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회 진주시의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1. 1996년도예산안(계 속)

전산통신담당관 김윤판입니다. 저희 담당관실에서 제출한 '9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은 금년 '95년도 대비해서 4억9,6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금년도에 근거리 통신망공사가 끝나 사업비 부분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목별 제안설명을 올리기 앞서서 부기상에 나오는 용어들이 전산통신기기에 관한 내용이라 어려운 단어들이 다소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78페이지 상단은 인건비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8페이지 일반수용비 관계는 전산교육장운영 소모품구입 이것은 직원 전산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드럼, 토너, 복사용지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7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2억4,162만원 계상했습니다. 80페이지 운영수당이 868만원 계상됐습니다. 급량비에 전산통신업부 잔무처리 특근 급식비에 190만원 계상했고, 전산교육장 난방용연료구입, 정보통신실 및 FAX실 난방용 연료구입이 56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전산망 유지보수비, 지방행정전산장비유지비, 국가전산망 수선용 부품구입, 통신 장비 수리 및 부품구입 유지관리, 행정통신장비유지비 해서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1,414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82페이지 당면 주요업무추진여비, 광통신망구축에 따른 광단국시설 운영기술 습득, 사무자동화 현지견학 및 업무협의, 주전산기 프로그램 운영기술 습득해서 국내여비가 1,269만2,000원 8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테스트기, 공구, 초고속 정보통신 참고도서 구입해서 물품및 도서구입비가 150만원 사업예산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시∼도간, 전용회선료, 733만5,000원 계상됐습니다.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 행정전산화 S/W 구입은 인사관리 프로그램 구입예정으로 3,500만원 계상됐고, 시설비에 국가전산망구축에 1,200만원, 전산4대 중점업무기기보강에 하드디스크, 시스템제어장치, 입·출력 콘트를 해서 5,97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읍·면 주민전산실무정전원장치 설치에 6,000만원, 읍·면 밧데리교체에 640만원, 협대역무선통신망 전환에 기지국 휴대무전기설치비해서 660만원, 여기서 협대역이라는 것은 주파수폭을 2분의1로 줄임으로서 혼선이나 잡음 없이 잘 들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 다음 실과 전화시설 키폰전화로 개선해서 주장치가 60만원 되어있는데 1,200만원, 10개 1과 되어있는데 4개과 입니다. 키폰 전화기도 5대 되어있는 것이 12대 10개과가 4개과가 됐고 설치비에 25만원이 62만5,000원 역시 4개과 입니다. 시설부대비에 협대역 무선통신망 전화시설부대비가 7만1,000원 실과전화시설 카폰전화로 개선 부대비가 16만2,000원, 근거리 통신망 전자 결재 설치시설 부대비는 전액 삭감입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 시설부대비 62만4,000원입니다. 자산취득비 입니다. 컴퓨터와 프린터기 구입입니다. 1억1,750만원 전산전국온라인 장비구입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전산통신담당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산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산통신담당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남근 위원

정남근 위원입니다. 84페이지 연구개발비에 행정전산화 S/W 구입되어 있는데 이것을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예.

인사관리, 정원관리, 급여관리 이런 부분인 모양인데 이런 것이 전혀 되어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급여도 아직 안되어 있습니까?

급여는 되어 있습니다.

인사관리는 전혀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프로그램 구입 할 종류가 몇 종류입니까?

프로그램 개발비가 상당히 고액으로 소모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구입해야될 부분이 많습니다만 우선 일차적으로 인사관리 프로그램부터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금 정남근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소프트웨어인데, 이 프로그램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다 되어있는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듭니까, 가지고와서 입력만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당초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것을 사오면 입력만 시켜주면 되는데 우리 공무원이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개발을 임의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되어 있으니까 연구개발이라 하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연구개발비이지 다 해놓은 것은 사오는 것인데 돈만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오는데 드는 돈입니다.

그럼 연구개발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축협이나 농협이나 마을금고나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것을 사오는데 돈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정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1종으로 되어있는데 프로그램을 사오는데 지금 이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정해진 금액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남용이 되지 않도록 집행하겠습니다.

1종 해놨는데 "1종"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인사관리 하는 그것 1종입니다.

알겠습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84페이지 중간부분에 읍면주민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인데 처음에 설치할 때 동시에 같이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전산할 때 무정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아는데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왜 설치를 하지 않고 했습니까?

서광오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설치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용량이 적은 0.5kw 무정전 전원장치를 설치했는데 0.5kw 하면 지속시간이 5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용량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밧데리 교체했는데 밧데리 수명은 얼마이며 교체를 몇 년마다 하는 것입니까?

이 밧데리 수명은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10년 정도 가는데 이것이 상당히 구입연도가 오래되었고……

얼마나 오래 되었습니까?

전화기 설치할 때부터 했는데 그 중간에 교체를 하고‥·…

답변이 조금 명확하지 않은데 진주시가 처음에 언제 전산실을 시작했고.....

전산실이 아니고 전화기에 하는 밧데리 입니다.

10년이 되어서 교체를 해야된다는 뜻입니까?

예.

예, 안병웅 위원 질의하시죠.

안병웅 위원입니다. 서광오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전이 되고나면 전화기를 원활히 소통하기 위해서 밧데리 교체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면사무소에 가보면 밧데리 관리를 못해서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하는데 2년도 못 갑니다. 자꾸 닦아주고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것을 통신담당관께서는 정전이 되면 전화가 안되다 보니까 특허 수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제일 문제입니다. 그것을 단단히 읍·면동에 관리를 잘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꼭 교체를 해야될 부분이면 교체를 해야되는데 관리를 잘해주시고 또 이런 것을 하시려면 한전에 정전되는 횟수나 시간이나 이런 것 체크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한전에 된 것을 보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한전에는 루트식으로 되어서 정전이 극히 드물고 정전횟수도 줄어들고 시간도 줄고하는데 정전이 되지 않으면 방치를 하고, 그냥 두는데 그러니까 수명도 짧고 한데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84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드디스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시스템제어장치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조달청 단가입니다.

왜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현재 우리 진주시가 모든 물품을 납품할 때 마다 항상 조달청 정보지 매긴 가격 그대로 다 줍니다 그것은 상당히 모순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물가정보지하고 조달청에서 나오는 가격하고 잘 비교해서 알아보시고 이렇게 구입해 주셔야되지 우리위원이 예산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것을 좀더 싸게 살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협대역 무선통신망은 주파수 폭을 좁게 한다고 했는데 실제 주파수폭을 좁게 한다고 잡음이 없어집니까?

기술적으로 답변 못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주전신전화국이나 MBC나 기술부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주파수 폭 만 좁게 한다고 해서 잡음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밑에 키폰전화기, 모든 실과에 키폰전화가 다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안 되어 있습니다. 몇 개 주요과에만 되어있고……

85페이지 지방전산화 추진장비구입에 5.5명당 한 대 꼴로 하려고 한다에 컴퓨터만 구입하면 되는데 프린트까지 왜 구입하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합니다.

