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정운석 의원 발언

제4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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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욱

안병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의사계장

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로서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이 상정되어 있으며, 오늘 심사대상은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국도비가 확정이 안돼서 일반경상비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심사과정에서 낭비요인이 있거나 과다하게 편성된 경상사업비, 불요불급한 소모성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리정돈과 서류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96년도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오늘 정기회를 맞이하여 2대의회가 구성되어 처음으로 예산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귀중한 시간에 본위원이 제일 먼저 발언권을 얻게 된 것은, 아까 위원장께서 회의를 개의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국도비가 아직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경상적 경비를 가지고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자료조사를 위해서 각읍·면별로 조사도 다녔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1주일동안 심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편성이 안됨으로 해서 편법으로 일부분만을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편성하는 집행부에서 아직까지 국도비를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예산은 12월 말일이면 법적으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비도, 도의회도 예산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군에서 아직도 예산안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고, 이제 빡빡한 일정가운데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됐는데 어떻게 심의하겠다는 것인가, 어째서 안됐는가, 위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업무에 바쁜데 밤을 세워서 한다고 하더라도 방만한 예산을 언제 다 검토할 수 있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항상 예산편성이 방만하게 되고 불합리하게 되고, 연말이면 이월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되고, 부실공사되고 이러한 예산편성을 거듭할 것인가, 그 말입니다. 과거에 어찌됐든,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예산편성이야말로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는 가장 중요한 계수를 조정하는데, 사업계획을 결정하는데 이렇게 시간적으로 쫓겨 가지고 할 수가 있겠는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소상하고 책임 있는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심사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기획예산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안을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지방교부세를 미처 예산에 편성 못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 의결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미처 편성을 못하고 현재 편성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양여금이라든지, 지방교부세 등도 11월 21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11월 21일까지도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라든지 지방양여금이 나오지 않아서 미처 편성을 못하고, 그 이후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밤을 세워가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15일까지는 그 안에 (안)만이라도, 한 부만이라도 내일까지 드리도록 하고, 완전히 유인돼서는 15일까지 제출드리는 것으로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지방세중 군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주민세 8,800만원 증액된 것으로 돼 있고, 재산세가 1억 1,800만원, 자동차세가 2억 9,800만원 이런식으로 증가가 됐는데 금년도 실제수납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3년 대비해서 자연증가율이 몇 %씩 오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표

홍완표재무과장

'95년도 경기도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해서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실적하고 '95년도 징수전망을 분석해서 목표세액을 추계 했습니다. 금년도 최종세입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바뀌게 될 지방세법을 참고로 했고 지역경제 여건도 일부감안해서 군세에 대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에 대한 현재까지의 징수실적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목별로 질문하시면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재무과장님, 목별로 금년도 수납액을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담배소비세하고 종합토지세가 25% 증액된 것 같습니다. 25%이상 증액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표

홍완표재무과장

증액된 것은 실질적으로 추경분은 포함하지 않고 따져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15억 6,3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것은 내년부터 공시지가로 해서 과표가 전환됩니다. 금년도에 토지등급을 상향조정해서 금년도세입도 많이 증가됐지만, 공시지가로 인해서 약간 더 증가 되리라고는 추측을 하고 '96년도에는 골프장의 경우 등록된 면적이라 하더라도 자연상태의 임야는 증가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돼서 종토세는 그러한 수준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담배소비세도 많이 증액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을 잡은 겁니까? 매년 증가액에 의해서 산출을 했습니까?

완표

홍완표재무과장

담배소비세는 위원님께서 보시는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금액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것이고, 추경으로 해서 더 늘어났습니다. 3회추경에도 늘어났고, 1회추경에도 늘어나서 실질적으로 총계적으로 따져볼때는 7억 8,900만원을 감시키는 전년도 대비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감 된 것에 대한 사유를 설명 드리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외국담배에 대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담배소비세는 국산 담배 판매량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국산담배를 많이 팔면 전체적으로 외국담배를 많이 팔은, 그런데 따른 담배소비세가 배분이 되는데 내년도부터는 실제로 외국담배가 우리지역에서 팔린것 만큼만 담배소비세가 들어옵니다. 추경까지 세입을 확보했던 것 가지고 따지면 결과적으로 담배소비세가 7억 8,900만원정도 감 된 것으로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예산편성 올리실 적에는 제1회추경, 2회추경때 예산을 감안해서 잡아주셔야 의심이 안가지, 본 예산에 대비해서 올리시면 위원들이 볼 때에는 이해가 안갑니다.

완표

홍완표재무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의 양식이나 요식행위가 전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당초계획예산을 편성해 놓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추후로 금년도에 담배소비세 증대를 위해서 군부대에 직접 담배를 공급해서 세수를 증대했고, 이렇게 노력해서 증대된 금액이 추경에 들어가다 보니까 추경하고 같이 맞물려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 하시기가 어려울것 같아서 같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종토세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공시지가의 몇%를 기준해서 세입을 잡았습니까? 또 금년도에는 공시지가의 몇%를 기준해서 잡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표

홍완표재무과장

금년도에는 공시지가로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토지등급으로 부과했고, 내년도부터는 규정이 바뀌어서 공시지가로 부과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비율은 실무계장의 답변으로 갈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업

이재업부과계장

종합토지세 공시지가 적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의 말씀대로 금년도까지의 종합 토지세를 토지등급에 의해서 과표를 산정했습니다. 내년도에 세법이 바뀌면서 아직 공시지가의 확정은 안됐습니다. 법만 개정이 됐고 시행령이 개정이 안돼서 지금 (안)은 공시지가의 31.9% 수준을 과표로 책정하는 (안)이 지금 개정중에 있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확정이 될 겁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알았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10페이지, 이자수입이 전년보다 12억이 늘었는데 군정질의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자수입이 많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일을 안하고 불용액을 이월하기 때문으로 생각되는데, 왜 이자를 전년도보다 많이 늘려서 잡아놨습니까?

완표

홍완표재무과장

위원님께서 이자수입에 대해서 늘 말씀하셨는데,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사업하는데 사업비를 배정을 안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겁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고이월되고, 명시이월되는 금액들을 연도별로 추계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용하면서 그렇게 운용하다가도 저희가 예측이 불합리할 때는 늘 해지해서 사업에는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연말에 각 사업장에 가보면 일을 실제 착공도 안하고, 금년말까지 100%다 하면 50% 한데도 있고, 재무과에서는 이자수입이 작년보다 55%나 증액이 됐는데 ….

재두

이재두세외수입계장

자금관리 현황을 쉽게 말씀드려서 자금이 도 금고에서 군 금고로 송금이 됩니다. 거기에는 각종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자금이 포함돼서 총괄적으로 우리 군으로 자금이 오게 되면 군의 일반회계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바로 지출이 되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잠재워진 예산을 어떻게 활용해서 최대의 이자수입을 올리겠는냐 해 가지고 저희는 최대한 이율이 높은 것으로 예치를 해 놓고, 말씀하셨 듯이 무조건 이율이 높은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사업비가 지출돼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실과소하고 수시로 전화로 확인해서 정기예금을 든다든가, 이러한 자금예치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다보니까 작년에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는 것을 특정금전신탁으로 전환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나게 됐는데요, 이자수입과 사업과의 관계는 저희가 하시라도 지출을 요할때는 해지가 유리한 것으로, 저리로 예치돼 있는 예금을 해지해서 최대한의 이자 수입을 높이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라고 300만원이 있는데 우리 군은 분리수거를 하기 때문에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는데 광주군에서 재활용품 수거하는데 1년에 300만원밖에 안되면, 창고 같은 것을 짓는데 수천만원씩 들여서 하는데 이것 밖에 안됩니까?

완표

홍완표재무과장

재무과에서 세입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편성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이것은 청내에서 각 사무실에서 나오는 빈병이라든가 캔류, 종이류 등을 모아서 토요일마다 판매를 합니다. 사무실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청내의 수입만 잡으셨다고 하는데 내년도에 양벌리 쓰레기 적환장에다가 재활용품 창고를 지을 예산이 섰는데, 창고를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면 재활용품 수거 창고를 지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수입이 여기 올라왔어야 되는데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4페이지, 목적세부분 도시 계획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 광주군에서도 4개 지역을 도시계획 재정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게 되면 도시계획구역이 증가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2,600만원뿐이 증가를 안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사업소세도 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에서는 사업을 제대로 안해서 1억원이상이 감소가 되는 것으로 예상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표

홍완표재무과장

도시계획지역내에서 건축물,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부과시에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세를 목적세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사항에 대해서 먼젓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사항 및 직권감면을 확대하려고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확대된다면 도시계획세가 크게 늘어나지 않지 않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도시계획세, 목적세에 대한 세입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혜택주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계상하신 거죠?

완표

홍완표재무과장

그 금액은 추경에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추상적이고, 예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러한 것을 착안해서 그렇기 때문에 많이 증가되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립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찾아보셨습니까? 대략 어느정도 되는지 ….

완표

홍완표재무과장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관계부서에다가 나름대로 사권제한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감면해 주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자, 하는 차원에서 협의는 있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먼저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면제해 준다는 그러한 불합리한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그러한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신청했을 때만 면제해 주는 그러한 행정을 하느냐 해서 그것을 개선해 달라고 했던 것인데 ….

완표

홍완표재무과장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실질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사업소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표

홍완표재무과장

사업소세는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중에서 사업장 면적이 330㎡ 이상이고, 50인 이상 사업소에 대해서 ㎡당 재산할은 250원, 종업원할은 금년도 총액의 100분의 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중소기업체 경영전망이 불투명하고 일부 부도가 난곳도 있고 해서 부과실적 기준정도로 해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사업이 좀 덜 될 것으로 예상 하셔서 적게 편성하셨다 ….

완표

홍완표재무과장

아시다시피 관내에 큰 기업체가 있었던 것이 부도가 나서 도산이 되고 이런 것이 큰 영향을 끼칠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체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도 저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금년도 부과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목표를 정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전반적인 경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하셨습니까?

