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1일 논산군수로부터 논산군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이 12월 13일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이 각각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논산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이 12월 5일 제45회논산군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다가 유보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 2.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환경보호과장 정봉기 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순서는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95년도 3회 추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보호과 96년도 예산안은 3항에 2221 환경관리와 청소관리 두 파트로 나누어 지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에서 총 예산액이 1억 3,262만 1천원으로써 7,939만 9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청소관리에 편성됐던 종량제 규격봉투 4,500만원이 계상이되고 해서 요인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써 기준경비가 3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336만원으로써 내용으로써는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9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1,323만원으로써 부서운영비로써 급량비가 100만원, 국내여비가 900만원. 다음장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59만원, 공공요금이5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9,581만 1천원으로써 일반운영비로써 5,271만 9천원이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환경보전홍보물 제작이 60만원, 환경보전 프랑카드 제작이 60만원, 컴퓨터 프린터 토너교체가 45만원, 환경부담 개선금 고지서 인쇄가 80만원, 31만 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오염 점검표 및 관리카드 인쇄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동 홍보물 제작이 150만원, 홍보물 전담이 80만원 계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프랑카드 제작이 70만원,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홍보물제작이 150만원, 홍보물 전단이 80만원, 프랑카드 제작이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이 4,59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인부 장갑구입이 5만 8천원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장비 정도 검사수수료가 11만 9천원, 상·하수도 측정기가 69만원, 매연측정기가 3만 6천원, 소음측정기가 1만 4천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709만원을 계상을 해봤습니다. 내용으로써는 환경개선 부담금 등기우편료가 334만 8천원, 환경오염 신고용 전화가 60만원, 행정등 수행 등기 우편료가 67만원, 정화조 청소 안내 우편료가 102만원이 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등 협조서한 발송우편료가 37만 2천원, 재활용품 선별창고 전기료가 60만원, 재활용품 선 별창고 전화료가 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로써 73만원을 계상을 했고 급량비로써 100만원, 연료비가 83만6천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120만원, 재료비가 2,157만 6천원으로써 다음장 257페이지내용을 보고드리면은 재활용품 수집운반 인부임이 1,332만 8천원, 재활용센타 관리인부임이 666만 4천원, 오염물질 시료채취용 물통구입이 거기 오타가 나왔습니다. 1만 4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9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 돌발사고 대비 오일휀스 및 흡착포 구입이 117만원이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써는 991만원으로써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조사여비가 180만원, 배출시설 설치확인 및 환경성 검토 현지확인이 192만원, 공해배출업소 시·군교체 단속 및 환경민원처리 대책이 175만원, 취약시설 및 야간단속 여비가 192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단속원 여비가 252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장은 258페이지 사업예산에서 아 ! 그위에는 환경보전 유공주민 표창이 30만원, 쓰레기 감량 유공자 표창이 45만원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2,022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도비가 100만원. 군비가 100만원 해서 환경보전 시범학교 활동비 지원으로 그게국민학교에 대해서 1개교에 100만원씩 이것은 제가 업무보고시에 각 읍면별로 1개소씩을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한바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이 96년도 예산에서 심의과정에 자체 심의과정에 반영이 되지를 못하므로해서 추경에 계속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는 시설비에서 재활용품 선별창고 전화기 구입이 2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 계속사업 1,800만원은 다음장259페이지 쓰레기 집안처리 우수반상사업으로써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환경관리 예산안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청소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과 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15억은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15억을 시설비로 쓰레기매립장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 감액 25억은 축산폐수공동처리장등 작년도에 설치사업등을 비료해서 삭감 감액이 됐기 때문에 금년 예산과 비교해서 감액요인이 25억 728만 1천원이 발생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보상금 사업이 1,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을 도비 50％, 군비 50％해서 1,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가 10억 4,253만 4천원으로써 시단위 위생매립장 실시 설계용역비가 2억 4,600만원, 토지매입비가 2억 115만원 계상을 했고 95년도에 도비보조를 2억 3천만원을 받은바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군비부담액으로써 시설비 5억 9,200만원을 쓰레기매립장 설치비와 읍면 쓰레기매립장 복토비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양해 말씀드릴것은 읍면 쓰레기매립장 복토비가 논산 복토비와 강경, 연무 2개소의 복토비만 계 상이 됐는데 이것은 자체 심의과정에서 나머지 10개면에 대한 복토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3개소에 대한 부기변경을 해서 내년 연초에 활용이 되도록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 채무상환액이 7억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공사비중 78억중에서 95년도분 군부담비 7억 1천만원을 96년도 본 예산안 에 채무부담 상환액으로 계상되었었으나 금년도 3회추경 확보 대상분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96년도 편성 에서는 사실상 감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로써 사업예산으로써 지방양여금 사업 시설비로써 6억 4,363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다음장 262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써 논산천 지금 아호교에서부터 대교교 저밑에 까지 전 하천에 대한 정화사업을 96 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6억 4,363만6천원을 계상을 해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예산가지고는 전구간이 설치가 어려울것 같아서 지난 12월에 늦게 환경부에 올라가 가지고서 예산을 좀 더 보태줘야 추진이 되겠다고 로비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11억으로 증액이 돼서 지금 얼마전에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편성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하단에 지방채 상환차입금 이자로써 263페이지 가야곡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이자상환금이 576만 8천원,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액이 1,030만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원금 상환액이 1,0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가야곡 농공단지를 설치할때 논산군에서 예산을 차입을 해가지고 설치를 했기 때문에 우 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이 상환금은 주는걸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농공단지에서 상환액을 저희들이 다시 받 어가지고 그렇게 해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출합계는 저희들 환경보호과 총 예산이 45억 5,645만 9천원으로써 예년도에 비해서 7억 3,577만 3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감액요인은 축산폐수처리장 시설비가 96년도에 없기 때문에 감액요인이 됐습니다. 이상 96년도 저희들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열악한 재원으로 추진코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쪼록 심의의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5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일반운영비에서 환경관리가 금년 3회 추경예산에 505만 9천원이 총 증액예산으로 편성을 했 습니다. 이 505만 9천원은 사실상 저희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 비용 교부금으로써 또 저희들 그것이 305만 9천 원이 되고 저희들이 환경보호과 업무가 도에서 95년도 환경행정평가를 해가지고 3등을 했습니다. 3등을 해서 거기에서 상금이 200만원이 교부가 되었고 또 배출부과금 징수비용이 190만원이 교부가 됐고 총 695만 9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환경개선 부담금 독촉고지서 발급우편료가 55만 9천원 동절기 환경개선 비용 부담금 부과요원 피복비를 100만원을 계상했고 또 급량비로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국내여비를 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또 관외여비를 144만원을 편성을 했고 관내여비를 5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 환경지도로써 19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피복비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활동여비가 1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쓰레기 처리에 따른 청소행정 관리비로써 재활용품 선별창고 전기 외선공사 수수료라고 예산이 50만원 확정됐었습니다마는 공사 수수료로써는 전기가 집행을 전기 외선공사 수수료라고 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부기변경을 다음장 97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창고 전기수리도 감액을 하고 전기수리로다가 부기변경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쓰레기처리 시설비에서 축산폐수 처리장 설치비 78억중 95년도 군비부담금 7억 1천만원이 사실상 95년도에 96년도 채무상환금으로 95년도에 같이 계약이 됐어야 되는데 사무착오로 이걸 빠뜨리고서 계약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 추경으로 올려서 다시 계약을 해야만이 사고이월이 돼서 내년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계약이 안된다고 보면은 불용의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앞장에서 보고드린 내용하고 일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신용훈 위원입니다. 25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을 90원짜리를 해가지고 5만명에게 85％를 지원한다고 4,590만원이 써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은 90원짜리를 5만명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편의상 다 부기에 나열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평균치를 90원으로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5ℓ짜리, 10ℓ짜리, 20ℓ짜리 이렇게 나름대로 가격이 다른데 평균치 90원으로 해서 5만 가구에 배정하므로써.....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한다 !