컴퓨터구입은 어떤 종류로 구입할 것입니까

586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산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지관리사무소장 황양규 입니다. '96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201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는 인건비 성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7페이지 관서당경비 일숙직 수당이 216만원, 특근자급식비 374만4,000원, 국내여비 882만원, 기본사무용품이 24만원, 일반수용비 605만9,000원, 공공요금이 48만원, 조직활력비가 200만원 계상되었고 다음 경상적경비에 문화관광센타 임대료 산정 감정수수료가 37만2,000원 208페이지 화장실 정화조 청소1회에 45만원, 화장실 화장지구입에 4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료가 180만원, 수도료가 60만원, 피복비에 청원경찰 제복이 81만8,000원, 수표원 제복이 26만7,000원, 관광안내원 제복이 5만4,000원, 환경미화원 작업복 12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에 문화재보호업무추진 특근급식비에120만원, 연료비에 난방비가 121만6,000원, 유지비가 7만3,000원, 시설장비유지비에 문화관광센타 건물유지비가 205만원, 재료비에 진주성내 잔디조성잡초제거가 아니고 보식기입니다. 367만7,000원, 209페이지 여비가 당면주요업무추진비 648만원, 창의사 문열공 김천일 선생제 봉행에 80만원, 각종자료수집에 44만8,000원, 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360만원, 공무원 근무요원 교통비, 제복제작비해서 125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촉석문 관람권 무인발매 및 자동출입문 설치에7,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설치목적은 성지의 새로운 면모를 쇄신하고자 동출입문 설치로 인력 및 예산 절감을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 성지 정문의 수매표원은 기능직 2명과 일용직 2명을 포함한 4명이 근무하고있습니다. 이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기능직 1명과 일용직 1명만 근무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이를 분석해본 결과 이 기계의 내구연수는 10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2억5,700만원정도의 인건비가 되면 7,100만원의 시설비를 공제할 경우에 약 1억8,000여 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과목이 아닙니다만 200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주성 접속 사적지 정비사업에 1,000만원, 이 사업은 1982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추정액이 120억9,000만원 정도 추정하고 토지가 94필지에 3,160평정도 건물이 127동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업한 실적은 사업비가 34억6,500만원 토지가 42필지에 1,619평이 저희들이 매입했고 건물이 92동을 매입했습니다. '95년도 실적은 4억3,000만원으로서 토지2필지에 86평 건물1재동을 매입했습니다. 금년도 저희계획이 국비가 가내시 내려온 것이 4억, 도비가 7,200만원, 시비를 10억을 요 구했습니다. 사업비가 없어서 이 부분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성지관리사무소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4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4억1,214만1,000원으로서 전년도예산액 3억3,683만2,000원에 비해 7,530만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진주성 입장료 수입이 5,52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1억5,754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685페이지 잡수입으로서 6,259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논개사당 분향수입과 성지매점사용료, 창열사 위토답 사용료, 주차장 대행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68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총예산 규모 4억1,214만1,000원으로 금년대비 7,530만9,000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가 9,683만8,000원이며 전년대비 929만3,000원이 증액 편성 됐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진주성 관람권 인쇄가 개인, 단체해서 1,269만원, 진주성 안내 유인물 제작에 200만원 기7페이지 진주성 홍보 보자기 제작에 150만원, 제향, 분향 관련 경비7개 항목에 4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주성내 환경정비 도구구입에 60만원, 수목보호용 지주 구입에 45만원, 새끼구입에 20만원, 잔디보호용 줄 구입에 30만원, 고무호수 구입에 30만원, 마대구입에 15만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구입에 720만8,000원, 진주성내청소도구구입에 100만원, 화장실 정화조청소에 141만원 688페이지 입니다. 진주성내 화장실 화장지구입에 99만원, 가로등 보수재료수입에 370만원, 각종 시설물도색재료구입에 60만원, 수도보수재료구입에45만원, 화장실 수선재료구입에 75만원, 예취기 칼날구입에 18만원, 환경정비용 목장갑 구입에 30만원, 야간경비 건전지구입에 6만원각종계도 표시판제작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진주성전기 사용료 1,080만원, 진주성수도사용료가 660만원, 임차료에 제향 앰프 임차가 80만원, 연료비에 진주성 수매표소 5개소, 논개사당 연료비가67만3,000원 청원경찰 야간근무 난방연료비가 41만7,000원 시설장비유지비에 보호철책보수에 868만원, 잔디보호 철책보수에 250만원, 성곽뚜껑 수선200만원, 잔디깍기 수리비 70만원, 예취기 수리를 비롯한 5개 장비 유지비를 포함해서 총273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잔디조성지 잡초제거에 653만6,000원, 수목병충방제 약제구입에 50만원, 잔디, 수목시비용 비료구입에 60만원, 제초제 구입에 225만원, 화장실 소독약제 구입에 96만원, 산책로 보수재료 구입에 2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진주성 접속사적지 정비업무 협의에 153만6,000원, 문화재 지역 비교 견학이 96만원, 보상금에 진주성 순의제향 현악출연 보상이 45만원, 제향제단 참례보상에 48만원, 제향참례자 중식제공이 240만원 계상됐습니다. 민간이전에 창열사제향비, 순의제제향비, 논개부인 제향 및 의암별제 해서 1,0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사업비입니다. 매점화장실 증축 및 수선에 133만4,000원이 실시설계비에 계상됐습니다. 시설비에 잔디보호철책설치공사에 1,085만원, 보차도 블럭교체 포장공사에 1,800만원, 매점화장실 증축 및 수선에 3,500만원, 진주성 조경수 정비사업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매점화장실 증축 및 수선에37만8,000원, 자산취득비에 가스총구입에 60만원, 예취기구입에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 총 예산규모가 2억2,734만1,000원입니다. 692페이지 이중 예비비가 1억7,242만1,000원입니다. 적립금은 문화체육진흥기금적립금이 2억7,459만6,000원인데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2억5,459만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2,000만원이 잘못되어서 수정예산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100분의 20으로 되어야 합니다. 문화적립기금은 입장료수입이 1억9,200만원 하고, 잡수입이 6,259만6,000을 플러스해서 100분의 20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5,091만9,000원이 됩니다. 이상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지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에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성지관리 사무소 운영비하고 특별회계 문화체육진흥기금 예산하고 연관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로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다 안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성지관리사업을 특별회계에서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다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주 부분은 인건비부분하고 직원들 관리하는 성지 외곽 쪽에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진흥기금에서 다른 분야는 예산이 없는데 왜 성지관리사무소만 문화 체육진홍기금을 가지고 합니까? 일반회계분야에서 바로 하면 안됩니까? 다른 업무는 문화체육기금에서 나가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성지만 일반회계에 있고 특별회계에도 있고 양쪽으로 분할되어 있느냐 그것입니다.

특별회계만 가지고는 예산이 사실상 안되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일부 일반회계를 하고 특별회계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사실상 특별회계 기금 가지고는 적자가 안 나고?

사실상 적자가 납니다.

그럼 일반회계는 어떻습니까?

일반회계는 인건비 관리하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지에 48명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에서 성지관리사무소에 예산을 투입하는데 일반회계에 하니까 이것은 적자가 난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특별회계에서는 세입과 비교하면 분명히 적자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4, 5억 정도가 적자가 나는데 그 적자나는 부분은 지금 일반회계에서 메우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전식으로 해서 한 회계에서 취급해야지 왜 양쪽에서 합니까? 상당히 헷갈리는데 그럼 여기에 209페이지에 무인발매 및 자동출입문 설치 이것은, 특별회계 예산 가지고 안되니까, 일반회계에서 하고 또 다른 사업은 특별회계에서 하는 사업이 있던데요?

예,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하는 사업이 691페이지 보면 잔디보호 철책 설치공사, 보차도 블럭교체 포장 공사, 매점화장실 증축 및 수선, 진주성내 조경수 정비사업해서 8,385만원이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년 4,5억 정도 적자가 나는 성지관리사무소에 무인판매기를 7,100만원을 가지고 하면 인건비가 얼마정도 줄어든다고 하였습니까?

여기데 대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람권 무인발매 및 자동출입문 설치는 목적이 진주성의 새로운 면모를 쇄신하고 기존수표소 철거로 촉석문 주변의 환경정비와 관람권 무인 발매 및 자동출입문 설치로 인력 및 예산절감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석해 본 결과 현재 저희들이 수표원들이 기능직 2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기능직 10등급 기준했을 때 1년에 3,640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매표원이 일용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럴때 1년에 소요경비가 1,500만원 정도 듭니다. 4사람 인건비가 1연에 5,14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기능직 1명만 근무하면 됩니다. 일용직도 1명만 근무하면 됩니다. 그럴 경우에 2,570만원이 됩니다. 이럴 때 절감이 인력 2명이 줄고 인건비가2,570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물어보니까 내구연수가 10년정도 계상했기 때문에 2억5,700만원 정도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7,100만원 주고 설비할 수 있기 때문에 7,100만원 제할 경우에 1억8,000여 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지에 관광객이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데는 하는 데가 없는데 저희들이 새롭게 해보자하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산서에는 발매기 한대에 7,100만원 되어있고, 이 자료에 보면 한 대 하는 것 보다는 관람권 자동 발매기 2대이고 자동출입문 3조는 무엇입니까?

관람권 자동발매기 2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한 대에 1,800만원 해서 2대에 3,600만원입니다. 출입문 3조에 1조가 1,100만원 합니다. 전부 합해서 7,100원 입니다.

안호근 위원 질의하시죠.

강면중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수는 1만400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상이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꺼번에 합니까?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보수가 중식비, 교통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정지호 위원입니다. 오상옥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것인데 무인발매기를 설치하게 되면 인건비 절감에다 인원2사람이 절감효과가 온다고 하였는데 만약에 설치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인원 2사람 기능직과 일용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인사부서에서 할 것입니다만, 저희로서는 그 인원을 다른 데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한 과에는 사람이 줄더라도 우리 진주시 본 청에서 줄지 않으면 급료는 그대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설비가 되었으면 그 사람은 그만두게 한다든지 하면 완전한 절감효과가 오는데 우리가 봐서는 진주시 전체로서는 다른 데에 간다면 나가는 돈은 우리 시로 봐서는 똑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염려가 되고, 또 하나 208페이지에 진주성지내 잔디조경 되어있는데 보식한다고 하면 제가 보는 경우에는 잔디를 사와서 보식을 해도 되고, 일단 잔디가 깔려 있으면 좋은 데는 솎아서 다른데 심어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죽었다고 자꾸 산다는 것은 그렇고 다음 환경미화원 9사람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4명입니다. 그럼 이 13사람가지고도 충분히 이러한 잔디보식을 할 수 있습니다. 청소인부라고 해서 하루종일 빗자루가지고 일합니까? 다음에 공익근무 요원도 4명 오면 이 사람 시켜도 됩니다. 왜 쓸데없는 돈을 1년에 367만7,000원을 버립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해놓으면 관광객이 더 많을 것이다 했는데 잘되면 좋은데 이것보다는 성지관리사무소장으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진주성지를 한번 보면 모조품이라도 대포 하나 있습니까? 활쏘는 모형이 하나 있습니까? 그리고 창열사에서 제사 올리는 삼장사 그분들 말 타는 동상하나 있습니까? 사또 행차하는 그런 것도 하나하고, 망원경도 갖다놓고 관광객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야죠?

예, 잘 알겠습니다.

정남근 위원입니다. 관람권 무인 발매 및 자동출입문 설치에 대해서 얼마전에 내무위에서 삭감쪽으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설명에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묻는데 표를 직접수수를 하게되면 다수의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는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 자동문에 들어가게 되면 한사람씩 들어가면 기계가 올라갑니까?

