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정기회 제10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시장제출)

지역경제과장 윤광국입니다. 저희 96년도 예산안 세입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212-04시장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시장사용료는 상설시장하고 일반시장하고 구분이 되는데, 상설시장은 점포를 소유하고 계속 영업을 하는 사람에 대한 사용료이고, 일반시장은 5일장마다 와서 짐을 풀어놓고 영업을 하는 사람에 대한 수입입니다. 전체 1,200만원 수립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출예산서 307페이지입니다. 307페이지부터 308페이지, 309페이지 상단까지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상적 경비에서 운영운영비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유통단속 및 홍보물 해가지고 120만원을 계상했으며,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카드 및 비닐구입비 105만원 계상했고, 상거래 및 위조상표추방 홍보물 해가지고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금융지원체제 및 지방경제 활성화 보고서, 이것은 사례를 수집하고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서 100만원을 계상했으며, 밑에 활성화방안 연구 책자는 책자를 구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자영경영”이라든지 이런 책자구입비 108만원, 다음에 계량기 정기검사 통지서외 9종은 계량기 정기 검사에 필요한 각종 서식 10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50만원 계상되어 있으며, 그 밑에 검정라벨은 실제 라벨을 계량기 검사하면 라벨을 부치는게 있습니다. 그것이 24만원이며, 그 밑에 분동운반비가 되겠습니다. 이 분동은 하나가 1톤짜리가 있고 500kg짜리가 있어요. 이것은 인위적으로 사람의 운반이 어려워서 기중기로 운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많이 먹힙니다. 14개소는 계근대가 6개소가 있고 공장이 8개소가 현재 천안시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14개소로서 84만원, 그 다음에 인쇄가 잘못되었는데요. 코인이 아니라 호인입니다. 호인 및 타인, 그래서 호인이란 뭐나면, 납 봉인할 때 연번호 찍는 것인데요. 택시하고 주유기에 필요한 것이 10만원, 타인이 108만원,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소비자 고발센타 전화료 60만원을 계상했으며,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계량기 정기검사 보조인부, 이것이 읍·면·동별로 검사할 때 167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비로서는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업소지도 점검 90만원하고, 소비자 고발 및 보호업무추진에 1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사례ㅅ집을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으며, 상거래질서 및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고, 부정계량 행위 단속 및 계량기 검사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2페이지 보상금에서 물가관리요원 2명으로 해가지고 15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축의 날 행사 유공자 표창에 60만원, 그 다음 연료대책에서 일반수용비에서 연료홍보에 대해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13페이지 여비에서 주유소 환경정비 지도점검하기 위해서 100만원, 일반관리업소 지도단속을 위해서 50만원, 또 후진국형 인재추방을 하기 위한 지도 단속에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배상금, 석유품질검사 채취용 유류대 이것이 7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정관리, 일반수용비에서 노사대표 교육교재는 대표자의 교육교재로서 10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14페이지, 위거는 대표자이고 이거는 조합원 교재입니다. 조합원 교재 100만원을 계상했으며, 또 노동조합에 관계되는 서식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는 취업정보운영 온라인 회선사용료에 156만원 계상했으며, 취업정보센타 전화료가 96만원,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취업정보센타 컴퓨터 수선비로 해서 60만원 계상했으며, 모뎀설치비로 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는 고용촉진훈련 여비로 50만원, 또 고용촉진훈련 위탁기관 점검에서 100만원 계상했으며, 고용촉진 훈련지도로서 60만원, 노정업무 추진으로서 90만원, 이렇게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315페이지 보상금에서 직업소개소 대표자 및 종사원 교육, 도교육이 되겠습니다. 60만원 계상했으며, 모범근로자 표창에 80만원을 계상했고, 노사화합 종합체육대회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정간담회 참가자 보상해서 200만원, 또 노사대표 연수교육 참석보상금에 432만원, 또 5월 1일 근로자의 날 행사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 중 고용보험제 모뎀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에서 고용촉진훈련 사업비에서 국비로 1억3,100여만원 해서 총 1억6,000만원, 그 다음 민간인에 대한 위탁금은 노동복지회관 위탁운영에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실시설계비로서 노동복지회관 증축 실시설계비로 126만3,000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로서는 건축비로 3,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시설부대비로서 노동복지 회관 실시설계비가 아니라 시설부대비입니다. 인쇄가 잘 못 되었습니다. 39만8,000계상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고용보험제 전용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지역경제과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운택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운택위원입니다. 312페이지의 저축 유공자 표창은 얼마 이상 저축해서 표창대상자가 되는지?

이것은 얼마 이상이라기 보다도 도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때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주유소 환경정비는, 주유소에 대한 세부적인 기름 혼합같은 것을 단속하는 것은 아닙니까?

주유소 품질검사 채취있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주유소에 석유나 휘발유나 옥탄가라는게 있습니다. 옥탄가를 측정하는 건데, 옥탄가를 측정해서 다른 부유물질이 있으면 다시… 이 측정하는 데가 어디냐면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대전지소라고 해서 조치원에 있습니다. 조치원에 저희들이 직접 갖다줘가지고 품질검사 의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항간에는 기름이 정상적인 기름이 아니고 혼합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데가 더러 있다고 신문에도 보도 되었는데요. 우리 관내에서는 단속을 대전에서만 와서….

대전에서 하는게 아니구요. 우리가 직접수거해 가기 때문에 수거해가는 보상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홍근위원님 말씀하세요.

유홍근위원입니다. 316페이지 민간위탁금 노동복지회관 위탁운영비 9,5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500만원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요. 그 설명에 앞서서 노동복지회관에 금년도 예산요구한 사업비가, 자체사업수입이 5,440만원, 재산수입이 2,160만원, 사업외 수입이 400만원 해서 토탈 8,015만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 그 사람들이 요구낸 예산이, 인건비가 약 1억500만원이 되고, 유류가격대 및 사업비가 4,100만원이 되고, 일반관리가 약 2,000여 만원되고, 나머지 적립금 예금해서 총 예산액이 1억7,500여 만원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탁보조한 것이 9,500만원으로 계상된 겁니다. 노동복지회관을 운영하고서 모자라는 금액을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겁니다.

민간위탁이라는데, 어디에서 이걸 위탁관리합니까?

이것은 공단관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은 군조례 제8조에 보면 운영에 대해서 규정에 의해서 보조가 나가는 겁니다.

보충질의 좀 드릴께요. 정세진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노동복지회관은 성정동에 있는 근로자 청소년 옆에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럼 공단관리로 해서 위탁으로 주셨다는데,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직은 거기가 도시화되지 않아서 정상궤도에 못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정상궤도에 될 때까지는 시에서 위탁운영을 합니다.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맡겨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가면서, 물론 노동복지회관을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건축도 해서 지원해 주고, 위탁운영비도 주고 해가지고 매년 시에서 나가는게 아닙니까?

아니죠. 시에서 직접 운영해야 되는데 운영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7,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수입이 한 8,000만원 있기 때문에 나머지 모자라는 돈을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 뿐이지, 앞으로 그 옆에 아파트가 들어서잖아요. 들어와서 많이 활용하면 그 만큼 수입이 많아지면 보조금이 그 만클 줄어들 수 있죠.

알았습니다. 그 밑에 노동복지회관 증축이라 했는데 어디에 몇 명정도나 합니까?

노동복지회관에 지금 입주단체가 5개 단체가 있는데, 5개단체 옆에 그 사람들이 쓰는 회의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건의사항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76㎡니까 3.3으로 나누면 20평 조금 넘겠나요. 2층 옥상에 달아내는 겁니다.

가보니까 넓든데, 사용안하는 데도 많은….

아니죠. 강당은 노동복지회관에서 사용하고 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별도의 회의실이 없으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님 말씀하세요.

