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소관별 심사를 계속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인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2대 공주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 맞는 정기회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의 마련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기회가 위원님 여러분 각자에 값진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 드리면서,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방향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96년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작 2차년도로 주민자치 기반을 다져가는 해로써 각계각층의 욕구분출로 재정수요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한편 지방 세외수입을 합한 즉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겨우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95년도 수해의 완벽한 복구를 위한 채무바람,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인 하천 골재판매사업의 물량이 줄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국·도비 보조 사업비가 감소 추세에 있어 재정운영의 어려운 여건을 맞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 시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생존을 위한 개발전략을 수립하여 경영수익사업의 적극추진과 완벽한 민간자본의 유치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96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지방재정의 확충과 기능의 강화에 두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 노력 강화,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 투자로 재정운영의 효율성 증대, 목표 지향적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하여 모든 세입원을 포착하여 수입가능액을 전액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금은 내시액의 누락됨이 없도록 전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내시가 늦어짐으로 인하여 금년도 수입을 감안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지방상수도시설 확장에 2,10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적은 수입도 정확히 포착 계상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는 소요액을 전액 확보하고 경상경비는 최대한 필수 소요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투자 사업은 그동안 추진해 온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우선 계상 하였으며 특히,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규모는 136,228백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109,739백만원으로 80.5%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구성비를 보면 세출예산규모 총 109,739백만원 중 일반 행정비가 31,661백만원으로 28.9%, 사회개발비가 38,400백만원으로 35.0%, 경제개발비가 35,500백만원으로 32.3%, 민방위비가 550백만원으로 0.5%, 지원 및 기타경비가 3,628백만원으로 3.3%로써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 2개 분야의 사업비가 일반회계 총규모의 6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96 중점 투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및 마무리사업의 우선투자로 ‘95 수해복구사업비의 시비부담 3,300백만원, 마암∼도남간 도로 확·포장 채무부담 500백만원, 봉황동 청사신축 채무부담 275백만원, 유구도시계획도로개설 채무부담 150백만원, 백제실내체육관건립 1,000백만원, 서부우회도로개설 1,750백만원, 공주대교∼성모병원간 도로확장 410백만원, 하고개 도로개설 1,200백만원,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비 1,00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기 좋고 윤택한 농촌건설의 주된 사업으로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520개소에 416백만원, 경지정리사업 380ha에 5,662백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11km에 682백만원, 밭 기반 정비 40ha에 880백만원, 배수개선사업 115ha에 700백만원, 소하천정비 1.5km에 210백만원, 농어민 자녀 장학금 1,552명에 838백만원,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 1,300대에 1,300백만원, 한우특화단지조성 2개소에 144백만원, 쌀 전업농 육성에 1,128백만원, UR와 WTP대비 농산물개발 4종에 90백만원,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562백만원,, 과수생산 유통지원에 575백만원, 버섯생산 유통지원에 113백만원, 육림사업에 384백만원, 밤저장시설 210백만원, 임도시설에 403백만원, 조림사업 205ha에 420백만원, 소류지 보강개발 2지구에 193백만원, 농어촌생활용수이용시설 450백만원, 읍·면 마을회관건립 11개소에 44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수준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으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 및 시설 보호비 2,081명에 2,018백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 818명에 373백만원, 생활보호법의 특별생계 보조지원 282명에 252백만원, 노인복지향상 712백만원, 노인교통비 지금 16,050명에 1,262백만원, 소년소녀가장보호 49백만원, 저소득 모자·부자 가정지원 21가구에 28백만원, 장애인 생계 및 활동지원에 94백만원, 장애인 복지시설운영 및 기능보강 2개소에 1,002백만원, 보육시설운영 8개소에 682백만원, 보육시설신축 1개소에 174백만원, 부녀직업보도시설운영 및 기능보강에 190백만원, 정신질환자 시설운영에 155백만원, 사회복지관운영에 134백만원, 고용촉진 직업훈련비 303면에 147백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1,290백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립 2개소 1,359백만원, 하수도관정비 2개소 290백만원, 농어촌하수도정비 1,000백만원, 이동식 수세식 화장실 5개소에 17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의 창달과 관광·체육진흥사업으로 백제문화 개발사업으로는 석장리 구석기시대 유적발굴에 857백만원, 구룡사지 발굴에 200백만원, 송산리 고분군 정비에 457백만원, 우금치전적비 보수에 143백만원, 마곡사 유물전시관 건립에 1,000백만원, 동성왕릉조사에 50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제문화재 참가지원에 40백만원, 테마박물관 건립 2개소에 400백만원, 마곡사 극락교 설치 1개소에 200백만원, 영광사 및 은적암 보수 2개소에 200백만원, 충남교향악단운영 1,090백만원, 시민체육대회지원에 120백만원, 학교체육활성화지원에 30백만원, 도민체육대회참가에 50백만원, 체육팀육성에 256백만원, 동네체육시설 1개소에 3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균형개발촉진을 위한 사업비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1,580백만원, 주민숙원사업해결에 1,900백만원, 군도 확·포장 3개소에 1,508백만원, 농어촌 도로정비 6개소에 2,367백만원, 도천∼평목간 도로 확·포장 237백만원, 시청앞 광장조성에 348백만원, 옥룡 도시계획도로확장에 457백만원, 동부우회도로 보도시설에 130백만원, 금학 도시계획도로개설에 390백만원, 유구도시계획 도로 확·포장에 80백만원, 신관국교앞 사각지도로 확·포장에 198백만원, 금성동 시가지내 주차장시설 1개소에 100백만원, 보안 등 시설 190개소 등에 9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특별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특별회계예산의 총규모는 26,489백만원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7,106백만원, 기타 14개 특별회계가 19,38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규모는 7,106백만원으로 금년도보다 2,865백만원 증가되어 67.5%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강북지역 상수도 시설확장사업 등 신규사업의 재원 조달을 위하여 국·도비가 증가되었고 지방채를 발행 투자재원 조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848백만원, 일반 및 기본시설 운영비가 815백만원, 급수관 및 계량기 교체가 115백만원, 급수공사비가 199백만원, 강북지역상수도시설 확장비가 1,800백만원, 옥룡정수장시설확장비가 2,125백만원,, 노후관 개량공사비가 378백만원, 지방채상환이 581백만원, 예비비가 70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수입 407백만원으로 인건비 등 기본경상비에 156백만원, 하수도시설 보수 135백만원, 하수도 준설 60백만원, 지방채상환 30백만원, 예비비 2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주택자금융자금회수 및 시영아파트임대료수입 등 129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1백만원, 기타 8백만원의 수입으로 일반운영비 10백만원, 채무상환 15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408백만원으로 인건비 7백만원, 일반운영비 11백만원, 의료보호비 2,386백만원, 반환금 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87백만원을 전액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총 588백만원으로 소득자금융자금 428백만원, 반환금 9백만원, 예비비 15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상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이자수입 535백만원, 과년도수입 50백만원, 이월금 672백만원, 융자금회수수입 1,040백만원, 이자수입 75백만원의 수입으로, 일반운영비 7백만원, 단지사면보수 31백만원, 반환금 200백만원, 지방채상환 1,587백만원, 예비비 54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안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총 500백만원의 수입으로 일반운영비 3백만원, 사면보수사업비 5백만원, 차입금상환 386백만원, 예비비 10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의 50% 수준인 1,500㎡의 골재 판매량과 정안천 하상정비 골재 판매량 50천㎡의 수입만 계상, 총규모는 9,425백만원의 수입이 되겠으며 세출계상내용을 보면 인건비 41백만원, 일반운영비 138백만원 하천골재판매 도 납부금 2,590백만원, 대행업자채취 및 상차대행료 4,875백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1,725백만원, 예비비 9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의 주택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 12백만원, 지구계 토비매입 42백만원, 예비비 1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 228백만원의 수입으로, 인건비 53백만원, 일반운영비 42백만원, 공영주차장임차료 15백만원, 주차시설 도색비 15백만원, 예비비 10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이월금 등 71백만원의 수입으로 전액 환지청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진흥자금조성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1,000백만원과 회수용 자금 398백만원의 수입으로 일반운영비 48백만원, 농촌진흥융자금으로 1,350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곡사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1,000백만원, 이월금 등 594백만원의 수입으로, 일반운영비 9백만원, 토지매입비 199백만원, 오수처리시설 1,000백만원, 지방채상환 384백만원, 예비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내용은 저희가 11월 25일까지 의회에 예산서를 작성한 관계로 다소 내용이 그 이후에 변동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변동된 것에 대해서는 수정발의를 통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인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내년도 우리 시 예산안의 편성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내년도는 우리 시가 굳건한 지방자치단체로의 발전을 향한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한 해가 되겠습니다. 이의 뒷받침을 위하여 내년도 예산은 경영재정체제 구축을 마련하는 건전재정이 될 수 있도록 재원배분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쾌적하고 풍요로운 공주건설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입니다. 지금부터 ‘96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에 앞서 ‘96. 지방재정여건과 예산 편성기준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의 전망입니다. 지방자치 2차년도인 96년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할 역할과 책임의 몫이 증대되고, 개발에 관한 주민들의 기대욕구가 계속 분출될 것이며, 자치행정에 따른 경비가 증가되는 등 지방재정수요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 두 번째 예산편성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96. 예산편성은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이후 사실상 첫 번째 편성되는 예산으로서 앞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시금석이 될 것이므로 예산 편성에 있어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를 과감하게 탈피시켜 자주재정과 자율성의 기반위에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지방예산이 계획적이고 건전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정책과 지방예산의 연계 및 투·융자 심사, 중기재정 계획에 의한 예산편성, 재정 진단결과의 환류 등 지역발전의 목표가 예산에 반영되는 목표 지향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세입예산은 법령, 조례들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한 모든 세입원을 엄정히 포착하고 과거의 징수실적, 관련제도 개선사항 등을 분석하여 수입가능액 전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당초예산 편성이후 명백한 증감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세출예산은 신규 사업은 사전 타당성 조사와 투자 및 기술심사를 거친 사업에 한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경직성 경비는 소비적인 경비이므로 최대한 절감하여 절감된 자원을 투자재원에 배분함으로써, 주민욕구를 충족시키는 방안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는 ‘95년도 수준인 예산규모의 1.3% 수준으로 계상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당초 예산안 의회 이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여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법정 기한 내 제출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의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96.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의 총규모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1,362억 2천 8백만원으로 ‘95. 당초예산 1,510억 6천 2백만원보다 10.9%인 148억 3천 4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097억 3천 9백만원으로 ’95 당초예산 1,187억 8백만원보다 8.2%인 89억 6천 9백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64억 8천 9백만원으로 ‘95 당초예산 323억 5천 4백만원보다 22%인 58억 6천 5백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규모 비율로 볼 때 일반회계가 80.5% 특별회계가 19.5%로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보다 1.9%가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의 비율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6. 세입예산은 1,097억 3천 9백만원으로 ’95 당초예산 1,187억 8백만원보다 8.2%가 감액되었으며, 이 중 자체재원은 ‘95 당초예산보다 5.1%가 감액된 248억 3백만원이며, 의존재원은 ’95 당초예산보다 5.6%가 감액된 849억 3천 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정 자립도는 22.6%로 95년도의 22.0%보다 0.6%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의존비율은 76.9%로서 ‘95 당초예산보다 1.4%가 높아졌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능별로 분류해 볼 때 ‘96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97억 3천 9백만원으로 ’95 당초예산 1,198억 8백만원보다 8.2%인 89억 6천 9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해 볼 때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등 소위 지역개발과 사회복지분야 투자 사업비가 총규모의 67.3%인 739억원인 반면에 일반행정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는 32..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구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의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96 일반회계 세출예산 1,097억 3천 9백만원을 성질별로 분류해 볼 때, 인건비, 물건비 등 조직운영관련경비는 398억 2천 5백만원으로 ‘95 당초예산대비 3.1%가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95 당초예산대비 121억 6천 7백만원이 감액된 620억 6천 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는 주로 국·도비 보조의 감액으로 인하여 ‘95당초계산보다 감액편성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도표에서 보다시피 96년도 15개 특별회계예산 총 규모는 264억 8천 9백만원으로 ‘95당초예산보다 58억 6천5백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가 71억 6백만원으로 26.8%를 점하고 있으며 하천골재 특별회계는 35.6%에 해당하는 94억 2천 5백만원으로 위 2개의 특별회계 사업예산이 62.4%를 차지한 165억 3천 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p가 되겠습니다. ‘95 당초예산대비 감액 편성된 특별회계는 주택사업이 1억 5천 5백만원, 검상 농촌공업단지조성사업이 3억 3천 3백만원, 정안 농촌공업단지조성사업이 1억 4천 4백만원, 하천골재 판매 사업이 94억 5천 8백만원, 일단의 주택지 사업이 5억 6천 2백만원 등 7개 특별회계에서 107억 2천 7백망�뼈�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에서 28억 6천 6백만원, 의료보호기금에서 2억 2천 3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에서 1억 5백만원, 농촌진흥자금조성사업에서 13억 7천 8백만원, 마곡사 개발 사업에서 2억 천 9백만원 등 8개 특별회계에서 48억 6천 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 번째 중점 투자 사업은 96년도 예산안「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투자사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목적인 계획과 예산의 연계가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고 중기재정계획을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의 연계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생각되며, ’95년도 수해복구사업비 채무부담 금액은 31억 5천만원으로 승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96당초예산에 1억 5천만원이 많은 33억원으로 계상되었음은 계산상 차이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96년도 예산편성지침 및 지방재정법 34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대비하여 일반회계에서는 당초예산 규모의 1.3% 수준을 확보토록 되어 있으나, 기준액보다 1억 8천만원이 과다하게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가급적 편성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검상농공단지 5억 4천 7백만원, 정안농공단지 1억 2백만원,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비 1억 5천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살림살이를 설계하는 당초예산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고 보다 생산적이며 짜임새 있게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가급적이면 지역 간 균형개발과 주민의 욕구를 최대한 수용하고 부서 간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유지시켜, 예산편성으로 인한 상호간의 불평과 갈등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주시로부터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청취했습니다만, 예산심의에 앞서 본인이 지방예산 편성 및 재정 운용방안에 대하여 평소 생각했던 사항을 말씀드리고 협조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공주시와 공주군이 지난 1.1일자로 통합, 새로운 법인체로 발족된 이후 내년도 예산이 사실상 첫 번째 편성하는 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각에 이 장소에 앉아있는 것은 공주시 당국의 관례적인 96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는 반면 공주시가 의회에 제출한 96예산안이 얼마나 민주적인 방법으로 주민이 시급히 원하는 사항을 주민에 의해 조성된 재원을 가지고 지역발전에 투자를 하려고하는 공주시의 자세를 시민의 시각에서 검토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한 나라의 살림이나 지역의 살림, 가정의 살림 등이 똑같이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 계획을 어떠한 방법으로 세우느냐에 따라서 지역발전의 가속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세입의 범위 내에서 얼마만큼 기술적이고 짜임새 있게 국민의 의견을 어떻게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수렴, 예산을 편성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재정자립도가 22%밖에 안 되는 열악한 형편이지만 주민의 숙원사항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에 대폭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자치시대에 걸맞은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이라는 점은 의회와 집행부가 인식을 같이 해야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성립과정이 예산편성권이 집행부에 있다하여 무절제하게 마음 내키는 대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되겠으며, 지방자치는 누가누구를 앞에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협의에 의한 그 결과에 대해서 동행하며 수행하는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답습적이며, 독선적으로 편성해오던 사고와 형태는 이제는 완전히 불식시켜야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세상은 변했습니다. 관행이 시대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관행을 창출한다는 것을 집행부는 인식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관행은 발전적으로 시민의 의사에 맞게 변해야 합니다. 통합 공주시에서 지방의회가 예산심의운영 원년인 이 시점을 맞아 의회와 공주시 당국은 성공적인 공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관행과 선례를 남깁시다. 그렇게 하기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예비비에 재편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보다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관례와 선례를 창출합시다. 천여명의 공주시 공무원 여러분! 14만 시민의 공복이며 봉사하는 공무원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시민을 향해 하기 전에 마음은 솔직한 공무원, 진실한 공무원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고 자세는 겸손한 자세를 14만 시민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치시대를 맞아 여러분들이 얼마나 진실, 솔직, 겸손한 공무원인가를 뒤돌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을 위한 복지 행정을 수행하자면 일률적인 예산배분은 어렵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형평성을 유지시켜야만 지역 간, 주민상호간 불평과 갈등을, 주민소득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기관운영을 위한 경상경비도 부서 상호 간 균형과 형평성을 유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보면 고의적으로 또는 집행부의 아집으로 의원과 주민 간을 이간시키는 사안을 예산에 편성하는가 하면 예산편성권을 가진 부서와 힘 있는 부서는 예산을 흥청망청 쓰고, 말없이 묵묵히 일하는 부서는 허리띠를 졸라 매며 원상을 높이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렇게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행정 행태는 갈등과 불평불만으로 이어져 화합과 단결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1일까지 8일간에 걸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안의 항목별로 예산을 꼭 편성해야 되는 이유를 상세하면서도 진솔하게 설명하고 완급을 가려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금년보다도 10.9%나 줄어든 예산규모를 가지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뒤로 미루고 당초예산에 꼭 반영시켜야만 될 사항만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편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당초예산편성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고 건전하면서도 생산적이며, 14만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별 심사로 들어가게 되어있는데 소관별 심사에 앞서 소관별 심사 준비 시간과 또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예, 배상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9p에 말이지요. 입장료 수입을 잡은 게 있지요. 인원수가 쭉 나열이 됐는데 말입니다. 그 인원수는 어느 산출근거를 어느 걸로 한 겁니까?

