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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박원걸 의원 발언

제47회 제1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13

박원걸 의원 프로필 보기 →

원걸

박원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사전에 여러위원님과 협의된대로 '95년도 제3회 추경 및 '96년도 제1회 수정 예산 설명과 질문에 이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점은 곧바로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199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안) 2. 1995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안)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규덕입니다.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 드리고, 3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당초 기정예산 7백32억원보다 11억8천6백만원이 증액되어 7백43억9천9백만원이 되는데, 내용은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11억2천4백만원이 증액되어 7백26억8천백만원이 되겠고, 역시 내용은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천2백만원이 증액되어 17억천7백만원이 되겠고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11억2천4백67만7천원이 증액되는데, 그 내용은 지방세가 3억9천7백만원이 감소되고 세외수입 3억7백77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9천2백만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은 10억2천8백만원이 증가가 되겠는데,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로서 세입과 마찬가지로 11억2천4백만원이 증가됩니다마는 장별 증감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방세수입는 3억9천7백만원이 감소되는데, 증감내용은 주민세에서 2억3천4백만원이 증가되고, 재산세는 1억6천만원이 감소되며, 자동차세는 1억5천만원이 증가되고, 종합토지세는 3억3천만원이 감소됩니다. 감소된 이유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수입을 예상하는데 연말이 되면 금액 가감이 항상 발생하는데,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사실상 예산은 예상을 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세출은 대략 맞지만 세입은 약간 차이가 발생됩니다. 과년도 수입에서도 2억9천백만원이 감소되겠습니다. 12페이지, 세외수입에서는 3억원이 증가되는데, 시립도서관 신축공사 선급금 보증금 1억천2백만원이 증액되고, 시립도서관 신축공사 계약보증금 1억8천7백만원이 증액되어 총 3억원이 증액되겠습니다. 13페이지, 지방교부세에서는 1억9천2백만원이 증가되는데, 증감 내용은 내국세의 13.7%를 지방교부세 기금으로 편성되는데, 연말에 국세가 증가되므로서 조정분으로 추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14페이지, 보조금에서는 10억2천8백만원이 증가되겠는데, 내용은 국고보조금중에서 4천2백37만원이 증가됩니다. 보조금 변경내시가 되어 총액 증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장애인자녀 교육비 등 증감이 되었는데,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7페이지, 도비보조금은 9억8천6백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이 역시 국도비 내시에 의해 증감이 되기 때문에 변경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17페이지, 민원행정 사업비 보조 천만원은 뭡니까?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민원실에 대해 경기도에서 민원행정을 평가한 결과 최우수 시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천만원이 도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20페이지, 도비보조금 중 지역개발비 보조가 추가로 10억원이 내시되었는데, 금년도 시군도로 교량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는 3천9백61만7천원이 증가되었는데, 내용은 기획관리 자산취득비에서는 2백46만원이 증가되는데, 프린터 공유기 구입 12만원, 회의록 작성용 전자구술기구입 백54만원, 회의서류 작성용 스캐너 구입 80만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공보행정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로서 월간지 구독 메트로폴리탄이 인상되어 백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무행정비는 3천5백95만7천원이 증가되는데, 일반수용비로서 총무과의 예산으로 정년퇴임 공무원 감사패·공로패 제작에 백60만원, 꽃꽂이 9만원, 화환 6만원, 꽃다발 6만원, 초청장 제작 5만원, 플래카드 제작 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사회과 소관으로서 위생업소 허가관련 하남시 도해본 구입에 21만원, 가정복지과 소관으로서 보육시설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상금으로서는 도민 한마음 대축제 참가시민 식대로 25만원, 도민 건강달리기 참가선수단 물품구입 백34만2천원, 정년퇴임 공무원 부인 한복지 구입에 백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으로서는 동행정 시책평가 시상금으로서 최우수 20만원, 우수 15만원, 장려에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세무과 소관, 지방세 전산용 물품구입의 책상 백50만원, 의자 2백만원이 되겠으며, 지방세 과세증명발급 인증기 구입에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페이지, 