지역경제과의 근무자가 지금 12인입니까? 기능직까지.

예.

12인에 업무보조가 아가씨입니까?

예.

지금 사환격으로 있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여비가 말이죠. 지역출장여비가 아니겠습니까? 일률적으로 탑니까, 이러한 명목의 출장을 갔을 때 탑니까?

명목에 의해서 출장을 달아야죠.

명목에 의해서 출장을 다는데 전 직원이 일률적으로 타가는 거예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타는거 아니예요.

그 조항대로 탑니까?

예.

그럼 지금 관내여비가 3군데로 되어 있는데요.

네, 지역경제업무하고 노정업무하고 연료업무, 이렇게 3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럼 현재 직원들이 분류되어 있을 것 아니예요?

계별로 분류되어 있죠.

지금 이중으로 두가지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도 있죠?

계별로 업무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업무 같으면 지역경제업무 중에서 두가지 업무를 맡은 사람도 있고 세가지… 왜냐면 업무 자체가 방대하니까 그 업무는 그렇게 맡을 수가 있어요.

연료대책에 있어서 말이죠. 예를 든다면 연료대책에 의해서 국내여비를 빼는데 주유소 환경정비 지도점검, 이 업무만 따로 맡아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열관리사업 지도단속할 때 그 업무를 따로따로 맡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두가지 업무를 같이 맡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말이예요. 지금 연료대책에 말이죠. 계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게 아니구요. 주유소가… 잠깐 양해드립니다. 현재는 연료업무를 저희 공업과 소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지역경제과에 편성을 했느냐면, 기구조정할 때 지역경제과하고 그 업무 조정이 될것으로 예측해서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현재 천안에 주유소가 119개가 있고, 이번에 26개를 더 허가해줬습니다. 그러면 더 지원을 받아서 지도 점검을 합니다. 그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연료계 직원으로는 다 안되거든요.

다른 계에서 지원해서 여비를 준다.

예, 3명이 있지만 공단관리계라든가 공업계 직원 중에서 그업무를 과거에 했던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지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2인 1조로 해서 2개반이 나가야만이 천안시 넓은 지역에 있는 주유소 점검이 가능합니다. 그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똑같은 내용인데, 경상적 경비에서도 현재 보면, 311페이지 여비에서 말이죠. 지방물가 안정업소 점검이 3인, 소비자고발이 2인, 도 그 밑에 2인, 4인, 4인, 이렇게 쭉 나왔는데, 중복되는 업무를 지금 다루는게 아니겠습니까? 중북되는 업무를 다루면서 그때그때에 이쪽계 저쪽계에서, 부서가 다른 계에서 상호협조를 해가지고 출장을 나간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럼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아요?

그 계 직원하고 같이 가니까요. 그리고 출장가게 되면 사전에 출장목적에 대한 교육을 하고서 출장하지 그냥 가지는 않거든요.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극히 미미한 건데, 공공요금에서 말이죠. 취업정보센타 전화료가 8만원, 그렇죠? 한달에.

예.

정보센타 전용전화입니까, 아니면 다른 업무도 이 전화로 취급을 합니까?

이것은 노정계의 취업정보센타 전용전화인데, 전용전화임과 동시에 타 업무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이 전화 말고 다른 전화는 없습니까?

소비자고발전화가 또 있어요.

그건 5만원이 서있고 이건 8만원이 서있대요.

다른 전화도 사용하고 있죠.

그럼 지역경제과에 원래 2대 밖에 없습니까?

행정전화도 있죠.

행정전화말고 일반 전화에서.

일반전화는 2대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전화로 지역경제과 일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전화료가 나온거죠?

예.

왜 그러냐면, 취업정보라든가 이런 전화는 외부에서 걸려오는 전화만 주로 이용인데 전화요금이 많이 계상되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뇨. 우리가 천안시만 하는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직종에 맞으면 서울이고 부산이고 전화를 걸어가지고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하게 보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적은것부터 아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딴 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철환위원입니다. 311페이지 계량기 점검 또는 부정계량기 단속, 여기에 인력과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단속한 현황이라든지 검사한 실적이 없습니다. 단속, 또한 점검한 실적을 유인물로 해 주시고, 부저계량기가 시중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수가 있는데,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유인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313페이지 주유소에 대해서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간은 공업과에서 허가를 해줬죠?

예.

공업과장님이 기 답변을 하셨으니까 질문을 드리는데, 주택가 인근에 허가를 하므로 인해서 주민들이 원성이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88비둘기 아파트옆에서 사고가 나므로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민원이 있었는데, 허가 기준이 어떻게 되어있고, 또 주택가 주민의 민원이 있을 때는 허가를 안내줄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취업정보센타, 아까도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도 운영현황이 없어요. 몇 명을 취업을 시켰다든지 한 실적을, 예산은 투입이 되었는데, 이것도 유인물로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취업정보센타가 유명무실하게 구실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유인물로 해주시고요. 다음 노동복지회관 말씀이 나왔는데, 이것도 현실화해야 될 줄로 압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았는데 이것 때문에 계속 재원이 부족한 우리 시가 투입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본 위원이 몇 번, 현재는 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불평을 하고 있어요. 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용료에 대한 현실화가 안되어 있어서 이것도 사사건건 시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볼때에 과감하게 개선을 해서 시설비 투자를 했으면 운영비만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딴 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맹철호위원님.

맹철호위원입니다. 315페이지 보상금 좀 봐 주시죠. 이거 노사관계죠?

예.

이게 행사를 하는 겁니까, 돈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6개 항목인데요.

돈으로 보조해주는 것은요, 노사화합 종합체육대회 300만원하고, 근로자의 날 행사 100만원, 이것은 돈으로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저희가….

뭐든지 투자를 하면 투자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사관게는 기업하고 노조관계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노조에서 행사를 한다고 하면 기업에서 충분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시에서 무슨 체육대회를 한다고 해서 300만원 지원, 무슨 대표자가 교육참석하는데 60만원 지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따기 위한 내역같은 인상을 주어서, 이런거는 삭감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보상이라든지 근로자 표창이라든지 이것은 저희 시에서,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그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부르는 겁니다.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데에 대한 반대급부 보상비로 주는 거거든요. 왜냐면 사회적인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사간만이 아니라 노·사·정입니다. 기관하고도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지시된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기관에서 노사관계를 따라가지 못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뒷북치는 식이 되지. 그런 것은 과감히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위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별거는 아닌데 5만원 해서 2인 해서 5회해서 50만원, 그 다음 고용촉진훈련위탁기관 점검 해 가지고 5만원 해서 두사람 해서 10회에 100만원 했는데, 이런 예산관계는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올라가 주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고용촉진 위탁기관이 18개소가 되어 있어요. 금년에 우리가 위탁한 훈련생이 180명입니다. 180명에 대한 훈련을 제대로 받느냐 안 받느냐는 야간에 점검해야 됩니다. 그럼 야간에 나가는 공무원에 대한 여비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훈련지도는 주간에 주로 장부점검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실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예산내역을 보면 말이죠, 파워있는 부서는 엄청나게 예산에 집중되어서 예산에 세워져있고, 그렇지 못한 부서는 너무나도 빈약하게 예산이 서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기획실이나 총무파트나 심도있게 다루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각 과에서도 정말로 실질적인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원래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자체가 상당히 빈약하고 노정업무만 100단위 짜리가 있지 그 외에는 상단히 빈약한 예산입니다.

딴 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님.

보상금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요. 노사화합 종합체육대회때 말이죠, 기업에서 돈을 상당히 많이 내놓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지원을 안하면 안될 정도입니까?

그네들이 종합체육대회를 하면 총 경비 산출내역을 저희들한테 보내와요. 거기에 의해서 지원해 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산삭감을 하면 노사체육대회를 개최 못합니까?