금년도 입장료에다가요, 한 5%정도 더 증가되는 걸로 봐가지고 저희가 추정치로 넣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94년도 공산성과 왕릉 입장객수가 562,600명이 12월 10일 현재입니다. 여기에 인원수를 다 플러스 해 보니까 513,000명으로 잡혔어요. 특히 95년도에는 공주지방에 수해와 콜레라 영향 등으로 인해서 입장이 오히려 줄은 형편인데 12월 10일날 57만명인데 내년도 예산이 513천명으로 잡혀있는 것을 주지하여 주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지금 배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수정 발의할 때 세입에 증액될 수 있는 요소가 있나, 없나 판단하셔 가지고 수입에 증액요소가 된다면 세입에 증가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p 주민세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무과장이 내일 나와 가지고 지방세 설명을 개인적으로...

지방세는 세무과장님이 하시고...

위원장님! 배상욱 위원께서 말씀하신 입장료에 대해서 2억원이라고 했는데, ‘94년도 결산서를 보면 예산액이 2억입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은 2억 1천만원입니다. 94년도에도 2억 1천만원을 거뒀는데 95년도에도 2억, 96년도에도 2억 이건 근본적으로 어딘가 아주 잘못된 근거에 의하지 않았나 싶어서 다음 수입 편성 시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수정발의를 통해서 증액될 것은 다시 증액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세입을 작성할 때에는 정확한 자료와 정확한 근거와 명료한 판단에 의해서 세입을 잡아야 하는데 답습적으로 했다는 것은 세무과에서 자료를 제공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사항은 정말 관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수정발의 할 때는 세입의 철저한 주의 있게 증액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오철수 위원님, 아까 오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5p보면은 하천골재 판매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이 94억 2,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절반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먼저 90만 루베를 기준한 겁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200만 루베로 해 준다고 했는데 어디에 기준에서 한 겁니까 이게...

금년도 저희한테 내려온 물량이 297만 루베입니다. 입방미터인데 먼저 공문이 90만입방미터가 내려왔을 때 우리가 도하고 협의하면은 여력이 있을 것으로 봐가지고 150만 루베를 봤습니다. 그래서 150만 루베를 보고 저희가 계산을 한 거고요.

그러면 이것이 액수가 많은 차이가 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빨리 고쳐야지 이걸...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11월 21일까지 제출을 해 주도록 되어있고 하천골재는 12월초에 지금도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12월달에 증액 같은 것이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수준은 얼추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200만 루베로는 작년 수준이 안 되지요. 300만 루베를 받아야지....

아니 287만 루베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금년도가 297만 루벤데요. 지금 저희가 세입 잡은 것은 150만 루베를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12월달에 들어와 가지고 도에서 배상욱 위원장님하고 공주시장님이 계신 가운데 백제개발사업소장이 와 가지고 200만 루베까지 제시를 했는데 저희 쪽에서는 금년 수준은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합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되면 저희가 수정발의 때 정확히 잡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94억 2,500만원 속에는 정안천 것은 안 들어갑니까?

정안천이 5만 루베가 들어갔습니다.

포함된 거지요? 94억 2,500만원 중에서 골재채취비용이 48%지요?

비용이요?

사업비....

예.

도비부담금액이 26%, 그렇지요? 25억 5천만원이 아닙니까? 25억 5천만원......