지하철에 가면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럼 단체로 가면 할인을 해주는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한사람 놔두는 것입니다.

단체인원은 따로 할 것입니까?

예, 따로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수수하면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설명했다고 하면 내무위원들도 생각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관람권 자동발매기가 2대가 있는데 성지정문하고 후문하고 합니까?

시범적으로 정문에만 합니다.

들어갔을 때 또 촉석문에 들어갔을 때 입장료를 줍니까?

거기는 주지 않습니다.

한사람이 10 몇 시간 근무 할 수 있습니까?

공복문에 2사람, 서문에 한사람, 정문에 한사람 그래서 5명이 있는데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박시우 위원 질의하시죠

박시우 위원입니다. 69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창열사 제향비나, 순의제제향비, 논개부인 제향 및 의암 별제 이 예산이 690만원인데 금년도에 350만원 증액시킨 동기라든지 증액을 시켜야 될 필요성을 말씀해주시고 687페이지 진주성 홍보보자기 제작 해놨는데 진주성 홍보보자기는 어떤때 사용할 것이며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인지 이 관계도 말씀해주시고 일반회계에도 화장실 청소비가 얹혀있고 특별회계에도 화장실 정화조 청소, 화장지구입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화장실 화장지구입은 저희 관광센타에 있고, 그 부분에 있는 화장실 청소하고 화장지, 구입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성지관리를 위해서 화장실 3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주성 홍보보자기 제작은 진주에 귀빈이 온다든지 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 촉석루 그림이 있는 보자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밑에 8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그 관계는 당초에 저희성지에서 주관하는 논개부인 제향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의암별제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과 같이 합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서광오 위원 질의하시죠

서광오 위원입니다. 성지내에 예취기가 몇 대 있습니까? 2대를 구입한다 했는데 현재 있는 것이 몇 대입니까?

성지에 예취기가 3대 있습니다.

구입하면 5대입니까?

예.

예취기 칼날 60개를 구입하겠다 하는데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60개나 대량으로 칼날이 많이 소요가 되는 것인지?

직접 사용하는 것은 못했습니다만 잔디를 관리하는데 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691페이지, 조경수 정비사업 해서나와 있는데 내역은 안나와 있고 예산만 나와있어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사실상 2,000만원 가지고도 조경수 정비사업에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학생들을 동원해서 성지전체의 수목을 조사했습니다. 용역준 것도 아니고 직원이 거기에 동원했기 때문에 밥만 사주고 조사를 했는데 한 달 걸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균형적으로 뽑을 것은 뽑고 보충하는 것은 보충하려고 조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종 있는데 보면 큰 느티나무가 있는데 고사위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나무 병원에서 외과수술을 할 경우 약 500만원 이 든다고 합니다. 확실한 것은 없고 협조공문만 해놓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보식 겸 외과 수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인 계획이 서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만 얹어놓은 것 같은데 여기에 따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 위에 매점은 3,500만원 예상해서 50㎡하면 16평되는데 이 건축비가 400만원이 넘는데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실시설계비 이렇게 자꾸 예산이 늘어나면서 시설부대비도 늘어나고 실시설계비도 늘어나고 하는데 16평에 대한 건축비가 400만원 듭니까?

매점화장실 안이 굉장히 비좁기 때문에 금년에 증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관계는 문화재 입장에서 건립해야 됩니다. 문화재 안에 문화재등록업소이기 때문에 평당 500만원 정도 모든 시설이 사업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는 500만원이 예산이 든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데 위에 실시설계비를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자체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문화재시설은 설계도 따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성지에서 못하면 타부서에서 이 정도는 어느 정도 할 것으로 보는데 예산 130만원 정도 들여서 실시설계를 한다는 것은 아쉽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기술인력을 활용하면 안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진주성지를 수시로 접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성지가 3대첩지 입니다. 손 하나 건드리는 것도 문화재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문화재 관리국의 설계요율에 들어져 있고 거기서 만드는 것은 문화재 관리국에 대한 문화재 용역이 따로 있습니다. 수가가 높습니다. 우리 기술이 설사 미친다 치더라도 성지의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정과장 김수근입니다. 예산서 132페이지입니다. 시정과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관서당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4페이지 하단에 일반수용비가 시정보고대회 유인물 인쇄가 900만원, 시정보고대회 홍보물 제작이 60만원, 읍·면·동 민원용 복사기 관리가 2,520만원, 42개 읍·면·동입니다. 읍·면·동 민원 안내판 정비에 1,260만원 역시 42개 읍·명·동입니다. 135페이지, 136페이지, 137페이지, 138페이지, 139페이지까지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하단에 운영수당이 2,817만9,000원입니다. 피복비에 읍·면·동 여직원 근무복이 213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에 각종시책추진 및 시정상황 근무자급식비에 488만원, 여론수렴 상황 근무자 특근 급식비 200만, 반상회 지도상황실 근무자특근 급식비 96만원, 공명선거 상황근무자 급식비가 75만원, 선거관련 급식비가 300만원사무실 혁신 및 관리업무추진 급식비 50만원, 시민의날 행사준비 특근 급식비가 75만원, 각종행사 집행 직원 급식비가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차료 평통 자문위원 연수대회 참석차량 임차에 120만원, 모범 통리반장 산업시찰 차량임차에 360만원 각종 행사 앰프임차가120만원, 예술회관 공연장 임차 160만원, 평통 위원 통일안보 순례참석 차량임차에 120만원, 공무원 소양교육 및 특별교육장 임차에120만원, 시민의 날 행사 모래운반 임차에 80만원 계상됐습니다. 연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읍·면·동사무소 소규모수선, 동청사 유지비, 면청사 유지비, 동이륜차유지비 행정관리 시범관리 해서 1억511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142페이지 국내여비에 1억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4페이지 보상금에 통·이·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 모범 통리반장 표창 시상품 구입,145페이지, 146페이지, 147페이지 상단까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포상금이 148페이지까지 해서 945만원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 민간이전에 6,000만원,149폐이지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4,108만원 계상했고, 사업예산 시설비에 토지매입비가 동청사 부지매입비입니다. 21억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일반성면사무소 보수, 명석면 2층 사무실 칸막이 설치, 읍·면·동청사 도색, 장태동사무소 문서고 설치, 상봉동7동사무소민원실 보수, 수정동사무소 노후 배선공사 해서 총시설비가 7,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에 공무원 경영과정 교육부담금에 수정에 1억 더해서 1억7,500을 뒤에 자치단체 부담금에 이중 계상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읍·면·동 민원용 노후 복사기교체, 사무용 레이져프린터 구입, 주민등록증경신용 컴퓨터 구입, 주민등록증 경신을 위한 운용S/W 구입, 주민등록증 경신을 위한 백업장비 구입, 보조기억장치 구입, 화상입력장치구입, 주민전산용 컴퓨터 구입, 주민전산용 충격식 프린터 구입해서 총 자산취득비가 2억2,670만원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 예비비에 자치단체이전에 2억732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152페이지 공무원 경영과정 교육부담금 이 사항은 자질향상을 통해서 대 시민서비스가 한층 나아지지 많겠느냐 해서 경상대학에 위탁교육을 하도록 경상대학과 협의를 해서 공직자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거의 390명 정도가 이 교육에 참여하겠다 그래서 1차 설문을 받고나서 경상대학교와 구체적인 협의를 해보니까 외래강사의 초청, 자체 강사로 충당하면 쌉니다만 외래강사를 초청해 놓고 강사에 따라 6,70만원 선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교육과정을 3개월 코스로 해서교육을 시켰을 때 500명 정도를 수용할 것으로 보고 연간 1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의 불찰이 예산 계상하기 전에 의원님들의 간담회 때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예산 계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실무담당과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사전양해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역안정 관리예산으로서 152페이지경찰서에 전도해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방범대 초소운영 연료비가 705만4,000원, 보상금이 153페이지 상단까지 해서 5,061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0페이지 상단까지 기본금과 각종 수당관계입니다. 밑에 일용인부임 주민전산관리 업무보조, 역사관 관리해서 3억4,689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601페이지 기준경비에 국내여비 8억3,280만원, 일반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가 5,950만원, 기타일반업무추진비에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세무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해서 11억3,880만원 특수활동비가 기관운영특수활동비로 4,25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4,200만원, 복리후생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상금에 이·통장 수당이 12억2,183만원 계상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 시설비로서 18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차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하단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주민등록증 갱신을 위한 사무용품비 20만원씩 해서 42개 읍·면·동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운영수당은 당초예산에 계상착오로 수정예산 했습니다. 다음 기본조사설계비중에서 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계상했고, 앞서 말씀드린 토지매입비 부족분 5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명석면사무소 2층 사무실 칸막이는 당초 계산착오로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앞서 말씀드린 공무원 3개월 과정 교육과정 위탁에 따른 부담금, 이중계상하는 바람에 삭감 시켰습니다. 다음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위한 레이져프린트기 각 읍·면·동에 한대씩 해서 42대분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시정과 소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시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정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18페이지 마지막부분 설명을 더해주십시오. 동사무소 조그만 건물짓는데 기본조사까지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본조사는 동사무소의 부지 형태를 봐서 그렇지 않으면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의 형태를 봐서 그분들이 각각의 몇개 안을 만들어서 평면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보고 자체심의를 합니다. 그 중에서 1안 2안 3안 있으면 1안이 낫다. 거기에 맞추어서 실시설계를 해야 하는 기본설계 조사입니다.