완표

홍완표재무과장

경기도 좋지 않지만 먼저 부도난 업체도 있고, 이런 것을 고려해 볼때 금년도보다 더 늘어나지는 않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1페이지를 보세요. 전년도예산액에 66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나왔고, 금년도에 4억의 순세계 잉여금이 증가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계잉여금중에서 명시, 사고를 뺀 것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세계 잉여금은 거의가 불용처리된 금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런 불용처리가 적을수록 당해연도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연말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많이 됩니다. 또 사고이월이 됨으로 인해서 불용처리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찍이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불용처리 될 금액을 추경에 곧바로 반영을 했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됐을 적에 순세계잉여금이 오히려 지난해보다 줄어야만 금년도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4억이 증가됐다라고 하면 금년도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못하지 않았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째서 증가가 되었는지 그 요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순세계잉여금은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95년도 총 세입에서 '95년도 총 세출이 나간 금액을 제한 금액이 이월금이 되고 그 이월금 중에는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국도비 보조사업집행잔액, 세입이 더 늘어난 부분, 또는 세출에서 집행 잔액 다시 얘기하면 불용액도 물론 있겠지만 사업하고 남은 집행 잔액도 있을 수가 있는, 그런 것으로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이월금을 4억을 더 늘려잡은 것은 '95년도 당초에는 66억, 제1회추경에는, 결산해 본 결과 43억 9,400만원이 더 늘어나서 '95년도에는 사실상 순세계잉여금이 109억 9,400만원이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결산을 안해본 상태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잡을 수 있는 범위는 당초예산 수준으로 잡은 사항으로서 약 4억 정도 늘려서 잡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업을 덜 한게 아니냐는 말씀도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꼭 집행돼야 될 금액, 100원의 예산이 섰으면 꼭 100원을 집행해야 되는 법은 없고, 예를 들어서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100원의 예산이 섰으면 설계를 100원 어치 해 가지고, 입찰을 하게 되면 85% 수준으로 대략 입찰이 됩니다. 그렇다면 큰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물론 설계변경해서 사업비가 더 투자가 됩니다만 보통 100원 예산에 85원 내지 90원 정도밖에는 사실상 집행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10%정도, 많게는 15%, 물론 중간에 사업여건이 변동돼서 전혀 안쓴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런 것을 추경에 삭감한다든지 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려야 되는 것이 타당한 일이지만, 그외의 집행잔액은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어쩔수 없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려보고, 앞으로는 예산이라는 것을 좀더 타이트하게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집행잔액이 적게 나오도록 예산운영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물론 기획예산계장이 하신 말씀도 옳은 줄은 압니다. 그러나 사업이 조기에 실시가 됐을 적에 10%에 대한 잔액에 대해서, 추경도 금년에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런 것을 곧 사용하기 위한 추경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했을 적에 매년 증가추세로 올라간다고 하니까 사업이 조기에 착공돼서 마무리가 된다고 보면, 10%의 잔액에 대한 불용처리가 안될 게 아닙니까? 위원들이 금년도에도 사업현장을 가보니까 본 예산에 선게 현재까지도 착공이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업자하고 계약만 체결해서 사고이월로 바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10%에 대한 것은 자동적으로 불용처리가 된다는얘기입니다. 조기에 업자선정이 돼서 계약체결이 되면 사실상 10%잔액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모든 것을 봤을 적에는 1, 2억 되는 것도 아니고 몇 십억씩 되는 겁니다. 집행잔액만 해도, 그것이 그냥 불용처리된다 이겁니다. 조기에 했다라면 그런 일이 나타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절기에 부실공사도 안될게 아니냐 그런 점이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쓰고 남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지만 어느때 쓰면 안씁니까? 빨리써야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펼 수있고, 주민이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으로 질의한 거지, 집행 잔액이 10% 남는다, 15% 남는다 이것을 몰라서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김학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쓰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김학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절대 그런 마음이 아니고, 집행부 나름대로의 사정만 말씀드린 사항이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추경에 집행잔액이 남는 것을 돌려서 다른 사업으로 유용하게 쓸 수는 있습니다만 대략 공기가 짧은 사업도 있고, 긴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경에 하게 되면 추경에 집행잔액을 예상해서 하기는 약간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점만 오해 없으시도록 이해를 당부드리고, 앞으로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시키면 공기부족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연초에 계약을 한 금액이 사업이 마무리가 돼야 금액이 완전히 나가는데 중간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사업을 100원짜리를 85원에 계약했다고 해서 15원을 추경에 딱 잘라서 하기는 어려운 입장이 아니겠느냐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페이지 좀 봐 주세요. 과년도 수입이 있는데 금년도 예산액에는 7,000만원, 내년도 예산에는 3억 3,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과년도수입이라고하면 금년도까지 모든 세입부분에서 다 거두어 들이지 못했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증가요인이 생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세외수입계장

이 중에서 토지개발부담금이 이 금액 전체의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8.7% 가량 되는데요. 나머지가 운수과태료라든가, 불법주정차 과태료, 도로사용료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대부분 토지개발 부담금이 98.7%를 차지하고 있는데 납부자가 불투명한 것도 많고 대체적으로 그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토지개발 부담금의 납부자가 불투명하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재두

이재두세외수입계장

토지관리계에서 부과를 하거든요. 이제까지 체납이 된 것인데 그 사람이 제때 내주겠느냐 하는 것은 판단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금년도 예산액이 7,000만원 아닙니까? 추경에 5,000만원이 증가돼서 1억 2,000만원을 과년도 수입으로 잡아줬는데, 그렇게 봤을 적에 2억 8,000만원이 증가된 것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납부자가 불투명하다, 토지개발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에 어떤 행위를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이익환수금 아닙니까? 납부자를 모른다고 하면 안되죠?

재두

이재두세외수입계장

모르는게 아니고 얼른 내줬으면 좋겠는데, 들어올지는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게 어떻게 들어올지 의문입니까?

재두

이재두세외수입계장

이 금액중에서는,

학서

김학서위원

다른 세금같은 것은 모르지만 토지개발부담금이 납부자가 불투명해서 제대로 수입으로 잡을 수 없다고 하면…

재두

이재두세외수입계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늘어난 금액중에서 토지개발금이 98%를 차지한다는 말씀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난년도보다 3억 3,000만원이 증가된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3억 3,000만원이 더 늘어났다는것 아닙니까? 지난해 보다도 ….

재두

이재두세외수입계장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금년에 왜 못 받아들였느냐 이겁니다.

재두

이재두세외수입계장

그 속에 토지개발 부담금을 못 받아 들인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토지개발부담금 수입은 다른 수입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재두

이재두세외수입계장

그 사항은 관계과장님이나 계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담당과인 지적과장님이오시면 다시 질의하시도록 하고, 재활용품수입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님이 계시니까 그것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이 내년도에 300만원 예산에 올렸는데 기획실장님 답변은 우리 청내에서 나오는 수입이라고 했는데 어떤 겁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청내에서 나오는 것은 직원들 상조회로 들어가고 수입에는 안들어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300만원은 어디서 나온 수입이죠?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적환장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하면서 나오는 재활용품에 대해서 일단 잡아놓은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적환장 내에 재활용품보관창고를 공사중에 있죠?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내년부터는 운영이 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창고 건립비가 얼마나 듭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창고 건립비가 5,000만원 듭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5,000만원 투자해서 창고를 짓는데 연 300만원 밖에 수입이 안됩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수입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읍·면 미화원들이 간이식으로 선별해서 분리를 했는데요.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투자를 하는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말 그대로 보관창고이지 수입을 올리기 위한 창고는 아니다?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9페이지에 보면 시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습니다. 51억 6,300만원인데 '94년도에 결산총액은 88억 정도인데 왜 이렇게 적게 잡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표

홍완표재무과장

도세목표는 경기도에서 잠정 목표를 설정해서 저희한테 목표를 내시해 주는 겁니다. 금년도 도세 목표액에서 징수교부금으로 30%를 적용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51억 6,300만원의 예산액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5억 5,3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94년도 결산총액 88억은 뭡니까?

완표

홍완표재무과장

결산총액이 아니고 증가된 금액인데요.

학서

김학서위원

양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94년도에 징수결정액이 88억 6,900만원 정도 됐습니다. '94년도에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96년도 예산이 2년전 것 보다 적게 잡혔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완수

김완수세정계장

교부금으로 따져서 그렇게 된 겁니다.

완표

홍완표재무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등록세, 취득세, 면허세, 마권세 이런 것이 도세 종류에 속하는데 도세를 받은 것이, 저희가 총 수납한 것이 다 저희 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도세이기 때문에 도에다 납부한 금액의 30%가 저희세액이 되는 겁니다. 도세 목표내시 내려온 것의 30%만 예산을 잡으니까 그런 차액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일부러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완표

홍완표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5억 5,3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거니까요.

병욱

안병욱위원장

도세 발생요인이 작년 같은 경우는 골프장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내년도에는 그게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줄은 것 아닙니까?

완수

김완수세정계장

'95년도 목표가 181억 2,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목표는 187억 7,400만원으로서 6억 5,00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95년도에는 각종 골프장의 세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96년도에는 동보아파트 815세대와 강남골프장 18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차량등 인·허가 면허세등 그런 것이 증가되고, 여러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6억 5,000만원이 증가되는 겁니다. 징수교부금은 '95년도에 46억 9,847만원인데, '96년도에는 51억 6,300만원으로 5억 5,300만원이 증가되게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그 목표의 30%를 잡아서 도에서 내시가 내려오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을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94년도에 징수결정액이 88억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것도 30%에 해당되는 금액이 결정된 것 아닙니까?

완표

홍완표재무과장

징수결정액은 도에서 위임받은거니까 도세를 받아서 도로 보내주면, 예산편성은 그것의 30%만 저희가 잡는 것이지, 징수결정해서 받아들였다고 해서 군세와 마찬가지로 다 저희 수입으로 잡지는 못합니다. 도세하고 군세하고 다른 점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에 징수 결정되고 잡힌 것은 마찬가지죠. 결산에 나오면, 우리 수입이 아닌 것을 여기다 잡습니까?

완수

김완수세정계장

거기는 목표로 잡아서 징수결정액이 잡힌것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목표가 90억인데 88억이 징수결정이 됩니까? 30%가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 예산이지 남의 예산입니까? 이게 도세입니까? 말씀을 어떻게 거꾸로 하십니까? 30% 준 것이 예산에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결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90억이면 200억이 넘는 것을 우리가 수입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받아서 도에다 갖다 주니까 거기에 대한 30%를 줘서 나온게 아닙니까?

완표

홍완표재무과장

지금 결산서를 안보고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

학서

김학서위원

징수결정액은 도세징수하는 총액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90억이면 적어도 270∼280억 정도는 징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도에다 내니까 거기에 대한 30%를 준 게 아닙니까? 결정금액이….

