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연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논산군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기업입니다.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이 1995년 12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 (군수제출) 2.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9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96년도 본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에 앞서 심도있게 치밀하고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먼저 청취한 후 질의 답변, 축조심의,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예산안 심의는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을 먼저 설명한후 96년도 본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문입니다. 먼저 199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기획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기획실 소관 예산은 163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에 비해서 1억 5,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주로, 설명에 앞서서 말씀드리면은 지난 2회 추경때 시승격이 1월 1일자로다가 되는걸로 보고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3월 1일자가 확정됨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을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7,58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5,936만6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 반수용비에 있어서 5,739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공인조각 관계 또 각종 공부정리용 고무인 제작관계 또 시승격 홍보선전탑제작 또 시승격 경축 애드벌룬제작 또 시승격 경축 프랑카드 제작, 각종도로표지판 제작관계는 삭감을 시키고 96년도 예산에 이월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아울러서 시 개청 경축행사비도 감을 시켰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시승격 관련 공문서 발송 우편요금도 1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또 급량비에 있어서 시승격 준비기획단 단원 특근급식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또 여비에 있어서 원래 당초 중국 자매결연 대상지인 자무쓰시 방문단이 12월달 올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으로다가 연기되는 바람에 외빈초청여비를 5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복리후생비에 1억 1천만원을 감시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논산 개성창조용역비가 당초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계약과정에서 5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시 개청 행사 보상비도 이것도 내년도 행사이기 때문에 1천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또 논산시승격 기념상징탑 설치 기본설계와 논산 시승격 기념 상징탑 설치 이것도 내년도로 관계가 되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시 개청 행사장 시설관계도 5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시승격 준비기획단 운영비로다가 복사기, FAX 구입관계도 감을 시켰습니다. 또 시승격 증설기구 집기 구입관계도 감을 시켰습니다. 의자, 캐비넷 응접셋트, 전화기 자산취득비를 전부감을 시켰습니다. 또 시승격기획단 사무실용 난로구입에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대. 다음은 급여관계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급여에서 잔액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급, 상여금, 수당관계를 전부 나머지를 집행하고서 나머지 감을 시켰습니다. 멀티슬라이드 제작관계 1,500만원 감시킨 것은 금년도에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시정현황과 관련을 해가지고서, 시승격과 관련을 해가지고서 제작을 해야기 때문에 금년도에 제작을 보류하고서 1,500만원을 감을시켰습니다. 국외여비에 있어서 자치행정을 지향한 기획업무 해외연수 여비를 33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예산운영에 있어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 수당을 12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46페이지 소송수행 공직자 포상금 잔액을 1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외국과의 자매결연 행사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현판제 작이라든가 귀국보고서 관계가 금년에서 내년 1월로다가 돼있기 때문에 금년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서식번역료라든가 한국어를 외국어로다가 번역하는 사항 잔액에 대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또 자매결연 추진에 대한 해외여행관계도 76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외국어 통역료라든가 자매결연 추진 외국방문단 접대, 자매결연 선물구입비를 감을 시켰습니 다. 따라서 예비비가 총 예산의 1.3％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예비비로다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8억 5,9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19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예. 김용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부 감 예산이라 질문을 안 할려다 하겠습니다. 45페이지를 보면은 여비난에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국외여비. 자치행정을 지향한 기획업무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이 사업은 계획이 변경된 것입니까 ? 아니면 예산의 절감 아니면 기획계 직원이 업무가 복잡해서 안가는 겁니까 ?

이것은 직원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예산이 잔액이 감시킨....

잔액이요 ?

예.