물론 조사를 해서 나쁜 것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실상 꼭 투입하지 않아도 동이나 면이 한 해 두 해 검토 되어온 사실이 아니고 다 주민 숙원사업이고 한데 구태여 용역을 주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할 정도로 그런 분야가 나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조사설계비는 그 지역여건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신청하면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건물이 아니고 주어진 대지안에 설계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 안이 나오면 그에 맞는 것을 가지고 하는데 그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 입니다.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자체가 기본조사 설계비가 있고 실시설계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이 방대하고 실시를 하기 전에 여러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는 사업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조그마한 단위사업인데 그런 데까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느냐 하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죠? 예, 황경규 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보상금 관계를 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재야 및 농민회 순화대책비 하고 집단사태 대책비하고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싶고 농민회 순화대책비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에다 전도를 해주고있습니다만, 학생들 관계도 다소 예상되어지는 관계가 있고, 집단사태라 하는 것은, 농민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각계각층에서 항시 이런 사항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비입니다. 농민회하는 것은 집단사태 때 경찰에서 요구하는 사항인데 이런 식으로 유인 나왔는데 보기는 안 좋습니다. 이 사항은 가능하다면 합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안정비는 별도로 없습니까?

이 자체가 지역 안정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강면중 위원 질의하시죠.

강면중 위원입니다. 139, 143, 153 질의하겠습니다. 139페이지 공무원 외국어 강사수당해서 3개월 2과목으로 480만원 되어 있는데 이 교육을 올해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70명 정도로 대성황을 이루었는데 날이 갈수록 흐지부지 해가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다음에 뒤에 보면 경상대학교에 경영교육을 1억7,500만원을 거액을 들여서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중복된 성질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영어와 일어를 했습니다. 영어는 당초에 수강자가 30명이 넘은 것으로 아는데 마지막까지 수강을 마친 사람은 15명 정도였고 일어는 당초에 했을 때는 100명 가까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현재까지 하고 있는 사항도 6,70명이 계속 일어 교육은 받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성과를 바로 체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분석은 아직 못 해봤습니까? 여기는 공무원 부담금은 일원도 없습니까?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는 부담금이 없습니다.

143페이지 행정구역 통·폐합 합동작업해서 그 밑에 회의 차질이 되어있는데 230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 통·폐합에 대한 성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돈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행정구역 통·폐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예산 제안설명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통·폐합에 따른 실무선에서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 시정 연설때는 그냥 흘러간 이야기이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라든지,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회의 참석을 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회의참석을 시키는데 필요한 돈인지?

143페이지에 나와있는 사항은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른 회의 참석횟수가 많이 있습니다만, 예비과목으로서 각항목마다 나열하기가 어려워서 합친 경향이 있습니다. 통·폐합에 대한 사항은 작업을 위해서 기초작업이라든지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통·폐합에 따른 작업을 끝내 놓고나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진주시 읍·면·동에 대해서 계상된 것이죠?

예.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예.

152페이지 경찰서에 돈을 주고 나면 정산서를 받아 놓습니까?

정산서는 전도자금이기 때문에 회계과로 나옵니다.

지역안정금액을 가지고 물품을 구입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영수증관계라든지 사본이라도 받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자산취득에 대한 금액이 나와있지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만, 다음에 방범대 초소 연료비 하루에 10ℓ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까?

예.

다음 153페이지, 자율방범대 야간 간식비 17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17일이라는 못이 박혀져 있습니까? 한달 30일로 하면 안됩니까? 계속 연중무휴로 자율방범대가 돌아갑니다. 물론 야간 간식을 하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서에 보면 간식비, 돈은 2,500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100명에 대해서 3, 4명정도 근무를 서고 500원씩 되어 있는데 일수를 30일로 계상할 수는 없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숫자를 불여 나왔는지, 과장께서 아시는데 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율방범대에 대한 개인소견입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자체가 경찰서에서 요구받기로는 이보다 더 큰 돈으로 2억 가까이 되는 돈을 받았는데 저희들 재원사정 범위 내에서 조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산업분야 같은데 농민후계자 이런 단체에 지원해 주는 돈을 보면 하루에 행사하는데 2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물론 자율이라는 이름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굉장히 지역을 위해서 무보수로서 수고를 많이 하는 민간단체로서 활동을 많이 하는 편인데 시내에서 노상 강도를 잡는다든지 하는 실적도 있고한데 야간 간식비를 30일분으로 이왕 줄 것 같으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정남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자율방범대라는 것이 청소년문제라든지 사회적으로 학교앞에 불량배라든지,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데, 다른 단체에 지원하는 것에 비하면 부족한 것 같은데 사실상 자생단체 입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체적으로 동네를 순회하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 대해서 건물을 지어주고 있고 한데, 사실상 500원은 간식비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견해를 한번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옥 위원입니다. 추가질문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이 직접 각 동에 구성되어있는 시정과에서 직접 지원하는 돈입니까?

경찰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이 500원 이대로 시에서 각 7동에 자율방범대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 치안유지비로 얼마 정도 요구하니까 산출기초를 이렇게 내어서 그 돈에 맞추어서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이대로 경찰서에 주면 이대로 방범대에 지불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500원이란 단가는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경찰서에서 우리 시에다 예산을 요구한 것이 2억 가까이 됩니다. 예산부서에서 재정지원 해주는 한도가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다소 조정이 되어졌는데…·‥

사실 500원 짜리 사준다고 이렇게 계상해 놓은 것은 아니죠?

정순명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말씀하셨는데 이 총 관리는 진주시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하고있죠?

예.

돈만 보조해 주는 것이죠?

예.

과장님께서 한번이라도 초소에 나가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매년 진주경찰서에서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력 같은 것,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것인데 앞으로 이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담당부서에서 관여를 해서 착실히 좀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제진옥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경찰서 통하지 않고 직접 줄 수 없습니까 ?

사실상 저희시에서는 자율방범대 관리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시정을 종합하고 있는 시정과장으로서 지난번 자율방범대에 노고를 치하하면서 지난번시장님 45개 대장님들을 모시고 얼마 전에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사실상 저도 자율방범대의노고가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분들이 간담회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신 말씀을 듣고 저희들도 앞으로 자율방범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분들이 다른 간담회 보면 각종 요구 사항 자체가 개인 단체로 관련된 것이기 때문인지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만 그분들이 시장님과 간담회 나누는 과정에서 개인 단체 요구 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그분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얼마만큼 헌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하고 간담회 마치고 나서 물론 경찰서 소속이지만 우리 시에서는 시정과에서 관심을 쏟아야 되겠다는 시장 말씀도 있고 저도 느꼈습니다. 사실상 우리 시에서는 자율방범대를 관리하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오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돈이 경찰서에 넘어가면 산출기초대로 예산이 집행되기는 어렵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단가자체는 집행부서에서 차이가 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단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자체는 가능하면전액 자율방법대원들을 위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동시에 질의를 하게 된 동기는 이 지역안정비는 돈을 주고 산출기초를 맞추기 위해서 나열된 것인데 위원들이 질의하는 주 요인은 바로 경찰서에 돈을 바로 주니까 실질적으로 고생하는 방범대원들한테는 돌아가지 않으니까 돌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황경규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관계 많이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율방범대 체육기금 같은 것은 회장 앞으로 나갑니까? 경찰서로 나갑니까?

경찰서장 앞으로 나갑니다.

체육회 기금도 경찰서에서 다 해 주겠네요?

그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지호 위원입니다. 저는 경찰서에서 시장이 약속했던 서장이 요구를 했던 간에 이만한 예산이 든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초산출자료를 만들어 오너라 무조건 돈만 주지말고 묶어서 모양을 좋게 해서 산출기초를 만들어 주셔야 오늘 같은 이런 질의가 없을 것 아니냐 싶고 금년에도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자율방범대 경기를 했습니다. 아까 정남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파출소에 가서 신고를 하고 합동근무를 철저히 순찰을 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의날 행사 때 250발 불꽃놀이를 한다했는데 실제로 250발 쏘지 않습니다. 50발 쏘면 끝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면중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앞으로 공무원 외국어 교육비, 진주시 해봐야 안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생활영어, 생활일어를 배워주어야 될 것인데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을 가르쳐주어야 되는데, 그것도 앞으로 연구 검토해 주고 다음에 반상회 회보 없어지고 시보가 나올 것 아닙니까 앞으로 반상회운영 정기 합동자금이다, 공무원들에게 주는 보상금이다 이런 것 없어집니까?

회보 자체만 없어지고 반상회는 합니다. 반상회 자체는 하느냐 하지 않느냐 설문조사를 내어놓고 있는 중인데 반상회를 정례화하든지 통·반에서 자율적으로 하든지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반상회 회보는 나갑니다. 단지 진주시보에 반상회란이 별도 편집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아까 공무원 경영과정 교육 말씀하실 때 내무위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대학생 등록금 준다는 조례 통과되었는데 이런 것은 조례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위탁교육 시키는 것은 조례와 관계없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읍·면·동장에 일반업무추진비 보면 기관운영일반운영비, 기관운영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왜 이것은 인구가 많은 동이 있고 적은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똑같습니까? 인구가 많은 동에는 돈이 부족합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도 차등적으로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침이 그리되어 있습니다.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근 위원입니다. 605페이지,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 사업 시설비인데 1개읍에 6,000만원 5,000만원 해 놨는데 산출 기초가 있는 것입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실상 이런 사항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느냐 물으면 실무부서에서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을 묻는 것입니다. 잘 된 것이지, 잘못 된 것인지 ?

