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정기회 제11차 사회건설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시장제출)(계속)

교통행정과 ’96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9억9,321만5,000원에서 2억579만8,000원이 증가한 11억9,901만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항목별로는 인건비 수당으로서 2,197만5,000원, 교통행정업무보조 일용인부로 1,534만1,000원,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기타 일반업무 인부로서 3,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 관서당경비로서 1,76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3,30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942만6,000원을, 급량비로서 408만원, 임차료로서 72만원, 연료비로서 108만8,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323만원을 계상을 했고, 재료비로서 45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540만원,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대행 사업비로서 피견인 보관에 따른 경비용역비로서 3,672만3,000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복사기구입과 컴퓨터 및 프린터구입, 전화카폰 등 해서 자산취득비로 1,5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 정차 단속요원 일용인부임 12명에 대해서 9,18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로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1,349만2,000원을 계상했고, 주 정차 단속요원 제복비로서 101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로서 25만원을 계상했고, 견인차 운전수 및 보조인부임 재료비로서 1,6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360만원을 계상했고, 전출예탁금으로서 타회계 전출금으로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도시계획세의 10%로 해서 3억5,000만원, 자동차운송사업 과태료 전출금으로 해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시내버스승강장표시판과 버스승강장 신설 버스·택시승강장 정비와 북면용암·매송지구에 대한 하상주차장 미포장 부분에 대해서 계상해서 1억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으로서 일반회계를 마치고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외수입 부담금입니다. 주차장관리 수탁금입니다. 이것은 계약전에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1억9,789만8,000원이 아니고 1억7,750만원입니다. 전입금은 도시계획에 10%가 3억5,000만원 그 다음 사업외수입으로서 과징금 및 과태료, 과징금 징수교부금이 1,8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4억2,000만원, 그 다음에 462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58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및 자동차등록과태료가 4억원, 이자수입이 510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서 주차장회계 장부구입과 주정차 압류 촉탁서 유인, 주정차위반스티커,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등 일반수용비로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하상주차장 전기 및 수도요금 해서 120만원 했으며, 주차장관리 및 주차장 질서 업무 추진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로서 주차장시설 토지감정평가 수수료를 천안천과 광덕사로 해서 3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광덕사주변 토지 임차료입니다. 1,5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단속용 이륜차 수선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천안천 제3하상 주차장 부지매입으로 1억8,000, 광덕사주변 주차장부지 매입으로 2억원을 계상해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천안천 제3하상 주차장 시설로서 4억3,000만원, 주차장 금지구역 도색이 2,700만원, 광덕사주변 주차장시설이 4억9,000만원, 교통표지판 설치보수가 950만원, 광덕사 하상주차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세월교 교량가설로서 300만원×25a인데 이것은 m입니다. 750만원. 주차장시설 안내판 제작 설치가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57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견인차량 에어콘 2대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서 1,03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만, 인쇄물 계수하고 말씀하시는 계수가 잘맞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민기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등록소 대형 안내 표지판 제작인데, 이 규격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새로 제작하는 것으로 1m50입니다.

이것이 스텐입니까? 아니면 철판입니까?

철판인데 적어서 조금 크게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 스텐입니다.

이것을 업자하고 계산해 본 것입니까?

거기에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할려고 합니다.

그것은 철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214페이지 있죠, 자동차 등록소 전화 키폰시설 해가지고 300만원 1식했는데 키폰을 등록소 자체 것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청하고 연결되는 키폰입니까?

민원창구가 여러군데이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할려고 구입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이런 시설이 없어요?

없습니다.

이러한 전화키폰시설이 거기에 전적으로 필요합니까? 아주 급한 사업이예요?

민원이 많기 때문에요.

거기 공중전화 없습니까?

공중전화 있습니다.

몇 대 설치되어 있죠?

한 대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근무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겸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거 민원인이 쓸 수 있나요? 못쓰지. 공무원들을 위한 것이죠. 그 다음에 214페이지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로 피견인차 보관관리에 따른 경비용역비를 자세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장비가 3대 있고요, 인원이 4명이 있습니다. 부지가 500여 평되고요, 거기에 경리원도 있고, 식당도 있고 해서 거기에 따른 운영보조입니다.

현재 전체직원이 몇 명이며, 보수는 어떻게 주고 았는지, 또 식당운영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식사는 무료로 지급이 되는 것인지, 전반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원은 운전기사 3인하고, 관리인 1인, 경리담당 1명, 식당 1명 있습니다.

아니 4명 먹자고 식당에도 인원이 있습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예산심의 전까지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14페이지에 운전기사가 3명 있다고 하셨죠? 217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 견인차운전 전기사 1인이 또 들어가 있고 차량견인 보조인부라고 또 있거든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견인차가 5대로서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2대 견인보관소에서 3대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현재 1대가 놀고 있는 거네요.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가 1명이라면서요.

일용인부임입니다.

그러니까 견인차 운전기사 1인 해 가지고 계상하셨잖아요?

하나는 일용인부입니다. 지금 기능직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조금 설명해 주시지요.

예, 지금 말씀하신 관계는, 우리가 운전기사가 고용원으로 고용된 것이 있고, 차가 5대인데 3대는 위탁해서 하고 있고 2대는 시에서 하고 있는데, 1대는 공무원 정원으로 잡혀서 하고 있고, 하나는 공무원 정원에 안잡혔기 때문에 일용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관 관계는 저희들이 시자체적으로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위탁해서 하는 것이 일종의 자동차보관소입니다. 견인해다가 위탁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시에서 위탁하는 것도 갖다가 견인하고, 자체적인 것도 보관소에다 보관하고,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3,600만원 인가는 견인소요에 대한 운영비보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조를 해 주는데요. 운전기사 3명에 대한 봉급도 보조해 줄 것이고, 관리인 하나가 있다고 하고 경리가 하나 있다면서요.

그 전체비용은 시에서 전체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체수입과 시에서 보조하는 수입과 합쳐서 운영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시에서 보조해 주는 용역비에 대한 근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찾아서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안하니까 자꾸 거듭해서 말씀하시네요. 그 다음에 218페이지 보면 무개승강장이 라고 있습니다. 무개승강장은 주로 어떻게 시설된 것을 말합니까? 그냥 세워놓은 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 유개승강장 위치는 어디예요?

이것은 그때 그때 민원이 오면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계획이 없는 것이죠?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시설비 4억9,000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우리가 대충 조사해봤습니다. 평탄작업, 옹벽작업까지 다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네요.

우리 위원들한테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매입비 주차장관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설명으로서는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부서에는 이 내용을 별도로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과장님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1페이지 세입에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했는데 견인차량위반과 주정차위반 함께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정차할 데가 마땅치 않아서 위반이 많은거 아니예요? 그러면 어떤 조치현황을 계획하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견인차량 과태료 현황하고 주정차 과태료 현황, 그리고 과태료 미납자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장기체납자 명단하고, 과태료 미납자 명단을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미납자 명단는 사실상 엄청나게 많아서 어렵습니다. 조치는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체납자 조치 현황은 뽑을 수 있지요?

건수는 알수 있죠.

그 다음에 자동차등록 과태료가 4억이 잡혔는데 자동차등록 과태료가 왜 생깁니까?

주소변경이라든가 그런 것인데요. 검사미필이라든가….

검사미필을 안 하고 주소변경을 안 했기 때문에 과태료가 나오는 것입니까?

예.

억울하다는 시민이 많은데, 미리 통보를 해주어서 주지를 시켜 주어야 되는데, 수입잡아서 좋기는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운영방법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민태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일입니다. 자동차행정은 원래 사회문제로 가장 복잡한 행정이기 때문에 복잡한 것 만큼이나 각종 질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의때 세원발굴차 원에서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이쪽에 공장도 있고, 엄연히 주차를 하며 영업하는 차량에 대해서 본 시의 미입적 차량이라고 이름을 지어보는데요. 그와 같은 것을 질의한 결과, 당시로서는 176대가 등록이 안되어 있고, 또한 담배세 다음으로 중요한 세원이라고 얘기 들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21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그러한 등록이 안 된 차량, 대한민국에는 등록이 되어 있지만 천안시에 모든 영업활동하면서 등록이 안 된 차량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한 것을 천안시로 입적을 시킬려고 하는 계획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계상이 안 되었는데, 지금 미입적차량에 대한 단속 내지는 권장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세무과에서 합니다. 세무관계이기 때문에요.

세무관계이지만 자동차 등록이 되었나 안 되었나 하는 것은 재정 경제국과 상호연관을 해서 자료제공을 해준다든지 해서 원활하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료를 원하면 우리가 다 해줍니다.

서로 업무를 떠미는 것 보다는 상호협력해서 유기적으로 해서 원활한 세수가 돼야 된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으로 볼 때에는 공장같은 것을 취급하는 데가 공업과나 이런데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차량같은 걸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직접 나가서 이 차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한 것은 파악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죠. 앞으로 업무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계상이 안 되었는데, 앞으로 연구를 해서 어차피 시장산하에 있는 문제이고, 시세수증대한다는 의미로 볼 때 문제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적을 합니다.

계수조정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으로 합시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이동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비견인차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민간대행업소가 3대라고 했고 시 것이 2대, 5대가 다 사용하는 것입니까?

