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의원 발언

후계자 관리문제는 업무보고시에도 상당히 좋은 질책을 해 주셔서 저희가 충분히 그걸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정치와 관련된 그런 시각으로 보이는 행동처신 또 거기에 편승해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사항 같은 것은 절대적으로 저희가 집중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후계자에 관련된 예산이 연수대회, 전국대회, 수련대회, 해외연수비 등으로 해서 군비에서 다수 확 보해가지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유독 저희군만이 아니고 전국으로 하고 있고 또 후계자를 육성할 때에 그 취지에 농촌에 어려운 농촌에 그대로 젊은 사람이 남아서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그 취지가 상당히 정부에서 바람직한 사업으로 해서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집중관리하도록 이렇게 지시도 받고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군비지만 후계자등의 사기문제도 감안해서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인 농업기술정보 이런 문제분야에서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상당한 부분은 농어민후계자들의 사기 문제에 비중을 두고 저희들이.....

이 저 후계자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사기부분도 저희가 비중있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기 후계자 자신들한테 사기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농촌의 그 젊은 사람들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정착하고 있다는 사실자체만 가지고서도 파급적인 효과가 있고 또 젊은층이라도 다소나마 남겨놓고 농사를 지으므로 해서 여러가지 혜택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상 770명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파급적인 효과를 노리기 때문에 이런데는 과감히.....

숫자상으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수시 읍면에 나가면은 가끔 만나곤 합니다.

예. 집에도 갑니다.

횟수는 아니죠 ? 횟수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 읍내 나가서 만나면 집에도 가서 점심도 얻어먹고 이렇게 집에 방문도 합니다.

네.

지금 현재 탑정저수지 주변에는 조그마한 간판으로 해서 하나 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계상한 예산내용은 대형으로 해서 저희들이.....

우선 자료가 미처 준비못해서 죄송합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건을 적발을 해서 검찰에 송치한 바 있고 290여통을 그물을 거둬서 소각한.....

예. 어선을 임차해서 단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이제는 하는 과정에서는 실제 불법으로 행위자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걷어내는 이런 작업을.....

예. 대상이 이장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132농가 이장이 주로 대상이 되는데요 유통 특히 저희 농업분야에 유통이 활발히 움직여지는 지역의 이장 작목반장이 대개해당이 됩니다. 유통이나 농산물 분야의 유통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데는 제외되고.....