말 그대로 소규모 사업의 성격인데 면은 면대로 작은 동은 작은 동대로 큰동은 큰 동대로 나름대로 다소의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정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님 말씀과 비슷합니다만, 지역의 여건이나 면적이나 인구비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투자의 우선 순위라든지 이런 것이 감이 되어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대, 중, 소로 나누어서한다면 행정의 편의주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인구가 만명이 넘는 동네도 있고 면지역은 진주의 몇%되는 인구를 가진 동네도 있습니다. 이런 동에다 대, 중, 소로 나누어서 한다면 차라리 시의원들한테 포괄사업비를 자기동네사업이나 하도록,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방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나 정지호 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뜻을 분명히 전하겠습니다.

예, 강면중 위원

강면중 위원입니다. 질의반 건의반 이렇게 해서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2,000만원, 3,000만원씩 면장 포괄사업비가 나갑니다. 분석을 해서 제일 큰 사업이 얼마짜리인지, 작년, 재작년, 올해 제일 소규모적인 금액은 물론 얼마인지 그것을 한번 비교 분석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런 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자료를 취합하지 않았습니다만, 본성동 2,300만원짜리가 제일 큰 사업입니다.

제가 한 4년간 군에서 생활할 때 면장들 사업비로 보통 2,000만원 나갑니다. 옛날에는 그게 없었는데 지방의회가 생기고해서 어느 정도 면장들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100만원 200만원짜리 도색을 하라든지, 마을앞 을 수리를 하라든지 이렇게 하라고 사업비가 내려가는 것으로 아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3,000만원 내려주면 2,300만원 짜리 사업하고 나머지 700만원 사업하면 면장포괄사업비 원래의 성격에서 멀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볼까 생각도 가지고있었습니다만, 마침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회의를 하실때 내부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500만원짜리이면 5,000만원하면 10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읍·면·동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 편익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도 읍·면·동장 포괄 사업비 쓸 때는 지역 시의원 남들하고 의논해서 사업을 선정해라 그리고 조그마한 사업같은 것은 동장이 해도 포괄사업비 같은 경우 반드시 시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하라는 지침을 구두로 지시했습니다.

우리한테 상의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읍·면·동장에 대한 포괄사업비는 손대지 않습니다. 2,000만원 3,000만원짜리보다 다만 소규모적인 사업을 많이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강면중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기획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하고 거의 같습니다. 내년도 읍·면·동장 포괄사업비는 큰 곳에 하나 쓰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내려 주어서할 계획입니다.

동사무소 포괄사업비를 전도해 줄 것입니까?

기획실에서 바로 전도해주고 있습니다.

안병웅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중간부분에 행정관리 시범관리운영비지원 되어 있고 142페이지 행정관리 시범관리 있고 한데 이것이 2개가 틀리는 것입니까? 똑같은 것입니까?

앞에 있는 것은 행정관리 시범동으로 지정이 되어져서 일반수용비 성격이고 뒤에 있는 것은 장비유지비입니다.

똑같은 읍·면·동입니까?

예.

박시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시우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전년도예산에 비해서 배로 증가가 되었는데 주로 어떤 분야에 대폭 증액을 시켰는지 답변해 주시고, 맨밑에 조직육성에 l,0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조직 육성을 하는 것인지 어떤 조직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6,000만원 전액이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에 전액 지원해주는 것이면 지난해는 2,720만원 지원했네요?

사실상 지난해는 8,2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그럼 이 예산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당초예산만 표기해 놓은 것인데 '95년도 8,2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런 것은 명기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광오 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상단부분에 165페이지 하단부분,78페이지 하단에 각각 드럼, 토너, 리본 되어있는데 혹시 이중으로 부기된 것 아닙니까?

종합관리를 전산통신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업무용 프린터 소모품 구입인데 성질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주민등록용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l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과장 박영길입니다. 576페이지입니다. 577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수용비 '96 민방위 계획서유인이 400만원, 민방공 단말실 컴퓨터 유지관리에 37만원, 민방위 시책유공자 표창장구입이 50만원, 컴퓨터 유지관리가 40만6,000원, 복사기수선이 30만원, 복사용지구입이 52만원, 토너구입이 25만원, 충무계획유인이 2,400만원인데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240만원입니다. 민방위창설기념 참석자 기념품 구입이 150만원, 민방위시설 지정대피소 유도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119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발전기 수리에 96만원, 민방공 무선국 정기검사 수수료가 70만원, 민방공 경보단말실 방충망설치가 40만원, 경보단말실 차광시설 설치가 64만원,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가280만원 계상됐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100만원 계상됐습니다. 신규편성대원 교육교재 제작에 150만원, 민방위대원 교육교재 비디오테잎 구입에 50만원, 민방위대원 실기교육교재 제작에 500만원, VTR 교재 복사 배부에150만원, 민방위 교육 및 주민신고 플래카드제작해서 50만원, 민방위 교육용홍보판 제작에 100만원, 민방위가로기 구입에 204만5,000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민방위 과태료 고지서 발부에 37만2,000원, 민방위 교육계획서 우송요금이 37만6,000원, 민방공 경보망 전용회선료가 522만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전기사용료가 288만원, 민방공경보시설 전기사용료가 144만원, 휴대용 전화기 사용료가 72만원, 무선호출기 사용료 24만원, 민방위 교육장 상수도사용료 24만원, 전기사용료가 120만원 계상됐습니다. 급량비가 130만원 계상 됐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민방위경보시설 유지관리 해서 885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민방위대원 교육실습 기자재 구입, 주민신고 취약지 봉사활동부품 구입, 민방위 교육장내 현수막 게시대 해서 335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993만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보상금이 1,479만6,000원 계상됐습니다.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가 1,386만원, 보상금이 국·도·시비해서 972만9,000원 시설비가 8,380만원, 자산취득비가 113만6,000원, 시·도비 보조사업에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이 6,660만원, 자산취득비에 분대장비구입에 170만원, 자체사업에 시설비, 민방공 경보시설 접지 교체에 200만원, 민방위 교육장배수로설치에300만원, 상평동 비상급수시설 급수대 및 정수기 설치에 1,000만원, 진양호 경보싸이렌 설치박스 교체에 600만원, 민방공 경보시설 접지교체에 200만원, 자산취득비에 밧데리 구입에 435만원, 핀마이크 및 일반마이크 구입에100만원, 비상대책에 일반수용비 을지연습실시 상황도 제작에 50만원, 을지연습 상황정리 현황판 제작 수리에 210만원, 을지연습 실시사무용품 및 복사용지 구입에 200만원, 복사기 사용수수료 59만원입니다. 590페이지 소방관리에 일반수용비 불조심강조의 달 범시민 홍보물 설치에 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600만원, 자산취득비에 1,639만원, 소방관리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입니다. 수정예산 58페이지입니다. 1차수정예산안 충무계획유인 2,160만원은 감액조치 시켰습니다. 하단에 민방공 경보시설 이중으로 계상된 200만원 삭감조치 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민방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입니다. 57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해서 280만원 되어 있는데 '96년1월1일부터 음용수 수질검사 업무를 시행토록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중에 정부지정기관은 수수료를 받지 않고 시에서 지정하는 것은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음용수 수질 검사를 우리 시에서 지정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조례내용을 기억 못하겠는데 우리 시 기관에서 하는 것이니까 수수료가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것을 검토를 해봤습니까?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경상남도에 지정을 받아서 환경부장관 승인요청을 해 놓은 것으로 압니다. 조례는 제정이 되어서 '96년1월1일부터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사를 해보고 예산에 맞도록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580페이지 운영수당에 웅변대회 심사위원 수당 되어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한 것입니까? 혹시 잘못된 것 아닙니까?