그런데 저희가 이 내용은 건설과로부터 받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원이 인건비는 마찬가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150만 루베 팔 때하고 300만 루베를 팔 때 수입금이 150만 루베 팔면 300만 루베의 반을 차지할 수 있느냐면 그것은 아닙니다. 인건비 같은 건 다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1루베 당 시·군에 떨어지는데 얼마라 이렇게 넣을 수도 없고요. 또 내년도거는 가격결정을 2월달이나 3월달에 시장한테 저희 실 과장들 조정위원회에서 가격이 결정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연기나 청양에서 가격을 내리면 저희도 내려야 되고 거기서 올리면 같이 올리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정확한 금액 같은 건 나중에 골재판매가격이 결정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건설과에서 내준 금액을 타당한 금액으로 보고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감안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안에 보면 루베당 6천원 정도를 잡은 것 같은데 말이죠. 그 단가가 문제가 아니고 그 단가를 곱한 사업물량을 94억 2,500만원을 잡은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한 골재비용이 48%는 맞지요. 또 도비부담금이 26%, 시 부담분이 26% 시 수입이지요? 그러면 도비부담금 26%중에서 교부금으로 13%가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징수교부금이 12억 7,500만원인데 하천골재판매 특별회계는 그러면 25억 중에서 특별회계를 17억 2,500만원만 일반회계로 돌린다는 얘기지요?

징수교부금하고요, 저희가 전입금으로 해 가지고 30억을 잡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박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잠시만요.

아니 박근성 위원님...

아니 아니 모래채취에 대해서 잠깐 덧붙여서 말씀을...

박근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하세요.

그러면 최운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3p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지난번에 시정질의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불요불급한 관사를 매각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관사 매각 수입을 계상을 안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밑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에서 봉황동 청사 매각이 들어 있는데 봉황동 청사는 그 지주되시는 분이 45평 지분을 해주셨기 때문에 개인한테 불하를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건물로 지역의원으로서 생각합니다. 물론 1기 의회에서 매각 승인을 해 주셨지만 그 관사매각은 당분간 유보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거기에 제가 수정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관사는 매각이 되어야 하고 봉황동청사는 유보를 해달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렇게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계과장이 회계과 업무를 보고할 때 회계과장한테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관사매각은 먼저 조정위원회에 부의해 갖고 협의가 됐는데 매각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시설 같은 것 고칠 것은 고쳐주고, 손 볼 것은 손 본 다음에 매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서류도 미비하고 해서 조정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회계과에서 다시 조정위원회에 올려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봉황동 청사 매각은 작년에 2억 7,500만원을 채무부담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봉황동 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물을 많이 갖고 있으면 거기에 따른 건물유지비가 있고 또 관공서의 경우는 개인하고 달라서 일단 어떤 단체가 입주해 갖고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것을 내 보내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해서 전체 공공건물관리 차원에서 회계과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자료를 낸 것 같은데 자세한 것은 회계과장이 별도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골재판매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점이 있어서 잠시 참고사항을 하시라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고 내년도에는 모래가 파동이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정들 하실 때 타 시·군하고 할 때도 심사숙고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공주시 세외수입에 증대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견을 건설도시국장한테 꼭 전해서 가급적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월 분 내역에 대해서 명시 이월비, 사고 이월비, 양여금 이월비 항목이 빠진 이유하고, 기타 이자수입에 있어서 94년에 3억 5,000만원 징수실적에 있어서는 5억 1,6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95년도에는 4억 8,000만원, 96년도에는 2,000만원이 더한 5억, 이게 어딘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연년에 예산액은 증액되고 있는데 현금출입도 그마만치 비례해서 많이 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치가 나오느냐 이것이 좀 아리송하고 또 한 가지는 사용료 징수교부금에 있어서 95년도 도로 사용료 분이 누락된 이유, 우선 이 세 가지만 먼저 묻겠습니다.

예, 이월금은요. 저희가 명시 이월하고 사고 이월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저희가 정리추경에 의회에다가 올려가지고 그것이 수정발의를 통해서 그 전에는 저희가 이월 명서 그 전에는 요, 그 전에는 저희가 이 시를 정리추경에 올리면 예산서를 해 갖고 다음연도 예산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작년부터 바뀌어서 명시이월이 돼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그대로 그것은 명시이월 서류로 해 가지고 회계과로 넘어가 가지고 그 예산이 그대로 추진되고, 다음연도의 예산에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인 경우에는 내년도 2월 28일까지 저희가 정리기간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고 거기에서 사업이 끝나지 않으면 별도로 대장을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이고 이월 분은 다음연도 예산서에 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도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은 제가 지금 페이지를 말씀 안 해 주셔서 정확하게 페이지를 못 찾았습니다마는 금년도 이자 수입금이 5억 6천 몇십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금과 내년도 예산금이 금년도 예산금보다 다소 줄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그때 돈에 의해서 은행에 예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가 몇 천원, 몇 백원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전체적으로 추계치를 봤을 때 최대치의 추계로 봐서 5억 6,000만원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도로사용료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3,700만원을 잡았는데요, 19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사용료가 23,390천원, 전주사용료가 723천원, 케이블 사용료 11,902천원, 공중전화박스 사용료 1,325천원 그래가지고 사용료 부문에 37,335천원을 잡았습니다.

증지대에 있어서 94년도에는 1억 6천만원이였다 이거요.

몇 페이지요?

여기 21p요. 이게 95년도에 가서는 껑충 뛰어서 2억 6,000만원이 됐어요. 그런데 96년에는 마찬가지 2억 6,000만원요. 그렇다고 해서 인·허가가 줄은 건 아니다 이런 얘기요. 그동안에 오히려 늘면 늘었지 인·허가 건수는 많았을 것이고 증지 소모도 많았을 것이다 이거요. 한데도 불구하고 94년도에는 1억 6,000만원이 95년에는 껑충 1억이 올라간 것이 또 96년에 와서는 그대로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계수는 불확실한 것이 아니냐 이걸 묻고 싶고, 그 다음에 관공업 수입이라고 하는 항목을 보면 보건소진료, 보건지소진료 그렇다고 해서 약품대가 많이 늘은 것이냐 안 늘은 것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요. ‘94년도, ‘95년도, ‘96년도 추세로 봐서는 오히려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은 늘면 늘었지 줄지를 않았다 이런 얘깁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이것 역시 계수가 불확실한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말씀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기타 이게 20페이지입니다. 기타 사용료에 있어서 다른 사용료는 다 계상을 했는데 여하튼 교향악단 수입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요. 그런데 교향악단수입이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이유... 그 다음에 주차수입에 있어서 근거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600대 시간당 계산하는 근거는 분명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 수입의 근거가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데 기획담당관의 소견은 어떠냐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증지 수입관계를 물으셨는데요. 금년도 2억 6,000만원을 잡았고, 내년도 2억 6,000만원을 잡았고, 금년도도 2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많이 잡아가지고 이것이 목표달성이 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하여튼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체크를 해 가지고 만일에 더 잡을 수 있으면 수정발의 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과다하게 잡으면 그 목표량을 채우지 못해서 무리가 발생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것은 1회 추경이나 정리추경을 통해가지고 금액을 맞춰서 잡았는데 하여튼 얼마나 더 잡을 수 있는 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공업수입은 내년도 4억 1,400만원을 잡았고 금년에는 6억 1,400만원이었습니다. 보건소진료하고 보건지소진료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노인시책을 강화하다 보니까 무료진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거기서 사업비가 줄었습니다마는 기술적인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은 보건소에서 설명을 드릴 때 자세한 수치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사업과장을 불러서 검토 했을 때는 올해 6억 1,400만원 중에서 한 2억 정도가 감소요인이 생겼고 그 이유는 노인들 무료진료라든지 이런 것에....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조한구 전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흥주 위원님 질의내용과 같습니다.

또 교향악단 수임료를 말씀하셨는데요. 교향악단은 저희가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문화관광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설명을 오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1p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 수입인데 이게 95년이나 96년분이나 똑같다 이거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20%를 인상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런 얘깁니다. 한데도 불구하고서 수입 내역에 있어서 작년이나 올해나 같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일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도 좀 묻고 싶은 얘기고 또 19p 시장사용료에 있어서 유구시장만을 얘기하는 것이냐 산성동시장까지를 얘기하는 거냐 하는 것도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유구시장료는 맨날 300만원이냐, 10년 전에도 300만원, 10년 후에도 300만원, 언제까지 300만원을 고수하는 것인가 답변해 줬으면 합니다.

쓰레기 봉투처리는 내년도에 5억 4,000만원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는데 금년에 5억 7,000만원에 비해서 3,7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작년에 쓰레기봉투를 금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처음부터 사다가 썼기 때문에 미리 쭉 사다 썼는데 내년도까지 이어서 써지기 때문에 프로테지로 봤을 때 5억 4,000만원밖에 팔리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1월달에 시작했으니까 금년 처음부터 쓸 것을 다 썼는데 내년 거는 금년도에 쓰던 사람들이 다 쓰고서 다시 사기 때문에 미리 사놓은 분을 저희가 3,700만원정도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사용료는 유구시장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의회 때도 유구시장사용료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었고 현지까지 갔었고 한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구시장사용료를 더 올리려고 하다보니까 도시계획 도로 개설하는 바람에 많은 가옥을 뜯어내고 길을 넓히고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료는 또 내년도에 도시계획 도로 개설 하려면 많이 장옥 같은 것을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를 계상할 수가 없어서 우선 금년 수준인 3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산성시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장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몰라서요. 그 사항은 이따 오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p 도로 사용료에 있어서 도시사용료, 전주사용료, 케이블사용료, 공중전화박스 이 외에도 위생처리장 수입 공공시설 사용료, 주차장 시설 사용료가 빠진 이유와 공유재산 임대료에 있어서 관광단지 내에 토속음식점, 공예품 전시장 또 뭐죠, 건물사용료.

시유건물 사용료요?

시유건물 사용료, 구내식당, 농협출장소 이건 언제 계약한 거요? 언제 계약해서 언제까지 한다는 거요? 또 이걸 언제 계약한 건데 언제 전세금을 언제 10년 전 거요, 앞으로 10년 후 까지도 이렇게 한다는 거요? 맨날 이 수입은 그냥 박아놓고 있으니 이 수입이 이렇게 해 갖고 무슨 세입이 올라요?

