 할려면 재단사도 있어야 하고 타이핑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김종훈위원
56페이지요. 온풍기 5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온풍기가 없습니까?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직원들 근무환경차원에서요.
김종훈위원
그러면 온풍기없이 전기난로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예. 당분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자산취득 서랍장 구입이 있는데요. 1호 관사에 있는 모든 기물은 우리 정읍시의 자산입니까, 시장이 바뀌면 전부 가지고 갑니까?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비품대장이 있어가지고요. 대장에 다 기입되어 있어서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정진영위원
그런데 갈적에 이것을 실고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영선계 직원들이 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59페이지 의회청사 자동개폐기 교체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죠.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전기를 쓰다보면 과부하에 걸리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것이 가동되어서 차단됩니다. 그래가지고 정전이 됩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에서 137페이지까지 민방위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6페이지에서 1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상여금에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동학관리사무소장이 출장중이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담당관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호봉관계로 차액이 나는 것입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황토현사업소가 처음에 정원이 안채워져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예. 그랬다가 이번에 다시 채워서 정원을 다 채웠습니다. 처음 몇개월간은 정원이 다 못채워져 있었습니다.
정승룡위원
통합이 되면서 일반적으로 알때에는 인력 자체가 부족한 것이 아니었는데 왜 황토현사업소에만 정원이 안찼습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직종간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기술직 정원이 다 못채운데가 있었는데 조정을 다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은 남지만 직종간의 차이 때문에 남고 처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29페이지 시설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에서 75페이지까지 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위원
보건지소 운영비가 지난번 감사때 답변하신 것을 보면 추경에 계산해서 했다고 하는데 또 부족해서 한 것입니까?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예. 보건지소 운영비가 도비보조 내시가 7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산추경에 한 것입니다.
정진영위원
치과 유니트관계 명시이월이라고 했는데요.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이월시켜 가지고 이제사 추경에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94년도 12월달에 여기 명시된 바와 같이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가 치과 유니트 2대분에 해당하는 것이 12월달에 명시이월 지시를 하면서 보조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보건소 현대화작업 지시에 의해서 예산배정은 하지 않고 중지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지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와서 국비보조사업이 2천만원이 완전히 삭감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물리치료기 2천만원과 대여방역소독기라고 읍면 소독장비하고 이런것이 계상되어서 4천5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집행을 했고, 물리치료기만 입찰 계류중에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치과 유니트 아직 구입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예. 유니트는 국비삭감 지시에 의해서 구입을 못했습니다.
고재홍위원
75페이지요. 보건지소 개보수라고 천만원이 들어 있는데요. 앞으로 보수할 계획인가요?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예. 고부보건지소가 굉장히 누수현상이 있어서 거기 도색할 계획이 있고, 칠보면에 보건지소가 담장이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개보수로 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보건지소 개보수비가 도에 반환하는 부분에도 나와있지 않아요?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아닙니다.
정승룡위원
74쪽 기타운영비를 보면 렙토스피라증 예방접종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겠죠? 유행성 추출혈은 줄었다는 이야기고요.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예. 유행성 출혈열은 발생율이 저조합니다. 거의 없어서 그것은 판단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시가 있어서 삭감했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약품을 구입했다가요?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아니 구입하기 전에 삭감지시가 있었기 때문에요.
정승룡위원
일본뇌염도 줄었고 진료약품비가 늘어난 이유는 뭐죠?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진료약품비는 순수하게 시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당초 저희들이 한 6천만원을 금년초에 계상했습니다만 예산이 4천5백만원 밖에 안섰습니다. 그래서 1년동안 생활하다 보니까 약 2천만원 정도가 소요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진료수입액이 약 1억정도 가까이 됩니다. 현재까지 9천5백만원의 수입이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 20일 진료를 하게 되면 양과의 진료를 하게되면 약 1억 가까이 수입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환자를 진료하게 되면 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2천만원을 올린것입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12월중에 약품비가 2천만원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왜냐하면 약품비가 12월말에 딱 종료를 지을수가 없습니다. 최소한도로 연초에 집행을 할려면 약 1월중순까지 가야할 이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진료관계는 연속사업이 됩니다. 딱 12월 31일자로 매듭을 못짓고 환자가 오게되면 바로 내년 1월 1일부터서 금년 예사을 집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20일쯤 가야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의 약품을 금년 예산에서 확보를 해야 진료가 이루어집니다.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건소 관계를 알아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8월달에 저희들에게 예비비로 쓰자고 요구가 왔었어요. 그런데 예비비를 활용하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깎이고 있는 국비사업이 있어가지고 그돈이 예산에 다 계상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우선 집행을 해서 약을 쓰고 나중에 추경에 조치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천5백만원으로 올려와가지고 그것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1월중것은 못해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빼고 지금 2천만원 금년에 쓴것 그것만 기존 국비에서 예산범위내에서 쓴것만 계상을 했고 사실은 8월중에 약은 다 구입을 했던 것입니다.
정승룡위원
이미 구입을 해서 썼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우선 저희들이 연초에 업체하고 단가입찰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갖다 쓰는 식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만 안했다뿐이지.
정승룡위원
그런데 왜 이야기는 12월과 1월달에 쓴다고 하십니까?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계속한다면 1월달까지 써야 합니다.
정승룡위원
마을 건강원 교육비가 지금 증액된 거죠? 그런데 앞에 보면 마을 건강원 강사수당은 줄었지 않습니까?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예.
정승룡위원
그런데 강사수당은 줄었다는 것은 교육이 그만큼 안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건강원 보상비는 늘어난 거예요?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건강원교육 강사수당은 수당 지급사항이 예산지침에 의해서 내시가 되어서 줄어든 숫자고 횟수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지급액이 줄어든 것이고, 그리고 마을 건강원은 당초에는 37명이었는데 도의 지시에 의해서 143명으로 확대하라는 내시를 하면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건강원 교육비는 늘었고, 강사수당은 본인에게 지급되는 지급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정승룡위원
처음에 예산책정할때 고시되었던 강사료하고 차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영술
강영술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재료비에 정원수관리 및 하수도정비가 있는데 겨울에도 정원수 관리를 합니까?
영준
이영준관리과장
이것은 뭐냐면 신태인 체육관에 나무를 심었는데 정원수 주변에 똘이 있어요. 돌이 있어갖고 저습지대입니다. 그래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1미터정도를 돋았거든요. 그래도 비가오고 그러면 물이차고 그럽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15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작업을 마치고 의결한 후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