예.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줄을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재활용품 소집인부에 대해서 장갑을 2인한테 월 8개씩 그러면 1인한테 4켤레가 되죠 ? 그럼 1주일에 한켤레도 안되는 식으로 이렇게 장갑을 줘야 되는 요인이 뭡니까 ?

재활용품 수집하는데는 장갑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지급이....

제가 알기로는 인부들한테 이들에 한켤레는 지급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1주일에 한켤레를 준다고 그러면 장갑을 끼지않고 일하는 시간이 더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좀 예산을 이런데는 더 확보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

코팅을 해가지고 잘만 쓰면 1주일은 써요.

약 300원짜리는 질이 좋아가지고서1주일 정도는.....

1주일에 한켤레라고 그러면 빨어써도 이게 어려움이 있을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양을 늘려서 이틀에 한켤레 정도는 지급이 돼야 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마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 그 재활용품 선별창고에서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인부로서 코팅된 장갑을 한 1주일 정도면 활용이 될 수 있는걸로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검토를 해서 그건.....

김영운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20ℓ짜리가 제작단가가 28원 입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판매단가는 168원이 되고 해서 지금 4,590만원 어치가 판매된다고 보면은 한 약 한 2억 5천정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럼 많이 팔어야겠네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공공용 봉투하고 같이 합산이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산업과장 이홍용 입니다. 먼저 3회 추경에 계상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임차료 부업제품 수송차량 45만원이 삭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하는 녹색시대나 대도시에서 특산품 전시판매 홍보행사에 저희군에서 나가는 특산품 수송차량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차량을 임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45만원을 그대로 삭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상금으로 농어민자녀학자금 해서 5,795만 4천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당 초 저희가 연초에 1,213명에 대한 농어촌자녀 학자금 지원한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1,373명에 대한 학자금 지원계획을 6억 4,068만원 세웠는데 실제 집행을 하다보니까 1,213명밖에 지원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억 4,672만 6천원이 집행이 돼서 나머지 5,795만4천원을 삭감을 시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인 자본적보조 예비잠종 10만 1천원을 내년 가을까지 잠정액 예비 잠정으로 해서 10매를 저희 가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정을 못해서 삭감시키는 계획이 되겠고 다음장에 102페이지 예비잠종 예비후에 애누에 사육에도 10장에 대한 2∼3연까지 치는 사육비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예비잠정에 확보가 안되서 그대로 삭감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장비 유지비 농기계 정비훈련 지원해서 1,500만원이 깎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도소에서 세워줘야 할 예산인데 저희하고 지도소의 양쪽에 세워줘 가지고 저희것을 깎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소 예산으로 세워서. 다음에 민간인 자본적보조로 중소농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중소농 지원사업 중에는 당초 총사업비가 2억 5천만원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 지원을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국비가 50, 도비 20 해서 5천만원 그리고 나머지 30은 융자로 자담이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도비 20％인 5천만원이 도비가 삭감이 되고 대신 국비로다가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산된 예산에 재원내역만 바꾸어 지는 것으로 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끄트머리로 청원경찰에 대한 근무복 피복비가 되겠는데 매년 1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현지 근무복에 필요한 피복비로 쓴건데 금년에는 저희가 기존 과거에 쓰던 피복비의 여유가 있어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깎은 것으로. 이상 3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6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예산서에는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앞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산업과 소관 96년 예산편성 설명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장의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산업과 소관으로 계산된 이번예산은 총 96년도 예산이 95억 9,938만 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95년도 예산 89억 4,290만 2천에 비해서 약 107％, 7％가 증액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도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억1,425만 5천원으로 되어있고 이것은 순전히 국비입니다. 또 일반업무추진비로는 7,503만 3천원 이것은 순전히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중요사업비 이것은 뒤에서 개별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개 사업에 대한 중요사업비로 해가지고 94억 1,009만 8천원에서 국비도비, 군비해서 계산이 됐습니다.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농정관리가 9.9％에 해당되는 9억 5,424만원, 양정관리가 1.3％로 해서 1,268만원, 농수산관리가 52.8％로 해서 51억 6,398만 2천원, 농수산물 유통관리로 해서 28.2％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7억 1,158만 7천원이고 축산관리로는 7.3％로 해서 7억 929만 7천원이고 수산관리로는 0.5％로 해서4,762만원으로 해서 총 저희가 95억9,938만 6천원 가지고 분야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맨끝에 있는 중요사업비 재원내역은 앞서 말씀드린 45개 사업에 대한 94억 1,009만 8천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국비가 55％가 부담이 돼가지고 51억 7,885만 7천원으로 되어 있고 도비로 17％ 15억 7,385만 2천원, 군비가 28％ 26억 5,738만 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에 대한 개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로 해서 인건비로 해서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이 세 가지는 전액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재원내역이 재원별로 보면 국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양곡관리 특별회계가 국비지원으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인이 저희군에와 있는데요 다섯사람이 그동안 양곡특별회계 관리가 도에서 직접 매월 인상되는 급료,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급료가 도에서 매월 봉급줄적에 배정을 해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그것이 시·군 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집행하도록 되어서 이번에 국비로 전액 5인에 대한 급료가 수당, 복리후생비로 해서 저희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산업과 업무추진비에서 직책 업무추진비로 해서 과장한테 월 8만원씩 해서 9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월 20만원씩 해서 과에서 제경비로 쓸수 있도록 월 20만원 경비로 해서 2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는 부서운영비로해서 2,203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로 되겠습니다만 급량비 산업과의 급량비, 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등으로 해서 25인분에 대한 기준으로 해서 기획실에서 인원수에 의한 배분비율에 의해서 배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불법농지 현황 측량 수수료 14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법농지가 발생이 됐을적에 법적인 문제까지 비화되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실제측량을 군에서 해야 됩니다. 