개최를 하러라도 하다못해 상품을 준다고 해도 이런 상품을 못 주겠죠.

또 한가지 그 위에서 작업소개 대표자라고 있는데, 우리 천안시에 직업소개소가 몇군데 있습니까?

현재 세군데 있습니다.

세군데가 있는데 어떻게 20인이 교육을 가요?

교육종사자들까지 포함한 겁니다.

세군데에 종사가 몇 명이나 있길래요. 전 직원이 다 갑니까? 대표자라고 해 놓고서, 위에 보면 대표자 아닙니까? 대표자 하면 한 사람 밖에 더 되요? 그런데 어떻게 20명이예요? 그 이치가 안맞잖아요.

종사원도 같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아니 그럼 대표자를 빼든지… 아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사자들이 교육참가를 하는데, 1개 직업소개소에 종사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현재 직업소개소에 등록되어 있는 종사원이 몇 명 정도나 되느냐구요?

그것은 지금 조사를 못하고 있는데요.

정식적으로 등록된게 시청에 있죠. 대장이? 직업소개별로.

18명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20명으로 교육생을 잡았죠? 18명을 말이죠. 서면보고 해 주세요. 서면으로 해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직업소개소에 아마 사무장이 있고, 아마 부서별로 직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18명이라면 6명꼴인데, 이것도 서면보고 해 주시고, 20명이라면 수치가 안맞잖아요. 늘었다 줄었다 하더라도 첫째 현재인원이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잠깐만 드릴께요. 아까 직업소개소가 세군데 밖에 없다고 했는데, 천안에 직업소개소가 세군데예요?

예, 등록된 직업소개소가 세군데예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네군데 있다가 한군데 줄어들었어요. YMCA같은데는 비등록되어 있어서 자격이 안되구요.

딴 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세진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 관해서, 26페이지 상설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저희 상설시장은 성환하고 병천하고 입장하고 세군데가 있습니다. 성환시장이 대지가 1만2,218㎡이고, 건축면적이, 점포가 44개에 전체면적이 1,051㎡가 되겟습니다. 그리고 입장은 대지가 1,622㎡로 점포수 20개에 543㎡가 되겠습니다. 병천시장은 대지가 5,368㎡이고, 건축이 47개 점포에 1,083㎡가 되겠습니다. 이 3개 시장에 대해서 상시 이 점포를 활용하고 쓰는 사람의 임대수입을 상설시장으로 보고, 그 외 남은 부지에서 5일장마다 자동차를 가져오든지 경운기를 가져와서 장보는 것을 일반시장의 경우에는 상당히 쌉니다. 상설시장의 경우에는 우리가 현재까지는 1등급지, 2등급지, 3등급지로 구분되어서 받고, 앞으로 조례안에 낸 것은 토지시가 공시지가의 2.5/100, 건물도 마찬가지로 2.5/100로 하고, 일반시장의 경우에는 화물자동차같은 경우에는 1대가 하루종일 있을 경우에는 300원, 손수레 100원, 이런 식으로 계상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1년 계약으로 하는 거죠?

예.

계약은 일반시장은 누구랑 하고 있습니까?

일반시장 원칙은 읍·면 직원들이 나가서 받아야 되는데 받을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의 노인회, 의용소방대에 위탁하여 받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성환같은 경우에는 99만원, 54만원, 이렇게 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거는 확실한 수입이 되니까 예산상에 잡았을 아닙니까? 그럼 노인회라든가 그 근교에서 수입을 갖다줍니까?

예.

계약은 정식으로 안하구요?

계약해야죠.

계약했죠?

예. 읍·면하고 계약이 직접 되었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실에 맞게, 상설시장도 그래요. 점포도 많고, 성환이 44개, 병천이 47개, 이렇게 있는데, 수입은 사실 적어요. 거기는 사실 장이 잘 서고 수입도 괜찮은 데라구요. 위치도 좋고. 이것 좀 현실화해 볼 생각이 없으세요?

현실화시키기 때문에 조례를 22일날 다시 올립니다. 그때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사 잘 되는 집은 많이 좀 받으세요. 이상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 증축 건축비 해서 76㎡면 상당히 적은 평수인데, 이것은 어떠한 사용 목적에 의해서 증축하려는 거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단체들이 사용할 수 있는 회의실이 없기 때문에 회의실 활용 목적으로….

이렇게 작은 것으로 회의실을 할 수 있어요?

조그만 회의 실이죠. 20평 정도 나오니까 조그만 회의실이 되죠.

거기에 떠 한가지 노인복지회관 증축….

그것은 인쇄가 잘못된 겁니다. 노동입니다.

지금 복지회관에 회의실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딴 위원님 안계세요?

보충질의 있습니다. 계량기 점검을 1년에 한번씩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합니까?

계량기를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주유소도 1년에 한번씩 하고 택시도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주유소 계량기를 조작해서….

