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13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1996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

그래서 이위원님께서 끝에 얘기하신 동반자관계에서 서울시정을 잘 이끌어 가겠다는 데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지금 이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들을 제가 다 적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는데,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량해를 좀 해 주실 것은 지금 각종 대부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재산 분임관리관이 지정이 되어서 전부 분임관리관들이 다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재무국 재산관리과에서 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이제 요구한 사항들 중에서 우리 과에서 할 부분은 내일 바로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자료를 전부 다 확보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자료를,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료 보느라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같이 겪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안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에 따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다 제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을 우리가 전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전부 받아야 됩니다.

시청에 다 있는 자료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대공원은 대공원이 재산관리관이고요.

심의할 때 관련한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못하더라도 비치되어 있는 자료는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분임관리관 별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안 되면 안 되는 사유를 적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보충질의입니까? 누구한테 보충질의입니까?

한마디…….

하세요.

경찰청 지원예산, 이것이 단순히 예산의 효율적 집행차원이 아니고 이것이 오랜 관행이다시피한 권력의 일종의 생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누차 지적된 사항이지만 이제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권력에 대한 기존의 인식에서 좀 전환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제출한 자료에 보면 관행상 부담하는 시비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가 작성이 되었는데 상식적으로 얘기해서 다른 단체라든지 다른 사업에 지원되는 관행상 시비에 대해서는 의회가 과감히 삭감을 했을 것이고 또 시 집행부도 아마 과감히 삭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경찰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권력이라는 배후의 요소가 있기 때문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잘 되기 위해서나 앞으로 향후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잘 되기 위해서는 바로 권력으로부터 좀더 자유로워져야 될 그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제 실장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줘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줘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어제 제가 답변드린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나 책임이라는 것을 좀 폭넓게 생각해서 시민생활의 안전과 안정을 또 나아가서 복지를 도모하고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고 한다면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되는 치안관련 분야에 대한 지원은 불가피한 점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그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원론적인 시행원칙을 그렇게 현재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관행으로 불가피하다는 말씀입니까?

관행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자치단체의 기능을 보완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은 불가피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관행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교통시설의 확보, 교통소통의 확보, 또 방범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그런 필요 때문에 법에는 없지만 그동안 서울시가 관행적으로 부담해 왔던 것이고요.

네, 관행적으로 부담해 왔던 부분은 그 외 다른 부분이 더 많았기 때문에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보안문제연구소에 대한인건비 지원이라든가 등등 해서, 그래서 그런 것은 점진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보안문제연구소나 기타가 어떤 정비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든 교통의 확보, 그 다음에 방범순찰기능은 서울시가 행정적으로 확보해야 될, 경찰의 교통과 질서를 통해서 확보해야 되겠지만 서울시가 더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줘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서울시민 모두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그리고 방범 치안질서의 유지를 필요로 하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확보를 위해서 시장이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사항을 계속하면서 그런 노력을 계속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서울시민의 그러한 수요와 요구를 부응해 나가는 방식은 그에 따른 적절한 법체제 정비를 통해서 부응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현재 과도기적인 형태로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 불행한 사태를 시 집행부 관리실장으로서 상당히 나는 무책임한 자세라고 보여집니다. 어떻든 그런 불법적인 상황을 보고도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자신의 책임있는 향후 대책방안이나 계획은 수입하지 않고 저희들이 또 우리 시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있어서는 불법적인 상황을 계속적으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도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정부에서 경찰력을 꼭 현재 시에다가 주지 않고, 자치경찰에 주지 않고 중앙경찰제도를 하겠다는 것은 그럴 만한 필요가 있다는 자신들의 판단과 또 그에 합당한 자기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한다라면 그에 따른 예산부담은 당연히 자신들이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고, 또 이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는 분명히 항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는 법체제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현실과 법체제가 모순되어 있다면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당연히 법질서를 존중해야 될 공무원의 자세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저희 시민들의, 시의원들의 많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있어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보안문제연구소나 기타 예산들은 이제 정리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나는 지극히 우리들의 문제의식이 아직도 기획관리실장에게는 제대로 전달 안 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 시에서 경찰지원문제에 대한 범위를 정하면서 시장님, 부시장님하고 함께 한 자리에서 그런 입장을 정한 것을 일관되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지원자체가 불법적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법에 근거가 없다고 해서 지원하는 그것이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법에 지원해 줄 수 없도록 규정된 사항을 지원하는 것은…….

예산회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명시적으로 하지 말라는 규정, 또 해 주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헌법체계가 관습법입니까, 성문법입니까?

아니, 명시적으로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불법으로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반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모든 활동도 그것이 법규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의 일부를…….

아니, 시민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법규나 조례에 기초하지 않고 지금 주고 있습니까?

일부가 우리 시의 행정을 조장하는데 보조하는 그런 기능적인 면이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경찰업무라 하더라도 시민의 안전과 관련해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불법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잠깐만요. 실장님께서는 대단한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시민단체에 보조해 주는 보조금이 조례나 규칙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조금 주는 것하고, 서울시에서 경찰청에 예산보조하는 것하고 성격이 같습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명시적으로 불법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말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말에 저도 일정 정도 동감을 하는 편입니다. 불법적인 예산배정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예산운영의 효률성 측면에서 아까 앞으로 잘해 나가시겠다고 했는데 재정운용심의위원회 개최하셨잖아요?

네, 개최했습니다.

이것이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나왔지만 재정운용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서울시 기존의 예산관련기구들을 좀 초월해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할 만큼 이것이 중요한 기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차 회의때 바로 이 현안이 되는 경찰청에 대한 예산지원문제가 지금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거기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사항이…….

그러니까 거기에는 나름대로 시장님, 부시장님, 기획관리실장님, 그러니까 시 집행부의 최고책임자분들이 모이셔서 충분한 논의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이성호 위원님, 그리고 이달원 위원님, 이제 대충 의견을 정리를 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명백히 불법이다 이렇게는 말씀 못 하신다 해도 불합리한 것은 인정하십니까? 법체계와 현실이 모순이란 것은 인정하십니까?

일단 엄격하게 경찰이 국립경찰이라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굳이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문제제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교통업무는 법상으로 위임업무로서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 것이고요.

법하고 현실하고 모순이라는 점에 대해서 인정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명백하게 전혀 안 되는 사항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지역구에 보안2과에 소속한 경찰분실이 있었습니다. 건물 뒤쪽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서 용적률 때문에 8가구가 함께 공동주택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건물이 있기 때문에 남향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창문을 폐쇄토록 하고, 우윳빛으로 바깥이 안 보이도록 할 것이며, 유리가 깨졌을 때를 대비해서 바깥이 안 보이도록 차단막을 치도록 그런 조건으로 허가해 주었습니다. 구청에서는 허가해 주었지만 결국 압력은 경찰로부터 받았다는 것이 공무원의 얘기였어요. 그리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경찰에 협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담당공무원의 고백이였어요. 저는 아직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어서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하는 데도 국가기관인데 협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안3과장이면 제가 보기에는 고위직에 속합니다. 저는 아무리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면 예산이 얼마가 들든 국가예산으로 그것은 시설을 해야 마땅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막무가내였어요. 실지로 현장을 가봐도 경찰건물에 방음벽을 치고, 또 바깥이 안 보이도록 하는 예산이 훨씬 적게 들지, 민간인이 그 집이 감옥살이같이 만들면서 게다가 거기에 드는 돈도 훨씬 더 많이 듭니다. 말 그대로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경제적으로 더 비용이 많이 들게 되어 있어요, 누가 돈을 내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싸우다가 이제 바깥에 문만 좀 나서 공기만 통하도록 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만 저는 벽을 느꼈어요.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일선 구청장님들께서 경찰서와 협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어제도 물어봤습니다만. 일선 구청에서도 경찰에게 여러 가지 어렵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야당출신 구청장이 있는 곳하고, 중앙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경찰력하고의 미묘한 긴장과 갈등 관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나 기타 여러 가지가 있었을 때에도 어려움이 있게 되어 있는데 교통업무에 관련해서도 협조가 잘 안 돼요. 제가 우리 지역의 교통시설에 관련해서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잘 안 돼요. 시의원 그런 것이 있는가보다 하는 정도의 반응이고, 저는 최종적으로 이것을 주지 말아야 된다고까지 주장하는,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문제에 관련해서 아주 분명하게 저는 이 자리에서 짚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당장 중앙정부에서도 그에 따른 예산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래서 관행적으로 주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또 기획관리실장님 견해도 어떻든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위치해 있는 한 무시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그냥 이번 기회는 넘어간다 하더라도 다음 연도부터는, 그리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연차적으로 예산이 줄든지, 아니면 법적인 현실과 그 다음에 관행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현실이 가지는 불합리를 극복하려는 대책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법체계를 정비를 한다든가 저는 그렇게 하는 법질서를 존중하고, 또 법체계 안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대통령 이하 전 공무원의 기본적인 자세와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그렇게 전향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전개되었으면 좋겠고요. 어떻든 오늘 저는 기획관리실장님이 경찰청예산문제와 관련해서 보여준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후 다른 자리에서도 더 많은 대화와 논의가 있어서 서로의 관점들이 통일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어떻든 이러한 경찰청 예산에 관련해서는 하여튼 저는 이런 입장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6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서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식사를 거르시면서까지 진지하게 질의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9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3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일 오전10시에 계속됨을 알려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부시장 홍순길이올시다. 정진우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예산심의를 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은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에 앞서서 제가 여러 위원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어려운 일들이 많은 가운데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의 편성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한번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 기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세입면에서 실현가능한 그런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세출면에 있어서는 예산의 외적 팽창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질적으로는 건전한 발전과 시민생활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여가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제가 맡고 있는 분야인 상·하수도 그리고 도시, 교통, 주택, 건설부문에 있어서 우리의 전체 예산의 62%를 차지하는 4조 3,90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이 시민생활의 수준을 높이고 재해예방과 장래 도시수요에 대비하는 도시기반사업에 투자되는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사업시행에 있어서 착실하게 준비하고 엄밀한 공정관리와 분석을 실시하여 시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민선자치시대의 시정이 무엇인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애정과 신뢰가 쌓여가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다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잘 검토하고 심사를 해 주셔서 아무쪼록 저희가 도출한 예산안이 여러분들의 이해와 더불어 성취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먼저 인사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2부시장소관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오늘 심사대상 부서 순서별로 소관 국·본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상수도사업본부장 김동훈, 지하철건설본부장 김학재,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구돈회, 공무원교육원장 손장호, 청소사업본부 청소국장 신금주, 도시계획국장 홍종민, 주택국장 양갑, 도로국장 서무전, 교통국장 조광권, 하수국장 최경준)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관 국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삼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정을 넘겨가면서까지 예산심의에 사실 지금 대단히 피곤하실 줄로 생각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사실 이번에 예결위 심의일정이 대단히 빠듯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2부시장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끝나면 바로 소위를 구성해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이 상당히 바쁩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의사일정도 감안하시고 다른 또 동료위원들의 입장도 생각하셔서 가능한 한 발언을 20분 내외로 조정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과 직접 관계가 없는 질의는 가능한 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영 위원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보면서 사실 199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총괄을 볼 때 총 7조 6,463억원 중 일반회계가 4조 4,420억원에 달합니다. 특별회계가 2,043억원, 전년도 대비해서 1인당 서울특별시민 1입당 시세를 부담해야 될 것이 약 35만 3,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보면 29만 4,850원, 전년도 대비 19.7%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부문별로 보게 되면 사회복지, 환경, 안전관리부문을 확대하고 교통예산이 약간 감소되었으며, 복지부문에는 21.8%가 증가되어 있고, 환경보전부문에서는 전년도 대비 21.2%가 증가되었습니다. 도시재난예방안전관리 비용이 약 48.2%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개선사업비 용도가 24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증가되어 있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은 우리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획 기조 변화 및 행정체계의 혁신과 토지자원의 보전과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균형배치, 독자적 주택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토지자원의 보전과 주택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저소득층 주거안정, 주택수준을 개선하는 이와 같은 막중한 사업이 비일비재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안을 볼 때 사업별로 약간 의문나는 것을 각 국별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최저주거기준제도 2억 5,000만원, 또, 꽃동네 가꾸기 2억 5,000만원, 이어서 택지개발사업비 2,048억원, 주택개량활성화 1,730억원, 토지구획정리 1,042억원 이것은 사업별로 요약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이어서 특별히 상수도 시설확충 개량에 있어 2,37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좀 해 주시고, 또 길동 환경생태공원조성비 30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고, 불량하수종합 정비비 580억원,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공원조성 2억원, 이것은 어느 곳에 이루어지는지 세부적으로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그 과정도 좀 해 주시고 또, 특별히 눈여겨본 것은 도시공원 녹지확충비가 978억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별로 요약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강진위원 자료요구 하십시오.

오늘이 아마 의결심의 마지막 날인 것 같은데요, 지금도 자료가 도착하지 않은 것이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서 꼭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공동구관리와 관련해서 종로지역하고 여의도지역에 대한 자료도 일지만 와 있고 구체적으로 그 공동구를 언제 공사를 해서 준공을 했는지 그런 세부적인 사업들을 다 적시를 해서 동료 이달원위원의 이름하고 고용진위원이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었지만 한 가지만 갖다주고 그 다음 나머지 것들을 안 갖다줘요, 같은 번호에 여러 가지를 요구했었는데, 그것을 주관하시는 집행부 책임자께서는 좀 챙기셔서 오후에 답변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에 성수대교 복구 및 확장공사비 총 소요가 1,63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241억 5,000만원이 또 계상되어 있고, 사실 성수대교는 서울시민의 가장 아픈 이런 사고였는데 성수대교 붕괴사고 후에 신동아건설에서 지원약속을 해 온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피해에 대한 책임으로 복구공사 지원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지원금액을 설명하시고, 사후대책을 마무리까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는지도 아울러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강사 광장조성비로 약 47억원을 계상하였는데 한강에 대한 시민관심 고조를 위해서는 한강사 광장조성보다 한강물 살리기 운동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한강사 광장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수중쓰레기 실태파악을 위한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수중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한강주차장운영 14억 7,600만원, 그 다음에 거북선 운영 2억 9,500만원, 수영장 운영비보조 1억 5,000만원 해서 19억 2,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전년도의 7억 6,700만원보다 11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증액사유가 무엇이고, 증액의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고, 민간위탁업체가 안 나와 있는데 위탁업체가 어디인지 입찰방식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달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달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투자사업심사업무취급규정에 의하면 3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위원회 세입·세출사항별설명서 29페이지와 30페이지에 있는 사업별 내역을 보면 서울시내 각종 다리, 고가차도확장 보수사업명세가 있습니다. 다리확장 및 보수개수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는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리보수사업이 보통 다 대규모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업주관시 국·본부장이 투자심사업무규정에 따라서 사업시행 전년도 5월 31일까지 기획관리실장에게 심사를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 사업에 대해 95년 9월에 구성된 재정운영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에 이미 성수대교가 붕괴하고 나서 다리 안전점검과 함께 당연히 다리보수사업에 해서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투자심사의뢰를 했어야 마땅할 것이라고 보는데 왜 연초에 투자심사의뢰를 하지 않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유치계획인 우면산 남북간 터널건설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에 보면 그 제3조에 민자유치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사업으로 결정된 우면산 남북간 터널건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겠다고 시의 입장이 나와 있는데 역자심사도 전혀 받지 않았고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회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내역과 우면산 남북간 터널사업 결정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사업본부와 관련해 묻겠습니다. 지하철공사가 재원이 엄청난 재원이 투입된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하철건설사업을 위해서 도시철도공채를 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채발행과 함께 세출내역이 지하철건설에 34%를 쓰려고 하고 있고, 공사운영자금에 66%를 배분하는 것으로 시의 입장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공채발행은 사업집행을 위해서 사업비 조달을 위해서 발행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렇게 공사운영자금에까지 공채발행을 해가면서까지 재원조달을 해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 직결급수체계 및 노후관 개량사업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직 물탱크의 수질관련해서 수질개선 차원에서 상수도직결급수체계를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 의회라든지, 서울시민들의 상수도 직결 급수체계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 상수도직결급수체계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상수도 직결급수체계라는 것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물리적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백성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덕 위원입니다. 먼저 청소사업본부장에게 묻겠습니다. 구의수원지에 들어가는 정수액 PAC라는 것이 무게로 달아서 들어가는지, 아니면 무슨 잣대로 재서 하는지, PAC하고 몇 가지 약품이 들어가는지 자료요구를 해도 아직 도착이 안 되어서 미리 묻습니다. 이것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수도관 교체사업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한남2동 68번지 일대 주택가에 노후관교체사업을 하다가 한 50m정도 남겨놓고서 이것을 교체를 안했어요. 그래서 왜 안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일하는 사람들은 나는 모른다고 그러고, 책임자는 누구냐 하니까 매임자는 언제 올지 모른다고 그러고, 그 지역 주민들은 의욕이 대단합니다. 이것이 왜 50m 정도는 갈지 않고서 그냥 두는지, 또 그러면 간 부분하고 안 간 부분하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궁금하고 해서 하는데 노후관 교체사업을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하는지 이것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청소사업본부장에게 묻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보면 미화원이 청소하는 지역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일반 도급업자가 하는데는 쓰레기 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을 봐도 그런데 미화원 하고 종전에 있던 도급업자하고 지금 단계적으로 교체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또 하수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각 구에 있는 유수지가 빗물받이라고 그러는 것, 장마가 지면 물을 받아서 펌프로 개천이나 강으로 뽑아 올리는 것, 이것이 저희 지역 양천구만 해도 몇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복개를 해서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한 군데는 그냥 버려졌는데 금년 장마였을 때도 본위원이 현장에 가 보니까 제 아무리 물이 많이 와도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지 자동으로 물이 뿜어 넘어가 버리고 한 2만평 가까이가 물이 하나도 차이지 않고 그냥 보송보송한 맨바닥으로 있는데 유수지를 구에서 달리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이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시에서 자치구로 넘겨주지 않는다, 그래서 구청에서 넘겨달라고 공문을 몇 차례 보냈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이것을 앞으로 자치구로 넘겨줄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전혀 넘길 수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하고 지하철건설본부장, 도로국장, 주택국장 해서 일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전번에도 한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지금 서울시에서 각종 건축공사라든지, 교양공사 여기에는 주원 재료가 레미콘입니다. 시멘트 콘크리트죠, 콘크리트하고 철근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삼풍백화점이 인간의 실수로써 넘어져서 엄청난 인명피해를 내고 해서 본위원이 무너지는 건물을 앞으로 영구히 없게 하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계속 지금 연구해 오고 또 외국에도 가서 확인도 하고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과연 레미콘이 제대로 들어왔나, 레미콘의 강도가 어떤가 하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 기술직 공무원이 대충 필수 공무원만도 4,0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레미콘 공장에서 레미콘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납품하는 레미콘회사가 39개 회사입니다. 39개인데 조달청을 통해서 납품을 받으면 과연 이 레미콘 안에 시멘트는 몇 %가 들어갔는지 하는 것은 이것은 검사로 나옵니다. 그런데 시멘트하고 같이 배합하는 자갈하고 골재하고가 이것이 한강사가 있는가 하면 바다에서 나오는 해사가 있고, 또 자갈도 화강암을 깬 것이 있는가 하면 자연산도 있고, 또 푸석돌을 깨서 사람이 손으로 만져도 푸석푸석하는 값싼 재료가 있고 한데 서울시에서는 공업진흥청에서 KS 표시를 붙여서 갖다줬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레미콘공장에 가서 우리 서울시에 필요한 레미콘이 과연 어떤 재료로 만들어 들어오나 하는 것은 한번도 확인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하고 지하철건설본부, 도로국하고 주택국에서 먼저 레미콘을 받아서 깡통에다 담아서 1주일 정도 놔뒀다가 압축강도, 누르는 강도 시험하고, 파괴강도, 깨뜨리는 시험은 했지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자갈하고 골재를 확인을 했는지, 아니면 그 시험을 했는지, 레미콘 만들기 전에 레미콘회사에 가서 그 재료를 받아다가 시험을 한 적이 있었는지 이것을 한번 다같이 말씀 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 한강을 지하로 지금 터널을 파서 만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내의 교양이나 건물같은 것을 보면 본위원이 건설 분과위원회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년에서 30년 사이에 다리상판 같은 것은 균열이 생기고, 무너져서 다시 재시공하는 것이 지금 상당수가 있어요. 개수로 다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강지하터널을 갖다가 불량재료를 쓴 레미콘으로 우신 당장 시멘트만 들어가면 누르는 강도하고 압축강도는 나온답니다, 이것이, 그런데 내구연한이 짧아진다 이것입니다, 불량재료를 쓴 것은. 그러면 이것도 2·30년 후에 지하터널이 이것이 압축에 못 이겨서 금이 가고 물이 샌다고 할 경우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건물이 파괴된 것은 다시 지금 재건축식으로 파내고 한다고 그러지만 만약에 터널공사나 한강지하터널이나 터널공사에서 이것이 무너진다고 할 경우에는 이것은 새로 뚫어서 하는 것보다 아마 비용이 더 들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보면, 본위원이 지금 아직 자료를 다 챙기지 못했습니다만 작년 대비 44%이상이나 예산을 증액시키고 하는데 잘못 지어서 다시 고치는데 엄청난 비용을 쓸 것이 아니라 짓기 전에 아주 무너지지 않는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 기술직 공무원들은, 지금 방금 가신 것 같은데 홍부시장도 그것을 좀 절실히 느끼고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될텐데 가셨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질문은 못 드립니다만 이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하고 지하철건설본부장, 도로국장, 주택국장께서는 무너지는 건물을 과연 어떻게 하면 추방을 할 수 있나 하는 것을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겸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서울에서 골재가 연간 필요한 것이 2,000만㎥라고 합니다. 2,000만㎥는 부피로 얼마가 되느냐 하면 소양강댐 둑이 900만㎥랍니다. 이것은 누구 말이냐 하면 우리 서울시 수자원관리위원회 자문위원으로 계시는 연세대학교 이원한 교수님이 수관원 계통의 골재를 전문 조사한 것이 있어서 그 양반 말씀인데, 그러면 소양강댐 둑이 900만㎥면 2,000만㎥라면 그 두 배가 넘는 량이 서울시에서 연간 필요한 골재량인데 골재 나올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사든지, 강사든지, 흙이 섞였든지 아무거나, 지금 본위원이 레미콘공장 몇 군데를 다녀보니까 한심스러워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북부고속도로 만드는 것도 세그먼트공법이라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조각조각 붙여서 철선을 넣어서 이것을 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세그먼트 원재료 만드는 것을 레미콘공장에 가보니까 조개껍질이 허옇게 나오는 해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니까 씻은 것이다, 그럼 씻었으면 이상이 없느냐 하고 가져다 시험을 해 봤더니 다행히 합격수준은 못돼도 그런 대로 쓸 수는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토분기입니다. 흙 기운이 든 것은 서울시 건설자재시험소에 가 보니까 모래를 체에다 넣어가지고 흔들흔들 해서 이것은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토분기, 흙 기운이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시멘트 콘크리트에는 토분기가 있으면 힘이 약해지고 내구성이 약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건설자재시험소에서는 그 정도면 쓸 수 있다고 해서 본위원이 조사를 하다 말았는데 그것을 보면 바로 제가 호주에 가서 하바브리지하고 하바브리지 옆에 비슷한 다리 놓는 것을 가 봤어요. 가 봤더니 거기는 토분기는 고사하고 호주 시드시시 직원이 직접 나와서 중사 이상의 골재를 주먹으로 쥐어서 놓아봐서 쏟아지는 것, 뭉쳐지는 것은 안 되고, 이것에다가 또 자갈도 자연산, 깬 것이 아니에요, 깬 것은 균열이 갔기 때문에 힘이 약하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다리 상판만은 완전 자연석에다, 또 골재는 완전한 중사하고 왕사에 가까운 토분기가 하나도 없는 모래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시 직원이 보는 앞에서 레미콘을 이동식에다 비벼넣는 것을 봤어요, 제가.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자기네들은 합격이 된다 그러는데 하바브리지가 금년도에 101년 됐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100년 전에 놓은 것이나 우리 성수대교 요즈음 놓은 것이나 어떻게 흠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공무원들이 1년이면 외국에도 수차 나가보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 레미콘이 이렇게 부실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모르고 있는지, 알고도 얘기를 않는지, 우리 관계국장 한 분하고 요전에 제가 사석에서 얘기를 했더니 그 국장 얘기가 이것은 공업진흥청에서 KS 로 합격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 애기를 듣고 제가 한심해서 야, 어떻게 이것을 이해를 시키나, 서울시 각 교양이나 주택, 건물신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KS제품이라고 해서 그네들이 허가는 공업진흥청에서 내 주었지만 공장에서 부실재료를 써가지고 서울시내에 20년 전후해서 재건축을 해야 되고, 교양상판을 다시 갈아야 되고, 저렇게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하는데도 저렇게 무책임한 소리를 하나 해서 제가 참 속으로 개탄했습니다.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님은 기술로서는 서울시에서 1급이요, 서울시 시장님 이하 다 제쳐놓고서도 기술로서는 대한민국에서 1급으로 계시는 제일가는 그런 직위에 계신 분이니까 제가 이렇게 전문가가 아니니까 더듬더듬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본인은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잘 검토하셔서 오늘이라도 관계직원을 통해서 39개 서울 시에 납품하는 레미콘회사를 찾아다니면서 과연 자갈은 쓸 것을 쓰는지, 골재는 쓸 것을 쓰는지 이것을 확인하셔서 앞으로는 삼풍과 같은 저런 무너지는 건물이 없고, 성수대교같이 무너지는 다리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우 위원장, 고용진 간사와 사회교대)