이런 사항에 이르렀을때는 필요한 측량수수료로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정관련 홍보물 인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군비로 농발계획이라든가 공고문 서식, 안내책자같은것은 인쇄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농발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총회인데요 이것은 총회 개최할 적에 하는 것입니다. 저희군의 농발위원이 3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을 연 2회정도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모임을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회원들이 위원들의 수당도 일인당1회 참석에 5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 편성수준에 의해서 연 2번 모이는 걸로 해가지고 33인에 대하여 계상이 된 것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발심의위원 참석수당 분과위원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이것은 농발심의위원회가 위원회내에 분과위원 6개분과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사업을 검토할 적에 심의 할 적에 분과위원을 수시 소집해서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6개 분과위원에 대한 1개 분과에 5인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6개 분과해서 연 2회 정도 소집하는 것으로 해서 일인당 5만원씩 계상이 된 것입니다. 행정장비 유지비 이것은 저희과에 있는 복사기 한대에 대한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8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농어촌 개발계에서 농지업무 취급 내지는 과 전체업무에 여직원 한사람이 있습니다. 다음에 여비로 해서 산업업무 추진여비 해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75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저희들이 18명에 대해서 월 3만 5천원씩 관내 출장여비 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일인당 기준여비로 해서. 그리고 다음에는 농어민후계자 해외연수 공무원 국외여비 입니다. 이것은 농어민후계자 해외연수시에 지도소하는 일인데 저희 산업과에서 일임해가지고 2인이 인솔시에 필요한 국외여비로 해서 100만원 해서 200만원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 해서 후계자 연수대회 군단위 연수인데 지난번에 논산여상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매년 가을 시·군 공히 하고 있습니다만 연수대회에서 791명 1만원 꼴로 해서 771만원을 계상을 했고 후계자전국대회하고 도대회가 있는데 도대회하고 전국대회가 격년으로다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군에서는 참석은 매년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96년도에는 전국대회가 이루어져서 전국대회 참석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771만원 후계자 수련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후계자들의 선진농업기술견학, 수련등으로 해서 390만원을 계상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후계자 해 외연수 2천만원 금년에도 2천만원을 가지고 후계자 해외연수를 갔다온바 있습니다. 2천만원이 계상이 된 것 입니다. 다음에 운영비로 해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해서 1,680만원 해서 이것은 국비 50, 군비 50％로 해서 부담 이 된 사업입니다. 농지관리 위원이 저희 각 읍면에 456명이 있습니다. 이 위원들은 주로 저희가 농지전용을 할적에 농지전용에 대한 심사위원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상금으로 해서 농어민 자녀 학자금지원 이것은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내년도에 학자금지원 대상수를 확인한 결과 1,201명으로 지금 확인이 되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억 4,769만 4천원인데 이것은 1ha 미만의 영세농가에 면에 거주부모가 면에 거주하고 1ha 미만의 영세농가, 그리고 실업계 고교학생들에게 자녀학자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자본적보조에서 농어촌 축산단지 조성해서 4,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 15％, 군비 35％ 해서 3가구가 되겠습니다만 내년에는 1개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농어민후계자 신문구독 4,256만원 입니다. 도비가 1,276만 8천원 해서 30％ 부담이 되겠고 나머지 군비 70％로 해서 2,979만 2천원이 군비로 부담이 된 것입니다. 월 4,600만원씩 계상이 되는건데 771명의 후계자한테 보급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주 2회 들어가는 신문입니다. 주 2회 그래서 내용은 농사정보, 농사기술, 농어민후계자들이 상당히 필요한 신문으로 되어서 보급이 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 양정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쥐잡기 사업 춘·추로 전가구에 쥐약을 공급을 합니다. 2회에 걸쳐서 과거에는 국·도비에서 지원이 됐습니다만 현재는 군비에서 전액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쥐약약품비 785만 8천원을 확보해 가지고 춘·추 2회로 나눠서 전가구에 쥐약을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정업무 보조인부임 482만 2천원, 이것은 국비로 계상이 된 것인데 여직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농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농촌일손돕기 급량비 중식대가 되겠습니다. 250만원. 이것은 봄, 가을로 공무원들 농촌 일손돕기의 중식대로 저희들이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으로 해서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 요원 기술교육 여비, 이것은 영농단 쌀 전업농 또 농업회사 등의 요원들이 거기에 필요한 운영에 필요한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2박 3일의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일인당 2만원씩 기본여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토양개량제 공급은 4,241만 6천원, 이것도 국비가 25％, 군비가 25％, 5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은 하향식으로 되는 물량이 아니고 농가들의 신청에 의해서 책정된 물량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연구개발비 병충해 항공방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부담으로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비행기 항공방제 비행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자본적이전으로 해서 병충해 방제복 공급해서 2,14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 보조해가지고 보조액으로 공급하는 것이 1,700착 해서 재원부담은 국비가 30％, 도비가 9％, 군비가 21％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중소농 농업생산지원 사업 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소농가 그동안의 농업지원은 대규모 또는 확장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대상이 됐습니다마는 조그만 영토를 가지고도 유기질 내지는 고기술을 가지고서 고품질을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중소농가 규모가 적은 농가대상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소형 동력방제기 공급해서 내년에는 130대에 대해서 2,164만 6천원 이것도 50％ 보조해 주는 것으로 지원이 됩니다. 지원내용은 국비 25, 도비 7.5, 군비가 17.5％ 부담이 되겠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입니다.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습지역 또 혹은 돌파발생지역 병충해 지역에다가 공동방제하는 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은 19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지상이나 테레비를 통해서 농기계 반값지원 사업이 바로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반값 지원사업도 저희가 19억 7,800만원 우선 지금 확보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여기에서 군비가 4억 3,230만원밖에 안 섰는데 실제는 8억 3,200만원 서야 되는데 군비가 4억이 삭감이 돼가지고 일부만 군비가 부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희가 기획실하고는 추경에 확보할 걸로 해서 현재의 군비 어려움을 감안해서 우선 군비부담을 적게 한 것입니다. 다음은 영농 농업회사 법인설립 지원 사업이 1억 5천만원입니다. 이것도 위탁영농회사 등으로 공급되는 지원사업 입니다. 그래서 50％를 보조해 주는데 개소당 1억의 사업으로 해서 50％를 보조해 줍니다. 저희가 1억 5천만원 확보해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재원부담률이 국비가 25％, 도비가 7.5％, 군비가 7.5％ 이 렇게 부담이 되겠습니다.