민방위 강사수당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기 전에 유인물 보고이해가 되기 어려운 것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해가 되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만택입니다. 총무과 '96년도 당초예산과 1차수정 '95년도 3회추경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96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인건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8페이지부터 하단에 특수활동비 기관운영업무추진 특수활동비가 시장, 부시장, 총무국업무추진 특수활동비가 6,300만원 99페이지 관서당 경비 100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마스타 원지 외 7종 2,100만원 이 부분은 발간실에 쓰는 내용입니다. 인쇄시에 각종 소모품입니다. 옵셋연판비는 마스터 용지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용지보다 조금 큰 대단위 인쇄물을 제작할 때 쓰는 것입니다. 80만원 계상했습니다. 102페이지 공인개각이 있는데 직제변경이나 기타 활용을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3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104페이지 피복비가 청경 및 수위 근무복, 본 청, 사업소 여직원 근무복, 식당근무자 위생복, 문서채송원 피복비 해서 1,721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임차료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당직실 난방유지, 식당 난방유지, 사무실 연료비 해서 395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마스터기의 4종 기계 수리, 컴퓨터 유지관리해서 시설장비유지비가 280만원 보존문서 통합정리작업 인부임과, 휴게실관리인부임, 문서취급소 업무보조 해서 재료비에 865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당면주요업무추진비 산업시찰자 인솔, 중대장 사단교육 참석, 문서발간실 운영견학 및 자료수집, 관내문서 채송여비, 폐기문서 용해 확인, 문서고 우수기관 비교견학, 열린시장실 운영사례 기관방문해서 국내여비가 2,414만1,000원 국외여비가 1억6,950만원, 외빈초청여비가 1,044만원, 보상금이 1억1,513만2,000원,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1,160만6,000원 계상됐습니다. 110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출연금,21세기 국제화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국제교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진흥과 자치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방 재정법 14조와 동법 시행령 24조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설립한 것입니다. 이 성격의 설립연도는 1994년도에 해서 지방자치단체 출연은 비영리재산 법인으로서 지원은 내무부가 27명 각 시도 공무원 35명 현재근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주요활동을 보면 저희 시에서 95년 하반기에 해외연수를 환경분야에 국제재단에서 시켜준바 있고, 지역, 단체 자료라든지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하고 있는 비영리재단법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1, 112, 113, 114, 115, 116페이지까지 생략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을 마치고 1차수정예산 16페이지, 국내여비 총무과예산편성하면서 일반여비가 하나도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공무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은 보상금에서 삭감시켰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총무과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에 보상비가 이중으로 되어있다고 삭감을 하고 했는데 하나는 후생복리비이고, 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등록금의 반이다, 50% 지원해준다 이렇게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압니다. 등록금을 얼마정도 기준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보통 등록금이 1년에 2번 내는데 추경에 모자라면 또 올라올 것입니까? 1년간 아껴 쓸 것입니까?

강면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륵 하겠습니다. 공무원 대학생, 대학원생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그 부분에 보면 등록금은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는 50%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현재 대학생, 대학원생의 인원이 91명입니다. 등록금은 51% 범위내에서 지급하려고 하니까 계산이 4,4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0% 범위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추경에 더 올라오지 않을 것이죠?

대학생, 대학원생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공무원의 지식수준과 견문 넓히기 위해서 장기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꼭 2,400만원 한정해서 하겠다 나머지는 안 하겠다 그렇게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예, 안병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병웅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중간에 M.T훈련 초빙강사 보상이 들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M.T훈련 초빙강사 보상은 금년에도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M.T훈련을 실시했습니다만 실시할 때 강사를 초빙해서 거기에 공무원에 대한 소양교육이라든지 등을 하기 위해서 강사를 초빙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병필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이 되어 있는데 내무위에서 의원님들 간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하고 107페이지 공무원 해외장기어학연수하고 연계가 되는 것입니까? 출연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그쪽에서 연수나 이런 것을 주선을 한다고 하는데 재단출연금이 한번으로 해서 재단에 출연하므로서 계속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인지, 장기적으로 매년 넣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두 가지 연계를 지어서 예산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병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은 순수한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화 재단하고는 별도의 사항입니다. 지방자치 국제화재단 출연금 이것은 비영리법인으로서 먼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재단에서 국제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한사람씩 각 도에서 유럽이나 외국에 해외여행이나 선진지견학을 실시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하고 107페이지하고는 별개입니다. 110페이지는 내무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지방공무원 해외연수는 이해를 하겠는데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연수참가자 2명 이분들은 2사람은 진주시의 공무원이죠?

예.

국장급입니까? 과장급입니까?

국장, 과장 정해놓은 부분은 아닙니다. 소속공무원 중에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국제화 재단에서 하는 부분이 위에서 6급을 차출해라, 7급을 차출해라 하면 그중 에서 하도록 되어있고, 지난해에도 환경분야 1명이 유럽에 갔다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연수를 하고 오면 진주시는 그분들을 거기에 대한 리포트를 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적재적소에 환경분야면 환경분야에 근무를 시킵니까?

지방공무원해외연수 부분하고 국제화 재단에서 갔다온 분들이 차출할때 그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차출합니다. 지난해에도 49명이라는 공무원을 시예산을 가지고 다녀왔는데 다녀온 견문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가지고 미약해서 엊그제 갔다와서 보고 느낀 것을 3,4페이지 이내로 우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위에 있는 지방공무원 연수 이것은 관광차 보내준 것이고, 그 밑에 국제교육단 연수참가 이것은 연수니까 위에 있는 해외연수하고 틀리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밑에 장기어학 연수 1명은 차출한다 했는데 어떤 외국어 말입니까?

지금 현재는 미국에 연수를 하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6개월만에 2만8,000달러인데 이것은 어디근거를 해서 돈이 나왔습니까?

산출근거가 명확한 것은 없습니다만, 6개월 동안 이러한 돈이 소요될 것이라고 계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학연수 갈 때는 체류비가얼마 기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알아보시고, 그리고 우리 시와 자매결연 맺은 곳이 미국에 있는데 그런 것도 알아보시고, 다음에 국제 자매 도시 친선 초청에 따른 소요경비인데 이것은 유진시가 온다고 했습니까? 유니펙시가 온다고 했습니까?

내년도에 미국 유진시가……

그 분들에 대한 숙박비 아닙니까?

예.

이것 왜 미리 합니까! 진주에서 가는 사람들은 민박하고 오는 사람들은 숙박계상하고 이 제도 바뀌어야 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난번 국제자매도시 진주에서 전부여성들도 가고 남성들도 갔습니다만 진주에 무엇을 기여했습니까? 근데 뒤에 보면 친선방문단 민간인보상 미국, 일본해서 계상해 놨는데, 무엇 때문에 해 줍니까? 진주시를 위해서 뭔가 소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107 페이지 외빈 초청여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조직이 되어 있죠?

예, 국제화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립하면 되지 않습니까 ?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먼저 일본 기다미 시장하고 의회부의장, 친선협회회장이 3분에 대해서는 숙박료하고 시장님이 식사를 한끼 제공했습니다. 그 외 30명 정도 민간인이 왔는데 그 부분은 시비를 들여서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진주에서 미국 유진시를 갈 때 방금 정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매도시 위원회가 민간인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갈 때도 민간인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자경비로 최소한의 50만원 지원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최소한의 경비를 융통성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출향인사 모범시민등·감사공로패 제작했는데 출향인사 별도이고, 모범시민은 진주시에 거주하는 사람만 하는 것입니까?

출향인사는 향우회라든지, 동창회라든지, 출향인사 모범시민들이 점이 찍혀 있는 부분이 우리 시를 위해서 발전에 공이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감사패나 공로패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110페이지, 민방위장비구입이 있는데 민방위과에서 구입하던데 총무과에서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민방위과에서 하는 것은 지역 민방위대이고, 저희들은 직장 민방위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콤프렛샤가 아니고 에어클리너 아닙니까?

이 용어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정남근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출연금 과장님 말씀이 설립연도가 1994년도라고 했는데 전년도는 전혀 예산액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94년도 생겨서 '95년도에 2,500만원 지원했습니다. 다른데 얹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해마다 출연금을 냅니까?

예, '94년도에 설립되어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삭감시켜도 다음 추경에 올라 오겠네요?

이 부분 계상이 꼭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저희들 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것인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비영리재단 법인을 만들어 놨는데 새로 법을 만들어서 국제화 관계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관단체를 만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는 2,500만원 했는데 올해는 인구기준해서 1,250만원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소멸성 아닙니까?

의무부담금 입니까?

예, 의무 부담금입니다. 저희 진주시에서 작년에 2,500만원 지원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시에 무슨 혜택이 있었느냐는 질의가 내무위에서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95년도 하반기 해외연수 환경분야 1명 다녀오고 지역단체에 대한 정보제공과 국제교류지라 해서 하는 것이 있고 지방 교류소식지라 해서 월간지가 있고, 한국 지방자치단체 소개서를 만들어서 발간한 사항, 국제관계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그런 미미한 지방자치단체의 혜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국가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공문 내용에 보면 지금 현재 비영리 법인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새로운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작년도 '95년도에는 환경분야에 한사람 연수를 시켜주었다 하는데 금년도에는 두사람을 우리 시비를 가지고 보내고 있는데요?