사회과 소관으로서 심야업소 단속대기용 전기난로 구입에 15만원이 되겠고, 보상금으로서는 새마을 활력화 다짐대회 활동복(조끼) 3백만원, 모자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보상금으로서 아까 이교범위원님께서 천만원에 대한 도비를 어디에 쓸 것 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5 민원행정평가 우수기관 시상금으로서 최우수 1개동에 50만원, 우수동 30만원, 장려동 20만원을 계상했고, 민원부서 근무자와의 간담회 개최 2백만원, 민원업무 처리부서 사기앙양 보상금으로서 시민과에 3백만원, 각 실과소등에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페이지, 천만원 중 7백만원은 앞페이지대로 지출되고 나머지 3백만원은 민원편의 시설 설치로서 민원실에 수족관 하나를 구입하려고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페이지, 지역안정의 보상금으로서 연말연시 지역안정 관계자 단체보상 2백만원, 지역안정 및 국토방위 관계기관 격려 백만원, 모범시민 및 공로시민 보상 2백50만원, 퇴직공무원 위로보상 백60만원, 소외계층 및 취약업무 근무자 보상(공익요원등) 백90만원으로서 총 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페이지, 사회복지비의 보상금으로서 총 백8만9천원이 증가되는데,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 증감이 발생했는데,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로 천백33만원이 증가되는데, 국도비 변경에 의해 증감되는데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1페이지~33페이지는 민간이전으로서 천백32만원이 감소됩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른 내용 변경으로서 유인물로 가름합니다. 34페이지, 노인복지의 보상금으로서 불우노인 합동회갑연에 백80만원이 증액되었고, 민간이전에서는 8백3만9천원이 감소되는데, 이 역시 국도비 변경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3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는 4천5백만원이 증가되는데, 노인정 신축 2개소에 4천5백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36페이지, 아동복지의 보상금에서도 7백20만원이 증가됩니다마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증감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7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2천2백80만원이 증가되는데,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 금액이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부녀복지사업의 보상금으로서 3백12만5천원이 감소되는데, 역시 국도비 변경에 따라 감소되었는데,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보건소운영의 일반운영비로서 천9백90만원이 증가되는데, 단가조정으로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9페이지, 녹지관리의 시설비로서 5백88만8천원이 증가되는데,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청소관리 시설비가 2천만원이 증액되는데, 쓰레기 소각장 설치 및 재활용 창고 설치에 따른 공사비 부족액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의 민간자본이전은 77만3천원이 증가되는데, 간이부숙조 오니 운송비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산업경제비의 일반운영비는 24만2천원이 증가되는데, 내용은 건설과 소관으로서 각급도로 유지보수 및 기록보존의 필름 5만4천원, 현상 만4천4백원, 인화 17만2천8백원이 되겠고, 공공요금 및 재세로는 건설과 소관의 전기사용료 가로등 6천8백20만원, 보안등 2천백99만9천원이 되겠는데,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지만 당초에 정확한 예측을 못해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김시화위원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신설은 안하고 보수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증액됩니까? 그러면 한 등에 얼마라는 산출기초가 나오는데, 부족분이 발생되었습니까?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측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녹지과소관으로서 시설장비 유지비는 25만원이 증가되는데, 공원전기시설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의 산업과 소관으로서 냉장육 및 냉동육 시식회 개최 재료구입의 도비 12만5천원이 감소되고, 건설과소관으로서는 가로등 보수 재료구입의 안정기 2백만원, 보안등 보수재료 구입 백55만원, 과적차량 단속 전자신호봉 구입 11만원이 되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재료구입을 할 때 KS마크 제품을 구입해야 되는데, 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구입해서 물이 스며들어 누전되어 고장이 발생되는데, 일반 업자들이 제품을 갖고 와서 설치를 하는 것 같은데, 시에서 일괄 구입해서 업자한테 재료를 주면 좋은 제품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농촌동의 보안등은 자동으로 점멸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마을 안쪽에는 끄고 켠다고 하지만, 외딴 곳은 자동 점멸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여비는 증감이 없지만 도비 13만5천원이 삭감되어 시비로 대체 됩니다. 44페이지, 자산취득비의 건설과 소관으로서 과적차량 단속용 카메라 구입에 22만원, 식량증산 민간자본이전으로서 호우피해에 대한 농약대 지원 42만2천원, 호우피해에 대한 대파대 지원이 천백14만4천원으로서 총 천백56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시화위원