예.

1대를 견인하는데 얼마 받습니까?

2만원씩 받습니다.

과태료는 따로 예요?

4만원이예요.

그럼 6만원이네요. 만약에 차 사고가 났을 적에 이 차가 견인도 할 수 있지요?

요구가 있으면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은 공장에 실어다 주고 얼마 받습니까?

용역표가 있습니다. 정비공장 같은데에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를 어디서 하나요?

공장같은데 레카차가 있습니다.

금액을 누가 조정해 줍니까?

시에서 조정해 줍니다.

그것이 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1대 견인해다 주면 얼마 받아요?

거리에 따라서 요금산정이 됩니다.

천안시에서 난 것을 천안시내 공장 갖다 준 것을 예를 들으면요. 제가 듣기로는 차 사고가 많이 난 것은 30만원, 40만원 이렇게 받는다고 해요. 그런 것에 위법인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주정차 단속 현황에서 경찰이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죠?

예.

그래서 고발하는데, 단속했을 때 경찰이 찍은 것을 위탁을 받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위반 된 것은 경찰서에서 국고로 들어가요?

경찰서에서 취급하는 것은 국고로 들어가고요.

죄송합니다. 예산안 만 가지고 다룹시다.

그것을 알아야 예산안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거예요. 요전에 남파에서 사진찍어다 고발했다는데 시 수입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시 수입이 아닙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근위원입니다. 214페이지 복사기구입 있잖아요. 복사기구입에서 제품이나 기종은 뭐로 구입하고 있습니까?

정수물품이기 때문예요. 정수를 받으면 회계과에 의뢰합니다. 회계과에서 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그 회계과에서 구입해 주는데, 교통행정과에서도 어떠한 제품으로 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보통 다른과에서 350만원에 사니까 우리도 350만원 넣자.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조달가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회계과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교통행정과에 복사기가 필요하니까 구입을 해달라고 했을 때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냥 예산에만 올리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구입할 때 무슨 형으로 할 수는 없죠.

여기 보면 복사기구입으로 300만원 올라오는 데도 있고 350만원 올라오는 데도 있고 다 틀린데, 회계과에서 다 관리할 것 같으면 어떠한 기종, 어떠한 제품으로 구입한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야지, 왜 그러냐 하면 복사기 350만원 자체가 제가 봤을때에는 굉장히 좋은 제품인데, 350만원짜리가 있는지는 몰라도 300만원 이하짜리가 다 좋은 것인데, 그래서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규민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218페이지 시설비 유개 승강장 5개소 600만원씩 올라 오셨는데 5개소 위치가 어디이며,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지, 또 하상주차장 북면 용암 매송 시설이라고 했는데 그 규모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개승강장의 규모는 가로가 428cm, 세로 209cm, 높이가 270cm이고, 예산에 계상한 5개소는 아직 위치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때그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할려고 합니다. 하상주차장 규모는 작년에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포장분입니다. 200평 정도인데, 2개소에 용암지구하고 매송지구에 시설했는데 미포장 200평 정도에 대한 마무리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주차장 안내표지판을 먼저 해 주신다고 했는데 예산에 안 잡았나요?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469페이지에요.

주차장이용 안내판 제작설치, 이겁니까?

예.

네 개만 하신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민기위원 질의해 주세요.

216페이지에 보면 주차단속요원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복자여고 앞에 하장주차장에 있습니다.

주차단속요원이 사무실을 별도로 가지고 있어요.

예.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점심먹고 하는데 조그만 것이 있습니다.

8시간으로 해서 올라왔잖아요. 점심시간이면 1시간씩 올라와야지요. 단속을 안하고 계속 거기에서 근무를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아닙니다.

단속원이 근무를 하는 사무실을 두고 있다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주차장지도단속 여비가 있고요. 466페이지 보면 주차장관리 및 주차장질서 업무추진 여비가 있는데, 주차단속요원하고 같이, 217페이지 같은 경우는 단속요원하고 조를 짜서 같이 나갑니까?

같이도 나갈수도 있고요, 조를 짜서 할 수도 있고 개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지도단속을 나갑니까?

예.

그러면 466페이지에 보면 주차장관리 및 주차장질서 업무추진 계획 해서 40회인데, 한달에 몇 번 나가는 것입니까?

세 번정도요.

이것이 하상주차장관리를 위해서 나가는 것이지요?

예.

이것은 참고적인 질의입니다만, 청수동 현대아파트앞에 하상주차장에 옹벽 이격된거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옹벽 이격되어 가지고 벌어진 것이 있는데, 참고적으로 업무추진 하시다 보고, 혹시 통보하신 일 있어요?

아직은 없는데요.

잘 모르시죠?

예.

그것은 제가 이따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69페이지에 보면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 제작 설치 해가지고 4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시간관계하고 징수시간 관계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죠?

예.

몇 개소입니까?

7개소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 할때는 교통표지판이 위에 95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에 총 교통표지판이 몇 개입니까?

많습니다. 확실한 숫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개수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100개 설치보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 3개 더 설치해서 시민에게 피해가 없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보수하는거 조금 줄여서라도 7개소이면 최소한 양쪽도로에다가 시민이 보지는 못하게 하더라도 최소한 있는 위치에는 하나씩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조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이완선입니다. 지적과 소관 ’96년도 당초 예산안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릴 요령은 예산안의 총괄을 말씀드린 후 세부내용을 설명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지적과의 예산은 경상예산 3억94만3,000원, 사업예산 2,650만원 등 3억9,744만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은 인건비가 5,157만1,000원, 기준경비가 3,312만원, 관서당경비가 2,127만원, 경상적경비가 2억6,498만2,000원과 사업예산 2,650만원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등은 각과의 것과 비례해서 일률적으로 책정한 법정경비이므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경상적경비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2억4,432만2,000원과 여비 1,920만원, 자산취득비 142만원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일반수용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지적도 및 도시계획도 복사로 360만원, 신규등록을 비롯한 측량수수료로 1,578만원과, 다음 장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출을 위한 개발비용 산정내역서 재산정 수수료로 1,500만원, 개발공시지가의 검정수수료로 440만원, 또한 ’96년도 개별지가 전산화 작업추진을 위한 경비로 2,057만원, 또한 개발부담금 토지감정 수수료로 300만원, 토지거래 신청지 현장사진을 위한 경비로 165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다음장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매설 및 관측 수수료로 976만8,000원, 도시계획지역내 임야 등록전환 측량 수수료로 1,800만원, 주거지역내 가로망 분할 측량 수수료로 1,200만원, 또한 지적민원처리를 위한 전산용지 등으로 912만원, 또한 지적측량 기준점 현황도 작성으로 100만원, 임야확대도 바인더구입으로 100만원, 수치 지적부 구입으로 52만5,000원, 다음 장입니다. 지적도 보호대 구입으로 140만원, 측량 원더바인더 구입으로 75만원, 폐쇄 지적도 바인더구입으로 125만원과 지적민원 발급에 필요한 복사용지 현상액 및 민원전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639민원, 지적측량기준점, 이것은 삼각점입니다. 매설 및 관측 수수료로 347만5,000원 및 일반수용비로 총 1억2,85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지적 공부 정리 통보용 우편료로 78만원, 지가조사열람통지문 발송으로 1,560만원, 지가조사 결정통지문 발송으로 1,560만원 등 3,198만원을 계상했으며,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수당으로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으로 225만원, 읍·면·동의 지가심의위원 수당으로 1,050만원,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수당으로 80만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120만원 등 1,4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급량비는 지가조사작업추진을 위한 급량비로 150만원, 지가조사인부 급량비로 450만원 등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는 복사기, 인증기, 전산실장비유지비로 625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에는 개별지가 조사요원인 부임으로 2,460만원, 지적업무보조 인부임으로 3,21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로는 지가조사 현지 교통비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추진여비, 개발부담금 및 택지소유부담금세원발굴업무, 지적측량검사여비, 국가소송수행여비 토지표시불일치 등기촉탁추진업무수행 등 해서 1,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도서 및 물품구입비로 민원용 장의자 구입으로 80만원, 민원기재대 구입으로 30만원, 민원창구 의자 구입으로 32만원 등 1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2,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면적측정기 구입으로 300만원, 향온항습기 구입으로 700만원, 민원전산용단말기 구입으로 300만원, 또 인증기 구입으로 400만원, 민원앞에 책상구입으로 500만원, 개별 자동 산정 도트프린터기 구입으로 450만원 등 2,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적과 업무는 대민업무를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 선처를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에 토지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이 평가위원이 누구입니까?

평가위원은 대개 감정평가사하고 또 지역의 지가에 정통한 사람들 몇사람을 위촉했습니다.

그런데 본청이라 그러셔서 전 공무원인줄 알았는데 아니예요?

본청의 공무원들도 있고 위척위원들도 있습니다. 9명 중에서 6명이 위촉위원이고 나머지는 정해진 위원들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도 어부 중에 회의하는데 수당을 줍니까?

공무원은 안 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적업무보조가 4이, 1인, 이렇게 해서 지적업무보조가 7인, 230페이지 보면요. 민원창구에 있는 그러한 여자 직원들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복사하고 처리하는 담당자들요?

예.