그것하고는 성질이 틀린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지방자치단체 내무행정쪽에서 간 사항이고, 한사람은 국제교류재단에서 보내주는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단에 의무적으로 출연해야 된다는 것이면 1,250만원을 내면서 행정에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외연수를 시켜서 출연금을 내니까 그냥 보내 준다는 그런 뜻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시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상노입니다. '96년도 예산 및 1차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7에서 119페이지까지는 인건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민간이전에 새마을지회 운영비, 새마을 문고 진주지부 문고요원 인건비, 알뜰도서교환시장 운영, 국민독서경진대회, 새마을 문고 여름방학 교실 운영, 대학새마을 알뜰마당 운영, 농산물 직거래 장터운영 해서민간경사보조가 6,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 국·도·시비로 새마을 문고육성이 2,500만원, 시·도비 보조사업에 재료비 환경청결운동 청소장비구입에 5,434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도비 보조해서 1억1,605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125페이지 시설비에 농촌생활환경개선 사업도비 시비해서 15억6,800만원, 시설부대비가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이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각종 체육행사 홍보물 제작, 진주시 씨름왕 선발대회 씨름장 설치 및 모래구입, 체육공원, 고수부지체육시설 쓰레기 수거용 봉투구입해서 349만2,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56만원, 급량비가 60만원, 임차료가 1130만원, 재료비가 98만1,000원, 여비에 국내여비가 297만6,000원, 보상금에 진주시 씨름왕 선발대회 심판수당, 경상남도 씨름왕 선발대회 임원 선추 참가 보상, 씨름왕 선발대회 입상자 상패제작, 체육대회 출전선수보상, 각종체육행사지원, 8.15 경축 건강달리기대회 참가자 보상, 4개시군 초청 친선체육대회 보상, 시민건강 자전거대회 지원, 청소년 농구대회개최 지원해서 보상금이 1,63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직장체육팀 코치 선수급여가 코치 840만원, 선수 5명에 3,600만원, 다음 직장체육팀 장비구입 및 관리비에 카본오류는 5개 250만원은 연습용으로 시합용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교체해야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직장체육팀 전국체육대회 참가 훈련비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진주시 체육회 운영비에 도민체전 입상자시상금 종합우승, 준우승, 3위, 부별우승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4페이지 사무국운영 활동비에 교통비가 240만원, 정보비가 60여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략 종목 및 기초체육 육성에 500만원, 특수종목 육성지원에 100만원씩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참가비해서 지난해와 같이 1억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5페이지 각종생활 체육대회 개최 지원비에 300만원, 전국 역전 마라톤 대회에 l00만원, 전국체전 선수 훈련비에 9,620만원은 시체육회 부담금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에 생활체육협의회 회의비에 100만원, 종합생활체육대회 개최비에 1,500만원, 제7회 경상남도생활체육 대회 참가비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체육진흥기금 출연에 8,300만원, 시설비에 시민체육시설 설치에 4,000만원, 하대동 고수부지 체육시설 설치에 1,000만원 상봉서동 봉원천 재방공지 체육시설 설치에 3,000만원, 체육공원 정비보수에 800만원, 하대고수부지 잔디조성에 3,7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체육진흥기금 적립금이 5,000만원 계상했고, 다음 391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운영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392페이지 임차료, 재료비, 국내여비, 보상금도 생략하겠습니다. 394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클럽대항청소년 체육대회 운영비가 500만원, 청소년수련교실 운영비에 시설운영 및 관리비가 480만원, 청소년 수련교실 운영비에 시설운영 및 관리비가 480만원, 청소년 수련 물품구입비가240만원, 푸른솔 중·고등학교 운영비가 360만원, 그리고 하단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운영에 도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 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395페이지 청소년 공부방운영비에 2,92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에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광고물 정비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446페이지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시설 장비 유지비, 재료비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447페이지 '96오지개발사업 대곡, 수곡은 오지개발사업 '91년도부터 10개년 사업계획으로 3개면에 대해 60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곡과 수곡에 7억1,23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잉여금 사업에 25억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8페이지 '96 건강한 국토사업은 2억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지역소규모 사업비에 16억7,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소득사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00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에 1면 1특화사업 융자금 이자에 81만원, 소득금고 융자금이자에 164만2,000원, 새마을 소득사업 잉여금이 3억1,931만9,000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융자금 회수에 1억4,000만원, 새마을 소득금고사업 융자금 회수에 2,391만원, 1면 1특화사업융자금 회수에 900만원, 잡수입에 새마을소득사업 결산이자에 200만원, 과년도 수입은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96년도 회수대상자중에서 미납액이 예상되는 금액의 과목 조치를 위해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705페이지 민간융자금 지원에 특별지원사업에 4억4,591만7,000원, 소득금고사업이 5,476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7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이 이중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5,8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사회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웅 위원

안병웅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진주시 체육회 운영비 1,210만원하고 215페이지 체육회 운영비 지급하고 과목이 틀립니까?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운영비 1,210만원은 지난해까지는 30만원 이하는 48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30만 이상은 1,210만원 정액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체육회부분은 시·군 실정에 맞도록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경규 위원입니다. 705페이지 민간융자금에 새마을 소득 사업융자금 지원이 어떻게 하고 있는데 4억4,519만원을 지급하고 있는지, 그 내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규모는 13억이 되어 있습니다. 특화 사업이 있고 특별 지원사업이 있고, 소득금고 사업이 있습니다. 특별 지원 사업은 3년 거치 2년 균등 상환이고, 소득금고사업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원될 때 13억 예산중에서 환수금을 했기 때문에 고르지 않습니다. 회수가 많을 때는 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연초에 대상지 선정을 해서 읍·면에 시달을 합니다.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고를 하면 저희시에서 예산규모에 맞도록 다시 면에 다 배부를 합니다. 면에서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예산에 맞도록 보고하면 저희 시에서 자금을 배정해 나가고있습니다.

사업은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한우, 비닐하우스, 과수, 양돈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시우 위원 질의하시죠.

박시우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직장 체육팀 조정부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선수나, 코치가 정해져 가지고 조정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조정할 수 있는데는 경상남도에서 진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인원이 적기 때문에 실제 예산이 적게 듭니다. 지금 현재는 지난해 4명의 선수가 있었는데 급여가 적고 해서 3명이 가버렸습니다. 현재 1명이 있는데 올해 진양고등학교가 전국에서 조정부는 우수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4명을 진양고등학교에서 졸업생을 모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15페이지 전국체전 선수훈련비 이것 시체육회 부담금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선수가 금년에 1가명이 전국체전에 출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체전선수 비례를 해서 산청이나 함양같은 데는 적고 우리는 많기 때문에 총 금액에서 나누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선수출전비 입니까?

실제 선수출전비와 같은 성격입니다.

도에서 우리에게 부담금을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448페이지 하단부분에 시설비에 지역소규모 숙원사업비를 일괄 묶어서 해놨는데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숙원사업비는 천재지변이라든지 각종사업을 하고 나면 잔여사업이라든지 실지 하나하나 나열하기가 곤란한 사업에 대해서 불가피할 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6억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순수한 시비입니까?

예.

이렇게 큰 시비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작은 예산도 아니고 16억을 일괄적으로 묶어서 재해가 일어났을 때 쓴다는 것은 답변이 좀 명확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95년도 실적을 말해 주십시오.

'95년도에 170건의 17억정도 숙원사업이 지원되었습니다. 읍·면 당 치면 5,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숙원사업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이라든지 소화천이라든지, 복개라든지, 포장이 라든지, 수시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회관건립해서자금이 부족하다든지……

방금 열거한 사업들은 개발과나 건설과나 다 하는 사업인데 구태여 1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갖고 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예산의 활용도에 대해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발과나 건설과에서도 하는 사업인데……

조금전에 서광오 위원 질의하신 것 중에서 숙원사업의 숙원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놓은 것 있죠?

수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풀(Poo1)로서 해 놓은 것입니다. 읍·면·동에 수시발생 할 때 하는 것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그것도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면당 1억원인데 일단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읍·면·동장이 협의해서 사업 규모를 받아 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계획도 없이 예산을 얹어놓은 것입니까?

일단 면에서 금액을 받아 보니까, 전부 5, 6억 정도 됩니다. 전부 다를 해결하기에는 아주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서광오 위원질의 끝났습니까 ?

예.

박시우 위원입니다. 394페이지 푸른솔 중·고등학교를 경상대학교 학생회에서 운영한다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1년도 창설된 새마을 중·고등학교인데 올해 교명을 푸른 솔중·고등학교로 새마을이 붙어서 좀 뭐해서 바꾸었는데 그것은 옛날에 야간 학교입니다. 실제 중학교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을 구하기 어려워서 학생교사가 지금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상대학학생단체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매월 90만원씩 전기료라든지 강사수당은 전부 봉사이고 사용료라든지, 전기, 전화, 난방비 이런 것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상봉서동 농협 옆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밑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이것하고 같은 것입니까?

그것은 푸른 솔 중·고등학교와 개념이 틀립니다.

수련시설이 있습니까?

수련시설은 시 부지에 조립식으로 31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7페이지 지역개발양여금 사업은 금년에 상환이 안 된 것입니까?

양여금 사업이라 하는 것은 전화세하고 토지초과이득세하고 주세로서 특수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지역개발이라든지 하수관정비라든지 청소년육성사업, 농어촌도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여금사업을 25억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유병필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중간에 하대고수부지 잔디 조성되어 있는데 어디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동국아파트 옆에 건설과에서 지금 고수부지는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잔디하고 체육시설을 한 4,000평 정도 하고 있습니다.

상평교 상류쪽 입니까?

금산다리에서 150m내지 200m에 쓰레기장 있는데 거기입니다.

남강 상평고에서 금산교까지 그 다음에 진양교에서 상평교까지 2구간 전체에 대해서 용역을 줄 것이라고 계획을 하고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연관이 안되는 것인지, 고수부지 자체가 조성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거기는 일부 골재 채취업자들이 형태만 조금 되어 있는데 옳게 할 것이라고 용역을 주어서 건설국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고수부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국아파트 바로 옆입니다.

건설과에서 용역범위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까?

예.

황경규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에서 생활체육회비가 4,000만원이 넘는 것 같은데 상단에 보면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해서 20만원씩 해서 300만원 되어 있는데 15번이나 체육대회를 합니까?

생활체육종목이 실제 14개 종목이 되어 있습니다. 육상외에 그리고 베드민턴이라든지 이런 것은 진주시장기대회, 경상남도지사기 대회, 서부경남대회 이런 대회가 한 20여 회 정도 열립니다. 그럴때 격려금조로 20만원씩 나갑니다.