나는 꼭 가야 할 직원이 업무가 복잡해서, 연말이라 복잡해서 안가는 줄 알고요.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기획실장님께서 96년도 본예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6년도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에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시정업무 추진 간담회, 직책급 업무 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새로 신설되는 사항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별로다가 직원이 10명 이상되는 데는 월 20만원씩 또 10명 이하는 10만원씩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지침이 돼 있어가지고 새로 신설을 해서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수활동비에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하고 시정기획 조정관리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운영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기관공통운영비 1,950만원 또 기관단위운영비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2,852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정보고서 인쇄라든가 시정현황 유인대가 되겠습니다. 또 시정시책 설문서 제작비 또 주민홍보용 「우리시정을 알아봅시다」또 시·군정 연구발표과제 책자발간, 또 주민홍보용·군정홍보용 리후렛 제작비가 400만원, 또 시·군정 연구 발표과제 원고료, 지방자치관련 홍보책자 유인비가 400만원, 또 기획관리용 컴퓨터 및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가 160만원, 전자복사기 소모품 구입비 토너가 되겠습니다. 또 운영수당에 있어서 논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수당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다가 3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전자복사기 관리와 컴퓨터관리 유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가 428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보상금에 있어서 논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 회의참석 보상비하고 시정발전 주민설명회 참석보상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시승격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다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참석자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충남발전연구회 출연금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에서 100억을 기금목표로 해가지고서 도 본청에서 70억, 각 시·군에서 30억을 모금을 하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교류재단 출연금도 75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지방자치단체의 해외활동 국제 교류 지원에 따르는 각 시·군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출연하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가 196만원, 내용은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서와 심사분석 결과 보고서 작성유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관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에 있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인건비가 그전에는 각 읍면별로다가 사업소별로다가 세웠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다가 기획실에 총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특히 시승격과 관련을 해서 지금 현재 정원이 900명이 됩니다마는 50명을 더 증원을 하는 걸로 보고서 950명을 기준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빠진것이 의회직원 16명하고, 지도소직원, 보건소 또 위생사업소 또 양특 국비직원 또 사회복지 전문요원 해서 233명을 공제한 나머지 717명을 봉급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처우개선비는 금년도보다 5％정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내용은 유인물로다가 갈음을 하겠습니다. 봉급관계하고 수당관계 또 읍면동 사무소 직원관계, 각 실·과·소관계 이 관계는 내용은 유인물로다가 갈음을 하겠습니다. 정액수당 관계 이것도 인건비와 관련되기 때문에 유인물로다가 내용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에 보시면은 기타직 보수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익 근무요원 보수관계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공익근무요원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과 청원경찰, 수습행정원 보수가 되 겠습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은 96년도복무계획인원이 74명분을 보수액으로다가 정했고 월 보수액은 13,900원이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르는 중식비가 월75,000원 또 교통비가 월 17,500원, 기타 필요경비 5만원 해서 1인당 월 15만 6천원 정도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청원경찰 23명은 본청 소속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수습행정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수습행정원 임용예정인원을 20명으로 보고서 계획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일용인부임은 그동안 본청 각실과에 분산 계상했던 것을 통합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직종별로는 업무보조원이 30명, 또 환경감시원이 2명, 수로원이 17명, 가로등 수선원이 2명, 도로기동수리 반 2명해서 53명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81페이지 국내여비 관계는 읍면직원 1인당 월 1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어서 436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소 농민상담소장 15명에 대해서도 월 10만원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82페이지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시승격 대비해서 신설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동장·공공관리사업소장,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는 특수업무 수행 활동비와 대민활동비 그리고 직급보조비,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지침에 계상토록 규정된 금액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특수업무수행 활동비 지급 규정은 예산담당 공무원은 월 8만원, 세무담당 직원이 월 8만원, 감사담당공무원은 월 6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는 본청근무 6급이하 직원1인당 3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83페이지 직급보조는 과거 가계보조비로써 복리후생비에 속해있던 것을 업무추진비로 변경되어 가지고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역시 시승격 신설부서의 실·과장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이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설부서분에 대해서 정원 10인 이하는 월 10만원, 10인 이상은 월 20만원씩계상을 했습니다. 84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총 정원 950명으로 기준을 해가지고서 했습니다마는 의회직원하고 보건소, 지도소위생사업소 직원은 제외하고서 785명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관서당경비는 풀관서당 경비로다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승격 신설부서분 2억 9,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6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 시승격 관련 예산은 시승격이 3월 1일 예정이므로 금년도에 계상했던 예산을 삭감하고 96년도 예산에 재반영한 것입니다. 내용은 신설부서분에 대한 공공요금,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여비관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는 풀보조금으로 금년 3천만원 보다 2천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승격과 관련해 가지고서 상당히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서 증액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법무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법무관련 도서구입비 또 논산시 자치법 규집 대본발간, 논산시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소송수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승격과 관련해서 자치법규집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추록대본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일 반수용비는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소송수행 국내여비가 136만 5천원 또 논산시 고문변호사 수당이 월15만원씩 해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소송수행 공적자에 대한 포상금으로다가 150만원을 계상을 하고 또 소송수행인 보상 및 변상금으로다가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통계전산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1,83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내용별로 말씀드리면은 각종 통계자료 및 서식인쇄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 결과 보고서 인쇄가 되겠습니다. 또한 93페이지 통계수첩 발간이라든가 통계연보발간, 96년도 사업체 기초 및 95년 기준 광공업 통계조사 프랑카드, 96년 사업체 기초 95년 기준 광공업 통계조사 현수막, 통계조사에 필요한 홍보프랑카드가 되겠습니다. 또 공공요금에 있어서는 96 사업체기초 통계조사 보고서 발송비라든가 자료협조 공문발송이라든지 또 논산 통계연보 발송 우편요금으로다가 공공요금이 19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다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급식비로다가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94페이지 이어서 조사표 내용검토 및 결과분석 관계하고 조사표 전산입력 특근식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는 96년도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보조조사원, 내검 및 집계요원, 전산입력 요원, 조사구 설정요원 해서 인부임이 96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통계조사 여비로다가 136만 5천원 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다가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615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외국과의 자매결연 행사 소요경비와 외국공문 및 서식번역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천리안등 정보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있어서는 국외여비 6천만원외빈초청 여비가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으로다가 통역료로다가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예비비 총액은 일반회계 예산이 1.3％로 계상토록 돼 있어가지고 예비비를 13억 6,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19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몇가지만 새로운 것이 있어서 좀 물어봐야 겠어요. 서로 또 안물어보면 재미도 없잖아요. 67쪽요 시정업무 추진간담회 이것은 각 실·과 공통사항이죠 ?