완표

홍완표재무과장

여기 나타난 것은 징수결정금액이 아니고 도세 징수교부금이 저희한테 온 것이 예산에 편성돼 있던 돈이지 30% 하고는 별개의 얘기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 편성된 것이 30%가 아니고, 도세 받은 것을 100%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

완표

홍완표재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징수결정액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보지 못하고 말씀드린 것 뿐이지 징수결정액이라고 한다면 징수한 금액에서 30%가 편성되는 것이다라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 내용을 보니까 도세 징수교부금이 87억이 있으니까, 교부금 자체는 30%에 속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 드린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과장님 말씀도 옳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 수입을 잡은 것을 얘기하는 거지, 도세 걷어다 주는 것을 여기서 얘기 나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완표

홍완표재무과장

도세 세입을 잡는 기준을 설명드리다보니까 총 징수목표액의 30%가 저희 세수로, 도세로 잡힙니다 하는 것을 설명드리는 과정이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도 '94년도 예산액에 90억이 잡혔었는데 징수 결정된 액은 88억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총 금액이라고 자꾸 그것을 강조하시면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이지, 도예산 다루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2년전에도 이렇게 돼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51억 밖에 반영이 안됐다면 적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것은 어떠어떠한 사항에서 골프장 관계라든가 개장이 안돼서 그런 사유로 인해 예산을 적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완표

홍완표재무과장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목의 특성상 취득세와 등록세는 물건의 변동이 온다든지 이럴때 많이 발생되는 겁니다. 주민세나 재산세와 같이 항상 고정된 세원에서 매년 증가되는 게 아니고 그러한 차원에서 볼 때 금년도에는 광주골프장이라든지 비업무용토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중과세 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과가 많았습니다. 전년도보다 팽창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도세의 성격은 아닙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비교 분석해서 설명드리겠지만 저희가 부과된 것을 도에서 나름대로 도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해서 지금 저희한테 내시해 준 것을 저희가 정해 놓은 겁니다. 위원님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별도 분석해서 과년도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세우는 과정에는 이러한 것들이 빠져야 된다 이런 것을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감소요인만 말씀하셨으면 간단한 것인데,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 질의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김학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3페이지, 과년도수입에서 토지개발부담금이 약 98%에 해당된다라고 합니다. 금년도에 7,0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3억 3,000만원이 증가돼서 4억이 됩니다. 3억 3,000만원 증가요인이 토지개발부담금을 받지 못해서, 98%가 되는데 왜 이것을 못 받아 들였는지 답변해 주세요.

철중

김철중토지관리계장

작년도에 미납자가 7명 있었습니다. 7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광주읍 쌍령리에 경인냉장이라고 있습니다. 3억 6,9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경인냉장에 '82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올해 대법원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7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광주군에서 승소해서 현재 고지서를 다시 내보냈고,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압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 건에 대해서는 '95년도 지가에 대해서 매년 1월 1일자로 확정이 되는데 공시지가이의 신청을 했기 때문에 9월달에 공시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1건에 대해서는 현재 압류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5건에 대해서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철중

김철중토지관리계장

5건에 대해서는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다면 6건만 가지고도 5억이 되는데….

철중

김철중토지관리계장

거기에서 경인냉장은 개발부담금이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이 3억 6,900만원인데 광주군에서 받을게 1억 8,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미납액이 3억 3,000만원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82년도에 토지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했다고 하셨는데 전년도에 1억 8,000만원이 안들어갔습니까? 예산에 과년도 수입으로 안들어 갔습니까?

철중

김철중토지관리계장

대법원에 계류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승소나 패소를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요.

학서

김학서위원

법원에 소를 제기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철중

김철중토지관리계장

'92년 9월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됐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11페이지, 국유재산매각수 입이라고 했는데 기준을 어디두고 금액을 정한겁니까?

재두

이재두세외수입계장

총 세 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서류가 접수돼서 도의 관리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기적으로, 민원서류가 접수가 돼서 도에서 승인이 되면 올해 매각이 불가능하거든요. 내년도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하면 세 건에 대해서 금액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임대하는 사람이 국유지 매각을 원했을 때에는 재무과에서 매각을 일절 응해 줍니까?

완표

홍완표재무과장

그것은 지침이 있습니다. 규정에 맞는 것은 도의 승인을 받아서해 주고 있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알았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세 필지 위치가 송정리라고 했는데 대략 위치가 어디쯤이며 몇 평이나 됩니까?

재두

이재두세외수입계장

송정리 한 필지, 경안리 한 필지, 퇴촌 광동리 한 필지 해서 전체 면적은 45평이 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지목이 뭡니까?

재두

이재두세외수입계장

도로가 폐도가 돼서 전부 대지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자리정돈과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실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5페이지부터 51페이지, 293페이지 부터 29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포괄적으로 기획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각 과 공히 목별로 보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공명선거대책추진 등 업무추진비가 각 과 공히 들어가 있는데,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특수활동비하고 시책 추진비는 성격이 감사, 세무, 예산, 법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과 시·군·구 공무원에 대한 대민활동지원을 위한 경비입니다. 정보비 성격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공명선거대책추진비해서 15페이지에 1,000만원, 16페이지에도 공명선거대책추진비 1,900만원 해서 합 2,9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사용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내무과 소관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특수활동비가 각 과 공히 1, 2 해 가지고 거의 들어가 있는데 그 개념이 어떤 겁니까?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1은 군수님 것이고, 2는 부군수님 활동비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판공비성격입니까?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내무부에서 기준액이 시달된 겁니다. 기준액 범위내에서 세운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 좀 뽑아주세요.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뽑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29페이지, 읍·면 종합평가결과 보상금이 있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겁니까?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산발적으로 사회진흥과, 농업부서 등등해서 읍·면을 자기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각 분야별로 점검사항을 받아가지고 평가를 하고자 시상금을 세운겁니다. 연말에 종합적으로 시상하고 표창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여기보면 최우수 300만원, 우수 200, 장려 100, 2읍·면해서 7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평가해서 줘도 말썽 있는 이런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돈이면 인원을 하나라도 더 써서 인력모자라는 부서에 배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꼭 필요한 것인지 ….

용식

남용식기획실장

연말에 1년동안 읍·면단위에서 추진한 모든 업무를 자기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상급기관으로부터 평가도 받아보고, 시상을 받음으로써 보람도 느끼고, 이 예산을 인원관리로 돌린다고 하면 인원은 함부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일용, 재료비 기타도 늘리지 말라는 지시를 저희가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

강필

이강필위원

꼭 인건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유효적절한데 써 주십사하는 것이고, 다음은 공유기라고 쭉 나왔습니다. 전년도에는 40만원으로 세워놨는데 금년도에는 30만원으로 세워놨습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공유기라면 컴퓨터 개인PC에 프린터기가 옆에 달려야 되는데 컴퓨터 두 대에 하나의 프린터를 쓰기 위한 공유기입니다. 작년에 40만원인데, 올해 단가를 확인해 보니까 30만원으로 구입이 충분하기 때문에 30만원으로 단가를 책정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작년도에 40만원 세운 것은 다 지불됐을 것 아닙니까?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예산이 40만원 섰다고 하더라고 물품구입금액이 그 이하면 그 이하만 지급합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4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임의보조가 있는데 내년도에 각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거죠, 어느 단체에 얼마씩 지급되는지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그 자료는 별도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47페이지, 전년도에 3,000만원이었던 손해배상금이 9,000만원으로 6,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손해배상금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설명해 주십시요.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손해배상금은 법원의 판결 소송에 의해서 패소했을 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안국교진입로 부근에 정경석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도시계획도로로 개설돼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에 따른 사용료를 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원판결에 의해서 배상하기 위해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소송에 패소해서 드는 돈은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만 그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배상금에 계상해 놓고, 또한 도시계획사업으로 그것을 내년도에 구입하는 것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예산계상은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배상금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패소할 것을 예상해서요?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최병완씨 것 아닙니까?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최병완씨 말고 또 다른 한 건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년에 3,000만원씩 아닙니까?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9,000만원 서 있는데요. 3,000만원은 최병완씨에 대한 것이고 6,000만원은 정경석씨 건에 대한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측가능한 것이라구요?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확정되는대로 ….

학서

김학서위원

46페이지에 보면 승소사례금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승소사례금은 보통 국가소송은 공무원들이 소송 수행자로 지정돼서 수행을 하고, 기타 광주군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는 사항은 일정금액 이상의 소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주고, 우리가 승소했을 경우에 변호사에게 승소금을 주는 사항입니다 변호사 비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일괄적으로 130만원씩 지급합니까?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소가에 의해서 기준해서 주는데, 그것이 130만원보다 더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산출기초상으로 기준액을 잡아서 650만원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착수금, 인지대 및 송달료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엄청난 액수가 되네요.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변호사를 사는 것은 그만한 이익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수행 변호사를 사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학서

김학서위원

조례로 돼 있죠?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294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예비비가 전년도에 15억 가량이 있었는데, '96년도는 107억이 더 증가해서 편성이 됐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법정 예비비는 예산규모의1.3%만 확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양해 말씀 드렸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이 아직 내시가 안된 상태에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일부의 국도비 보조사업만을 잡았기 때문에 인건비, 경상비는 그 금액으로 충당이 되고, 나머지 예비비는 이후에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이라든지 가용재원이 확인이 되면 그때 가서 자체사업할 예산을 잡아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인 예비비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국도비 내시가 끝나서 편성이 되면 이 예비비 성격은 ….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저희가 1.3%만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293페이지, 지방채 상환에 삭감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삭감된 것이 아니고 '95년도 대비 '96년도에는 그만큼 소요가 적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기획실 세출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고, 차후 수정안이 제출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예산에 대해 51페이지부터 58페이지, 109페이지 부터 115페이지를 참조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53페이지, 메트로폴리탄이라는 것이 지방지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실장

메트로폴리탄은 경인일보에서 나오는 잡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표기가 된 월간 신경기 라든가 이런 것은 다 잡지류가 되겠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작년도에는 120부인데, 금년에는 250부로 돼 있는데 왜 늘었죠?