그리고 홍보 활동비 이것이 12개월 동안 계속해야 됩니까?

그것은 사무국장에게 사무국장은 봉급을 주지 않고 홍보활동비라 해서 10만원 지급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으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창문입니다. 시민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128페이지까지 관서당 경비, 일반수용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생략하고 피복비,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근무복 제작에 168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에 자동민원안내에 700만원, 영상자막시스템(L.D.P) 제작에 300만원, 음성자동시스템 소프트웨어 수정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제1,2청사 민원업무보조인부임이 1,143만8,000원, 민원실 수족관 사료구입 및 모터관리비 120만원, 국내여비에 당면주요업무추진비 810만원, 민원친절우수기관 비교견학에 115만2,000원 민원친절 다짐 연찬회(시연회) 참석이 57만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권발급 및 외국인 등록업무 관계자 회의참석이 23만1,000원, 민원1회 방문처리시 시·군 비교평가 57만6,000원, 종합정보센터 회의 및 평가회 참가시에 57만6,000원, 호적업무협의 및 회의참석에 129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132페이지 물품 및 도서 구입비가, 호적공부정리용 전자타자기 구입이 41만4,000원, 자산취득비에 민원실 노후에 에어콘 교체에 60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국내여비, 보상금은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시민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윤한상입니다. 227페이지, 228페이지 인건비로서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정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32페이지까지 급료 관계이기 때문에 설명생략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일반수용비 도서관 소장 신문구입과 도서관 열람용 월간지 구입, 각종서식인쇄, 도서관 외부, 내부 도색비 등 해서 일반수용비가 2,274만원 계상했습니다. 23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우편요금, 전화요금 등 해서 1,881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에 독서교실 초청강사 수당 84만원, 피복비에 청원경찰 제복에 18만2,000원, 급량비에 이동도서관 직원급식비 180만원, 하단에 연료비는 전년도에 600만원 가량인데 올해는 왜 118만원이냐고 의구심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중앙 집중식이기 때문에 각 열람실에 전부 난방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음 1회 추경때 계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235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컴퓨터구입은 열람자들의 검색용으로 2대씩 사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면중 위원

강면중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재료비에 소화기약제구입 되어있는데 소화기가 몇개 있습니까?

소화기가 8개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 다른 부서에도 소화기 약제구입이 많이 있습니다. 1개당 만원씩 잡아놨는데 여기는……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유한준 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217페이지 220페이지까지 인건비 성격으로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221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 공설운동장 생활체육관 화장지구입이 59만5,000원 입니다. 공설운동장 생활체육관 쓰레기 봉투구입이 180만원 공설운동장 생활체육관 정화조청소비가 300만원, 생활체육관 전기안전관리대행비가 164만4,000원, 생활체육관 전기설비정기검사 수수료가 24만8,000원, 체육시설 임대 재산 감정료가 50만원, 문산공설운동장 편입토지 감정 및 촉탁등기 수수료 40만원, 공설운동장 생활체육관 공중화장실용품 구입이24만5,000원, 보조장 소금구입이 120만원, 공설운동장, 생활체육관 청소도구에 58만5.000원, 체육시설 관리 사진대에 76만5,000원, 생활체육관 입장권 인쇄에 150만원, 경리 및 세입세출의 현금장부구입에 17만5,000원,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관 경기용품구입에 257만원 계상했습니다. 컴퓨터 유지관리 생략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생략하겠습니다. 급량비, 연료비 생략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생활체육관 건물유지비에 529만8,000원, 공설운동장, 생활체육관 화장실 정비에 220만원, 생활체육관 농구대 수선이 100만원, 잔디깍기 기계 유지관리에 60만원, 경운기 운행 연료에 35만7,000원, 잔디깍기 운행 연료에 62만1,000원, 생활체육관 보일러 정기검사 및 화학세관에 400만원, 생활체육관 방송시설유지에 50만원, 생활체육관무인당직시설 운용 유지비에 180만원, 공설운동장 노후 출입문 교체에 140만원, 하영주유도관 유지 관리 81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공설운동장 잔디관리 인부임이 357만3,000원, 공설운동장 잔디제초제 농약구입이 100만원, 공설운동장 잔디관리용 비료구입에 80만원, 공설운동장, 생활체육관, 대규모 행사 청소인부에 95만3,000원, 공설운동장 잔디보상비에 120만원, 체육시설 사무소 W/P 인부임이 457만6,000원, 국내여비에 당면주요 업무추진여비에 432만원, 체육시설 비교견학 및 체육행사 참석자료 수집에 172만8,000원 226페이지 사업예산에 기본조사설계비에 종합 체육시설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1억, 종합체육시설 교통영향평가 용역에 4,500만원, 종합체육시설 기본조사, 설계용역에 3억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토지 매입비에 문산 공설운동장 편입부지보상에 9,469만6,000원, 시설비에 신안동 공설운동장 잔디복토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각종공사 시설 부대비에 150만원, 자산취득비에 공설운동장 관리용 경운기 구입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문산실내체육관 건립공사에 5억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문산 공설운동장 건립공사 감리비에 1,13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차 수정예산 23페이지입니다. 신안동 공설운동장 잔디깍기 인부임을 357만3,000원을 했습니다. 좀 부족한 것 같아서 3명을 증회해서 8회로 수정했습니다. 214만4,000원을 증가했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트랙 우레탄 포설 실시설계비가 2,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공사금액 총 8억에서 현재 도비가 3억인데 내시된 것도 없습니다만, 아마 도의회가 끝나면 지원될 것으로 실무부서와 이미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하형주 유도관 정비보수비지원입니다.5,06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형주유도관은 '84년도 L.A 올림픽 금메달획득 기념으로 '86년 5월에 대아중학교내에 국민체육진흥기금 8,000만원하고, 대한유도회에서 4,900만원, 시비 600만원 해서 1억3,500만원으로 철근 콘크리트로 160평 건립했습니다. 시가 학교측에 위탁관리 하고 있고 유지관리보수비 현재 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12억600만원이 투사가 되었지만 학교내의 재산으로 노후로 인한 유지관리 보수비만 시가 부담하니까 재정상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대지는 학교 재산이고 건물만 시 행정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에 활용할 가치가 있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현재 잡종 재산으로 용도폐기해서 학교측에 양여할 계획으로 15일경에 공유 재산 심의 위원회에서 학교측에 양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6년도에 건립하고 난 이후에 행정재산이지만 시에서 유지괸리 보수를 들여서 보수한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실태를 분석해 보니까 상당히 건물이 노후화되고 내부를 완전히 수리를 해야될 부분입니다. 유지관리비도 해마다 우리 시에서 수도세나, 전기세를 부담하고 있지만 그 안에 매트하고 마루바닥하고 완전히 교체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 5,000만원을 학교측에 지원해서보수를 하고 난 이후에 양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웅 위원

안병웅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공설운동장 잔디 보식비가 120만원,226페이지 공설운동장 잔디복토가 2만원에 200부해서 400만원 되어 있는데 왜 구분이 되어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비는 잔디가 훼손된 부분에 보식을 하는 것이고, 복토는 마사를 구입해서 뿌려주는 것인데 트랙에는 줄대가 되어 있고, 안에 필드에는 평대가 되어 있습니다. 트랙 밖에 있는 부분은 잔디가 결집이 안되어서 고랑이 파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복토를 하고 복토를 하는 이유는 생육을 촉진하기 위해서 매년 복토를 해주고 있습니다.

강면중 위원입니다. 222페이지 생활체육관 입장권 인쇄해서 5만장 30원씩 해서 되어 있는데 5만매 정도 인쇄해서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생활체육관입장권을 발부를 합니다. 6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돈은 세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예, 연간 2,00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경운기구입 해놨는데 차를 구입하면 안됩니까? 어디 쓸려고 경운기구입 합니까?

운동장을 고르게 하는데 트랙터 식으로 해서 합니다.

차로서는 안됩니까?

경운기가 많이 사용됩니다. 운동기구 같은 것도 실어 나르고 복토할 때는 흙 운반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지호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보일러 세관 400만원 했는데 설비회사에서 세관 시킵니까? 화학 세관이죠?

예, 화학세관인데 보일러 2.5튼 입니다.

어느 설비 회사입니까?

회사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보일러 정비기사 2급이상 자격증 있는 업체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너무 비쌉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종합체육시설 아직 위치 확정이 되지 않았죠?

예.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사인데 확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한 것이 금년 12월26일 납품이 됩니다. 원래기준 연도를 '95년도로 보고 목표연도를 2004년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는데 용역이 납품이 되고 나면 원래 계획은 금년 연말까지 위치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 중요사업과 연계해서 결정되는 대로 연중에 결정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소장님께서 판단을 못할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가 확보되면 여러가지 예산이 들어야될 것인데 다음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잔디공사를 몇년도 했습니까?

금년초에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식비라든지 잔디도 하나의 하자보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잔디가 죽음으로서 거기에 대한 하자 보수를 해주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잔디 보식비가 나온 것은 우리가 훼손해서 보식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자보수를 시키지 않고 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운동경기나 모임이나 행사 등 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 보수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서 별도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사실 우리가 운동장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우리가 훼손했다기 보다는 하자보수로서 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체육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칠까 하는데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2월14일 즉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