그 다음에 232페이지에 보면 항온항습기 구입(지적전산실)이 있는데 이게 현재는 보유대수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지하 서고에 있습니다. 지하서고에 있고 전산실에도 하나가 있는데 용량이 적어서 지금 제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실이 현재 넗혀진 상황에서 구입해서 써야 지적전산이 제대로 돌아가게 생겨서….

현재 구입할 700만원짜리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용량은 8평 기준으로 했는데 거기에 맞는 것을 구입하려고 받아보니까 7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산실을 확대 했습니까?

예, 좀 확대를 했습니다.

몇평 정도.

한 4평 정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용량에 따라서 대금이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인증기 구입이 있는데 앞에 보니까 보수가 수리가 있거든요. 인증기가 지금은 몇 대입니까?

한 대 쓰고 있는데 물량이, 인증하는 물량이 하루에도 2,000건 이상 되니까 하나 가지고는 도저히 견딜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 더 살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주명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 말입니다. 도시계획지역내 임야등록전환 측량 수수료라 해 놓았는데, 600필지로 해 놓았는데, 이것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지역내 임야등록전환이라는 얘기는 천안시내도시계획구역내 지금 도면의 축척이 1/1200, 1/1000, 1/6000, 1/500, 이렇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000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지적도 같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도 축적을 늘리려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올해가 3차년도입니다. 내년이면 전부 다 끝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이게 천안시만 해당이 됩니까? 읍·면·동은 안되나요.

읍·면·동은 인화가 크고 토지보다도 많기 때문에 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해서 시내권에는 임야도라도 없앨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229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지가 심의위원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들이 누구입니까?

그 읍·면·동에서 지가에 대해서 좀 알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위촉을 합니다.

내정이 됐습니까?

내정이 됐습니다. 대개 그 지역 유지들하고 부동산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 질의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천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매설 및 관측수수료가 있는데 기준점이 매년 바뀝니까? 기설해 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설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공사를 해서 그게 요즘은 또 싹 깎아 나가기 때문에 없어지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없어진걸 전부 다 조사를 했는데 올해는 다 못하고 꼭 필요한 것 일부만 하는 겁니다.

없어지는 것에 대한 관리, 또는 없어지게 만드는 원인제공이라든지 이런걸 받스니까?

받아야 원칙인데 그게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은 받기가 난처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년에 그냥 없어지는 게….

예, 백여 점 이상 없어지는데, 일부는 지적공사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거니까 굉장히 곤란한 데는 먼저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자체에서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충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준점이 매년 없어져 가지고 돈 1,000만원씩 없어진다는 얘기는 기준점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관리에 대한 문제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세요.

지적측량기준점 도근점매설하는데 매설비가 4만8,500원이고 지적측량기준점 삼각점 매설하는데 매설비가 10만원 올라왔단 말이예요. 그럼 매설도근점에서 삼각점 매설하는게 크기가 전부 다 틀리는 겁니까?

삼각점은 산위에 있는 삼각점을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기준이 도굴점하고는 틀립니다. 규격도 틀리고 표석도 이 중 표석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더 소요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상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주명식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읍·면·동 지가심의위원 수당있죠. ’95년도에 지급했어요?

예, 했습니다.

그거 회의해도 수당 안주던데요. 예산은 서고 읍·면·동에 지급을 안하면….

예, 재배정을 해주는데, 우리는 배정을 했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좀 하세요. 230페이지 재료비에 개별지가조사요원 인부임이 있거든요. 2,460만원인데, 이것 설명좀 해주세요.

이 개별지가조사요원 인부임은, 특성조사는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다 합니다. 2월 28일까지 끝나는데 2월부터 3월하고 한 50일 동안 그 지사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가산정하려 그러면, 한필지의 공시지가를 낼려 그러면 23개 공식을 대입해야 한가지 지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무원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읍·면·동에서 조사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조사한 후에 또 일이 있습니까?

예, 지가산정을 해야 합니다.

지가산정에 필요한 인부임.

예.

예, 알겠구요. 23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민원대 500만원이 있거든요. 지금 시청사 옮긴다 그러는데 새삼스럽게 500만원 들여서 살 이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지적과에 와 보셨을테지만 민원 다이라는게 조잡합니다. 기왕에 지적과는 좀 확정을 했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책상을 좀 들여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홍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목별로 전부 질문을 하셨으니까 포괄, 제가 질문하나만 드려 볼께요. 그 전에 ’95년도 초에 언론에 난 사항인데, 전국 시 단위 민원을, 지적민원을 발급하는게 천안이 몇 위 했나 아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천안이 하위로 나와 있습니다. 지적민원에 대해서 천안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도시, 30도시 뺀 중에 하위권에 있었습니다.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같은 것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천안시 지적과가 사무실문제나 또 장비문제나 타 시에 비해서 월등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기계부분도 그렇고 민원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발급하는 민원통수가 500원짜리 인지를 붙여가지고 800만원 이상 가는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의 소요시간을 따자본다 그러면 민원이 적은 시·군하고 견주어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건 사실입니다.

천안시가 그동안에 토지거래라든지 건축경기라든지 굉장히 활발했거든요. 지적과 인원은 늘어나지 않고 사무실이나 환경은 똑같은 데에서 많은 일을 처리하다보니까 지적민원 발급시간이 늦어지는건 틀림없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지적과 앞을 지나가시다 보면 느끼시는게 있을 겁니다. 이런 사항을 위원님들이 노력해서 좀 개서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해야 할게 아니냐.

개선안은 저희가 많이 내고 그랬는데, 우선 제일 안타까운 것은 민원창구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일용직이라는게 어떻게 보면 모순이고 제가 해결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시민한테 첫째가 서비스거든요. 이번은 이렇다치고 추경때라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협조해 드릴테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동근위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한테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도굴점이나 삼각점이나 유실된 것들은 없습니까?

망실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자체보수한 것도 많이 있고 사실은 원인행위자를 가려서 우리가 배상을 받든지 해야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기는 합니다. 다음 해 부터는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병천 같은 경우에도 도근점이 제대로 안 돼 있어 가지고 지적이 계속 밀리거든요. 동쪽으로 측량할 때와 서쪽으로 측량할 때와 그 차이점이 그 기조검사를 넘어선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굴점을 과장님이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위원 됐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예산항목을 설명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법적 필수경비는 생략해 주시고, 필요한 경비만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답변시 위원께서는 페이지 수와 항목을 명시해 주시고, 필히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꼭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한동석입니다. 오늘 소장님도 오셔야 할 텐데 오늘서부터 충북에서 보사부 소관 하계방역에 대해서 세미나가 있고 그래서 내일까지 거기서 교육받느라고 이 자리에 참석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에 보건사업과 의무과가 있고 또 북부지소가 있는데 보건소 소관으로서는 의무과까지 제가 보고드리고 북부지소에 소관된 예산은 북부지소장이 설명을 오리겠습니다. 첫 번째 봉급, 기본적인 경비는 약하기로 하고,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과단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으며 보건사업과 경상적경비 6억7,990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일반운영비는 6억5,781만2,000원으로 ’95년도 대비 4,811만8,000, 그러니까 11.8%가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2,834만원의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2,925만4,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전기료, 상수도료, 보건지소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가 되겠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건강원 101명에 대한 보수 교육강사료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는 보건지소 근무자 방역소득 인부 84명에 대한 위생복 및 작업복 구입비 140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는 600만원, 방역 비상근무자 방역소득요원의 급십비 소요액이 계상되었습니다. 연료비는 보건소, 보건지소에 대하여 105일간의 난방비 2,055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33개 동 건물유지비와 에이즈검사기, 의류장비 47종 113대에 대한 유지비 2,899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비는 차량비 유비지로서 승용차 1외 6대에 대한 1,582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예방접종 인부 2명과 방역소독인부 6명에 대한 인건비 및 방역소독약품 방역소독 유류대에 대하여 9,824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방역약품비는 ’95년도에는 9,947만2,000원에서 ’96년도에는 4,899만6,000원으로서 49% 밖에 계상되지 않아서 추경에 불가피 올릴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52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운영비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약품 및 검사기자재대로서 구입비 4억2,89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약품구입비는 ’95년도 3억6,320만워에서 ’96년도에는 2억8,080만원으로 계상, ’95년도 대비 89.6%밖에 되지 않아 이것도 약품이 좀 모자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255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연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직무교육에 관한 보수교육비 보건사업과 4개계 업무비교평가 및 급성전염병 방역업무추진비로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1,05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256페이지 하단을 말씀드리면, 보상금은 전염병 및 방역사업유공자에 대한 민간 및 공무원 포상, 부정·불량의약품수거보상금에 대하여 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결핵관리, 영유아관리의 필요물품 구입비로 218만원과 보건소회의실에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책상 의자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매달 월례회의니 공중보건교육이니 뭐니 해서 많이 모이기 때문에 의자 구입비로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5억4,242만원을 사업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정·난관 등 불임시술비와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1,134만9,000원과, 기타용역비 일본뇌염외 3개 법정 전염병예방 접종 백신 구입비, 가족계획사업 약품비 2억247만1,000원을 기타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1,208만 전액 국고비로, 마을건강원 교육비 92만원, 공중보건의사활동비 1,1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시·도비 보조사업비 7,310만2,000원도 도비 1,947만3,000원과 시비 5,362만9,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저소득층에 대한 일반 암·모성암 검진비 2,594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660명에게 무료검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운영비는 결핵환자 310명의 관리를 위한 경비로서 437만2,000원 및 9,200명의 농어촌 방문 진료사업비 1,6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가족계획협회 통합 보건사업 위탁사업비 1,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 1,515만 5,000원과 방역장비 차량용 1대, 휴대용 23대, 읍·면 12대, 동 11대의 연막소독기 구입비에 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보건지소 환경개선사업비로 9,540만원으로서,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성남보건지소, 전화기단자교체 하나, 수신 보건지소 화장실 수선, 목천·성남보건지소 보일러 교체, 보건지소 청사도색이 5개소, 이것은 수신, 병천, 동면, 입장 광덕에 한해서만 이게 세워졌기 때문에 양해를 하시고, 다음번에 또 2차로 이걸 도색을 할까합니다. 또 방역창고 콤베이어 설치 1개소는, 이건 저희들이 왜 이런 걸 넣었냐면, 1년에 소독약을 취급하는 것이 11톤이나 됩니다. 이게 어디에 있냐면 창고속에 있어요. 참고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정식직원들이 여름이면 이것을 나르느라고 아주 애를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데에도 콤베이어가 설치되어서 조금 저희들이 수고를 덜까 해서 이것을 설치할까 합니다. 성환보건지소 관사수리, 보건지소 경내포장공사 3개소, 보건소 브라인드설치 및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지붕보수공사 5개소, 보건지소 치과, 이것은 어디냐면 광덕, 병천, 동면, 직산, 화덕입니다. 보건지소 치과실 X레이 방호판 설치가 6개소가 되겠고 ’96년도부터 설치되는 농촌 및 오지지역에 대한 이동순회 진료사업을 위한 X레이 설치비에 대하여 9,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한센, 나병 27명이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데 27명에 대한 위탁관리사업비 1,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자산취득비는 보건소와 장비 현대화 및 진료환경개선을 위하여 에어콘 9대, 승용차량 1대, 이것은 ’88년 11월 내구연한이 되어 있어서 천상 구입하지, 6년을 썼기 때문에 이게 보건소에 캐피탈을 구입할까 합니다. 크린벤치 1대, X레이 자동현상기, 세균배양기 1대, 이동순회 진료사업에 필요한 차량 1대 35인승이 되겠습니다. X레이 1대, 이렇게 해서 1억3,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진료업무 가정간호 검사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및 검사요원 34명의 위생복 구입비 49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운영비는 보건고 진료약품 및 진료자재 약봉투, 약포지 구입비 6,450만원 및 물리치료한방 필요용품 구입비 2,548만원, 국민학생 3,000명에 대한 불소용액 양치사업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진료약품비는 6,000만원으로서 ’95년도 8,750만원 보다 2,750만원, 31%가 감액계상되어 추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료소에 소요되는 물품으로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의무과 3개계, 가정간호보균검사 및 혈액검사의뢰, 진료업무, 보건소 진료업무를 위한 여비 59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료에 소요되는 물품으로 건강기록부 보관함외 14종에 구입비 1,6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북부지소 예산에 대해서는 북부지소장이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만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설명해 주세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준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위원입니다. 246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에서 문서발송 우편료가 360만원인데….

