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류제협 의원 발언
중선
강중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논산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생교
임생교의사계장
의사계장 임생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김용희의원간사에 김선중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논산군의회포상조례폐지조례안, 논산군의회포상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2월 9일 논산군수로부터 논산군놀뫼장학금기금조성운영조례안, 논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논산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같은날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2월 11일 논산군수로부터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고, 12월 12일 류제협의원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관내 주요사업장현지답사의 건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논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관내주요사업장현지답사의 건 (류제협의원외 6인 발의)
10시06분
중선
강중선의장
의사일정 제1항 관내주요사업장현장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류제협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협
류제협의원
류제협 의원입니다. 관내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관내 주요사업장을 12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현장을 답사하여 그 지역 민원소지는 없는지 또한 설계에 의한 공법으로 공사를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관내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반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류제협의원등 7인의 의 원으로 구성하여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사업장과 노성산성 복원 사업장, 그리고 양촌면 임화리 임도사업장등 기타 현지를 답사하여 현장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므로써 군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기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십분 헤아려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주문하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8분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윤종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내주요사업장현지답사의 건은 김성중의원등 7인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관내주요사업장현지답사의 건은 김성중의원등 7인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 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관내주요사업장현지답사의 건 (뒷면에실음) 2. 논산군의회포상조례폐지조례안 (의회 운영위원장 김성중)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09분
윤종근 의사일정 제2항 논산군의회포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의회운영위원회간사
운영위원회 간사 김용훈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완료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군의회포상조례폐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김용희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논산군의회 포상조례는 의회의 규칙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그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서 폐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으며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7인 전원일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1분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윤종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평석의원 거수) 네. 서평석 의원님 !
평석
서평석의원
내용설명은 약하겠습니다. 단하나 논산군의회 포상조례 폐지 조례안은 다음회기나 23일 끝나는 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다시한번 심의를 한 다음 넘어갔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윤종근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운의원
재청합니다.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윤종근 오늘 논산군의회포상조례안폐지조례안을 상정하고자 하는 의원님들 계십니까 ?
용희
김용희의원
있습니다.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윤종근 그러면 다수의 여러 의원님들께서 논산군의회포상조례폐지조례안은 서평석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참조 논산군의회포상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3. 논산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군수제출) 4. 논산군불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군수제출)
10시12분
윤종근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논산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과 논산군부동산중 개업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이석현총무위원회위원장
총무위원장 이석현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논산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과 논산군부동산중개 업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논산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는 1995년 11월24일 논산군수가 제안하여 1995년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5일 제45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이정성 지적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 제2 제1항 및 제2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동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9인 전원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안건인 논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1995년 11월 24일 논산군수가 제안하여 1995년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5일 제45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이정성 지적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로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 규정과 충청남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에 의거 과태료를 징수하였으나 법 제4628호로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두 조례제정근거가 상실되어 충청남도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가 95년 9월 11일 폐지 공포되어 이에 따라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거 논산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관한 과태료 징수조례를 제정코자 함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요지는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관한 질의 및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9인 전원일치로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두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것을 바라오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윤종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논산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과논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논산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 논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5. 논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17분
윤종근 의사일정 제5항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선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 12월 5일 심의 완료한 논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군수가 11월 3일 제안하여 1995년 12월 5일 제45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박무부 도시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급속한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물 수요량의 급증과 상수도요금의 생산원가가 크게 미달되어 매년 누적된 상수도사업의 누적적자는 우리군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킴에 따라 경영의 합리화와 지속적인 사업투자, 물을 아껴쓰는 풍토조성 및 절수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상수도요금을 조정하려 한다는 내용이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수도법의 개정으로 수도법 제17조를 제23조로 변경관련규정을 명확히 하고 상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요금을 평균 16.3%로 인상하도록 하며 상수도 업종구분등 영업 1종과 공공용을 업무용으로 하고 영업 2종을 영업용으로하여 업종을 단일화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로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7인 전원일치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 아무쪼록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완료한 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20분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윤종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현의원 거수) 네. 이석현 의원님 !
석현
이석현의원
논산군 재정적자 및 수요자들의 수돗물 아껴쓰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상수도 요금을 인상시키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단 그간 매스컴을 통한 모든 신문지상에 나타난 결과로 볼때 왜 유독 논산군이 충청남도에서 가장요율이 높은 16.3%에 해당되는 수요요금을 올린다는 이러한 여론이 빗발쳤습니다. 그러므로 이 관계는 좀더 연구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다시 상정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윤종근 동의하시는 의원님 !