영우

이영우문화공보실장

메트로폴리탄은 100부입니다. 횟수가 26회인데요. 한달에 2회 정도씩 나오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100부이면 배부처가 어디어디 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실장

읍·면, 각 실과 소, 의회, 각 유관기관단체에 나가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유관기관단체까지 지방지를 사서 보내줍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실장

잡지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잡지를 기관까지 사주고 있어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실장

기관이 아니고 단체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단체까지 우리가 사줘야 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실장

여기 내용이 주로 지방자치 관계에 대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군의 홍보라든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우리와 같이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는 단체에서도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의회에도 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실장

잡지들은 다 보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자유공론지는 의원들이 배부처가 아니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실장

자유공론지는 작년도에 예산이 삭감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배부가 안됐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작년도 추경에 안 섰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실장

안 섰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메트로폴리탄 책이 한 달에 2회씩 26회로 돼 있어서 좀 이상합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공보실장

분기, 월 이렇게 나오는 잡지가 아니고, 때에 따라서 어느때는 월 2회 정도 나오고, 어느때는 월 3회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26회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경기연감이 5만원씩 잡혔는데 인상된 금액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실장

똑 같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작년에는 4만원씩 잡혔는데 금년에는 5만원씩 잡혔으니까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공보실장

집행과정에서 시정하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각종 잡지류라든지 홍보물이 의원들한테 일부는 들어오고 없는게 많아요. 의장실이나 휴게실 정도 두 세 부라도 할애 할 수 있도록 꼭 챙겨주세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실장

챙겨서 배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흑백필름을 한 달에 20통씩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실장

칼라필름은 주로 기록보관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흑백은 홍보기사를 기사화 할 적에 신문사에서 흑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흑백필름을 쓰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흑백필름이 칼라필름보다 더 비쌉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실장

현재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슬라이드 제작해서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실장

슬라이드필름은 사실 기록보존용인데요, 문화재라든지 지역의 각종 특산물 등을 슬라이드화하게 되면 나중에 화보 발간하는데 화보는 사진이 들어갈 수가 없고 슬라이드로 사진 찍은 것으로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류에 대해서는 슬라이드로 기록 보존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환등기가 있어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실장

환등기 슬라이드가 아니고, 필름이 슬라이드 필름이라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슬라이드 필름 제작해서 환등기에 끼워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실장

그렇게도 볼 수가 있죠. 대부분 VTR이 나왔기 때문에 환등기는 사실 주민홍보용으로는 사용이 미비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군정홍보 비디오를 금년에 더 늘린다고 했는데 늘렸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실장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군정홍보 비디오편집이 800만원이서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립니다만 수정예산에 4,800만원으로 계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유선방송업체하고 일괄 계약을 맺어서 주1회, 월 4회 정도 해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군정활동이나 의정 활동 이런 것을 다 해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군정홍보는 편집을 어디서 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로는 자체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가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하남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선방송 기술자로 하여금 필름을 찍고, 현재 광주, 곤지암, 퇴촌 쪽으로도 유선방송이 분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유선방송에 직접 연결을 시켜서 방송이 바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체제로 내년도에는 운영이 될 겁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필름으로 해서 몇 분 짜리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실장

시책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10분 내지 15분 정도로 만들어서 내보내려고 합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군정에 대해서 ….

영우

이영우문화공보실장

군정이나 의정활동도 마찬가지로 다 해서 하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지난번에 군수님 나와서 한 것, 한 번 있었죠?

영우

이영우문화공보실장

한 번 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군수님은 감각이 좋은 분이라 잘 하지만 의장님이나 의원님들도 사진 한 두편 정도는 들어가도 될텐데 전혀 감안이 안되고 일색으로 군수님만 하니까 조화가 잘 안맞아요. 부창부수라고 군수님이 이렇게 하면 옆에서 추켜줘야 군수가 올라가는 거지, 군수만 혼자 잘했다고 하면 주위에 보는 사람도 모양이 없으니까 의장이 옆에서 부추기면 내용이 더 좋아지지 않나, 그런 것도 편집할적에 감각을 가지고 하세요. 신경좀 써 주세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실장

군정과 의정소식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55페이지에 보면 군정홍보위원 활동비가 있는데, 군정홍보위원이 8명인데 각 읍·면에 1명씩 인데 실제로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군정홍보위원 활동비 지급됐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실장

도에서 주로 나와서 하시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집행이 안됐습니다. 내년도에 각종 선거도 있고 해서 불법선거운동 사전 단속이라든지, 여러가지 이슈가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군정홍보 위원 8명이 누구 누구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실장

명단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55페이지에 언론인과 간담회 50명인데, 누가 참석하는 겁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실장

군에서 실과소장님들 해서 같이 대화를 하는 것인데요. 이 것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언론인 해외 산업시찰이라고 해서 금년에 1,000만원이 섰는데 작년까지 없었던거죠?

영우

이영우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화 추세에 비추어서 이번에 기획실에서 해외시찰을 다녀왔습니다만 거기에 언론인이 한 명 참석했었습니다. 이것이 저희 군에서는 조금 미흡한 감이 있었는데 인근 시·군의 예를 볼때 군 자체에서 발주하는 해외시찰에는 언론인이 한명씩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 좋으냐 하면 해외시찰에 대한 여러가지 홍보라든지 그분들이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가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공무원들은 여비에서 지급되겠습니다만, 언론인들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보상금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해외시찰기회가 많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열 명 정도 가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열 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상하신 겁니까? 군청에 드나드는 언론인만 해도 열 명이 훨씬 넘는데 ….

영우

이영우문화공보실장

본인들 자체적으로 순번을 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순서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요.

기선

성기선위원

직원들 것은 아니고 언론인 것만 1,000만원 이죠?

영우

이영우문화공보실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알았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1,000만원이면 몇 회, 몇명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열 명이 간다면 100만원씩 가지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언론인들 열 명을 한 번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군청에 각 분야별로 해외에 나갈 기회가 있으면 그때그때 기자 한 명하고 같이 가는 그런 여비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내역에 몇 회, 몇 명 해 놓으면 금액산출 되는게 이치에 맞는다고 보는데, 무턱대고 1,000만원 이라니까 ….

영우

이영우문화공보실장

편의상 동남아 수준으로 해서 지난번 기획실에서 다녀온 것으로 봐서 한 번 가는데 100만원 정도 들기때문에 100만원 곱하기 10명 그렇게 한 겁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무선마이크,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대 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실장

현재 한 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선마이크 하나만이 아니고 여기에 딸린 앰프를 사는 겁니다. 앰프를 한 대사고 마이크 두 대를 살겁니다. 포함해서 300만원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명세가 이렇게 되니까 구별이 잘 안됩니다. 한 대를 더 보충하는 거죠?

영우

이영우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는 싸이클이 하나라서 한 대 밖에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앰프를 추가해서 두 대 짜리를 쓸 수 있도록 앰프보강을 하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55페이지, 주민홍보 및 계도용 신문 13개사, 6,790만원이 섰는데, 상세한 내역을 보내주세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실장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56페이지에 군정홍보용 카메라 두 대 구입하고 녹음기 한 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공보실에 카메라가 없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실장

군정홍보 녹음기는 사실 녹음 하려고 쓰는 것이고….

학서

김학서위원

무슨 녹음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실장

각종 회의때 녹음하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녹음기가 없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실장

대형 녹음기만 있는데 소형녹음기를 하나 사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소형녹음기가 50만원씩 가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실장

예, 그리고 군정 홍보용 카메라 두 대를 세워 놓은 것은 지금 1호차, 2호차에 카메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기사가 매일 같이 수행할 수 없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알았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12페이지에 보면 난파음악제 참가 300만원, 미스경기출전 200만원, 군민의 날 전국노래자랑 1,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내년도에 미스경기 출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실장

매년 출전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관내에서 선발대회를 안 한것뿐인데, 고향출신으로, 고향이라 하면 넓은 개념으로 성남까지 고향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매년 한 명씩을 보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광주에서 선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실장

선발대회를 해야 되는게 원칙인데, 사실 선발대회라는게 그냥 선발대회가 되는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출전할 수 있는 사람의 인적자원이 필요할 것이고, 두번째로 거기에 따른 경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현재 광주사회는 저희가 보기에는 좀 폐쇄적인 사회가 되다 보니까 저번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미스광주할 적에 보니까 출연하는 사람이 거의 반 강제적이다시피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했습니다만 올해 나가는데는 경비가 안 들어갔습니다. 예산은 세워놨습니다만 경비를 주지 못했구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말씀이 대회를 한번 치러보는게 어떠냐 하는 조언의 말씀도 있고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

기선

성기선위원

예산편성할 때는 주위에 들리는 얘기 가지고 한 번 해 보겠다고 하면 안되죠! 하려면 제대로 선발해서 나갈수 있도록 해야지, 주변의 얘기로 한 번 해보자는 식이 돼서는 안되겠고, 내년에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실 생각이십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실장

예, 반드시 유치 할 겁니다. 이번에 군민의 날 하면서 전야제에 조금 미흡했다 하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전국노래자랑은 지금 KBS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9월 27일날 와서 하는 것으로 ….

운석

정운석위원

열린음악회하고 다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실장

열린음악회는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군 단위에서 할 수 있는게 아니고, 도 단위에서 하는데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난파음악제에도 매년 갑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실장

매년 참석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금년도에 주부단체에서 일본공연을 갔었고, 중국에서 실시한 아시아 민속예술제에도 참가해서 국위선양한 일이 있었는데 이런 팀에는 지원이 없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실장

이러한 보조사업을 주려면 개인, 단체한테 줄 수는 없고, 문화원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문화원하고 협의가 돼서 저희한테 요청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어머니 합창단은 문화원에서 들어온 겁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실장

어머니 합창단과 같이 공식적으로 돼 있는 것은 예산이 서는데요. 자생조직화 돼 있는 것은 문화원을 통해서 들어오는게 ….

병욱

안병욱위원장

왜냐하면 주부팀들이 사비를 들여서 악기를 다 구입했어요. 가야금 같은 것도 100만원 되는 것을 사비로 구입해서 금년에 해외에 2회나 출연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실제로 광주군에서 아무 지원이 없었습니다. 중국정부의 고위 당직자가 참여하는 아시아 민속예술제에 참석해서, 사실 신문이나 TV에도 광주의 주부팀이 굉장히 호응이 좋게 나왔는데 광주군이 국위선양을 한 것인데, 사실 광주군에서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113페이지, 조선백자도요지, 번천에 있는 것 맞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실장

예.

재경

이재경위원

그것이 설치목적에 얼만큼 부응하는지 알고 싶고, 조선백자도요지하면 광주가 근원지입니다. 이천, 여주가 있습니다만 광주에 전시품도 많이 있고, 판매하는데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도요지 예정지 해서 177필지가 묶여 있는데도 있어요. 그것도 문제예요. 재산이 압류돼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탐사하는 것도 아니고 묶여만 있다 이겁니다. 그것도 염두해 두셔야 될 것이고, 여기 보면 문화재관리인부가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공보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선백자도요지 관리 인부임이 아니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17개 문화재, 각종 문화재에 대한 제초인부 내지는 이러한 인부입니다. 거기는 청원경찰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아닙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이왕 설치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관광객을 유치한다든지, 관광코스에 넣어서 홍보하든지 해야지, 건물만 덜렁 지어서 가서 보니까 볼거리가 없어요. 돈을 꽤 많이 들여서 건축을 해 놓고,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이 돼서 되겠는가, 그것도 잘 연구해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광주 홍보도 하고, 조선백자도요지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공보실장

예.