예. 공통사항입니다.

71쪽요, 자치단체 출연금이 있죠. 충남발전연구회 출연금은 이게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있는 겁니까 ? 8,600만원을 출연하는 거.....

이것이 지침에는 안돼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예. 알겠습니다. 또한가지는 79쪽요 일용인부임 300일 이상에 가서 승전탑 두사람, 도립공원관리 두사람 하면은 승전탑은 경찰관계죠 ? 승전탑.

예. 그것은 대둔산.....

거기 두사람이 경찰관계고.

경찰관계인데 그 두사람이 도립공원 직원이 두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도립공원 관리가 두사람 별도로 있고요 ?

예.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9쪽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풀 있죠 ? 5천만원요 이것은 지침에 의한 겁니까 ?

네. 지침에는 2억 8,300만원까지 이렇게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예. 작년보다 2천만원이 더 증가 .....

예. 작년도 보다는 증가했습니다.

시가 되니까 그렇죠 ?

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의문나서 묻겠습니다. 89페이지 시승격과 관련부서 당면 업무 추진여비 14개기관, 1개기관에 900만원씩 1억 2,600만원이 섰는데 14개 기관이 어디어디 입니까 ?

그것은 이번에 시승격되므로써 기구가 증설됩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은 안됐지만은 국이 늘고 과가 예상 으로 그렇게 14개 증설하는 걸로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서 있습니까 ?

예.

안석찬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게 국비, 도비가 늦게와서 그런 거예요 ? 업무추진이 잘 안돼서 그런 거예요 ?