백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김성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한테 좀 여쭈어 볼게요. 사실 우리 시울시에 물이 안 나오는 데가 많습니다. 그 원인은 물론 관계공무원이 다 조사를 하고, 또 아시는 분은 다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이 정확한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88년까지는 서울시에서 가정용 13㎜이상, 20㎜나 25㎜, 40㎜이 정도는 인입관을 아마 허가를 안 해 준 것 같아요, 88년도 이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88년도 이전의 주택현황을 보면 보통 반지하, 1층, 2층 이렇게 지어서 대략 세대가 세 세대 내지 네 세대 보통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물이 잘 안 나오는데 인입관이 13㎜기 때문에 물이 안 나온다, 그런데 제가 어디가서 뭘 좀 보니까 정상적인 13㎜관이, 그러니까 속에 이물질이 안 끼고 이랬을 때 나오는 것이 1분에 14ℓ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3㎜수도꼭지 하나에서 나오는 것이 14ℓ입니다, 정상적으로 나올 때가 그러면 세 세대가 산다고 봤을 때 수도꼭지는 한 10개 정도는 됩니다, 한 집에. 그러면 정상적인 수도꼭지가도 1.4ℓ밖에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수도꼭지가 10개니까, 10개를 한번에 틀었을 때. 그러면 물이 안 나오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래서 아래에서 쓰면 수압이 약하니까 위에서는 안 나오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때 당시 건축허가는 미니3층, 미니2층 해서 건축물대장에 다 올라가고 건축물대장이 다 작성이 돼서 내려와서 수도사업소나 수도과에 가서 확인이 되고, 수도공사허가를 맡는데 그러한 사항을 알면서도 13㎜밖에 허가를 안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안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이 13㎜ 이상은 허가를 안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 수용가들이 지금, 지금은 20㎜나 25㎜로 교체가 됩니다, 인입관이. 지금 교체를 하려고 보니까 120만원 내지 150만원이 들어요, 인인관 교체를 하는데. 물론 계량기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장이 88년도 이전까지는 13㎜이상은 허가를 안해 주고, 물이 안 나와서 지금 인입관 교체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120만원을 내라, 150만원을 내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문제는 그때 당시 허가 안해 주고 이제 교체를 한다고 하면 서울시장이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의 건축 허가 면적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13㎜는 도저히 물이 안 나온다고 판단이 서야 되는데 그런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 놓고 지금 물이 안 나와서 인입관 교체를 하겠다 하니까 돈 내라, 서울시장이 잘못해 놓고 지금 또 돈을 내라, 이것은 잘못돼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본부장님 이 문제를, 이것은 서울시장이 88년도 이전까지는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장이 인입관을 교체를 해주어야 됩니다. 수용가한테 부담시켜서는 안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이러한 것이 반영이 돼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물이 안 나오는 우리 서울시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하 위원입니다. 서울시민들은 내년부터 또 19% 이상 되는 인상된 수도요금을 물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수도원가에 비해서 워낙 낮아서 원가에 근접시키기 위해서 인상을 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 수도사업에 대한 경영의 방만성, 또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 이러한 것이 상당한 부분 인상요인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자금운용에 있어서는 이미 이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 또 잘못된 부분은 다시 수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 수도의 누수율 이것이 상당히 좀 심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동네에서 봤을 때 수도공사를 할 때 공사를 하시는 분들을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땅 밑에 있기 때문에 일단 공사가 끝나버리면 묻고, 묻고 난 후에는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95년도보다 배·급수관 정비가 오히려 6.4%가 줄어들었습니다. 450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95년도 481억원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후배수관 교체가 이제는 거의 일정한 시점에 왔다 하는 그런 어떤 결론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인지 말씀해 주시고, 땅 밑에 스며드는 누수문제, 그 다음에 수도공사를 할 때 감독문제, 저는 수도공사를 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더 철저하게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감독에 대해서 좀더 철저를 기해야 될 것이 아니냐, 또 그런 어떤 시스템이 좀더 내실 있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해 주실 위원님, 홍승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채 위원입니다. 올해 9월경인가요. 우리 조순 시장께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을 때는 제3기 지하철공사와 관련해서 전면 재검토해 보겠다라는 그런 아주 대단한 반향을 일으켰던 발언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본예산에서 보면 3기 지하철 기본설계비가 152억원으로 지금 책정을 해 놨습니다. 사실 서울에서 교통문제 해결하는데 가장 큰 중점이 바로 지하철의 지속적인 확충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리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52억원을 책정해 놓고 이것을 설계비로 가지고 계시는데, 이 전에 시장이 취임해서 중앙정부에 대한 강력한 자기 자신의 의지를 밝히셔 놓고 그 의지는 지금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의지에 따르는 것과 이 설계비 152억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설계비에 따라서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천문학적 액수가 들어가는데 과연 3기 지하철 건설에 중앙정부는 어떤 지원을 해 줄 계획이 서 있고, 이 설계비와 어떤 관계가 설정되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가장 궁금한 것은 3기 지하철 노선은 당초대로 확정되는 것인지, 또 여기에 따르는 재원조달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또 이것에 대한 재원조달의 가능성이 있어야 각 노선별로 또 어떻게 착공을 해서 언제쯤 완공할 수 있다는 그런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는지, 그래서 이런 설계비를 책정해 놓았는지, 또 우리 2기 지하철과 3기 지하철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하수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자치구별로 동장 책임 하에 소규모 사업이라고 각 자치구에서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 입찰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각 구간별로 물을 받는 집수형태의 맨홀이 있습니다. 그것이 각 통별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사업 이후에 도로를 부수고 난 다음에 덮는 그러한 규정이 최소한 도로에서 약 15㎝정도의 두께로 돼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자치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덧씌우는 공사를 하고 나면, 본위원이 카터기로 잘라본 적이 있습니다. 약 네 군데를 잘라서 사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약 4㎝두께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사 이후의 관리감독 문제를 제기해서 각 자치구별로 한번씩 검토하고 조사해 볼 용의가 있는지, 그렇다고 보면 선별화사업에 필요한 예산 정도는 책정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승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도 투자심사분석에 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서울시가 민선시대에 부응해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투자심사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인정, 불인정을 판정을 하고 예산심사에서 예산배정액을 결정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심사분석에서 예산요구액과 실제 예산배정액이 다른 것이 있어서 확인하겠습니다. 94년 투자심사에서 신임-안양간 도로개설사업이 172억원으로 예산요구액이 인정받았는데 예산배정은 251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별로 쭉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화계사 입구하고 성북구계간 도로확장사업이 투자심사에서 182억원으로 인정받고 실제 예산배정은 278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세번째, 장안교-중랑교간 도로개설사업이 투자심사에서 277억원 인정받았으나 예산배정은 122억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구로동 701번지 일대 도로개설사업은 95년 투자심사에서 총 사업비 58억 8,000만원이었으나 예산배정은 36억원으로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떡전차도 육교 주변정비사업은 투자심사에서 129억원 인정받았으나 예산은 154억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리고 95년 투자심사에서 인정받았으나 96년 예산배정에는 제외된 사업이 있습니다. 광장동 빗물펌프장 신설사업인데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받았는데 사업의 시급성에 있어서 어떻게 다시 평가가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4년 투자심사에서 불인정받고 95년 투자심사에서 인정받아서 예산이 배정된 시입대 이공계열 실험동 건립사업 예산 배정된 경위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용미리 제2묘지 조성 및 납골시설 확충사업은 총 소요예산이 125억원인데 투자심사를 아예 받지도 않은 채 95년에 32억원의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95년 투자심사에 올랐는데 타당성 여부 판정을 받지 않은 채 96년 예산으로 36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본부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청소사업본부의 주 업무가 쓰레기 관련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과 쟁점이 되고 있지만 쓰레기소각장 건설간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투자심사 분석에서 강동 쓰레기 소각장, 마포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투자심사 분석을 했는데 강동 쓰레기소각장은 인정을 받고, 마포 쓰레기소각장은 불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민선시장이 들어서서 쓰레기소각정책에 전면적인 전환이 온 것 같습니다. 투자심사분석을 일체 거치지 않고 쓰레기소각장 건설계획을 6개구에 걸쳐서 예산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정책이 이렇게 투자심사분석을 지치지 않고 전면적으로 전환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존사업으로 내년 완공 예정인 목동하고 상계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년에 쓰레기소각장이 완공되면 운영문제가 제기될 것인데 이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건설될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영사업 예산으로 민간위탁 예산으로 106억원을 배정을 해 놓고 있는데 쓰레기소각장운영방식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 간사, 정진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경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공원 관련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궁산근린공원 가양동 산4번지 일대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29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토지보상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지 묻겠습니다. 올해 토지보상 9,000평은 국공유지인지 사유지인지 밝혀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당 73만 7,860원으로 평당 24만원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양택지개발지구 옆인 이 공원 조성에 다른 민원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점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공유지와 사유지 평당 토지보상가가 얼마인지 자세한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자연공원 토지보상을 평당 33만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 1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지연됨이 없이 과연 토지매입이 가능할 것인지 상당한 의구심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지역 용도나 지목은 무엇으로 되어있으며, 도시계획상 제한사항들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 관련 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중 국민주택 계정사업 토지매각 수입이 양천구 신월동 550번지 일대16필지를 8억 5,500만원에 평가하여 매각률 20%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1억 7,000만원을 매각금으로 책정을 하고 있는데 가격기준의 논란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단하고, 이러한 경우에 매각률이 20%밖에 안 되는데 장기분할로 납부를 하게 되면 타협의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의구심도 듭니다. 또한 상가 매각물 중에서 장안동 부녀교실과 암사동 노인정은 그대로 유지한 채 서울시의 가정복지국 등과 매수협의가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주택 건설 국고보조금이 올해에는 전혀 없습니다. 원래 국고보조가 총사업비 6,664억원의 94%인 6,254억원을 보조하기로 했다면 부족한 426억원은 언제 받을 것이기 때문에 계상을 안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비 국고지원이 완료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96년도에 계상을 안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에 융자금 체납액이 66억원에 이르는데 체납의 발생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징수율이 왜 16%밖에 안 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법 규정에는 다른 사업에는 사용할 수 없는 미 잉여금의 대부분을 95년도에 300억원에 이어서 96년도에 670억원을 예탁하여 다른 공공사업 투자재원에 활용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자체회계 관리에 잉여금을 받고 난 다음에 기금에 예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다른 투자재원에 활용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92년에서 95년까지 예탁금이 3,163억원인데 언제부터 원금을 상환받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체비지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체비지가 구획정리사업이 끝난 15년씩 그대로 방치한다든지 땅값이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땅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질타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체비지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계획을 짜서 구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매각을 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에 서울시는 시유지 체비지 이외에도 택지 및 일반 체비지를 특별회계 사업에서 각 사업마다 매각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3년, 94년 시유지 체비지 매각 현황을 보면 93년 시유지 5,333평에 245억원을 매각했고, 체비지는 만 8,277평에 2,774억원 총 2만 3610평에 3,019억원을 매각했습니다. 94년도에도 시유지 3,346평 76억원, 체비지 3만, 3,444평에 6,203억원 등 총 3만 6,790평에 6,279억원어치 매각을 하였다고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특별회계 중에서 도시계획사업 특별회계 하나에서의 토지매각 수입보다도 93년도에 2,350억원 가량 적고, 또 94년도에는 6,173억원으로 30억원 가량이 많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도시개발비특별회계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두 회계에서만 토지매각 수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93년도에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는 예산액이 7,705억원이었는데 징수결산은 5,367억원이었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예산액이 418억원이었는데 438억원의 징수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유지는 245억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총 매각액이 6,050억원어치를 94년도에 팔았고, 물론 도시계획 특별회계와 토지구획정리사업 2개의 특별회계만 제가 통계를 모두 서울시에서 제출한 것을 가지고 더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예산액 6,866억원, 징수결정액은 6,173억원이었습니다. 토지구획 특별회계에서는 예산액 819억원이었고, 징수결정액은 343억원이었고, 시유지 76억원어치 팔아서 6,592억원어치를 팔아먹었습니다. 올해에는 더욱더 심각해졌습니다. 올해에는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는 예산액이 6,544억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은 1조 400억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구획 정리사업에서는 예산액이 413억원이었습니다. 시유지는 115억원어치를 팔아서 올해에 1조 928억원어치와 땅을 팔아먹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각 특별회계마다 토지를 매각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년에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조차 203억원어치의 매각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91년도부터 95년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모든 계정에서 매각한 현황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비, 토지구획정리사업비, 주택개발사업비의 청산금이 미집행액으로 대부분 남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는 청산금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정리할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사업이 끝난 지 오래되어서 주소도 알 수 없고 연락도 안 되어서 찾아가지 않는 청산금에 대해서 그냥 불용으로 계속해서 수입으로 늘려나갈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하철 관련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의 부채는 올 년말에 4조 9,900억원이고 96년도에는 6조가 됩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7조에 이어서 99년도에는 서울시 총 부채가 9조 3,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본위원에게 서울시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야말로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채의 대부분이 올 년말을 기준으로 해도 9,786억원으로 전체 부채의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기 지하철 건설시에 정부가 21%를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이 돈이 1조 8,625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부는 93년도에 3,700억원을 지원하기로 내정를 했었는데 2,050억원은 실제로 이자를 받는 차입김이나 융자로 지원을 했다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 이것은 지원을 한 것이 아니란 융자를 해 준 것입니다. 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9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3,480억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 놓고 실제로 지원하지 않은 돈이 1,000억원이나 됩니다.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왜 서울시는 이러한 돈들을 실질적으로 지원으로 받지 못하고 돈을 빌려오는 형식으로 하는 것인지, 융자를 받는다든지 차입을 하는 방식으로 돈을 지원받았다라고 강변하고 있는지 시민들은 절대로 이해를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던 돈을 실제로 지원받지 못한다라면 지하철 부채는 더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3기 지하철 건설비용에 30%를 지원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그동안에 정부의 지하철 건설비용에 대한 지원의 어떤 형태로 봐서는 지원을 축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95년도에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던 돈이 얼마였는데 지금까지 지원하지 않은 보조비는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도 서울시에 대한 지하철 건설비용을 정부가 지원을 안할 경우에는 어떠한 대책을 서울시가 갖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 지원금항에 정부 융자금이 올해는 하나도 없고 국고보조금 또한 감소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 본드 기채차입김 원금이 3억불로 이율이 7.875%나 되고 공공자금 관리기금 600억원을 12.2%라는 고율로 빌려와서 악성부채로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600억원은 불용액이 많은데도 빌려왔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미 잘못을 시인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추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악성부채를 먼저 갚으려는 그러한 예산은 왜 책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잉여금은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에 3,000억원 이상이 세계잉여금이 남아 있다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42조와 시행령 제39조에 의하면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도 부채나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12.2%나 되는 그러한 악성부채나 또는 양키본드같은 부채들을 갚으려는 그러한 계획은 왜 한 줄도 보고를 하고 있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악성부채에 대한 이자는 계속 내면서 다른 부채 갚을 그런 예산들은 책정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4호선 연장구간이 개통된 지 2년도 안 되었는데 터널과 역사구조물에 각각 247건, 또 42건의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추가부담한 예산이 수천억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자에 대한 건설업체들에 대해서 어떠한 배상을 요구했고, 어떠한 처벌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부실공사에 대한 제재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결과에는 거의 입찰 한 1개월 정도의 제재를 취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고 관계공무원도 1개월 감봉시키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실공사를 막겠다던 서울시장의 공약은 변죽만 울리는 꼴이 됩니다. 실제 부실공사가 242건이나 거의 250건 이상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자회사나 또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했던 공무원에 대해서 거의 아무런 제재조치도 가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앞으로 부실공사를 막겠습니까? 말로만 부실공사 막고 실질적으로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데 그야말로 공약이 될 소지가 크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 관련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가 상수도공사용 각종 기자재의 소요 예측을 잘못하여 대형강 부품도 상수도 관련자재들이 수십억대가 버려지고 있다라고 언론에도 보도가 났었습니다, 또한 매년 공채를 발행하다 다른 회계에서 차입금을 빌려오면서도 불용액이 94년도에 전체 예산의 21%인 1,282억원이나 되었었습니다. 사업계획이나 재고품 처리보관계획 등을 세우지 않은 결과 아닙니까? 이런 엉터리 예측으로 시민의 세금만 축내고 부채는 서울시에서도 두 번째로 많은데 왜 서울시민들은 수돗물을 그냥 마시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 사서 마십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매년 해마다 부채도 서울시민들한테 다 떠넘기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왜 물은 거의 깨끗하지 못하고 또 불신감을 줘서 시민들이, 여기 공무원들 중에서도 수돗물 그냥 마시는 분들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가가 낮기 때문에 상수도요금을 계속 해마다 올려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불신감이 서울시민들 책임입니까? 부채가 발생하게 된 것이 서울시민들이 물값을 덜내서 부채가 발생한 거예요?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자산 매각수입으로 세입 예상액으로 230억원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책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본위원이 밝혔지만 모든 회계에서 재산을 매각하고 있는데 상수도특별회계에서까지도 재산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불용재산으로 분류를 해서 매각하게 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매각은 어디서하며 어떤 절차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 거북선 관련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91억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한강 거북선 수지는 재정자립도가 5% 전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수입은 1,500만원선이고 지출은 2억원이 들고 하루 평균 200명 안팎의 손님이 찾는데 과연 이러한 적자를 계속 해마다 보면서 이 사업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도 있지만 이 사업 자체를 취소하라는 그러한 어떤 요구는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강 거북선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적자가 많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데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적자를 모면하기 위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방침을 갖고 있는지, 왜 그러한 방침 같은 것은 보고 한 마디가 없습니까? 적자를 왜 그렇게 방치하는 거예요? 사업에 대한 설명도 열심히 하고 사업에 대한 적극성을 가지면 충분히 이 부분은 관광의 명소로서도 그 자리가 잡혀서 수익이 굉장히 올라가서 흑자를 볼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마다 적자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95년도 예산 대비해서 150 %나 예산을 더 적자를 메우기 위한 예산을 더 올리는 것으로 이것을 다 때우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한 자세가 정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본위원은 작년 수준인 12억원으로 삭감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적자를 보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강주변의 부대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민공원 내의 어린이 놀이터 보수 1억 2,000만원 한강사 광장 조성 47억원, 자연학습장 1억원, 하수처리장 시민공원화 사업 2억, 5,000만원 이렇게 부대사업비로 책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부대사업비를 예산으로 계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민들이 물을 사 마시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연간 2,000억원의 수돗물이 누수되고 있고 서울 하수도관의 90%가 거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고 썩어 있다든지 오염되어 있다든지 세균이 득실거려서 물이 더 더러워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부대사업비 삭감해서 맑은물 공급하고 수도관 교체하는데 예산으로 대처하는 것이 더 우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소 위원입니다. 잠시 머리를 식히는 의미에서 딱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알뜰한 세수와 또 효과적인 세출을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게 문제와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 측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타성을 일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는 참뜻은 우리 서울의 살림을 보다 알차게 꾸며 보고자 하는 충정에서입니다. 이 점을 집행부에서는 깊이 인식하여서 장구한 우리 서울의 궤적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해마지 않습니다.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소비적인 것보다는 더 생산적이고 오늘보다는 미래의 후손을 위해서 이 예산의 살림살이가 기본틀이 그것으로 짜여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심의를 어느 정도 정리하는 시점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생산적이고 희망적이고 문화적인 우리 서울의 예산 방향, 즉 서울도시계획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참작을 짚어 보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은 확보된 공간, 또 자원 확충 그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간과 그 자원 위에 잔디와 숲이 있고, 싱그러운 환경이 있고, 노래와 시가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런 예산이 모두 뒤편으로 밀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거대하기만 하고 삭막한 서울이 되고 말았습니다. 차제에 공원조례 제26조에 의한 공원토지보상을 하지 못해서 근린공원 역획을 못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며, 그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를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계획과 공원조성계획도 함께 말씀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 위원 여러분 이 점을 감안하여 96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소 예비비에 여유가 있는 것으로 예견되는바, 서울시가 지금까지는 너무 많이 팔아만 먹었지만 지금부터는 다시 자원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라도 공원녹지 및 공간확보에 적극적으로 시작한다는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기종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기종 위원입니다. 교통국 소관 신신호시스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급격한 차량증가에 따른 서울시의 심각한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2000년대 도시교통관리를 위해서 교통수요에 따라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국형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이 개발됨에 따라 서울시 교통환경에 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한국형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을 구축하여 교통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하겠다고 전년도 대비해서 아주 대폭적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4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96년도부터 2003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서울 전역의 신호등 2,050개를 교체한다고 하는데 새로운 제도도입을 신중하게 계획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연구자료가 있으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94년도 결산결과 전자신호기 설계용역비의 73%가 불용처리되었는데, 연차적으로 시행한다고 하지만 사업시행에 큰 차질이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선 단속을 위해서 203억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한 41개 구간 173.7㎞의 버스전용 차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단속업무에 2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은 본위원이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버스전용차선 단속문제를 우리 서울 경찰청과 상의를 해서 우리 공무원보다는 경찰에서 우리가 200억원의 예산을 경찰과 협의해서 그쪽에 지원하고 교통경찰관이 단속업무를 하게 되면 더욱더 단속에 효율을 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주업무가 주차장관리인데 지금 주차장이 90년도부터 주거 면수를 보면 죽 증가추세에 있다가 95년도부터는 감소추세로 들어갔고, 실제로 서울시의 방침이 도심의 노상주차장을 점차적으로 없애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지금과 같은 규모로 유지되고 관리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앞으로 주차장은 자치구에서 가장 실정을 잘 알아서 자치구의 수익사업도 할 겸 자치구에서 주차장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현재 주차 면수가 작년과 대비해서 어느 정도 증감이 있었는지, 그리고 주거안내원의 증감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 주거면수, 안내원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련되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이나 이런 부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점을 밝혀 주시고, 향후 이렇게 점점 도심주차장이 줄어들 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해 나갈 것인지, 지금 서울시에 있는 도시개발공사도 그렇고, 공사들의 설립목적이 사업이 완성되어 가면서 그 공사공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다각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는 전혀 민간업체와 경쟁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사업다각화보다는 오히려 기구를 축소한다든지 개편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성수대교 이후에 서울시내의 모든 다리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보수하고 이러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각 다리공사에 대한 사항을 죽 보면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그 인접다리들, 예를 들면 동호대교라든지, 한남대교, 서강대교가 엄청난 혼잡에 시달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리 하나가 통행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머지 한강다리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데 내년도에 다리를 확장한다든지 공사하는 다리를 보니까 원효대교 성능개선공사, 마포대교 확장공사, 그리고 양화대교 구교 성능개선공사, 이렇게 인접해 있는 다리 3개가 한꺼번에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실제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서강대교가 완전히 개통이 되리라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인접해 있는 세 군데의 다리를 한꺼번에 공사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직 조금 여유가 있다면 차라리 원거리 지역의 다리를 순차적으로 보수하고 확장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마찬가지로 지금 서울시 계획에 보면 잠실대교, 그리고 영동대교의 하부 세굴보강공사, 또 지금 성수대교 공사하고 있는 것 그리고 또 한남대교 확장공사 이렇게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인접해 있는 다리에 대한 공사를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데, 이전에 성수대교의 경험에서 보다시피 한강다리에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군데 인접해 있는 다리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실제로 지금까지 원효대교나 마포대교, 양화대교를 이용하지 않고, 성산대교를 이용한 시민들은 이 공사들로 인해서 엄청난 불편을 겪을 것이며, 또한 기존에 이 다리를 이용해 왔던 시민들조차도 돌아갈 길이 없는 이런 상태에 처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순위가 결정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어차피 다리가 당산철교처럼 언제 철거를 하겠다하는 그런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능개선을 한다든지, 확장을 하는 것이니까 한번 더 재고를 해서 투자순위를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서강대교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서강대교가 지금 서울시가 투자행정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빚고 있는 가장 흉물 중의 흉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번 지나다니면서 봐도 이미 다리는 교각이나 상판은 다 덮여 있는 상태고, 바로 쓸 수 있는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 개통시기를 내년으로 잡고 있는데, 그 이유가 혹시 서강대로 연결공사와 동시에 한꺼번에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우선 예산을 확보해서 다리부터 놓자라는 발상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그래서 자칫 예산이 조기투입된 그런 결과 때문은 아닌지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95년 상반기의 서울시 보고서를 보면 95년 상반기에 분명히 서강대교 공사실적이 65%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95년도의 서강대교의 투자실적은 보면 총 길이가 1,320m였고, 94년 이전까지 1,150m가 이미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580억원이었는데, 94년도까지 450억원이 투자가 되었고, 그래서 95년도에 90m, 96년도에 80m 해서 나머지 구간에 약 130억원 정도를 더 투자한다 이런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서에 기준해서입니다.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서강대교가 92년 12월 26일 착공을 했는데 93년, 94년 2년 동안 1,150m 공사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95년도에 90m, 96년도에 80m이런 공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서강대교의 완공시기를 서강대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서강대로의 완공시기와 일치시키려고 하는 아주 자의적인 공기조정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 주시고, 애초에 서강대교를 건설할 때 목동교에서 신촌로터리까지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강대교만 우선 건설하고, 물론 목동교와 여의도는 그전에 완공이 되었지만 서강대교부터 우선 건설되어지고, 그리고 서강대교 북단에서 신촌로터리까지의 사업은 95년도부터 사업이 계획되고 집행된 연유가 무엇인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강대교 북단에서 신촌로터리까지 투자계획을 보면 95년도에는 보상비 50억원 밖에 없고, 96년도 예산에는 총 길이가 1,490m, 1.5㎞되는 도로에 96년도에 보상비가 100억원, 공사비가 124억원인데 어떻게 장래 소요계획에서 보상비가 358억원데 공사비는 91억원 밖에 책정이 안 되는,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도 보상이 우선되고 공사에 들어가야 정당한 것인데, 물론 보상과 공사가 동시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되는 이런 편성이 있었는지 이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 주시고, 지금 서강대로를 개통할 수 있다면 그 개통했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사업부문 중에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악로에서 동작대로 건설사업비로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며칠 전에 시청 앞에도 동작구 주민들, 관악구 주민들이 번갈아 와서 계속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 이 건인 것 같은데, 흔히 지금 서울시 공사 중에서 투자계획과 공사계획에 비해서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보상비입니다, 보상협의 지연. 우리가 지난번 추경할 때도 과연 명시이월로 처리를 해 주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의회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거의 보상협의 지연이고, 실제로 공무원들이 담당부서에서 책임지고 보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가를 조정한다든지 그런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보상협의는 법에 의해서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보상협의 지연이 사회간접자본 시설역자에 가장 큰 장애로 등장하고 있는데, 지금 관악로에서 동작대로 같은 경우도 당장 지금 민원이 발생해 있고, 지금 양쪽 지역의 시의원들도 반대하고 있고, 또 내년 선거를 의식한 현역 국회의원들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장 여기에 보면 내년도의 토지매입비 100억원, 시설비 52억원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이미 10억원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보상이 완료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이 민원발생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도로에 설계가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당초에 건축허가를 내 주는 과정에서부터 지금 동작구쪽에서는 약 10억원 가량의 공사비를 들여서 이 도로 위로 건물을 지은 건축주도 있다고 들었는데 불과 2·3년 전에 그런 경우를 보더라도 이게 과연 언제부터 계획되었던 도로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앞으로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텐데 이 점에 대해서 이 예산이 과연 적정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담당 국장님께서는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수대교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성수대교의 복구는 상당히 서울의 교통체증의 완화를 위해서도 상당히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지만 지난번 동료위원께서 시정질문할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말 성수대교가 붕괴되어서 한참 복구문제로 아마 동아건설측과 여러 가지 협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동아건설에서 제시했던, 금액을 받지 않고 대신에 흡입청소기 차량 100대, 그리고 무인감시카메라 등을 무상으로 기증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까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공사비를 부담해서 복구공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후에 95년 4월 4일에 공사를 발주 했습니다. 그리고 95년 4월 7일에 공사입찰 공고를 하고, 95년 4월 10일에 현장 설명을 하고, 4월 12일에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실시한 결과 현대건설이 86.07% 약 166억원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예정가가 193억원이었는데, 그 이외에 그때 계획은 공사기간을 금년말까지 95년 12월 31일까지로 하기로 하고 시공회사는 현대건설로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상부 강판을 철거했을 때 트러스 뒤틀림, 현상들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나타나서 현대건설과 계약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백지화되고 새롭게 공사를 해야 되는 실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과 그 이후에 계속 설계변경과 추가 공사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대건설은 과연 166억원에 낙찰을 받아서 지금 여기 성수대교 복구와 관련해서, 확장은 빼고 복구와 관련해서 95년도에 이미 시설비 투자가 275억원, 사고잔재 철거 가설공, 상부 철거공, 비계공, 상부교량공, 점검로 및 기타,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공정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과연 어떤 부분이 현대건설과 관련된 부분인지를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지금 현재 상부강판을 걷어내 보니까 실제로 재시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금액, 그러니까 현대건설과 계약한 부분과 관련해서 금액이 얼마나 되며, 그 이외에 물량 증가가 얼마나 되어서 지금 현재 얼마에 그 점에 최종 계약을 맺었는지, 그리고 그 계약금액은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렇게 다리가 붕괴되어서 거의 재시공을 하게 될 지경이라면, 사전에 충분히 미리 철거와 공사를 분리를 해서 시행을 했어야 됨에도 마땅하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현대건설복구공사에 대한 입찰을 실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현대건설에게는 그 이후에 입찰을 실시했을 때 당연히 예정가의 85%선에서 낙찰이 될 텐데 현대건설과 그 이외 수의계약을 할 때는 거의 입찰의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예정가대로 지출을 해야 되는, 또한 이런 점에서 예산낭비적인 요소도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상반기에 자료를 본 것이라서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한강의 상수원보호구역이 시계로부터 서울시내로 들어오는 구간이 있고, 또 시계에서 경기도로 나가는 구간이 있는데 이 시계에서 경기도로 나가는 구간, 시계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구간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문이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잠실대교로 알고 있는데 그 구문까지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정수장 사업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계에서 나가는 구간, 하남시라든지 이런 구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하지 않으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상류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아주 우스운 모습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상수원보호구역의 구간별로 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곳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으며, 구간이 지정되면 우리 서울시민이 받는 이익을 경기도에 어떤 식으로 돌려줄 계획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하철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회의때도 제가 지하철의 공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하철의 공기는 왜 중요하냐 하면 지하철건설로 말미암아 서울시에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 것 입니다. 가장 큰 문제로 재정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하셨지만 서울시가 안고 있는 많은 부채의 원인도 지하철이고, 그리고 또 서울시가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라고 했을 때 조 순 시장이 늘 이야기하는 소프트웨어를 갖추기 위한 재원의 확보도 필요한데 그 재원의 확보도 지하철에 우선 투자되기 때문에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지하철을 근 100여 군데 이상 한꺼번에 공사를 실시해서 엄청난 교통의 혼잡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듯이 지하철의 공기는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98년까지 완공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당초 계획, 90년 착공해서 94년 12월 준공하겠다라고 한 계획 이후에 매년 계획이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93년, 94년에 착공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94년에 완공하겠다고 했던 계획이 94년 착공된 것까지는 접어두고, 94년 이후로 95년 작년 보고와 금년 보고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길래 다시 공기가 1년이 연장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97년으로 공기를 정했을 때에 그것이 92년도 대통령 선거 당시의 공약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공약사항의 리행이라는 측면에서 무리하게 공기를 산정한 것은 아닌지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그리고 지하철에 관련된 여러 자료를 보면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의 모든 땅은 거의 연약지반에 불과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 비근한 예로 5호선에 57개 공구 중에서 설계변경을 한 연유 중에 연약지반 보강을 한 지역이 20군데입니다. 