저희가 금년도 세입보다 300만원을 더 세입을 올려가지고 잡은 건데요. 계약 같은 것은 저희가 예산세입 재원을 받을 때 저희가 계약서까지는 안 받기 때문에 계약서는 잘 모르겠고 그것은 위원님들이 별도 필요하셔가지고 자료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 임대료, 판매, 입장료수입 이거 추상에 의해서 탁상시기 세입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질의와 답변 속에서 역력히 드러납니다. 앞으로 수정이 있을 때는 이러한 세입에 있어서 철저히 판단해 가지고 해당부서하고 기획담당관은 철저하게 조율을 맞춰가지고 증액되는 정확한 방향으로 세입을 다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이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추정이라고 하지만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 이 항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축성 있는 그러한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늘었다 줄었다 할 수도 있는 세목이다 이런 얘기요. 보면 우선 세외수입에 있어서 94년도에는 119억 9,000만원이었다 이런 얘기요. 그런데 실제가 예산액은 그랬는데 징수액은 얼마를 했느냐, 실지 징수액은 154억 2,100만원 했어요. 했는데 지금 현재 세외수입을 보면은 106억 이렇게 세외수입을 올리겠다 이런 얘기요. 이 항목도 상당히 우리가 검토하여야 할 항목이고 수입이 많이 묻혀있지 않는 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도 그래요. 94년도 결산서 예산액을 보면 8,900만원, 그런데 징수액은 얼마냐면 7,200만원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봐서 이 과년도 수입에서도 1억 5,000만원이상 계상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과년도 수입을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잡았는데요, 금년도에는 1억 3,900만원입니다. 열심히 세금을 받으면요 다음에 과년도 수입이 없고 조금 태만해 가지고 세금을 덜 받으면 다음에 과년도 수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년도 수입을 계상할 때는 못 받아 가지고 다음에 받을 것이 얼만가 그 장부를 가지고 따져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부서에서 임의로 과년도 수입을 올리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못 받아들인 것 중에서 아주 못 받아서 결손처리 할 것을 빼놓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액을 넣었습니다.

여기 공유재산 임대료라고 나와 있는데 농협출장소는 본청이나 여기 별관 양쪽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372천원인데 그게 몇 평이나 되는데 이렇게 받느냐 이거요. 계약서 있어요?

그것은 회계과에서 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평수를 보더라도 별관에 있는 것만 해도 평수가 내가 볼 적에 근 20평 가까이 될 거요. 그런데 형식상으로....

계약서는 제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 농협출장소는 단순히 우리가 건물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다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시에서 순전히 다 운영하는 그런 건물입니다. 거기가 안 온다고 하면은 우리가 별도로 유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돈 찾을 때 농협으로 갈 것을 이쪽에서 찾고요. 예금할 때도 농협으로 갈 것을 여기서 하는 것이고, 또 각종 공사비 같은 것도 내줄 때 농협으로 안 가고 여기서 한다고 한다면 모든 행정에서 시간과 경비를 절약해 나갈 수 있는 곳이 농협출장소입니다. 그래서 서로 보완적인 작용이 있는데 이 가격 문제는 회계과에서 다시 한 번 검증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잠시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 공유재산 임대료가 94년도에는 4,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이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이 결과적으로 추상적으로 탁상공론식 추계에 의해서 됐다는 것이 답변과정에서 역력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입분야는 세무과장 또 공유재산 관계는 회계과장 있을 때 다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을 여러 위원님께 당부 드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 예산서를 검토할 때 자료 사항이 요구할 자료사항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계제에 자료를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요청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지금 기획담당관 앞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중식동안에 생각을 하셔가지고 시장과 동시에 자료 요청이 되도록 여러 위원님 충실한 예산심의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지금으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국유재산 임대료 자료를 요청합니다.

국유재산 임대료에 대한 계약징수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는 겁니다.

계약서 사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계약한 사람과 계약과, 그 계약자에 대한 임대료 조정사항.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17p에 소하고 돼지하고 두수하고 산출근거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봉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첨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축세 징수사항입니다.

제가 의사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심의과정에서 내년예산에 편성된 항목별 개수도 물론 우리가 꼼꼼하게 챙겨보고 관여해야 할 문제지만 주어진 기간 내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좀더 우리가 능률적으로 예산안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위원장님께서는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아듣겠습니다. 효율적이라는 얘기가 시간을 절약하라는 뜻도 되고,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으나 시간을 절약하라는 뜻으로 저는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분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재산세에 있어서 여기 건물분만 명기가 돼 있는데 중기가 누락된 이유, 또 자동차세에 있어서 95년도 대수와 96년도 대수를 얼마로 추정해서 산출했는가,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이 수입이 30% 이상이 증가되어야 할 줄로 아는데 별로 수입이 증가되지 않은 이유는 어디 있는 가....

다 말씀하셨죠?

예.

재산세에 대한 건물분하고 자동차세에 대해서 증가된 95년도 실적과 96년도 부과 목표하고 대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인가요?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료도 자료지만 현재 세입으로 잡혀있는 것이 불확실합니다.

강흥주 위원님께서 설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강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지방세 계통은 내일 세무과장이 나와서 세출을 설명드릴 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자료 요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생각나시면 추후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면 자료요청을 제가 대변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출부분에 대해서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p∼74p까지 설명)

위원장! 일문일답입니까?

예.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65p, 관서 당 경비에서 금년에 2대의회가 개회된 이후로 조례집을 발간했죠?

예.

관보 및 법률 추록대.........

예.

여기 직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시장님하고 부시장이 있고, 국장이 세 분인데 국장이 세 분밖에 안됩니까?

여기에 사무국장은 의회 쪽에서 세웠습니다.

여기는 안 들어갔습니까?

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의회라는 한 개 기관과 집행부라는 한 개 기관, 2개가 하나의 지방자치를 이루기 때문에 의회는 의회로 독립해서 세웠습니다.

그럼 의회로 들어가 있어요?

이 사항은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많이도 않고 적지도 않고 그 사항 그대로 넣어지는 사항입니다.

73p 상단에서 두 번째 줄에 조각공원에 청원경찰이 2명이 나가고 국립공원관리에 1명이 나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배정이 돼 있습니까?

청경관계는 줄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조각공원과 국립공원에 지금 고정배치가 되어 있느냐를 물은 겁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보지 않고, 청경인원이 줄고 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원수로 해서 저희가 세웠습니다.

청원경찰 관리를 그럼 총무과에서 하죠?

청원경찰은 각 과별로 합니다.

과별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 진행하세요.

(예산서 75p∼77p까지 설명)

여기까지 질문을 받겠습니다. 75p부터 77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전 것은 질의를 다 받은 겁니까?

다 받았죠, 다 받아서 답변했지 않아요?

기획담당관실에서 다 일괄 답변한 다음에 질의하는 것으로 알고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설명을 듣고 체크 했다가...

아니에요. 의장님 가만히 계세요. 일괄 설명하고 일괄 답변하면 충실한 것이 안 되니까 가급적이면 2p, 3p씩 끊어서 하겠습니다. 75p부터 77p까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65p에 대한 질의를 못하고 넘어갔는데 하나해도 괜찮습니까?

하십시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일반 행정비가 193억 1,300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95년 대비 16억 1,888만 8천원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일반 행정비를 감액해서 과연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 일반 행정비를 최대한 감액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역개발이라든지, 경영사업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일반 행정비는 감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일예로, 국장들 시책 추진비를 금년에 6백만원이었는데 3백만원으로 저희가 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타 여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이것을 각 실과별로 어디가 많고, 적지 않도록 최대한 해서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아주 많이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을 하더라도 저희도 전체적으로 중앙이나 도로부터 보조금이라든지, 양여금, 이런 것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근검절약해야 된다고 해서 줄이고, 예를 들어 수용비 같은 것을 줄이면 저희가 한번 쓸 수용비를 2년을 다시 쓰고... 여러 가지 줄은 게 되면 많이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반 행정비는 그렇게 줄은 것 같으나, 뒤에 항목에 있어서는 거의가 65%, 내지 30%, 40% 전부 증액된 것으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증식된 예산편성이 아닌가 싶은데 기획담당관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보상금 전년도 대비 65%, 여비 같은 것도 35%, 또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56%, 경상적 경비 같은 것은 79%, 다른 것은 전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호도하기 위해서 일반 행정비가 이렇게 많이 줄었다, 그렇다고 하면서 그 내막에 있어서는 실제는 줄은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증액된 그런 부분을 커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담당관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 위원님 말씀을 제가 정확한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작성한 것을 순수하게 봐 주시면 될 것 입니다. 이 위에 집계된 그것이 늘었다고 하시는 말씀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집계를 하면 정확하게 위에 있는 금액이 맞습니다. 어떤 부분은 줄고 어떤 부분은 늘고 했는데 저희가 예산편성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하는 방법이 성과주의로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리고 현재 시대의 추세는 제로베이스 차원에서의 예산 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 많았던지, 적었던지 간에 전년도 것을 대비하지 말고 현 상황에서 어떤 예산이 필요하고, 어떤 예산이 불필요하냐 하는 것을 판단해서 넣도록 하는 것이고, 전년도 것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100% 무시한 채 내년도 예산을 어떤 방향에서 필요하고, 안 필요한 것을 판단해서 넣는 그 제도가 제로베이스 예산 편성 방법인데, 저희는 제로베이스 예산 편성 방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가령 76p 경상적 경비 3억 5,452만 5천원, 작년도에는 4,511만 5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3억 5,400만원인데, 무려 3억 941만원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 %에 대해서는 79% 증액이 됐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항목별로 즉 대비해보면 상당한 차이가 나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75p부터 질문하라고 했죠?

75p부터 77p까지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유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일맥상통하겠습니다만 75p 복리후생비가 전년대비 116%, 경상적 경비가 전년대비 785%입니다. 경상적 경비라고 하면 매년 이것을 예상 해오던 비용이고, 매년 계속되는 들어가는 비용인데 무려 785%로 변경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 편제 하는 데에서 일반 운영비하면 일반 운영비를 작년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일반 운영비 금년예산에 세운 일반운영비 이렇게 세우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완전히 예산편성 내용, 편제가 바뀌었었습니다. 그래서 장이, 장·관·항 할 때 그 장이 작년에 9개장에서 5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많이 높고 어떤 것은 작년보다 떨어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보시지 말고, 이 금년도 예산액과 부기에 있어서 이것이 합당 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그쪽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서를 꺼내놓고 금년도 예산서를 놓고 보시면 완전히 추계가 많이 바뀐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합니다.

그럼 부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있죠?

예.

이것은 직급에 의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죠?

예.

그럼 작년보다 116%가 됐는데 인원이 늘었다는 것입니까?