호우피해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얼마나 피해를 당했는지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12.08ha인데, 70%만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지하수개발사업의 시설비로서 감이동 농경지 수해피해 복구 24만원이 계상되었고, 노정관리의 민간이전 구료비로서 백61만5천원이 감되는데, 국도비 변경에 따라 감되는 내용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건설행정 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 과적차량 단속요원에 대한 피복비가 백4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페이지, 실시설계비로서는 2억5천5백만원이 감되는데, 내용은 우회도로 1차구간 도로확장 실시설계비 1억2천5백만원, 신풍로 개설공사 천7백만원, 춘궁~상사창간 도로개설공사 8천만원, 초이~광암간 도로개설공사에 3천3백만원으로 총 2억5천5백만원이 감되겠습니다. 토지 매입비는 5억4천만원이 증액되는데 내용은 신풍로 개설공사에 5억7천2백만원이 감되고, 춘궁~상사창간 도로개설공사에 8천만원이 증액되겠으며, 초이~광암간 도로개설공사에 3천3백만원이 증액되고, 덕풍국교 진입로 개설이 도비에서 10억원이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시군도 실시설계비로서 신장국교앞 보도육교 설치공사에 천만원이 감되고, 토지매입비는 증감이 없지만 내용은 신장1동 도시계획도로개설 편입용지 보상 1억원이 감되고, 덕풍1동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에서 1억원이 감되고, 시가지내 도시계획도로개설편입용지 보상으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0페이지, 시설비에서는 3억4천7백만원이 감소되겠습니다. 내용은 강변도로 가로등 시설 5천만원이 감소되고, 신장국교앞 보도육교 설치공사에 3억원이 삭감되고, 굴삭기 수리 2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는 3백24만원이 감소되는데,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의 신풍로 확·포장 공사에 4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1페이지, 시설비에서 4억2천만원이 감되어 토지매입비로 과목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수관리 시설비로서는 시가지내 노후 하수도관 교체공사는 증감이 없지만 시비에서 양여금으로 2천만원이 변경되겠습니다. 52페이지, 경량전철 추진단운영의 자산취득비에서 40만원이 증액되는데, 경전철추진 책상 구입 30만원, 경전철 추진 홍보자료 전시대 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시화위원