또 7호선은 14개 공구 중에서 연약지반을 보강한 곳이 8 군데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설계가 잘못되어서 정거장의 규모를 변경한 곳은 더 많습니다. 5호선의 경우는 57개 공구 중에서 27개가 정거장 규모를 변경했고, 7호선은 14개 중에서 8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물론 6호선과 8호선은 아직 공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설계변경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하철건설본부는 어쩔 수 없이 연약지반 보강이라든지 이런 점 때문에 1년에 한두 차례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5호선 같은 경우에는 최하가 6회, 가장 난공사라고 했던 한강하저터널은 지금까지 설계변경이 4번 밖에 없는데 나머지 지역에서는 심지어 10회까지 설계변경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혹시 애초에 설계자에게 책임을 물으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3기 지하철도 어차피 건설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설계에 있어서부터 좀더 정확한 공기와 좀더 정확한 건설비 산정을 설계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설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물을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도 일제 정리를 해서 한 번의 설계변경으로 앞으로 마무리 공사를 다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철 2기 2단계 공기와 관련해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제출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비교해 보면 공정총괄표가 12월 2일에 제출된 것이 있고, 그리고 9월 현재로 해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된 것이 있고, 그리고 서울특별시의 심사분석 보고서로 해서 1/4심사분석보고서로 제출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의 공정들을 비교해 보면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5호선은 이미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가 있지요. 그러면 2기 2단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기 2단계를 보면 1/4심사분석보고서에 의하면 6호선의 경우에 실적이 17.8%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23.8%였는데 그런데 12월 2일 현재 실적이 18.1%입니다. 지금까지 0.3%가 진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7호선 강남구간의 경우에 1/4에 17.2%가 진행되었는데 실적은 17.6%입니다. 0.4 %가 진행되었습니다. 계획은 38.3%였다고 되어 있는데, 8호선 암사는 구간이 짧습니다. 이것은 4㎞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는 계획을 지금 실적이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6호선과 7호선의 경우에는 계획 대비해서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1/4에 비해서도 지금 불과 0.4%밖에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과연 95년도 실적, 96년도에 내년까지는 6호선, 7호선, 8호선이 60%의 계획을 잡고 있고, 97년도에는 85%의 계획을 잡고 있고, 98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런 계획이 나왔는지 그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1기 지하철, 2기 지하철 모든 공정을 봤을 때 97년도, 98년도 1년 동안 계획에 의하면 약 15%의 공사진척도를 보이겠다라고 했는데 97년도에 85%, 98년도에 완공, 15%를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모든 공사에 보면 1년간 마무리 공사에 있어서 10% 이상의 공사진척도를 보인 곳이 거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5호선 같은 경우도 년초에 92%, 93%였고, 지금 현재도 97%, 96%, 95% 이런 실정인 것을 보면 마무리 공사에 있어서는 특히나 이 3개월, 4개월 이상 걸려 버리고, 마무리 공사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잔손질이 많이 되기 때문에 기계화라기보다는 사람 손도 많이 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15%씩 완성을 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공정이 나왔는지 그 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97년 완공계획이었다가 착공이 1년 늦어져서 98년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달성은 불가능하다든지, 아니면 98년도 달성가능한데 그 이유는 어떻다라든지 하는 점을 좀더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시민들이 그 말을 믿고 나머지 교통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거대책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 곳에 지하철이 언제 건설되는지를 알아야지 이사를 갈 사람은 가고, 또 올 사람은 오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지금 지하철건설된다고 해서 주택가격 이미 다 올랐는데 그런 시민들이 안고 있는 금융비용 부담이라는 것 또한 무시 못할 정도니까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공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우 위원장, 고용진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남아계신 관계로 좀 가능하면 오늘 여러 가지 회의진행상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이윤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중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번 11일 제가 분명히 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안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청산금관련, 오늘 보도도 또 상세히 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조선일보 35면에 주택국장께서는 어제 분명히 얘기하셨지만 서울시 재개발법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정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도 계속해 왔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아니고 직무를 태만했거나 고의적으로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도시정비위원회의 검토보고요약을 보면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이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청산금 징수 수입금에 분명히 주택개량사업으로 들어가 도시재개발지구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으로 적용한다, 이것이 80년대 중반부터 이런 일이 계속 터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것을 어떻게든지 서울시민을, 억울한 시민들을 수만 가구가 되게끔 끌고 나온 것은 저는 분명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거기에 대한 정당한 사과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신문에 아주 상세하게 났습디다. 보면 응암4지구 같은 경우, 응암4지구가 대법원 판결이 며칠 안 남았답니다. 그러다 보면 징수세입이 몇 십억원이 또 줄 것이고 그 외에 계속 줄게 되면 세수계획을 보면 21억원인가요? 21억 천몇백만원 징수세입을 잡았는데 이 징수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책 세울 생각을 안하고 어떻게든지 그냥 뭉개려고 하는 이런 발상부터 서울시장의 결단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신문에서 보셨지만 서울시 자치구 내에 있는 중구의 김동일 구청장께서도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시정해 달라고 조 순 시장에게 분명히 건의를 했고, 본위원도 지난 시정질의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거의 1/3 한 25%정도밖에 현황을 제출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고, 주택국장은 이 해결하겠다는 노력을 보여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음에 교통국장한테 묻겠습니다. 가변차선제를 하는데 ㎞당 얼마씩이나 들어가며, 지금 공덕동 로터리에서 한겨레신문사 사이에는 항상 출퇴근시간에 체증이 아주 심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국장인가요? 강변도로, 강변북로에 보면 강남 쪽에는 소음방지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는데 강변 특히 마포대교에서부터 성산대교 이쪽 강변북로 쪽에는 방음시설이, 시민아파트들 있는 데 용강동 이런 지역, 연립 있는 쪽에는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고급아파트 쪽에는 다 이렇게 잘해 놨는데. 그 강변북로 쪽 어려운 시민들이 사는 데는 방음벽 시설을 왜 안하는 것인지, 꼭 부유한 층에만 해 줘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강진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서강대교 개통시기가 거의 한 10몇 년 늦어졌습니다. 예산낭비가 돼도 엄청난 예산낭비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강대로 개통에 따른 예산은 잘금잘금해서 지금까지 현재 상판을 다 덮었는데도 불구하고 개통시기가 인터체인지인가 그 램프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서 엄청난 마포대교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서강대로 개통에 따른 서강대로변의 예산관계도 그렇고, 그 신촌로터리 고가거도 문제 거기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 간사, 정진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부 위원입니다. 가급적이면 앞서 질의한 동료위원들과 중복된 질의를 하지 않고 본위원이 몇 가지만 간략히 요약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교통국 예산을 보면 세출예산이 95년도에, 약 1,228억원에서 96년도에 1,804억원이 책정되었고 따라서 약 95년 대비 57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95년 대비 약 47%가 증가된 액수인데 서울시민의 절대다수가 제일 불편한 문제로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들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이렇게 많은 금액의 예산을 증액했는데 국장이 지금까지 파악한 시민의 교통문제의 문제점을 순위별로 밝혀 주시고, 문제점 해결방안은 무엇이며, 증액된 문제점 개선에 반영된 예산을 순위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즘 지상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보도되고 있는 현황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산철교 안전진단 문제에 대해서 한국강구조학회와 미국의 산타페사에 대한 견해 차이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시민은 서울시의 분명한 입장태도가 유보된 상태에서 그냥 그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성수대교 붕괴사건,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의 우려의 목소리가 대단히 커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제에 이 당산철교의 안전진단 결과를 가지고 국내와 국외의 결과문제에 견해차이가 있는데 서울시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동료위원 양경숙 위원께서 이 문제 가지고 지하철건설의 재원조치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서울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관계관회의에서 서울 지하철 건설 재원조달에 관한 관계기관 회의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총 건설비의 25%를 지원받도록 하는 그런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협의일 뿐이지 구체적으로 정부가 지원한다고 그랬지 지원금하고 융자금하고 지금 이렇게 국고에서 보조금하고 융자금은 항상 분리되어서 나왔는데 금년도에는 다행히 정부의 융자금이 작년도 590억원인가요? 95년도에 590억원을 정부에서 융자를 받았는데 다행히 그 부분은 개선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문제를 삼지 않겠지만 앞으로 차제에 이런 중앙정부와의 관계기관 회의에서 어떤 것들을 결정지으면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원하겠는 협의보다는 계약서나 어떠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갑니다. 다음은 한강관리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한강사광장 조성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뚝섬지구 규모 6만 900㎡의 총 공사비 120억원을 투입하여 한강에 대한 시민의 관심 고조 및 애착심 고취를 위하여 97년까지 한강사광장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93년 조성계획이 결정되었고 지금까지 6억 1,7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96년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안으로 47억원을 책정했는데 지금 한강에, 물론 한강에 대한 시민의 관심고조 및 애착심 고취를 위한 어떤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한강변이나 한강수중의 쓰레기 처리문제가 더 시급한 우선순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이런 전시행정적인 요소가 강한 예산에 올해 이렇게 편성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지 이에 대한 한강관리사업소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사업본부장께 묻습니다. 난지도 매립지 안정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난지도 매립지 안정화사업은 시민들이 각종 환경문제에 대해 초미의 관심을 갖는 시점이고 매우 중요하고 치밀하게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곳은 서울시 5대거점 개발지역인 상암지구의 일부로서 서울의 몇 군데 남지 않은 미개발지역입니다. 시는 93년 3월 매립지가 폐쇄된 후 사후관리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안정화 사업을 96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끝내고, 이것은 5월중으로 끝낸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6년도 예산액 200억 5,000만원의 사업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그 동안 난지도 매립지에서 발생되었던 각종 메탄가스 현황 및 조치내역 등이 시민들에게 마땅한 이 시점에서 공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할 용의와 동 사업의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소사업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 주요시책을 보면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 활성화 시책을 첫째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도 중요하지만 정부에 강력히 요청해서 쓰레기 감량화 재활용 활성화 시책으로 삼고 있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 이러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한 노력의 흔적이 있으면 그러한 결과를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소관 국장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청소행정의 주요시책의 두 번째로 청소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시민에 대한 청소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고 하였는데 기본 청소대행업체의 청소대행 계약을 97년부터 공개경쟁제도로 도입하겠다고 이렇게 보고하고 계시는데 96년도부터 공개경쟁체제로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차량에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에서 청소용역대행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차량이 대개 낡고 관리를 허술하게 한 결과로 이 차량에 대한 오수흘림이나 쓰레기의 비산방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를 단속을 어떻게 했는지 단속근거와 그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부 위원님께서 당산철교에 대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산철교 시공시에는 다른 지하철교양 동호대교나 동작대교 같은 교양과는 달리 충격에 취약한 중로교 방식으로 시공을 하고, 또한 교양의 외적 충격이나 피로누적 등을 감안하지 않은 경량 설계방식으로 사용하였으며, 시공시에 용접불량에 의한 용접탈락현상이나 볼트이탈 등 총체적인 부실시공과 건설된 이후 약 8년간 정밀검사 한 번 없이 육안검사에만 의존한 원시적인 서울시 덕분에 일반적인 교양의 수명인 50년의 반에도 못 미치는 12년만에 당산철교가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 산타페사의 진단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지하철운행의 핵심요소인 가로보와 세로보의 상태가 7단계 등급인 위급상태, 즉 사용제한과 즉각 조치가 필요한 상태라고 합니다. 226곳에 이르는 세로보 중에서 단 한 곳이라도 끊어질 경우에 열차가 탈선하고 교양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산철교를 이용하는 서울시민이 100만명 정도인데 세로보가 끊어지지 않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그냥 당산철교를 어쩔 수 없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언제 어떻게 끊어져서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모르는 이런 위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재시공에 필요한 600억원 정도의 예산도 당산철교의 하자보수기간인 5년을 지나 시공사인 남광토건에도 법적인 책임을 묻기도 상당히 어려운 지경입니다. 도의적인 책임만 남아서 결국에는 그 부담도 애꿎은 시민들이 모두다 부담을 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당산철교를 이용하여 도강하는 승객수는 하루에 100여 만명이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서울서부지역 교양들인 마포대교나 양화대교, 성산대교를 이용하여 도강하는 승용차, 택시 약 34만 6,000대, 버스 약 1만 7,000대 등 총 36만 3,000여 대에 전체로 수송되는 승객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 어마어마한 승객들을 고작 셔틀버스로 앞으로 소화를 하겠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이러한 주먹구구식 방법으로 앞으로 당산철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당산철교의 통행중단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 예를 들면, 기술적인 어려움과 물론 공사비가 많이 드는 부담감은 따르겠지만 현 교양 옆에다가 교양들 먼저 건설한다든지, 아니면 가교를 놓고 한꺼번에 상판을 교체하는 방법 등등을 사용해서라도 하루빨리 정상화시키고 아울러서 당산철교 시공사인 남광토건에 불실시공 여부를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리감독청인 서울시의 자체감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유지를 이렇게 소홀하게 해왔던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시공사인 남광토건에게 성수대교 붕괴사고때처럼 도의적인 책임, 법적인 책임이 없을지라도 도의적 책임을 물어서라도 사업비를 시민에게 전가할 것이 아니라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승객수송 방법도 버스 몇 대뿐만 아니라 동원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수송을 해야 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안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중복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기 지하철건설의 불실공사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에 개통된 5호선 강동구간이 잦은 고장으로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데 새로 설치된 첨단시설이 설치하자마자 계속 고장을 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운영을 담당한 도시철도공사에서 부실공사로 인해 시설물 인수를 거부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엄청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은 처음부터 적합치 않은, 아니면 엉터리 같은 자재를 도입해서 발생된 것인지, 아니면 급하게 개통하다 보니 운영 미숙으로 인한 고장인지 분명히 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시민들이 고장난 지하철을 불안에 떨면서 이용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책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임시회때 김진호 지하철공사 사장께서는 한 치도 염려하지 말라고 자신만만하게 지하철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고들이 없기를 천백만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만 혹여 만약에 어떤 대형사고가 난다면 엄청난 시민에 불행을 갖다 줄 수 있으니 제발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다루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건설중인 구간의 사업추진상 애로는 무엇인지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사업본부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대하여 자원회수시설 건설은 쓰레기의 매립지 장소와 용량이 수도권매입지로 한정되어 있는 현시점에서 꼭 필요하고도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 대하여 시민들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과 함께 환경오염 배출시설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시민생각입니다. 서울시내 운영 및 건설중이거나 건설계획중인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현황과 대기오염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각 자원회수시설별로 96년 예산안의 금액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역, 그리고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과 97년 이후에는 얼마나 투입해야 하는지의 자원회수시설준비절차와 경비부담에 대하여 구청장과 시장의 업무한계를 단계별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기본 도로정책 방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은 94년 기준 도로율이 19.58 %로 비교적 높은 도로율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 위성도시간 광역교통체계미비, 도시집중형 도로구조, 도로위계기능 미비, 높은 소도로 비중에 의한 극심한 교통혼잡을 빚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순 시장의 선거공약에 의하면 적은 투자율로 교통흐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심지향적인 방사형 도로망을 보완하고, 간선도로 사이의 미연결구간을 연결하여 간선도로의 연계성을 확보하며, 병목지점 및 합류지점의 도로건설투자확대 및 교차로의 입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통정체를 해소하겠다고 서울 시민에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공약내용을 몇 달 사이에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는 없겠으나 얼마나 서울시 도로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도심분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도시고속도로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향후계획, 특히 서울시가 계획 중에 있는 강남순환도시 고속도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 주시고, 완공 후 교통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병목지점, 합류지점, 교차로 개선에 어떤 사업이 96년 사업에 반영되었으며 향후 사업투자를 위해서 병목지점, 합류지점, 교차로 개선 대상도로를 조사한 결과 년차별 역자계획을 밝히고 이런 조사가 없었다면 정밀 실태조사에 착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수대교 복구방법의 수시변동은 복구방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졸속행정이 아닌가 해서 묻겠습니다. 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로 95년 1월 12일 복구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동년 1월 17일 수직재 등 취약구조를 보수 보강하여 95년 12월말까지 현존상태로 복구키로 발표하고, 95년 3월 1단계로 상부구조 설계를 완료하고 동년 4월 26일 복구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착수 후 채 두 달도 안 되어서 부재의 뒤틀림, 부실용접, 앵커트러스에 의한 부재의 균열이 발견되어 당초에 복구계획대로 시행이 불가하다며 복구방안을 전면 수정해서 전체 부재를 신부재로 사용 시공키로 복구방법을 변경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당초 성수대교 복구계획수립시 기존 부재 사용여부를 현장에 나가 정말조사하고 공사기간, 사업비 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복구방안을 수입해야 당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부실공사에 대한 따가운 질책과 백년을 견뎌낼 수 있는 튼튼한 교양으로 복구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기대감을 제쳐두고 탁상행정을 재현함으로써 공사기간 연장에 따르는 시민의 교통불편과 예산낭비는 물론, 갈팡질팡 복구방안에 대해서 시민들은 과연 제대로 다리가 복구될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복구방안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동 방안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복구방안의 변경으로 예산낭비는 얼마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교통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려운 서울시 교통을 책임지고 교통국장께서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전용차선의 시행 등으로 대중교통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건설이 지연되고 교통량은 지속적으로 폭주하는데 지금까지의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교통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교통시책이 그때그때 처방적이고 단편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방향설정 위에서 단기적인 대책들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기적인 교통시책 방향과 이에 따른 96년 예산편성에 얼마만큼의 의지가 반영되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강행법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시민삼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교통시책에 대한 시민삼여 홍보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96년 계획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내버스 운영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교통시책이 대중교통수단에 우선을 두어서 시행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96년 사업에도 보면 시내버스운영개선사업에 300억원, 도시형버스 고출력, 냉방화에 110억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에 67억원 등으로 95년에 비해서 이 분야의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시내버스와 관련한 예산이 이와 같이 대폭 증액된 배경은 무엇이며, 상당수 시내버스 업체가 어려운 여건에서 운영되고 있음은 알지만 최근 전용차선제 운영으로 조금은 운영여건이 개선된 면도 있을 텐데 버스업체에 특혜가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면에서 시내버스운영개선사업으로 적자업체에 대한 지원은 신중하고 공정함이 요구되는데 지원방안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종합정비에 대한 질의입니다. 하수관은 하수 및 우수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중요한 시설물이나 그 동안 하수도에 대한 관리는 그때 그때마다 필요에 따라 개량, 보수 등을 시행하여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서울시에서는 92년에서 2006년까지 하수관거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95년 이전에는 기본조사비 등 60억원을 투입하여 시행중이고, 96년에는 하수관거 개량비용 212억원 이외에 순수 하수관거 종합정비계획에 580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등 향후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하수국장은 하수관거현황 및 향후 투입되는 비용과 그에 따른 정비효과 그리고 투입되는 비용에 걸맞게 효율적인 정비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본조사비 60억원에 대한 사용내역서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수해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내려진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몇 군데의 침수지역을 제외하고 무사히 지나간 것은 그동안 90년 대홍수 이후 약 3,000억원을 투입하여 빗물 펌프장 신설 등 수방대비에 철저를 기한 서울시 관계부서의 부단한 노력 덕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96년 예산에 보면 금년 홍수로 인한 피해 시설물의 보완 및 보강비용으로 풍납펌프장에 차수벽 설치 등 98억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서울시 수해방지는 아직도 미흡한 것이 아닌가 사료되는 것입니다. 하수국장은 금년 홍수로 인한 피해현황 및 그 대처내용 그리고 향후 수해방지를 위한 장기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우리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행정2부시장 이하 우리 기술과학파트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님들께 수고한다는 말씀 전합니다. 특히 앞으로 시대가 과학적인 마인드와 사고를 요구하는 시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보다 많은 분발과 역할증대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명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관련사항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이 94년도 12월 30일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제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는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의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 국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축법시행령에도 보니까 94년 12월 30일 날짜인데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이 92년도에 되어 있고, 그 이후에 개정이 안 돼 있는데 장애인변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관련규칙이나 조례를 정비할 용의가 없는지를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건의하실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또 우리 서울시에서는 각 실·국별로 구체적인 지침이나, 필요하다면 조례도 제정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변준비하는 시간 동안 관련규칙을 보시고, 관련국 업무에 관련한 각 국장님들의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설될 공공기관의 신축이나 개축시에는 반드시 이런 규칙이 반영되어져서 장애인 변의시설들이 갖추어지는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관련 실·국에서는 그것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공시설 중에서 지하철이나 특히 각종 구청, 동사무소, 파출소 등 꼭 신설계획이 있어 왔고 있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규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공공시설과 건물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실국에서 이것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 어제 장애인 변의시설과 관련한 오늘 관련 국과 연계되어져서 질문드리는 말씀이고요. 두번째로 큰 주제, 서울시 도시계획에 관련한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도시계획과에서 주관하는 사업계획은 용산지역 상세계획 외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데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의 수입이나 조정, 그리고 지역 지구의 지정, 그 다음에 종합적 토지이용계획, 기타 이런 것을 하기로 되어 있고, 또 계가 4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별 사무분장 계획을 보니까 도시기본계획에 관련한 내용하고, 수도권 정비계획에 관련한 내용이 도시계획과 관련이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조정, 승인, 허가사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가 장기적인 안목과 비전에 기초한 서울시 도시계획이 없다라는 것이 여러 곳에서, 그리고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도 서울시가 향후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한반도 우리 국가구조나, 또는 도시구조에 맞는 우리 서울시의 발전적인 모델을 뭘로 잡아갈 것인가는 잡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럽의 도시와도 다를 수밖에 없겠고, 오히려 동양의 동경이나 이런 모델을 하나 세워서 장기적인 서울시의 발전계획이나 전략이 세워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와 관련해서 그 동안 논의되었거나 계획된 것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 마스터플랜을 잡기 위한 계획이 서 있다면 그것에 관련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주제인데 도심 재개발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재 강북과 강남이 대조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북의 도심 같은 경우는 슬럼화가 되어가고 있고, 강남은 많은 상가가 조성되어져서 현대적인 신시가지가 되고 있습니다.그리고 강남, 강북의 상권이나 지가나 이런 것을 비교해 봐도 이제 강남이 발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도 지금 도심 재개발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오히려 그동안 있었던 특별회계도 주택사업특별회계로 통폐합되면서 도심 재개발에 대한 계획이나 서울시의 입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동안 서울의 재개발이라는 것이 대단지의 불량주거주택에 대한 개발로 있어 왔고, 또 강남에 대한 도심지 개발로만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슬럼화가 되어가고 있는 강북 도심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시급히 세워지고, 또 그 연차적인 계획에 기초해서 예산이 집행되어지고, 서울이 개발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북 도심지역에 대한 새로운 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결국은 구체적으로 층수나 고도완화나 용적률 확대의 문제일 것이고, 두번째로 재정지원 확대의 문제일 것입니다. 지금 주택사업이나 도심 재개발과 관련해서 도심 재개발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재정이 얼마나 돼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인근지역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와대 인근지역에는 경복궁이 있어서, 또 문화재에 관련해서 규제가 많이 따릅니다. 옥인동, 효자동, 누상동, 누하동, 소위 청와대 가까운 지역은 일제시대 때 지은 가옥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느 곳에 불이 나게 되면 전체가 다 큰 화를 입을 지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 그어 놓은 도로계획선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까지 개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독재치하의 청와대 경호문제하고, 또 전근대적인 문화재 관리계획이나 방침에 의해서 이 지역이 그동안 개발계획으로부터 소외되어 온 지역입니다. 해방 이후부터 같은 서울지역에 살면서 소득세나 주민세 등 각종 세금은 똑같이 내어왔지만 투자는 받지 못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그 동안 많은 불이익을 받아 왔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저는 시급히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재에 관련한 규제나 보존도, 뭔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한옥보존지구를 3층 지어놓고 그 위에 기와 얹는다고 해서 한옥구조가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제는 뭔가 시대가 바뀐 만큼 뭔가 개발방식과 관점과 철학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문화재가 있는 지역이라면 현대적인 개발을 하되 문화적인 전통미를 가미한, 그리고 그것이 보존될 수 있는 원칙과 기준, 새로운 지침과 규제조건을 만들어서 그에 맞는 개발을 유도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세제적인 지원을 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해야 될 텐데 몇 십년이나 조례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아직도 많은 일반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단지 경복궁 인근지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서울시내 모두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국 업무와 관련한 것입니다. 형평성의 문제인데 같은 지역 내에도 층고가 차이가 있다든가, 또는 고도제한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굉장히 올라간다든가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항간에서는 백이 있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런다, 아니면 돈을 썼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서울시가 좀 일관성 있는 법 집행을 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돌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의 경우만 해도, 평창동 그쪽 지역만 해도 많이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2개의 큰 아파트가 들어서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면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어떻게 우리 건축물은 5층 밖에 못 올라가는데 저렇게 올라갈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고, 서울시내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는 것에 모든 시민이 느끼고 있는 문제점인데 이것에 대한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재개발사업이 대규모에서 소규모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대략 20가구 이상인 경우에는 조합을 구성해서 재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는 소규모 재개발 방식이 이루어진 만큼 그에 따른 재정대책이나 법령, 조례, 규칙의 정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예전과 같은 대규모 개발방식으로부터 조금 더 작고 소프트웨어적인 관점도 많이 필요한 시대인 만큼, 그동안 대단위는 해왔고 작은 것만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서울시 재개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법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세제적인 방법들이 필요한 시대가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여러 분이 계시니까 조금 조정해 주세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서울시내 도로에 많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 기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건설 공사장에서 도로가 야적장화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것이 관계공무원이 제대로 단속하는 지역은 그래도 적은 공간을 사용하면서 효과적으로 통행을 보장하고 있는데 일부는 그렇지 못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곳에 대한 분명한 단속지침이 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당4거리의 경우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곳을 포함한 도로가 야적장화 되는 것에 대한 대책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지동 네거리에서 성남 가는 도로가 서울시 경계 내에는 서울시 관전 도로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4차선으로 좁습니다. 성남 이하는 굉장히 넓어졌고, 8차선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좁은 도로 때문에 성남지역시민과 서울시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성남에서 경부고속도로 들어가는 길에 대한 서울시의 관계기관에서는 알고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시간도 오래 됐고, 앞의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하셨기에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울시정에서 가장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부실건축물, 쓰레기, 교통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청소사업본부장께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란지도 쓰레기매립장이 향후 20년 후면 완전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러서 서울에서는 대상토지를 물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문제 해결 대시민 홍보에서 2억 3,000만원을 들여가지고 TV광고 등등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정주부들한테는 거의 홍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문제는 가정주부에서부터 출발이 돼야 되는데 가정주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 부분을 밝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회수시설이 지금 여러 군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지금 약국을 하고 있는데 빈 병을 전혀 가져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활용 회수시설이 되기 전에 재활용품을 어디어디에 적재하고 있는지 이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가장 어려운 문제가 산업쓰레기, 건설자재, 스티로폼 등이 가장 골칫거리인데 이것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부분을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 보면 쓰레기봉투를 돈으로 사오고, 자치구에서는 쓰레기 봉투값을 내년에는 100%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가져가는 사람들이 돈을 이중으로 받아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목동소각장만 운영되고 있지요? 쓰레기 소각장이. 그런데 거기 배출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김종래 위원입니다. 교통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는 법 규정 관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설치는 교통의 원활을 기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시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해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은 91년 12월 14일 주차장법 개정에 의해서 92년 7월부터 당해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에 있는 자치구가 전체적으로 조례로 제정하지 않고 서울시 조례를 그대로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당해 자치단체로 위임된 사항은 자치구에서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을 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의 균형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준칙을 내려 보내줄 테니까 기다려라, 그런 것이 벌써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4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까지 준칙도 내려보내지 않고, 또한 준칙을 내려보내지 않으니까 자치구에서는 서울시 조례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하면 자치구에서 현재 노상주차장 운영하는 부분에서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요금이 적용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요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반발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관계로 노외주차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외주차장도 법에 의하면 당해 자치단체에서 위탁자 자격, 요율, 징수방법, 이용시간 등을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자치구에서 조례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노외주차장을 개인이 설치하려고 해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왜 서울시 교통국장께 말씀드리느냐 하면 서울시 교통국에서 각 자치구에다가 준칙을 내려보내 준다는 사정 때문에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교통국장께서 알고 계신가 묻고 싶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청소사업본부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역시 이 부분도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본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반 가내공업으로 있는 가방공장 같은 데서 가방을 만들고 난 다음에 비닐 천조각 같은 폐기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비닐 천조각은 규정에 분명히 일반폐기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화원들이 수거를 해 가지 않습니다. 왜 수거를 해 가지 않느냐 하면 김포매립지에서 반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수거를 안해 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이 규정을 바꾸어서 산업폐기물로 개정을 해서 그 지역 폐기물을 배출한 사람한테 부과를 하든지, 규정은 바꾸지 않고 일반폐기물로 그대로 놔두고 산업폐기물로 배출해라 그러니까 가내공업 영세민들이 뭐라고 반발하느냐 하면, 왜 규정은 규정대로 시행을 해야지 규정 따로 시행 따로 하느냐, 결과적으로 이러한 관계로 해서 행정력의 공신력만 실추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 청소사업본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또 만약 김포매립지하고의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법규정은 못하더라도 일반폐기물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면 보조금을 통해서라도 영세가내공업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끔 일반폐기물로 수거해서 산업폐기물로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사업본부장은 명확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국장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남부순환도로와 올림픽대로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를 건설할 때는 도로건설에 대한 심사분석과 또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예산편성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남부순환도로와 올림픽대로간 건설구간은 계속사업으로서 시행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맥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부순환도로에서 공항빗물펌프장간의 500m 구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항 이주단지 지역으로서 국무총리 특별관리대상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주단지 도로 형성된 부분이 한 가운데로 도로가 관통되어서 이주 단지가 양분됩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의 생활권이 분리되며, 특히 이 지역은 침수지역이어서 건설교통부에서 이 지역을 이주단지 형성하면서 성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토작업과 아울러서 도로개설 작업도 지금 성토작업을 병행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지금 문제점을 지적합니다만 현재 도로로 개설될 예정지가 구릉지역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릉지역으로 나타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민원이 발생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만약 지금 보상이 늦어지고 그런다면 어떠한 현상이 초래될 수 있느냐 하면 이 도로개설 요지에 농로나 용수로를 따로 시설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또 추가 소요예산이 들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수정을 해서 도로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현장답사를 통해서든지 현 실상황을 재검토할 의향은 없느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위원 자료요구입니까?