이게 저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강진단서가 1년이면 3,000건이 나갑니다. 3,000건이 나가서 전부 우표를 부쳐서 이것을 그전에는 본인들이 찾으러 왔었는데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1주일 후에 그것을 봉투에다 해서 전부 배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표시를 해 주셔야죠. 화물차를 세대 구입한신다고….

차량유지비죠.

유지비인데 253만9,000원씩 들어갑니까?

그건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 257페이지요. 회의실 책상 의자를 35만원 해서 20개 구입했는데 이것이 어떤 종류의 규모입니까?

책상하고 의자하고 같이 있는 것인데요. 공중보건의들을 조금 대우를 해 주기 위해서 조금 나은 책상으로 설치를 하려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18명이나 되는데 18명에 대해서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 사람들도 별정직 5급으로 간주해 주는데 지금 대우를 해줄까 하는데, 조금 나은걸로 구입을 해 주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260페이지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도시 통합 보건요원 활동비인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그 관계는 도에서 가족계획협회에서 인건비를 80%를 주고 시·군에서 20% 갖고 활동비를 주는데….

80%가 아니구요. 222만원을 보조해 주고 우리시에서 약 800여 만원을 지원하는데 지금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저희들….

그러면 도에서 20%밖에 지원 안하고 우리 시비가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시 통합 보건요원 활동비라는 것이 시·군통합과 연관된 보건요원 활동비인지 민간대행사업비란 말이예요. 이게. 그럼 어디다 어떻게 지출하겠다는건지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충분하게 파악이 안돼서 최위원님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활동하는 것을 무슨 서면으로 합니까?

서면으로 하는게 아니라 제가 확실하게 알아서 구드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업무가 뭐예요?

전체 인원은 141명이고 보건인원만 67명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따로 증원한 것이 없습니까?

달리 증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에 대해서 지금 동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시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국비지원이나 도비지원이 나오면 별 문제가 없는걸로 생각들을 하고 계신데 왜냐하면 도비지원을 20%밖에 안되고 시가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볼때는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과거에는 계도원으로 홀동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업무보조에 해당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민태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일입니다. 245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에서 공중보건의 진료수당을 20만원씩 26인을 계상했고, 다시 259페이지에 보면 역시 보상금 중에서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비가 31인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왜 나는 겁니까? 다섯명이나 차이가 나요.

제가 충분하게 차이점에 대해서는 자세한 말씀은 못드리지만 국비 T·O인원은 저희들이 31명인데 현 인원은, 실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26명이기 때문에 그 차이 같습니다.

이게 T·O로다 하나는 편성을 했고….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집행하는 것은 세워놓은 대로 집행할 수 밖에 없다.

예, 그럴 수밖에 없지요.

계수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아마 신중하게 검토가 됐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이동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7페이지 배상금에 대해서 부정, 불량의약품 수거보상 1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 전에는 너무, 그것도 하나의 재산인데 의약감시를 보면 도에서 의심나는 물품에 대해서 수거를 하게끔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약국으로 온 것은 돈주고 약사가 그 약을 구입해서 놓기 때문에 우리가 수거를 하자매 말하자면 그네들에게 약값을 주는 겁니다. 지금은 그 전같이 그냥 주어오는게 아니라 그 약값을 현품으로다 수거하는 대신에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불량이예요?

아니 불량품, 그러니까 보사부에서 지시하는 품목이나 또는 의심이 가는 그러한 약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시를 도에서 받습니다. 무슨무슨 약이 시중에 유통되면 그것을 수거해서 일부 보내라, 검사를 하겠다 그래서 그 검사를 하기 위해서 샘플을, 말하자면 저희들이 사는 겁니다.

약국에서 그걸 사는 겁니까?

예,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사면….

그걸 사면 현품에 대한 손해가 없지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제약회사에다 이걸 반납하면 도로 바꿔주는 건데요. 이거 다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디서 조사하는 겁니까?

이것은 보사부나 또는 저희들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불량약품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같이 제약회사에서 연구원에서 만든 샘플을 팔기 전에 제약회사별로 검사를 합니다마는, 그 대신 그 후에 유통품에 대해서는 가짜 함량, 물량, 이런게 있을까 수시, 말하자면 정당품도 저희들이 의뢰를 지시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유통되는 물품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철저히 약품을 검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걷는데, 여기에 돈을 주고 삽니다. 이해를 못하시겠어요?

됐습니까?

예.

보건사업과 예산안 설명과 질의를 중식이 끝난 뒤에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황규민위원입니다. 261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청사도색인데 청사가 몇평이나 되는 것입니까? 5개소 평균 몇 평씩 되나 말씀해 주세요.

20평입니다.

업자들한테 견적받아가지고 예산 세우신 겁니까?

업자들한테 참고적으로 물어봤죠.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이 과다해도 한참 과다하신 것 같은데, 예산을 세우실 때에는 더 좀 잘 알아보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보건지소 경내포장있죠? 광덕하고 성남, 동 해서 3개소인데 1개소에 몇 평씩 포장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기획실에서 예산세울 적에 다른데에 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건지소가 크지가 않습니다. 다만 20, 30평도 안되는 평수인데 너무 과대 계상하신 것 같고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6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목천보건소에 자동약포장기 해서 700만원이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환자가 1일 평균 몇 명씩 옵니까?

목천이요 평균 하루에 30명 내지 40명 보고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서는 현재 환자를 제일 많이 보고 입장 다음에 목천입니다.

30명 내지 40명 정도이며, 약을 제조해 가지고 싸는데 그것은 큰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종합병원같은 데서도 이정도로 비싼 것을 안 쓰는데, 여태까지도 다 무난히 해왔던 것인데, 유난히 목천 보건지소만 70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약국같은 데도 몇 십만원짜리 안 쓰는데 보건지소에 700만원씩 올린 것은 잘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건지소 청사도색 20평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입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300만원이라는 것은 제가 얼마 전에 건물 하나 도색했는데 100평을 도색했어요. 그런데 80만원에 했습니다. 제가 싸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개소이면 입찰하면 반 가격을 안들이고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과다한 계상인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성환보건지소는 무슨 수리하는 것이지요?