승균

양승균위원

거기에 청원경찰이 몇 명 나가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실장

두 명 나가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거기에 누가 오는 사람도 없고 한데, 청원경찰을 배치해서 막대한 예산을 소모할 것이 아니라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면 안 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실장

조선백자도요지에 대한 위원님들의 말씀은 동감합니다. 사실 사용실적도 없고, 건물만 들어선 상태가 되겠습니다만 향후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예촌벨트조성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저희 장기발전 계획에도 포함이 돼서 저도 그 내용을 자세히 봤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광주군이 조선백자도요지와 분원의 도요지, 무명도공의 비 이런것을 벨트를 조성해서 작업실도 만들고, 판매실도 만드는 것을 군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선백자도요지가 실질적으로 학습장화되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서 볼수 있는 장소로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그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분히 얘기를 들었으므로 참고해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기선

성기선위원

256페이지에 보면 노동가요제 개최 200만원 선게 있고, 자치단체 출 연금 500만원인데 어떠한 내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공보실장

노동가요제는 사회과 소관이 되겠고, 국제교류재단설립출연은 위원님들 갖고 계신 페이지수가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서무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기획예산계장님 내용 아십니까?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노동가요제 개최는 노사화합하는 측면에서 노동가요제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경비로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자치단체 출연금은 이제까지 없었던 것 같은데 ….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그 관계는 확실히 알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알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문화공보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공보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 심사를 마치고 차후 수정안이 제출되면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료검토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자료검토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 58페이지부터 74페이지, 79페이지부터 89페이지,256페이지를 참조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입법 및 선거관계 항목을 보니까 2억 8,400만원이 감액되는데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금년에는 4대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렀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되는 금액이 많았고, 내년에는 국회의원 선거이기 때문에 선관위에 지원되는 금액이 적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61페이지, 직장사기 앙양대책 생일시설 이용권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지급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금년에는 사기앙양 대책으로 생일선물권으로 상록호텔이용권을 줬는데요, 상록호텔을 이용한 사람한테는 월별로 정산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에게는 다 주고, 전체적으로 집행위원회에서는, 공무원들의 이용률이 좀 낮습니다. 한 30% 정도 이용률밖에 안됩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가지 못한 분들은 이용을 못한 거죠?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예.

승균

양승균위원

이왕이면 공무원들 사기앙양대책으로 생일시설 이용권을 주려면 못 가시는 분들은 상품권이라도 만들어서 지급을 다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생일연가를 갈 수가 있는데 못가는 사람들 이것은 처우개선 측면에서 못간 사람들은 예산으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중보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30% 밖에 참여를 못한다면 방법을 개선해서, 100% 공무원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그게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63페이지에 보면 책이 많이 구입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방재정지, 도시문제지, 북한지, 지방자치 2000년지 해서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다 보는 것인지, 다 봐야 되는 것인지, 꼭 필요한 것만해서 보는게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여기에 있는 도서는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사회의 월간지 성격이 됩니다. 100부 정도면 공보실보다 수량도 적고한데 이것은 수년동안 보고 있는 책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여기 보면 북한지도 있고, 북한저널지도 있는데 꼭 필요한 것만 보고, 다른 것은 안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중앙으로부터 계속 내려오는 책이기 때문에요.

학서

김학서위원

중앙부서에서 내려온다고해서 무조건, 일괄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필요치 않으면 보지 말아야죠.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지방공무원들이 이런 책들이라도 봐야 소양도 쌓고 견문도 넓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추가해서 말씀 드립니다. 각종잡지, 홍보물이 이렇게 있는데,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의장실이나 의원 휴게실, 의사과에 몇 부씩 할애를 해서 공히 볼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배부선을 확인하셔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조정을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다섯명 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58페이지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심사활동비하고 여비보상이 다섯명에 대해서 1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돼있고, 66페이지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이 또 있습니다. 5만원씩 네 명으로 해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수당은 윤리위원중에 부군수님이 계십니다. 공무원은 수당을 못 주고 보상금도 여기에는 다섯 명으로 돼 있는데 집행할 때는 부군수님한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30일은 어떤 기준입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30일은 추정숫자가 됩니다. 윤리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이 매년 1월,재산변동 사항 심의하는게 있고,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이 되면 한 달 이내에 재산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간 그 정도는 되지않을까 하는 예상 숫자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직원과의 간담회가 320만원이 섰는데 대상은 누구입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공무원들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런데 왜 640명이죠? 그것도 예상수치입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전체공무원은 안되고, 본청 위주,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산편성할 때는 정확한 기준이 나와야 하거든요. 그래야 심사를 하지, 막연히 몇 명 될 것이다 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직원과의 간담회는 실시를 했습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69페이지 보면 초급간부양성반하고 영어, 일본어, 중국어 교육반, 공직자특별정신교육, 청원경찰 기본 교육 했는데, 영어, 일본어, 중국어 교육반이 100원씩 다섯 명,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공무원들이 이런 교육을 받을때 가는 여비입니다. 초급간부양성반은 대개 3개월 코스가 되고, 외국어 교육반은 등급에서 다른데 기간이 좀 깁니다. 그래서 단가가 많은 금액이 된 것 같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실질적으로 행정수행하는데 있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교육이수자들 활용은 아직은 좀 미흡하고, 장래에 대비해서 공무원들의 어학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1년이면 몇 명 정도가 나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72페이지 보면 문서채송원 자전거를 두 대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자전거를 이용해서 문서 배달을 합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청부들이 시내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74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5,000만원이 섰는데 어떤 내역입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일반직공무원이 아닌 일용직공무원들이 퇴직할때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최종보수액의 3개월치 정도는 퇴직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5,000만원이면 여러 분이 퇴직하시겠네요.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군청, 읍·면, 사업소에 있는 일용직 직원이 퇴직할 때 지급되는 퇴직금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내역을 몇 명 이런 것을 표시해 주면 알기 쉬운데 인원을 표시 안하고 세워놓으니까 무턱대고 예산 세운 것 처럼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운게 근무를 오래한 사람들은 좀많고, 그렇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70페이지에 보면 해외출장여비, 50명 나왔는데 대상은 누구이고, 대상지역은 어디이며, 선별기준은 어떠한가 하고, 포상금이 있습니다. 직무검열 우수실과소 시상해서 2개기관을 주게 돼 있는데, 읍·면도 포함되는지, 아니면 돌아가면서 나눠먹기 식으로 되는 것인지, 또는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직무검열 2개 기관은 본청, 사업소 1개기관, 읍·면 1개기관 해서, 청소 열심히 하고 환경정비한 데를 주는 것이고, 공무원들 해외 출장여비는 군 자체에도 있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 장기교육코스, 특수업무분야를 도에서 팀을 만들어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나가는 경비를 금년 수준에 의해서 책정 된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70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이장자녀 장학금, 반달곰 장학금, 우수졸업생 시상 이렇게 있는데 작년도 예산에는 1억 1,747만 6,000원을 잡았다가 내년도사업에는 6,684만 7,000원을 삭감했는데 전년도에는 집행을 어떻게 했는데, 많이 삭감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담당계장님 잘 아시는분이 답변하세요. 담당계장이 누구십니까?

병식

임병식서무계장

보상금 액수가 줄어든것은 이장자녀 장학금이 3년이상 대상자에 대해서 주게 돼 있었는데, 그것에 의해서 올해 하다보니까 일곱 명 밖에 없어서 적어졌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여기에는 15명으로 돼 있잖아요?

병식

임병식서무계장

작년보다 액수를 적게 잡았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액수를 적게 잡아도 6,600만원이 삭감됩니까?

병식

임병식서무계장

행정계 것도 있고, 서무계 것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재경

이재경위원

계수는 맞는 겁니까?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그것은 삭감된 게아니고, 전년도에 비해서 수요가 적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예산이 적게 섰다 이런 뜻으로 받아주시고요. 보상금 목의 작년도 예산하고 '96년도 예산요구한 것을 비교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84페이지 보면 아가방 셋트구입이 1식, 3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설치할 장소는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황병열민원계장

민원실을 찾는 손님들중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손님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민원실에서 시끄럽게 구니까 옆에 있는 민원인한테 지장을 주고 해서, 의회 들어오는 입구에 공중전화 설치된 데 가 있습니다. 그 공중전화를 동전전화를 추가해서 현관 앞으로 옮기고, 거기에 장난감을 확보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작은 장소를 활용해서라도 할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거기는 장소가 너무 비좁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열

황병열민원계장

좁은 면은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서비스측면에서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이것 보다도 돈을 더 들여서 하면 좋은데 거기에 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를 묻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병열

황병열민원계장

민원실 장소가 협소해서 여러가지 편의시설을 하려고 해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82페이지, 피복비가 있습니다. 본청 및 읍·면 여직원 근무복하고 본청 민원실 남직원 근무복이 있는데, 그 근무복을 집에서도 입을 수 있고, 직장에서도 입을 수 있도록 디자인을 안목있게 해야지, 이상한 것을 해 가지고 여기서나 입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병열

황병열민원계장

근무복을 고를 적에는 업체를 불러서 여러가지 종류를 가지고 와서 여러 여직원을 모아놓고 투표형식으로 정합니다. 올해 한 것도 전체 의견이 많은 의견을 가지고 한 겁니다. 내년에 할 적에도 올해보다 더 산뜻하고 좋은 것을 골라서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금년에도 했습니까?

병열

황병열민원계장

예, 지금 입고 있는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민원실하고 의회는 계속 입는데, 다른데 근무하는 여직원들은 입는 것을 잘 못 보겠던데, 본청이나 읍·면에도

병열

황병열민원계장

한 벌을 해주다 보니까 매일 입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지 안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1년에 두 번 아닙니까?

병열

황병열민원계장

춘추복 한 벌, 하복한 벌해서 계절내에는 한 벌 밖에 없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민원실 근무하는 사람들을 한 벌 더 해주고, 민원부서 아닌데는 안 해주면 어떻습니까? 입지도 않는데 해 줄 바에는 제대로 해주고 ….

병열

황병열민원계장

여러가지로 생각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무리가 없으면 1회를 2회로해서 5만 3,000원인데 쓸만한 것을 해 주면 여러가지로 도움이 되지 않느냐, 외출복도 할 수 있도록 해서 해주세요.

병열

황병열민원계장

금액은 예산편성지침상 피복비 세울때는 더 이상 세울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만원 수준 가지고는 좋은 옷을 구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알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84페이지 봐 주세요. 자산취득비에 민원인 전용 복사기 구입, 민원인 전용 FAX, 주민등록 경신 전산시스템 컴퓨터 이렇게 돼 있는데 민원인 전용복 사기는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병열

황병열민원계장

올해까지는 민원실에 지적과에서 쓰고 있는 서고내의 복사기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와서 복사를 요구하는 분들도 많고, 조금이라도 민원인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민원실내에 복사기와 FAX를 설치해서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쓰게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민원인이 사용하는 거죠?

병열

황병열민원계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89페이지, 대공취약부락지원 50만원씩 4개소, 간첩자수권유입간판 설치 50만원씩 10개소가 있는데 이게 과연 필요한 겁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이 내용은 경찰 지원 경비인데 금년도 수준에 따라서 내년예산도 계상이 된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4개소라고 예산요청이 될 때에는 어디어디인지 지명이 안 나옵니까? 그냥 4개소 해서 들어옵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자체사업으로 신규로 돼 있는데 매년 해 오던 겁니까?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95년도하고 '96년도하고 예산체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업예산이라든가 경상비,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세세항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과목이 일부 새로 편제된 세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부 전년도 예산액하고 비교가 되는 것이 조금 모순되는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대공취약부락지원이라든지 간첩자수권유입간판 설치관계는 경찰관련경비 지원예산으로서 매년 그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해 주는 사항으로서 4개소로 요구 들어온 것의 위치는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경찰서에서 지원이 오면 민생 치안을 위해서 물론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요구가 들어왔으면 왜 들어왔는지 그것조차 파악도 안하고 예산에 계상한다는 것은 매년 지적사항인데, 왜 그렇게 안하죠? 알지도 못하고 달란다고 주는게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돈을 주고 나서 썼는지, 안썼는지,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해 볼 의무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뭘 하는지도 모르고 달란다고 예산에 계상하는 게 어디있습니까?