자료요구입니다.

간단히 해 주십시오.

이시영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발주한 성산동 임대아파트, 중계 임대아파트 1·2공구의 하도급액이 현실적이지 못해 부실공사로 판명이 된 것은, 물론 실제 예산 액수와 하청단가의 폭이 엄청나서 도산했던 것입니다. 이에 건설업체가 총 131개로 발표되었는데 이후에 또 51개 업체가 더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하도급업체가 그 당시의 자재단가와는 전혀 현실적이지 못한 것과 도시개발공사 측과 처음 낙찰자 사이에서 업자간에 담합이 이루어졌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하청업체 명단을 94년, 95년 도급액 계약서를 첨부하시고 중도에 도산한 업체 명단도 공구별로 계약서를 첨부하여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고, 이어서 서울 장지동 지역의 전원도시인 주택지에서 상권 및 사무용도의 복합지역으로 전환되었는데 도시계획이 변경된 사유가 뭔지 그것하고, 끝으로 서울대공원 어린이 놀이기구 중에서 코끼리열차 및 킹콩버스의 운영은 공원조례에 의해서 위탁료를 받는데 왜 하필이면 서울랜드를 지명해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관계국장님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 본위원이 하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 경영합리화 방안으로서 서울시 직영사업으로 운영하면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년간 2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보는데 담당국장의 견해를 부탁드리고, 이어서 94년, 95년도 현재까지 월별 수익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끝으로 서울시 부시장한테 하나 제안을 합니다. 현재 보게 되면 도시가스 같은 것 금년부터 실명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울시 건축물 5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행여 건축물 실명제를 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일부 언론에도 많이 게재되고 얘기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동훈입니다. 연일간에 걸친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정진우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에 질문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시영 위원님께서 상수도시설 확충개량 등 투자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9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투자사업비는 총 2,647억 2,300만원으로 그 내용은 현금 예산이 2,062억 2,300만원과 채무부담 예산 585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금 예산은 전체에서 예산의 26.5%이고 이는 금년 예산 1,602억 2,400만원보다 28.7%가 증가하였고, 채무예산은 22%감소하였습니다. 투자사업내역은 정수장 건설 2개소에 581억 5,800만원인데 291억 5,800만원은 현금 예산이고 290억원은 채무부담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수지 건설 8개소에 433억 4,700만원 그리고 배·급수관 정비공사는 총 700억원인데 450억원은 현금 예산이고 250억원은 채무부담 예산입니다. 가압장 확충에 27억 6,600만원, 그리고 2개소의 송수관 부설공사에 120억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75억 5,000만원은 현금 예산이고 45억원은 채무부담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장 배출수 시설에 71억 5,500만원, 그리고 금년에 처음으로 직결급수체계 건설을 위해서 3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노후시설개량 등 예산은 412억 4,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달원 위원님께서 상수도 직결급수체계에 대해서 시민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데 그 내용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직결급수체계라 함은 현재 공동주택이나 대형건물은 지하에 설치된 지하저수조에 수돗물을 저장한 다음에 자체 시설로 가압해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질저하의 원인이 되고 에너지 소비요인이 되고 있어서 지하저수조 사용을 억제하고 지역배수지에서 직접 5층 이하는 무가압 직결급수하고 6층 이상은 배수관에 펌프를 이용해서 가압급수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직결급수체계라고 저희들이 명칭을 붙였습니다. 시행방법은 이렇게 하려면 지역을 관전할 수 있는 배수지를 건설해서 정수장으로부터 배수지까지 수돗물을 공급해 주고, 배수지에서 각 수요가에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는데, 우선 내년에는 이미 배수지가 설치된 월계배수지 급수구역 중 일부인 노원구 상계·중계동 일부와 도봉구 창·번동 일대를 시범실시한 후에 점차적으로 시 전역으로 확대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백성덕 위원님께서 구의정수장을 예로 들면서 약품의 종류와 또 PAC를 어떻게 용량을 계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정수장의 정수약품종류는 응집제로서 PAC를 쓰고 있고, 알카리제로서 가성소다나 소석회를 쓰고 있고, 소독제로서는 염소와 이산화염소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PAC등 약품투입은 원본의 수질에 따라 매일 수시측정하는 수질자료에 따라서 적정량을 자동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중 PAC의 용량을 계산하는 방법은 PAC는 전용탱크로리에 의해서 우리가 공급을 받고 있는데, 전용탱크로리에는 그 부속물로서 기준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자에 의해서 용량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자는 공업진흥청에서 매년 검사 확인하는 계량기입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한남1동 68번지 일대 노후관 교체시 50m정도를 남겨두고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된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이 지역 미시행구간에 대해서는, 한남1동 68번지 지적하신 지역에 대해서는 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금년 5월 19일 착공해서, 10월 28일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량사업구간 중에서 90m구간은 89년에 이미 개량사업이 완료된 구간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연장 70m가 되는데 이 구간은 포장도로굴착이 현재 금지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것이 96년 7월 1일이 돼야만 굴착이 허가되는 곳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는데 내년 6월 이후 7월초에 굴착통제기간이 해제되기 때문에 그때 추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노후관 개량사업기준은 비내식성관을 내식성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인데, 누수다발, 적수예상지역을 블록별로 집중개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량사업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 시행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 우리가 볼 때 보완해야 될 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느 일정한 관의 연장선상에 어떤 부분은 15년 이상된 노후 부식성관이 있고, 어떤 부분은 13·4년된 부식성관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15년 된 데만 개량을 하고, 또 13·4년 된 곳은 그 다음 해, 또는 다음 다음해에 이것을 개량하니까 같은 노선에 대해서 여러 번 굴착복구를 반복하게 되고, 또 그 개량사업의 효과도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내년에는 서울시 전역을 1,447개의 블록으로 우선 구획을 했습니다. 구획을 한 다음에 내년도 우리가 700억원을 들여서 관 개량사업을 하는데 11월에 각 수도사업소장에게 내년도에 시행할 개량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보고하라고 그랬습니다. 보고를 12월 10일까지 우리가 받고 나서 그 지역을 대상으로 우리 자체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필요하면 현지도 가 보고, 또 내부에서 이 지역이 대상지역으로 선정을 해야 하는 지역인가, 아닌가를 심사해서 금년말까지 이것을 확정한 다음에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설계를 해서 3월 1일 착공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할 때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설사 97년, 98년도에 교체대상으로 떠오르는 노후관일 경우에도 내년에 할 때 일시에 같이 하는 방법으로 해서 관 개량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방법으로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현재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성춘 위원님께서 88년 이전에는 시에서 구경 13㎜ 인입관으로 시공하도록 하였는데, 한 주택에 3·4가구가 살고 있는 경우에는 소출수가 되는데 이것을 인입관경을 확대하는 비용이 120만원 내외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따라서 시에서 부담 개량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 개량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현행 건축법에 근거한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 관한규칙을 보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서 적정한 상수도관의 구경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가구가 사는 주택은 13㎜관, 2~3가구가 사는 주택은 20㎜관 이런 식으로 이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의거해서 건축면적 165㎡이하의 주거용 건물에는 구경 13㎜의 관으로 시공하고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 건물이 완성되고 난 후에 한 가구가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2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관경이 협소해서 소출수 되는 경우가 다반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서울시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옥내 배관에 대해서는 건물주 소유기 때문에 서울시가 시비를 들여서 관경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별표3의 개정을 건의해서 향후 발생될 이러한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규정을 보완하도록 연구하고, 연구가 된 다음에 시의회 수자원관리위원회에 이 문제를 상정해서 위원님들과 가장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시하 위원님께서 배·급수관 정비사업예산이 95년도에는 481억원인데 96년에는 455억원으로 31억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 그리고 누수율 감소를 위한 공사감독 강화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배·급수관 정비사업은 95년도에 채무 80억원, 현금 481억원으로 총 561억원이 이 부분에 투입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채무 250억원과 현금 450억원, 합해서 700억원이 배·급수관 정비사업 예산으로 우리가 구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95년도에 비해서는 24.1%가 증액편성된 내용입니다. 이 700억원을 가지고 내년에 520㎞의 노후관을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감독을 강화하는 문제는 현재 일선 수도사업소에서 각종 상수도 관련공사가 연간 3만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이 외에 급수민원, 시설물 유지관리 등 현안업무의 과다로 현장 상주감독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감독기능의 일부를 민간에 현재 위탁운영해서 공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데,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을 시행하는 것이 충분하다고는 생각한지 않고, 내년에는 계획적으로 공사의 발주량도 감독이 가능한 범위 내로 계획적으로 발주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시도하고, 1인당 공사현장 감독의 가능 범위를 우리가 산정을 해서 공무원당 어느 어느 공사현장을 지정을 해 주고, 그 장소를 매일 1시간 또는 2시간 이렇게 가서 그날 이루어지는 일을 정밀감독하고, 그 감독한 내용을 복명을 해서 복명사항을 보고 의심나는 것은 간부직이 나가서 본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공사의 감독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노력을 기울여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부터는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이분들의 활동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경숙 위원님께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채관련해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94년도 기준 상수도 생산원가는 1㎥당 338원으로서 우리가 공급하는 단가 550원에 비해서 75.4% 수준입니다. 이와 같이 상수도사용료가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게 된 것은 84년부터 90년까지 7년간 정부의 물가인상 억제정책으로 인해서 이 부문의 요금인상을 일체 불허한 데서 기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형편에서 상수도사업의 자체수입인 급수수입으로는 정상적인 경비 수준 충당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수장 건설이라든가, 노후관 개량사업 등 투자사업은 필연적으로 부채 등에 의존해서 투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에서는 95년말 현재 부채를 따져 보니까 지난번 추경예산 심의 때도 논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금년도 의존성 세입부문을 우리가 상당히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우리가 예상하는 부채총액은 원금 4,423억원, 이자 1,457억원 정도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채를 안고서 앞으로 우리가 재정 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경영합리화가 가장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생산원가의 관리를 좀 엄정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90년부터 95년까지의 년간 생산원가 증가율을 보니까 연평균 11.1%씩 올라갔습니다. 내년부터 98년까지는 년간 4.4%정도로 생산원가의 인상요인을 억제하려고 그럽니다. 4.4%정도만 올라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원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해서 95년 정원이 4,506명입니다만 2000년까지 4,486명으로 오히려 감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파트 위탁검침제를 확대시행함으로써 검침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을 감축하고, 또 내년에 광암정수사업소에 대해서 정원의 23%를 시범적으로 감축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감축운영결과에 따라서 이를 다른 정수장으로 확대시행함으로써 정원을 감축해서 운영하고, 다음에 저희 상수도 생산원가의 가장 큰 비중이 인력하고 그 다음에 전력요금입니다. 94년도에 1㎥당 상수도 생산전력량이 0.411㎾였습니다. 이것을 96년에는 0.400㎾로 이것을 낮추려고 내년에 고효율 모터로의 개량사업에도 예산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유수율을 제고함으로써 경영을 합리화하려고 하는데,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관 교체공사를 좀더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금년말까지 각 수도사업소별 구역유량계 설치가 다 완료됐습니다. 각 수도사업소별로 유수율을 책임관리하도록 하고, 또 내년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계량기의 누수감지율이 10%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2급 수도미터기를 내년에 전체 수도미터기 중의 2/6를 1급 고감도 계량기로 이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수율을 제고하고, 누수방지를 좀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내년에 누수탐지기를 추가로 22대를 확보합니다. 이것을 사업소에 나누어주어서 누수탐지를 좀더 강화해서 유수율을 제고하는 방법으로 해서 우선 내부적인 생산원가 관리를 철저히 하고, 두번째는 우리 상수도의 제요금이 생산원가에 현재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요금은 이번에 시의회에 19.8% 올리는 것을 제출했습니다만 이것을 98년까지 상수도요금을 100% 현실화 하고, 급수장치손료는 99년까지 50% 현실화하고, 시설분담금은 99년까지 100% 현실화하고, 정액공사비도 98년까지 100% 현실화함으로써 저희들이 2003년에 가면 부채가 전혀 없는 그런 건전한 재정을 가질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고정재산매각수입에 96년에 20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사유와 매각절차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년에 203억원이 고정재산매각수입으로 계상된 사항은 81년부터 90년까지 실시한 구획정리지구 내에 투자한 수도공사비가 1,100억원이 있었습니다. 이를 구획정리특별회계 정산을 했는데 금년 10월에 정산한 결과 236억원은 현금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돌려주고 잔액 800억원 상당은 토지 254필지로 이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현금화할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토지가 현재 12개 구청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우리가 관할 구청으로부터 서류를 인수해서 현황을 조사한 다음에 장차 수도용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는 우리가 보존할 계획으로 있고, 소필지 등 사용가치가 적은 토지는 매각계획으로 있는데 우선 내년 예산에 약 200억원을 매각할 것으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고, 매각절차는 감정평가 후에 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공개경쟁 방법으로 매각할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강진 위원님께서 상수원보호구역 중 경기도 지역인 한강 상류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모순이다, 앞으로 미지정된 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지정을 위한 대책, 그리고 지정한 이후의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팔당댐 주변지역 157㎡에 대해서는 75년에 정부에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왔습니다만 팔당댐에서 잠실수중보 사이 25.2㎞구간은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서울시 취수원의 72%가 이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이 시급한 것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지정을 죽 추진했습니다만 경기도 지역에서 해당 시·군과 주민들의 반대로 경기도 지역을 지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독단적으로 잠실수중보 상류부터 시계 지역까지 10㎞구간에 대해서만 금년 3월 20일에 우리 시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경기도 지역의 지정을 위해서는 그간 경기도와 해당 시·군 환경부와 수차에 걸쳐 협의하였습니다만 결론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이 지역의 보호구역 지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에 대한 연구의뢰를 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는데 그 결과가 내년 초에 나을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나온 다음에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이것을 처리하자고 현재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이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우리 시에서는 해당 지역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입는 피해는 이것을 보상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원칙 하에 해당 지역과 환경부, 정부와 협의해서 보상방안을 강구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우 위원장, 고용진 간사와 사회교대)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덕 위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PAC 정수제라는 것이 말이요, 이것을 탱크로리로 받으신다고 그랬지요?

네.

그 부근의 계량소에서 계량한 사실이 있는데 계량 증명을 갖다 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두 가지로 하는데요, 이것을 전문적으로 계량하는 계량소가 있습니다, 탱크로리가 그 계량소에 가서 계량을 먼저 합니다. 거기서는 무게로 계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량증명서를 가지고…….

아니, 방금 이것은 잣대로 재어 가지고…….

말씀을 더 들어 주십시오. 이것을 전문적으로 계량하는 계량소에 가서 경기도 안산에 있는 것이지요, 아마 그게?

아니, 구의동에 있어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가만있어 봐요. 구의수원지에 거기서 받는 PAC정수제를 받을 때 계량을 하다 안하다 한답니다. 그런데 그 계량소가 바로 구의수원지 린접해서 있는 데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계량소에서 계량을 해 오지 않습니까, 해온 다음에 그것은 무게를 계량을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거기에 잣대가 있습니다. 비중계입니다, 일종에. 물과 PAC와는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구의정수장에 예를 들어서 들어오면 경비실에서 그 잣대에 의해서 계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공장에서 잣대에 의해서 직원이 계량을 합니다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정수장 자체 내에서도 계량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잣대로만 잰다고 그랬지 무게로 단다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본위원이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달다 안 달다 해요, 이것을. 그러니까 달 적도 있고 안 달 적도 있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추측으로 생각해도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달 때도 있고 안 달 때도 있고. 우리가 100% 생산공정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만에 하나 그것 생산공정을 믿지 못한다면 의심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잣대로 단다는 것은 처음 들은 얘기이고, 본위원님 민원을 받기는 이것을 무게로 단다고 들었습니다.

무게로 다는 것은 그것을 전문적으로 계량하는 개인이 운영하는…….

아니, 가만있어 봐요. 무게로 다는데 달 때가 있고 안 달 때가 있고, 민원인 얘기가 그것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 네가 서울시의원이면 이것 한번 짚고 넘어가라, 만약에 그게 가격이 얼마나 비싼 것도 진정인은 모르지만 일단은 문제가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래서…….

그것은 말이지요, 우리가 민간인이 운영하는 계량소에서 계량해 온 것을 우리가 정수장에 그대로 믿고 받을 수는 없습니다. 검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또 계량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수장에 들어오면 그 잣대에 의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또 계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안설명에 보면 약품대금이 4.2%가 작년보다 늘었지요?

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사법권을 가진 것도 아니고 무슨 문제를 삼겠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셔가지고 과연 이것이 잣대로 재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무게로 다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또 무게로 달지 않고 잣대로만 하는 것이 그것이 더 타당하다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달았다 안 달았다 하면 어느 때는 달고 어느 때는 안 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본부장님도 직접 가서 보시지는 않았을 테니까 구의수원지에 약품 들어오는 관계를, 구의뿐만 아니라 각 수원지에 이것을 철저히 살피셔가지고 우리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감독을 하시고, 또 한남동 68번지가 우리 집 앞입니다. 내가 지난 9월부터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셨다고 알고 계시는데 3억 5,000만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그 업자의 횡포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다 하다 안 되어서 나중에 공사가 얼추 될 무렵에, 예를 들어서 골목안에 차가 들어가 있는데 조금 거가 늦게 나오면 그 앞을 파헤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차는 그날 못 굴리는 거예요. 제가 직접 그런 경우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업자를 불러놓고 여보세요, 여기 길을 파니 차를 좀 빼 놓든가, 오늘 안 쓰시는 차면 좋다든가, 통보를 해 주고 파야지 길 안 골목에 차가 있는데 덮어놓고 파헤치면 이 차는 급할 때 그러면 사용을 못하는 것 아니냐 했더니 막무가내예요. 그래서 내가 시의원이다, 내가 건설위원이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슬금슬금하더니 시키지도 않은 멀쩡한 노후관을 2·3년 전에 집 고칠 때 다 교체했는데도 나갔다 돌아와 보니까 우리 집 수도관을 다시 교체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얼굴을 들고 못 다녔어요. 골목에, 동네 사람들한테. 저놈 시의원 당선되더니 저희 집앞에만 새 수도관으로 바꾼다고 이럴 것 아닙니까? 이것 자세히 살펴 보세요. 그리고 지금 70㎞라고 그랬는데 70㎞가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선거 전에 새로 포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먼젓번 선거전에 했는데 다시 포장한 중에서 절반은 파헤치고 절반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절반 남은 것을 지금 분명히 본부장님하고 나하고 속고 있는지도 몰라요. 업자가 거기까지만 하고 다했다고 그러면 돈 다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둘이 속고 있는 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왜 여기만 파고 여기는 안 파느냐고 하니까 요전에도 구돈회 본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그게 다시 포장을 했기 때문에 5년이 안 되어서 못 판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똑같이 포장을 했는데 절반은 파고 절반은 남겨 놓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직접 내가 우리 집앞에서 목격을 했으니까 하는 얘기지, 온 서울시내에 그런 일이 얼마나 생기겠느냐 이것을 생각할 때는 말이요, 본부장님하고 나하고는 업자 농간에 놀아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업자 하나가 말이요, 사무실에 가면 여직원 하나밖에 없는데 외제차 타고 다녀요. 그런 업자가 있어요, 상수도관 교체하는 업자가. 내 인신공격이라서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는데 외제거를 타고 다니고, 지금 또 그 공사할 때 유심히 봤어요. 내가 그때 예결위원으로 들어올 것은 몰랐고, 시정질의 때 한번 이것을 다 파헤치려고 자료도 준비해 놓았는데 깊이를 얼마 파는지, 덜 파는지 내 잣대로 재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옛날보다 덜 판 데가 많고, 그 사람들의 횡포라는 것은 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내가 건설이 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횡포를 알지, 주민들은 그렇게 되는 것인 줄 알고 거기 외국대사 몇 사람 삽니다. 저한테 이 공사 언제까지 끝나느냐, 외국 대사 1등참사관이 물어서 이것 바로 끝난다, 그런데 요새 인건비가 비싸고 해서 일이 제때 진행이 안 되어서 미안하다고 내가 몇 번 량해를 구했어요. 거기 한남2통 동장한테 물으면 대사가 헝가리 대사도 살고, 몇 사람이 살아요. 그래 가지고 아주 짓이기고 또 도로를 기왕이면 아스팔트를 잘라서 하는데 왜 똑바로 못 자르고 'ㄱ'자도 되었다. 'ㄷ'자도 되었다, 제멋대로 아무렇게나 자릅니까? 똑바로 잘랐다 똑바로 메워야지만 보기도 좋고 일하기도 편할 텐데 자기네 편한 대로 해요. 그래 가지고서 누더기를 만들어 놓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내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서울시 내에 많을 것이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50m 공사 안한 것은 아마 내가 말 안했으면 그것 공사 않고서 다 했다고 그러고 돈다 받아먹을 사람들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을 내일 우리 조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조사를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아니, 조사는 지금 아마 돈을 못 받아먹었을 거예요. 내가 시의원이라고 신분을 밝혔고,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돈을 못 받아먹었을 텐데 내가 짚고넘어가지 않았으면 그 공사 다 했다고 50m것도 마저 다 받아먹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 이후로써는 5년 안 되었기 때문에 포장을 뚫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절반은 뚫었으니깐. 그렇잖아요? 5년 안 된 것을 절반을 잘라가지고 공사를 했으니깐. 그러니까 이것을 타 지역을 위해서, 우리 노후관 교체하는데 예산을 헛되이 쓰지 않게끔 노파심에서 당부드리는 것이니까 상수도본부장님께서는 이런 례도 있다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PAC약품도 문제가 있어요. 업자들이 여기 관리직원하고 협잡하면 얼마고 이것 물 몇 통 갖다주고도 약품 넣었다고 그래도 통과될 정도라는 거예요. 진정인 얘기로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것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 짚고 넘어가라, 그러니까 이것은 거기뿐만 아니라 서울시내의 수원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돈 쓸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헛되이 쓰여지면 되겠습니까? 이것 좀 철저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용진 간사, 정진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양경숙 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생산원가에 지금 현재 수도요금이 못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98년까지 계속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고 내년에도 20%정도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당 생산원가가 550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생산원가 계산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생산원가 계산방법은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뭡니까? 생산원가 어떻게 냅니까?

내용이 복잡해서 말이죠,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죠.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왜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생산원가 계산하는, 기본적으로 생산원가에도 못 미친다고 계속 강조하시는데 기본적인 생산원가 계산하는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아주 세밀한 부분을 제가, 이것 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내무부에서 말이죠. 전국 공통적으로 원가 계산 방식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부채에 대한 부분이 생산원가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자본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생산원가를 계산하는 방식이 있고 부채를 넣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부채를 넣어서 하지 않는 방법이 있고, 시행령 제22조를 보면 제1항은, 부채를 넣지 않고 계산하는 방식이고 제2항은 부채를 넣고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부채를 넣지 않고 계산하는 제1항의 방식으로 계산을 해 왔습니다.

㎥당 550원의 부채를 넣지 않고…….

350원이라고 그랬죠.

350원입니까?

생산원가가 94년말은 338원이고, 95년말은 아직 계산이 안 됐는데 355원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더 좀 낮아졌습니까, 작년보다?

높아졌죠. 338원에서 355원이니까.

네, 그런데 이 부분을 계산할 때 부채를 계산하지 않은 것입니까? 감안하지 않는 것입니까, 감안한 것입니까? 그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2조를 보면 원가를 계산하는 조문이 나오는데 1호는 부채를 넣지 않고 계산하는 방식이고, 2호는 부채를 넣고 하는 방식이고 두 가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의 경우에는 부채를 넣지 않는 1호방식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부채규모가 어떻게 몇 년 안에 지금 원금 4,323억원하고 이자가 한 1,400억원 정도 있다고 그랬는데 이 부채가 그러면 어떻게 축소될 수 있어요? 부채를 감안하지 않고 생산원가를 계산했는데 이 부채를 어떻게 갚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이제 생산원가는 아까 제가, 90년부터 95년까지 년 11.1%씩 생산원가가 상승했거든요. 그것을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98년까지 3개년 동안은 년평균 4.4% 인상수준으로 억제하려고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생산원가 계산을 죽 했어요. 하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지난번 본자원관리위원회는 제가 경영합리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제 요금이 현실화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상수도사용료 요금, 또 급수손과요금, 시설분담금요금 정액공사비요금, 이것이 상수도사업의 주수입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차별 현실화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이 사항을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제가 보고를 드리고, 그 사업들에 대해서 하나 하나 추진해 나가는데 그러할 경우에 96년 예산은 지금 올라가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의해서 지금 시의회에 제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7년도에 가서는 저희들이 참가공채, 금년에도 참가공채, 공모공채 일체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도 이것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재특자금만 우리가 100억원만 빌려쓰는 것으로, 재특자금. 내년도 차입금은 재특자금 100억원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상환을 얼마 하느냐 하면 원금 697억원과 이자 350억 2,600 만원 이것을 상환해서 계, 97년 얘기입니다, 97년에 419억 9,700만원을 우리가 상환하겠다, 그러면 97년말에 원금이 얼마 남느냐 하면 5,156억 1,400만원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98년에 가서는 일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제반 경영합리화가 그대로 추진이 된다면 98년에 가서는 우리가 의존수입 하나도 없이 세입 편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98년에는 원금이 4,556억원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고, 99년에는 3,810억원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0년에는 2,740억원의 원금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 가서 2003년에 가면 원금이 250억원이 남는데 이것은 재특자금에서, 장기상환이기 때문에, 재특자금하고 차관 원금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 이자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98년도부터는 일체 의존수입을 쓰지 않고 자체수입 가지고 상수도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세워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도요. 생산원가를 계산할 때에 부채에 대한 부분을 감안을 안한다라는 부분을 제가 믿겠습니다. 부채를 감안해서는 분명히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한 10년 정도면 경영을 잘해서 경영합리화를 이루어서 부채를 모두 갚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잘 추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상수도사업본부가 많은 부채를 안고 있고 사실 앞으로 시민들도 그러한 부담들을 다같이 떠안아야 되는데 우선은 지금까지 경영을 잘못했던 부분이라든지 해마다 불용이 많은데도 고김이의 어떤 부채성 차입김이라든지 또는 공모공채를 발행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반성들이 전제되지 않는다라면 앞으로 경영합리화 하겠다라는 것이 말로만 경영합리화 되지 실질적으로 이것이 효과를 얼마나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신뢰를 갖기가 어렵거든요, 지금까지의 경영으로 보면요. 그런 부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이강진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방금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부채상환계획을 말씀하셨는데 2005년까지 직결급수체계를 서울에 전체 실시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죠?

네.

지금 부채상환은 직결급수체계에 투자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만큼 경영을 호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까?

네,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005년까지 약 1조 3,000억원이 드는 직결급수체계와 더불어 앞으로 계속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희들이 연간 직결급수체계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사업을 변형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배수지를 건설해 놓고 배수지의 효율성을 100% 발휘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배수지로부터 각 수요가에 보내는 배수관망이 100%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배수지가 예를 들면 6만톤 배수지 같으면 6만톤의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4만톤, 5만톤 정도의 효율성밖에 하지 못했다, 배수지로부터 각 수요가까지 가는 배관망을 제대로 형성을 해 주면 배수지가 6만톤의 효율성을 제대로 다 발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직결급수체계가 배수지 건설하는 것하고 배수관망 정비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노후관개량사업, 또 배수관망 정비사업 이것은 한 테두리 안에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직결급수체계가 되려면 배수지가 지금보다 증설이 더 많이 되어야 되겠네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배수지에 우리가 2000년 이후까지 47개소를 늘려서 323만톤의 배수지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지금 서울에 배수지가 몇 군데 있죠?

현재 배수지가 우리가 123만톤의 배수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4시간 배수용량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10시간 내지 12시간 배수용량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배수용량을 확대하는 이유는 수질을 저하시키지 않고 각 수요가에 물을 공급해 주는 역할도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더 많은 정수장을 갖지 않고서도 운영할 수 있는 리점이 있습니다. 즉 심야시간대에 정수장에서 물을 생산해서 밤에 배수지에다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그것을 낮에 거기에서 공급해 줍니다. 낮에는 배수지하고 정수장이 같이 공급을 하니까 그런 데서 더 많은 정수장의 건설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 또 나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또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효력을 발휘합니다. 심야전력요금이 싸거든요.

그것은 됐고요. 직결급수체계가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앞으로 서울시내도 고층빌딩들이 많이 생기리라고 보는데 고층빌딩 같은 경우는 최고로 몇 m 정도까지 물이 올라갈 수 있나요?

보통 1개층 높이 정도까지 높이가 1m 80, 2m 정도로 봅니다.

2m 50 정도 잡으면…….

네, 2m 50잡으면 5층까지는 우리가 바로, 배수지의 높이에 따라 다른데요. 배수지가 아주 높은 데 있는 것 같으면 6층, 7층까지도 바로 직결급수가 무가압으로 가능하고, 배수지가 좀 낮은 지역에 위치해 있으면 5층까지는 무가압으로 급수해 주고 이런 식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층은 가압급수하는 방식으로요. 그런데 현재 문제가 뭐냐 하면 아파트 같은 데도 지하 저수조가 있습니다. 대형건물도 있고 있는데 지하 저수조에다 일단 물을 받은 다음에 자체 가압시설로 가압해서 올리니까 전력료가 자체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력료 아끼느라고 안하고요. 또 배수지 관리하는 인력이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것에 대해서 효용성도 낮고 또 수질을 저하시키는 원인도 되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의 전환을 …….

그래서 제가 방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많이 저수조가 설치되어 있지만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단 말입니다. 실제로 거의 물탱크를 이용하지 어떤 자체 내의 비용부담이나 이런 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어차피 지금까지 아파트 건설을 계속하면서 다 설치를 했잖아요, 대단위 아파트단지 내 이런 데는. 그런 것하고 앞으로 만약에 서울시내에 주택을 건설한다든지 아니면 아파트를 건설한다든지 했을 때 단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만 직결급수 체계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이것이 여러 가지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다 맞아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하고 다 기관협조는 됩니까?

네, 제일 어려웠던 점이 뭐냐 하면 지하 저수조 문제가 이것이 비상계획위원회에서 비상시 문제 때문에 우리가 불필요하게 지하 저수조가 용량이 크게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계획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자기들 계획과, 가졌었는데 우리가 지역 배수지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넣는다고 하니까 비상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을 양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나머지 건축법 관계는 저희들이 개정을 해야 됩니다.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네.

일단 2005년까지 약 1조 3,000억원, 제가 봤을 때 내년도에는 시범실시라고 300억원이고 그 이후로 본격 추진이 된다고 그러면 연간 1,300억원 정도씩의 비용부담은 의존재원 없이 자체적으로 충당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그 전제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그것을 지원해 주셔야 되는데요, 내부적으로 아까 내부적으로 생산원가를 낮추는 것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생산원가에 미달되는 제 요금은 의회에서 현실화되도록 승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제는 수질이 그만큼 상향이 되어야 된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목표를 세워서 꾸준히 수질향상이 되도록 저희들이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됐고,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 상수도보호구역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이것이 경기도하고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방금 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내년 초에 환경연구원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환경연구원이 수도권광역행정협의회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나 환경연구원의 결과를 가지고 경기도 측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쪽에도 공무원들 또 물어보면 기본적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주민생활 피해를 제시하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생활 피해를 이러한 방법으로 보전해 주겠다 하는 적절한 계획을 제시하면 설득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저희들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안이 환경연구원의 용역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연구원의 용역은 거기를 한강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원칙적으로 한강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줘라라는 원칙 이상의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는 힘들겠죠?

그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거기서는 구체적으로 안 나오겠죠. 결국 지원방안의 구체성은 저희하고 해당 지자치단체하고 정부가 적절한 지원방안을 만들어서 비용분담 방안까지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했느냐하면 상수원 문제와 관련해서 상수원의 수질을 상향시키기 위해서 드는 비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직결급수체계를 갖추는 문제,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있는 쟁수장의 여러 가지 관리를 잘하는 문제, 그리고 한강 상수원의 수질을 보존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이것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수국 업무와도 또 관계가 있다고요. 종말처리장이라든지, 우수관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결국 다 연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러면 이것이 최종혜택은 물론 시민들이 좋은 수질의 수돗물을 마시는 것이 최종혜택이 될 텐데 그리고 그 수돗물을 생산하는 부서가 바로 상수도사업본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가 알게 모르게 그런 일에 다 관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관여를 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지원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경영합리화, 경영합리화 하시면서 원가의 절감이라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경영의 개념으로 봤을 때 상수도 물 하나만 딱 놓고 거기에 생산되는 원가들만 계산할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출되는 비용까지도 다 감안을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하철건설본부장 김학재입니다. 이달원 위원님께서 도시철도공채 매각대금의 66%를 운영자금으로 전출하는 데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하기가 매우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법률적으로는 도시철도법상 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현실적으로 지하철공사의 운영적자를 일반회계로 보상해 주는 데 일반회계의 재정부담에 한계가 있는 등 전출의 불가피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질문하시는 취지에 따라 관계관들이 한 번 모여서 들여다보고 앞으로 향후 입장을 한번 다시 재정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승채 위원님께서 3기 지하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물어 주셨습니다. 그간에 3기 지하철에서는 일부 언론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서울시에서는 우리 시의 교통문제는 지하철의 확충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확실한 의지하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진행중인 2기 지하철이 98년도까지 완성하기로 목표를 수정했기 때문에 2기 지하철하고 병행해서 시공하는 경우에는 우리 시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건설 및 사업관리상 여러 가지 과부하가 걸리고 또 도로교통문제 정체 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2기 지하철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노선별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현재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은 이미 94년도 3월에 확정을 했고, 그 다음 절차로서 금년도와 내년도에 이르기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할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정차장 위치나 2기 지하철하고의 차별성은 진행중인 기본설계 자료에서 정해질 사업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양경숙 위원님께서 2기 지하철의 정부보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94년도에 정부 지원액은 전부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정부 지원액은 3,260억원인데 연내로 전부다 자금수령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공공자금관리기금 600억원에 대해서는 지난번 보고드린 대로 어떤 방안이든지 이것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양질의 차입선으로 바꾸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실무적으로 접촉을 해 봤습니다만 현재까지 접촉한 결과는 그렇게 희망적이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안 될 때는 갚아버리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갚기 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에 정부 보조금이 얼마냐고요?

95년도에 정부지원액이 3,260억원이고…….

지금까지 받은 것이 얼마입니까?

3,260억원 중에서 보조가 2,670억원이고, 도특자금으로 융자되는 것이 590억원입니다. 보통 정부에서 각 시·도에 일괄해서 연말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받아 왔습니다. 연내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2,670억원은 받았고요?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전액 안 받았습니까?

네.