지금 이제 앞으로 대상자 인원 선정은 지침을 정해서 저희가 선별해서 지금 확정을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기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지역경제 관리입니다. 보상금으로써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보조내시 변경에서 2,347만원 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로써 289페이지 입니다. 주차장운영에 비정규직 보수로 기타직 보수로 청원경찰에 대한 자녀학비 보조수당과 명절휴가 388만원 부 족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 재원은 예비비에서 388만원을 깎어가지고 인건비로 계상을 한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과 소관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관리에 업무추진비로써 직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336만원 이것은 기준액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 1,313만원 이것은 기준액으로 금년도 기준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수용비는 306만 3천원으로써 지방물가 안정협조 서한문 및 홍보물제작 그 다음에 개 인써비스 요금관리카드 제작, 물가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서류등 이러한 그 물가와 관련된 저축과 관련된 수용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89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가스시설 안전관리 개선 공문발송을 비롯해서 주유소 관리개선 공문 발송, 그다음에 고용정보시스템통신망 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전자복사기 유지 수선비 50만원, 컴퓨터 유지 수선비 60만원, 고용정보시스템통신망 회선설치비 15만원, 고용정보시스템 통신망 보수비 3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지역경제과 총 12명에 대해서 연 504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이 현재 20명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식대 회의참석비 120만원을 계상을 하 였습니다. 다음은 물가대책위원회 위원급식비분기 1회씩 해가지고 저희들 21명이 물가대책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2만원 예산의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써 소비자고발센타 운영비 보조로 해서 67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업무보고시 민간단체로 하여금 불량품등 그런 신고가 굉장히 많이 가져 온다고 보고를 올린바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복사기가 저희 지역경제과 복사기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대35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정보시스템 개설한 단말기 모뎀, 프린터 구입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통상관리로써 일반수용비 연산시장 부지경제 측량비로 269만 1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현재 연산시장부지를 개인들이 상당히 점유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측량을 해가지고 시장부지를 찾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정밀검사 합격품에 대해서 라벨을 부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세비 15만원, 그다음 에 택시미터기도 역시 합격품에 대해서 적산식 가솔린미터 라벨 합격품에 대해서 그 인쇄비 입니다. 다음은 군청에서 가지고 있는 계량기하고 기준분동 점검료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광공업관리로 해서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상금으로써 공예품 경진대회 참가 시상금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진흥으로써 일반 수용비로써 공장명부 인쇄를 연2회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에 따른 홍보안내 책자를 1만원씩 해서 500부를 내년도에도 인쇄를 하는걸로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1천부를 해가지고 현재 100여부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많은걸로 저희들은 말씀올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기업정보지 배부 및 융자금신청 우표구입비로 해서 공공요금 및 통상종합정보전산망 사용료 이런걸로 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써 공장유치 홍보에 따른 기획단 각 실·과별로 전부 다 모여가지고 어떤 협의 합리성을 찾고 하는데에서 상당한 토론도 벌이고 있고 하는데 이럴때의 급량비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공장유치 홍보에 따른 기획단 저희들이 서울이라든지 대전, 여타 지역도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경비 및 여비로 해서 3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써 중소기업인 대회를 매년 행사를 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자에 대한 급량비로 해서 25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가 되겠습니다. 293페이지 일반수용비로써 모범근로자에 대한 표창 내년도에 한 15명 정도의 이런 인쇄비 15만원, 보상금 으로써 표창을 받는 근로자 시상품으로써 45만원, 노·사·정 간담회 참가자 보상에 80만원, 고용촉진훈련 조성위원회 참가자 보상 4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비로 해서 전액 국비로 해서 1억 8,693만 3천원이 현재 가내시가 돼가지고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강료와 각종 수당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으로써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택시구간요금표 인쇄로 해서 택시, 사업용택시에도 비치를 하도록 하고 주민들한테도 배부를 해서그 부당요금을 근절하는데 기여토록하기 위해서 하는거고, 다음은 요즘 차량들을 폐차장으로 갖다 넣지 않고 도로변에 갖다 방치시키는 사례들이 왕왕있는데 금년도에도 120대를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방치차량 견인비로 해서 4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어깨띠, 홍보전단, 현수막 등을 계상을 했는데 이는 주민들 이라든지 또 운수업체 이런분들이 같이해서 어떤 정신문화를 일깨우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므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노상방치 차량 처리명령서 및 발송용 등기료 이는 재산이기 때문에 특히 관외 사람 들이 저희 논산에 와서 차를 버리고 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본인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고시절차까지 밟고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등기료로 상당한 액수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규위반차량 청문 및 행정처분 발송용 등기 우편료 52만 5천원 이것도 행정절차상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모든 차량이 책임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책임보험을 가입 가입명령서 발송용 등기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것들이 발송되는 경우에는 1건당 900원씩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135만원을 평균치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교통 안전시설물 신호등, 점멸등 수리로 해서 750만원 신호등 지주도색으로 75만원, 그다음에 신호등 군청앞에 있는 제어기 교체하는데 75만원 해서 1,575만원 이것은 경찰서 예산이 되 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이 되겠습니다 296페이지 시설비로써 버스·택시승강장 대기소 설치 1,750만원인데 금년도 추경에 저희들 5개소 예산을 세워가지고 논산여상앞에 개나리아파트앞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 3개읍에 저희들이 총 34개소를 할려고 작년에 조사가 됐는데 예산형편상 지금 내년에도 당초에 한 5개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미관 주민편의를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표지판 설치 50개소에 1,250만원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200개소를 스폰서를 얻어가지고 했는데 한 5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폰서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 50개를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자신호기 설치 연무 안심사거리에 설치를 해야 될걸로 해서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경보점멸등 설치,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이러한 사항들은 경찰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으로 논산읍 대교리 하상주차장에 이자상환금이 5연차에 2,088만 8천원이 상환이 되었습니다. 원금이 7,460만원이 5년째 상환이 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77페이지 연산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써 979페이지 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융자금 이자수입이 1,570만원, 그다음에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이 1억 5천만원으로 해서 세입규모는 총 1억 6,5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써 981페이지입니다 연산농공단지 특별회계 차입금 이자는 앞에서 수입에서 말씀을 올린 것 처럼 1,570만원이 상환이 되겠습니다 역시 그 원금상환은 1억 5천만원 세입 대 세출 이코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산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이자 원금 상환 세입 세출 이코르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야곡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83페이지 입니다. 먼저 세입으로써 985페이지 입니다 사업예산으로 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수입 해서 원금이 3,900만원, 이자수입 1,400만원 해서 5,3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융자금 이자 수입은 1,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억 9,862만 8천원을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왔습니다. 대부분이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회수수입으로써 원금수입이 1억 5천만원, 이자수입이 2천만원으로써 총 세입규모는 7억3,91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써 989페이지 입니다 가야곡농공단지 특별회계에 일반수용비로써 3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융자금 회수에 따른 고지서 인쇄비 제장부 인쇄로 해서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감정수수료 컴퓨터관리 및 각종 소모품 구입등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컴퓨터 및 프린터 수선 및 유지비로써 8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농공단지 융자금 관리 인부임을 482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융자금 회수독려 여비로 해서 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로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에 소각기 설치를 2개를 하고서 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환경과 관련되기 때문에 시설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해서 소각로 설치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으로 국내차입금이자 1,750만원을 세입에 계상된대로 우선 세출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1억 5천만원 이것도 세입비가 똑같이 세출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써 가야곡농공단지는 4억 7,714만 7천원이 예비비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995페이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써 997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으로써 유료주차장 임대수입에 3,0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써 이자수입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외 수입으로써 주정차 과태료수입 3억 9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4억 2,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써 세출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인건비는 청원경찰이 7명이 있는데 인건비로 해서 1억 531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급여, 기말수당, 정근수당, 인건비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2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불법주정차 과태료고지서 인쇄비,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스티커외 10종 인쇄를 하는데 소요되는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03페이지 주정차 안내 및 각종 교통안내표지판 제작, 불법주정차 단속기록유지 카메라 수선, 무전기수선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1,59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우표 구입이라든지 등기우표 구입, 반송료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1천여건씩 고지서가 발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고지서 발부인 우표 또 독촉고지서 이러한 걸로 해서 상당한 인력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 피복비로 해서 3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인부임으로 해서 1,042만 5천원 주차장 특별회계 관리인부임 482 만 2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주정차 인부임을 보면은 전부다 수작업으로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매월 1천여건이 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지서 작성인부임 48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1,736만원 여기에는 청원경찰들 주정차 단속활동하는 여비 기준에 의해서 1,590만원 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군간의 교체단속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로 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써 주차장 업무관리 프로그램 개발용역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아까 말씀올린것처럼 저희들이 매월 1천여건을 부과를 하면서 수작업으로 전부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전산화 이런것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전산화를 확보를 해가지고 뭔가 효율성을 지어야 될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저희들이 넘어가려면 최소한도 3∼4개월 후에 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수작업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시일이 걸립니다. 다음은 그 보상금으로 해서 현재 공익근무요원들이 저희 논산군에 16명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병역의무기간이지만은 중식비, 교통비는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2,4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자납고지서 송부용 FAX구입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적발하는 차량을 보면은 서울이라든지 저쪽 전라남·북도 외지차량이 적발이 많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동차등록 압류가 되면은 이전이라든지 또 말소 이런식의 대장에도 등록이 올라있기때문에 이 논산까지 와가지고 그 영수증을 제시하고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FAX시설을 하므로써 민원편익차원에서 그 영수증만 FAX로 보내오면 바로 저희들이 해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민원편익 차원에서 FAX를 구입해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써 불법주정차 단속용 카메라를 8대를 구해가지고 기록보존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로써 시설비는 내년도에 임시노외 주차장을 2개소에 개소당 500만원씩 해서 1천만원 노외주차장 1개소에 1억 해서 1억 1천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주차장부대비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써 주차장관리를 하는 시설부대비 등으로 해서 2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9,944만 3천원이 지금 서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 총 합계는 세입과 같이 2,210만원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럼요.