그랬다가는 벌금까지 물어야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과 소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장 정종대입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업과에서 관장하는 회계는 일반 회계부분과 공단조성 특별회계, 농공지구 특별회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7,5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라든가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1명에 대한 것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이것도 역시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 1,268만원 또한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24페이지 일반수용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공업 기본조사표 인쇄비 50만원, 공장설립 기록보존사진 필름 200통 34만원, 인화대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상단부분에 자가용 전기설비 관리카드 제작비 80만원, 생산품 홍보 팜플렛제작 50만원과 승강기 운행정지 스티커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지지정 및 공장신설 현지확인 지도비 120만원, 공장등록 및 부분가동 현지 확인 점검 120만원, 석탄광물 업무추진비 60만원과 공단관련 입주업체 육성지도 여비를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용품관련 시·군 교체단속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인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수용가 전기점검 구입비 25만원과 냉난방 온도제한 건추굴 계측기로서 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설비로서 관내 기업체 상품진열대 제작비로 500만원씩 3개소는 시 본청과 시민회관, 여성회관 등 다중이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품을 보이기 위해서 진열대의 제작에 소요되는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진흥으로서 일반수용비, 중소기업 활동지원 홍보물 200만원과 중소기업육성시책 홍보관련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국내여비로서 중소기업 창업업무 추진비로 120만원, 창업지원설립 업무추진비로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공예품경진대회 입상자 수상으로 최우수 1명에 50만원, 우수 2명에 30만원, 장려 5명에 20만원, 계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공예품 경진대회 작품출전비로 200만원이며, 기업인대회 행사지원비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음은 813페이지 공단 특별회계부터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조성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단특별회계와 농공지구특별회계는 시비지원 없이 조성단지에서는 은행기채와 또 과거에 조성되었을 때 약간의 이익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입 442억9,100만원으로, 먼저 분담금 수입은 442억7,573만원으로, 제3공단 입주선수금 3억720만원과 3공단 미분양지 2만400평에 대한 104억7,603만2,000원과 외국인 전용공단 임대분 9만2,000평에 대한 수입 190억원과 서부관리공단에서 분양하게 되는 5만6,000평에 대한 선수금의 50%인 144억9,25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잡수입으로 이자수입 제3공단 187만원과 천흥공단 33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인 817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조성 특별회계중 세출부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수용비입니다. 제3공단조성 추진 서식인쇄비 150만원, 3공단 조성관련 준공식 신문광고료 1,750만원, 공단관련 회계장부 구입에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3공단 조성사업 업무추진에 750만원과, 또한 자산취득비로서 모사전송기 350만원, 컴퓨터 1대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9페이지 사업비중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흥공단 확장 측량수수료 339만8,000원과 제3공단 확정측량수수료 7,56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공단확정 업무추진 여비로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천안 제3공단 기반 및 간선기반시설 토목공사 외 4종으로서 총공사비 483억 중 96년도 비율 39.2%인 189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서 천안 3공단 기반 및 간선기반시설비로 96년 총 공사비 0.23%로서 4,365만2,000원을 계상케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천흥공단 확장전기 시설비로서 한전 전기시설 대행공사비 1,000만원을 계상케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채 상환을 위한 차입금 이자로서 농협에 450억원을 차입하여 95년도에 50억원을 원금상환하고 월별 기채액의 9.5%인 21억5,155만9,000원과, 다음 페이지 토특자금 50억에 대한 이자 연리 5%인 2억5,137만1,000만월 계상케 되었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으로 사모공채 원금중 450억원의 1/2인 255억원을 상환해야 되므로 계상케 되었습니다. 다음 823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2억3,949만1,000원을 계상케 되었습니다. 다음 8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 계속비 이월사업관리입니다. 제3공단 조성 총 공사비 1,578억 중에서 94년도 예산액 1,013억원은 대부분 토지 보상으로 638억9,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5년도에는 총 예산 383억 중 공사비와 지장물 보상금을 345억7,000만원을 집행하고 96년도 182억4,000만원을 이월 편성케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8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중에서 먼저 분담금 수입으로서 환경오염방지 기금 원금 및 이자 559만9,000원과 오폐수처리장 운영비부담금 1억6,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외수입으로서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석농공단지 잉여금 3억원과 직산농공단지 잉여금 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4페이지로서 잡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지수입으로서 백석농공지구 1억5,600만원과 직산농공지구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인 8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수용비는 중소기업 육성시책 홍보물 인쇄비로 400만원과 농공단지 실태조사서외 4종 인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로서 농공단지 입주업체 사후관리 여비 200만원과, 다음 8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농공단지 방문 외국인에 대한 보상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비중 수용비로서 농공단지 입주업체 실태 조사서 100만원과 국내여비 농공단지 업무추진에 대한 연 280만원과, 민간경상 보조금으로서 백석농공잔지 운영협의회 운영보조금 4,000만원과 민간위탁금 백석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 위탁금을 환경관리공단에 1억6,500만원을 계상케 되었습니다. 시설비 중 백석농공단지 복지회관 사무실 일제도색비 7,500만원을 계상케 되었습니다. 다음 8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보수 덧씌우기 100m 300만원과 백석농공단지 복지회관 옥상 방수작업 100평에 700만원, 옥외 소화전 정비 20개소에 100만원, 차선도색 2,600 m에 대해 780만원, 가로등정비 91개소에 대한 4,004만원과 조경사업 200만원, 도로 경계석 교체 1,300m에 대한 1,625만원과 우수맨홀 준설 및 빗물받이 하수도 준설 30개소에 대하 3,000만원을 계상케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백석농공단지 시설정비 부대비 82만6,000원과 자산취득비 복사기 1대 450만원, 일반 카메라기 1대 30만원이며, 끝으로 예비비 7억3,900만원으로 계상케 되었습니다. 이상 공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갑상위원님 질의하세요.

공업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6페이지에 시설비 관내기업체 상품진열대 해가지고 아까 설명하실때는 고장의 생산품을 시 본청에 진열하신다고 하셨죠?

본청 현관하고 시민회관하고 여성회관하고 3개소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회사에 의뢰하셔가지고 회사 자체에서 진열해가지고 하는 방법은 어떠한지요?

이게 고가품도 있어요. 이걸 하나 진열하는 것만으로도 저희도 그분들한테 고맙게 느끼고 있습니다. 진열하는데 다이만은 저희가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회사상품이니까, 또 회사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진열다이같은 거는 회사 자체에서 해가지고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송위원님 말씀은 옳으신 말씀이신데, 이게 제품의 크기라든가 다 달라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렇게 까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업과에서 자꾸 달라고 하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되겠다. 이런게 저희들 소신입니다. 그래서 다이만은 우리가 만들어놓고, 다음에 진열하고 제품 제공받는 거는 업체에서 도와달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편성케 되었습니다.

회사에는 아직 말씀을 안드려 보셨죠?

아니 해보니까 부정적이예요.

다음은 839페이지를 봐주세요. 백석농공단지 운영협의회 운영보조금 해가지고 4회에 거쳐가지고 4,000만원인데, 운영협의회는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거기에 50여 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초창기에 조성된 농공단지이거든요. 그래서 운영은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데 거기에 4,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조성원가를 우리가 더 받았거든요. 그 이자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획된 입지는 이러한 좋은 점이 있습니다. 타용도로는 못쓰거든요. 그래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딴 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완기위원님 말씀하세요.

817페이지에 세출부분에서 3공단관련 준공식 신문광고료가 1,75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5개사면 1개사에 500만원씩이죠?

아니죠. 천안에 와 있는 외래사가 있지 않습니까? 대개 250만원씩….

350만원씩, 5개사이니까.

5개사인데, 350만원씩 5개사입니다.

전면광고내는 겁니까?

밑에 부분에 내는 겁니다.

5단 광고?

단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신문에 꼭 많은 돈을 투자해서 내야 되요? 효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효과에 대해서. 이게 결국은 입주업체 부담이거든요. 3공단은 지방공단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또 통상부에서도 그렇게 원하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 천안지역에 외국인 기업 전용공단이 준공되었다는 것을 알려고, 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업체들한테도 대단한 홍보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예산이니까 효과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효과가 있죠.

이상입닏.

딴 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맹철호위원님.

맹철호위원입니다. 송갑상위원이 얘기한 사항 보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생산이 대단히 중요했거든요. 판매마케팅보다는. 지금은 사실음 마케팅이 더 중요합니다. 기억에서 선전비가 엄청나요. 그런데 생산품을 시청에 진열하는데 진열장을 시청에서 만들어가지고 한다면 누가 봐다 믿을 사람 없어요. 하라고 하면 충분히 할 사람들이예요. 예산세울 때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 해가지고 예산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세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맹위원님께서 이것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는 되도록 천안의 1,000여 개 업체중에서 여러 가지 품명을 진열하는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천안시청을 방문하시고 다중집합 장소인 여성회관이나 시민회관에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 관내 기업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밥통도 여기에서 나오는 거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진열을 해 놓는다면 자기들것만 해 놓으려고 하지,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몇군데 큰 데를 얘기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한 품목이나 두 품목했을 때 면적이 굉장히 협소한 부분도 있고,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맹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돈종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돈종입니다. 325페이지 하단에 석탄광물 업무추진비라고 6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시고, 326페이지 제일 하단에 시설비 관내기업체 상품진열대 제작, 이것이 500만원씩 세군데 1,5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부분 1,500만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위원님, 맹위원님이 하신 사항으로 답변을 갈음하겠고, 그 다음 석탄광물 업무추진비라고 했는데, 아직도 천안안에 연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석탄관련으로 통상부로 출장가는 경우도 있고, 또 비축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저희 관내에 삼천리연탄 공장이 있습니다마는, 그 쪽하고 업무추진하는 직원이 2명이 있어요. 그래서 기준여비이기 때문에 그 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딴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운택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운택입니다. 327페이지에 보상금에서 공예품 경진대회 입상자 수상이라고 해서 210만원인데, 95년도에는 얼마나 세웠나요?

매년 똑같이 했습니다. 현재는 지역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중소기업계가 공업과로 올것으로 예상해서 그쪽에서 했던 사업, 연속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매년 5월경에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이니까 정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공지구는 이미 다 끝난 사업입니다. 그 돈이 적립된 부분이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농공단지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나중에 1회추경이나 2회추경에 예비비에서 가용재원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적립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813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가지고 1,000만원 예산을 해 놓았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3공단 조성하면서, 계속비이기 때문에 항목을 살려놓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면 계속비거든요. 이돈은 잉여금으로 따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공단 조성해 놓고 준공되면 그때 확실한 금액이 확정되니까, 항목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딴 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님.