앞으로 15일 이내에 받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답변이 중첩이 됩니다만 이용부위원님께서는 앞으로 정부지원을 받는데 있어서 보조와 융자를 합의함에 있어서는 이것을 명문규정으로 남겨놔라, 그래서 명확히 하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3기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경숙 위원님께서 3·4호선 연장구간 부실공사가 여러 군데 발생한데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3·4호선 연장공사는 저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일부를 건설하고, 일부는 철도청에서 건설을 해서 현재 지하철공사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약 한 280건 정도에 하자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주로 토목부분의 경우 누수가 있었는데 이것이 42건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천정이나 벽체, 바닥등의 붙임제들의 탈락 또는 마감이 부실한곳이 약 247건이 있었습니다. 하자내용으로 봐서 구조물의 안전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을 한 시공업체로 하여금 전부다 보수조치 완료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하게 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진 위원님께서 지하철공사의 공기와 설계변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대충 줄거리를 다듬어가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기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여타 다른 일과 마찬가지로 일이라는 것은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만 적어도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시민생활에 예측이 가능하도록 관리를 해야된다는데는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빈번하게 변경이 된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1단계 사업의 경우 우리 교통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 조기완공에 집착한 나머지 공정산정에 다소 무리가 있었으며, 그 동안에 90년도 초에 신도시건설과 관련해서 건설자재나 인력부족 또는 보상의 부진 등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했었습니다. 2단계 구간은 현재 공사가 초기단계로 한 25%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역시 보상추진이라는 노선변경 민원 등으로 여러 군데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계획기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마지막 해에 20%의 공정이 1단계의 경험으로 비추어 보면 다소 무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에서 2기 지하철의 전체 시스템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과정에서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목표달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제일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보상이고, 그저께 답변드린 대로 8개 구간에 보상업무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변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은 공사진행중에 당초 추정한 지하지반의 상태가 다를 때 안전시공을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거나, 장기 계속공사로 시행 중인 공사의 매년도 예산에 준공을 위한 정산설계변경, 그 다음에 추가시설의 반영을 위한 설계변경 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단계 구간의 경우에는 좀 서둘러 착공하는 사유 때문에 설계계획기간이 부족했고, 또 1기 지하철이 끝난 후 2기가 착공되기까지 상당기간의 공백기간 때문에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의 경험이 부족했던 것도 큰 요인중에 하나입니다. 2단계 구간은 처음부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역시 3기 지하철부터는 좀 충실한 시간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하고, 또 예산편성의 방법을 계속공사비로 편성해서 매회계년도별 정산설계를 없애고, 그 다음에 설계시공 입찰방법 등 총액 계약방법을 통해서 설계변경이 근원적으로 없어지는 그러한 방안을 확대해서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양경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변경자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호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바빠서 일일이 각 공사나 국을 지적을 안했었는데 지금 짓고 있는 2기 지하철역 구내나 계단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1기에 비해서는 아주 월등하게 많은 시설을 해 왔습니다만 일반적인 장애인 시설, 다시 말씀드려서 장애인 유도타일, 장애인 화장실, 점자블록, 안내표지 이것은 전부다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장애인 승강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 역사에는 못하고 3개 내지 4개 청사마다 한 군데씩 엘리베이터 또는 엘리베이터와 휠체어리프트를 조합한 장애인 시설을 해서 1기에 비해서는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변의시설 관리하는 규칙을 보시고 관련업무에 대해서 이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무엇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후 답변하실 때 각 국·실별로 답변해 달라고 그랬는데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위원들 보충질의하실 때 관계관 계시면 보시고 2기 지하철이 준비되고 있고, 3기 지하철은 또 어떻게 설치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시켜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법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을 만들면서 지하철 때문에 명 시·도에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고 있는 2기 지하철은 어차피 법 시행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현재 계획돼서 시공되어 있는 대로 가고 3기 지하철부터는 법 정신에 충실하게 시설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지금 새롭게 건설이 되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시설에 관련해서도 그 방향으로 지금 개선해야 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어차피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도 그렇게 개량을 해야 될 처지인데 그런 설계변경을 수없이 하면서 왜 장애인 변선시설에 대한 설계변경에 대한 생각은 안하십니까?

저희들은 지금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2기 지하철은 계획된 대로 할 것이고, 3기 지하철 때 반영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지금 2기 지하철은 아시는 바와 같이 1단계는 거의 토목은 다 끝났고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지만 지금 장애인 변선시설이라는 것이 계단, 그 다음에 화장실 등등이기 때문에 마무리 공사 때 필요한 것이 말하자면 장애인 변의시설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는 좀 다른데 어떤 장애인 유도시설, 화장실 이런 것은 전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 청사가 지금 다 감안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장애인 승강시설입니다. 소위 얘기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별도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하에는 플랫폼이 위치할 위치에서부터 지상에는 어떤 공지를 마련해서 타워가 올라와야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새로 제정된 법의 취지에서 보면 다 충족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설계변경 가능한…….

지금 현재 114개 지하철역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109개 역이 지금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화장실이나 기타 계단 등등이 다 설치되어 있다고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114개 역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7·80% 이상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그런 실정에서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제가 관리하고 있는 건설 중에 있는 지하철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14개 역만이 지금 개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소모적인 얘기를 계속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설치되어 관리하시는 역사에 관련해서 장애인 변의시설을 갖추도록 되어있는 규칙에 따른 제반의 내용들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지금 관계관한테 좀 자료를 종합해서 통계숫자를,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라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 가지고 답변해 주신 다음에 얘기를 합시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성호 위원?

다른 위원들 질의하고 난 뒤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백성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백성덕 위원입니다. 안전에 관해서 아까 레미콘 관계 말씀드린 것을 먼저 지하철이 제일 안전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지하철건설본부장님한테 내가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철공사 해 놓은 것 중에서 터널에 균열이 생긴 데가 더러 있습니까?

지금 콘크리트구조물의 균열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 좀 있을 것입니다.

좀 있지요?

네.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장님은 기술직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콘크리트 원료에 토분기가 섞이면 힘이 약해진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지요?

양질의 콘크리트가 만들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일괄해서 질의를 했는데 레미콘에 대해서 관계직원을, 레미콘공장에 서울시 공무원이 좀 가본 적이 있나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도로국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지하철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 여러 부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끼리 상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의 의견을 취합해서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이 책임 있게 답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해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것은 본위원이 조사한 것으로 해서는 자연산 자갈, 자연산 골재, 해사가 아니고 아주 완벽한 것이 공주 금강에 가니까 상당히 많은 량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 건설자재대금 중에 레미콘부분, 콘크리트부분을 증액요청해서 앞으로 이 지하철에 쓰는 콘크리트만은 현장에서 직접 만들어서 쓰는 방법을 생각할 용의 없습니까? 큰돈도 더 안 들어요, 지금 받는 것보다.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90년대 초에는 그러한 원인에서라기보다는 전국적인 자재파동문제 때문에 레미콘의 공급이 우리 공정에 차질을 빚어서 네 군데에 저희들이 자체 플랜트를 설치해서 생산해서 공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건설이라는 것도 전체 사회경제활동 중의 일부이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제안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만 좋으신 제안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호주나 이런 데는 직접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본위원이 확인을 하고 왔어요. 지하철만은 특히 요새 교통체증이 있고 해서 90분이 넘으면 폐기를 한답니다. 사용을 않는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기도 본위원이 조사한 것으로 해서는 양질의 골재하고 양질의 자갈을 구입해다 시멘트는 얼마든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직접 현장에서 만들어 쓰는 것으로 하게 되면 비용도 오히려 더 들지도 않고, 그리고 하자가 없는 안전한 지하철건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본부장 생각으로는 앞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지금 기왕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의 경우는 일반 다른 공사와 같이 역시 레미콘에 대한 품질관리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특히 어려운 것은 대도시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급시간을 맞추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것이 90분 이상이 지나가면 저희들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현재 교통상황으로 봐서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지금 자꾸 더욱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플랜트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것은 또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대도시 내에 플랜트를 설치할 만한 장소라든지,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문제라든지 또는 그것이 현행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 공장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는 전적으로 근본방향은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장애요인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도 완화가 됐고, 지금은 이동식이 생겼습니다. 각 현장에서 그저 100평 정도 여유라면 충분히 만들어 쓸수 있는 그런 이동식 배차플랜트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아서 그것까지 조사를 해 봤는데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 지하철 터널공사는 대량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서 모래 몇 차에다 시멘트는 박스 하나만 세우면 되고 아주 적은 공간에서 배차플랜트는 자동차에다 실어서 이동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것이 가능하고, 오히려 지하철공사 업자한테 해 놓고 감독만 서울시에서 철저히 한다면 오히려 적은 돈 가지고도 백년대계의 안전한 지하철을 건설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인 것을 필요로 하면 지금 시간이 없고 하니까 본위원한테 자료요청을 한다면 내가 그 동안 조사한 것을 드릴테니까, 이것은 그동안 지하철건설본부장이 일을 잘못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삼풍이나 성수대교 같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다 보니까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원인조사를 하다 보니까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것은 콘크리트하고 철근배관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본위원이 조사한 것이니까, 지금 본부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옛날 얘기입니다. 요즈음은 배차플랜트라고 콘크리트레미콘 만드는 기계가 소량 자동차에다 끌고 다니는 것이 새로 생겼어요. 지금 저한테도 팜플렛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충분히, 예를 들어서 여의도면 여의도 지금 지하터널 파는데 그 입구만이라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이런 기계시설도 있고,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거리 먼 데서 싣고 오는 것보다 더 가까운, 그 자리에서 만들어 쓰는 이런 입장이 되니까 그것을 한번 감안하셔서, 검토하셔서 앞으로 균열이 안 생기고 백년대계를 볼 수 있는 이런 공사가 되는데 힘이 되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료를 내가 드릴테니까, 이상입니다. (정진우 위원장, 고용진 시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95년도 정부지원금이 2,670억원이고, 융자가 590억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융자가 정부지원금입니까, 아닙니까? 정부로부터 융자받는 것이, 이자를 주고 빌려오는 것이 정부지원금이에요, 아니에요?

거기에는 좀 시각차이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지원하면 보조금하고 융자를 전부다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 생각이고,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융자는 지원에서 뺐으면 좋겠습니다.

융자는 지원이 아니지요, 내용적으로. 그렇지요? 이자 주고 빌려오는 것이 무슨 지원입니까?

그래도 정부에서 빌려오는 돈만큼 조건이 좋은 것도 저희들이 찾기가 힘듭니다. 어쨌든 아무리 조건이 좋다 하더라도 융자는 어차피 원리금을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다 보조로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가 지원금을 준다고 그랬어요. 2기 지하철건설공사를 하는데 지원금으로 지급을 해 주겠다라고 그러면서도 지금 93년도에 2,000억원 이상이고, 94년도에는 1,000억원이고, 올해 590억원을 융자해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융자금 590억원은 어떤 자금입니까?

주로 재특이나 도특자금인데 거치기간이나 이자율은 매우 유리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유리하긴 뭐가 유리해요? 작년같은 경우에 12.2%짜리 600억원도 빌려왔잖아요.

양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공공자금관리기금, 그것은 정부에서도 지원내역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고, 그것은 제가 아까 별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원내역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600억원도요. 그 상세한 내역 말씀드릴까요?

전체 2기 2단계 사업비 중에서 25%를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는 지난해에 저희들이 가져온 1,000억원, 600억원을 포함해서 그것은 정부나 저희나 별도로 계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이 왜 서울시 기획관리실 재정기획관 답변하고 본부장 입장이 다릅니까? 재정기획관은 분명하게 실지 돈을 차입해 오는 것은 재정기획관 책임하에 차입해 오는데, 그렇지요? 융자라든지 기금같은 것. 그런데 분명하게 지원금이 아니라고 답변했는데 왜 지하철건설본부장은 지원금이라고 그래요?

이 자리에 서서 위원님이 물어보시니까 제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 부분까지 답변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혼선이 있다면 그것은 책임 있는 관계관의 답변으로 갈음해 주십시오.

아니, 지하철건설본부에 관한 차입김이나 융자금이기 때문에 묻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다른 돈에 대해서 묻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융자금 590억원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2기 지하철 중에서 90년도 합의 당시에 이미 착공되어 있던 강동구간, 강서구간을 빼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25%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합의할 때는 21%였습니다, 제가 알기에 25%가 아니라 21%로 합의했어요.

재원조달에 관해서는 본부장이 의사결정에 참여합니까?

부분적으로 삼여를 합니다.

가령 공채를 들여오는 것이라든지 국고보조에 대해서…….

물론 전체적으로 관리 자체는 기획관리실장이…….

본부장님, 그 부분을 충실히 답변하실 자신이 있으시면 하시고, 가능하면 그쪽에 더, 누가 할까요? 재정기획관이 답변 가능한가요? 알아듣기 쉽게…….

양해를 해 주신 다면 재정기획관이…….

양위원님, 괜찮으시겠어요?

네, 재정기획관께서는 계속 정부에서 실제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융자라든지 기금 같은 것을 차입해 주거나 융자해 주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몇 천억원 된다는 말입니다. 93년도에 2,050억원이고, 94년도에 1,000억원인데 올해도 정부지원금으로 융자 590억원을 아직 안 받았는데 590억원을 마치 정부지원금처럼 지금 본부장은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 재정기획관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융자 590억원은 실지로 지원금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을 많이 인정을 하셨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그리고 앞으로 이 융자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590억원을 실질적으로 정부지원금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장 스스로가 융자금을 마치 정부지원금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융자를 들여오지 말고 실제로 정부가 약속했던 지원금을 앞으로 15일 이내에 받는다고 하니까 지원금으로 이 590억원을 돌려서 받아야지만 실질적으로 그 동안 서울시가 강조했던 부분과 일치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자를 주면서 지원금이라는 왜곡된 형태로 이자 주는 융자금을 받아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될 것입니다.

양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다시 종합적으로 제가 정리해서, 이미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재무경제위원회에 속해 있지 않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 12월 5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해서 관계부처가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2기 지하철 2단계 건설비의 25%를 정부 지원금으로 해서 지원토록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가 우리 서울시에 지원한, 순수 국고보조가 됐든 융자가 줬든 내려온 금액 중에서 절반 가까운 부분이 융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부로서의 지금까지 태도는 융자금도 지원금에 포함을 시켜서 해석을 해 왔고, 우리 서울시도 앞으로 계속해서 지하철에 대해서 정부에 의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3기 지하철 건설과 관련해서 서울시 재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 우선 정부 지원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우리 서울시로서는 융자금 부분을 지원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드렸고, 앞으로 서울시 입장을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갈 것입니다. 해서 지금까지 융자로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정부의 재정형변을 봐 가면서 또 우리 시울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융자분이 국고지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드렸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감하고요. 95년도 것이, 받아 버렸으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95년도 국고보조금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니까 이 융자금은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또 다시 이자를 받고 융자해 주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으로 반드시 받아내라는 얘기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시오.

다만,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1995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이 되어서 그 중에서 우리 서울시한테 지원해 줄 부분 중에서 590억원이 융자분으로 현재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자금을 우리 시에서 인수하지 않고도 지하철 당초 공정을 달성할 수 있으면 이 자금은 안 들여와도 됩니다. 그러나 투자계획에 따른 공정달성을 위해서 이 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융자분이라 하더라도 우선 자금은 인수를 하고, 추후에 국고보조로 전환해야 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로 안 된다면 융자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면 이자만 해도 4～17%되는, 정확하게는 몇 %에 들어오는지 몰라도 지금 지하철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올해 2기 지하철 건설이 미뤄져 가지고 불용액이 조 단위를 훨씬 넘어가고 있는데 왜 융자를 또 들여옵니까?

양위원님 말씀대로 이 자금이 들어오지 않아도 당초 공정대로 공정달성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들여오지 않도록 하고, 또 우선적으로 이 융자금이 국고보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융자 590억원에 대해서는 국고보조로 정확하게, 순수한 국고보조로 받아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불용액도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어 가지고 집행도 못하고 있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이 융자를 받아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지하철건설본부장님께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실 하자공사가 280여 건에 이르렀는데 제가 부실시공을 앞으로 어떻게 방지하겠느냐고 했더니 현황만 얘기하고 말씀도 안 하셨고 불실시공을 한 회사들이나 감독을 소홀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시했느냐 물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도 안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본위원한테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나 또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설계변경을 2기 지하철 건설과정에서 한 것만 해도 300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을 해서 손해를 본 손실액이 3,100억원 정도라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서울시 스스로가. 그러면 부실 하자공사가 280건이나 되고, 2, 3년밖에 안 되는데 설계변경이 300건이 넘고, 이것으로 인해서 예산을 몇 천억원씩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어떻게 예방하겠다는 그러한 반성도 없고, 또 그러한 입장에 대한 정책적인 결단도 없고, 이러한 책임을 각 시공회사에 지우지도 않고, 공무원 감시소홀로 해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꼭 결정했던 것이 감봉 1개월이었어요, 최고로 징계 많이 받은 사람이. 이 정도 가지고 무슨 불실시공이 막아질 것이며, 설계변경도, 왜 설계를 정확하게 시키지 않습니까? 시공회사나 감리회사가 이 설계를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알고 시공했던 부분이 속속 드러났어요, 감사원 감사자료에서도 드러났고, 서울시 자체감사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올해 4,5월입니다. 그 결과도 본위원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계속적으로 설계변경은 되고 있고 부실은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까? 또 하나 묻겠어요. 지금 지하철요금을 서울시가 450원을 요구해가지고 재경원에서 400원밖에 승인을 안해 줘서 400원으로 지하철요금이 결정이 됐는데 지하철요금 원가정산방법을 본위원에게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제출했습니다, 본위원이 요청을 해서. 그런데 운영자금을 감안해서 부채까지를 감안하고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는 부채를 감안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지하철건설본부는 왜 부채를 감안해서 지하철요금을 결정합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4호선 연장구간의 하자발생 내역이 280건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히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위원님한테 자료를 거꾸로 할애를 받은 것은, 하자관리권이 지하철공사 사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자관리권이 누구한테 있든 간에 하자는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자발생 내역이 누수 또는 건축물의 외벽 타일 마감 재료 등의 탈락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기술는 시공상의 잘못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고, 그것을 시공했던 시공사 부담으로 원상태로 다시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두번째, 하자건 아니면 시공중이건 어떤 부실이거나 하자거나 그 경중에 따라서 그것은 행·재정적인 처벌은 물론 담당했던 공무원은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부실이 일어난 부분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때 그때마다 그 사람들한테 재정적인 부담과 아울러서 행정적인 처벌을 했고, 저 자신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개계규정에 따라 징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2기 지하철 106개 공구 중에서 도급금액이 2조 9,275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3조 2,672억원이 되어가지고 3,397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약 11%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금액이라든지 또는 시설물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했던 금액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그것을 미리 예측을 못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능력부족 때문에 미리 감안이 안 되었던 사항이 구조물이 완료되기 전에 그것을 추가해서 삽입된 내용이지 이것이 결코 쓸모없는 돈이 새로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님, 제가 그 증거자료를 제출할까요? 감사원 감사자료하고 서울시 자체감사 결과 복사해서 드릴까요? 똑바로 답변하세요. 왜 그런 식으로 얼버무립니까? 설계변경이 무슨 안전하고 시설에 꼭 필요해서 했어요?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하면서 혹시 실무자의 착오 등에 의해서 착오계상되는 일은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민들의 돈이 3,397억원이나 날아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런 일없습니다.

되도록이면 설계변경을 하지 말아야 돼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도 있어요, 제가 한 번 설계했으면 단 한 번도 바꾸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제가 위원님 말씀마따나 설계변경이 우리 당무자로서…….

설계변경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났느냐 하면 제대로 땅 속을 조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계를 잘못 설계하니까 시공회사는 설계도면을 제대로 확인을 하고 시공을 해야 되는데 설계회사가 잘못된 설계를 했고 시공회사는 그 설계도면이 정말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확인도 안하고 시공을 한 경우도 있고, 설계도면이 잘못되었는데 그것을 확인하지 않아서 설계가 다시 된 경우도 있고 감리회사는 설계부터 시공부터 잘못된 부분에 대한 철저한 감리를 챘어야 되는데 그냥 설계, 시공 다 감리를 제대로 안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감사원 감사보고서하고 서울시 자체 감사보고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설계가 안전과 시설에 꼭 필요했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했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십니까? 제대로 알고 답변하세요.

제가 그렇게 답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답변드리는 내용이 설계변경을 잘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요인이나 능력부족 때문에 설계변경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앞으로는 이것을 이렇게 줄여가겠다고 답변을 드리는 것이고 다만, 여기에 투입된 돈이 잘못되어서 날아갔다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수긍을 못한다…….

엄밀하게 말하면 모든 돈이 다 공중분해된 것은 아니겠죠, 3,400억원이라는 돈이 아까도 본위원이 말했지만 설계변경을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설계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3,400억원이라는 서울시민들이 낸 세금이 잘못된 설계변경에 의해서도 몇 천억원이 소요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책임지고 반성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마땅히 책임자로서의 자세예요.

위원님, 돈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잘못 집행이 되었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만, 그것이 금액의 다가 아니라 조금의 금액이라도 그것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는 설계변경이 상대적으로 않았다는데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에 소요된 비용이 잘못 집행되고 위원님 표현대로 시민 세금이 날라갔다는데 대해서는 저는 수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면 당장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원 감사라든지 서울시 감사가 다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잘못된 일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철건설 과정에서 제대로 감시를 못했다고 해서 서울시 공무원이 징계 받은 경우가 많고,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공무원이 25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은 다 그냥 충고만 듣고 2·3명이 1개월 감봉 정도를 당했어요. 이름까지 다 말씀드릴까요? 제가 예결특위기 때문에 시간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지금 불실시공이 이렇게 많이 드러나고 있고 설계변경도,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라도 자체적인 감사결과에 의해서도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서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조차도 지금 본부장께서 예산낭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는 좀 공기가 오래 걸리더라도 차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설계변경의 횟수나 금액이 많이 안 생기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또 그간에 그렇게 있었다는 것은 지하철본부장으로서는 거듭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국부적으로 실무자적으로 어떤 착오가 생기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은 발견되는 즉시 또는 감사위에서 발견이 된다든지 자체적으로 발견된다 그러면 발견되는 즉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설계변경에 의해서 잘못 집행된 부분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저도 어차피 같은 질의를 했으니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5호선을 제외하고 6·7·8호선은 공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죠?

네.

그래서 거기에는 설계변경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5호선 같은 경우가 설계변경 건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애시당초 가장 우려했던 남광토건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한강 하저터널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설계변경이 없어요. 그렇죠?

네.

거기에는 설계 당시부터 신중을 기해서 설계를 해서 그런 것이죠? 하저를 뚫고 들어가는 것이니까.

남광토건의 경우는 비교적 한강을 물막이를 해서 개착식으로 박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 자체에 추정은…….

어저께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 그런 공사들이 있어서 공기가 생각보다 난공사들이 있어서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예로 한강 하저터널 통과하는 것을…….

그것은 남광이 아니고 여의도…….

여취도 거기가 남광에서 안하나요? 거기는 어디서 하죠?

그것은 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몇 공구죠?

5-18입니다.

여기는 직접 관리하시는 것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설계변경하고 개념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부분에 설계변경을 하시나요?

지금 횟수가 많은 것하고 금액이 많은 것 둘을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횟수가 많은 것은 저희들이 지금 내역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만들 때 그 시설 만드는 프로세스별로 전부다 내역을 작성해서 그 목적물이 달라진다든지 그 프로세스가 달라졌을 경우에는 그것에 맞춰서 변경해 주고 있습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린 설계시공 일괄입찰제도는 과정은 필요없고 목적물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5호선에는 턴키베이스로 하지 않고 따로따로 입찰을 했죠?

턴키베이스라는 것이 우리나라 제도상으로는 일천합니다. 그것인 사회적으로 신뢰관계에 있어야 되고 또 시공사가 어떤 사회적인 책임을 질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을 할 수준에 차 있어야 되고, 그런데 1단계 착공할 때 사실은 지하철에 대해서는 십몇년 전에 전부다 잊어버리고…….

턴키베이스는 노하우가 별로 쌓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2단계부터 시작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세 가지만 물어볼게요. 설계변경의 사유를 가장 많이 횟수를 차지하는 것이 정거장 규모변경 내지는 정거장 설계변경이 많고, 그 다음에 연약지반 보강, 그 다음에 많은 것이 뭐냐 하면 공법변경이에요. 터널식을 개착식으로 한다든지, 개착식을 터널식으로 한다든지, 토공굴착공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공법변경이거든요, 가장 많은 세 가지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것은 설계변경에 해당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설계변경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많아지는 것이죠?

우선 정거장 규모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부다 지난 얘기입니다만 1단계 구간이 착공하던 90년도에는 교통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상당히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의 성격상 착공하고 나서 1년 내지 2년 동안은 본일은 못하고 준비만 합니다. 지장물 이설이라든지 수직구라든지,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설계의 중간성과품을 납품을 받아서 서둘러 착공을 하고 그 준비기간 동안에 마무리 설계를 하고 이래서 중첩을 시켜나갔습니다. 그래서 중간성과 품하고 마무리 설계를 한 1년 동안 중첩해서 하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기 지하철인 경우에는 정거장을 이 방만큼 굴착을 하게 되면 이 안에 역무실, 화장실, 기능실이 다 들어갑니다. 나중에 한참 설계를 하다 보니까 화장실이 같은 굴착범위 내에 있어서 역무원들이 승객들이 냄새 문제 때문에, 그래서 화장실은 별도로 빼자, 그것이 하나 있고요. 두번째, 지금 아시다시피 1기 지하철의 경우는 플랫폼의 계단이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시청 앞의 6m계단이면 거기에 한 3m가 계단이 돌출이 되어 있어서 그 구간을 사람들이 통행을 하는데 병목이 생깁니다. 우선 공사하는 데는 편해집니다. 그래서 2기부터는 공사가 어렵더라도 계단을 밖으로 빼자, 그 다음에 2기를 하면서 2단계 구간이 불확실한 상태였고 3기도 불확실한 상태였습니다만 가장 아쉽게 느꼈던 것이 우리들이 각종 노선간의 변환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빨리 확정시켜줘서 같이 공사를 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하셨듯이 5-44공구가 가장 설계변경 금액이 삼환에서 한 데가 많습니다. 거기가 왜 그러냐 하면 5호선 천호역사를 건설하면서 8호선의 청사를 같이 건설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정거장 규모변경의 주원인입니다.

김종래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을 듣다 보니까 기술적인 관계로 굉장히 설명이 길어지고 있는데 복잡한 지하철건설본부의 질의답변은 최후로 미루어서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 답변순서에 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강진 위원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다시 한 번 계속할 수 있도록…….

아니, 제 질의가 그렇게 길 것 같지 않거든요. 제가 그러면 설계변경 문제는 추후에 앞으로도 계속 질의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제가 질의했던 공기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2기 지하철 총예산이 92년10월 이후로 수정이 되었습니까?

94년도 10월 계수를 가지고 현재 8조 8,300억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투자된 것이 얼마죠?

그것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금년도까지 투자계획을 얼마 잡으셨죠?

금년도까지 아직 미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 투자되었다 간주해서 5조 8,713억원.

그러니까 지금 총 8조 8,000억원 중에 5조 8,000억원이 투자되고 3조가 남은 거네요?

대충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로 공사를 시작하신 것이 제일 처음 땅을 파신 것이 언제부터 파셨습니까?

89년도입니다.

89년도에 땅을 파시기 시작했나요?

3호선 연장구간을 89년도에 시작하고…….

빼고, 5호선부터 했을 때.

실제로 땅을 판 것은 90년도 하반기, 또 도심구간은 91년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90년도, 91년도에 파서 95년도까지 약 5조 8,000억원을 썼으면 연간 한 1조원씩 집행을 해온 거네요, 그렇죠? 대충 추산을 해 봤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조원을 쓰려면 96, 97, 98년이다 그래서 아마 공기를 98년으로 잡으셨나 보죠?

그렇게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는 안 따져보셨어요? 그러면 일단 그렇게 한번 제가 따져보도록 할게요. 왜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느냐 하면, 특히 예결위에서 지하철에서 매년1조원씩을 추산했을 때 앞으로 96년부터 가져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하철 공기산정을 잘해서 지하철에서 예를 들어서 2000년까지 완성하겠다 그러면 이 3조원을 5개년간에 걸쳐서 분할하면 나머지 서울시의 가용재원이 2,000억원 내지 3,000억원이 발생한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공기산정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지하철이 계속 무리한 공기를 설정해서 서울시의 재원들을 많이 확보해 갔는데 지하철은 막상 그 돈을 다 쓰지를 못했다는 말입니다, 사고이월되고 불용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답변을 좀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2단계 공기를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1단계 구간인 강동이나 강서가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자료기 때문에 그것이 91년도에 시작해서 1·2·3·4·5 한 5개년 걸렸다 해서 그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98년도로 잡았고, 물론 상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면은 있습니다만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공사물량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공사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보상이라든지 민원, 뜻하지 않은 사고 이런 것에 의해서 공기가 지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상이든, 민원이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8조 8,000억원을 들여서 90년부터 공사를 해서 98년도에 완성을 한다고 그러면 대충 연간 1조씩을 계속 투자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내년도에도 실제로 9,900억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도 1조에 가깝잖아요?

네.

그러면 내후년에도 또 1조 이상이 들어가야지 98년에 완공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돈이 많아서 갑자기 지하철에 2조를 떼어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나머지 3조를 1년 동안에 이렇게 배분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네.

그러면 금년도에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4분기 자료에 6호선 공정이 17.8%였거든요. 그런데 12월 2일에는 18.1%예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위원님, 그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전체공정을 어제 갑자기 달라고 해서 토목분야의 공정만 갖다 드린 것 같은데 전체공정은 종합해서 드리겠습니다.

전체공정은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저희가 복잡한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물론 토목이 대표적인 공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강진 위원님, 우리 의사일정상 조금 진행을 빨리 했으면 합니다.

아니, 금방 끝나요.

6호선이 22.8%입니다.

6호선이 22.8%요? 자꾸 주위의 시간관계상, 그러면 제가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것이 97년도 공기산정을 했을 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가 선거상황이었던 것 같거든요. 92년, 93년도쯤에 97년까지 하겠다, 93년도 아마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97년까지 하겠다 그런 계획을 잡으셨지요?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아니, 심사분석실에 제출한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록에 대통령선거 때문에 97년…….

아니, 93년도에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94년도 시행계획에서 97년까지 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혹시, 97년까지 하라고 사실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것 같거든요. 97년까지 빠른 시일 내에 지하철을 완공하겠다라고 했던 것이…….

하여튼 지하철을 빨리 하겠다는 것은 시민의 여망이고…….

그런데 시민의 여망이 달라졌어요. 빨리 하자는 것이 아니고 안전하게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2단계 구간이 93년도 연초에만 제대로 시작이 되었다면 97년도까지 끝나는데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지금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93년도에 착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로 착공시기가 지연이 됐기 때문에 98년도로 1년간 순연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95년도 계획공정이 원래 2단계가 45%를 하게 되어 있는데 변경을 해서 36%로 설정을 했고, 75%를 하기로 했는데 변경을 해서 51%로 했고, 97년에 완공을 하기로 했는데 76 %로 다시 계획을 수정하고, 다시 85%로 수정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네.