명절휴가비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복리후생비라든지 공무원에 들어가는 임금은 판공비, 여비를 빼놓고는 전체가 법정경비입니다. 예산편성지침은 내무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각 부처의 차관들이 모여서 작성이 돼서 장관회의에서 통과가 됩니다. 그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7p 재정운영 급량비 7천만원입니다. 이것이 POOL 성격입니까? 아니면 기획실 단독..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재정운영 급량비 7천만원하고 국내 여비 그 밑에 보시면 8천만원하고, 이것은 전체 78P를 보시면 재정운영 보상금 6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전체가 시청전체를 운영하는 POOL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2억 8,300만원이 있는데 정액보조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정액보조단체는 예산에 편제가 돼 있고, 그 외에는 전체가 2억 8,300만원을 POOL로 묶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것이 POOL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POOL 재정운영, 급량비 7천만원, 77p 국내여비 8천만원 그 78p 재정운영여비 7천만원, 그리고 보상금 6천만원, 임의단체 보조금 2억 8,300만원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8p부터 하여주시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8p∼80p까지 설명)

78p부터 80p까지 기획담당관이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도에서는 아직 계획이 안 내려왔습니까?

민간에 대한 임의단체 지원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내년에 예를 들어서 정액보조단체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단체는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각 분야별로 예산을 편제를 해서 넣고 거기에 대부분 빠지는 업체들, 이것은 저희가 시를 가급, 나급, 다급, 라급으로 주문하는데 공주시는 나급이 됩니다. 나급은 POOL로 해서 25억 8,300만원을 세우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25억 8,300만원을 POOL로 관리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전체적인 계획을 안 세우고...?

예.

4개 단체나, 5개 단체가 되죠?

정액보조 단체는 10개 단체로 볼 수 있는데....

수고스럽지만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 보조단체에 대한 정액 보조 지원 단체...

여기 정액보조단체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예총공주지부에 1,320만원, 대한노인회가 600만원, 그리고 한국소비자연맹이 인구 30만 미만이 480만원, 그리고 상위군경회가 4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가 400만원, 대한유공수훈자회가 400만원, 그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임의 보조로 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단체는 소위 말하면 관변단체죠?

나머지 단체는 예를 들어 바르게 살자 라든지, 새마을 이라든지,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을 주고 어떤 것을 주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사항을 보면 운영비로 주지는 않고 어떤 사업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새마을이면 새마을, 바르게살기면 바르게살기해서 주민 홍보라든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서가 들어오면 검토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5년도까지는 월액으로 지원했었는데 96년도에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급하겠다는 말이죠?

예, 95년도도 POOL로 해서...

월액으로 나갔죠?

월액이 아니고...

분기별로..

분기별로 나간 것이 아니고 임의단체는 필요에 따라서 내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1년에 한번 씩 내보냅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담당관님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일례를 들어서 시장님이 어느 쪽에 더 주고 싶을 때는 담당관한테 지시해서 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앞으로 조목조목 명시를 하든지 해야지, 그때그때에 따라서 시장님의 가까운데 라든지 하면 얘기할 때 그 쪽에 더 주고 이쪽은 안 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아무 것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예산을 안 세울 수도 없고..

경영수익사업 10억원을 계상하셨는데 그것은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업비입니다.

어떤 사업을, 생수공장하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생수공장, 장의예식장, 그리고 메밀유통센터를 웅진그룹으로 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메밀유통센터, 그리고 의당면을 가다보면 공설운동장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곳의 활용방안을 구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나오면 추진을 할 것입니다.

합작을 해서 하시겠다는...

예, 경영수익사업이 2가지 있습니다. 공사나 공단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주식회사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50%이상 부담하게 되면 공사나 공단으로 운영을 하게 되고, 50%미만으로 하면 민간인이 경영권을 가지면서 주식회사가 됩니다. 저희는 하게 되면 주식회사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 사업을 10억 투자하기 전에 정확한 사업계획서, 수지타산이 맞는 사업이냐, 그냥 무조건 기분에 의해서 상당액을 투자해서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추진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장의예식장이 수익이 있을 것이다 해서 추진하시는 건지, 그동안 용역비를 여쭈어 본 것은, 그동안 용역을 줘서 일단 사업이, 그것이 분명히 수익이 있나, 그것이 경영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이나 그것을 정확하게 해놓고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건지, 그 답변을 부탁드린 겁니다.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반영을 하려면 사전에 확실한 계획과 확실한 보장이 성립된 후에 예산이 계상되어야 합니다. 아직 입안단계에 있는 그 상태에서 10억이라는 거액을 예산에 책정했다는 것은 의회나 집행부나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예산심의에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교부세 같은 것은 앞으로 줄어드는 추세고 지방세가 많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교부세가 줄고 지방세가 줄면 교부세가 늘고 해서 앞으로 내년, 97년 이후부터 교육재정에 저희가 20%이상 지방세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맥주세의 80%가 양여금으로 와서 1년에 120억, 130억이 양여금으로 옵니다. 맥주세를 50% 내지 100%이상 낮추는 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기 때문에 내년이후부터는 지방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된다고 위원님들이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충분히 준비를 해 놓고서 일반 다른 투자 사업으로 돌렸을 때 내년 이후라도 저희가 경영에 압박요인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억을 올렸습니다만 수정발의 때 20억원쯤 더 올려서 한 30억 정도를 만들어놓고, 앞으로 경영수입 사업을 하려면 의회가 있는데 시가 자체적으로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시장이나, 부시장께서 마스터플랜이 되면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앞으로 경영수익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스터플랜이 안 서 있는 상황에서 10억이....

발전 담당관실에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확정되지는 않고 계획입안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 위원이 원하는 것은 장의예식장터가 있으니까 건물에 몇 억이 투자가 되면 1년에 수익이 얼마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을 그런 확신을 여기에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냥 여기에 “10억” 해 놓으면 장의예식장이 10억인지, 생수공장이 10억인지 정확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산서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연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담당관께서는 아직까지 마스터플랜이 안 되고 입안단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용역비냐고...

용역비가 아닙니다.

첨가해서 질의하겠는데 마스터플랜이 안 나왔다면 사업비가 나올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는 추계치로 넣었고, 아까도 “시정자문 위원회 운영”에서 제가 9백만원 예산에 넣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가 장의예식장 하면 장의예식장, 생수공장하면 생수공장도, 박사라든지 전문연구기관이라든지, 거기에 자문을 받고 해서 그것을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10억이 됐든 30억이 됐든, 경영수익사업을 넣는다고 하면 지금은 입안단계기 때문에 POOL로 묶어 놓고서 그것이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경영수익 사업을 앞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마스터플랜이 계획도 없이 10억이라는 예산을 POOL로 잡아 놓았을 때 물론 지방화시대에 좋은 아ㄷ이디어로 잘 생각하셨는데 10억을 세워놓아서 이 사업계획대로 지금 4가지를 말씀 하셨죠? 생수공자, 장의 사업계획 등 4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권한이 숨어있는 의도된 것이 아니냐는, 계획도 없이 예산만 10억을 세워놔서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저거하고 그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어떤, 이번 정기회의가 아니라도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집행부에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하는 보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 계획이 확정이 안돼서....

담당관님! 허락받고 대답하세요.

예.

위원장!

예, 김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의 자립도가 약해서 메밀유통 사업하고 뭐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경영수익을 위해서 주식회사를 시에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 영세민이나 우리 농촌을 생각하지 않고, 시에서는 돈이 많이 드는 주식회사를 만들고 생수공장을 만들어서 그 돈을 벌어서 앞으로 우리 시의 자립도를 높인다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시급한 영세민문제라든지, 우리 농촌에 가보면 도로 포장도 안 돼서 2백만원 달라, 300만원 달라 아우성 치고 있는 이 때에,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아무런 계획 없이 한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김길태 위원님이나 배상욱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꾸만 반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위원님들의 질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인식하셔서 추후 설명에 임할 때는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1인당 한달에 30만원 꼴인데...

그것은 자료로 받아 봅시다.

시정자문위원 보상관계는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일종의 용역비 성격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경영수익 사업을 하기위해서 연구기관이나 박사나 대학교수 같은 분들, 상시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위촉해서 거기에 대한 연구자문을 받아서 앞으로 시행을 하려고...

그럼 용역비로 넣지 보상금으로 넣었습니까?

민간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금입니다.

그럼 민간인이 5분입니까?

다섯 분이 될지 여섯 분이 될지, 문자 그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몇 분이 될지 모릅니다만 저희가 경영수익사업이라든지 시정운영을 하면서 전문 행정부서에서 할 수 없는 전문분야의 어떤 연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정자문위원회 구성 문제인데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p부터 기획담당관님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설명하십시오.

(예산서 81p∼83p까지 설명)

다음은 페이지가 상당히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담당관님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p부터 83p까지 설명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법무관리비 3,250만원으로 책정됐는데 감액이 95년도에 비해서 708만원이 감이라고 잡혀있으나 실질적으로 94년도에서 쭉 보면 업무는 그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 선임료에 있어서 별반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법무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년예산액하고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항·세항이 전체가 바뀌어서 예를 들어 법무운영비, 일반수용비 그 금액을 늘렸을 뿐이고 장·관·항·세항 이 내용이, 목이 전체적으로 예산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 예산서는 그렇게 대비를 하시지 말고 이 예산액하고 부기하고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증감이라는 것을 어떻게 대비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증감대비 합니까? 예를 들어 30%가 줄고 30%가 늘었다는 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 고문변호사 수당하면, 금년에 180만원, 내년에 180만원하면 증감, 그렇게 단위사업별로 대비를 해 보시는 방법 밖에 없죠.

지금 담당관의 설명대로 한다면 천재 아닌 다음에는 못 합니다. 혼자는 아는 사람이 없다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산출기준만 가지고 따져라”, “지금 예산액에 명시된 것과 산출규정만 가지고 따져서 할 일이지 지나간 예산 가지고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산편제가 전국적으로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알았습니다.

기획담당관 말씀을 요약해보면 증감표시는 무력하다는 그 뜻입니다.

의미가 없다.....

예, 다음 담당관님 설명하세요..

(기획실 소관 83p 설명)

저, 효율적인 토의가 되기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려고 하는데...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설명드릴 것 중에서 국제교류가 남았습니다. 387p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7p∼390p까지 설명)

예산 편제관계 때문에 기획실 관계가 390p에서 다시 441p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양 페이지에 대해서 의심나시는 사항이 있으면 기획담당관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우선 출연금에 있어서 말이에요.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왜 줄이는 겁니까? 250만원씩이나 95년도에 비해서...