신용훈 위원입니다. 예산안 267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특직원 5인에 대한 것은 국비로 전액 지원이 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67페이지 수당에 대해서 시간외 근무수당 40만원은 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 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국비559만 1천원, 군비 40만원 프러스 해서 599만 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0만원은 왜 국비가 지원이 안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밑에 559만 1천원 아닙니까 ?

559만 1천원이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전액 계상된 것입니다.

559만원이 599만 1천원이잖아요.

미스 프린트여.

안맞죠 40만원이 ?

40만원이 안 맞지 !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여기 국비 그위에서 101 인건비에서도 안 맞습니다. 40만원이 미스 프린트라고 하면은 40만원이 위에도 맞어야 하는데 이거 전체가 안 맞아요. 40만원을 군에서.

40만원이 군비입니다. 이걸보면 군비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께서는 전액이 국비로 된다고 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만 40만원 왜 군비가 포함되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설명해 주세요. 다시 따져보셔서.

그것은 저희가 육성한 인원이 별도로 있습니다만 매년 연말쯤 오면 후계자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탈락을 이탈자는 탈락시키고 현재 남어있는 숫자가 77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 금년도가 755명 아닙니까 ? 후계자가 내년도 예산안인데 내년도 후계자의 대상자가 120명이다 이거여. 그러면 875명이 되는데 775명으로 책정을 한 이유가 뭐냐 이말입니다.

금년도 현재 후계자한테만 주는거요, 내년도 책정된 사람은 97년도에 나 주는거지.

그러면 771명이라는 수치가 안맞는거 아니예요. 지금 현재 755명 아닙니까 ? 후계자가 ? 그런데 771명으로 되어 있단 얘기예요. 270페이지 제일 하단 보상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뒤에 후계자 신문부수보상하는 것도 틀리고 다 안맞는데 이게 예산이 완전 비뚤어지는 거예요 숫자가 안맞다 보니까 그 뒷장 농민신문도 농어민후계자 신문구독료도 771부를 4,600만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고 이 전체가 안맞어요. 이게 그럼 저 다시 계산을 하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

예.

예. 알았습니다.

예산편성 자료에 3페이지 지금 신용훈위원께서 질의하신 이 농어민후계자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후계자 연수대회다, 전국대회다, 수련회다, 해외연수다 또 신문대금이다 해서 상당액을 지원했는데 지금 시민일반의 여론은 과연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또 지금 우리군이 의도하는대로 지원을 하는 합당한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 지원을 그 어떤 참 다시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정치집단화 하수인화 하는데 이용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지탄의 여론이 있는데 정말로 과장께서 이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과연 올해도 이 사람들을 이렇게 방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야 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좀 해 주세요.