마지막 추경이라면 꼭 필요해서 편성되어야 하는데, 예상을 잘 해서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 것을 추경에 꼭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했지만 불가피한 건이 누락되었다든가, 사전에 예측을 못했던 사항이 다소 포함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책정이 되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소홀한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향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시설의 시설비가 천2백만원이 감되는데, 내용은 경고표지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 문예시설 확충의 시설비로서 시립도서관 공사비에 8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은 공보실장이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4백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4페이지, 체육시설확충의 자산취득비로서 시청 체력단련실 바닥매트 및 헬스기구 구입의 매트 80만원, 샌드백 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5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시립도서관 개관식에 홍보아취 2백만원, 초청장 50만원, 프래카드 15만원으로서 총 2백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5천9백72만원이 감소됩니다마는, 과목이 변경되는 것으로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6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총 1억4천6백73만5천원이 증가되는데, 전부 과목정정이 되는 내용으로서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민방위관리의 시설부대비로서 18만9천원이 증액되는데, 비상급수 시설공사 기타 부대비로서 대체농지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 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 한마음 갖기 대회에 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8페이지, 예비비는 6천6백87만원이 증액되어 10억5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동분은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가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 증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70페이지, 풍산동소관으로서 전기료가 20만6천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되었고, 초이동 소관으로서는 시정게시판 설치 백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2페이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로서 과징금 및 과태료로 5천5백50만원이 증가되는데 주정차위반 과태료 4천5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 천5백만원이 증가되어 총 5천5백50만원이 증가됩니다. 세출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되겠습니다. 74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서 융자금회수 수입의 과년도 대불회수금 2백76만 4천원이 증액되고, 국고 보조금에서는 의료보호 진료비 2천2백93만원이 감소되고, 시도비보조금은 백67만8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76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기타운영비의 의료보호환자 진료비의 2천백25만8천원이 감소되고, 반환금은 2백76만4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78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2천5백3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79페이지, 세출예산 2천5백30만원 전액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로 요구되었습니다. 80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서 차입금이자의 국민주택 8백만원이 증가되고, 예비비에서 8백만원이 감소되어 증감은 없습니다. 82페이지, 명시이월조서로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간략히 드렸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차 수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 총칙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고, 3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47억3천4백만원이 증가되어 5백73억원이 되겠으며, 증감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는 41억4천4백만원이 증가되어 5억5천2백만원으로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는 5억9천만원이 증가되어 20억6천만원으로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41억4천4백만원 중 세외수입에서 27억원이 증가되고, 지방교부세에서 3억9천6백만원, 지방양여금에서 7억7천5백만원, 보조금에서 2억7천2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장별 세출 총괄로서 41억4천4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장별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세외수입에서는 27억원이 증가되었는데, 내용은 기타 징수교부금으로서 자동차 운수사업위반 과태료 백18만원이 증가되고, 이월금의 순세계잉여금 27억원이 증가되겠습니다. 11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을 금년과 똑같이 1백14억5천4백만원으로 계상했었는데, 도에서 추가 내시가 되어 3억9천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2페이지, 지방양여금도 당초에는 내시가 안되어 예산계상을 안했는데, 7억7천5백만원이 내시되어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천6백30만원, 지역개발 사업으로 7억5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페이지, 국고보조금에서는 2억8천7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내용은 병사관리 보조금이 2억3천3백만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으로 4천5백만원, 소년소녀가장 전세금지원으로 천7백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9백4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4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서는 천5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전세금 지원 천만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9백80만원이 증액되었고, 간벌사업이 11만2천원이 감되고, 산림병해충 방제 3천2백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운반차량 천3백50만원이 증가되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7백30만원이 감 되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9백만원이 감되겠습니다. 15페이지, 일반행정의 관서운영비로서 기관공통 운영경비의 수용비 관보·법령 추록 구입비 4백75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페이지, 일반수용비의 승소사례금 2억천6백만원이 감소되고, 고문변호사 수당 백80만원이 증가되어 총 2억천4백만원이 감소되는데, 원래는 승소사례금 2천4백만원을 계상해야 하나 2억4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착오가 발생되었는데,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인건비로서 고용직(1종) 2천7백9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총무과의 자율방범대로서 당초 예산에 누락되었습니다. 17페이지,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의 직급보조비 3백60만원이 감되겠고, 통계전산운영의 시설비로서 민원안내 자동응답 시스템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민원안내 자동응답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려면 2천만원으로는 가장 초보적인 것도 운영이 안 되니까 좀더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시화위원

고가 장비를 구입해놓고 운영을 못한다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18페이지, 보상금으로서 자매도시 교류 방문보상 7백50만원, 자매도시 인사초청 숙식제공 8백40만원, 자매도시 추진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백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민의날 행사 시상품으로 백만원, 모범 원로교직자 표창시상품 백10만원, '96 우수 졸업생 시상품 66만원, 사회단체원 표창시상품 백80만원, 시행사 참석악단 보상 2백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페이지, 시민의날 행사 내빈 및 후원단체 식사대 백만원, 시민의날 행사 진행자원봉사 식대 백만원, 국제홍보 교류보상 7백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시민의날 행사와 관련된 예산을 모두 발췌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총무과, 사회진흥과,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는데, 취합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의전업무수행 카메라 구입에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복지회관 건물 안전진단비 천만원, 보상금의 새마을 지도자 선진해외 비교연수로 천2백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남·여 새마을지도자 교육 가정윤리교육 위탁금 5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새마을지도자 선진해외 비교연수는 지난번에 10인에 천2백50만원으로 동남아를 다녀오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왜 더 늘었습니까?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유럽은 7~8일정도, 동남아는 4~5일 정도의 일정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기왕 실시하는데 2~3명을 더 늘려서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지난번에 설명은 동남아로 갈 경우에는 1인 백25만원이면 충분하다는 판단으로 이 금액으로 추진하라고 그랬는데, 장소도 제대로 계획이 안서면 예산이 편성됩니까?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당초에는 10명으로 계획했었는데, 인원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김시화위원

유럽으로 갈 겁니까, 아니면 동남아로 갈 겁니까?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동남아로 갈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복지회관 건물 안전진단을 몇 년에 하는 겁니까?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시화위원

복지회관 수리, 보수비도 계상되었는데, 안전진단을 먼저 시행한 다음에 보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호