농공단지사업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가 말이죠. 4회에 4,000만원 지불되었는데, 민간경상보조 운영협의회가 어떠한 기능을 하고, 또 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인지, 그걸 한번 여쭈어 봅니다.

하나의 조합으로 생각해 주셔도…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50여 기업체한테 저희가 공문내기도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면 협의회에 가면 거기에서 기능을 해주고 있고, 또한 간단한 인·허가 등 거기에서 경유해서 저희한테 올라오고 있고, 업체에서는 굉장히 편리하죠.

몇 개 업체가 운영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어요?

전 업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협의회에서는 자체 회비가 없습니까?

회비도 받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얼마정도 받길래 천안에서, 특별회계에서 민간경상보조를 해 줘야 되는건지?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석농공단지를 우리가 할 때는 분양가보다 조금 더 받았어요. 그당시 경제기획원에라든지 농산부 지침에 의해서. 그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 범위 내에서는 돈을 돌려줄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매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돈을 더 받아서 돈이 있는 것을….

예, 이자수입 가지고….

아, 이자수입이 남기 때문에 더 준다.

예.

다른 명목으로 못씁니까?

쓰면 안돼죠.

왜 다른 명목으로 못써요? 어차피 분양가가 아닙니까?

분양가인데, 그당시 지침에 의해서 타용도로….

타용도로는 못쓰지만 특별회계 만큼은 농공단지에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덧씌우기라든가 시설비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현재 돈이 남는다고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많이 해 줘야 하느냔 말이예요. 이게 쓸다리없는 일이라면.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돈이 많이 남으니까 해준다는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안되구요. 저희가….

지금 과장님 말씀이 그 얘기네요. 돈이 남으니까 경상보조를 많이 해준다. 분양가가 많았기 때문에 그 이자수입으로 많이 해준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잘못 말씀드려서 다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백석농공단지는 잘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체의 부담금을 줄여주는 차원이죠. 1년 예산이 얼마다. 했을 때 업체의 분담금을 덜 주기 위한 방편으로서 4,000만원과, 또 몇 년에 한번씩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세진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정세진위원입니다. 840페이지, 방금 말씀하신 백석농공단지인데, 가로등 정비라고 해서 44만원씩 91개소이죠. 그리고 조경사업에 대해서 2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조경사업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백석농공단지 협의회 사무실 앞에 보면 제가 정확한 평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공용지가 오륙천평 될 겁니다. 거기에 잡품만 나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조경을 위한 것이구요. 그 다음 가로등 정비는 자체조명이 안되기 때문에, 농공단지에 가로등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구라든가 안전구라든가, 또 이미 조성된지 10여 년 되었기 때문에, 8년 되었죠. 그래서 대대적인 보수를 해야될 형편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1개소에 대한 4,004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딴 위원님 또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공업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신 것 같아서 보충해서 말씀드릴께요. 원래 백석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농어촌 개발촉진법에 의해서 87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서 90년도 이전에 완료한 사업장입니다. 그 법에 농공단지관리 책임은 시장·군수가 지도록 관리지청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되면서 부송농공단지까지 길이 들어와서 현재는 시에서 직접 관리책임을 맡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백석농공단지에 분양대금에서 5%를 추가해서 받아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기금화해서 입주업체로 하여금 운영비 부담을 시키지 않는 그런 방침하에 입주업체가 승낙을 해가지고 105%의 금액을 받아서 5%정도되는 금액이 약 4억원이 됩니다. 4억원에 대한 연간 이자가 4,000만원 정도 발생하면 이 돈을 당초에 운영협의회 산하에 사무국을 두고 현재 관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업무는 세분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경비를 자체에서 4억원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관리하게 할거냐, 아니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만 매년 지원해주는 걸로 할거냐, 이렇게 하다가 후지를 택했습니다. 왜냐면 돈을 다 넘겨줬다고 할때는 나중에 잘못 되었으면 결과적으로 책임은 시장이 지는건데, 시장이 관리하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만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운영하는데 가장 합리적일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현재 농공단지협의회에서는 그 기금을 전부 협의회로 넘겨다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타당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농공단지 운영관리 조례에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운영협의회의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장·군수가 타당할 때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은 우리가 자체 관리 능력이 없다고 보아서 우리가 기금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자를 운영비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한가지 오·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업체별로 유량계를 달아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가지고서 업체가 배출한 양 만클 매월 환경관리공단에 납부를 하는데, 직접 납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에다 일단 납부를 해서 시에서 다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로 지급을 해 주고, 이렇게 두가지 분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반시설관리에 있어서는,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사업에서 남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일반회게에서 더 지원받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다만 입주업체가 포기하고서 다른 업체가 들어온다고 할때에 금액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특별부담금이라든지 이런걸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특별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단조성이다 농공단지다 해서 그동안 천안시에서 일반회계에서도 지원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던게 사실 아닙니까? 물론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특별회계범위내에서만 쓰면 되겠지만 현재 공단이 들어서므로서, 예를 든다면 백석동 농공단지 앞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말이죠. 그 둘레에 차량이 왔다갔다 하다보면 교통이 혼잡하죠. 그건 더 사서 확장할 수가 있는거죠?

그것은 별개의 도로확장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농공단지에서 특별회계로 한다면 할 수도 있는거죠?

지금 들어가는 진입도로 밖에 안돼죠. 지방도로 확장은 안돼죠.

지방도 말고, 지방도도 예를 들어 교통체증을 감안한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기왕에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검토할 대상이 아니고, 백석로 확장공사는 따로 있습니다.

현재 특별회게로 넘어가니까 특별회게에서 현재 예를 들어 지금하고 있는 것이 못마땅할 때가 많이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제가 실력이, 농공단지특별회게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해야될 것 같애요.

실력보다도 이 점만 아시면 됩니다.