정민

최정민위원

83페이지, 보상금문제인데 공무원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친절봉사상 시상, 민원1회방문처리시상, 민원처리 봉사대상, 우수공무원 시상은 이 정도면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작년도에 비해서 76만원이 삭감이 돼 버렸네요. 공무원들 사기를 너무 떨어 뜨리는게 아닙니까? 포상도 해 줄 것은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 ….

병열

황병열민원계장

올해 지출된 것하고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좀 더 올려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

병열

황병열민원계장

내년도 평가시 또 하반기에 필요하면 추가로 요구해서 세우도록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내무과에서 뭐든지 한다고 해 놓고 제때 제때 시상을 안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가면 돈이 남는거지, 봄에도 주고, 여름에도 주고 수시로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그래야 민원실에 가서 주민들이 대장을 하나 떼더라도 공손하게하고 서로 잘 하려고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승균

양승균위원

86페이지, 반상회보 발간이 있습니다. 12월 계속 나가는 것으로 해서 1,680만원이 서 있는데, 반상회보가 각 부락마다 집집마다 나간다고 보십니까?

호균

임호균행정계장

전에는 가구당 한 부씩 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반상회보를 새롭게 제작하기 위해서 만화라든가 제작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집집마다는 배부 기준이 안되고 이장님까지, 지도자급이상, 지역 개발위원까지 배부하는 것으로 지금 배부가 철저히 되도록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빠지는 예가 있다고 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여지껏 보면 거의 이장집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고 나누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한다든가, 횟수를 줄여서 꼭 볼 수 있게끔 해야지 ….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반 회보에 대해서는문제가 있습니다. 배부대상이나 배부방법, 이장을 통해서 할 것인지, 우표를 붙여서 배달을 할 것이냐를 내년에는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병욱

안병욱위원장

지금까지는 예산낭비 밖에 안됐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신한국인표창시상품이 있는데 옛날부터 신한국인이 있었습니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그 전에는 신한국이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 문민정부 들어와서 신한국인 표창이 돼서 우리군 관내에도 오포에서 팽이버섯 기르는분, 그분이 청와대에 가서 표창을 받고 왔는데,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군 자체적으로 분기에 두 분 정도, 열심히 사는 분들, 추천 받아서 표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특별한 농산품을 개발했다든가 이런 사람을 선발하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예.

재경

이재경위원

85페이지에 보면 봉사행정시책추진 Ⅰ,Ⅱ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것을 따지자는게 아니라 이것은 사용할 때 사용 명목이 있어서 하는 것인가, 기관장 임의로 쓰고 싶은데 가서 생색낼때 아무데나 마구쓰는 것인가, 이것을 쓰는 기준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특수활동비는 기관장 재량사업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옛날로 치면 판공비 성격이고, 특수활동비는 정보비 성격이기 때문에 군수 부군수님이 쓰시는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7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환경미화원 휴업보상금 1,000만원, 환경미화원 일시보상금 3,000만원해서 4,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전에는 없던 것인데 어떤지침이 있었습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이것은 오포에 환경미화원 한 사람이 지금 1년째 실명도 되고, 청소하다가 다친 사람이 한 사람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일시보상금, 휴업보상금 다 포함해서 한 사람한테 4,000만원 나갈 겁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예, 재해보상이 되는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행정계장이 답변해 보세요

호균

임호균행정계장

휴업보상금은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일용직 공무원이 작업하다 다쳐서 근무를하지 못할 경우에 월 평균 봉급액의 6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계속 지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일시보상금은 휴업보상금 월 급여액 60%말고, 다시 끝나면 보상하는 예상되는 보상금 성격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년 기준으로 보는 겁니까? 몇 개월 기준으로 보는 겁니까?

호균

임호균행정계장

올해에 지급된 예를 봐서 그것보다 약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기선

성기선위원

몇 년동안 계속 보상해 주는 것인지, 그 기준이 뭡니까?

호균

임호균행정계장

1년동안 지급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알았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87페이지, 방위지원본부 지하상황실 상황판 걸이대 보수인데 상황판 걸이대 보수에 300만원씩 들어갑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CPX나 독수리 훈련 할때 운영하는 곳인데, 지하실에 있기 때문에 습기가 차서 기존에 돼 있는 것이 나무가 썩었습니다. 올해 판은 갈았는데 그것을 올려놓는 다이를 일률적으로 개수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고 차후 수정안이 제출되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 74페이지부터 79페이지, 115페이지부터 120페이지를 참조하셔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사회진흥 74페이지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7억 7,500만원, 내년도 예산액이 8,600만원, 6억 8,900만원이 감액계상이 됐는데, 맞습니까?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이렇게 많은 액수가 감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투자사업비가 안 들어가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작년도에 투자사업이 많이 있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떨어졌는데 ….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현재 도비보조로 되는 사업이 하나도 안들어간 경상사업비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앞으로 국비 도비가 나왔을때 다시 조정이 된다는 말이죠?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예.

강필

이강필위원

79페이지 보면 새마을 교육생 교육기관 위탁금 해서 100명이 돼 있습니다. 군내에서 새마을 교육생 100명이 현재 교육을 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새마을운동 중앙 본부에서 연도별 계획이 있습니다. 한 번에 가는게 아니고, 1년을 단위로 세명 갈때도 있고, 열 명 갈때도 있고 해서 그 과정이 10기 이상 과정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몇 개 과정을 제하고 과정별로 100명을 교육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탁금이 5만 2,500원이 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하루에 갔다오는게 아닐텐데 ….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하루짜리도 있고, 2박 3일짜리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116페이지에 보면 기관대항체육대회가 있습니다. 300만원이 섰는데 금년에는 실시를 했는지 ….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올해는 선거라든가 그런게 있어서 '95년 11월에 이천에서 한 번만 개최했습니다. 원래는 4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공무원 체육대회입니다. 축구 종목으로해서, 1회만 개최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내년에는 다 집행해서 할계획이죠?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내년도에 5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118페이지에 보면 체육특기팀 육성 30만원씩 4개 팀을 주게 돼 있는데 어느 어느 팀이고, 다 나갔는지 ….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예, 나갔습니다. 축구팀 2개팀은 광주국민학교와 중학교팀이 되겠습니다. 육상팀은 초·중·고교생을 묶어서 육상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씨름은 한 개팀을 씨름협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30만원씩 매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체육특기팀이라고 하면, 광주군에는 펜싱팀이 있고 복싱도 있지 않습니까?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그래서 그것까지도 올렸었습니다. 작년도에도 그렇게 운영이 돼 왔었는데, 저희는 그것까지 줬으면 하고 올렸는데, 예산형편상 과거에 줘오던 것만 광주군예산이 있으니까 집행하자 해서 그것은 못올렸습니다. 도지정 펜싱은 사실 도체전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펜싱코치라든지 특기자 육성으로만 지원을 해 드리고 팀들은 직접적인 지원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광주군을 빛낸 종목별 개인 특기자가 있을 겁니다. 전국대회에서 상위 입상한 사람들한테 별도로 지원 나가는게 있습니까?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별도로 지원 나가는 것은 없고 116페이지에 보시면 각종체전 선수단 격려해서 100만원 서 있는게 있습니다. 그게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한 선수들에게 1위는 7만원, 2위는 5만원 3위는 3만원해서 횟수에 관계없이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개인들한테 주는 혜택이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118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군 지정 특기로 육상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선수 열 명에 대해서 월5만원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코치도 육상입니까?

병규

유병규건전생활계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코치나가는 것은 군지정 육상부 코치이고, 선수에 대해서는 내년도 같은 경우는 '95년도에 전국대회규모에서 입상한 실적을 받아가지고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사람은 A점, 은메달은 B점, 동메달은 C점으로해서 A, B, C등급으로 나눕니다. 그 성적을 가지고 이듬해에 매월 지급해 줍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씨름선수는 나가는게 없습니까?

병규

유병규건전생활계장

씨름선수는 전국대회에 나가서 입상하게 되면 나갑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광주군에 전국대회 참가선수중에서 입상한 사람이 없습니까?

병규

유병규건전생활계장

금년에 지급하는 것은 '94년도 실적을 가지고 지급하고, '96년도에 지급할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각 학교별로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그렇게 되면 문제는 중학교를 광주에서 다니면서 금년에 성적을 냈는데 내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수원이나 다른데로 갔어요. 그럴 경우에는 ….

병규

유병규건전생활계장

만약에 금년도에 우리군에서 3학년 학생이 했는데 관외로 간학생들 그런 학생한테는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도 지정 체육특기자 한명은 누구입니까?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광주상고 펜싱코치 방래성씨 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광주씨름 선수도 작년에 체급별로 2회나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선수가 있는데 예산이 들어간게 없어서 묻는 겁니다.