라영호예산계장

지난번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내일을 생각하는 교육위탁금 3백20만원, 문고지도자 교육비 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페이지, 생활교육 강사교육에 백만원, 지역사회개발 전문가 교육 85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의 실시설계비는 망월동 농업용수로 복개공사에 천백88만원, 망월동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8백14만원,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공사 8백68만원으로 총 2천8백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3페이지, 시설부대비는 공사에 따른 비용으로서 총 4백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미관광장 각종 행사에 따른 단상제작에 2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페이지, 여비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합동작업에 천백만원이 감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기록보존도 6천원이 감되고, 국공유 실태조사 여비는 도비 백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6페이지, 사회개발의 시설비로서 공설운동장 부지매입비 15억원이 요구되었습니다. 27페이지, 보건소 운영의 인건비로서 민원창구 근무수당이 누락되어 48만원을 계상했고, 보상금의 자궁내 장치 기구구입으로 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공설운동장 부지 매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현재 공설운동장은 3만평을 예정하고 총 부지 매입비가 60억원이 소요됩니다. 우선 1차년도분을 계상했는데, 그린벨트에 공설운동장 시설이 가능해 졌습니다. 평당 15~20만원이면 구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지만 확보하면 건축비나 기타 부대비를 전부 지원한답니다.

김시화위원

연차적으로 4년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지가나 물가 상승이 예상되니까 빨리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내년도 추경 때 마다 확보하는 것으로 예상해서 2년차에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부지 선정은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3만평과 노인복지회관도 5억원의 예산이 있고, 문화예술회관 건립, 현충탑 건립 사업도 있는데, 4가지 사업을 한곳에 타운화 해서 만들 수는 없습니까?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최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3만평이면 현충탑을 제외한 3가지 시설은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의회에서 승인만 된다면 집행은 그런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피임약제 기구구입 60만원이 감되고, 도비사업으로서 일반 나병의심자 피부질환 검진 9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29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재활용품 수집 전용차량 구입에 천8백만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용기 2천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압축청소차량 구입이 3천만원이 감되겠습니다. 30페이지, 출연금으로서는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비 천6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서는 신장2동 침수지역 관거공사에 3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1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분뇨슬러지 검사 수수료 18만원이 감되고, 벨트프레스 여과포 구입 4백85만원이 감되고, 대기 배출오염 측정수수료 17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임차료는 백20만원이 감되는데, 슬러지 처리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재료비는 탈취재 구입에서 4백만원이 감되고, 탈수기 고분자 응집제 구입 천8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비는 뭡니까?
영호