국비, 도비가 좀 늦게 와가지고 이것을 금년도에 설계를 해가지고서 추진할려면 12월 10일전이나 그때 발주가 되는데요 그러면 금년도 12월 하순경에 발주가 되면은 분명히 사고이월됩니다. 사고이월 되면은 내년도에 잘못했다는 또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이월을 내년도는 이월을 또 못시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시켜서 사업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이어서 문화공보실장은 9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도,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설명드리기전에 총체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면은 저희 문화공보실소관은 전체 예산이 11억 8,800만원 이 되겠습니다. 논산군 일반회계 예산을 살펴보면은 전체가 1,039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논산군 전체 예산액의 문화공보실 예산은 불과 1.14％밖에 되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설명드리고 자세한 것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운영 경상예산에서 보조금 놀뫼향토제 참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놀뫼향토제 참가보상 이 사항은 금년도에 놀뫼향토제를 할려고 했던것을 내년도로 무기연기 해가지고서 내년도에 시승격 축제와 더불어 가지고서 잘좀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씩 6개동은 논산읍이 동으로 인제 개편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참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읍면은 읍면분 예산에 전부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똑같은 금액으로 국·도·시정 홍보업무 추진비로 200만원 계상 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로 직책급 업무추진에 과장용하고 부서업무 추진비가 별도로 생겨가지고서 336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가 80만원 전년도 보다 감시킨 사항으로 1,998만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일반수용비 시정홍보 VTR제작 4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홍보테이프 복사 30만원, 주민홍보용 신문구독으로 서울신문, 대전일보, 중도일보, 대전매일, 논산신문 해서 9,22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관 신문구독으로 조선일보외 여기에 25부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25종 입니다. 25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0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책홍보 도서로 북한지, 국제문제지, 극동문제, 자유공론, 통일로, 북방저널지 해서 31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기록보존용 필름 구입을 9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슬라이드 필름구입31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진인화 456만원, 다음은 사진인화 전지 및 현상료 6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정유공주민 사진 및 액자제작 120만원을 사진인화하고 액자 제작해서 유공주민에게 제작해서 주는 사항 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디오 카메라 밧데리 구입 4개가 필요해 가지고서 32만원, 다음은 편집용 비디오테이프 구입을 30분용, 60분용, 120분용 해서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정홍보 영상편집 720만원대민홍보 도서 및 참고자료 구입비가 1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놀뫼소식 방송타이틀 제작 이것은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방송타이틀이라 하면은 짧은 시간안에 논산이라는, 유선방송에 나올 때 논산이라는 홍보방송이 나오기전에 여러가지 논산화면 자료가 나오면서 영상이 펼쳐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스튜디오 시설배경 제작 150만원 이것은 녹화장면할때 그뒤에 배경장면을 그려넣는 제작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유선방송을 전부 시설을 해야 될것 같아서 120만원, 그다음에 시장연설문집 제작료가 200만원, 시정보도 특집 수수료가 2,400만원, 시보를 매월 3회씩 순보로 발행하는 인쇄비가 360만원, 전화 및 FAX 전화요금이 96만원, 사진촬영소에 대한 피복이 필요해 가지고서 5만4천원, 홍보장비 수선하는데 카메라가 3대, 비디오 1대 해서 4종에 대한 60만원이 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복사기 관리 및 유지수선비가 50만원, 컴퓨터 프린트기 관리 및 유지수선비가 40만원, 다음은 105페이지 국내여비로 시정홍보 업무추진, 시정영상홍보 촬영으로 금년과 비슷한 3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과목으로 반공희생자 합동위령제 제물비가 80만원, 시정홍보 방송출연료하고 대담초청자, 출연자 급식비 해서 68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정사진기 (파노라마)구입비가 450만원 이것은 정사진기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사진기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수가 있는데 보통사진기는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사진기는 아주 180°를 주로 찍을 수 있도록 그런 옆으로 많은 옆면을 활용해서 찍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진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꼭 문화공보실에는 있어야 될것 같아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구입 1대 50만원 이것은 현재 자동으로 찍는 카메라 이것이 군수실에 우리 공보실 직원이 계속 따라다닐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군수실에 1대를 우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기 때문에 1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1대 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장비 비디오프로젝터 설치 3천만원 이것은 우리 논산군을 홍보하기 위한 비디오, 홍보장비 비 디오 프로젝터인데 우리 회의실에다가 이 장치를 해 놓으면은 모든 군정을 소개할때라든지 국·도정을 소개 할때 그전에는 VTR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큰 자막 한 3m정도 됩니다. 직경 3m되는 그런 자막을 설치를 해 놓고서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논산시지 추록판발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석문하고 현대인물편이 전부 원고까지 전부 정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인쇄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500부 발간하는데 2,1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행사 화환구입비가 80만원, 각종 문화예술행사 사진촬영하는데 114만원, 시지 추록분을 전국 각 기관단체에 발송하는데 16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백제문화제등 문화예술행사 참석자료 수집하는데 196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써 충남지사배 단오절 민속제전 참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속제전은 그네뛰기, 윷놀이, 제기차기, 씨름, 부대행사로 장기자랑 이런 사항이 제복하고 훈련하고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딸기아가씨 홍보활동비로 90만원. 다음은 연산 백중놀이 시연 참가비로 300만원, 민속아가씨 선발대회 참가비로 120만원, 문화예술 행사 참가비로 200만원, 청소년 전국국악경연 대회 참가비로 100만원, 청소년예술제 참가보상 1천만원, 이 사항은 전국적인 행사고 우리 논산군은 앞으로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를 두레풍장을 가지고서 참가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예총 논산시 지부운영비 1,320만원,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논산문화원 운영비로 인건비, 사무용품비 및 관리비해서 1,224만원 계상을 했고요. 