병규

유병규건전생활계장

5만원×10명×12달 했는데 사실상 열 명이 아니라 예상수치로 잡아놨지, 실질적으로는 금년 연말에 실적을 받아서 지급하게 되면 내년도 1월부터는 확정된 인원에 의해서 나갑니다. 5만원씩이라고 했지만 어떤 학생은 5만원가지고 가는 학생도 있고, 적게 가지고 가는 학생도 있고, 등급에 의해서, 실적에 의해서 나가게 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직장체육팀 육성이라고 했는데 직장체육팀이 있습니까?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씨름팀이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도 대표선수 두 사람 얘기하는 겁니까?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체육진흥기금 1억, 지금 몇 번 들어 갔습니까?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올해까지 두 번 들어갔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금년에 예금했습니까? 지난번 감사때 까지는 예금이 안돼 있던것 같은데 ….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는 광주군수 명의로 통장에 입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면밀히 검토해보니까 사회진흥과장이 자금을 관리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지출을 담당계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인을 새기고, 공고하는 기간 때문에 아직 예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1억을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지금까지 안됐단 말입니까? 이 돈이 재무과에 그대로 있는 겁니까? 자금배정을 안 받았습니까?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예산배정, 자금배정은 받아서 바로 예치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지금 재무과 통장에 있다는 말이죠.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재무과에 광주 군금고에 들어가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체육진흥기금으로 당초에 섰는데 빨리 체육진흥기금통장에 넣어서이자를 기금이 하나라도 늘게 해야지, 목적과 달리 지금까지 방치해 두느냐 이거죠.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잘못됐습니다. 내년에는 연초부터 빨리하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117페이지 봐 주시면 도 씨름왕 선발대회 수송비가 계상돼 있는데, 이것 말고 지난번 감사하다 보니까 씨름왕선발대회로 읍·면에 지급된 예산이 집행이 안되고 있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5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공설운동장 건물유지를 비롯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인데 어째서 감액이 됐는가 하고, 또 하나는 공설운동장 잔디관리용품해서 농약이라든지 비료 이런게 있습니다. 운영할 적에 여름에, 잔디가 한참 잘 자랄적에 어느 기간동안 사용중지를 시켜서 골대앞 이라든가 많이 훼손된 부분을 보식을 해야 됩니다. 1년내내 그렇게 하다보니까 잔디가 견디지 못합니다. 자꾸 훼손이 됩니다. 국회에도 잔디구장이 있어요. 여름에 관리하는 것을 보니까 말뚝을 박아서 여름 한 철은 사용을 못하게 하고, 비료도 주고, 흙으로 복토도 하고, 잔디도 심고, 이렇게 하더라구요. 이게 광주의 명물입니다. 이렇게 잔디잘 길러진 잔디구장이 군 소재지에는 별로 없을 겁니다. 또 하나 사용하는 것을 보니까 여자축구 선수들도 가끔와서 전국대표들이 축구하는 것을 보는데, 사용 할 때에는 신청 받아서 심사해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사용료를 받고 주는 겁니까? 아무라도 줍니까? 설명해 주세요.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도 씨름왕 선발대회는 군에서 선수추천을 해서 저희가 수송을 합니다. 읍·면에서 도 대회를 수송하는 일은 없습니다. 올해도 대회를 개최해서 무사히 치르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관리비가 감액된 것은 올해 군민의 날 행사를 대대적으로 했을 적에 도색이라든지 보수를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색이라든지 보수를 또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액이 됐고, 공설운동장 관리용품이라든가 관리상태는 제가와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게, 공설운동장 빌려 달라고 하면 그 사람 얼굴 다시 한 번 보게 됩니다. 상당히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위원님들 보다 제가 더 아깝게 생각할 겁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계상해서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겠습니다만 구장을 가서 보시면 대리석이 깔려 있습니다. 운동장에 대리석이 깔려 있다는 것은 축구라든가 이런 경기를 할때 크게 다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것을 완전히 뽑아내고 잔디보수공사를 대대적으로 할계획입니다. 대개 잔디가 잘 자라는 5월부터 6월 사이에 운동장을 집중적으로 빌려달라는데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수 공사를 핑계로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안빌려 주고 잔디를 잘 좀 가꾸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축구선수들 축구장을 빌려 주는데, 일반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국가대표선수라든지 각 기관에서 요구하는 것, 공적인 것으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지는 않습니다. 심사는 하고 있는데 받지는 않고 있으며, 가능한한 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연습을 대비해서 발을 맞춰보기 위해서 잠시 빌려 달라는 것만 빌려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에서 빌려달라는 것은 최소한도로 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보충말씀 드리는데, 잔디라는게 생육기간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비온 뒤에 빗물이 고였다든가, 서릿발 내렸을 때, 이런 시기를 피해서 사용을 하게 해야지, 작년에 잔디가 잘 자랐는데 올해는 잔디가 다 죽다시피돼서 관리문제가 있으니까 신경 좀 써 주세요.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77페이지 봐 주세요. 재료비에 불법광고물 정비인부가 있는데 이것은 청경을 활용하면 안됩니까?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청경활용하는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작업하는데 청경을 동원 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울뿐더러 광고물 정비하는게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잘못하다가는 크게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광고 협회라든지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정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 인건비를 2만 4,000원 가지고 오겠습니까?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사실상 오지않습니다. 이게 정부 노임단가 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요구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협회에 얘기를 하면 협회에서 단가가 적더라도 협조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협회라면 ….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광고물 협회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금년에는 그렇게 한 실적이 있습니까?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금년에도 했습니다. 매년 그렇게 안하면 난립이돼서, 저희가 단속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19페이지, 민간이전해서 체육회보조라든가 쭉 나왔는데 도씨름왕 선발대회는 군에서 추천하는 거라고 하셨죠? 추천하는데 500만원씩 듭니까?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대회를 하면 하루에 끝나지를 않거든요. 대개 인원이 6개부해서 40명 정도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루에 끝나지 않고 숙식도 하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도에 선발돼서 가는 선수가 씨름만 국한되어 있습니까?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아시겠지만 씨름이 민속씨름이라고 해서 몇 년 전부터 상당히 붐이 일어가지고 그 대회만 유독 독립 대회로 대대적으로 치르고 있습니다. 씨름에 관한한은 경기도에서는 광주군이 거의 뒤지지 않기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물론 민속씨름이라고 해서 국가적으로 육성시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유독 씨름만 계속 들어가느냐, 거기에는 육상도 있고, 펜싱도 있고 많다 이겁니다.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도 대회로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씨름대회 외에는 큰대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광주군 축구협회 이것도 금년에 새로 들어간 것 같은데 ….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군민의 날 행사 끝난 다음에 조기회라든지 직장대항 축구대회를 개최했지 않습니까? 2회 대회를 개최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처음 들어갔습니다. 1회대회는 예산이 없어서 예산계 풀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이게 형평성을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단체에서는 누구네는 주고 누구네는 안 주느냐 ….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비슷합니다. 씨름부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책정됐다는 것에 대해서….

학서

김학서위원

관내에 전국대회에 가서 우수한 성적을 한 게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육상도 있고 펜싱도 있고 그외 여러종목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육상같은 것은 전국대회에서 성적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같은데는 지원하는 게 없다 이겁니다 축구대회나 이런 것만 하고 말이죠, 체육하면 육상부 빼놓고 다른게 뭐 할게 있습니까? 육상부터 다 시작이 되는 건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지원되는게 없네요.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육상같은 것은 일반은 힘들고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대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대회가 있고, 주로 육상을 학생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이미 하고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가 흡수해서 하기에는 아직은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어려운 점은 또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육상 같은 것은 대회라기 보다도 합숙훈련을 노상 하는 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명목으로라도 지원을 해 줘야지, 다른 단체 매일 와서 연중 합숙훈련하는 데가 있어요?

병규

유병규건전생활계장

118페이지, 팀 30만원씩 나가는 게 ….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은 어느단체는 안 나갑니까? 가맹단체 다 나가는 것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병욱

안병욱위원장

씨름왕 선발대회나 축구 대회같은 것은 일반인들 하는 것 아닙니까?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우리군에서 특기사항으로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씨름, 육상, 펜싱 이것은 전부터 계속 유지해 왔던 거다 이말입니다.

병규

유병규건전생활계장

지금 앞에 있는 도 체전 참가선수 2,500만원 선 데는 육상뿐만 아니라 전 종목이 다입니다. 씨름 같은 경우는 별도로 도대항 씨름왕 선발대회를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상 대회만 별도로 하는게 있다라면 일반인까지 전부하는 육상협회에서 하는게 있다면 지원할 수도 있는겁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예산이 계상이 안돼 있으니까 그런 것도 계상해 올려 놓고 나중에,여기 예산에 없잖아요? 오포에 여자선수 도 대표육상선수가 하나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학서

김학서위원

그게 아니라 대회를 열어야만, 대회를 열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다라기 보다도 우리 광주군에서 학생이면 어떻습니까?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나가서 국위선양도 하고 우리군 선양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꼭 대회를 열어야 지원을 해 준다 ….

병규

유병규건전생활계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씨름왕 선발대회만 500만원은 참가경비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원액을 말씀하시는데 지원은 118페이지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대회 참가경비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가맹단체에서 다 주는 것은 어디는 없습니까? 집중적으로 육성하는데는 그만큼 지원이 더 들어가 줘야 된다 이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펜싱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전국대회까지 나가서 우승, 준우승 해오니까 그런데도 지원을 좀 해줘라 그런 얘기니까 ….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저희도 체육 육상코치라든가 펜싱코치를 만나봅니다만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교장선생님도 지원 얘기를 숱하게 하시고 작년에도 플로어도 특별예산으로 지원까지해 드렸는데 사실상 펜싱같은 것은 도에서 지원돼야 할 성질입니다. 저희는 도에다 이것은 도 위신도 올리기 위한 부 이니까 도에서 지원돼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하고, 육상같은 것도 저희는 지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게 한정이 돼 있다보니까 전에 하던 것 이상으로 하면 상당히 어려우니까 저희가 전년도에 준해서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우리 군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오고 학교에서 추진해오고 해서 명맥을 쭉 이어오는 것인데, 지금은 독지가들이 다소 얼마씩이라도 지원이 돼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끊긴다고 하면 앞으로 펜싱부도 없어지고 육상부도 없어집니다.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군에서 지원이 안된다면 운영하기가 점점 어렵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다만 얼마씩이라도 지원을 차차해서 그런게 끊길 생각을 해야 된다구요. 별안간 독지가가 딱 끊긴다면 바로 해체가 되는 겁니다.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추경에라도 하는 것을 봐서 계상을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원만 해 주신다면 저희는 더 많이 해 주면 해 줄수록 좋죠.

병욱

안병욱위원장

얘기가 길어지는데 사회 진흥과 체육예산이 작년보다 4,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렇죠?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장

광주군 체육예산이 점점 늘어나야 될텐데 4,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병규

유병규건전생활계장

김학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팀별로 지원하는 것도 이번에 예산계에 요구낼 때는 4개팀을 낸 것이 아니라, 펜싱부하고 복싱하고 씨름도 여기는 1개팀만 돼 있는데 국민학교, 중학교를 나눠서 1개팀 더 주는 것으로 해서 총 7개팀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것도 작년 수준에서 말아버린 것이구요

병욱

안병욱위원장

작년도 수준만 돼도 괜찮은데 지금 4,000여만원이 줄었다구 ….

병규

유병규건전생활계장

광주상고에 1,200만원인가가 금년도에는 지원이 됐었는데 그 자체가 이번에 안 들어가고 그런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사회진흥과 체육예산에 대한 기획실에 낸 자료있죠. 예산요구한 원본을 제출하세요.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알았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새마을 유공 훈·포상자 간담회 했는데 새마을 유공 훈·포상자가 80명이나 있습니까?

원표

홍원표사회진흥과장

한 해에 상당히 많은 표창을 합니다. 도 표창도 있고, 군 표창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만 부르는게 아니라 전년도라든지 그런 분들을 부르다 보니까 대략 50명은 넘고 100명은 안되고 해서 80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118페이지에 보면 군 지정체육기자 육성해서 코치한테 나가는 60만원이 육상코치한테 나가는 거죠? 이것도 아까 얘기한대로 좀 늘려서, 사회 독지가들이 아니면 각 코치들이 사실 받는게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광주를 위해서 헌신봉사하는 사람들인데 펜싱이나 씨름코치들을 주는 것으로 ….