공중보건지소 관사가 있습니다. 관사를 수리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를 수리하실려고요? 수리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할 준비를 해 가지고 오신겁니까? 그냥 오신겁니까? 물론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계수를 알아 볼려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 준비해 와서 우리가 물어봤을 때 답변해 줘야 될게 아닙니까? 혹시 계장님 아시는 분 계세요? 나오셔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성환읍사무소내에 있는데요. 너무 노후가 돼가지고 공중보건의가 기거하고 있는 관사가 보일러시설이라든가 방바닥이 훼손되고 노후가 되어서 세로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일러 놓는데 300만원씩 들어갑니까?

보일러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누수가 되는 곳이 있어서, 옥상2층에 있는데요. 새로 다시 덧씌우기 같은 것을 할려고 합니다.

지붕이 뭐로 되어 있지요?

스라브로 되어 있는데요. 스라브밑으로 누수가 되어 가지고 물이 흐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3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커텐설치브라인드 해서 360만원 1개소 했는데요, 이것은 뭡니까? 현재 커텐이 없습니까?

커텐이 없어가지고요. 낮에 햇빛이 굉장히 비추어가지고요.

내용이 전반적으로 과다 계상을 하셨고, 충분히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예산으로 확보하신다면 위원들이 어떻게 믿고 예산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화덕보건지소 지붕수리, 그 다음에 풍세보건지소 누수 700만원 500만원 했는데, 요즘 지붕공사하는데 이런 엄청난 공사는 없습니다. 새로 조립식으로 지어도 500만원이면 짓는 것을 지붕공사 하나 하는데 700만원, 500만원 계상한 것은 너무 무리라고 생각이들고요. 그 다음에 물리치료실 침상을 보면 20만원씩 6개를 했는데 현재는 몇 개를 보유하고 있지요?

현재 6개가 있는데요. 12개로 만들려고 생각하는데, 모자라서 올렸는데 환자증가가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66페이지 보면 국교생 불소용액 양치사업 3,000명 했는데,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국민학생에 대한 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양치사업이라고 해서 이와 이 사이에 흠이 들어가서 음식물이 낍니다. 그것을 막으로 연결해주면 이가 자라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보건차원의 얘기이고, 어떠한 방법으로 이러한 사업을,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국민학교에 가서, 예를 들어서 이 닦는 설명을 하실건지, 아니면 칫솔, 치약, 컵을 구입해서 주면서 안내문만 하실 것인지, 사업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문적인 내용이 되어서 저도 충분히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은 저희 진료계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진료계장 윤혜인입니다. 국교생 불치용액 양치사업은 도에서 불소를 배정해가지고 국민학교, 올 해 같은 경우에는 16개교에 대해서 저희가 치위생사가 치과의사 지도하에 나가서 직접 1주일에 한번 방문지도하고 있습니다.

시내 학교예요?

시내는 상수도이기 때문에 불소가 안 됩니다. 읍·면지역입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을,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동근위원 말씀하세요.

257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7만원씩 5인 지급한다고 했는데 시 전체 공무원 해당해서 주는 겁니까? 보건소 공무원 중에서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패로 주는 것입니까?

읍·면·동직원 포함해ㅓ 4월 7일 보건의날 포상을 패로 해 줄려고 계상했습니다. 5명이라고 했는데, 더 늘 수도 있고 합니다.

회의실, 책상하고 의자하고 구입비가 35만원씩 20개조 700만이잖습니까, 그러면 책상이 몇 개이고 의자가 몇 개입니까?

책상은 20조인데, 의자는 저희 보건요원이 141명이기 때문에 앉을 것하고, 공중보건의들이 18명있는데, 그분들이 붙어있는 책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남으면 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실 책상 의자 35만원 20조하면, 직원이 18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공중보건의만 그렇고요, 우리 직원이 141명 중 읍·면이 48명, 그런 정도로 한번 모이면 인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는 의자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로 넣지를 말아야지요. 지금 35만원이라고 하면 책상하고 걸상하고 한 개 조로 따진다고요.

20조라고 하면 100명이 앉을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과장님, 1개조라는 것은 책상이 30만원 짜리이면 의자가 5만원 짜리해서 하나가 조가 되는 거라구요.

5명씩 앉는 것을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262페이지에 보면 민간 대책사업비라고 있습니다. 나병환자 관리 위탁사업비가 1,350만원들어있는데, 나병환자위탁사업비가 어느 곳으로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도에 나협회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한달에 한번씩 현재 천안에 와서 그 환자들을 진찰 해 주고 치료 해 주고, 또 없는 사람들은 현지에 가서 직접 치료를 해주는 그분들에 대한 약대 및 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치료를 위해서 지원 해 주는 것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주명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농어촌 거동불편 방문진료 했는데, 1,900인인데 이거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갑니까?

간호사하고 그 지역 공중보건의들이 한두번씩은 나갑니다. 전적으로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나가고요.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과장님은 철두철미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주민들 얘기를 들어봐서는 안 그렇던데, 과장님 다시한번 파악 해 주셔서 대부분 영세민들이 거동이 불편하고 그러면 병원에를 못가니까 특별단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홍기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홍기위원입니다. 과장님은 보건직이시죠?

예.

여기에 보면 시설비가 9,540인데, 위원님들 이 부분을, 상당히 애매하게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보건직이라 내용을 소상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 부분을 깎는다기보다, 꼭 필요합니까?

예, 꼭 필요합니다.

저희가 협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런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몇 명 위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하니까 집행때 그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하나는 26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에어콘 그것을 겸용을 사실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겸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냉·난방기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품이 두가지가 나옵니다. 난방만 쓰는게 있고 냉방만 쓰는게 있고 냉·난방기 쓰는게 있고, 또 거기에서 분리가 되면 삼상으로 쓰는게 있어요. 이 부분도 꼭 필요하십니까?

예.

그러면 전기는 수납 안하십니까?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요.

하기야 이것을 사실려면 여름에는 못 삽니다. 미리 구입하셔야지. 아까 황규민위원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되요. 제가도 일리가 있습니다. 차후라도 이 부분을 집중감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행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좀 제가 파악해서 항상 불러주시면 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역창고 콤베이어는 벨트식으로 묶어서 물건을 날라주는 것이죠?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어요.

그래서 과장님 보건직이 아니냐고 질문드린 것인데, 기계가 있으면 양쪽에 로라가 있어요. 쭉 날라주는 것인데, 약국에서 제품가지고 들어오면 안갖다 줍니까?

운전기사 혼자 덜어 옵니다. 인수만 하고 갑니다. 읍·면에 내줄려면 지하에 우리 직원이 가서 2층까지 날라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읍·면에 내줄려면 지하에 우리 직원이 가서 2층까지 날라야 합니다.