라영호예산계장

출연금을 내는 것인데, 상수도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도에서 주관이 되어 각 수혜시군에 받아서 다시 보호구역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천6백14만7천원을 부담하고 나중에 1억6천만원을 받아오게 됩니다.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국내여비로 백98만8천원이 감되겠습니다. 33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운영수당으로서 수화교실운영 강사수당 백89만원이 증액되고, 민간이전의 구료비로서 이재민 구호물품 구입에 2백만원, 이재민 구호로 3천만이 계상되어 3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앞으로 각종 재난을 당했을 때 집행하려고 계상한 것인데, 예비비 성격입니다. 34페이지, 보상금으로서 어머니 합창단 단복대 7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난번 위원님께서 더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어서 합창단에서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35페이지, 민간이전으로 3억6천7백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3억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으로 6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로서 소년소녀가장 전세금 지원에 3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G·B백서 발간 천5백만원도 당초 예산 설명 때 누락된 것으로 지적되어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37페이지,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로서 개별공시지가 재조사청구 검정수수료 7백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9페이지, 경제개발 인건비로서 9백36만5천원이 증가되는데, 내용은 과목정정으로 변경되는데 설명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운영수당의 공수의 수당 3백24만원이 증가되고, 국고보조사업의 인건비도 일용인부임이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 9백36만원이 감되겠습니다. 42페이지, 여비도 백20만원이 감되겠고, 43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추곡수매관련 서식 등 제경비 2백1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시설비 등에서 토지매입비로서 농산물 직판장 부지 매입비 '96년도 상환분 28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4페이지, 축산진흥의 일반수용비로서 3백72만원이 감되는데,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감소되었습니다. 45페이지, 운영수당이나 임차료, 재료비, 국내여비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 조정되는 겁니다. 46페이지, 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단체 이전의 농촌지도상담소 소관으로서 3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9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노사화합 해외연수비 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0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산불감시원 인부임 3천6백만원, 산지정화 인부임 2천7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대행을 하지만 반장 역할은 관내 인부임으로 대체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 하에 계상했습니다. 51페이지, 시설비등에서 47만2천원이 감되고, 시설부대비에서 24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2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9백만원이 증가되고, 시설비로서 1억5천5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양여금 사업이 추가 지원되기 때문에 재원변경이 되는데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3페이지, 시설비등이 1억6천6백만원이 감소되는데, 국고보조사업이 늘어나고 자체 사업이 감소되는 내용입니다. 55페이지, 시설비등에서 6억3천7백만원이 증가되는 것은 양여금 재원이 추가로 내시되었기 때문에 국고사업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시비에서는 삭감되고 양여금사업으로 내용 변경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공영차고지 시설부지 매입비로 2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2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민방위 경보시설 예비부품 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3페이지, 보상금으로서 징병검사 의무자 여비 등으로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4페이지, 예비비는 6백69만2천원이 증가되어 4억2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분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 인건비가 계상되었고, 67페이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5억9천만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68페이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의 세출로서 노상주차장 관리업무 추진대책에 2백만원이 감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5억9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2페이지, 경영수익사업에서는 출자금 2백60만원이 감되어 예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74페이지, 계속비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1차 수정(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립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문화공보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강병호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53페이지에 시설비로서 시립도서관 공사비 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8억원을 요구하게 된 이유와 당초보다 증액된 이유, 앞으로 공사 추진 전망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실제 기성율보다 과다하게 기성금을 지급해서 업자가 중간에 포기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를 새로 해서 업자를 다시 선정하기 위해서는 잔여분에 대한 공사비 산출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산업경영 연구원에 7백만원의 부대비를 집행해서 15일간에 용역을 줘서 객관적으로 전문가의 진단 납품을 받았습니다. 먼저, 건축부분에 대해서 과다하게 공사비가 지출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 자체에서 검사한 결과 기성율을 인정한 것이 59.95%였는데, 용역결과는 63.17%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판정은 과다한 것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건축, 전기, 통신부분 전체 기성율은 58.9%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잔여부분에 대해서 향후 공사비가 얼마나 소요되는가 판단한 결과는 7억6천4백98만4천원이 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 계약보다 3억2천5백82만4천원이 증액된 결과로서 증감율은 '93년 단가대비 '95년 현재 42.6%가 증액되었습니다. 공사비 증가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93년도 계약이후 '95년 11월 용역당시 현재 물가 상승율이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우선 재료비와 노무비 등이 상승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뒷장에 있습니다. '93년과 '95년 대비 재료비를 보면 30%가 증가되었고, 노무비는 97%가 증가되었고, 기타 경비 8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와 '94년도에 설계단가 적용 기준과 '95년도 설계단가 적용방법이 개정되어 달라졌습니다. '94년도까지는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설계했지만 '95년도부터는 시중 노임단가로 전환되어 노임부분이 가장 큰 상승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시중 노임단가는 건설협회에서 2~3개월마다 고시되는 단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공사가 지연되므로써 손익율은 현재 7억6천4백여만원이라는 것은 전체 설계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입찰을 하면 계약금액은 감액됩니다. 과거에는 85%에 가장 접근하는 업체가 낙찰이 되었지만 현재는 88%에 직상자가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으로 개정되어 설계금액 7억6천4백98만4천원에 88%를 계산하면 실제 계약금액은 6억7천3백여만원으로 계약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에 반해 시 수입이 예상되는 것은 8억7백54만천원이 되겠는데, 내용은 공사가 중단되어 계약해지가 되므로써 불용액이 3억2천9백28만8천원이 발생되고, 보증금이 3억77만7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보증금은 계약보증금과 선금보증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총 예산액이 국도비, 시비 합해서 13억 5천만원 중에서 입찰잔액이 1억7천7백47만6천원으로 포함을 시킨다면 전체 8억7백여만원의 수입이 됩니다. 그리고 지출은 6억7천3백여만원이 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는 1억3천4백여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당초 설계금액은 7억6천4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1회의 설계변경과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 때 지적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8억여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승인을 해 주셔서 확보되면 1월달에 새로운 업자와 계약을 해서 내년 3월초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재개하여 공사를 추진하면 잔여부분에 대해 5월말까지는 공사가 마무리되어 준비단계를 거쳐 곧 개관이 되도록 추진할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닥트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금이 가 있는데,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병호