예. 지금 김용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찰 예산은 예산이 지원이 돼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 논산에 있는 경찰서 예산이 사업 성격을 띤 그런 예산의 지원이 거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서에서 예산 지원되는 것을 보면 전부다 교통과 관련 된 예산인데요 그 신호등이라든지 점멸등이라든지 이러한 그 우리 주민생활과 생명과 아주 그 직결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아마 경찰서 예산은 국비에서 앞으로 지원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시승격을 앞두고 있는 요인이 있지만은 현재까지 신호등이라든지 이런게 설치 안돼가지고 주민에게 위협을 주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은 우선은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그동안 이제 경찰서에서 단독적으로 예산이 지원이 되면은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불합리성 이런것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현재는 경찰서하고 저희들하고 유기적인 협조에 의해서 지금 재조정을 하고 있고 같이 합동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도로 어떤 애당초 처음부터 정확한 판단을 해서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신호등을 세우는 것이 불합리한 점이 많이 나고 그렇고 저희 행정에서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가 되고 있고 그렇게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지금 조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해 주신 김용훈 위원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시장개척이라든지 또 아울러서 중소기업 창업관계라든지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위한 활동관계 이런 관계로 해서 여러가지로 예산을 저희과에서는 요구를 상당한 액을 냈습니다. 한번 의욕적으로 해볼려고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어떤 그 재정을 감안해가지고 추경으로 미루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때는 이런 분야를 저희들이 협조를 하게 되면 너무 나도 빈약한 예산이라고 감히 이런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