후계자 관리문제는 업무보고시에도 상당히 좋은 질책을 해 주셔서 저희가 충분히 그걸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정치와 관련된 그런 시각으로 보이는 행동처신 또 거기에 편승해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사항 같은 것은 절대적으로 저희가 집중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후계자에 관련된 예산이 연수대회, 전국대회, 수련대회, 해외연수비 등으로 해서 군비에서 다수 확 보해가지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유독 저희군만이 아니고 전국으로 하고 있고 또 후계자를 육성할 때에 그 취지에 농촌에 어려운 농촌에 그대로 젊은 사람이 남아서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그 취지가 상당히 정부에서 바람직한 사업으로 해서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집중관리하도록 이렇게 지시도 받고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군비지만 후계자등의 사기문제도 감안해서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후계자들에 대해서 연수대회다, 전국대회다, 수련회다, 해외연수다 과연 농업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것이 여기에 몇％나 해당이 된다고 보세요 ?

실질적인 농업기술정보 이런 문제분야에서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상당한 부분은 농어민후계자들의 사기 문제에 비중을 두고 저희들이.....

바로 그 말씀이예요. 이게 저 농촌지도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사람들에게 무슨 지원이 아니라 무슨 특혜를 주고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 논산군 농가의 극소수에 불과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기술을 습득하고 그 영농기술의 확대 재생산이나 농민들이 그 농업이라고 하는것이 참 재화의 단순재생산에 불과한데 계속적인 확대 재생산을 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기진작 지금 이 농촌만 어렵습니까 ? 일반 서민가계는 더 어렵고 그런데 유독 이 사람들에 대해서만 후계자 어쩌고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는것은 상당히 이건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을뿐만 아니라 지금의 여러가지 우리군의 사정으로 봐서도 합당하지 못하고 차라리 이 후계자에 대한 농업발전에 관하지 않은 이 관련예산은 100％ 아주 그 삭감을 해가지고 그 무슨 좋은 작목을 개발해서 뭐를 한다든지 말이지 그런데로 전용을 한다든가 해서 100％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묻는거요 과장의견을.

이 저 후계자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사기부분도 저희가 비중있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기 후계자 자신들한테 사기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농촌의 그 젊은 사람들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정착하고 있다는 사실자체만 가지고서도 파급적인 효과가 있고 또 젊은층이라도 다소나마 남겨놓고 농사를 지으므로 해서 여러가지 혜택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상 770명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파급적인 효과를 노리기 때문에 이런데는 과감히.....

나 하나만 물어볼께요. 과장님께서 이 771명에 달하는 우리 농어민후계자들 그 사람들이 지금 지원을 받어가지고 하고있는 영농사업장이나 그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집이나 몇사람 집이나 가보셨어요 ? 실제로 가보신것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숫자상으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수시 읍면에 나가면은 가끔 만나곤 합니다.

집에 가본일 있어요 ?

예. 집에도 갑니다.

몇번이나 가봤어요 ? 95년도에. 없죠 ?

횟수는 아니죠 ? 횟수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 읍내 나가서 만나면 집에도 가서 점심도 얻어먹고 이렇게 집에 방문도 합니다.

한번도 농어민후계자들 사업장이나 사업장은 혹시 몰라도 생활하고 있는 정도 집을 살펴본 일은 없다고 하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중위원 거수)

예. 페이지에 농정관리를 보면 말이예요. 농발심의위원 참석수당이 있는데 그 구성은 어떠한 입장에서 구성이 됐으며 그 위원회에서는 뭐하는 것입니까 ? 그거 제일 마지막에.

예. 농발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저희가 3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농업기관 단체장 또는 독농가 또 혹은 조직의 책임자, 농업에 관계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심의위원회의 구성목적은 논산군의 중요농업에 대한 정책 또는 사업대상자 선정등 이런 목적에 객관성을 띄기 위해서 군에서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농발심의 위원회에서 대상자는 확정을 하고 우선 순위로 확정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농발심의위원회가 있으면 됐지 무슨 또 분과위원이 또 있습니까 ?

이것은 총회 전원에 대한 총회 예산이고요.

이거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

효과보다도 저희가 사업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인데요 운영위원회 농산분과, 축산분과, 유통가공분과하고 원예특작분과, 산림가공분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축산 뭐 한우 시설 지원사업 하면은 신청자중에서 축산분과위원회를 소집해서 그 분과 위원회에서 대상자를 확정 우선 순위로 심의를 합니다.

이 사람들 명단있죠 ?

네.

예산심의하기 본 예산심의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생각할 때에는 말이예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거기는 우리 위원들이 꼭 참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참여했다니까.

했었어요 ?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셨어요 ? 그럼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지.

다시 좀 말씀드립니다. 농발심의위원회는 작년까지만 해도 군의원이 전부 군의원님들하고 이장, 읍면의 이장대표들이 주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도지시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참석하시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거에 의해서 재편성을 했습니다.

예 ?

순수한 단체장들하고 그 분야의...

예. 알았습니다. (이영선위원 거수)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세운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부서에서 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 확인은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 지금 나누어준 자료에 맨마지막장에 보면은 불법어업방지 계도 경고판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60만원 계상이 됐죠 ? 지금 불법어업방지 계도 경고판이 없습니까 ?

지금 현재 탑정저수지 주변에는 조그마한 간판으로 해서 하나 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계상한 예산내용은 대형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것이 예산액은 비록 적은 액수이기는 하지만은 30만원씩 들여가지고 2개의 계도판을 설치하겠다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낭비에 지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또 불법어업단속 어선 임차비로 100만원계상을 해가지고 10일간 단속을 하겠다 그런 의지를 이 예산요구로 제출하셨는데 95년도에 그 단속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 95년도에.

우선 자료가 미처 준비못해서 죄송합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건을 적발을 해서 검찰에 송치한 바 있고 290여통을 그물을 거둬서 소각한.....