강병호문화공보실장

금이 간 부분은 앞으로 시공자가 결정되면 그 사람들도 기술진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보완공사까지 시킬 겁니다. 금이 간 부분에 기둥이 없기 때문에 기둥을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도면에 추가 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감리자는 처벌 할 수 없습니까?
병호

강병호문화공보실장

예.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보를 뚫은 것에 대해서는 설계상에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95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수도과장

수도과장 정석준입니다. '95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예산총괄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고, 18페이지, 상수도사업수익의 급수수익이 당초 예산보다 증액되었습니다. 가정용 초과요금이 당초에 9억백만원이 계상되었으나 2억천2백만원이 증액되어 11억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영업용 1종은 당초 4천6백51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천6백88만7천원으로서 2천9백62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가정용이 2억천2백만원정도 증액되고, 영업용 1, 2종이 8천4백여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영업용이 가정용으로 전환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석준

정석준수도과장

세부적인 내역은 파악을 못했는데, 올해 세입이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의해 조정이 된 것인데 업종별로 줄고 늘고 한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19페이지, 영업용 2종에서 기정 5억천4백만원에서 4억5천8백만원으로 5천5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욕탕용 1종은 초과요금이 8천2백62만6천원으로서 3천4백74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공용으로서 3백43만4천원이 증액된 7천백4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영업수익의 급수장치손료수입으로서 2천17만원이 증액된 4천4백7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150m/m가 34만원이 감액된 1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압료수입은 감북동에서 서울시 물을 음용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가압료수입이 71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업외 수익의 일반회계 부담금으로서 공과금 위탁부과 부담금이 건설과의 하수도 사용료가 2백61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페이지, 수익적 지출로서 수당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4페이지, 정수구입비는 당초 우리가 계상했던 량보다 물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 량에 따라 계상된 것입니다. 약품비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폴리염화 알루미늄 예산이 올해 구입분이 많기 때문에 추가 구입을 할 필요가 없어 340톤을 계상해서 백5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일반관리비의 정액수당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상수도사업 영업수익이 늘어나서 잔액을 예비비로 1억8천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마지막 추경인데, 남겨놓을 필요 없이 이 돈으로 검은다리 부분에 공사를 하란 말입니다.
석준

정석준수도과장

어차피 3회 추경은 마무리 추경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편성하기에는 문제가 있는데 검은다리 문제는 동에서 보고가 올라오기는 배수관로가 1km로 신청을 했지만 제가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해 본 결과 1.7km가 됩니다. 사업예산을 정확히 판단해서 절차를 밟아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본예산은 변경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 드리고, 이상 수도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현재 검은다리 주민들은 물도 못 먹고 있는데, 내년 본 예산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추경에나 계상이 될 텐데, 그때까지 주민들은 불편을 겪어야 합니까?
석준

정석준수도과장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 실사를 어제 했습니다. 동에서 보고한 사항이 신빙성이 없어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실측을 해 보니까 1.7km나 됩니다.

김시화위원

거리 얼마, 구경 얼마, 계산해 보면 산출기초가 금방 나올 겁니다. 본예산 수정분에 올려서 내년 초에 발주를 하세요.
석준

정석준수도과장

간이 상수도 업무가 옛날에는 수도과에서 하던 업무가 아닙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라는 것이 일반 수도요금을 받아서 수도사업을 하는 것인데, 간이 상수도사업의 세입이 전혀 없습니다. 어제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계략적으로 판단을 해 보니까 약 1억천만원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동에서는 5천만원만 자본적 보조로 지원을 해 주면 동에서 알아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조사를 해서 합당한 예산을 수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명시이월조서에 서부국교 주변 배수관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일반 가구도 포함됩니까?
석준

정석준수도과장

일반 가구도 수용대상이 됩니다. 지금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신규 신청은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내년 해빙기에 수용 신청을 받을 겁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현재, 신청이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석준

정석준수도과장

신청이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더 질의하시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19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9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의 및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14시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16시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예산안 심의와 계수조정을 위해 열의를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하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