그게 연도별 계획인데요. 내년도까지 출연하면 다 끝나는 것으로 했는데 몇 년도에 조성 기금이 얼마 몇 년도에 조성 기금이 얼마 해 갖고 연도별로 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출연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정하지 않습니까? 이게 연도가 일정하지 않냐고요.

금년도에는 1천만원을 했고요. 내년도에 750만원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도별로 자금 조성하는 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인구수를 나눠가지고 출연금을 결정해서 한 것입니다.

또 국외여비가 1억 2,000만원이나 계상되었는데 과연 1억 2,000만원씩이나 계상해 가지고서 실효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지금은 어차피 세계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민간인들도 국외여행을 자주합니다. 공무원들이 국외여행이 안 되면 우물 안 개구리가 되고 해서 저희가 외국 갔다 온 사람들은 컴퓨터에 입력을 해 갖고 전체 뽑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두 번 가지 못하도록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분야별로 사람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PC 천리한 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PC 천리한 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설치를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국외여행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태리면 어떤 여관이 있고, 여행사는 어디서 다하고 하는 것이 전체 정보망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이태리를 간다면 거기 정보망을 뽑아보고 브라질로 간다면 거기 정보망을 뽑아보고 하는 제도입니다. 세계적으로 관광지라든지 이런 것이 다 연결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견문을 넓히고 상식을 넓히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여행하는 것은 좋습니다. 공무원 배낭여행에 3,000만원 분야별 연수 2,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바람직한 사항인가를 담당관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야별 해외연수라고 하는 것은 의회업무담당자 해외연수 해 갖고 각 시·군에 하나씩 선발을 하면은 의회업무 담당자 하나씩 선발을 합니다. 세정분야를 한 사람씩 해라하면은 시·군별로 한 사람씩 선정을 해서 갔다 오고 또 환경 분야에서 한 사람씩 추천하라면 할 사람씩 추천해서 갔다 옵니다. 그런데 외국에는 가고 싶은데 기회와 여건이 안돼서 못가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항공료만 부담을 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라파 갔다 오는데 300만원의 경비가 필요하다 했을 때 항공료 100만원정도를 부담해 주고 나머지 돈을 본인들이 부담해 가지고 본인들이 견문을 넓히고 오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해외 연수도 해야 되고 또 공무원 배낭여행도 하나의 모든 기력을 충전시켜주는 그런 뜻에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침서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389p에 국제 자매도시 방문 캘훈, 일본 했는데 현재 국제협력계가 있지요. 우리 시청에... 거기에 영어, 일어 통역관이 있습니까?

일어통역은 일본에서 6년간 유학을 하고 온 사람이 한 사람 있고요. 영어통역은 배재대학교를 졸업한 젊은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협력계는 직원이 두 사람인데 하나는 일본어 전문가, 하나는 영어 전문가를 우리가 선발을 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통역이 가능합니다.

선발해서 현재 현업에 종사시키는 건 좋은데 이러한 경우에 그 사람들을 배제하는 이유는 뭐요?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직접 통역을 하고요.

좀 활용을 해야지요. 활용을...

지금 계속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일본에서 민간단체들이 와도 저희가 가서 통역을 해 주고 또 공주JC가 일본갈 때 통역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직원이 공주JC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했습니다마는 저희 시 직원이 일본까지 가서 통역을 해주고 한 적이 있습니다.

해외연수 12명이라고 했는데 그 동안에 금년에 간 사람이 4명밖에 안 되는 줄 아는데 지금 12명까지 가요? 3명, 4명 그랬다고 하는데...

일본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가는 사람들 다 주는 겁니까? 200만원씩, 그러면 얼마나 갔어요? 그 동안에...

개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계획에 의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보내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분뇨처리장에 시·군별 한 사람씩 보낸다 하면은 외국 안 갔다 왔던 사람들도 선발을 해가지고 같이 한 팀으로 해서 도 내에서 15명이면 15명이 가고 그런 분야별로 해외연수들을 하고 있습니다.

배상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서도 PC통신 사용료가 말이죠, 통계 전산실에서 나가고 기획실에서 나가고 두 군데에서 나가는데 이것은 따로따로 지불이 되는 겁니까?

전산계에서 그 쪽으로 합쳐놔도 되고 저희 쪽으로 나눠도 되는데요. 어쨌거나 사용료는 따로따로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PC천리안 사용료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저희 공무원들이 외국 가는 저기가 다양합니다. 중국, 소련, 그 다음에 유럽쪽, 일본 이쪽인데 각 여행사라든지 모든 것이 어떤 호텔에 사람이 있고 없고 까지도 천리안을 사용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통계 전산실에서 PC사용료를 내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이걸 또 내요.

별도 설치한 기구입니다. 그것은 행정기관 행정자료를 위한 것이고 이것은 국외여행을 하기 위해서...

알았어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41p가 되겠습니다.

84p는 안 해요?

84p는 안했어요.

그럼 이번 하시고 다시 합시다. 441p 하세요.

(예산서 441p부터 446p까지 설명)

위원장님! 여기 민원동 및 의회청사 신축이라는 게 우리 의회 청사 신축하려고 돈은 미리 얻어 놨습니까?

먼저 얻어서 쓴 거지요. 지금 민원동하고 의회청사 있잖습니까? 시청본관에 먼저 의회청사로 쓰던 건물 그것을 얘기합니다.

질문하십시오. 질문이 없으시면 84p 말씀하신 대로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 하십시오.

84p 상단에 보면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시스템 사용료 했는데 요금은 어디다가 내는 건지....

이봉주 위원님! 82p 상단은 총무과 소관이고...

84p......

총무과 소관입니다. 84p 상단은 총무과장이.....

사용료는 어디다 내는 거요? 총무과에서 했거나 기획실에서 했거나 사용료는 어디다 내는 거요?

전화국 회선료가 되겠습니다.

85p 임차료 종합전산실 주전산기 임차료라는 게 뭡니까? 이게....

총무과 소관인데요. 저희가 종합전산실에서 컴퓨터를 교육을 시키는 게 있고, 저희가 사서 쓰면 고장도 잦고 일시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쓰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거 기획실 소관이요? 총무과 소관이요?

총무과 소관인데요. 자세한 것은 총무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p 통계전산 운영비가 94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늘은 이유가 뭡니까?

몇 페이지요?

81p페이지, 94년도는 17,422천원이었는데 95년도에는 883만원, 아니 83억 3,300...

몇 페이지인지 81p에 안 나왔는데요.

81p에 통계전산 운영이라고 하는 그 항목에 말이요. 94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는데 그 이ㅠ가 뭐요? 그렇게 늘어가는 이유가 총무과도 있고, 기획담당관실도 있고...

통계전산 관계는 5자하고 0자가 들은 해는 통계를 좀 강화해서 하고 농업 총 조사 같은 것도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자가 들은 해는 강화해서 하고 0자가 들은 해는 더 강화해서 합니다. 그리고서 올해 이렇게 조사하고 나면 내년도 같은 때는 조사가 적어지지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각종 용지대라든지 저희가 인구 조사를 하는 데 큰 트럭으로 한 트럭분을 저희가 용지라든지 이런 것을 인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있고 농업 총 조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0자가 드는 해가 있고 또 1자가 들어오는 해가 있고...

5자요? 95년, 90년, 200년 그렇게 0자가 들은 해는 전반적으로 국가에서 조사를 하고요. 5자가 들은 해도 0자가 들은 해만 못하지만 아주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총 조사 같은 것이 6자나 7자나 8자들은 해 같은 때는 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95년도 수해복구 채무부담금 31억 5,000만원 승인됐는데도 불구하고 96년도 당초예산에 1억 5천만원이 더 많은 33억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1억 5천만원에 대한 설명과 1억 5천만원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그렇게 됐나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각박한 예산을 가지고 예비비를 갖다가 1억 8천만원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기획담당관께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1.3% 기준인데 1.3%가 넘고 안 넘고는 크게 문제되지 않고 기준액을 우리가 확보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되고요. 수정발의 때 다시 활용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 문제가 되고 안 되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획담당관께서 의회에 간담회 시 와서 예산이 전혀 없다고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그 없는 자원에서 예비비를 갖다 1억 8천만원 과다하게 했다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 돈이 어디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딴 얘기였고 다시 수정발의해서 활용한다니까 됐습니다. 또 33억으로 계상된 1억 5천만원이 더 계상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비비가 0.2% 증가된 것은 수정발의를 통해서 저희가 1.3%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비는 제가 정확한 계수를 대지못해 죄송합니다마는 당초에는 63억을 저희가 부담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채무부담 그리고 기채 이것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너무 금액이 과다하고 해 가지고 내무부하고 도하고 직접 교섭이 되었고, 저희도 내무부로 연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3억 8,700만원 중에서 기채를 32억을 하는 걸로 하고 채무부담이 31억 4,900을 했었는데 저희가 예산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1월 21일까지는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항들은 다 12월달에 와서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시비부담 63만 8,700만원 중에서 다시 중앙에서 내무부에서 35억을 추가로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채분으로 해서 16억을 도에서 부담을 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기채를 16억만 내무부에서 32억 올린 것 중에서 16억원만 승인을 해주고 16억원은 자기들이 기채분을 저희한테 갚아주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96년도에 복구비를 19억원을 별도로 주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아직 공문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항은 일련의 양여금이라든지 기채분이라든지 이것이 공문으로 떨어졌을 때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실 관계는 더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총체적으로 페이지별로 다 끝났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옆에서 총체적인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8p를 열어주십시오.

(예산서 88p∼95p까지 설명)

공보담당관은 7p에 전체가 수록이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91p 시정특집수수료하고 시정기획홍보수수료가 있는데 이 쓰이는 용도가 뭔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시정특집수수료는 시정에 대한 신문사에 광고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해 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기획홍보수수료는 앞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신문이나 방송이나 기타 홍보 매체에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든지 또는 특수한 사업에 관한 그런 사항이라든지 주요시책도 되겠고 지역의 특산물도 되겠고, 또 1년 중에 우리 지역이 특별한 행사를 기획했을 때 그런 단일적인 사업에 사용되는 그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대한 어떤 특산물에 대한 어떤 특집보도가 됐다든지 그런 때 사용을 합니다.

내내 똑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는 광고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고요.

후자에 말씀하신 것도 공보실은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홍보지요. 내내 똑같은 맥락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단위로 사업별로 작은 홍보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오철수 위원님.

