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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민상금 의원 발언

제94회 제4차 수자원관리위원회199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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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3회 정기회 제4차 수자원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수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 하수처리사업소와 빗물펌프장을 현장시찰하면서 빈틈없는 수방대책과 원활한 하수처리로 수해예방과 수질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하수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방안 마련을 위해 힘써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어 연구하고 노력하여 천백만 시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시정으로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제81회 임시회 제2차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하수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하수국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호순위원

황호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부칙 중 하수도사용료는 1996년 1월 고지분부터 시행한다를 1996년 3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상금위원장

방금 황호순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삼청 있습니까? 그러면 황호순 위원께서 동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하신 황호순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호순위원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리유로서는 여러분 앞에 놓인 유인물 2번 제안이유로서는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95년 10월 9일 제출되어 제81회 임시회에 상정 심의 중 천백만 시민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사안으로 신중히 검토한 후 제13회 정기회의시 처리하자는 의견에 따라 조례시행일을 개정안 대로 할 경우 법규에 위배되어 조례시행일을 수정코자함. 주요골자로는 부칙 조례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하수도사용료 요율은 96년 3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그 다음에 수정안으로서는 여러분 유인물에 보면 개정안하고 이렇게 수정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칙에서. 수정안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하수도사용료 요율은 96년 3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제 수정안에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상금위원장

그러면 황호순 위원께서 동의한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태숙 위원 말씀하세요.

노태숙위원

참고로 3월 고지분이다 하면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의 사용량을 3월에 검침을 해서 3월부로 고지서를 발부한다는 얘기인가요?
경준

최경준하수국장

그렇습니다.

노태숙위원

그러면 납기는 4월 중입니까? 3월 입니까, 4월 입니까?
경준

최경준하수국장

3월말입니다.

민상금위원장

노태숙 위원 이해가 가셨습니까?

노태숙위원

알았습니다.

민상금위원장

그러면 황호순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수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95년을 마무리하면서 아쉽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새해에 보다 알찬 계획으로 좋은 결실이 맺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위원 여러분과 하수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서울특별시의회 제13회 정기회 제4차 수자원관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1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