공부 좀 많이 해서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출장소 소관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출장소 예산은 법정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경상적 경비로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무과, 시민과, 사회환경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총무과장님이 모두 각목 설명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해당과장님들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북부출장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북부출장소 5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시우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줄 믿습니다. 96년도 세출예산안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1241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에 100에 경상예산, 110에 인건비, 101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목 인건비로 기본급 14억4,071만1,000원 중봉급으로 9억7,127만2,000원을 일반별정직 79인과 기능직 29인의 봉급과,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우개선비로 계상하고, 상여금 4억6,944만9,000원을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02수당이 되겠습니다. 정액수당이 2억101만9,000원 중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그 다음에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수당, 위험근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관리업무수당, 필수요원수당, 특수업무수당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과근무, 시간외근무 수당으로 4,9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4에 일용인부임 5,452만4,000원을 총무과 업무보조 7인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사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연차가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목 204에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일반 민원업무추진 중 8,964만원 중 직책급 업무추진비, 다음에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에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 5억655만7,000원 중 정액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30에 관서운영비, 202에 관서당 경비입니다. 이 관서당경비 4,720만8,000원 중 기관운영 공통운영비로 기타수당,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총무과 부서운영비로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140경상적 경비입니다. 201일반운영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2,935만6,000원은 업무일지 외 19종, 각종회의 서류, 종합감사 처분지시, 업무보고서, 의회업무보고서 등 25종에 해당되는 예산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2 공공요금 및 제세 9,527만7,000원 중 전기요금, 자동차세, 보일러 전기검사료, 수방안전 협회비, 전기안전 점검수수료, 전기협의회 및 교육비, 교환대 및 DID 전화요금, 행정전산망 특정통신회선 수수료, 휴대폰 사용료, 전화회선료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5이 급량비 675만원 중 종합상황유지 근무자급식, 예산편성 및 업무보고서 작성, 세출예산 전산화 작업요원 급식비, 주민세 등 과세자료 작업요원 급식비,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 1,921만4,000원은 출장소, 기사대기실, 식당, 모자 보건 센타 등 연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08 시설장비 유치비 4,535만8,000원 중 에어콘점검 및 수선, 건물유지비, 보일러 유지비, 발전기, 청사저수조탱크 청소외 17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46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09차량비가 되겠습니다. 1,722만3,000원을 차량 8대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번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433만4,000원은 형광램프구입, 전기재료구입, 청사관리도구, 청사관리 및 잡초제거 인부임 외 4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3 여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위원 국내여비로서 1,7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 끝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836만5,000원은 시정성과 설명회 및 홍보회 참석보상, 민방위대장 특별교육, 전문기술요원 전지교육 훈련비로 계상하였습니다. 02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건강관리 행사의 날 추진으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05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02에 물품 및 도서 구입비 190만원에 전기 공구구입, 마이크구입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 250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로 범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일반전화 청약금 66만원, 성환읍 성환10리～어룡리간 연결도로 포장 4,000만원, 복모리 마을 안길포장 2,000만원, 성환8리～메주간 제방포장 7,980만원, 또 성거읍 천흥2리에 마을안길 확포장 3,500만원, 모전1리 마을 안길포장 3,500만원, 직산면 부송1리 진입로 포장 2,000만원, 남산1리 진입로 포장 2,500만원, 입장면 도림1리～2리 연결도로포장 4,500만원, 시설부대비로 15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4개 읍·면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시민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44민원실운영 세항에 목 101인건비, 02 수당으로 1,02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358페이지 02에 관서당 경비 99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359페이지 경상적경비에 목 일반운영비,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반 수용비 3,275만 9,000원을 민원전표, 일반민원제서식, 민원실 비치용월간지, 민원실 수족관 관리, 민원실 화분 구입, 모사 전송기 송수신용지등 13종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02 공공요금 및 제세 1,050만원을 개별공시지가 예정가격 개별통지문 발송, 개별지가 결정가격 개별통지문 발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459만2,000원을 시민과 업무보조 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03여비, 국내여비로 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을 마치고 사화환경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드리는 것은 전부 법정경비과 공무원들 특수경비이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11 사회복지, 목 101 인건비입니다. 02 수당으로 1,24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수직 1,759만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67페이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763만8,000원을 환경감시원 1인과 사회환경과 업무보조 1인의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경비에 204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로 2,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30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당 운영비 1,04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페이지 140경상적 경비, 목 일반운영비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869만원은 여성교육교재, 자동차배출가스 줄이기 홍보물제작, 공해측정기용 여지 및 필터, 공중화장실 유지비,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비,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용 표지판 제작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밑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03 운영수당은 420만원, 주부교양강좌 강사수당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에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용 제복 2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 1,720만원을 심야 퇴폐, 변태영업행위단속 급식과 쓰레기 불법배출 단속요원 급식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71페이지 10번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1,380만8,000원을 재해비축물자 구입 재해물자관리 구충약, 쓰레기 매립장 약품구입, 재해물자 관리 등 7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는 생략하겠습니다. 371페이지 203여비, 7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페이지 302보상금, 이 보상금으로 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부랑인 귀향여비 실비보상, 불우아동수련회, 여성복지관운영, 공중변소 시설관리자 보상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목 시설비등, 04시설비, 1,110만원을 공중화장실 일제수선, 어린이놀이터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05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 2,391만원을 전동타자기 구입, 소음 측정기, 매연측정기, 지도단속용 정사진기, CO/HC 측정기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산업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11농정관리, 목 101 인건비, 수당으로 1,4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03 기타 보수직 1,75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04일용인부임 760만원을 산업과 업무보조 1인의 봉급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3가타일반업무추진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130 관서운영비로서, 목 202 관서당경비, 1,18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페이지, 140경상적경비, 201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01 일반 수용비입니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반 수용비 186만5,000원은 산불방지 표지판 및 홍보물, 산불조심깃발, 산불방지용 테이프, 산지정화 깃발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04피복비 27만원은 산불감시원 근무복으로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220만원, 농촌 일손돕기 참가자 급식, 산불방지대책본부 근무자 급식비로 계상했습니다. 10번재료비, 2,269만3,000원은 산불감시원 배치, 가로수관리, 전지용 작업도구, 가로수 단발전지, 가로수 피해목제거, 가로수 전지, 가로수해충방제, 가로수 맹아 제거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82페이지 203여비, 국내여비로 6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383페이지 200사업예산, 목 405에 자산 취득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력톱 구입과 예취기구입, 냉장고 구입등이 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을 마치고,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11지역경제관리가 되겠습니다. 목 101인건비, 02수당으로 1,1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760만원을 지역경제과 보조인부임 1인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20기준경비에서 204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로 2,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391페이지 130관서운영비, 202에 관서당경비로 98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0경상적경비, 목 201일반운영비,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로 493만원을 물가안정 홍보물, 계량기 정기 검사, 주정차과태료스티커외 10종, 주 정차 단속 사진촬영외 4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9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100만6,000원을 과태료고지서 발송, 과태료 독촉장 발송, 책임보험발송, 책임보험가입 명령 발송비로 계상하였습니다. 04피복비로 주정차단속요원 근무제복비로 2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96교통량 조사로 22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3여비, 국내여비로 5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에서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운택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운택위원입니다. 336페이지에 의료업무 수당 수의사라고 해서 10만원씩 해서 12회 84만원을 책정했는데요. 이 수의사는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손으로 치료하는 의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희 측정과에 수의사가 정규공무원으로 하나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가 적다는 얘기가 들려오는데요.

보수관계는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못 되지요. 정규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지침이라고 하더라도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46페이지에 말입니다. 차량선박이라고 항목에 기재되어 있는데 선박이라는 것은… 굳이 선박이란 용어를 기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무부에서 96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내려주면서 목에서 세세항 소분류를 줄 때 그렇게 다루어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박을 안 넣어도 되는데 지침에 나와있으니까 차량선박비로 한 것입니다. 저희는 선박이 없죠. 왜냐하면 도서지구, 보령이나 서산 같은데는 배가 있으니까 차량선박비를 이 과목에 계상하라는 취지에서 지침을 그렇게 내려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산면 남산리에 말입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진입로 포장인데 남산리 들어가는 위치가 어디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현지확인을 안했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해서 예산을 했고요. 읍·면장으로부터 불요불급한, 우선적으로 해야 될 데를 보고하라 해서 읍·면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완기위원님 말씀하세요.

연계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가 지금 총무과에서 7명이죠? 또 시민과에서 7명이고, 각 과에서 1명씩 있고, 이렇게 되었는데 일용인부가 총무과에서 7명씩이나 많이 필요해요?

일용인부가 사실상 7명이라고 하더라도 식당에 2, 청소하는 아줌마, 나머지 일반 사무보조가 있습니다.

사무보조가 셋?

예, 일곱 중에서 청소하는 아줌마, 식당….

시민과에서 7명은요?

시민과는 민원창구에 전부 나와 있죠. 전규직원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전부 민원창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에 정규직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가 기술직하고 정규직하고 전부 따져서 58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사송인도 들고 청부도 들고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도 직원이 모자라서 업무보조를 써야 된다?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정규직원으로 쓰면 어때요?

정규직원 T·O가 있기 때문에 안 되지요. 이것은 총정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규직은 임의로 쓸 수가 없지요.

그러면 지금 총무과에서 정규직 가지고 도저히 안되고 일용직으로 3명을 더 쓰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T·O를 더 늘려서라도 직원을 확보해야지 일용을 써서 되겠습니까? 업무보조가 되겠어요

그것은 정규직원의 보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과도 마찬가지로 7명이고, 시민과는 어떻게 7명입니까?