아니 제 말씀은 왜냐면 지금 이 저이 설명을 구하는 것은 이 소관 상임위로 구별할 때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속하는 위원으로서 100％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이게 꼭 과장의 의견으로는 필요한 부분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를 체크를 하기 위해서 묻는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어업을 위해서 어선을 임차해서 단속을 한다 아니 그걸 묻는거예요. 어선을 임차해서 단속을 했느냐 말이예요 ?

예. 어선을 임차해서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탑정저수지에다 배 띄어넣고 단속한다고 그러면 단속되겠어요?

그러니까 단속을 이제는 하는 과정에서는 실제 불법으로 행위자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걷어내는 이런 작업을.....

예.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직 대상지는 5개소가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안됐고 사업내용은 축분발효시설 또 분뇨운반 장비 그리고 공동저장탱크같은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은 13억 5천만원의 사업을 1개소에 이건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이것도 정해진데가 없는건가요 ?

96년도 사업은 이미 금년 지난해 94년도말내지 금년초에 이미 다 대개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 내지는 우선순위가 선정이 되어서 중앙까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채소 같은것은 방대한 사업이고 주로 단체, 조합같은 데다가....

아 1개소라고 해도 그 구성원은 20명도 될수 있고 5명도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

예. 그 조합원으로 과수영농조합법인하면 법인에 줘가지고 법인에서 조합원들의 계획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 사업내용도 일정한 사업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과수하면은 과수심는 거에서부터 저장 전반적인 사업을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선정해서 정해진 범위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양정업무 보조 인부임이라고 하는것은 중앙에서도 그러니까 일용인부를 280일짜리를 써도 상관없어서 이렇게 넣어놓은 건가요 ?

예. 그렇게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위원장 !

예. 대상이 이장입니다.

대상이 이장인데 논산 지금 군에 이장이 몇명이예요 ?

거기에 대한 내용은 132농가 이장이 주로 대상이 되는데요 유통 특히 저희 농업분야에 유통이 활발히 움직여지는 지역의 이장 작목반장이 대개해당이 됩니다. 유통이나 농산물 분야의 유통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데는 제외되고.....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시는 데로 이 132명의 명단을 갖다 놓고 보면은 과장께서 의도한대로 똑 떨어지게 맞아 떨어져요 ? 자신있게 말씀할 수 있어요 ?