제협
류제협의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윤종근 류제협 의원님 말씀하세요.
제협
류제협의원
의원들이 본회의에 들어와서 지금 의결할 수 있는 그런 의견조정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조정시간을 가진 다음에 속개해 주십시오.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윤종근 좋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2분 정회
10시35분 속개
윤종근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의견조정 결과 의사일정 제5항은 의결을 유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참조 논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6.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군수제출)
10시35분
윤종근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논산군수를 대리해서 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종문입니다. 존경하는 강중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 경정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1995년도를 마무리하는 추경예산안으로써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등 의존세입에 추가 또는 변동내시에 따라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각종 건설공사에 따른 입찰차액과 불용액등을 삭감하여 필 수사업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절대공기 부족과 민원발생, 사업기간의 변경 등으로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사업조서로 분류하는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과목변경 및 부기변경 등으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두번째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190억 1천만원 제2회 추경예산 규모보다9억 4,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금년 도 당초예산 984억 6,100만원에 비하여는 20.8%가 신장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037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2,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52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2,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등으로 일부 추가세입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셋째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 세입예산은 1,037억3,7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2억 2,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중 자체재원은 306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1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지방세중 담배판매 수입에서 4억원이 증가하고 세외수입에서 지방교부금등 증가한 반면 골재판매수입과 쓰레기 기타봉투등 판매 수입이 감소되어 도합 2억 200만원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의존재원은 703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11억 800만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지방교부세가 7억6천만원이 증가되고 보조금에서 3억4,8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기존재원은 27억 2,700만원으로 기정 예산에 비하여 15억 2,800만원이 감소하였는 바 이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르는 토지개발공사의 부담금 14억 3천만원과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9,800만원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037억 3,700만원을 기능별로 크게 분류하면 의회비가 7억 2천만원, 일반행정비가 279억 2,900만원, 사회복지에 221억7,200만원, 산업경제가 228억 200만원, 지역개발비가 224억 8,100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43억 4,300만원, 민방위비가 4억 6,900만원, 지역 및 기타경제가 28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넷째 추경예산안의 중점투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투자에 있어서 채운 용화교 시설비 부족분에 대해서 4천만원, 논산, 강경 의용소방대 사무실 증·개축해서 3,500만원, 도로기동수리 물품 및 장비구입비 1,500만원, 도로 및 소하천공사 편입용지 보상금 3억2,200만원, 논산소방서 진입도로 개설비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반 조성분야에 있어서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로다가 3,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정신질환 시설운영비에 있어서 1,7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비 2,200만 원, 정신질환 요양시설 화재예방 시설비 4,600만원, 사회복지시설 세탁물 건조장 시설 4,8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학비보조금 6,800만원, 보육시설 교재 교구 구입이 1,700만원, 논산군내 노인회관 신축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진흥분야에 있어서는 연무 공공도서관 신축에 있어서 6억원 도지정 문화재보수에 9,100만원을 보상 하였습니다.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 분야에 있어서는 보건지소 증축비 2억 500만원, 논산읍사무소 청사 보일러 및 기름탱크 교체비 4천만원, 농촌지도소 청사부지 대체농지 조성비로 1,4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152억 7,300만원으로써 기정 159억 9,400만원보다 7억 2,100만원이 줄어 4.5%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800만원으로 지방채 차입금 2억 5천만원과 이자수입등 900만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보다2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는바 논산군 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장공사등 상수도 관련사업에 반영하는 반면 세출예산등 집행잔액과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액을 현실에 맞게 정리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법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3억 4,900만원이 감소하여 의료보호진흥비를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취암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 4억 9,500만원과 청산금 수입 1억 3,500만원등 도합 6억 4천만원이 줄어 환지처분 용역비와 보상비등을 감액 정리 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주정차단속요원 인건비가 소액 부족하여 예비비에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예산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 렸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은 그동안 중앙 및 도에서 추가 또는 변동내시된 의존자원과 이에 따르는 군비 부담금으로 정리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해 불용액으로 현실에 맞게 재정리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윤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12월 16일까지 예비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러면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께서는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12월16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12월 19일까지 각 위원회별로 실시되어 예산안과 일반 안건을 심사한 후 12월 20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