자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목표를 98년으로 잡아놓고, 재정계획이라든지 공기를 자꾸 잡으니까 서울시에서 가용재원을 활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시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하철이 1년만 공기를 늦추면 한 해에 1,000억원씩 가용재원이 생긴다고요, 서울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공기산정이 중요하다고 몇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일반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해 온 것으로 봐서 98년도로 책정한 공기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사의 공정이라는 것은 아무리 정확하게 산출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산출할 있는 것은 물리적인 작업을 해서 물량을 소화하는 것 이것은 아주 정확하게 산출이 됩니다. 그런데 공기에 목을 누르고 있는 것은 이 물량의 소화가 아니고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데 그것은 노력하는 만큼 많이 호전은 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산출하는데는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민원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불가피한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목표를 지켜서 시민들이 예측 가능한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를 하실 것 같은데, 제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결특위가 아니면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장의 답변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적을 하면서 시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결특위 앞으로의 일정상 제가 특별히 당부를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특히 지금 지하철건설에서 나타나는 불실시공의 문제나, 설계변경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지하철건설본부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 예산낭비도 상당히 있고, 설계변경을 통해서 거의 지금까지 3,400억원이라는 돈이 더 추가로 지출되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하철건설본부가 사실은 원칙적으로 하면 지하철공사 사장을 여기에 같이 모시고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공기업법상 그렇게 되어있지를 못해요. 그 부분도 상당히 유감입니다. 서울시가 몇 조씩 돈을 투자하고, 서울시민들의 세금을 출자를 했는데도 예산심의조차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공기업법, 법이 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지만 지하철건설본부장이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을 앞으로는 적어도 절대 일어나지 않겠다, 설계변경이라든지, 불실시공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는 그러한 각오로써 지하철건설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사진행 협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달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5조 소위원회 조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의해서 종합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소위원회 위원 선임관계는 위원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계수조정을 위한 종합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에게 위임 하도록 동의합니다.

네, 이달원 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종합조정소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위원장에게 일임하고자 합니다. 리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종합조정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일임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 구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국장 조광권입니다. 먼저 이강진 위원님이 공영주차장이 감소추세에 있는데 이에 따른 주차장 관리와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기구축소의 문제까지 연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시의 공영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과 우리 자치구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이런 이원화된 체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도심과 부도심지역의 노상주차장은 점차 폐쇄를 하고, 지하철 환승주차장 위주로 확충하는 이런 시책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 이에 따라 주차관리도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자치구로 이관해서 민간위탁토록 추진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은 지하철 환승주차장과 노외주차장 위주로 관리토록 함으로써 기구인력을 적정하게 축소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삼고로 말씀드리면 95년도에 173개소에 1만 5,532구획을 시설관리공단에서 503명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96년도에는 49개소에 1만 2,063구획을 251명이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인원 자체도 업무의 축소에 따라서 한 절반 정도로 저희가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삼고로 이 시설관리공단이 주차장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상가나 유료도로, 또 시립묘지, 장묘사업소 등 여러 가지 서울시 관련된 시설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구문제는 저희 시에서는 도로국내 총괄적인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타의 기구에 관련된 문제는 도로국으로 하여금 별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리윤중 위원님이 가변차선제 1㎞ 시행시의 소요예산과 공덕동로터리에서 한겨레신문사간에 교통정체가 심한 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가변차선제는 직선거리시에 200m마다 철주와 신호기를 설치하는데 1㎞당 약 1억 5,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공덕동로터리에서 한겨레신문사간 만리재길이 정체가 심한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정체요인을 한 번 제반 조사해서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개선안을 마련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개선안에 이런 것이 나오면 우리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부 위원님이 교통관련 예산이 많이 증가하였다는 말씀과 함께 시민이 느끼는 교통에 대한 문제, 이에 따른 대책, 또 내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시민들이 교통문제를 시정 제일의 과제로 느끼고 있는데 대해서 교통문제에 대한 시원한 해소책이 신속하게 마련되지 않은 데 대한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의 최우선 과제인 교통문제에 대해서 시민이 느끼는 문제들은 지금 대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우선 대중교통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 또 도로정체가 심해서 승용차 이용에 불편이 많다, 또 주거가 특히 주택가 야간박차 등 주거문제가 심각하다, 또 교통문화가 정착이 안 되어서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이에 따른 문제도 많다 이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통대책의 방향은 우선 당면대책으로는 대중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만이 로면 교통정체 해소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은 지속적으로 건설해 나가고, 지하철만 가지고는 대중교통에 다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버스를 좀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지하철과 버스의 양축으로 해서 대중교통을 근본적으로 70% 이상을 분담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하면서 승용차에 대한 이용을 시민들이 좀 자제하고 억제될 수 있는 이런 방향의 수요관리정책을 과감하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도로의 시스템을 좀 첨단장비도 도입하고 해서 통행효율을 높이고, 소통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이런 일들을 해 나가고 주택가에 야간 박차시설에 대한 대폭적인 확충과 지하철 환승주차장 등 이러한 시책을 함께 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당면 교통시책 추진을 위한 내년도 예산은 우선 저희가 버스의 경우에는 예년에 버스에 대해서 버스의 공공성에 비해서 저희들이 아무런 지원도 사실은 못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버스의 공공성을 감안해서 한 800억원 정도가 지금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 다음에 소통증진과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약 140억원, 그 다음에 신신호시스템, 또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에 한 260억원이 투입되고, 주차장건설 관리비로 330억원, 기타 서울의 교통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광범위한 조사비로 17억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사회기반시설인 교통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게 되는데 우선 지하철건설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약 1조 6,000억원이 투입이 되고, 도시고속도로 건설에 2,000억원, 또 간선도로망 정비에 한 2,50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용부 위원님, 양경숙 위원님이 당산철교에 관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먼저 시민의 교통소통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시 당국자 입장에서 당산철교의 안전진단문제로 언론에 왈가왈부 여러 가지가 나옴에 따라서 시민들을 불안케 한 이러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산철교에 대해서는 지하철공사가 안전진단을 실시를 했는데 강구조학회에서 했고, 미국의 산타페사에서도 정밀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 안전진단의 결과는 양사 모두 전체적으로 공통된 의견은 철교의 세로보 균열이 심하기 때문에 적정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또 적정보수시에 잔존 수명이 강구조학회는 30-40년 정도, 미 산타페사는 10년 정도로 이렇게 진단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지하철공사는 지금 시공자, 또 한국강구조학회, 산타페사 등 관계자들이 전부 모여서 이 진단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이런 검토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토결과에 따라서 재시공 시기문제, 방법 등을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기에 따라서 조사도 병행해서 진행시켜서 시공자에 대한 책임문제나 관계자에 대한 책임문제를 엄밀히 조사해서 조치가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당산철교가 만일에 보수에 들어갈 경우에 교통대책은 보수의 시기와 보수방법에 따라서 교통대책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장 구체적인 계획 말씀드릴 계제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큰 방향은 만일에 저희들 지하철 강서구간 5호선쪽의 개통이 96년말 지금 예정으로 되고 있는데 그것이 개통되고 난 후에 이 시공을 재시공하기로 한다면 저희들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러나 그 5호선이 개통되기 전에 만일 재시공이 되어져야 된다면 사실은 뚜렷한 교통대책은 상당히 힘들고, 많은 시민들께 불편을 드릴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교통대책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이 민간주차장건설 융자금의 94·95년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민간주차장건설 융자금은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서 일반 노외주차장을 건설코자 하는 시민에게 3억원의 범위 내에서 5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고, 이자율은 8%입니다. 94년도에는 융자금 중에서 3건에 8억 9,500만원이 집행이 됐고, 95년도에는 7건에 15억 7.700만원이 융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로 유인물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면목유수지 복개주차장이 당초 사업계획기간이 지났는데도 여섯 차례에 걸쳐서 사업계획이 연장이 된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면목유수지 복개주차장은 92년도에 사업 인가가 돼가지고 현재 약 70%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그 사업자의 자금난으로 인해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중단된 상태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 사업시행자가 아마 사업재개를 위해가지고 부동산 매각이나 또 해외자본 유치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 가지고 내년 봄이면 사업의 재개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사가 완료돼서 이 지역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비비가 66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다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96년도 특별회계 예비비가 66억 4,600만원이 잡혀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교통사업 계정이 17억 9,400만원이 잡혀있고, 나머지는 교통방송 계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교통방송본부에 48억 5,200만원의 예비비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교통방송계정에 예비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이유는 이 자체가 성격상은 엄밀히 얘기하면 예비비가 아니고 교통방송이 안기부 자리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비용으로 계산을 못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개괄예산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산의 안기부 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을 아직 방송본부가 인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공사비가 나오지 않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것은 좀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시내버스 광고료 수입이 버스업체 경영개선이나 버스관련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현황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시내버스 외부광고는 85년도부터 89년 4월까지 올림픽기금조성을 위해서 당초에 제정돼서 시행이 되다가 89년 4월부터는 국민체육진흥 광고물로 전환이 되어가지고 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토록 변경돼서 한시적으로 98년12월까지만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현재 시내버스 7,850대가 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물 수입금의 관리와 배부는 서울신문사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 91년 10월부터 96년 10월까지의 광고수입금은 총 605억원으로 추계되고 이것은 서울신문사가 44.6%, 운수회사가 30%, 체육진흥공리인 13.9%, 자동차노조가 8%, 서울시가 3.4%로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버스에 대한 광고이기 때문에 이 수입이 버스사업자나 근로자, 또 버스제도개선을 위한 교통관련 재원으로 투자되어야 되는 것이 저희들도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이 제도에 대한 컨트롤을 중앙정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앞으로 교통재원화하는 방안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서울지방경찰청 지원예산 중에 봉급, 수당 등은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관계가 없는 예산이니까 삭감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이 내년에 302억원인데요, 시설에 대한 정비사업비는 254억원인데 이것은 주로 신호기나 안전표지 설치 등의 비용이고 또 경상비가 48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은 교통발전연구실의 운영이나 시설장비유지 등 경상적 경비입니다. 이러한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적 경비 등은 교통신호체계 개선을 위해서 운영하는 교통발전연구실의 시소속 직원, 그 전문직에 대한 인건비이고, 기타 경상비는 이러한 신호체계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등 필수불가결한 부대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당연히 저희가 지원해야 될 비용입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부 위원입니다. 제가 국장께 교통국의 내년도 세출예산이 95년 예산에 대비해서 약 47%가 증가됨으로써 교통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순위별로 밝혀 주시고, 문제점 해결방법에 대해서도 그렇게 물었는데 답변은 그냥 두루뭉실 포괄적으로 넘어가시는데 문제의 핵심을, 대개 시민이 안고 있는 교통문제의 문제점을 네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서 도로의 정체가 시민의 교통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문제점까지는 인식하고 계시는데 그에 대한 주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셨지만 위원님도 아마 의중에는 그 답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하고 같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똑같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여기에 하도 교통업무 세부적인 내용이 많아서 그런데 저희들 내년도 사업의 세부적인 계획을 위원님께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뼈대만 말씀드렸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도 다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뼈대는 전혀 말씀하시지 않고 묻는 사람에게 답변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질이 뒤바뀐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관리자의 측면에서 관리의 빈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답변해 보세요.

우선은 승용차가 많다는 것하고 또 도로를 뚫는 것은 돈을 가지고 뚫으니까…….

네, 됐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출·퇴근 시간에 승용차가 많아서 출근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승용차 문제를 우선적으로 답변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가 정체되어 있는 문제는 물론 승용차의 수요가 증가돼서 하나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저는 총체적으로 봐서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주무부서에서 관리의 빈곤이 훨씬 더 크다고 봐요.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매년 연말만 되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백화점 세일 같은 것 말씀하십니까?

지금 국장이 말이죠. 그 정도 지엽적인 사항만 가지고 일부분 지역의 정체된 사항만 가지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으면서 내년도에 세출예산 576억원을 증가시켜 놓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제의 핵심을 짚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 다시 한 가지만 질문한 것입니다. 그냥 네, 네, 대답하지 마시고, 아니 지금 서울시 교통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하세요. 조금 전에 답변하셨잖아요. 시민이 안고 있는 교통문제를 네 가지로 요약해서 답변하셨는데, 그 답변하시고 나서 1 분도 안 돼서 지금 다시 묻는데 대답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원님 뭘 지적하시는지 제가 지금 파악이 잘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또 그 주무부서의 총 실무책임자이시면 적어도 예산을 다루는 이 예결위장에서 적어도 전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그래도 대개 주요사업, 시책사업 정도는 반영하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증액된 원인이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개괄적으로 총론적인 대답은 하셔야지요.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25개 자치구에서 매년 연례행사로 보도블록을 마구잡이로 막 파헤치고 해서 그 관리하는 부서도 그렇고, 그 공사하는 자치구에서도 문제가 많아요. 시민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가장 많이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것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제가 국정감사 자료, 또 감사원감사 자료, 시 자체감사, 또 자치구의 감사, 의회감사 이런 모든 회의 자료를 봐도 매회 때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하시고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교통에 대한 문제점을 답변하시고 대책방향을 몇 가지 제시하고 계신데, 제시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저는 놀라운 것이 승용차, 소위 이야기해서 교통문제를 전부 총괄하고 있는 국장님께서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본위원도 놀랄 수밖에 없는데 과감하게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천백만 시민의 교통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교통국장께서 자동차 수요의 어떤 획기적인 전환점을 제시하는 아주 중대한 얘기 같아서 제가 앞으로 우리 국장님의 말씀에 같이 동의하는 뜻에서 천백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있으면 제가 좀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승용차 이용억제 문제가 저희들 시책 성패의 관건입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단 전제가 대중교통수단의 완비를 안 시키면서 무조건 승용차 이용을 억제한다는 것은 분명히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중교통 수단을 제대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서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는 수단은 현재 저희들 교통여건으로 봐서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하철은 저희들이 계속 오랜 동안 건설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지하철건설은 장기화되고, 당장 현 시점에서 장래에 건설될 지하철만 바라보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시민들을 교통지옥에서 해방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바로 버스입니다. 과거에 버스를 상당기간 그 공공성에 비해서는 지나치게 방치한 것이 저희들 책임도 있고 여러 다각적인 원인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버스를 가지고 획기적으로 대중교통을 뚫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버스 시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용차선을 전 간선에다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뒤집어 이야기하면 자가용 승용차에게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중요한 시책이고, 또 한 가지는 1·3호 터널이 있습니다. 한강다리가 있습니다. 버스가 전용차선을 타고 죽 오다가 다리에서 막히고, 터널에서 막힙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절구간을 이번에 도심 혼잡통행료 징수를 시가 강력하게 건의해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저희들이 드디어 일종의 상당한 무기를 확보한 셈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빼 주면서 또한 거기에 따른 자가용 이용불편은 어느 정도 감수를 하시도록 이렇게 유도하는데, 거기에 도심 혼잡통행료 같은 것이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승용차 억제에 대해서 물었는데, 거기에 대중버스와 연계해서 버스의 공공성을 가지고 답변을 하셨는데, 약간 우회하는 답변이 됐지만 그래도 그 정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또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의 운행문제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셨는데, 도로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서울시에 사실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때에는 저도 오너를 하기 때문에 아마 국장님도 그런 생각을 같이 할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도로관리안전시스템 이런 것이 마련되어 있다면 아마 마구잡이식 공사가 진행된다든가, 보도블록을 일시에 마구잡이로 헤친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획일적으로 이루어져서 부분적 정체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도 될 수 있습니다. 삼노하시고, 그런 업무에 대비를 해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하나의 방안으로 삼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병소 간사, 정진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성호 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두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오전에 제가 각 국·실별로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향후계획을 마련해서 보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간에 여러 국장님하고 기획관리실장님하고 대화를 나누어서 그 문제는 서울시가 보건문제와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쓰고 있고, 그런 만큼 차후에 관계 실·국장님 전체회의를 통해서 각 부서별 업무를 확정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을 마련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각 실·국장님 말씀을 듣기보다도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말씀을 한번 듣는 것이 좋겠다는 것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어제 재무국장님에게 제가 자료 요구도 하면서 설명을 요구했었는데 따로 자료도 받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내용은 어떻든 세외수입 관련해서 차제에 좀더 전향적으로 세원발굴이나 기타 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강구해 보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인데,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듣고 말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의 간단한 답변을 듣고 두 가지 사안을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기획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이성호 위원님께서 어제 질문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문제는 정말 우리 시가 대대적으로 앞장서서 추진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만 의회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촉구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한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든든하게도 생각을 합니다. 어제 보사환경국장이 사회과장을 통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지금 시달해서 각 부서별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다중이용건물이나 또 일반도로의 보도 턱을 낮추는 문제, 신호기 설치문제, 또 지하철이나 지하철의 여러 가지 리프트 시설이든, 또는 지체장애인이 내려갈 수 있는 보조시설이든 이런 시설들이 각 부서별로 다양하게 추진이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사환경국의 힘으로 추진하기가 조금 벅찬 감이 있어서 기획관리실에서 좀 총괄해서 독려도 하고, 점검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관계 실·국·과장 회의를 열어서 독촉을 하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 증대와 관련한 어제 재무국장의 답변과 오늘 자료제출이 있었습니다만 지난번 보고올린 것처럼 세외수입 실태 전반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 예를 들어서 공개경쟁 계약으로 입찰을 한다든지, 또는 사용료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든지 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시하 위원입니다. 사실 질의를 드리고 싶은 사항도 많았습니다만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실 수 있게 같이 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얘기도 참고 있었습니다만 기왕 동료위원 질의 속에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면목유수지 복개주차장 공사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시행을 해서 내년 중에 아마 공사를 마치겠다 하는 아주 낙관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92년도에 착공을 해서 여섯 차례나 연기하면서 지금까지 지연된 사유를 아십니까? 아직도 준공을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공자의 자금부족이 주원인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지요. 당초 제가 알기로는 92년도 시행할 때 180억원을 들여서 준공 후 20년 동안 사용하다가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착공을 해서 부도가 나고,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다른 사업자로 바꾸든지, 아니면 다른 수단을 써서 빨리 이것을 준공을 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여섯 차례나 연기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단순히 부도 때문에 그랬었습니까?

그것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92년도 돼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 차례 연기를 해 주었는데 그 이유가 사업착공 초기나 아예 안했으면 사업자를 바꾸든지 이런 것이 가능했을 텐데 70%의 공정이 이미 진척이 됐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것이 저희가 투자한 것이 아니고 민간이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막대한 것을 투자해 놓고, 물론 그 기간 내 하는 것이 제일 정당하지만 기간 내에 못했다고 해서 엄청난 투자를 해 놓은 사람을 배척한다는 사실이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려운 일이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기가 원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해 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국장님, 이 계약서를 한번 보셨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사업자와 시가 계약한 계약서를 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여섯 차례나 연기하면서까지 시에서 업자를 바꾸지 못한 이유가 저는 이 계약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준공을 해서 20년 동안 사용하다가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준공을 해서 20년 사용이니까 당해연도에서 준공을 하든, 10년 후에 준공을 하든 준공 후부터 2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업자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준공을 해라 하는 그런 어떤 강제적인 조항이 없어서 이 사람이, 사실 거기가 1,280대가 동시에 주거할 수 있는 주차장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주차장을 도저히 이 시점에서 완공을 해서 사용을 했을 때 180억원 투자에 대한 회수가 안 되니까 고의적으로 이것을 자꾸 미루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제가 지금 답을 드릴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별도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계약서상에 문제가 있는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지역에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빨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준공을 해서 주거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지금도 가면 그대로 문이 잠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9월 1일부터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계속 연기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났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만 계약을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도저히 이 사람들은 가능성이 없다 하면 빨리 업자를 바꾸어서 준공을 해서 이 지역 주거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우 위원장, 고용진 간사와 사회교대)

또 보충질문하실 위원 안 계세요? 제가 한 가지 국장님께 간단히 좀 질문드릴게요. 요즈음 당산철교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갖는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부탁 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강구조학회하고 산타페사하고 당산철교의 세로보 균열에 대한 견해는 같지요? 거기에는 인식의 차이가 없는 것이지요?

제가 기술적인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답을 못 드리는데 아까 제가 답변한 내용대로입니다.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더라구요. 기자들도 관심이 많고, 또 전문가들도 관심이 많고, 그런 얘기를 좀 종합을 해 보면 문제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산타페사는 약 10년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강구조학회는 보수를 하면 30년 내지 40년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봄으로써 사실상 거기에서는 굉장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뭘 제기를 하느냐 하면 산타페사의 문제에 관해서 여러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있더라구요. 산타페사가 그러면 과연 우리가 100% 신임할 만큼 그러한 어떤 신뢰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참고로 얘기를 드리면 지난번에 성수대교 붕괴시에 서울시에서 초빙을 해서 여러 가지 안전진단문제를 들었다고 하는 박성호 박사 같은 경우는 미국의 산타페사에 대해서 자기는 아는 바가 없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산타페사가 선정되는 과정이 남광토건 계열사인 쌍용엔지니어링의 한 간부가 산타페사에 6개월 용역으로 4억원을 지불을 하고 용역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우리 국내 안전진단 업체에다 주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과연 이 정도 비용을 지불하고, 또 지불해도 좋은데 우리가 충분히 정말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입증할만한 별다른 증거를 제시할 만한 자료가 지금 없다라는 것 같은데 그것이 있으시면 답변을 주시고, 만일에 이러한 산타페사의 진단을 우리가 정말 가장 적합하고 최종적으로 올바른 진단이라고 우리가 확신하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보통 다리의 수명을 한 50년 내지 60년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당산철교가 지금 12년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강구조학회측에서는 보수를 해 나가면 약 30년 내지 40년 더 쓸 수 있다, 그러면 1년 보수비가 얼마 정도 잡힙니까? 새로 지금 산타페사 진단대로 다리를 만들자면 약 1,500억원이 든다고 하는데 그런 비용하고, 아까 5호선이 내년말에 완공되면 문제가 없다 그러지만 그것을 만일에 계속 쓸 경우하고의 사회적인 총 손실을 따져보면 그것은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그 손실비용을 약 1조원으로 보는데 지금 성수대교 무너지고 삼풍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안전노이로제에 걸려 있다시피 해서 안전진단 결과가 새로 바꾸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좀 표현은 그럴지 모르지만 구미에 맞을지 몰라도 이것은 굉장히 좀더 정밀하게 봐야지 된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보고서가 11월 27일에 나와서 12월 1일에 시에 인계가 되고, 12월 5일에 발표가 됐는데 이 자료가 과연 충분히 서울시가 입장을 발표할 만큼 검토가 될 수 있는 시간적인 그런 여유가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앞으로의 향후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 조국장님이 교통국장으로 가셔서 아직 2개월여밖에 안되셨고,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신다고 그러지만 주무국장이시니까 답변 주실 수 있는 데까지 주시고, 또 향후에 어떤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가 분명히 당산철교가 문제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어느 안전진단 결과나 다 마찬가지로 의견이 같이 되고 있는데 핵심은 어느 정도 이것이 견딜 수 있느냐, 또 그것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느냐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제반재시공, 교통대상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아직 확정적으로 시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것이 안전진단을 하는 각사의 의견들이 외부에 공개가 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각 언론사가 각자 각사의 나름대로 또 일부 의견제시가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시민들께 서울시에서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이런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월말까지 스터디해서 공식견해를 밝힐 이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자세한 얘기를 드릴 계제가 못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중에 이것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은 시에서 결정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셔서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기술적인 진단문제는 제가 이렇게 어떻다고 할 입장이 못 되고, 모르기도 하거니와 할 입장이 못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바로 답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월말까지 시의 공식견해를 밝히겠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알아요. 지금 우리 국장님 이런 지적하기는 그런데 답변하는 중에 막 끊어서 그냥 하겠다라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답변이 아마 상임위에서도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은 좀 지양을 해 주시고, 지금 당산철교 안전문제로 이따 또 가실 것이지요, 국장님이? 아까 제가 보니까 답변순서를 앞으로 당긴 것이 이 문제 때문에 그러신 것이지요? 사유는 지금 그렇게 적혀 있는데, 오늘 참여를 안 하셔도 됩니까?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간에 계속 당산철교 문제가 표면화된 이후로 계속 관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으로…….

지금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이 업무 자체가 지하철공사에서의 기술적인 문제고, 건설 자체는 우리 지하철건설본부가 또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교통국의 입장은 이 재시공에 따른 교통대책문제 이런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사실 모르기도 하거니와 제가 입장을 밝힐 그런 계제가 못 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누가 답변하는 것이 제일 좋지요?

그래서 그 문제는 곧 시의 공식견해가 발표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기술적인 문제는 지하철건설본부장이 답변할 수 있나요?

네, 본부장이든 지하철공사 사장이든 그것이 지금 검토되고 있으니까 곧 답변이 될 것입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시 투자사업……. 안 계시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강진 위원님께서…….

잠깐만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그 질의와 관련해서 답변을 좀 시간을 압축하기 위해서, 집행부의 입장에서 물론 그런 점이 있는데 현대건설과 당초에 계약을 한 것이 166억원이었죠?

네.

그 이후에 현대건설과 추가공사 계약을 한 것이 총 얼마입니까?

아직 한 것이 없습니다.

트러스 제작을 다시 해야 되고 이런 것 현대건설에 다 주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1차 때 발주만 하고 2차 발주는 아직 안 돼서 지금 조달청에 수의계약으로 할 것이냐, 일반공개로 할 것이냐…….

그런데 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의하면 설계변경을 해서, 아니면 시공방법을 달리해서 금액이 많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반드시 재계약을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잖아요? 만약에 그것을 입찰하겠다고 서울시에서 입장을 밝혀가지고 현대건설에서 제소가 들어오면 서울시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패소 우려가 많은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니, 딱부러지게…….

딱부러지게 말씀드리면, 계약방법이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수의계약을 하면 어떤 특정업자한테 특혜를 주는 인상을 받는데 이런 중대한 공사이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낙찰률이 86%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 공개입찰로 할 때에는 지금 건설업자들 관행상, 담합이 됩니다. 그래서 약 97%내지 98%, 오히려 더 시에서 손해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우리 나라에서 제일 가는 현대건설에다 맡겨 가지고 정말 튼튼한 그런 교양을…….

현대건설이 우리 나라에서 제일 간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네.

그것은 상당히 의혹을 살 수 있는 발언이잖아요. 현대건설에서 시공한 부실공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것과 관련해서 일단 추가발생될 물량에 대해서 지금 여기 사업별 설명서의 자료가 상당히 혼재되어 있거든요. 이전의 입찰분하고 이후에 새로 늘어난 부분을 구분을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이 계속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과연 서울시에서 얼마만큼 현대건설과 붙어서 가격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네고를 할 거냐라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을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애당초에 상판을 걷어내는 공사 따로 하고 그 다음에 그때 설계를 해서 전체적으로 재입찰을 했더라면 85 %에 됐든 70%에 됐든 공사를 수행하는 것인데 그때 당시의 작은 금액에 대해서 85 %에 낙찰을 시켜주고 이후 물량이 늘어나는 부분에서는 수의계약을 하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점이?

전혀 제 생각과 위원님 생각이 다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각이 다르시면 그 부분을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향후의 계획까지, 주로 공사의 계획이 아니고 발주계획까지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강교양 성능개선과 확장공사를 함에 있어서 인접한 마포교량 확장, 그리고 양화대교 성능개선, 원효대교 성능개선공사를 하면서 엄청난 교통난이 우려된다, 또한 그 인접된 잠실대교라든가 한남대교, 영동대교 공사가 역시 동시에 착수하게 되면 교통난이 심각할 것으로 보는데 투자우선순위 등을 조정을 해서 시행할 용의는 없느냐,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설명을 드리면 한강교양 20개 중 서울시가 관리하는 것이 16개가 있고 이 중에 1등교가 6개, 2등교과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부분보수가 아닌 전면보수 차원에서 1등교로 성능개선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서 영동대교를 우선 말씀드리면 세굴방지를 위해서 우선 하부공사를 먼저 하게 되고, 한남대교의 경우는 기존교량을 계속해서 보수를 해 쓰면서 그 옆에다 확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통제 없이 공사를 하게 되고, 또한 잠실대교는 하부공사를 먼저 한 후에 상부공사를 반폭씩 막아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민교통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역시 목적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포대교는 6차선에서 4차선을 확보를 해서 10차선으로 만드는 것인데 이것은 하류측에 교량의 교통통제 없이 기존교양을 놔두고 옆에다 하기 때문에 통제가 없다는…….

교각을 새로 설치하시는 것인가요?

새 교양을 놓은 뒤에 지금 기존교양을 철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제가 없다…….

그러니까 마포대교를 완전히 새로 하나를 더 놓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강남·북에 10차선씩 도로폭이 되어 있는데 그 마포대교가 6차선입니다. 그래서 병목현상을 이번에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10차선으로 확장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원효대교는 진출입 램프를 하는 것인데 역시 가교를 놔서 이 역시 교통통제를 최소화해 가면서 할 계획이고, 다만 지난번에도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양화대교에는 신교, 구교가 있습니다. 구교는 약 30년 된 교량인데 하부공사를 먼저 내년 봄에 시작을 하고 상부공사는 서강대교 건설이 내년 10월 내지 12월에 되기 때문에 그 공사를 건설한 후에 역시 이것을 착공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공사하는 것이 전부 이용하는 교양을 쓰기 때문에 시민교통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 가면서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올립니다.

그러면 양화대교는 내년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없네요?

아니죠, 양화대교는 서강대교가 내년 10월 내지 12월에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하부기초를 공사를 한다, 그러니까 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서를…….

서강대교는 이미 다 됐잖아요, 공사가?

이쪽 강북에 램프…….

연결도로가 안 됐을 뿐이지 대교 자체는 다 되어 있잖아요?

개통시기가 내년 10월 이후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은 백성덕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지하철본부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지하철건설본부라든가 종합건설본부, 각 구청 직할사업소에 연락을 해서 정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역시 저희가 소홀하게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에 충실하도록 관계관회의를 제가 직접 소집을 해 골재에 대해서는 좀더 튼튼하고 좋은 골재를 써서 우리가 만드는 이 시설물이 그야말로 백년대계를 기약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달원 위원님께시 아까 말씀하신……. (고용진 간사, 정진우 위원회과 사회교대)

도시 시설안전관리본부장 잠깐만요,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위원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께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서강대교 연결되는 서강대로 있잖아요? 그것도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저희는 주로 다리의 안전을 관리하는 것이고 도로는 종합건설본부…….

그러니까 서강대로가 내년도에 보면 이제 겨우 보상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양화대교를 내년에 착공한다는 것이, 지금 내년 예산에 양화대교가 얼마 반영되어 있죠?

96억원입니다.

96억원은 순전히 하부기초공사 보강용인가요?