여기 일반 수용비에서 주민계도용 신문구독해서 중앙지가 500부가 있어요. 서울신문, 위원님들께서 누차 얘기가 나왔는데 500부를 꼭 계상을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올해 경우 같은 경우는 1,698부가 배부가 됐었습니다. 그동안 이 통장을 비롯해서 반장 또 노인회 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중심으로 해서 배부가 지금 되고 있어서 항상 그것이 매년 오는 것으로 매년 아마 이렇게 배부가 돼 왔습니다. 올해보다는 상당한 양이 지금 줄었는데 급작스럽게 양을, 상당한 양을 줄인다는 것은 받아보시던 분들에 대한 어떤 예라고 할까? 그분들의 기대에 부응치 못하는 것 같아서 점진적으로 줄여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역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이게 서울신문이나 이런 것은 거의 안 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오히려 지방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줄일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만 말씀해 주십시오. 나중에 저기하는 건 위원들이 할 문제이고...

위원님! 많이 줄였지 않습니까? 1,698부에서...

조한구 전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실장님은 혹시 이 통장들이 신문대를 내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신문대 수당을 지급할 적에 신문대를 뗀다든지....

지금은 특별하게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시청에서 1부씩을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서울신문... 지방지도 줍니까?

인원을 나눠가지고서요. 못 받아 보시는...

통장, 이장 전원 다 줍니까? 지방지....

이·통장은 다 가지요.

실장님은 통장, 이장님들의 수당에서 신문대를 공제한다는 사실은 모르고 계신다 그런 얘깁니까?

최운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관서 당 경비에 있어서 거기도 신문대가 있는데...

예, 이것은 우리 청 내에서 보는 신문입니다. 예를 들으면 시장실, 부시장실 저희 공보담당관실에도 신문이 여러 부가 들어옵니다.

지금 읍·면·동에서도 상당히 복잡한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90p 공주시보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게...

그것이 공주 새 소식지입니다.

시정홍보 VTR을 제작해서 그 동안에 방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도 분기에 한 번 정도 나갔다고 합니다. 제가 온지가 11월달부터 왔는데 제가 와서도 한번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예산이 들었는데요. 시민들이 본 게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올해 내는 몇 번 못한 것 같고요. 이것은 편집료인데 편집료는 기계를 좀 빌려서 사용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조금 들어갑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

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공보관리비 2억 4천만원정도의 예산중에서 신문과 연계된 예산이 1억 2,300만원으로 한 50%가 됩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신문관리 담당관이신 듯한 인상이 풍기니까 말이죠. 과감한 시책의 변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94p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은홍입니다. 94p입니다. (예산서 94p부터 97p까지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감사담당관실 94년도 인원, 94년도 인원, 96년도 현재 정원이 몇 명입니까?

9명입니다.

앞으로 증원할 어떠한 요인이 있나요?

지금 9명인데 현재 6급 직원이 하나를 배치를 못 받았는데 1월 인사 때 배치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7,905천원이라는 게 증액될 요인은 아니겠지요. 인건비는 기획담당관실 기획소관이니까 그것은 필요가 없는 거고 이유가 뭡니까? 96년도에 7,905천원을 증액하려고 하는 이유가... 인원은 별 변동이 없는데...

7,905천원요? 총체적으로 따져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아까 기획담당관님이 설명을 하셨듯이 세목별로 따지면 저희들도 늘은 게 없어요. 작년도에는 일반수용비도 81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530만원이 계상되어있고 다만 국내 여비에서 늘었는데 여비는 저희들이 수시로 각 읍·면 복무감사라든가 또는 수해복구사업 같은 공사장 감찰활동 이런 데에 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비에 많이 들어갔구만... 그 대신 사고는 없겠네, 여비를 많이 늘렸으니까...

사실상 이 여비로 사실은 부족한 형편입니다. 공사장에 다니다 보면...

위원장님! 이번에 여비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담당관들이 우리가 570억 가까이 되는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철저하게 감사하려면 이 여비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풀여비에서 깎아서 각 실과로 고루 나눠 주도록 오위원님이 앞장서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찰활동이 20회인데 평균 한달에 1.5회 거든요? 1.5회 가지고 수해복구가 충분히 감찰활동이 됐는지...

수해복구 공사가 시작이 된다면 저희가 먼저도 보고를 드렸듯이 카드가 전부 작성이 됩니다. 그 카드를 가지고 사업장 별로 분담을 해서 또 기술직공무원들을 차출을 해서 같이 사업자 별로 순회를 하면서 감찰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감사관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액은 안 할 테니까 열심히 해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는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다음은 총무과 소관이고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은 공무원의 인사정원, 또 주민의 소규모사업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은 지역개발과 14만 시민의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참석하셔가지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시간을 말씀 안 드렸습니다. 10분간 휴식으로 하겠습니다. ―――――――――――――――――――

총무과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은 총 3개 분야에 31억 4,089만 2천원이 내년도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년도 대비해서 13억 6,991만 6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 증가된 요인은 작년도까지는 공무원에 대한 연금 부담금 17억 5,900만원과 연금지급금 7,200만원이 기획관리실 통합 예산에 편성이 돼 있다가 금년도 저희 총무과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 예산 규모가 늘게 됐습니다. 분야별로 우선 총괄보고를 드리면, 통계 전산관리에 2억 76,005천원으로써 전년 당초 예산보다 1억 742만 2천원이 감소가 됐고 서무관리에서는 9억 9,457만 1천원으로써 작년대비 5,915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나 인사관리에서 전년도 3억 7,83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 예산은 18억 4,431만 6천원이 계상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금부담금이 총무과 예산에 계상됐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이렇게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서 1억 5천만원정도 삭감된 이런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선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2p∼88p까지 설명)

총무과장님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이 다음 페이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82p부터 88p상단까지 6p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84p 상단에 주민등록 전출입 종합시스템 사용료해서 3,600만원이 돼 있는데 요금은 어디에 내는 것인지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데이콤하고 전산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데이콤에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한국 데이콤이 공주에 있습니까?

전국 전산망으로 연결돼서 지사는 대전에 있습니다.

그럼 이 내역은 제가 알 수 있습니까?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8p 가산금해서 시장, 부시장 돼 있는데 3만원, 100명, 2만 5천원, 300명, 27명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산금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시장이라든지, 부시장, 또는 월 보수 성격을 띄고 있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예산 편성한 겁니다.

95년도 공공요금, 제세가 얼마인가 상재 장비 지원 내용은 무엇을 말하는가? 100p에 공무원 생일케이크 1,400명 중에 위원도 포함되는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가? 그 동안에 전에 4년간 위원에 관련되는 얘기를 해서 창피해서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위원들이 생일을 당했을 때는 우리가 해달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가 생일날 케이크 하나라도 보내주고 했는데 금년에는 싹 없어 졌어요. 그러면서도 공무원 생일케이크의 항목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년에 저희 시가 공무원 생일선물을 예산에 반영해서 케이크를 한 게 아니고 탁상시계로 해서 저희 전체 직원들을 기준으로 해서 직원들까지만 배부를 했습니다. 내년에 여기 들어 있는 것도 1,400명은 전체 공무원 일용인부임까지 1,638명 됩니다. 그런데 정규직이 1,400명이 되기 때문에 1,400명 기준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은 제외죠?

여기는 공무원들만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아나 들어가고 그것을 운영하는데 운영의 묘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0p에 어려운 공무원 생계비지원이 있습니다. 95년도에 몇 명입니까?

금년에도 20명 예산이 서서 지난 추석 때 일부 지급했습니다.

그럼 95년도에도 20명이고 이번에도 20명입니까? 30명이 아니고...

금년에도 20명분 예산이 섰는데 저희가 운영하면서 공무원이 1인당 5만원씩 하기가 사실상 뭐해서 10만원씩해서 10명에게 지급했습니다.

그 위에 공무원 체력단련 행사비가 별도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금액 외에 계상된 거죠?

이것은 순수하게 봄, 가을에 전체 등반대회라든지, 체력단련행사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월정액으로 나가는 것이 있죠?

월정액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95년도 공공요금 제세에 대한 95년도 예산이 얼마냐고 물었는데... 그 답변이 없었습니다.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저희 공공요금은 제가 숫자는 아직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p는 지금 질의할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상단에 보면 직장 취미클럽활동지원해서 6백만원 섰습니다. 그런데 어떤 직장을 말하며 활동지원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청에 얘기하는 것인데 저희 시청 안에는 취미클럽이 12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볼링회, 난회, 축구회, 이런 계통에서 청 내 여자의 청심회 같은 12개 활동 단체가 있는데 앞으로 2∼3개 활동클럽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서 15개 팀으로 1개 팀에 40만원씩 연간 지원해서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40만원씩 계상한 겁니다.

109p 보상금...

강흥주 위원님, 109p는 아직 안 들었습니다.

109p 보상금에 관한 내역인데 거기에 보면 시정보고회 참석과 급식 각종행사 참여자 급식, 읍·면·동민과 대화, 참여주민 급식, 시정공청회, 각계각층과 대화 시 급식, 사회봉사단체장과의 대화 때 급식이 있는데 이것은 시장님만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분들도 사용하는 것인지...

저희가 시 전체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시정보고회 참석과 급식비 같은 것은 읍·면·동에 예산을 전부 배정을 합니다. 또 자율방법대도 읍·면·동으로 배정을 하고, 기타 각종 행사라는 것은 그때 각 실과별로 행사에 참여해서 급식할 경우는 이런 예산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중 사용을 하면서 세부적인 각종 행사를 여기에 편성했기 때문에 부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크게 덩어리를 묶어서 각종 행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 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덧붙여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인원이 약 6천명 가까이 됩니다. 그 인원도 과연 그렇게 필요한 것인지, 그러한 인원을 책정하는 이면에는 무슨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닌 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장님 별다른 뜻은 없는 거죠?

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서 111p, 125p∼129p 설명)

지금까지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한 것 이외에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p에 민간이전 5,610만원, 증액 된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연금 지급대상자가 매년 늘고 줄고 하기 때문에 예상해서 예산을 계상함으로 인해서 늘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몇 사람이 퇴직해서 연금대상자가 늘고 줄지는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부족해서 추경에 자꾸 증액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70명 정도가 퇴직을 하지 않나 해서 이런 계상이 선 것입니다. 일용인부임이 주로 퇴직하면 퇴직금정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추가분이라고 해서 일용인부임 1억이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일용인부 퇴직금 1억이 서 있는데...

예산계에서 말씀해야 될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퇴직수당이고, 7,200만원 이게...