민원 창구에서 지금 지적 등·초본, 또 제 증명, 또….

그러면 지금 정규직이 등·초본 발급을 안한다는 말이죠?

민원 창구에서 접수하고, 그런 것을 갖다 뽑아서 내주고, 확인하고 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업무보조원한테 연차가산금이 몇일씩 주기로 되어 있나요? 법정에.

1년부터 2년차에서부터 1년에 1번씩 주도록 되어 잇습니다.

아니, 몇 일씩 가산을 시켜주느냐고요>

그러니까 연차 가산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연차 가산금은 최대한 7일까지 계상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하로는 안 넣어도 되고….

최하로는 1년 지나면 1일을 더 프러스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차유급수당을 10일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1년 넘으면 거기에 하루씩 더 보태주는 것입니다. 2년되면 11일, 3년되면 12일, 4년되면 13일, 이렇게 연수에 따라서 날짜가….

그러면 연차가산금이 2일이면 2년밖에 안되었다는 얘기예요? 그직원이 근무한지가?

그렇게 볼 수는 없지요. 왜냐면 연차 유급수당은 1년되면 1년에 열흘을 유급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1년이 지나면 2년째를 들어가면 하루를 더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알을 줘야 되는데 1년이 넘으면 하루를 더 프러스해서 11일, 그 다음에 3년째 되면 12일, 이렇게 하루씩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용인부는 말이죠. 300일로 따져서 일당으로 나가는 봉급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1년이고 2년이고 이것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근로기준법에 의해도 지금 정식채용이 아니라 일당으로 주는 봉급 아닙니까?

예, 일당으로 300일.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무슨 1년이 지나면 하루에 더 쳐주고 하느 것이 무슨 소용있는 것이예요? 나는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왜 이해가 안가느냐 하면, 지금 여기 일용인부에는 일당을 총무과 소관으로 7일을 잡아주고, 다른 과에서 2일을 잡아주었단 말이예요. 그렇죠?

어디나 똑같을텐데요.

뭐가 똑같습니까? 지금 보세요.

몇 페이지입니까?

지금 그것도 안보셨단말이예요?

제가 지금 총무과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세요. 시민과에서는 7명을 2일씩 잡아주었습니다. 그 밑에 다른 과도 전부 2일씩이예요. 그런데 왜 유독이 총무과만 7일 잡아주었느냐 이거예요. 지금 총무과 돈 만진다고 해서 더 주는 것입니까? 다른 과는 전부 2일이예요.

이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일용인부임으로 들어와서 연도가 2, 3년 오래된 사람들이고 또 나머지는 들어온지 1년밖에 안되었다든가….

그러면 총무과 있는 직원은 전부 7년이 되었고, 나머지는 전부 2년밖에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을 봤을 때 총무과 일용인부들이 2, 3년 3, 4년 전부 된 사람들이고….

지금 과장님 말이죠. 제가 생각하기는 과장님이,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분명이 이것은 일당으로 나가는 일용인부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1년, 2년이라는게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쓰잖아요.

쓰지만 매년 연말되면 해고가 되는 공무원 아닙니까?

매년 해고 되는데 그 사람을 계속해서 쓰거든요.

글쎄 계속해서 쓰는 것은 쓰는데 연말되면 해직이 되고 연초되면 복직되는 것이 일용인부 아닙니까?

예, 다시….

그런데 무슨 1년되고 2년되고 관계가 어디 있어요. 줄려면 똑같이 줘야지. 안 그래요?

7일을 준다는 것은, 7일이라고 계상한 것은 일용인부 이 사람들을 7일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균해서 2일을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급하는 규정은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용인부에 대한 근무경력이 지금 나옵니까?

그것은 지금 시간내에 제시를 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일용인부에 대해서 제시좀 해 주고 근무경력을 제시해 주세요. 지금 과장님이 1년 되었다. 2년 되었다 하니까 지금 총무과에서 쓰고 있는 7명은 전부 7년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죠.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되죠. 7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7면이 되었다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7명이면 7명 중에 2년된 사람도 있고, 3년된 사람도 있고, 4년된 사람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이것을 전부 열거할 수가 없으니까 평균 7일을 따져서 계상한 것입니다. 전부 7년이 되었다고 하는게 아니예요.

지금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왜 총무과에 소관되어 있는 일용인부는 7일을 가산금을 주고, 다른 과에 있는 인부는 이틀밖에 안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총무과에서 돈을 만져서 더 준것이냐, 다른과는 소홀하게 이틀밖에 안 쳐준게 아니냐.

설령, 저희가 예산상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지급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그런게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는데 여기 예산에 나올 때 총무과 소관 일용인부만 7일을 주고, 다른과는 2일밖에 안 주느냐 그것이, 내가 이해가도록 설명 좀 해 줘 봐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총무과 소관에 일용인부임이 7명이 있습니다. 이 7명 중에는 1년된 사람도 있고, 2년된 사람도 있고, 3년 된 사람도 있고, 4년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전부 열거할 수 없으니까 7명의 평균 근무일을 7일로 따져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1년 밖에 안되는데 7일을 연차가산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게상 편의상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넘어갑시다. 이것은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똑같은 일용인부로서 소외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소외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을 다시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일용인부가 T·O가 부족하면… 이렇게 일이 바쁜 줄 몰랐습니다. 우리 북부출장소에 총무과가 이렇게 바쁜, 시민과에 이렇게 바쁘실줄은 몰랐어요. 그렇다면 정원을 늘려서라도 인원 보충이 되어야지, 일용잡금을 많이 늘려서, 일용잡금으로 인해서 시민과에서 호적 등·초본을 떼주었는데 잘못 떼 줬다.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데요? 정규직공무원이 정규직무 교육을 받아서 일을 수행해야만 맞는게 아니냐 이거예요. 일용잡금은 매년해고 되는 것이 때문에 교육가는 것도 없고, 그러면 정규직공무원을 써서 직무교육을 시켜서 그로하여금 직무수행을 할 수 있어야지, 지금 접수받는 사람 따로고, 떼주는 사람 따로고, 말이 안되지 않느냐 이것이예요. 그래서 일용잡급을 줄이고, 예를 들어 1명 정도 줄이고, 제가 알기로는 일용잡부를 거의다 과별로 보면 1명 정도는 사환정도로 두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 말이 틀린거 아니죠?

예, 맞습니다.

사환정도로 이렇게 두고 있는데 지금 7명씩이나 두고서, 예를 들어 청소인부 2명, 식당인원 2명해도 3명이 지금 저기고, 시민과에서도 지금 시민과에서는 그러면 청소인부도 없고 또 식당도 없을텐데 7명씩을 둔다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도 태만이고 예산만 낭비하느게 아니냐, 이런 관점이 하나 있고, 또 한가지는 지금 사회환경과에, 그것은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세진위원입니다. 337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기관운영업무 추진비해서 소장것으로 500만원이 올라왔고, 뒤에 보면 기관운영특수활동비에서 소장님 것이 또 500만원 올라왔네요. 이렇게 원래 구분이 되어서 올라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POOL 지침상에서 내려진 과목이고 금액도 그렇습니다.

POOL자금이란 얘기예요?

POOL이 아니죠. 이것은 소장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쓰는 업무추진비하고, 직책급 업무 추진비 500만원, 이것은 101관계 500만원은 지침상에 내려온 소장 업무 추진에 쓰는 500만원입니다. 또….

특수활동비로 또 5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침상에 내려준 액수입니다.

지침은 어떻게 해서 예산을 짠 것이예요? 몇 분의 몇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원래 저희가 알기로는 출장소장은 부구청장 기준해서 세우라고 그랬는데 그 기준을 다 못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다 올리셨으니까 지침이 얼마 해서 어떻게 해서 올려라 해서 이 500만원이 나온게 아니겠어요.