지금 이제 앞으로 대상자 인원 선정은 지침을 정해서 저희가 선별해서 지금 확정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기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지역경제 관리입니다. 보상금으로써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보조내시 변경에서 2,347만원 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로써 289페이지 입니다. 주차장운영에 비정규직 보수로 기타직 보수로 청원경찰에 대한 자녀학비 보조수당과 명절휴가 388만원 부 족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 재원은 예비비에서 388만원을 깎어가지고 인건비로 계상을 한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과 소관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관리에 업무추진비로써 직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336만원 이것은 기준액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 1,313만원 이것은 기준액으로 금년도 기준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수용비는 306만 3천원으로써 지방물가 안정협조 서한문 및 홍보물제작 그 다음에 개 인써비스 요금관리카드 제작, 물가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서류등 이러한 그 물가와 관련된 저축과 관련된 수용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89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가스시설 안전관리 개선 공문발송을 비롯해서 주유소 관리개선 공문 발송, 그다음에 고용정보시스템통신망 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전자복사기 유지 수선비 50만원, 컴퓨터 유지 수선비 60만원, 고용정보시스템통신망 회선설치비 15만원, 고용정보시스템 통신망 보수비 3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지역경제과 총 12명에 대해서 연 504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이 현재 20명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식대 회의참석비 120만원을 계상을 하 였습니다. 다음은 물가대책위원회 위원급식비분기 1회씩 해가지고 저희들 21명이 물가대책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2만원 예산의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써 소비자고발센타 운영비 보조로 해서 67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업무보고시 민간단체로 하여금 불량품등 그런 신고가 굉장히 많이 가져 온다고 보고를 올린바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복사기가 저희 지역경제과 복사기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대35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정보시스템 개설한 단말기 모뎀, 프린터 구입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통상관리로써 일반수용비 연산시장 부지경제 측량비로 269만 1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현재 연산시장부지를 개인들이 상당히 점유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측량을 해가지고 시장부지를 찾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정밀검사 합격품에 대해서 라벨을 부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세비 15만원, 그다음 에 택시미터기도 역시 합격품에 대해서 적산식 가솔린미터 라벨 합격품에 대해서 그 인쇄비 입니다. 다음은 군청에서 가지고 있는 계량기하고 기준분동 점검료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광공업관리로 해서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상금으로써 공예품 경진대회 참가 시상금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진흥으로써 일반 수용비로써 공장명부 인쇄를 연2회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에 따른 홍보안내 책자를 1만원씩 해서 500부를 내년도에도 인쇄를 하는걸로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1천부를 해가지고 현재 100여부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많은걸로 저희들은 말씀올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기업정보지 배부 및 융자금신청 우표구입비로 해서 공공요금 및 통상종합정보전산망 사용료 이런걸로 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써 공장유치 홍보에 따른 기획단 각 실·과별로 전부 다 모여가지고 어떤 협의 합리성을 찾고 하는데에서 상당한 토론도 벌이고 있고 하는데 이럴때의 급량비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공장유치 홍보에 따른 기획단 저희들이 서울이라든지 대전, 여타 지역도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경비 및 여비로 해서 3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써 중소기업인 대회를 매년 행사를 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자에 대한 급량비로 해서 25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가 되겠습니다. 293페이지 일반수용비로써 모범근로자에 대한 표창 내년도에 한 15명 정도의 이런 인쇄비 15만원, 보상금 으로써 표창을 받는 근로자 시상품으로써 45만원, 노·사·정 간담회 참가자 보상에 80만원, 고용촉진훈련 조성위원회 참가자 보상 4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비로 해서 전액 국비로 해서 1억 8,693만 3천원이 현재 가내시가 돼가지고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강료와 각종 수당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으로써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택시구간요금표 인쇄로 해서 택시, 사업용택시에도 비치를 하도록 하고 주민들한테도 배부를 해서그 부당요금을 근절하는데 기여토록하기 위해서 하는거고, 다음은 요즘 차량들을 폐차장으로 갖다 넣지 않고 도로변에 갖다 방치시키는 사례들이 왕왕있는데 금년도에도 120대를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방치차량 견인비로 해서 4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어깨띠, 홍보전단, 현수막 등을 계상을 했는데 이는 주민들 이라든지 또 운수업체 이런분들이 같이해서 어떤 정신문화를 일깨우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므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노상방치 차량 처리명령서 및 발송용 등기료 이는 재산이기 때문에 특히 관외 사람 들이 저희 논산에 와서 차를 버리고 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본인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고시절차까지 밟고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등기료로 상당한 액수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규위반차량 청문 및 행정처분 발송용 등기 우편료 52만 5천원 이것도 행정절차상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모든 차량이 책임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책임보험을 가입 가입명령서 발송용 등기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것들이 발송되는 경우에는 1건당 900원씩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135만원을 평균치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교통 안전시설물 신호등, 점멸등 수리로 해서 750만원 신호등 지주도색으로 75만원, 그다음에 신호등 군청앞에 있는 제어기 교체하는데 75만원 해서 1,575만원 이것은 경찰서 예산이 되 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이 되겠습니다 296페이지 시설비로써 버스·택시승강장 대기소 설치 1,750만원인데 금년도 추경에 저희들 5개소 예산을 세워가지고 논산여상앞에 개나리아파트앞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 3개읍에 저희들이 총 34개소를 할려고 작년에 조사가 됐는데 예산형편상 지금 내년에도 당초에 한 5개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미관 주민편의를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표지판 설치 50개소에 1,250만원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200개소를 스폰서를 얻어가지고 했는데 한 5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폰서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 50개를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자신호기 설치 연무 안심사거리에 설치를 해야 될걸로 해서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경보점멸등 설치,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이러한 사항들은 경찰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으로 논산읍 대교리 하상주차장에 이자상환금이 5연차에 2,088만 8천원이 상환이 되었습니다. 원금이 7,460만원이 5년째 상환이 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77페이지 연산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써 979페이지 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융자금 이자수입이 1,570만원, 그다음에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이 1억 5천만원으로 해서 세입규모는 총 1억 6,5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써 981페이지입니다 연산농공단지 특별회계 차입금 이자는 앞에서 수입에서 말씀을 올린 것 처럼 1,570만원이 상환이 되겠습니다 역시 그 원금상환은 1억 5천만원 세입 대 세출 이코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산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이자 원금 상환 세입 세출 이코르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야곡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83페이지 입니다. 먼저 세입으로써 985페이지 입니다 사업예산으로 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수입 해서 원금이 3,900만원, 이자수입 1,400만원 해서 5,3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융자금 이자 수입은 1,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억 9,862만 8천원을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왔습니다. 대부분이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회수수입으로써 원금수입이 1억 5천만원, 이자수입이 2천만원으로써 총 세입규모는 7억3,91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써 989페이지 입니다 가야곡농공단지 특별회계에 일반수용비로써 3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융자금 회수에 따른 고지서 인쇄비 제장부 인쇄로 해서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감정수수료 컴퓨터관리 및 각종 소모품 구입등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컴퓨터 및 프린터 수선 및 유지비로써 8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농공단지 융자금 관리 인부임을 482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융자금 회수독려 여비로 해서 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로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에 소각기 설치를 2개를 하고서 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환경과 관련되기 때문에 시설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해서 소각로 설치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으로 국내차입금이자 1,750만원을 세입에 계상된대로 우선 세출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1억 5천만원 이것도 세입비가 똑같이 세출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써 가야곡농공단지는 4억 7,714만 7천원이 예비비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995페이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써 997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으로써 유료주차장 임대수입에 3,0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써 이자수입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외 수입으로써 주정차 과태료수입 3억 9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4억 2,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써 세출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인건비는 청원경찰이 7명이 있는데 인건비로 해서 1억 531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급여, 기말수당, 정근수당, 인건비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2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불법주정차 과태료고지서 인쇄비,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스티커외 10종 인쇄를 하는데 소요되는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03페이지 주정차 안내 및 각종 교통안내표지판 제작, 불법주정차 단속기록유지 카메라 수선, 무전기수선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1,59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우표 구입이라든지 등기우표 구입, 반송료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1천여건씩 고지서가 발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고지서 발부인 우표 또 독촉고지서 이러한 걸로 해서 상당한 인력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 피복비로 해서 3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인부임으로 해서 1,042만 5천원 주차장 특별회계 관리인부임 482 만 2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주정차 인부임을 보면은 전부다 수작업으로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매월 1천여건이 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지서 작성인부임 48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1,736만원 여기에는 청원경찰들 주정차 단속활동하는 여비 기준에 의해서 1,590만원 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군간의 교체단속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로 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써 주차장 업무관리 프로그램 개발용역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아까 말씀올린것처럼 저희들이 매월 1천여건을 부과를 하면서 수작업으로 전부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전산화 이런것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전산화를 확보를 해가지고 뭔가 효율성을 지어야 될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저희들이 넘어가려면 최소한도 3∼4개월 후에 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수작업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시일이 걸립니다. 다음은 그 보상금으로 해서 현재 공익근무요원들이 저희 논산군에 16명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병역의무기간이지만은 중식비, 교통비는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2,4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자납고지서 송부용 FAX구입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적발하는 차량을 보면은 서울이라든지 저쪽 전라남·북도 외지차량이 적발이 많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동차등록 압류가 되면은 이전이라든지 또 말소 이런식의 대장에도 등록이 올라있기때문에 이 논산까지 와가지고 그 영수증을 제시하고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FAX시설을 하므로써 민원편익차원에서 그 영수증만 FAX로 보내오면 바로 저희들이 해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민원편익 차원에서 FAX를 구입해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써 불법주정차 단속용 카메라를 8대를 구해가지고 기록보존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로써 시설비는 내년도에 임시노외 주차장을 2개소에 개소당 500만원씩 해서 1천만원 노외주차장 1개소에 1억 해서 1억 1천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주차장부대비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써 주차장관리를 하는 시설부대비 등으로 해서 2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9,944만 3천원이 지금 서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 총 합계는 세입과 같이 2,210만원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과장께서는 지금 저 국가사무로 분류되고 있는 경찰관련 예산이 지금도에서는 도의회에서 상당한 삭감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