내고장 소식지 발간사업비로 700만원, 향토회지 발간사업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통농악대 육성 사업비로 200만원노성 두레풍장 전승보존 사업비로 200만원, 9월달 독서의 달 행사 보조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사업비로 500만원, 시민위안 국악대공연 행사 보조비로 100만원, 놀뫼향토제 행사 보조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해서 명년도에 놀뫼향토제 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지방문화원 문화활동 사업으로 이것은 국비 50％, 군비 50％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지역사회 교육비가 1천만원에 국비 1,500만원 인쇄가 된 것은 잘못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효친사상 선양 사업비로 1천만원 이 사항도 국비 500만원으로 정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고유민속 발굴 전승사업비 1천만원, 애향운동 전개 사업비 1천만원 해서 지방문화원 문화활동 사업비 4천만원 보조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보조 경상사업비 1,200만원 여기에 민속시범학교 운영비가 200만원, 문화원 향토민속발굴 사업 지원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사항도 전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문화예술 진흥기금관리 조례를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출예산의 0.5％에서 1％까지 출연금을 진흥기금으로 조성해서 관리를 해가지고서 10년간 조성해서 문화활동을 전개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329만 9천원. 다음은 문화재관리 기록보존용 필름 구입사항이 되겠습니다. 54만원. 111페이지 문화재관리 기록 보존용 사진인화료가 61만원, 문화재관리 및 선양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 이것은 우리지역 문화재 탐방자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24만원, 문화재관리 유공기관단체 표창 10만원, 그리고 사찰 봉축행사 향촉대가 36만원, 부처님 오신날 전통사찰 향로대가 5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요 목조 문화재 지역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24만원, 문화재편람 전국 각 기관에 발송하는데 들 어가는 비용이 90만원이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산시 향토유적보호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제초기 유지관리 및 유류대를 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12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계백장군묘역 잡초제거 인부임이 89만 2천원, 여기에 따른 약제대가 30만원, 민속사료 손질 인 부임이 44만 6천원, 물품구입비가 100만원, 문화재 자료관리 서류함을 제작하는데 20만원, 내고장 역사탐방참가자들에 대한 기념품을 주는데 90만원, 문화재지역 보호철책을 도색하는데 180만원, 계백장군묘제 행사용 제기 구입하는데 200만원, 지금 계백장군묘제 행사용 제기는 충곡서원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제기를 지금 빌려다 쓰고 있는 사항이고 관리사를 짓게 되면은 제기를 계속 관리사에다가 보관했다가 제를 올리는 제기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문화재보수 업무 추진하는데 2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향교, 서원, 궐리사 제수비 13개소 춘·추향제를 지내는데 780만원, 사송재 제수비가 30만원, 문화재지역 소방훈련 참가자 급식비가 75만원, 내고장 역사탐방 참가자 급식비가 90만원, 보상금으로9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산 백중놀이 민속행사 정기공연 지원금이 농악기 구입하고 보수하고, 또 정기공연하는데 경비가 1,400만원계상했습니다. 계백장군묘제 행사비 지원금이 300만원, 주곡리 장승제 행사의 지원비가 100만원, 연산 화악리 오골계 사 료대보조 지원비가 100만원, 다음114페이지 충곡서원 보수비하고 연산 화악리 오골계 계사보수비가 국비보조 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455만 1천원 또 시설비 1억 932만원 공히 같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보상금으로 연산백중놀이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김용근 이분이 기능보유자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이분하고 연산 백중놀이 무형문화재 기능후보자 지원 김정수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600만원 도비보조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곡서원 동재, 효암서원 동재가 현재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은 신축공사비로 각각 6,500만원씩 신축공사비로 계상한 사업이 되겠고요. 강경 덕유정보수 사업비로 5,495만9천원 보수 실시설계 설계사업비 포함해 가지고서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전에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계백장군 묘역정비 1억원, 95년도 채무부담 상환액 이것은 채무부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시민회관 운영비, 청소용품비, 분뇨탱크 청소비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경도서관 운영비가 80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비가 시민회관이 1,284만원 이 사항도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강경도서관 1,561만 4천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여기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114만원 또 소방안전 검사료가 6만원, 보일러 법정검사 수수료는 50KW, 현재 도서관에 50KW있기 때문에 70KW이상만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잘못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삭감을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114만원 입니다. 그다음에 소방안전협회비 5만원, 소방안전검사료 6만원, 보일러 법정 검사 수수료 200만원 이 사항은 삭감 을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애당초부터 잘 알고서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착오로 계상을 한 것을 죄송 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기타는 전부 계상이 돼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 48만 5천원 이것은 시민회관 근무자하고 강경도서관 근무자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 925만 5천원, 이 사항도 시민회관 난방 보일러하고 강경도서관 난방 보일러에 대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 1,444만 3천원 이 사항도 시민회관하고 강경 도서관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2,299만원 이 사항도 시민회관하고 강경도서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국내여비 강경도서관 직원들에 대한 출장도서자료 구입 및 수집등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720만원 이것도 강경도서관 서가라든지 도서, 법령, 책장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비 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강경도서관하고 연무도서관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시민회관 흡음시설 설치 3,1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문화예술 종합예술 회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군민회관에서 연구활동이라든지 무슨 음악회를 할 때에는 제반시설이 전부 갖춰져야 됩니다마는 현재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억 9천만원을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우선 3,100만원만 예산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김용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10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을 보시면은 주민홍보용 신문구독 예산계상 내용을 좀 설명을 받기 위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문구독료는 지침상 기준에 의한 것입니까 ?