퇴직을 예상한다고 하면 그 사람 퇴직금이 1억이 딱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연중 퇴직하는 사람이 상당 수 있어서 확보해 놓고 쓰는 데, 금년 같은 경우도 1천만원이 부족해서 이번 마지막 정리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연말에 지급 안 된 사람도 지급이 됩니까?

이번 마지막 정리추경에 확보해서 전체 지급하려고 합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낸 자료하고 그것은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액 상정된 것이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01p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유흥렬입니다. (예산서 101p∼102p, 113p∼118p 설명)

지금까지 사회진흥과장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정자 조각공원에 청원경찰이 배치가 돼 있습니까?

청원경찰 배치가 돼 있습니다.

몇 명 입니까?

2명입니다.

117p에 버스승강장 신설이 5개라고 했는데 위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이 한 35개가 돼서 어디라고 확정을 못 짓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115p 재료비에서 꽃길 및 가로화단조성 인부임 22,300원 100명 했는데, 공주시가 그렇게 광역한데 100명 가지고 꽃길 제초 인부임이 가능합니까?

최소한도만 집어넣었습니다. 이것이 또 너무 많이 넣으면 행사를 기준으로 해서 여름철에 무성할 때 한번 매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 많이 넣었더니 얘기가 나와서 줄였습니다.

읍·면하고 관계없이...

읍·면하고 관계있습니다.

읍·면·동에 100명을 넣어서 그 읍·면·동에 인원배정을 한다는 소리입니까?

조금씩 나눠서 50만원도 주고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나눠줍니다. 예산이 너무 적어서 다음 추경에 조금 더 넣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서 102p∼108p 설명) (‘96 예산안 수정내역 중 사회진흥과 소관 설명)

생활체육대회에 500만원씩 12종류 해서 6,000만원이 아니고 600만원입니까?

600만원입니다.

50만원씩 이죠 그럼. 생활체육대회 출전하는 데 소요예산이 600만원이고 산출내용이 6천만원으로 나왔어요. 5백만원씩, 12종류....

6백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50만원씩이죠?

예. 그것이 잘못 됐습니다. 6백만원 입니다. 1천만원이 추경에 의해서 4백만원 깎아서 6백만원으로 산정이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p부터 208p 내용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의심나거나 보충설명 물으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오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206p에 보면 감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1,952만원인데 이 감리가 우리 시에서는 시청 직원이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건축의 평수에 의해서 건축허가 관서에서 건축설계를 해서 설계가 되면 시공부터 준공검사까지 이 감리자가 감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 10월 1일부터 다시 추가로 돼 있습니다.

그럼 그전에 감리비를 주었을 거 아닙니까?

감리비를 안 주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아마 삼풍사고 이후에 문제가 돼서 감리비를 계상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감리비를 그동안에 안 했는데 앞으로, 이게 적은 돈이 아니라서 묻는 겁니다.

건축사가, 예를 들어 설계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제3기관에서 감리를 해서 아주 공사가 틀림없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공사가 끝날 때까지죠? 이게 왜냐하면 이것이 하루에 딱 끝나는 게 아니지 않아요? 그러다보면 2, 3년 공사 끝날 때까지 이 금액이면 된다는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예, 배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8p에 학교체육활성화지원은 교육청에 3천만원 한다고 나왔습니다. 교육청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하는 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교육청에 지원을 해 주는데 관내에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체육대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해마다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대상학교 선정은 교육청에서 합니까?

선정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그럼 3천만원 지원에 대한 지도감독은...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정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저희들이 전부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5p 민간 경상보조에서 어느 단체로 지급되는지 그것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거의가 생활체육협회에 거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협회요?

예.

그럼 출전비하고 별도죠?

예. 그렇습니다. 다 도비에서 50% 보조를 해 주고, 시·군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서 296p∼299p까지 설명)

296p부터 299p까지 사회진흥과장이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오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9p 실시설계비가 3,870만원이 되겠는데 이 공사가 12억 4천만원이죠?

예.

예.

199p 청소년 수련관 건물은 어디에 짓는 겁니까?

곰나루 국궁장 조금 못 미쳐서 바로 시유지가 있는데 거기에 예정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돈은 다 국비입니까? 12억 얼마가 국비입니까?

도비가 8억 2천만원, 나머지가 시비입니다.

297p 보상금은 어느 단체에 줍니까?

이것은 BBS에 보상금으로 나갑니다.

네 가지 다요?

아닙니다. 세 가지는 거기로 나가고 성년의 날 행사는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BBS를 통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많은 것으로 아는 데 이것은 심신수련 교육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사회진흥과에서 관여 않죠?

합니다. 저희들이 해서 거기에서 지도하는 사람도 있고 청소년을 지도하는 선생도 있고 하니까 거기하고 저희들하고 같이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서 302p∼324p까지 설명)

여기까지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오철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0p 시설비에 지역개발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19억이 책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셨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그럼 19억이라는 돈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직 안정해졌습니다.

그럼 나중에라도 변동은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시장님이 뭐를 어떻게 한다고 할 때에 변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답변은 예산을 담당하시는 기획담당관님께서...

그럼 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업을 선정해 주시면 그것을 예산서에 편제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의 승인을 꼭 받고서 쓰겠다는 말입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가 끝나기까지 사업을 선정해 주시면 선정된 사업을 여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번 사회진흥과에서 내라고 해서 내고, 각 읍·면·동에서 예산도 다 낸 것 같은데 또 내야 됩니까?

그동안 예산을 심의하면서 보면 예를 들어 집행부서에서 사업을 넣으면 위원님들 사업이 누락됐다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사업을 1억이면 1억씩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19억에 대한 것을 상의를 해 주셔서 19억이라는 그 사업을 내 주시면 그대로 예산서에 편제해 넣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것입니까?

차라리 19억을 각 읍·면·동에 재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의 편의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렇게 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필요한 사업이 안 들어간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100% 참작해서 넣기 위해서 묶어놓은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23p 시설비에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읍·면·동 분으로 해서 이것이 상반기 분만 넣으신 겁니까?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상반기만 집어넣은 겁니다. 우리 시 본청에 50%, 나머지는 읍·면·동으로 다 나갑니다. 1년분이 한꺼번에 나가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무부 지침의 편제가 틀려진 것 같아서, 늘 말씀하시기를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하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내무부 지침하고 편제가 틀린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담당관님이 설명해 주시는 게 낫겠네요.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2,500만원이 10개 면에, 1개 면에 똑같이 읍에는 3천만원, 동에 2천만원, 이렇게 나가는데 2,500만원이 면에 선 것은 면장 포괄 사업비로 섰다는 얘기일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여기선 2,500만원은 위원들이 사용할 것입니까? 누가 사용할 것입니까? 시장이 사용할 것입니까?

이 문제도 기획담당관께서...

아니, 왜 사회진흥과에서 세워 놓고 기획담당관한테 미룹니까?

내무부 지침에 시장님 7억, 밑에 읍·면·동에 6천, 5천, 4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만 지침이 틀려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말씀하세요. 2,500만원은 시장이 사용할 것이냐, 위원들이 사용할 것이냐....

읍·면·동장의 포괄사업비 전체가 8억 8천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4억 4천만원은 여기에 세워 놓고, 4억 4천만원은 읍·면·동 편제에 넣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2백만원이나 3백만원, 적은 돈을 요청받는 사례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그것을 다 들어 드리지 못할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반씩 세웠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읍·면·동장하고 상의해서 공문을 올려주면 그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그 쪽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 점잖은 얘기 처음 들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22p 마을 도로포장 사업이 6,7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1개소라고 나왔는데...

그것은 여기에 도비가 온 거기 때문에 순 도비입니다. 마을 도로포장사업, 아주 짚어서 왔습니다. 장기면 대교 3리, 계룡면 화월리, 우성면 동대리 등 짚어서 왔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짚어서 넣어서 예산서에...

장기면 하고....

장기면, 계룡면, 우성면 3개면입니다.

도의원이 한 겁니까?

예.

도의원이 이렇게 짚어서 보낸 겁니까?

도에서 그렇게 내시가 왔습니다.

시비 하나도 안 보탭니까?

이것은 도비입니다.

323p 마을 안길 포장은 이인 용성, 장기 금암, 우성 방흥이 이렇게 편제가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작년도 사업을 하다가 마무리가 덜된 곳, 이런 곳을 우선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 여기에 책정한 겁니다.

아니 작년도 사업하는데 마무리가 안됐다, 사회진흥과장 나가 보셨어요? 이인 용성을 아주 딱 짚어서 얘기하자고요. 어디가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안 된 곳도 있고 또 그동안에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꼭 필요한 지역을 거기에 넣은 겁니다.

이인 용성이 어디인가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라고 얘기 하니까...

그것은 면장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한테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별도로 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총괄적으로, 마을회관건립에 또 나오는데 그 마을회관 건립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도비가 있는데 그것도 도위원들이 짚어서 내려온 겁니까? 322p 중간입니다. 1개소 5,640만원...

한 동을 짓는데....

아닙니다. 그것도 도에서 이번에 수정발의 때 말씀드려야 되는데, 탄천하고 신풍면하고 2개를 합쳐서 6천만원 그렇게 해서 온 겁니다.

탄천면 어디입니까?

탄천면 성리, 신풍면 백룡리... 도비가 50%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비도 또 보태야 되는 것 아닙니까?

50%를 대는데...

그럼 도의원이 직접 가는 데만 주고 나머지 위원들은 아무소리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 문제도 수정 발의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탄천면 성리는 먼저 도의원한테 얘기가 돼서 현재 회관이 낡고 해서 보수비 2천만원이 섯고 백룡리는 정자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정자를 못 만들고 이번 정리추경에 반환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회관을 지어 달라고 진정이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책정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 확실히 그 내용을 모르신 것 같은데 추후 수정발의 때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 322p, 1억 5,360만원인데 어디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사업예정지는 아직 책정이 안 됐고 그 예정지는 모색 중에 있는데 한 5개소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저, 화원 간 해 놓듯이...

그런 것 안합니다. 앞으로 하수구를 개설한다든가, 도로를 포장한다든가, 이런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아직 작정은 안 하고 앞으로 작정을 한다?

예.

그럼 그 이름을 이렇게 까다롭게 해 놓을 것이 뭐 있습니까? 무엇인지 알아야 묻고 말고 하죠? 아니 도로포장하고 하수구 정비한다는 것을 지역개발 사업비에 넣어서 하면 옳지 무슨 건전한 국토 가꾸기 사업인지 뭐..

왜냐하면 도비가 붙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을 안 하면 그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변경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책정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서 689p∼694p 설명, 697p∼698p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