전체 상부하고 부분적으로 연차사업으로 하는데 우선 상판은 후에 하고 하부만 하더라도 충분히 한 18개월 공사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계획을 바꾸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합건설본부하고 분명하게 상의를 하셔가지고 양화대교 착공시기를 서강대교 완공 후로 분명하게 연동을 시킬 수 있도록 그것은 분명히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본부 청소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국장 신금주입니다. 청소국의 본부장과 시설국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청소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용부 위원님께서 난지도안정화사업과 관련해서 96년도 200억 5,000만원 사업에 대한 내용과 메탄가스 발생대책과 시민에 공개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지도 매립지는 78년도부터 15년 동안 매입을 했습니다. 현재 매립고가 해발 94m 이상 98m 그리고 전체 매입량이 9.197만 2,000㎥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200억 5,000만원을 예산편성한 것은 기본설계 결과 현재는 실시설계 중입니다만, 약 1,80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205억원을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서 가장 문제는 침출수와 가스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 원형으로 6,080m를 차수벽을 설치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환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우선 한강에 연안된 쪽에 침출수 방지를 위한 차수벽 설치가 되겠습니다. 차수벽의 폭은 80㎝에 높이는 지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20m에서 40m, 이래서 한강암반 1m까지 들어가는 이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수정 30개를 설치해서 난지하수처리장으로 이것을 보내서 거기에서 정화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6개소를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립가스는 94년도 기본, 실시설계용역결과 1분당 611㎥가 분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51.2%로서 메탄가스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탄가스가 1분당 233㎥지금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스 처리시설은 1차적으로 가스관을 매입해서 포집을 해서 가스소각장을 만들어 거기에서 소각처리를 1단계로 하고, 2단계로 5MW 발전을 하는 문제를 2단계로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민공개문제는 기본설계를 마친 다음에 94년 12월에 여기에 대한 모든 자료를 기자설명회를 통해서 보도를 해서 밝힌 바가 있고 또, 금년 11월 노동현장위원회 때 국정감사시에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이 돼서 그때도 보도가 됐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4월 중에 종결이 되기 때문에 종결 전에, 이것을 준공처리하기 전에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생활환경위원회에 중간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가미해서 이 결과가 나오면 다시 시민에게 모든 사항을 소상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쓰레기문제에 있어서 우선 추진해야 할 사항이 감량과 재활용,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써 정부에 취한 건의와 대책노력이 뭔가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쓰레기문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해야 할 사항은 감량과 재활용이 우선 추진이 되고 그리고도 남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최종처리로써 매입을 하든가 소각을 하든가 이 두 가지 방식에 의해서 현재 처리가 되고, 앞으로도 그 방향을 어디에 더 중점을 두느냐 여기에 따라서 청소방향이 달라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잘못된 사항, 그러니까 정부차원에서 고쳐야 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건의를 해서 일부는 반영이 되었고, 현재는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재활용 집하장라든가, 특히 건축폐기물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것을 재활용해야 하는데 중간처리장을 할 공간이 없습니다. 대개 쓸만한 곳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집하장을 하더라도 상당한 면적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준 기피시설이 되어서 또, 할만한 곳이 있다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대지화된 이런 곳이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재활용집하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하고 환경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금년 11월 11일이 규정이 개정돼서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예치김이 실 회수처리비의 2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상을 해서 현실화시켜서 자체 회수처리가 원활히 돼야 되겠다 해서 요율인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현재 환경부에서 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산하에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자원재생공사는 시장성 있는 재활용품목은 민간수집상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유통이 원활히 잘 되고 있습니다. 유통이 잘 된다는 깃은 수거도 잘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시장성이 없는 플라스틱이라든가, 유리, 잡병류라든가 이런 사항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는 시장성이 있는 품목수거에 역점을 둘 것이 아니라 시장성이 없는 이런 것을 중점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환경부와 한국자원재생공사에 건의를 해서 현재 란지도 같은데 플라스틱 파쇄시설 이런 것을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대포장 금지사항을 보면 현재는 우리가 돈을 주고 수집을 해서 그것을 분석을 해서 과대포장 비율에 따라서 사후에 이것을 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대포장박스에 포장비율을 삽입해서 사후에 단동이 될 수 있도록 통상산업부에 현재 건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잡병이라든가, 공병 보증금 이런 것을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현재는 주류, 음료 이 병만 보증금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미료라든가, 건강영양식품이라든가, 또 190㎖ 이상만 보증금제도가 되어 있는데 그 이하도 되는 것을 건의해서 지금 환경부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외에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7억 400만원, 1개구에 3,200만원 정도 재활용 시설확충을 위해서 환경부담금으로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각 구에 이것을 배정한 바가 있고, 또 가장 지금 문제가 음식물 퇴비화문제가 쓰레기문제의 주요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한국자원재생공사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음식물 퇴비성에 대한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내에다가 공동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예산 23억원을 확보하고 서울시에서는 부지를 빌려주고,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해서 1일 15톤 처리하는 이런 사업을 금년부터 착공해서 내년 6월에 준공이 돼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 결과가 만일에 성공이 된다면 음식물 퇴비화에 대한 것은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한국자원재생공사의 가전제품 파쇄시설, 60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난지도에 착공 중에 있고, 플라스틱류 파쇄시설 이것을 하기 위해서 15억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자체적으로 한 사업이라든가, 구청에서 한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행업체 공개경쟁제도 도입을 97년도부터 시행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대행업체수는 9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 허가는 자치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97년도부터 공개경쟁제도를 실시하려고 하는 것은 96년도에 이미 자치구청장과 업체와 대행기간 계약이 됐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행업체 허가요건이 너무 미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본금 2,000만원에 차량 2대면 대행업 허가가 나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본금 2,000만원에 차량 2대를 가지고 과연 대행구역을 맡았을 때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충족할 수 있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환경부에 절충을 해서 허가요건을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본금도 1억원 이상으로 올리고, 차량 2대를 최소한도 수집차량, 수송차량 해서 20대 이상 확보가 돼야 되겠고, 별도로 차고지 확보문제라든가 이런 요건이 갖추어져야만 공개경쟁에 의한 이런 체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는 공개경쟁제를 하지 않고, 구청장과 임의계약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독점사업 같이 해서 사실 그 지역여건이 좋은 데를 대행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요건도 강화시키고, 또 위반되었을 때 처분을 영업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영업정지를 하면 당장 시민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사항도 과징김제도로 하는 것으로 건의가 돼서 이런 준비를 내년도에 한 다음에 97년도부터 공개경쟁에 의한 이것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용부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대행업체 청소차량의 오수 흘림과 비산방지 단속실적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은 자치구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사업본부에서 금년에 오수통을 대행업체하고 직영 것을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물론 구 단위도 하겠습니다만 그랬는데, 대행업체 차량 29% 151대 불량으로 적발이 돼서 여기에 대한 보완을 지금 해서 거의 대행업체는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영은 2단계로 저희들이 해 본 결과 26%, 188대가 불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 말까지 정비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오수 흘림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쓰레기 특성상 음식물 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수분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오수통 용량을 확대를 해야겠다, 그래서 기존에는 대략 60ℓ짜리 오수통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래 되면, 시간이 가면 수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넘칩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ℓ이상으로 늘리고, 그 적은 것 1개인 것은 차량 제작회사와 협의한 결과 앞부분에 하나 더 달 수 있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추가해서 더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고, 앞으로 신규제작을 할 때에는 이 제작회사에 이미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오수통 용량을 크게 확장하는 것으로 건의를 드린 바가 있고, 그리고 시민운동의 일환으로써 SBS에 월요일하고 목요일 CF 제작을 해서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의 물기를 짜서 버리는 이런 홍보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부 위원님 질의사항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우선 청소국장께서 대체적으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청소대리업체의 문제점은 지금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상세히 들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법이나 또 그러한 시기가 97년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 늦지 않나 그런 생각을 사실 갖습니다. 조순 시장이 시정지침을 새로운 사업을 신규로 투자해서 개발하는 것보다는 종래에 있던 시설을 관리, 유지보수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시정을 펴 나가겠다 이 말씀이 계셨는데, 그래서 종래의 제도적, 관행적으로 잘못된 점을 우리가 민선시대에 빨리 해소하고, 새로운 자치문화를 정착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 서울시 곳곳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그래서 문제점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소상히 알고 계세요, 답변에 의하면. 그래서 우선 가장 큰 문제가 아까 국장께서도 지적하고 계시고 있고, 답변에서도 나온바와 같이 청소대행업자에 대한, 대체적으로 지금 이렇습니다. 25개 자치구의 청소대행업자들이 어떻게 인적사항이 구성된 것까지도 잘 알고 계시지요?

네.

바로 이런 것들을 이제 과감하게 척결해야 됩니다. 척결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문제, 새로운 시각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없다고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 의견에 우리 국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거기 중점을 두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시에서 지금 청소차량 오수흘림하고 쓰레기 비산방지에 대한 일제점검이, 비록 만시지탄인 감은 있지만 그래도 늦게나마 이런 것들이 일제점검 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인지하고 있으면서 늦게나마 이러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찬사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기에 정착되어서 시민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고, 환경문제가 이 쓰레기 문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더욱더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청소국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원 위원님께서 지금 들어오셨는데 답변을 제가 안 드렸습니다.

남았습니까?

네.

답변하십시오.

이달원 위원님의 질의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96 서울특별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사업으로 강동소각장은 됐는데 마포소각장은 불인정되었고, 또 내년 96년도 소각장 건설계획 6개구역 투자심사 분석 없이 한 것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투자심사 없이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다소 사업이 늦게 추진된다하더라도 앞으로는 철저히 이것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요구하여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마포구 자원회수시설은 94년도에는 투자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까지 하고, 95년도에 주민공청회라든가 이런 추진과정에서 마포구주민들이 난지도에 그동안 15년 동안 쓰레기 매립으로써 환경피해와 지가하락 등 피해가 극심하다는 극렬한 반대민원이 있었습니다. 투자심사 기간이 대개 2월에서 3월까지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원체 강한 민원이 있어서 사실상 사업을 중단상태에서 95년도에는 투자심사를 요청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선구청장이 그 후 7월 1일 취임 이후에 95년 9월 7일 중단됐던 소각장 건설과 병행해서 마포주민들의 피해보상 차원에서 주민편의시설을 확대해서 소각장건설 요청이 95년 9월 7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청장의 의견을 존중해서 시 방침을 수립하고, 96년도 내년예산에 입찰공고와 계약을 고려해서 착수비로 10억원의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에 투자관리담당관실에 저희들이 투자요청 심사를 했습니다만 이미 예산편성이 종결된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96년 투자심사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지간에 결과가 투자심사 없이 예산편성한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같이 잘못을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이 절차를 이행해서 사업이 좀 지연이 된다 하더라도 철저히 이행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물론 투자심사 분석을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도 지금 지적을 했지만 서울시 쓰레기 정책이 전면적인 전환을 하면서 고위 정책결정 과정에서 결정된 것인지, 아니면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전면적인 쓰레기 소각정책으로 전환을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쓰레기문제는 청소국장 개인 소신도 그렇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와 연관 없이 쓰레기 정책을 결정할 수 없는 서울의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서울시에서 약 1만 여톤, 그러니까 8.5톤 트럭으로 한 1,200대가 매일 지금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매립면적이 627만㎡로서 2015년까지 매립을 목표로 해서 1공구에서 5공구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1공구 공사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1공구 공사가 환경부 주관으로 돈은 3개 시·도가 부담이 됐습니다만 환경부 주관으로 공사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잘못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1공구 공사가 5m높이로 8단 매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침출수의 과다발생으로 인해서 비가 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매립된 쓰레기가 부상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주민대책위원회에서 8단까지 이것을 매립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현재 4단 매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4단까지 매립하고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공사를 빨리 착공을 해서 그 지역으로 매립을 하라는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권매립조합에서 2단계 공사를 설계를 해서 내년부터 지금 착공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변화에 따라서 2공구가 환경부하고 연구단지로 변경이 돼 버렸고, 또 경인운하계획에 약 34만평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립지가 2공구 매립지, 또 34만평 추가 들어가는 것, 1공구 공사를 하고 8단까지 매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대책위에서, 우리는 계획대로 매립을 하려고 합니다만 상당한 마찰이 예상이 됩니다. 이런 변화에 따라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개인 생각으로서는 수도권 매립지가 2015년으로 목표가 됐습니다만 이런 상황변화로써, 또 쓰레기도 량이 지금 늡니다. 그러면 2015년까지 도저히 이 매립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쓰레기 정책의 기본방향이 매립지 확보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대책을 이 시점에서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 쓰레기 대란이 예상이 된다 이런 상황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 매립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은 첫째, 감량을 시켜서 쓰레기량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 두번째는 소각을 해서 소각재로 운반하는 방안…….

그러니까 애초에 쓰레기 처리 방식이 소각과 매립 두 가지 방식 아닙니까?

네.

그런데 매입 쪽으로만 하다가 갑자기 소각과 매립에 대해서 수요에 대한 배분을 정확히 예측을 해서 투자심사 분석을 거쳐서 소각장건설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투자심사 분석을 전혀 거치지도 않고, 쓰레기 소각과 매립정책이 서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더군다나 쓰레기 소각문제가 지금 서울시전역에 있어서 심각한 주민 민원문제로 야기되고 있는데 이것이 주도면밀한 사전 정책적 논의가 없이 갑자기 결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또 그런 부분에서 서울시 정책이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 의해서, 지난 7월에 쓰레기의 기본정책을 소각장 정책을 하면서…….

그런데 지금 쓰레기 소각장건설이 물론 재원조달문제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있어서 중요한 주민생활에 관련된 시책이거든요. 그런데 재정운영과 관련해서도 논의된 적이 없고, 고위 정책회의에서도 논의된 것이 없고 도대체 어떤 정책입안과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는지 그것을 좀 밝혀 주세요.

그래서 광역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려고 그랬는데 각 구에 그런 민원이 있고, 또 소각장건설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을 위해서 1구 1소각정책을 시장님 방침을 거쳐서 유관부서는 전부 협의가 다 됐습니다, 예산부서라든가. 이래서 정책결정을 거쳐서…….

향후 선정된 그 입지지역의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는 거친 것입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일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에 보면 그동안에는 일방적으로 설정이 돼서 추진되어오다 민원이 발생이 되니까 이제는 자치구에서 입지선정추진위원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대표가 참여한. 그래서 그 주민대표가 두서너 개 부지를 가지고 심사를 해서 어떤 부지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입지 타당성 조사를 구 전체에서 마친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전부 수렴해서 소각량도 우리 구에서는 얼마에 한다는 이런 사항이 최종 결정이…….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결정된 곳이 네 군데인가요, 여섯 군데인가요?

지금 네 군데지요, 두 군데는 기존 추진한 데고.

네 군데가 지금 사전절차를 밟으신 거예요?

지금 중랑구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부지선정이 들어온 것이고 세 군데는 현재…….

이달원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은 쓰레기 처리정책을 어떤 방법으로 정책결정을 했느냐 그 말씀 같으신데 제가 작년 12월 7일부터 8월 11일까지 청소사업본부장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쓰레기를 매입하던 방식에서 소각정책으로 병행해서 한다고 하는 정책은 이미 90년대 초에 이것이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 후에 소각정책을 병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광역소각장을 건설하려고 여기저기 시도를 했는데 엄청난 주민들의 반발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각장건설이 효율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엄청난 민원에 부딪쳤거든요. 그러니까 소각을 병행한다고 하는 것은 90년대 초에 정책결정이 이미 되어 있었는데 그러다가 금년 7월 1일자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이런 법률이 생겼습니다. 그 법률은 뭐냐 하면 소각장 주변에 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 이렇게 구역을 설정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지원해 주는 법률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률을 우리가 보고 그 법률에 의해서 새로이 소각장을 건설하는데 우선 구청에서 구청장들이 소각장건설을 자기의 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아니, 제 말씀은 법으로 강제된 정책시행이에요, 쓰레기 소각장건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강제된 것은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4개 지역에 대해서 추가로 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하겠다고 그러면 상당히 그 동안에 쓰레기소각장 건립과정상에서 발생한 문제로 봐서 상당히 깊숙한 논의가 됐을텐데 그런 논의를 어디서 했느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각 구청에서 소각장 부지 후보지를 선정하는데 일단 구청에서 지금 청소사업본부에 선정보고를 한 것이고, 그 선정지역을 확정을 지으려면 주민들로 구성된, 그러니까 의회 의원도 있고, 주민대표도 있고, 이것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후보지에 대해서는 각 구별로…….

아니,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은 그렇게 주민들의 사전협의와 합의를 거쳐서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거쳤느냐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서울시 단위에서 이것을 네 군데로 확대하기까지의 논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쓰레기 소각장을 확대를 해야겠다는 논의를 어디에서 했냐고요.

그것은 말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 생겼다고 그랬죠?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김포매립지의 매립장 2단계 매립지건설비용을 원래 법상 그것은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청소를 해 줄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 건설비용을 구청장에게 부담을 시킴으로 해서 구청장들이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하는 방침서를 8월 초에 시에서 내부적으로 논의해 가지고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가지고 각 구에 시달을 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시금 각 구청장님들이 후보지를 선정해 오는 것입니다.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결정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 집행부의 주요 간부들하고의 협의 속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요?

물론 협의과정 거쳤죠.

그 협의과정은 어떤 기구를 통해서 협의과정을 거쳤습니까?

협의과정은 내부적인 협의과정이었지 그것이 어떤 공식적으로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시에 공식적으로 있는 기구를 통해서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서울시의 쓰레기 정책에 대한 기본골격은 90년대 초에 결정이 되어 있었고 그것을 원활하게 집행하는 방법의 방침서입니다, 이번 8월초에 받았던 것은.

법상이 아니고 시 방침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정진우 위원장, 안병소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청소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홍종민입니다. 먼저 이시영 위원님과 양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길동 자연생태공원의 조성비와 평당 보상비 그리고 도시계획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길동 자연생태공원은 강동구 길동 산61번지 일대 16만 7,000평에 자연생태공원, 연못, 시민주말농장 등 공원을 조성해서 학생들이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시민들이 자연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동 자연생태공원 조성 총사업비는 80억원으로서 95년부터 98년까지 4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내역은 토지보상비가 총 60억원, 이것은 95년에 30억원, 97년에 30억원을 투입하고 공원조성비로 97년부터 20억원을 투입해서 98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길동 자연생태공원 96년 보상대지 3만㎡에 대한 보상비는 30억원으로 평당 보상가는 33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자치구에서 조사한 현지 공시지가 그리고 토지거래가격 등을 감안한 금액으로서 보상에 지연됨이 없이 추진됨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보상대상지는 현재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어 보상가격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기존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도록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시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별 주제공원조성비 2억원의 내역과 대상지 선정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역별 주제공원조성비 2억원에 대한 내역은 역사문화공원 조성대상지인 동대문구 제기동 선농단 외 4개소 주변에 대한 기본계획용역비, 1억원과 체육공원조성 대상지인 노원구 중계동 노해근린공원 외 3개소에 대한 기본계획용역비 1억원입니다. 대상지 선정은 체육공원의 경우는 도시공원법상 설치기준인 1만㎡이상인 공원에 대해서 각 자치구에서 대상지로 선정 보고한 공원 중 공원의 기능을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였고, 역사문화공원은 공원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 보존가치가 있으나 주변정비가 미비한 공원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사업시행은 96년도 설계가 끝나면 98년까지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도 공원녹지확충예산안을 구체적으로 밝혀라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95년도 공원녹지 세출예산은 총 1,113억 9,000만원으로서 95년도에 대비하면 43.3%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원조성사업비에 있어서 남산제모습가꾸기사업에 371억 5,900만원이 잠식시설의 보상과 철거 및 자연보존사업에 사용되고 용마산 인공폭포 조성에 12억원, 노량진 인근공원 외 5개소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비 93억 3,000만원, 길동환경공원 조성보상비 35억원, 어린이대공원환경공원조성비 및 운영관리이전비로 65억 7,000만원, 기타 행정관리비 등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녹지관리사업으로는 한강변 집중녹지비로 15억원, 도시환경림 조성 및 유실수 식재 45억원, 통일로변 절개지 정비 등 3개소에 27억원, 마을마당조성 10억원, 산림병충해 방재 5억원 등의 시설비와 행정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할사업소인 서울대공원사업소는 96년 총 191억 8,000만원으로서 그 주요세출내역 동물원, 청소년수련장, 각종 시설 유지보수비 9억 5,000만원, 토지매입비, 토지매입비 9억 5,000만원과 시설관리업무와 환경유지관리 등으로 29억 8,000만원과 기타 공원운영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공원록지사업소 소관예산은 128억 9,0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남산공원의 산사태 우려 체개지 보수와 임야 및 조경시설 보수비 11억 9,000만원, 보라매공원, 용산가족공원, 서대문독립공원 등 시직영 근린공원 관리비로 6억 9,000만원과 기타 행정운영비 등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대공원의 코끼리열차, 킹콩버스를 서울랜드와, 수의계약한 사유와 94년과 95년 월별 수입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울대공원의 코끼리열차, 킹콩버스 놀이시설 중 코끼리열차는 84년 최초 관리위탁계약시 서울랜드 놀이시설 무상대부기간과 동일하게 되어 있어 계약기간인 2004년까지 서울랜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소유인 킹콩버스는 2년 최초 관리위탁시 운영상의 문제점, 말하자면 관리비 과다지출이라든가 관람이 기피하는 이러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코끼리열차를 기 운행하고 있는 서울랜드에 권장하여 관리위탁케 한 사항입니다. 킹콩버스만 분리하여 서울대공원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관리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을 감안해서 연간 약 1,700만원 상당의 적자가 예상되어서 이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서울대공원 종합발전계획연구용역사업에 유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궁산근린공원에 대한 조성비 그리고 토지소유권, 그리고 민원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 궁산근린공원 조성사업비는 29억 5,000만원으로 토지보상비로 22억원, 시설비와 부대비로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지인 강서구 가양동 산10번지 외 10필지 9,000평은 사유지로 평당 보상가는 24만 4,000원입니다. 동 토지는 공원용지로서 가양아파트단지 주변에 공원이 부족하여 주민들도 공원 조성을 바라고 있고, 또한 토지소유자들이 토지보상을 원하고 있어서 보상 추진에 따른 민원은 거의 없으리라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병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근린공원 가운데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곳이 몇 군데이고 보상계획은 어떠하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린공원은 총 서울시내에 230개소에 면적으로는 33.3㎞2이고 계획적인 시설을 하지 못한 공원이 78개소에 16㎢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적인 시설을 하지 못한 공원에서도 대부분 임야이기 때문에 등산이나 산책 등으로 시민이 사실상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공원 내에는 사유지가 약 48%에 해당되고 이것을 보상할 경우에는 약 8조원이 소요되므로 그 보상 우선순위 등 계획적인 보상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가 이 달 말이나 다음 달 초까지 나오게 되어 있어서 이 결과에 따라서 사유지의 체계적인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시 도시계획에 장기적인 안목과 비전이 없다는 지적과 서울시 여건에 맞는 모델 개발을 세워서 발전시켜야 한다 하는 이러한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1978년 최초 수립되었고 이것이 작성은 되었으나 법정계획으로는 확정되지 못하고, 90년 9월 최초 건설교통부 승인을 받아 법정계획으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0조2에 따라 이것을 5년마다 여건변화에 따라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어 그간의 여건변화 및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90년에 확정된 도시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기본계획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왔으나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대형개발 위주보다는 인간본위의 도시계획으로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기존의 계획이 대형프로젝트에 중점을 둔 하드웨어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시민생활의 질을 고르게 높이는 소프트웨어적인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중교통문제라든가 환경, 문화,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개발에 중점을 둔 인간중심의 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하여 이에 따라 보완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6년초까지 최종계획안이 마련되면 시의회나 광범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계획안을 최종 확정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성호 위원님께서 강북의 도심지재개발사업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강북 도심에 대한 재개발기본계획을 94년 3월 16일, 수립 완료했으나 그 이후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건축법령의 변경으로, 4대문 내 도심의 건축물 층수 제한이 과밀부담금 부과제로 전환되는 등 여건이 ,변화하여 이에 부합되도록 재개발기본계획 수정을 위한 용역을 95년 2월에 착수하여 내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대문 내 도심에 대한 재개발기본계획 수정방향은 도심의 지역별 기능을 고려하여 고밀개발지와 중밀개발지 등으로 구분하여 층수제한을 완화하고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주거복합개발촉진시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심재개발사업기금으로는 962억 2,200만원이 되겠고 현재 지원할 수 있는 규모는 총660억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로구 옥인, 루상, 효자동 일대는 청와대 주변 또는 문화재 주변이라서 많은 규제를 받아 일제시대 때 건축된 목조건물이 아직도 남아 있고 소방도로도 개설되지 않게 낙후되어 있다 하는 말씀과, 그런 개발에서도 소외된 지역이라면 새로운 개발이 되도록 규제를 완화하든가 세제지원 등의 혜택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종로구 옥인동이나 누상동, 효자동 일대는 조선왕조 한양도읍의 역사적인 배경인 인왕산과 경복궁 사이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인왕산 자락의 표고 60m 이상 80m까지의 지역은 인왕산 주변 자연풍치를 위하여 풍치지구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고 표고 60m 이하 지역은 인왕산과 경복궁 경관보호를 위해서 고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도지구는 94년 7월 경복궁 근정전에서의 가시권 확보 범위 내에서 10m 이하 지역은 15내지 18m 이하로, 그리고 15m 이하 지역은 20m 이하로 최대한 완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정도600년의 역사성과 서울의 자연경관 보존을 위해서 더 이상의 완화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청와대 주변이라고 해서 특별한 규제를 하거나 그런 것은 현재 도시계획사항으로는 없습니다. 풍치지구 및 고도지구 등으로 인한 규제에 따른 세제지원문제는 모든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에 따른 규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서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라 생각되어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갖도록, 의견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요, 이시영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서울대공원에 대한 94·95년도 내역은 잘 받았는데, 사실상 이번에 경영합리화를 위한 지금 현재 용역을 맡겼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 용역내용이 나오면 그것을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네, 그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는 회사가 한덕개발이지요?

네.

본위원이 지난번에 서울대공원에 가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가한 대부시설은 적법절차에 따라서 잘 징수를 하고 있는데 세액을. 거기 가서 보니까 무허가 상·매점같은 것이 많은데 그것이 다 허가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네, 전부 대공원에서 허가를 해 준 사항입니다.

서울랜드 안에 있는 것이 다 허가됐습니까?

네.

안 된 사항이 있으면 국장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서울대공원 안에 있는 것은…….

국장님, 혹시 서울대공원 한 번도 안 가 보셨지요? 조그마한 상·매점 말입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사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 소장이 있기 때문에…….

보세요, 국장님. 거기에 내가 물었습니다. 얼마 정도 수입을 올립니까, 웃으면서. 2·300만원 벌이 안 되고 이 좁은데서 숨어서 하겠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실제 들었습니다. 그것 현황을 다 파악해서 대부인가를 하지 않은 시설물,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무허가로 들어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즉시 이것은 적법처리하도록 하고, 참고로 공원 내의 관리시설은 모두 계약기간이 끝나면 일반공개로 해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에서 이러한 불법적인 문제들이 있다고 하면 정리가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서울랜드 쪽도 그렇습니다. 혹 서울시 공무원하고 묵계해서 이런 작은 무허가 상·매점 그것이 만약에 현실로 드러나면 대단히 복잡해집니다. 국장님, 이것을 사안별로 파악해서 행여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본인의 업무를 다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한다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전적으로 지금까지 잘하고 있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국장님께서 서울랜드나 서울대공원에 한번 정도는 가서 그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을 파악은 하고 있어야지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는 것을 접하니까 본위원은 상당히 가슴이 답답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도 지금 허가하지 않은 매점, 대공원 안에 있는 전체를 파악해서 사안별로 위치하고 요약해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서울 양재동 지역 전원도시 주택지가 어느 날 갑자기 상업지구으로 바뀐 것 아시지요?

량재동 지역에 그 위치를…….

이것은 지난 3기때 지금 현재 운영위원장이신 김수복 의원께서 제가 속기록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 내용을 파악하셔서 그때 현안이 왜 도시계획이 이렇게 변경됐는지 그 사유, 내역, 원인 이것을 정확하고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소 간사, 정진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호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에서는 종합적인 서울 마스터플랜 이런 것은 안합니까?

그것이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그것을 이위원님께 설명 드리려고 죽 답변을 드렸는데,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년에 최초 그것을 법정화해 놓은 것을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5년이 지난 95년에 이것을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내용이 민선시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각도로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이 너무 대형사업 위주고, 하드웨어 위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그 점에 대해서 시민들의…….

잠깐만요, 그것은 저도 봐서 대략 알고, 내년도 예산에서 새롭게 예산방향이 잡히고, 그에 따라 예산편성이 된 것에 대해서는 알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취지는 우리 서울이 거대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개발위주의, 그리고 경제정책도 그렇습니다만 해 오다 보니까 뭔가 서울이라는 곳이 굉장히 질서가 없어 보이고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차제에 서울을 어떤 발전전략이나 나름대로 철학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후 도시계획도 세우고. 그에 따른 각각의 구체적인 설비들이 준비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폴레옹시대 때 파리는 모든 것이 다 정비됐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비스마르크시대 때 독일은 모든 것이 정비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유럽의 경우에는 17,8세기 이전에 모든 국가 기반시설들이 정비되었고, 그 기초하에서 안정적으로 도시가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대책 없이 팽창만 되어 온 실정인데 이제는 뭔가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긴 안목으로 우리 후대도 생각하면서 서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나온 환경정책이든 이런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민선시장도 들어오셨고 했기 때문에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발견을 못해서 그런지 없는 것 같아서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언뜻 도시계획국의 경우 기술파트의 국장님들이 맡아오시고 하는 이유도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업무내용까지도 여쭈었습니다만 대부분이 실무적인 일들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서울계획을 세운다는 자체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 프로젝트 중심으로 계획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우리 조직의 한계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오히려 시 전체의 다른 파트에서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저의 일단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아까 고도제한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제가 지난번 동경에 갔을 때 황궁 주변에 50층, 60층, 70층짜리 빌딩이 사방, 팔방으로 즐비한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나라의 경우를 봐도 그렇고 이 고도제한이라는 것이 스카이라인을 준다는 것인데, 문화재를 보호하는데 스카이라인을 주는 그러한 기준으로 문화재 보호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저는 도시계획국장님이 계시고, 또 이런 자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자리에서도 그런 문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재 보호라는 관점, 그리고 그에 대한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문화재 보호도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제가 들었던 실무적인 얘기 이상의 것은 못 듣고, 또 그것을 답변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생각해 보지도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성호 위원님, 예산과 직접 관련된 그런 질의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째든 오랜 기간에 그런 관점과 기준에 의해서 규제가 되어 왔다는 문제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을 주관하는 실무국장님으로서도 저는 그 기준밖에 답변을 못 들은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국장님이 다른 데서 들은 것을 되뇌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국장님의 입장이나 생각을 간단하게라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경복궁 주변의 문화재 문제, 이것을 이위원님처럼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문화재위원들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복궁 문제나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이것이 조금 사정이 일본의 환궁 부근 그런 데하고 조금 여건이 다른 것이 아직까지 경복궁은 완전히 복원이 되어 있지 앉은 그러한 상태기 때문에 그것이 제 위치를, 제 령역을 다시 회복하기 전까지는 일정한 건축제한이라든가, 고도제한이라든가 그러한 것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저는 경복궁이 복원되고 있는 문제하고, 주변의 고도제한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여겨지는데, 하여튼 차제에 그 동안에 지속되어 왔던 도시계획에 대한 관점이, 하나의 문화재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좀 바뀌어야 될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경우도 그렇고, 다른 곳에서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고, 나아가서 미래의 전망을 제시하고 그러한 기초하에서 오늘 하나씩 하나씩 기획해나가기 보다는 상당히 나태한, 게으른 그동안의 관점들을 지속하는 가운데서 오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제반계획을 세우는 파트 자체가 뭔가 많은 시민들에게 새로운 관점과 활력과 힘을 불어넣어주기보다는 계속적인 어떻게 보면 짐으로 느껴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런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 다른 기회를 통해서라도 서울시 도시계획에 관련한 근본적인 관점의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다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 희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도시기본계획을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조순 시장취임 이후에 대형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전시성 행정이 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재검토 과정에 있거든요. 그런데 시정개발연구원이 너무 현실감이 떨어집니다. 저는 시정개발연구원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었는데 실제 서울시 도시계획국하고 교감이 어느 정도 되면서 이 연구과제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수시로 인기 위주로 지금 대형계획들을 막 발표한단 말이지요. 예를 들면 뚝섬의 생태공원, 그것도 2011년 중장기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발표하신 것입니까? 안했잖아요. 그냥 서울시 자체적으로 발표했고, 중구의 한옥지역이라든지, 정동 문화의 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2011년 도시기본계획을 연구하고 있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서울시에서 이런 계획을, 상당히 커다란 계획들인데 발표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지금 자치구 도시기본계획도 있고, 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도 5년만에 한 번씩 작성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자치구에서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을 해서 용역을 맡은 시정개발연구원이 이것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서울시 도시기본계획도 거의 반영이 되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서 서울시는 수시로 대형사업들을 발표하고 계획들을 발표한단 말이지요. 이런 엉터리 같은 연구물, 과제 ,성과가 나올 것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국에서 최소한 수억짜리 용역 아닙니까, 이것이? 그런데 이런 부분을 주어놓고 왜 그런 것에 대해서 방치하고 체크도 안합니까? 그러니까 이쪽의 서울시의 현장감하고 그쪽의 용역을 맡은, 계획을 실제 연구하고 있는 부분하고 충분한 의견이 교감돼야 되는데 서울시의 계획들이 발표가 막 되고 그쪽에서는 그것 자체도 모르고 있는 현실에서 무슨 제대로 된 연구가 나오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양갑입니다. 먼저 이시영…….