우리 특수활동비가 지침상에 보면 시장, 도시자, 부시장, 구청장 것이 액수가 거기에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은 아까 보니까 8만원으로 나온 것 같데요.

이 500만원은 정보비적 성격으로 주민들격려하고 그런 사항에 쓰도록 기관장들에게 내려준 표준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손든는 위원 있음) 정운택위원님.

371페이지, 추석맞이….

몇 페이지입니까?

정운택입니다. 371페이지에 추석맞이 무연분묘 벌ㅊ 인부임 2만2,300원으로 해서 223만원이 책정되었는데요. 이 위치가 어디쯤 되어 있는 것이예요. 무연 분묘가 산재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정한 장소가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북부 4개 읍·면에 공동묘지에 있는 무연분묘인데, 산재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할수 없고 공동묘지의 무연분묘에 대해서 추석을 맞이해서 분묘 벌채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인을 선정하는 것은 어디에서…여기에서 일하는….

아니죠. 보통 인부를, 일 할 수 있는 사람을 사서 쓰는 것이죠. 일당 2만2,300원씩 줘서 이렇게 하는데 100인 정도 해서 벌초를 해 주겠다 하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따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요금 인건비가 보통 5,600만원씩인데 2만2,300원씩 받아서 누가 일 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내무부 예산편성 일용인부, 단순인부 그것을 지침에 의해서 세운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 가지고는 일할 사람이 없죠.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봉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는 선명은 총무과장님이 해주시고, 각 과별 과장님들이 게신데 왜 총무과장님 한테 질의를 합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일괄 총무과장님이 설명하셨으니까 하시고 보충답변은 뒤에 과장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하는게 좋지 않으냐고 말씀드린 것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당초예산에 안섰기 때문에 추경에 일부 세워서 과태료를 요구했어요. 내년도 부터는 정식으로 해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래 저도 주정차 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좀 하려고 그랬는데 김학봉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송갑상 위원입니다. 그러면 95년도에는 주정차 단속을 안했습니까?

주정차 단속을 그 동안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하다가 지난 10월부터 해왔습니다.

10월부터 하시니까 잘….

직산 회원부터 농협까지 코스를 퇴근시간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라. 상가의 일부 반발이 있기 때문에 낮에는 못하고 출·퇴근 시간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환도 그렇죠?

예.

성환 상가 같은데는 단속을 안하고 있는 것이죠?

예.

성환 상가 같은데는 단속을 안하고 있는 것이죠?

성환도 주정차 구역이 두군데 있어요.

두군데 있는데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까?

거기도 저희들이 저녁에 나가고 있습니다.

낮에는 안하고?

낮에는 일부 상가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스티커를 끊은 적은 있습니까?

스티커는 어제 현재로 한 50매 끊었습니다.

그 주정차 단속 현황에 대해서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북부출장소에 청원경찰이 4명인가요?

저희 지역경제과에 2명이 있고, 건설과에 2명이….

지금 총무과장님이 청원경찰이 몇 명인지 모르세요?

지금 갑자기 물으니까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사회환경과에 하나 있고, 산업과에 하나 있고, 지역경제과에 2명 있어요. 지금 청원경찰이 북부출장소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청원경찰이 하천단속, 산림….

하천단속이요?

건설과에 2명이 있는데 하천 감시하고….

건설과에도 2명이 있어요. 건설과는 아직 안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청원경찰이 여기 북부출장소내에 사회환경과에 1명, 산업과에 1명, 지역경제과에 2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예요? 과별로 합니까?

과별로 업무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과별로 따로따로 일을 해요? 그 다음에 환경 감시원도 또 있죠?

환경감시원 1명이 있습니다.

사회환경과 업무보조도 또 한명 있네요. 그런데 왜 전부 정규직 공무원으로 안하고서 기능직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지 나는 그것을 알수가 없어요.

정규직으로 하려면 내무부 승인도 받고 하기 때문에 그 승인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환경과에는 직원이 12명인가요? 12명인데, 지금 사회환경 직무에,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직무가 너무 바빠요? (

자리에서 - 3개계의 전부 총원입니다. 사회복지, 위생, 환경, 이렇게 3개계에….) 지금 현재 12명의 정규직원에, 직원이 업무를 보기에 벅차다 싶으시냐고요. (

위원장님, 3개과가 통·폐합하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것을 심의해야 시간만 낭비하는거 아니예요?

그 직제관계가 기왕에 보고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장내소란)

제가 말씀드리리겠습니다. 이왕에 김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식적으로 이 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에 올라온 안이고, 또 현재 직제 개편안도 아직 공식적으로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조금 있다와서 안을 설명드린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지금 공식적으로 문서로 확인된 것은 아니고, 들리는 얘기로 지역경제과하고 산업과, 시민고, 이렇게 통·폐합의 대상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원도 줄고 이러한 상황이 있으니까, 북부출장소소관은 만약에 그렇다면 수정예산안이 아주 대폭적으로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정히 여기에서 한번 짚어보실 사항은 질의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나중에 수정예산으로 다루실 때 그때 다루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을 갖다 올려 놓고 지금 시간낭비하고 있는 것이죠. (장내소란)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북부출장소 5개과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은 25억7,892만9,000원 중에 경상적경비가 2억1,421만9,000원과 사업예산 23억6,471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2억1,421만9,000원 중에는 인건비가 1억2,443만원, 기준경비가 2,784만원, 관서운영비가 1,179만9,000원, 경상적 경비가 5,0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중에서 수당을 1,553만8,000원과 청원경찰 2명에 대한 봉급수당 복리후생비로 3,52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업무보조 2명과 수로원 5명에 대한 인부임 7,35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0페이지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로 2,7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관서운영비 1,17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5,015만원을 계상했고, 이 중에는 일반운영비 4,415만원과 여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 수용비를 3,407만 5,000원과 수로원들 피복비 27만원, 도로 보수에 필요한 모든 용품구입비, 재료비가 60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23억6,471만원 중에 지방 양여금 사업으로 4억1,713만5,000원과 자체 신규사업비 19억4M75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 양여금 사업으로 4억1,713만5,000원중에 입장 신두교 개량 실시설계비가 1,224만원과 입장 신두교 개량 3억4,000, 직산 양당교개량 6,200만원해서 시설비로서 4억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8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신규사업으로서 19억4,757만5,000원 중에 토지매입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18억9,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를 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군도 아스콘 덧씌우기가 2,000만원, 가드레일 보수가 200만원, 포장도 소파 보수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환 성월2구 하수도 복개가 1억, 성환8리 상습 침수 배수로 정비가 4,800만원, 상환 어룡리로 되어 있습니다만 복모리입니다. 복모리 하상정리 및 배수로가 1억5,000만원, 성환8리에서 직산 상덕리 우회도로 개설이 1억4,000, 안궁리 수문보수가 600만원, 안궁교 개량 2억을 계상했습니다. 성거모전선도로 확충에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거 서부간선도로 확포장에 2억, 직산면 삼은리에 도시계획도로 2억5,000만원, 삼은 배수로 설치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입장 산정선 확포장에 3억2,000만원, 유리～연곡선확포장에 2억, 입장 가산리에서 경기도계 연결도로 포장이 1억과 출장소 관내 4개 읍·면에 하수도 준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 1,04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철환위원님.

김철환위원입니다. 399페이지 하단에 수로원 5명, 5,800여 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히 주시기 바랍니다.

수로원 5명에 대해서도 기본급 봉급을 3,570만원과 상여금,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연차가산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수로원이 뭐하는, 제가 일반 상식으로 알기로는 농조에서 쓰는 수로원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기는 어디에 쓰는….

도로 보수입니다.

아, 그 수로가 아니고 도로 보수ㅇ하는…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