딴 분 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규민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데는 다 없는데 여기에는 모범공무원 수당해서 2만원씩 인이 타고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답답해서 시간만 갑니다. 평소에 직원회의도 하시고 과장이라면 그과에 대한 업무파악은 확실히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도 답변이 안 된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관계는 그냥 넘어갑니다. 북부관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지소장 한웅석입니다. 269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북부지소는 본 보건소같은 예방사업이라든가 관리사업, 이러한 부분은 거의 없고 진료소뿐이기 때문에 내용이 아주 간략합니다. 북부지소 경상경비 5,440만원에 대해서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로는 환자진료 중에 물리치료에 소요되는 소모품구입비 1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피복비는 북부지소 근무자 간호사 및 검사요원 9인에 대해 위생복구입비 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북부지소 105일 난방에 소요되는 연료비 및 유지비 2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북부지소 건물유지비 125만원을 계상했고, 기타운영비로는 북부지소 일반진료 및 치과진료 약품구입비로 3,150만원과 물리치료 각종 검사시약 및 기자재 X필름구입비 1,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북부지소 2개계 업무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로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3페이지에서는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진료에 소요되는 약 분쇄기 또 물리치료기구인데, 경피신경자극 치료기가 있는데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 신규사업 자산취득비로 북부지소장비보강을 위해서 X관찰필름을 확대해서 보는 확대경 1대, 그리고 심전도 검사기 1대, 치과유니트 1대, 환자진료용 의자인데 지금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구입비로 합해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북부지소 ’96년도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산 각목을 설명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법적 필수경비는 생략하시고, 필요경비만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답변시 위원께서는 페이지수와 항목을 질의 해 주시고 필히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명시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질의자께서 설명을 요했던 부분만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 소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박종문입니다. 사회지도과 소관 ’96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기에 앞서 지도소 총 ’96년도 예산이 25억8,057만1,000원으로서 작년대비 8억147만8,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센타 9억을 감하면 실제 예산액은 약 1억인 9,852만2,000원이 감액된 예산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사회지도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 총 예산은 12억54만1,000원으로서 작년대비 5,673만3,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첫페이지 277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는 주로 기본경비인 봉급,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일용인부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후생복리비, 관서당경비 등 제반 기본급료이기 때문에 289페이지 재료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재료비 됩니다. 재료비 중 입장 농민도서실 인부임 459만2,000원은 입장에 작년 그럭께 농민도서실을 설립한 바 있습니다. 현재 장서되어 있는 것은 2,500권으로서 관리하기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대 500만원은 앞서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린대로 농기계순회수리에 필요한 부품대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문화강좌 실습재료는 시 단위계획에 의해서 필요한 실습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속의 마을 조성 묘목구입은 1개부락에 항시 늘푸른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300만원 묘목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해 영농설계 교육 교관요원 교육은 교관요원이 중앙, 도에 가서 사전에 교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하여 교육을 이수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중간 부위 학습단체야영교육보상은 4-H 회원들의 야영교육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경진대회시상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단체 120만원, 개인 또 학교 4-H 도합해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해 영농교육 2,800만원, 이것은 농한기에 농민들의 새해 영농설계를 위한 기본교육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천안 농업인 한 마당 큰 잔치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800만원으로 실내행사를 주로 하였습니다만, ’96년도에는 실내 및 실외행사를 다체롭고 내실있게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시상금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생활개선의 실적 발표회 시상금으로서 개인, 단체에 도합해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농민상담소 석유난로 구입입니다. 현재 농민상담소에 있는 난로가 낡아서 6대를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민학습단체 야영훈련용 장비구입 8인용 천막을 구입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 농민상담소운영경비 1,560만원을 농민상담소 13개소에 월 10만원씩 회의비 등 운영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목 별 농민교육 연찬은 국비로서 연 2회에 농민교육연찬을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 별 상설 교육보상은 새해 영농설계교육에 하절기에 포도, 배, 축산, 원예 등 그때 그때 시기 별로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농촌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 진료지도 교육과 청소년 과제 교육을 위해서 국비로서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지방농민학습단체육성, 이 역시 국비로서 농촌지도자지원과 지방 4-H단체 지원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시청각 교육 교재비입니다. 이것은 멀티비젼을 시설하기 위해서 국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농민복지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설치를 위해서 국비보조를 받아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곳에는 건강관리기구와 샤워실, 조리실 기타 시설을 해서 농촌의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을 개설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민단체 상업농 정보지 지원입니다. 도비로서 매월 75부를 학습단체 임원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대금이 되겠습니다. 495만원입니다. 새해 영농설계 교육 교재는 ’97년도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위한 교재대가 되겠습니다. 295페이지, 4-H회원 자영학습시범포 400만원은 도비로서 우수회원의 사기진작과 농심함양과 농촌 정착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우수회원에게 재료비 중 하우스재료비라든지, 표고버섯을 한다고 하면 원목재료같은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작업 보조기구 개발보급은 1개 부락에 500만원을 수확운반차량이라든지 비닐피복비, 보조깔개 등 농작업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보급하기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 이전으로서 WTO대응소득작목개발 4,000만원은 불요불급한 문제점 사업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도비지원 받아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재지역 성장작목시설 현대화시범 1개소 인데 저희가 1개 리를 대상으로 해서 1명이 나가서 주재하고 있는 대상지역이 있습니다. 동명 장송리가 되겠는데, 그 지역에 현대화 시설을 보급하기 위해서 600평 현대화 시설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재지역 특화작목 개발사업 300만원은 도전양식을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고, 주재지역 WTO대응 시범은 배간수시설이나 Y형 덕시설을 보급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지역농산물 가공시범사업은 농촌여성들의 일감갖기 사업이라고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소득원개발 차원에서 시범마을 15개소에서 1개소를 선정해서 설치를 할 것입니다. 농촌 노년 생활 지도 시범 800만원은 역시 도비지원을 받아서 노인들의 일감갖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골목재배나 관상조류, 육묘사업, 이런 것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296페이지, 수신상담소 점유 시유지 구입에 2,38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76년도에 개인땅을 희사받아서 수신농민상담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당시 개인토지를 희사를 받아서 농민상담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구획정리로 경계측량을 않고 건물을 건립하다보니까 사유지를 점유한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면적이 68평인데, 저희가 점유한 것이 약 15평 정도 됩니다. 일종의 민원사항이기도 해서 평당 35만원씩 계산해서 2,385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풍세 농민상담소가 스레트로 되어 있는데 오래되어서 지붕을 개량해야 할 그러한 형편이 있고, 또한 직산 농민상담소는 담장이 없어서 주위 차량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해서 담장 설치하기 위해서 풍세 농민상담소 지붕개량보수 900만원과 직산 농민상담소 담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시설비로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생활개선기금조성 2,000만원은 ’89년도에 생활개선부로 조직이 되고 ’90년도에 지도자회생활개선분과로 가입후에 ’94년도 10우러부터 12월에 지도자회에서 분리되어서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5월 10일 시·군통합에 의해서 통합이 되었습니다만, 기금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0만원 기금에서 생활개선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촌지도자 연합회 기금조성 3,000만원은 역시 같은 맥락에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농민학습단체 야영훈련 장비 무전기 구입입니다. 야외에 가서 상당히 많은 인원을 통솔하자면 상호 연락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끼기 때문에 150만원의 무선전화기를 구입할려고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신규사업으로서 지역농업개발센타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96년도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대로 ’96년도에 기반조성을 완전히 하고 ’97년도에 청사를 건립해서 명실상부한 지역농업개발센타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지도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민태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말씀 잘 들었습니다. 289페이지 재료비 중에서 도서실 인부임을 상정하는데 있어서 총 연간 459만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월 37만원 정도됩니다. 다른 부처 계상된 것을 보면 인부임이 각종 시간외근무수당, 여러 가지 따져서 다 책정이 되었는데 이와같은 열악한 대우를 해주고서도 운영될 수가 있습니까? 다른 수당같은 것은 없습니까? 단순히 459만2,000원만 책정이 된 것입니다.

기타 인건비는 계상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개선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감사자료에 의하면 호도에 대한 상품성제고 문제에 대해서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보면 상품성우수관리문제에 대한 현지농가지도에 따른 업무비가 하등이 책정이 안되었는데 과연 그렇게 되고서 상품성 제고를 할 수 있을는지 의문됩니다.

그것은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에서 말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주명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식위원입니다. 292페이지 보면 농민상담소운영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상담하는 겁니까?

일반농사를 비롯해서 그 지역 농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또 일반 지역 농민들과 본 소관에 교량역활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상이 주로 누구입니까?

주로 일반 농민이지요. 누구라고 하는 특정인은 아닙니다.

상담하는데 돈이 필요합니까?

사무실운영하는 경비입니다.

294페이지에 보면 농민복지증진을 위한 건강관리 설치했는데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농촌의 환경이 현재 열악하지 않습니까? 다는 못 해주더라도 점차 확대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1개소씩 매년 계속해서 하는 사업인데 시범부락을 위주로 해 가지고 건강관리기구 또는 목욕탕시설. 또 조리실을 지어서 동에 무슨 일이 있으면 공동으로 쓴다든지 해서 농촌의 환경을 열악한 환경을 보완해주기 위한 일환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선정되었습니다.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노년생활지도시범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노인들이 아무일 없이 지루하게 지내시면 건강상에도 좋지 않고 해서 부락에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감을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면 어려운 일은 아니고, 소일하기 위해서 하는 일감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라든가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소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

농촌에 주로 노인양반들이 거주하고 계신데, 이렇게 하면 말만안 생깁니까? 흉내만 내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인들이 실제 보면 농업을 주로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공동으로 소일거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조그만 사업이라도 책정해 봤습니다.

농촌에는 노인인구가 많은데 요정도 해 가지고는 오히려 욕을 먹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개선 연합회기금조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디다 주는 겁니까?

이것은 생활개선회 시 연합회에 주는 기금입니다. 특정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사단법인체에 주어서 자체활용하는 것입니다.

농촌지도자협회에 해마다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올해 계상이 되면, 저희가 당초 군시절에 목표했던 것이 1억이었습니다. 시·군통합에 따라서 시에서 3,000만원 가지고온게 있고 해서 기 조성된 금액이 7,000만원이 있고, 3,000만원 계상이 되면 1억목표액이 달성됩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위원 질의해 주세요.

조금 전에 주명식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다시 묻겠습니다. 296페이지, 민간자본이전 해서 5,000인데, 현재 단체 적립금이 얼마죠?

현재 생활개선회에 적립금은 없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농촌지도자회는 기 시에서 3,000만원이 조성된 것이 있고, 군 시절에 있던 것이 4,0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만 3,000만원 조성한다고 하면 당초 목표했던 1억이 조성이 됩니다.

1억이 달성되면 거기에서 오는 반대 급부는 뭡니까?

전체 1억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1억은 기본금으로 놔두고, 쉽게 말씀드리면 이자입니다. 이자만 일부는 활용하고, 일부는 자체적립금으로 운영 해 나가도록 이렇게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이 선진지견학해서 실질적인 농사정보를 교환하고, 때에 따라서는 농민대회같은데, 읍·면에 약간의 차비도 지원하고 해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원이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지원된 것이 ’92년도부터 조성이 되어 왔습니다.

WTO를 앞두고 해 주는 겁니까?

물론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하지만 전체적인 농민의 사기진작은 물론이고, 또 일정한 단체가 있다면 조직에 기본금이 있어야 활성화도 될 뿐만아니라, 또 그 분들의 기술연찬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긍심도 심어주고 사기진작도 해주고 해서 농에 대한 의욕을 복돋아주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요지는 간단합니다. 혹시나 지방단체장이 선심성이 아니냐고 묻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는 291페이지 천안농업인 한마당 큰잔치하고 3,000만원 서있습니다. 전에는 이 잔치를 어떤 식으로 해 왔습니까?