예. 그럼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군에서도 그 취지에 비춰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

예. 지금 김용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찰 예산은 예산이 지원이 돼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 논산에 있는 경찰서 예산이 사업 성격을 띤 그런 예산의 지원이 거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서에서 예산 지원되는 것을 보면 전부다 교통과 관련 된 예산인데요 그 신호등이라든지 점멸등이라든지 이러한 그 우리 주민생활과 생명과 아주 그 직결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아마 경찰서 예산은 국비에서 앞으로 지원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시승격을 앞두고 있는 요인이 있지만은 현재까지 신호등이라든지 이런게 설치 안돼가지고 주민에게 위협을 주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은 우선은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 지금 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다든지 하는 사업이 군청의 의견이 지금 얼마나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 지금 시민여론을 들어보면은 지금 군청쪽으로 또 군청을 벗어나서 설치된신호등은 상당히 불합리하게 설치가 돼 있다 라고 하는 여론도 있고 그렇다고 볼때 이 경찰당국에서 이 신호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시설을 하고자하면 군청 주무과인 지역경제과와 상당한 부분을 의견을 일치시키는 그런연후에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지금 그렇게 안되고 있는거 아니예요 ?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그동안 이제 경찰서에서 단독적으로 예산이 지원이 되면은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불합리성 이런것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현재는 경찰서하고 저희들하고 유기적인 협조에 의해서 지금 재조정을 하고 있고 같이 합동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도로 어떤 애당초 처음부터 정확한 판단을 해서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신호등을 세우는 것이 불합리한 점이 많이 나고 그렇고 저희 행정에서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가 되고 있고 그렇게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지금 조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본위원이 예산서를 훑어보니까 그 업무보고나 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떤 향후 21세기를 준비하는 논산 공장유치라든가 기업유치등에 대해서 상당히 웅대한 포부를 밝힌바 있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 뭐 특별하게 뭔가 그 참 열심히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표현되는 예산사항이 그 별로 눈에 띄지 않는 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질문해 주신 김용훈 위원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시장개척이라든지 또 아울러서 중소기업 창업관계라든지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위한 활동관계 이런 관계로 해서 여러가지로 예산을 저희과에서는 요구를 상당한 액을 냈습니다. 한번 의욕적으로 해볼려고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어떤 그 재정을 감안해가지고 추경으로 미루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때는 이런 분야를 저희들이 협조를 하게 되면 너무 나도 빈약한 예산이라고 감히 이런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96년도 사업을 구성을 해가지고 예산계로 올렸던 당초예산 상정한 안 !

예.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 위원입니다. 294페이지하고 295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상방치차량 견인비가 150대로 450만원이 서있고 금년도에 120대를 견인했다고 했습니다. 120대를 차적조회를 해서 처리명령서를 발송했었죠 ?

예.

그후로 몇건의 실적과 금액이 얼마나 수입을 봤습니까 ?

예. 그 관계는 그 차가 폐차장에 들어가면은요 그 차량소유자들이 폐차장에 가가지고 아마 자기들 폐차처리할려면은 3만 5천원 정도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답니다. 이런것을 기피하고 폐차장까지 가기 그렇기 때문에 귀찮고 그러니까 이런 참 우리 14개 읍면 보면은 면지역도 그런게 많이 있는데 봉고차니 이 승용차들을 갖다가 노상에다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것처럼 95년도 금년도에도 아까 말씀드린 200여대가 된다고 했는데 이게 하나 의 그 재산이기 때문에 방치차량이 버려져 있으면 저희들이 그답 버릴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차대번호라든 지 차량넘버라든지 차에서 최대한도로 차량을 확인을 해가지고 그걸 관할지역에다가 저희들이 차적조회를 합니다. 그럼 소유자가 나타나면은 이걸 며칠날까지 인수를 해가라고 1차 권고문을 보냅니다. 그럼 그때까지 인도를 안해갈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권폐차를 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고시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행정절차를 밟는것이 한 3개월 정도 저희들이 보면은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고시기간이 끝나면은 저희들이 견인차에 의해서 견인을 해다가 폐차장에서 폐차처리를 합니다.

그럼 이 3만 5천원의 수입을 보는 것입니까 ?

그것은 그 견인을 해가는데 견인차비를 우리 행정에서 우리군에서 견인차량비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차적조회를 해서 구상권행사를 해가지고 견인비 3만원이라도 저희가 받어야 될게 아니겠어요 ?

그 관계는 저희들이 소유자가 나타나고 하면은 나타나면은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그런데 밝힐 수 없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넘버도 떼어버리고 또 차대번호 그것도 삭제해서 없애버리고 하는 차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소유자를 찾기가 아주 불분명한 경우도 있었고 또 그러한 소유자가 나타나서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견인을 하지 않고 본인들이 폐차장에 갖다가 폐차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범죄에 사용하고 갖다 버린차도 나타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