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진 의원 발언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진교신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룬 예산안심사는 사회환경국, 재정경제국의 지역경제과와 공업과, 자원개발과, 농촌개발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여성회관, 위생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출장소의 사회과와 산업과, 산림과가 되겠습니다.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4일간 집행기관 담당실과소장 및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문을 통하여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의 일반적인 사항은 구두로써 보고를 드리고 예산안의 문제점은 주요사항만을 유인하여 드렸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8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세원별로 95년도 결산전망을 감안하지 않고 편성한 점이 있었으며 예산제안설명시에 지방세 세입은 금년도 징수실적을 감안하여 반영했다고 하였으나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24.9%나 적게 세입예산을 계상한 것은 심층분석이 없는 예산편성의 단면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예산을 계상하면서 인건비는 300일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352일로 계상하여 52일을 초과 계상하였고 초과근무수당 52일을 계상토록 되어 있으나 계상하지 않아 인건비 예산은 결과적으로 초과하지 않았으나 상여금에서 52일이 초과계상되어 인부임이 전부 계상되었습니다. 95년 9월 1일 기준 일용인부임 및 재료비인건비는 인원감축계획에 의거 자연감소의 경우 충원할 수 없음에도 기준 인원보다도 초과하여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실상을 파악한 바 95년도 동예산에 편성하고 실과소에 근무케한 사실도 일부 있었습니다. 사업예산을 계상할 때는 사업내역을 명시하여 계상해야 하나 출장소는 새마을사업비와 읍면동 재량사업비를 사업 내역없이 일괄 계상한 점이 있었으며 일부 수용비요구액중 필름, 현수막, 복사기 토너, 프린터기 토너 등이 부서별로 단가 적용이 상이하게 일관성이 없이 편성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비, 급양비는 기관 및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관서당경비에 계상하였음에도 실과소별로 균일하게 별도로 계상한 바 관서당경비를 제외한 여비, 급양비는 일정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자신취득비의 경우 행정적인 장비인 냉난방기는 회계과, 컴퓨터는 전산담당관실 등 전담부서에서 총괄하겠다는 예산개요설명과는 달리 각 과에 분산편성 되었으며 이는 총괄부서에서 예산을 계상하여 일괄 구입토록 해야 함에도 컴퓨터, 복사기 등은 분산계상 되었습니다. 본청예산의 경우 사업비를 기준시설 부대비, 감리비 등을 요율에 따라 편성하였으나 출장소 예산의 경우에는 사업비만 계상하고 시설부대비가 계상되지 않은 점도 발견되었습니다. 재료비기타 인건비에 있어서 지난 추경시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보건소의 물리치료사가 익산시 보건소의 물리치료사는 2만 3,900원, 함열출장소의 물리치료사는 3만원으로 시정되지 않고 내년도 본예산에 상이하게 편성된 점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드리고 문제점조서는 별도의 유인물을 드린 바와 같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