그 전에도 죽 해 왔었습니다. 저희가 지도자회가 생긴지가 지도사업하고 거의 같은 연대, 그 전에 자원지도자라고 해서 존속이 되어 왔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러한 행사를 하기 시작한 것은 한 10여 년정도 되었으리라고 보고, 제 1회 금년도에 천안시 농업인대회를 한 것은 시·군통합을 했기 때문에 1회로 정한 것뿐입니다.

그 전에 지원은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얼마씩 지원 했습니까?

그 전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220만원이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사 언제 했습니까?

이것이 10월 16일 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증액이 되었네요.

금년도에는 800인을 대상으로 실내행사로 그쳤던 것이 사실이고 위원님들도 그날 대회시 참석하셔서 보셨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실내행사를 겸해서 좀더 내실있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증액을 한 겁니다. 1년내 고생한 농민들 하루라도 자기들 나름대로 기쁨도 나누고 해서 농심에 대한 의욕도 고취시켜 준다는 차원에서 계상한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289페이지 숲속의마을 조성 묘목 구입이라고 했는데, 나무이면 이것은 녹지과 관련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생활개선차원에서 농촌에 유실수 같은 것을 심어가지고 항상 숲이 우거진 그러한….

묘목, 나무를 한다면 녹지과가 관련되어서 기술적인 문제든지 뭐가 속한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이 너무 광범위하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농촌개발국과 앞뒤가 안 맞아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드리겠는데, 294페이지 농민복지증진을 위한 건강진단관리실인데, 이것이 농촌개발과라고도 생각이 되고, 또 보건소라고도 생각되는데, 또 지도소가 이런것까지 다 책임지나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또 296페이지, 수신 농민상담소가 있는데 35평을 매입해야 한다고 하고 개인소유라 했는데 농임들이 상담하는 곳이라면 각 지역에 지도소 분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분소내에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외에 있는 것인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숲속의 마을을 조성하는 것은 농촌의 환경을 정화하고 살기좋은 복지농촌을 건설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묘목만 구입해서 1개 부락에 주어가지고 아늑한 농촌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농촌건강관리실은 농촌의 생활개선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하루종일 일하고 와서 몸도 풀 장소가 없는 농촌에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건강관리기구를 구입해서 여럿이 사용하므로서 건강도 증진하고 또 목욕시설도 해서 땀 흘리고 온때도 씻을 수 있도록 생활개선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수신농민상담소는 현재 68평 중 15평을 저희 농민상담소가 깔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로부터 매입을 하라고 하는 민원이 있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76년도부터 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분소예요?

그 곳이 분소예요.

그 다음에 312페이지 농촌개발센타 신축이라고 있어요. 9억인데, 이 개발센타라고 하면 농촌개발국에 속한 것 아닙니까?

센타라고 하면 농촌개발국 소관이 아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지도소에 지도소 기능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연구시험포장까지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종합적인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장이동위원께 말씀 드리겠는데, 총무위원회 위원 청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총무위원회 위원이 나와있단 말씀이예요. 우리가 같이 가야 얘기가 되는데, 다녀와서 질의하시면 어떨까요?

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개발센타 신축이라는 것이 농촌개발국 소관이 아니냐, 만약에 지도소하면 지도계통 아니냐, 그래서 온상이라든지 유기빌 비료, 그래서 시범포라든지 수경재배하는 온상이라든지 원예 일종의 온상이라든지, 이것은 지도소 소관이지지만 개발센타 하면 개발국 소관이 아니냐, 그래서 어떤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앞뒤가, 어째서 이렇게 개발국하고 지도소하고 이게 앞뒤가 서로 안 맞아서 질문드리니까 이것 좀 답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이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금 저희하고 생각을 달리 하셔서 그러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도소를 시험포장을 완벽하게 갖추고 또 시험기구를 완전히 갖춘 그러한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도소 시설을 갖추는 것이지 딴 지역의 개발을 위한 그러한 시설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그러면 연구센타라든지 무슨 뭐라고, 개발이라 그러니까 개발국의 소관 아니냐 이거예요.

내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완벽한 시험포장….

원칙은, 개발국이라는게 나는 맞지가 않는다고 봐요. 특용작물하면 지도소에서 다 관리하고 있어, 또 축산하면 축산지도소까지 전부 관리하고 있어, 과수하면 과수, 지도소에서 다하는거, 개발국에서 하는 것은 무슨 폐기물이나 이런것이나 하니, 이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지도소 소관이라고 본다. 그러면 합해서 운영되야 될게 아니냐.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업무관계를 한번 협조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장이동위원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 질의해 주세요.

29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생활개선 연합회 기금조성하고 농촌지도자 연합회 기금조성이 5,000만원이 있잖아요. 5,000만원을, 그러니까 지금 단체들이 몇 개씩 되어 있는거예요?

현재 생활개선회가 13개 단위회가 있고 시연합회가 있습니다. 생활개선기금조성 2,000만원은 시연합회 기본기금으로 조성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매년 지급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죠, 이것은 현재 저희가 목표를 1억을 잡고 금년도 처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사회지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지도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고, 기볼보급과 소관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질의 응답관계는 그뒤에 하는 걸로 두 개 한꺼번에 하십시다.