지침이 없습니다.

지침상 없죠 ?

예.

그러면은 군 자체에서 필요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편성하신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렇다면은 여기에 보면은 중앙지 서울신문과 행정기관 신문구독료 조선일보외 25종에 1,200만원하고 서울신문이 2,800만원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지방화시대가 본격화 됐다고 하면서 뭣 때문에 중앙지를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지 행정기 관 신문구독료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고 지방화시대가 됐으니까 이 지방지를 더 많이 보는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 답변하기가 어려워요 ? 됐습니다. 또 10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장비 비디오 프로젝터를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3천만원이 꼭 필요한 겁니까 ? 가상적인 예산액 입니까 ?

견적을 받아서 계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106쪽요 논산시지 추록판 발간에 있어서 2,100만원이 소요되신다고 했는데 논산군지 발간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

쉽게 얘기해서 논산군지 추록판이나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발간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92년도 12월 31일 발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발행했어요 ?

예.

다음에 107쪽요, 청소년 예술제 참가보상 1회 1천만원인데요 이것은 어디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겁니까 ?

이건 도 지시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 자체에서 안할 수도 있지요 ? 알겠습니다. 다음에 110쪽요 자치단체 출연금은 아까 설명을 조례 이번에 시행 공포됐습니까 ? 공포된지 잘 모르시죠 ? 아직.

네. 지금 도에서 공포된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상 공포되기 전에 예산편성 하신 거네요 ?

예.

그렇죠 ?

예.

114쪽요 충곡서원 보수하고 연산 화악리 오골계 보수는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 아니면 계속사업입니까 ?

오골계 계사보수는 제가 와서는 처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곡서원 보수사업은 작년에 군비로 2천만원 화장실 신축비를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15쪽요 시설비에 있어서 금곡서원 효암서원, 강경 덕유정 보수에 무려 1억 8,400만원을 투자하는데요 이것은 순수 군비네요.

네. 군비사업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죠 ?

네.

타당성 조사는 하셨나요 ?

유림들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덕유정 사용인들의 간곡한....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타당성 조사와 기술심사를 하신 상태냐 그 말씀입니다.

조사까지는 안했습니다.

아직 안했어요 ?

예.

기술심사도 아직 안했죠 ?

예.

끝으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122쪽에가서 시민회관 흡음시설 설치금 3,1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기술심사 안 하셨죠 ?

견적에 의해서.

견적만 하셨죠 ?

네.

그러면 견적 전액이 아니죠 ?

견적 전액입니다.

견적 전액이예요 ? 3,100만원이요

예. 흡음시설만 할때 견적 전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안연만위원 거수) 예. 안연만 위원님 !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

김행남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씩 6인 6회 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씩 6명 6회 했는데 217페이지에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급식비로 해서 6인 12회에 하는걸로 돼 있거든요. 이 회의는 여섯번 한다고 급식비는 열두번으로 계상돼 있는데요.

회의는 6회를 두달에 한번씩 하는 걸로 저희가 잡았습니다마는 판사가 저희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등 해서 그 양반들이 6명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하고는 정기적으로 또 먼저 처리한 것도 추이를 봐서 의견교환을 하기 위해서 매달 한번씩 모여가지고 식사라도 한번씩 하는걸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매월 회의는 하되 결과적으로 수당은 2개월에 한번씩 나가는 거네요 ?

예.

알았습니다.

지적과 소관 95년도 추경 예산안과 9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종결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실에서 예산안 심의가 계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