잠깐만요, 이시영 위원입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보게 되면 저희들 예결위에 있는 이윤중 위원님께서 수차에 걸쳐서 서울시에 있는 청산금을 위한 정산 중인 그런 상황을, 그 자료를 수차에 걸쳐서 내달라고 그랬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인지, 또 우리 이윤중위원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것인지 저는 상황은 잘 판단 못하겠습니다만 금일 12월 13일 조선일보 35면을 보게되면 서울특별시에 있는 21군데, 이 표와 마찬가지로, 표에 있는 대로 이 청산금에 관한 내역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자료는 제출한 사항입니다.

제출했습니까?

네.

그러면 국장님께서 본위원이나 많은 위원 앞에 이 청산금에 관한 것은 명쾌한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왜, 국장님 뭐가 있길래 계속 뒤로 빼시고, 본위원이 듣기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문제만큼은 명확하고 정확하고 명쾌하게 해 주시고, 행여 자료를 요구한다 그러면 본위원한테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이시영 위원님 질문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저 주거기준제도, 동네가꾸기, 주택개량사업, 토지구획정리비를 요약해서 설명해 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최저 주거기준제도는 그 동안 양적공급에 치우친 주택정책을 주거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내년에 일정규모 이하, 약 1만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거주주택에 대한 만족도, 또 소득별 희망규모, 또 수용 주거규모 등 주거실태를 조사해서 최저주거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연구·분석비 등으로 책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동네가꾸기 모델 개발사업은 지금까지 문화와 개성을 무시한 채 주로 용적률만을 많이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획일적으로 건설이 많이 돼온 것을 이제는 지형,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서 현재의 기존 주택지별 특성을 조사해서 동네별로 바람직한 개발모델과, 앞으로 건설하는 주택의 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황조사, 또 모델개발 연구용역비로 2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세번째로, 택지개발사업 2,048억원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수서에 17개 지구 계속사업 택지개발사업비로 1,503억원과 신규사업인 신정1지구의 2개 지구 택지개발사업비로 427억원, 개포지구 잔여사업인 양재동 침수지역 해소공사 외 2개 사업으로 52억원, 목동지구 잔여사업으로 신정1교에서 목동중학교간 도로개설 공사 외 4개 사업에 66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량사업 1,730억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국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청산금 얘기나 하십시오.

아니요, 위원님 질문순서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시영 위원님께서 5층 이상 건축물 실명제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현행 건설업법상 주거용 661㎡, 약 200평, 비주거용 495㎡, 약 150평 이상 건축물의 시공은 건설업자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착공신고서 제출시에 거기에 시공업자를 전부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공자에 대해서는 실명화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건설업자 선정대상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공사를 수행하는 현장관리인을 기재하게 됨으로써 앞으로는 시공자의 책임소재가 더욱 명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산동 임대아파트 건설자료는 위원님께 직접 제출을 했습니다. 다음 양경숙 위원님 순서인데 먼저 청산금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중 위원님께서 재개발 청산금 산정시기를 도시재개발법을 적용하지 않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적용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응암4구역에 대해서, 또 내년도 징수수입 감소, 중구청장의 건의, 그 다음에 자료요구 등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자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일 청산금 부과에 관한 자료제출을 저희가 했는데 자력 재개발구역은 재개발구역 중에서 총 70개 구역이 됩니다. 그 70개 구역 중에는 청산 완료된 것이 37개 구역으로 이것은 73년도 주택개량재개발이 시작된 이래 84년도 이전에 완료된 구역입니다. 진행 중인 구역이 현재 21구역, 또 향후 추진될 구역 12개 구역인데 진행 중인 21개 구역과 향후 계획 중인 12개 구역, 합해서 33개 구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청산 완료된 구역은 92년 이전에 이미 사업이 완료되어서 청산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 자료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는다 해도 일부부분을 좀 하는데 위원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면 저희가 끝까지 찾기는 하겠습니다만 그 자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벌써 10여년도 지난, 약 20년까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자료제출 다 안 했지요? 다 했다고 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안했지요? 그 부분은 안한 것이 확실하지요?

네, 청산금 완료된 37개 구역은 자료를 제출 못했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죽 질문하신 것 제가 답변을 드리고 위원님께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산금 부과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적용한 그 사항에 대해서 일부 구역에서 91년 6월부터 5건의 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5건에 대해서 현재 3건이 소송이 완료되고, 2건은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완료된 3건 중에서 5인이 제기한 만이구역, 또 3인이 제기한 흑석2구역은 저희 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흑석2구역은 최근 10월 25일에 패소가 됐습니다. 그러나 29명이 제기한 중구 충정구역은 금년 6월 13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청산금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효가 아니라는 내용으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대법원 판결내용이 한 쪽에서는 저희 시가 승소하고, 또 그 다음에는 이 조례 자체가 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상반된 그런 판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청산금 산정방법은…….

잠깐만요, 주택국장님 그 이후로도 청산금에 대해서 답변이 깁니까?

앞으로 한참 죽 더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답변은 전에도 알고 있는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리윤중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예산하고는 지금 직접 관계는 없으니까 자료로 좀 받게 그렇게 해 주세요.

국장님.

네.

이 청산금에 대해서 지금 진행중인 21개 구역하고 기타 12개 구역하고 33군데라고 그랬지요? 그리고 승소, 패소, 지금 법적 소송이 돼 있는 데가 5군데라고 그랬지요?

5개 중에서 3개는 완료가 됐고요.

승소, 패소되었든 간에 5개 중에서 3개 완료된 내용하고, 지금 법적 계류중인 내용하고 이것을 본위원한테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양경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들어가세요.

아니, 한마디 더 보충할 것 있습니다.

자료로…….

아니, 지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33개 구역에 대해서 계속 진행중인 지역 있잖아요, 21개, 그것은 본위원 생각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지금 지침 해서 팩스로 내려보냈는데 그것에 대해서만은 지금 진행중인 것이기 때문에 조례개정하는데 있어서 이 경과조치 사항을 넣어서 시달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런 민원의 피해를 보지 않게끔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10월 25일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것이 고등법원 판결이 돼서 흑석2구역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고 해서 시 방침으로 11월 14일 자치구에 조례개정토록 시달을 했고, 그 시달을 하면서 청산금은 주민들 부담을 감안해서 10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내려보낸 바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 자꾸 엉뚱한 말하네. 저는 지금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달을 하라는 그런 얘기인데 자꾸 그것을 방향을 바꾸지 말고, 아까 중구청장하고 의장실에서 의장님하고 셋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시장한테 다시 재건의를 했답니다. 중구청장이 지난번 건의사항에서 이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하면 되겠다 해서 지난 번 건의사항보다 더 상세하게 해서 이번에 다시 건의를 했다는데 그것을 수용하면 되는데 수용 못할 이유가 뭡니까?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구 충정구역은 저희가 6월 13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판결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진 것까지 저희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고, 그리고 중구청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조치토록 통보를 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그 이상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양경숙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중 국민주택사업 계정, 토지매각수입이 양천구 신월동 16필지를 매각률 20%로 계산해서 책정했는데 계약조건을 장기 분할로 납부하면 타협이 될 것이 아닌가, 또 상가 매각물 중 장안동 부녀교실, 암사동 노인정을 그대로 유지한 채 가정복지국과 매수 협의가 가능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양천구 신월동 필지는 철거민 이주 정착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485필지 1만 4,540평인데 현재 469필지는 매각이 됐고 남아 있는 것이 16필지 260평입니다. 그래서 현 점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매각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점유자들이 75년도 분양 당시 가격으로 해 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매수협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 가격을, 시점이 있기 때문에 장기분할 납부하는 이것을 요구를 할 때는 지방재정법에 보면 장기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강동구 암사시영아파트 내 노인정은 이 시영아파트단지에서 지금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면 전체를 다시 하기 때문에 이것이 대해서는 재건축조합에 내년에 매각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 동대문구 장안시영아파트 내 부녀교실로 사용하는 상가는 동대문구청에시 부녀교실로 사용코자 자체 예산으로 매수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구의회에 요구 중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확정되면 동대문구청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영구임대주택은 국고보조금을 받아 건립토록 되어 있는데 차액인 426억원을 언제 받을 것인가, 그리고 건설부 지원이 완료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영구임자주택은 정부의 주택200만호 건설기한 중인 89년에서 91년간에 2만 2,200호를 건립하는 것으로서 재원은 국고보조금 85% 입주자 부담금 15%로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당초 6,664억원으로서 89년에서 95년까지 국고보조금 5,827억원을 받아오고 입주자 부담금이 411억원이 되어서 426억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설교통부에 내년초 예산에 반영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만, 내시가 없어서 내년도 예산안에는 과목만 존치를 했습니다. 다만, 영구임대주택사업비 정산 전망을 보면 금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영구임대주택건설에는 국민주택기금, 우리 하는 데는 지원대상이 아니던 10년 거치 20년 상환조건에 년이 3%입니다. 국민주택기금 178억원을 지원을 했고, 또 금년 10월 감사원의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감사시 이 사업비에 대해서 전체를 가결산한 결과 총사업비가 285억원이 줄어든 6,379억원으로 잠정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11월에 저희가 통보됐기 때문에 예산을 이것은 제출한 후인데요, 이렇게 보면 감액된 금액과 국민주택기금 178억원 지원하고 금액이 맞아가지고 이것은 지원이 현재 저희로서는 보조금으로 다 왔으면 싶은데 더 지원받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과년도 세입의 융자금 체납액이 66억원에 이르는데 발생사유는 무엇이고 징수율이 16%에 머무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은 76년에서 85년 사이에 국민주택건설기금으로 우리 시에서 차입하여 분양할 때 호당 융자금액에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하고서 1년 거치 19년 장기상환조건으로 융자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입주자 대부분이 영세한 도시계획 철거민으로서 계약김 중도금 일부만을 납입하고 연체가 된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근저당이 설정되기 때문에 향후 재건축 등으로 건물 철거시 연체료를 포함해서 납부하기 때문에 채권 회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각 구청에서 적극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징수율을 16%로 책정한 이유는 실제 세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편성키 위해 최근 3년문 평균 체납징수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다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잉여금을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고 있는데 구획정리사업에 선투자한 후 기금에 예탁하는 것이 옳지 않은지와 또 원금상환시기, 향후 체비지매각계획, 또 서울시에서 각 회계별로 토지를 매각하고 있는데 91년부터 95년까지의 회계별로 토지를 매각하고 있는데 91년부터 95년까지의 회계별 토지매각실적, 그 다음에 청산금이 미집행액으로 남아 있는데 찾아가지 않는 청산금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앞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청산금 문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의 청산금 미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를 마지막으로 해시 97년 4월 30일까지 청산시효가 만료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개별통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사를 간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통지가 안 된 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저희도 신문에 공고하는 것은 물론, 주소 추적 등을 해서 가능하면 통지가 전부 돼서 이것을 찾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지구는 청산금 미집행은 없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은 아까 이윤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징수 교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계속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성호 위원님께서 평창동에 큰 아파트가 있는데 인접지역은 5층인데 어떻게 높이 올라갈 수 있는지, 같은 지역 내에서 층수 차이가 상이한 것은 좀 일관성 없는 것 아닌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지역은 여러 가지가 좀 혼재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주거전용지역, 풍치지구가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94년 10월 11일 종로구청에서 사업 승인된 평창동 108번지의 8호 외 4필지 거기에 15에서 16층 181세대 평창아파트 부지는 지역지구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높이는 건축법상 전면 도로폭에 의한 높이 제한과 일조권 제한은 있습니다만, 동 아파트지 북쪽 전면에 폭 25m의 세검정 길변에 위치돼서 층수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안의 건축물 높이는 건축법시행령 제83조에 의해서 2층 이하 또는 높이 8m이하로 건축제한이 있고 풍치지구 내에 건축물 높이는 자치구조례 제23조에서 3층을 초과하거나 12m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지역이더라도 지역지구에 따라서 층수가 상이할 수 있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이성호 위원님께서 재개발사업이 요즘은 대단위사업보다 소규모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따른 관련법령의 개정과 재정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인데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재개발사업구역의 규모는 당해구역의 지형 또 주변공공시설 및 주민의 동의 등을 고려해서 가능한 수 개 지구로 분할해서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인 기준은 금년 12월 1일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도시재개발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아직 공포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법이 공포되면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적정한 사업규모를 면밀히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무상양여 등을 조처하고 있습니다만, 개정된 도시재개발법에서 국공유지 매각대금의 30% 정도를 재개발기금에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재원으로 재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인데요, 도시재개발법이 통과됐습니까?

네, 국회에서 12월 1일 통과되는데 이제 정부로 이송이 돼서 공포가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역지구문제인데요, 이번 층고문제가, 지금 이런 얘기가 각종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저도 궁금해서, 사실 일관성이 없어 보여요, 제가 아는 지역만 하더라도 우리 지역구도 그렇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뭔가 원칙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원칙 있는 행정들을 추진해 오지 못했던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 환경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뭔가 좀 원칙을 잡고 기존에 있었던 지역이나 지구 지정에 대한 이것이 일관성 있게 정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드리겠고요. 차제에 그런 계획을 좀 세워본 것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밀도, 그러니까 주거밀도 이런 것을 정하도록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 되면 시가지 전체의 밀도 조정으로 돼서 그런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고, 또 저희 재개발구역 같으면 주택개량재개발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되면 많이 그런 부분은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지금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일정한 국부적인 지역에 한해서 기본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 전체를…….

전체입니다.

그러면 언제쯤…….

지금 도시기본계획은 내년 3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 주택개량재개발기본계획은 그것도 도시기본계획과 맞추는데 그것은 저희가 내년 중에 수립을 해서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구 지정까지도 기존에 있던 것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어떤 한 원칙으로 다시 지정하게 됩니까, 아니면…….

기존에 지구 지정된 것도 밀도 같은 것이 아마 조정이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진우 위원장, 김성춘 간사와 사회교대)

양경숙 위원님

굉장히 복잡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제가 못 들었는데요, 91년부터 95년까지 시유지, 체비지, 택지 및 일반체비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모든 계정에서 매각한 현황을 상세하게 보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오늘 답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답변을 삽입해서 본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그러면 들어가시고 도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 서무전입니다. 이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지동 성남간 도로 중 성남시 구간은 확장되어 있는데 우리 시 구간은 아직까지 확장되지 않아 불편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본 도로는 약진로에서 320m구간이 확장되지 않았습니다. 본 도로를 20m에서 30m로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년 5월내 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선형 변경을 위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으며, 96년에 보상은 완료하고 97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당기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음은 도로상 건설공사장에 과다하게 도로를 점유하여 야적장과 같은 것이 다수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지침을 질문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따라 금년 11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태를 일제 점검하여 정비토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정비사항으로서는 차도상 가설울타리 범위를 재점검하여 축소토록 하고, 공사장 폐자재를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방출하는 등 과다하게 도로를 점유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시행담당부서인 종합건설본부, 지하철건설본부로 하여금 공사장의 관리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하도록 촉구하고 단속도 병행 해 나가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에 대한 지침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다음은 한강관리사업소장 답변하세요.

한강관리사업소장입니다. 먼저 황병오 위원님과 이용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강사광장사업 47억원은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고, 한강 장기계획과 연계해서 검토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한강물살리기사업에 우선 투자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수중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관심표명을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한강사광장은 서울정도60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뚝섬 둔치지구 1만 8,400여 평의 조성계획으로 94년도에 기획용역과 현상공모를 하였고, 95년 9월말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보고서를 한강관리사업소가 접수를 했습니다. 용역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로 제반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의 기술자문이 필요하고, 따라서 기술심사관실에 심사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반영한 47억원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 예산심의 때 전액 삭감을 요구해서 삭감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삼고로 한강사 관련해서 기 투자액은 94년도에 기획용역비에 8,000만원이 지급되고, 95년 설계용역비가 1억 6,4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금년에 4억 5000만원을 들여서 유래비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일단 집행을 보류해 놓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참고로 한강사광장 용역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한강사광장 위치선정에 있어서 90년도의 대홍수시나 침수, 하상계수에 대한 완벽한 확인이 필요하고, 또 한강사광장의 규모와 광장별 주요시설에 대한 적정여부 검토와 정교한 역사적인 건물이 파괴될 경우에 원상복구 등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이 사업은 보류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문제와 관련해서, 수중쓰레기입니다,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물량조사와 용역처리방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할 이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단 한강물살리기사업과 관련해서 저수로 정비와 오니토 제거사업을 연차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특히 한강사광장 예산과 관련해서 이 예산을 삭감해서 수질관리를 위해서 재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한강관리사업소장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꼭 삭감된 예산이 한강에 재역자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수질관리를 위한 저수로 정비와 오니토 제거가 계속 필요하고, 또 여의도 샛강이 김포에 다니는 관문이고, 또 현재 여러 가지 악취나 잡초가 무성해서 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고, 또 영등포, 노량진에 사는 시민들의 민원이 계속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관리비로 주차장, 거북선, 수영장 운영에 19억 2,300매원이 편성되어 있고, 전년도 대비 무려 11억윈이나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 산출근거, 위탁업체와 입찰방법에 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먼저 주차장 운영비에 6억 9,400만원이 증액돼서 총 14억 7,600만원입니다. 아시는 대로 현재는 여의도주차장만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유료주차장 확대계획에 따라서 잠실, 뚝섬, 양화지구를 정비해서 유료화할 계획으로 있고, 위탁운영비로 증액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경우에 수입은 약 37억원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에 1억 7,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5년도부터 종전에 수도료, 전기료 등 공공요금도 시가 부담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위탁단체가 부담하도록 개선을 1차 했고요, 다만, 천재지변이라든가, 일기불순으로 인한 적자운영에 따른 보조금으로 1억 7,700만원을 일단 계상했습니다만 지난 여름에 수영장 관리위탁 약정을 다시 하면서 앞으로는 자립운영토록 개선하였고, 97년도부터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북선 보조금이 2억 9,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업체는 주차장과 거북선은 시설관리공단에, 또 수영장은 국민체육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이법인인 한국사회체육센터가 여의도, 잠원, 광나루, 망원을 위탁하고,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뚝섬과 잠실을 그리고 한국청소년연맹에서 이촌수영장을 맡고 있습니다. 입찰방법은 한강시민공원의 대부분의 시설들이 일반시민의 이용관계로 수익의 목적보다는 아직까지는 시민변익증진 때문에 저렴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시설의 동종요금과 비교하면 현재 약 30% 수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성을 강조해서 지금 당장 입찰하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만, 체육진흥단체에 위탁해 오고, 그 다음에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영개선 차원에서 요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지고 경쟁이 생길 정도가 되면 공개입찰방법을 당연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양경숙위원님께서 거북선 운영방법에 여러 가지로 부적절한 관리를 했다는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세입·세출의 부균형 문제도 말씀하시고, 또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효과적인 관리개선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전적으로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소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관리상 문제로 기본방향에 혼란이 왔습니다. 그것을 최초에 이것을 서해장학회라는 데서 만들어서 이것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보조금을 삭감을 하니까 운영을 못하겠다 이래서 부득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또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이것을 교육목적에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관리하고 있는 이런 측면으로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보도도 되었습니다만 다른 장소로 이전하느니, 남해로 이전하느니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제가 부임 이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의 관리에 치중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홍보가 미흡하고 관람객이 점차 감소되고 관람내용도 저희들도 가서 몇 번 프로그램을 봤습니다만 흥미가 별로 없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었다 이런 말씀을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특히 이촌지구에 시민 접근성이 아주 나쁘고, 대중교통체계도 아주 나쁩니다. 또 거기에다가 강변북로의 공사관계로 여러 가지로 제한도 왔고, 실제로 이촌에 거북선이 있다는 것을 지나가면서도 잘 모르는 정도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종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선계획은 우선 96년 1월 1일부터는 이촌지구에 현재 청소년단체인 한국청소년연맹이 자체 거기서 점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연맹에다 위탁관리할 계획이고, 청소년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내실 있게 운영해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관리인원도 청소년연맹이 맡게 되면 몇 사람 인원을 감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고, 수상훈련을 청소년 연맹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상훈련 참가 학교를 비롯해서 홍보를 하고, 또 교육위원회하고 협조를 해서 그 대상이 국민학교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교 단체관람을 확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충무공의 호국정신 함양은 물론, 또한 흥미롭게 프로그램을 보완하겠고, 그 외에 진입로 안내시설과 안내판을 전면보완해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또 거북선 주변에는 많은 시민이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증설하고, 단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충무공 관련행사도 체계적으로 행사를 하도록 해서 그야말로 교육목적도 기하고, 관심도 갖고, 관람인원도 늘어나도록 이렇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솔직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북선은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비수익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영수지만을 비교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만, 청소년들에게 목적대로 호국정신을 기르고, 역사교육장으로서의 목적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양경숙 위원께서 한강시민공원에 여러 가지로 어린이놀이터 정비라든가, 자연학습장 정비, 또 편의시설 정비 등 부대시설비가 많은데 이것을 삭감을 하고, 또 한강사광장도 곁들여서 말씀드리면서 맑은물 개선에 사용해야 된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좋은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을 할 것은 한강시민공원에는 연간 인원이 1,500여 만명의 시민이 여가선용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민이용을 위한 시설물을 보면 운동시설, 편익시설, 어린이놀이터, 자연학습장 등 녹지시설이 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시민공원 부대시설비 예산은 시민이용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정비, 보수예산에 지나지 않고, 신규로 몰린 이런 예산은 없다는 보고를 올리면서 이용시민에게 쾌적한 공원을 관리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시설물관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양위원님께서 맑은물 개선에 어느 사업보다도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참고로 맑은물 공급에 관한 96년 예산은 한강관리사업소에서도 오니토 제거공사와 관련한 21억원, 또 퇴적토 준설공사와 관련한 49억원이 반영되어 있고, 또 우리 사업소 이외에 하수국 예산으로서 맑은물 관련예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한강관리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자체계획으로서는 금년 내에 관리전반에 관해서 관리개선을 검토해서 내년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덜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춘 간사, 정진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용부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한강사광장 조성 46억원을 상임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위원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기 95년도 예산사업 중에서 25쪽 한번 보시렵니까? 그냥 설명해도 아실 거예요. 기본조사설계비가 4,200만원, 실시설계비가 1억 2,500만원, 시설비 4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한강사에 관한 사항입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용역비와 설계용역비 합해서 2억 4,400만원이 집행이 됐고, 금년에 하기로 되어 있는 유래비 제작에 4억 5,000만윈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결재 올라온 그 자료에서 제가 이 집행을 보류를 하고, 지금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술심사위의 자문을 받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하도록 이렇게 조치해 놓았습니다.

아니, 기본조사설계할 때 그러한 것들이 검토가 안 되고 바로 사업에 착수했습니까?

검토는 제가 보니까 그동안에 관계전문가들이 한 10여명이 참여도 하고, 또 시민공모도 하고 이레서 검토는 많이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한강에 그런 역사적인 볼거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여러 가지로 홍수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고, 또 그런 시설이 만들어질 경우에 상당히 내용이 정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지관리하는데 적어도 100년, 200년 크게 보수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걱정이 돼서…….

소장님, 바로 그 문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의 한강이 말이지요, 둔치지구가 매년 집중호우로 인해서 전부 침하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는데 대해서 소장으로서 바로 지금 이렇게 문제점을 알고 계시는 사항에 대해서 애당초 이런 것들이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마땅히 사업을 시작 안 했어야 되지요.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차제에 이와 같은 유사한 사업이 다시 재연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좀 촉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 양경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강관리사업소장님의 한강 거북선 관련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의지에 대해서 본위원도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그러한 발전적인 운영 방안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95년도 대비해서 150%를 증가시켜 놓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앞으로 잘 하겠다 그러고 또 본위원도 그렇게만 하신다면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자도 좀 많이 줄어들 것 같고, 또 운영도 상당히 합리적으로 될 것 같은데 예산은 그럼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많이 올려놓았습니까? 이 수치로 보면 올해보다 더 많은 적자를 예상하고 이렇게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올려놓은 것인데 그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아까 경영을 합리화시킨다라면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는가라는 의견을 제가 말하면서, 지금 12억원을 더 추가로 요구를 하셨는데 올해 수준 정도면 경영을 합리화시키고, 또 운영도 잘하고, 또 청소년연맹하고 연결까지 해서 사업을 한다면 올해 수준 가지고도 충분히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거북선 관련문제는 새롭게 저희들이 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좀 있고, 전에는 순전히 인건비만 했고, 그 다음에 다른 한강공원의 부대시설과 관련된 사항은 아까 말씀대로…….

아니, 다른 부대시설이 아니고 거북선 사업만 얘기하는 거예요. 거북선 사업에 한정해서 지금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것이라고요.

참고로 작년에 2억 3,900만원이 거기에 보조됐어요. 그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억 9,200만원으로 약 6,000만원 정도가 올라갔는데 이 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역시 좀 투자를 해서 돈이 들어가야 좀 개선이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양위원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만 더…….

이시영 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한강관리사업소장님,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계수조정돼 있는 사항에 있어서 제가 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여의도 샛강정비 해서 왜 쓸데없는 예산 23억 8,600만원을 올리고, 한강 저수로정비 왜 이런 예산을 무분별하게 해서 10억원을 올리고 이래가지고 도합 약 33억원의 예산이 깎였는데 그것이 결론적으로 여의도 샛강환경이 열악한 환경상태로써 방치되어 있고, 시민건강 및 도시환경 저해요인으로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정비가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돼서 깎였습니까? 이것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한강 저수로정비사업에 있어서 한강저수로와 유심수로 인한 확보를 통하여 취수기능을 유지해야 하고, 수해에 대비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결론적으로 또 깎였어요. 이것이 왜 깎였습니까? 계획성 없게 해서 깎인 것 아닙니까?

그런 질책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이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략히 답변드리면 한강관리사업소의 96년도 예산이 총 388억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한강관리사업소 예산이 80억 8,3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강사광장 조성 46억 9,700만원은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전액 삭감해도 좋다 했는데. 우리로서 사업이 시급하고 민원도 있고 이런 사업인 여의도 샛강정비 23억 8,600만원이 전체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강 저수로정비가 49억원이 있습니다만 10억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이 80억 8,300만원이 삭감이 돼서 53억 6,100만원이 하수국쪽으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말씀은,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고, 또 위에서 심의한 사항을 제가 깊이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한강관리사업소장으로서는 여의도 샛강과 한강 저수로정비에 당초 인상을 했던 이 예산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수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국장 최경준입니다. 이시영 위원님께서 불량하수관 종합정비 580억원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는 지금 9,527㎞의 하수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노후·불량하수관으로서 지하수와 하천 토양에 오염이 되어 있고, 지하수가 유입돼서 하수처리 효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이…….

국장님.

네.

내용은 사업별로 요약해서 본위원이 물어본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달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장빗물펌프장은 투자심사가 되었음에도 예산에 미반영된 사유가 무엇이나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3년 5월 광장빗물펌프장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91년 이후 단계별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본 구간을 통과하고 있는 강변북로 연장 도로건설 공사가 종합건설본부에서 94년 5월부터 96년 2월로 준공이 예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호대교에서 토평리간 도로건설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됨으로 해서 거기와 관련돼서 광장빗물펌프장을 건설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이 설계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해서 97년에 토지보상 등을 실시한 다음에 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백성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구에 유수지, 빗물펌프장이 있는데 양천구의 경우 개소 중에서 1개는 복개가 되어 있고, 복개로 해서 사용 중이다, 저수지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구로 넘길 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수지는 전부 48개소이고, 현재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개소는 13개소입니다. 그리고 복개를 하고 있는 공사현장이 3개소, 또 주차장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요청되어 있는 것이 3개소 해서 전부 16개소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거나 앞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수지를 복개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제2항에 의해서 건축물은 지을 수가 없고 건축물이 아닌 일반도로, 광장, 주차장, 체육시설 또는 자동차 운전연습장, 또 녹지공원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수지를 자치구로 넘겨라 하는 말씀은 아마 이런 사용에 관한 규칙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재산의 자치구 이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참고로 시유재산 자치구 이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내무부 시유재산 조정기준과 서울시 시유재산 조정계획에 따르면 88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88년 5월 1일 이후 취득한 시비 취득재산은 시유재산으로 분류를 하고, 그 이전 것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88년 5월 이후 것은 이관할 수가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홍승채 위원님께서 자치구별로 동에서 실시하는 맨홀정비 등 소규모사업 이후 도로 덧씌우기를 하는데 카터기로 확인해 본 결과 두께가 15㎝로 돼야 하는데 4㎝밖에 되지 않고 있다, 자치구별로 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홍위원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남식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하수국장님 답변인데 보충질의하실 위원들 계시면 마지막이니까 충분히 보충질의 하세요.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6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서 8일부터 오늘 저녁까지 매일 밤늦게까지 진지하게 심의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행정2부시장 소관 96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위원 여러분께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