기술개발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내고장 새기술개발사업교육 및 평가자료 100만원, 시험·연구사업교육 및 평가자료 50만원 등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에 있어서는 거봉포도 화진 및 열과 방지 시험연구포장 200만원, 거봉포도 숙기촉진 시험 연구포장 100만원, 포도 착과량에 따른 품질비교 시험 연구포장 200만원 등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연료비에 있어서 개구리참외 연구하우스 난방비 및 토양검정실 난방비 9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는 수경재배 및 개구리참외 품종 재료연구에 있어서 300만원, 개구리 참외 품종 개량 연구 보조 인부임 272만원, 거봉포도 화진 및 열과방지 시험포 200만원 등 299페이지 지역특산품 가공연구에 있어서 실험기자재 및 시험재료구입에 있어서 450만원, 중간산지 4계성 딸기 재배 기술개발, 비닐하우스 자재 및 종묘구입에 있어서 445만원, 그리고 발토양정밀검정시료 채취 및 보조인부임 164만원 등 2,8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있어서는 새 기술개발 연수 및 견학에 있어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내고장 새 기술개발 사업교육보상 및 시험연구사업교육보상으로 3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있어서 예찰실 곤충 사육 상자구입 및 과일 당도계 구입 등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 통보지 24만2,000원, 재료비에 있어서는 토양검정과 농작물병해충예찰 등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토양검정 장비구입 AA기를 한 대 구입하는데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환경보존형 배농사 시범단지 육성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있어서 포도 품종선발 직영농장 이전에 있어서 관정 및 포도 덕시설비, 전기 가설비 등 해서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토양검정실 및 사무실 에어콘구입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예산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양기태입니다. 303페이지 농촌지도란부터 기술보급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화시대의 유통전략 책자 제작은 주요 농축산물 출하 동향하고 가격정보를 책자로 만들어서 주산단지하고 학습단체 회원들에게 배부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2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식량작물 기술지도 자료가 12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병충해방제 등 해서 시한 영농에 대한 리후렛을 작성해서 농가에 배부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줄 축산기술용 리후렛 제작은 역시 가축가격동향 및 질병예방 리후렛을 작성해서 배부하는데 15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명성높은 지역특산물 소포장 제작 910만원인데, 이것은 읍·면별로 1마을씩 1개작목씩 선정을 해서 가장 우수한 농산품에 대해서 포장을 개발해가지고 제작해서 배부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시입니다. 전산단말기 회선 사용료는 농축산물 가락동 도매가격하고 천안 도매시장 가격을 매일 저희가 입력을 시켜서 자동응답기에 입력시켜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천리안 회선 사용료가 한달에 15만원씩 해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을 시약 및 재료대 시험기구대 해서 312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벼생력재배 시범단지 운영 3개소에 750만원인데, 여기에는 최아기라든지 또는 필요한 파종기라든지 새로나온 제초제라든지 이런 것을 시범단지에 지원을 해주는 이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질병 사전 예방 재료는 저희가 읍·면별로 오지축산마을을 연수교육을 순회를 해가면서 하는데 거기에 소독약품이라든지 일부 약품을 농가에 지원을 해서 교육을 하는 그러한 재료대가 되겠습니다. 초임젖소 한우수정란 이식은 이게 금년에 처음 저희가 시도하는 사업인데 초염젖소에다가 한우의 수정란을 이식해서 젖소에게 한우송아지를 생산하는 이러한 사업인데, 이 재료비는 수정란 구입비, 수정란이 한 개에 대개 20만원 정도 갑니다. 약품기구대, 그래서 한 20두를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새로운 약용버섯 복령재배 시범재배인데 소나무에 접종해서 생산하는 것이 복령인데, 이것을 시범적으로 재배를 하기 위해서 40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육성 양질품종 증식포 설치는 이게 하나의 벼 채종포입니다. 읍·면별로 1개소씩 1ha씩 채종포를 설치해서 우량품종을 교환하는 이러한 채종포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채종포에 필요한 종자대라든지 일부 자재대를 지원해 주는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명성높은 특산물 시범마을 운영을 저희가 읍·면별로 명성있는 농산물을 한마을씩 우선 선정을 해서 그 마을의 농산물을 하우스시설 보완이라든지 점적시설이라든지 난방시설이라든지 이런 등을 지원을 해줘서 명성있는 농산물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이러한 재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306페이지 국내여비 지역농산개발 현지지 도 및 시범기술지도 540만원은 타 시·군 및 타 우수농장을 저희 지도사가 견학을 한다든지 농민이 견학을 희망할 때 안내를 한다든지 하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업농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전업농가 유통정보 연찬은 전업농가들로 하여금 대단위도매시장을 견학을 시키는 이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서 둘째줄 벼 직파재배 교육 및 평가회급식은 시범단지를 설치하면 평가를 하는데 참석한 농민들에 대한 중식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초임젖소 한우수정란 이식 시범사업은 아까는 재료비이고, 이것은 보상금이 되겠는데 이것은 수의사, 수정사 시술보상금이라든지 또는 이것이 대개 40～50%밖에 성공을 못하기 때문에 수정을 시켰다가 미수정이 되면 1개월이 지연되고 이래서 거기에 일부 보상을 농가에 해 주도록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1억7,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308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농업 산학협동 심의회 운영입니다. 산학협동심의회가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학교수, 연구관, 농민대표, 기관단체장 등 해서 20명이 구성이 되어서 1년에 4회 정도 회의를 하는데 회의참석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원예시설 환경개선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존하우스를 시설 개선하는데 지중난방을 한다든지 환풍장치를 한다든지 해서 개선하는데 시범적으로 개선을 해서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6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인공 배지 양액재배 시범입니다. 저희 천안시는 인공 배지 양액재배를 하는 농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원이 4,800만원, 융자 4,800만원, 자담 2,400만원 해서 하우스 900평 양액공급장치 또는 지중난방시설 이런 것 들을 하는 시설비의 40%의 지원액이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9페이지 가축분뇨 정화시설은 톱밥토양여과시설을 시범적으로 하는데 1개소에 4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우쌍둥이 송아지 생산시범은 이게 4,0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30두를 대상으로 해서 쌍둥이 송아지 수정란을 이식 해가지고 이것도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정란 구입비, 수술비,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초음파 임심진단기, 또는 실체 현미경 이런 기구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벼 직파재배 실증 시범포는 이게 국비지원분이 1개소가 416만원,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벼 직파 재배 선도단지는 이게 도비지원분이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1개소에 10ha씩 하는 걸로 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돈사 다목적 환경개선시범은 돈사에 무인방제기와 관수, 물을 살포하는 시설을 겸해서 사용하는 시범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360만원 계상됐습니다. 초생력 과수 무인방제시설은 저희가 배에 설치를 하려 그럽니다마는, 배과원 1ha 정도에 분수노즐모다 설치를 해서 한군데에서 모다만 돌리면 전체 사람이 안 다녀도 1ha 전체과원에 약제도 시설을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1,2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여름철 저온공동육묘장 시범입니다. 하우스재배를 하면 여름에 육모를 하기가 좀 힘이든다 그래서 한 100평 정도를 하우스하고 기온을 내릴 수 있는 나지레타를 설치하는 비용으로서 900만원을 계상해서 시범적으로 공동육묘장을 하우스지대에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포도 새로운 비가림 재배 시설은 현재 하고 있는 비가림재배보다 지붕까지 완전히 개폐장치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시범사업을 포도주산지역에 설치를 시범적으로 해서 농민교육장으로 활용코자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배 우량품종 시범포는 새로 나오는 화산, 황금, 수황, 추황, 김천, 이런 신품종을 시범포로 한 1,500평을 해서 여기에서 모수원을 채취해가지고 농가에 배부코저 하는 사업입니다.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낙농착유기 진공펌프 용량 측정기는 젖소를 사육하는 농가의 착유기를 검사하는데 사용하는 그러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우유지방, 무지고형분 측정기는 낙농가의 우유검사를 하는데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개발과 소관과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민태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말씀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질의했던 대로 우수농산물 현지지도 관계가 제대로 계상이 돼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298페이지부터 대개 포장, 착과량, 열과, 숙기, 우량품종 연구분야에 대해서만 다수 계상을 했고, 다음 304페이지에 보면 경쟁력강화라든지 우수작목 평가회가, 이것이 아마 지도 내지는 말하자면 우수품종에 대한 지도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금액도 60만원, 50만원, 이런 형태로 세워서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냐, 항상 지도소에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언제든지 예산문제가 뒷받침이 안돼가지고 큰 고통을 당하는, 이렇게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지도방향은 적어도 경쟁력제고라든지 소득작목에 대한 평가 내지는 현지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한 예산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이 방향을 어떻게 할 건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평가회를 하면 일부 자료인쇄비하고 급식비하고 하기 때문에 대개 50～60만원, 많으면 100만원,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게 되고, 그리고 포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영농설계 교육이나 고소득작목 교육에, 내년에 새 영농교육 설계도 포도만은 저희가 월례식으로 2월, 3월, 4월, 5월, 그 달에 할 수 있는 작업이 뭐냐는 것을 한 장씩 월력식으로 교재를 합니다. 그래서 한 700～800부를 교재를 제작을 해서 포도재배농가는 별도 교육을 하는데 이것은 새 영농교육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따로 보고를 못 드렸구요.

교육에 대한 얘기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재배기술이 없어가지고 상품성제고가 되지 않는게 아니라 현지에 나가서 여기에 말하면 열과방지라든지 착과라든지 모든 문제가 적나라하게 잘 됐는데 그 시기에 가서 농민들한테 그렇게 하도록, 가령 무슨 박피를 한다든지 하더라도 박피가 적어도 착과를 우수하게 한다는 그러한 목적에서 해야지, 말하자면 일찍 익게하는, 수분 분단시키는 이런 형태는 사실 가서 단속을 하든지 지도를 하든지 해서 못하게 해야하는 그런 시점에 도달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지금까지 종전에 해왔던 그러한 지도활동이 아니라 보다 더 현장을 위해서 그때 그 시기에 가서 그걸 못하도록 그렇게 하자면 자연적으로 비용도 계상이 되어서 활동을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한 것은 시기별로 저희 기존 직원들을 이용해서 중점을 두어 지도기간을 별도로 10일이면 10일 설정을 해서 현지지도를 지역책임제로 맡아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별로 지도를 강화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규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02페이지에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종합검정실 및 사무실 에어콘구입 1대 해서 250만원 되어 있는데 취득비는 39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설명좀 해주시구요. 아, 냉장고까지, 사무실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25평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311페이지 가축질병진단실 에어콘 구입이라고 해서 250만원이 올라왔는데 가축질병진단하는데, 이게 읍·면·동사무소에도 에어콘 없는데가 있는데 가축질병 진단실 에어콘구입은 조금 이상한 저기가 드는데….

예, 저희 농촌지도소 1층에 가축질병진단실이 별도로 20평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기구와 약품, 이런 것을 준비를 해놓고 농가에서 유방암검사라든지 변분검사라든지 이런 검사의뢰가 많이 오거든요. 저희가 채취해다가도 하고 그래서 지금 다른 사무실에는 거의 에어콘 장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종합검정실하고 가축질병 진단소에만 에어콘이 없습니다. 애로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딴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회위원 질의해 주세요.

302페이지에 보면 포도품종선발 직영농장 이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지금 현재 어디에서 어디로 이전한다는 겁니까?

저희가 현재 출장소에서 200m 거리에 300평을 임차를 해서 지금 3년째 포도 열다섯 품종을 심어가지고 품종시험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3년째 하고 있고 내년에 4년째인데 땅주인이 더 이상 임차를 못해주겠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품종시험포 열다섯 품종을 간신히 확보해서 3년이나 키웠는데 그냥 없앨수가 없어서 이것을 다른 포장으로 아까 제가 지도과에서 설명말씀드린 지역농개발센타 부지가 확정되면 그쪽으로 전부 옮기는 이전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약할 때 계약기간은 당초에 얼마간이었어요?

계약기간이 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사정해서 내년 1년만 더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299페이지에 있는 포도품종선발 직영농장 운영비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다음에 아까 김준회위원님이 질의했던 바로 위인데요. 305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느타리버섯 재배사 시설 개선은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명성높은 특산품 시범마을을 지금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만 잠정적으로 기존 천안시 관할은 머위재배가 유명해서 머위, 성환은 배, 성거 포도, 풍세 청정채소, 광덕 표고버섯, 목천 고추, 북면 사과, 성남 분재난, 수신 메론, 병천 오이, 동면 느타리버섯, 직산 수박, 입장은 포도가 하도 많기 때문에 선인장, 이런데에 일부 시설보완, 농가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좀 떨어지는 농가에 일부 지원을 해주는 차원에서….

그럼 아직 어디가 될지 이런 것은 계획이 없는거죠?

예, 마을까지는 아직 선정이 안됐고 면별로 작목만 대충 계획을 했습니다. 해서 앞으로 작목을 더 확장을 해서 마을까지 선정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