병욱

안병욱위원

펜싱코치하고 육상코치는 60만원씩 나가는 거죠? 씨름이나 축구, 복싱 이런데는 전혀 없습니다. 선수들이 돈을 걷어서 코치를 주는데….

병규

유병규건전생활계장

그것도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원본을 제출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고 차후 수정안이 제출되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운석

정운석위원

이의 있습니다. 20분간 자료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20분간 정회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89페이지부터 108페이지를 참조하셔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91페이지, 담배소비세 증대 홍보비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완표

홍완표재무과장

담배소비세 증대 홍보비는 군세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으로 금년도에는 군부대, 담배소매인들에게 군민의 날을 기해서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그러한 돈으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똑같은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96페이지에 보면, 체납액부녀징수요원이라고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완표

홍완표재무과장

징수계장이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징수계장

올해는 광주읍하고 오포, 실촌에 일부가 지원 됐습니다. 체납액이 다른 곳보다 많은 읍·면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기존에 2명은 계속 있었던 요원이고 2명이 추가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상우

이상우징수계장

내년도는 120일에 4명이 책정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부녀징수요원을 활용함으써 실적이 증대됩니까?

상우

이상우징수계장

증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납액 정리, 주소지 추적, 각 가정에 전화독려 같은 것을 부녀징수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나름대로 거양 했다고 생각합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4명은 주로 어디 분이 하고 있습니까?

상우

이상우징수계장

광주읍에는 1명을 고정적으로 배치해서 쓰고 있고, 실촌하고 오포에 반반씩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150일 밖에 책정이 안돼 가지고 ….

강필

이강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병욱

안병욱위원장

실제는 두 사람 쓰고 있는 것이죠?

상우

이상우징수계장

예.

강필

이강필위원

1년에 300일 밖에 못쓰게 하니까 150일해서 두 사람을 쓰는 것 같은데 실무자 입장에서 실효성이 있다고 하지만 본위원으로서는 실효성이 없어 보여요.

병욱

안병욱위원장

97페이지, 담배소비세 홍보보상이 있죠? 담배소매인들에게 보상 나가는 것입니까?

완표

홍완표재무과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장

전매소로 전도해 주는 것입니까?

완표

홍완표재무과장

행정감사때 안 위원님께서는 먼젓번 예산 편성시 전매소 담배인 삼공사로 줘가지고 거기서 소매인들에게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산업시찰 때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광주군민이 낸 세금을 광주군이 주관 없이 ….

병욱

안병욱위원장

담배소매인들 격려 하는데 쓰는 돈이면 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재무과장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94페이지 하단부와 95페이지를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발송료가 5건해서 일괄적으로 105만원이 서 있는데 체납발생 건수가 1,000건이 되는 것입니까?

완표

홍완표재무과장

금년도에 형사고발 했다든지 한 것이 110건 입니다. 이것이 한 번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과세 예고도 하고 공매 예고도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넉넉하게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각 읍·면으로 지원해 나갈 돈입니다. 그래서 활용되어야 하는 제세 공과금이기 때문에 딱 몇 건을 할 것이다 하고 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1,000건 정도 해서 자주 계도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강필

이강필위원

1,000건이면 한 번 발생해 가지고 10%∼20%는 내는 사람이 있을 텐데 줄어들지 않고 일률적으로 하니까 이상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100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700만원이 계상 됐는데 1식이 무엇입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완표

홍완표재무과장

환경보호과 생긴지가 얼마 안된 것으로 아는데 이런 청사를 유지 하고 있으면서 부담금으로 대기, 수질, 자동차분을 해서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정액적인 금액이 700만원 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105페이지, 자산취득비해서 업무용 차량 2,600만원, 1대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 차량입니까?

완표

홍완표재무과장

군수님차가 내년이면 내구연한이 도달됩니다. 내구연한이 지나면 다시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어떤 차입니까?

완표

홍완표재무과장

중형차입니다. 예전에는 프린스 1.8을 샀었는데 민선시대가 되고 나서는 중형을 살 수 있습니다. 품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넉넉히 세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의장님차하고 연식이 같은 것 아닙니까?

광균

이광균의사계장

저희는 내구연한이 '97년도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06페이지, 연료비에 보면 1, 2급 관사 독신자 숙소 연료비 168만4,000원, 유지비 6만 7,000원이 섰는데 내년에는 관사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됐었죠?

완표

홍완표재무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그러면 필요가 없겠네요?

완표

홍완표재무과장

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이 중에서 일부는 내년 연초까지 겨울을 지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임대가 되면 불필요한 금액이 생길 것으로 아는데 별도로 시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간부공무원 PC기는 무엇입니까?

영식

강영식경리계장

그것은 컴퓨터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122만원씩 서 있는데, 작년도에는 92만원 서 있었는데 30만원씩 더 추가가 됐습니다. 각 과별로 모두 서 있습니까?

영식

강영식경리계장

작년도에 92만원 서있었는데 그것은 486 이하의 가격입니다. 금년도에는 586으로 살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한 것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간부공무원은 어디까지 입니까?

영식

강영식경리계장

금년에는 과장님하고 주무계장 선까지 세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알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재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고 추후 수정안이 제출되면 다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 201페이지부터 209페이지를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기선

성기선위원

202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개발부담금 개발비용확인용 수수료해서 3,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는 절차가 개발완료시점 지가에서 개발개시 시점 지가, 개발비용, 그 다음에 정상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50%를 부과하는 것을 개발부담금 부과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신축할 때 개발비용이 과연 얼마나 들어갔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을때 당해 업자나 기업체에서 비용금을 산출해 오는데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파악을 합니다만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개발공사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개발비용만 산출하는 전문업체에 의뢰하는데 이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4년 11월 15일부터 '95년 11월 15일까지 94억원을 부과 했는데 그 중에 개발비용 산출을 검토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작년도에도 추경예산에 6,700만원을 계상해서 이것을 한 바 있습니다. '96년도는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해서 요구드린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6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예측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중

김철중토지관리계장

6건 이라는 것은 금년도에 총 48건에 대해서 재의를 한게 있습니다. 건당 500만원 이라는 것은 일반 연구소에서 용역의뢰를 하게되면 건당 300만원 내지 500만원을 요구합니다. 저희는 관에서 다시 재의를 하기 때문에, 재의를 한다는 것은 A용역업체에서 들어오면 B라는 업체한테 재 확인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건수라는 것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3,000만원이 계상돼 있지만 금년도 11월 15일 이후에 부과한 것이 약 4억 정도됩니다. 금년도에 총 100억 정도를 부과해야 되는데 개발비용 수수료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3,000만원으로 삭감됐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10억 정도 밖에 부과를 안했는데 금년도에 갑자기 100억 정도를 부과하게 됐습니다. 비용수수료가 상당히 적은 입장인데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참작하셔서 증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민원업무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면에서 토지대장 같은 것을 신청하면 팩스로 보내는 것이 있죠?

철중

김철중토지관리계장

예.

강필

이강필위원

팩스로 보내는 내용이 알아볼 수 없게끔 나와서 다시 군청에 와서 떼보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그것은 순전히 기계성능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보완해서 정확하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사람이 많이 밀리고 기다리니까 면에서 신청을 하는데 내용을 알아 볼 수가 없어요.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지적공부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는 범위가 각 시·도간, 시·군간 밖에는 안돼 있습니다. 읍·면까지는 안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팩스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지훼손 이라든지 기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20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지가 조사 인부 106명이 계상돼 있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철중

김철중토지관리계장

106명 이라는 것은 60일인데 국비와 지방비가 50%씩 돼 있습니다. 금년도 개별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조사필지가 10만필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개 읍·면당 평균 13명으로 1, 2월달 2개월간에 걸쳐서 토지개인별특성조사를 하게끔돼 있습니다. 이것은 1개 읍·면당 13명꼴로 해서 토지특성 조사를 하게 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3명이 나가서 두 달 동안을 하는 거예요?

철중

김철중토지관리계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2개월 동안 하면 각 읍·면별로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철중

김철중토지관리계장

사실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지적도를 떼게 되면 전·답 하고 임야하고 따로따로 돼 있어요. 전·답에 붙어 있는 임야를 보려고 지적도를 떼면 찾을 수가 없는데 한 장에 전·답하고 같이는 안됩니까?

인구

허인구지적과장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지적도는 축척이 1,200분의 1이고 임야는 6000분의 1입니다. 이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려면 1,200분의 1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축척변경 작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207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라고 있는데 시책추진여비 13명해서 78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철중

김철중토지관리계장

이것은 지금 직원들이 받는 여비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13명이면 ….

윤지

정윤지지적계장

지적과 정규 직원이 13명입니다. 13명에게 매달 나가는 필수경비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지적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지적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고 추후 수정안이 제출되면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과소관 예산에 대해 143페이지부터 144페이지, 178페이지부터 184페이지를 참조 하셔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기선

성기선위원

18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3,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각현

이각현사회계장

3,000만원 관계는 '88년도, '89년도에 원호성금으로 2,800만원이있었습니다. '92년도에 일반성금을 모금 하지 못하도록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2,800만원의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이 안됐다가 금년도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성금으로 일반세입이잡혔던 것이 금년도에 세출로 잡힌 것이죠.

재경

이재경위원

143페이지 위생관리에 보면, 금년도 보다 내년도 예산액이 4,300만원 감액됐죠? 맞습니까?

종운

손종운사회과장

예.

재경

이재경위원

감액 요인이 무엇입니까?

병욱

안병욱위원장

국도비 내시가 안돼서 그런 거예요?

종운

손종운사회과장

금년도에는 공설 내지 공동묘지 측량비 3,250만원이 서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상태이고, 내년도 예산에는 그 예산이 안들어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14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생활개혁 추진 및 맑은강 가꾸기 서한문 우편료라고 했는데, 맑은강 가꾸기 사업을 사회과에서도 합니까?

상무

이상무위생계장

맑은강 가꾸기는 위생계에서 식품위생쪽으로 서한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84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에 행여사망자 장의비가 300만원 계상돼 있는데 '95년도 행여사망자가 몇 명이나 됐었습니까?

각현

이각현사회계장

몇 명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있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30만원씩 10명을 예상해서 계상하신 것이죠?

각현

이각현사회계장

여기는 행여사망자를 주로 다루고 거택보호자는 별도로 예산이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행여사망자 장의비 명목으로 10명 예상해서 300만원 세운 것이죠?

각현

이각현사회계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밖에 돌아 다니면서 관공서에 들어와 얻어 먹고 돈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산 세운 것이 있습니까?

각현

이각현사회계장

유동인 구호비가 1만원씩 있는데 이것이 걸인들을 위한 구호비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읍·면에도 상당히 많이 오던데요.

각현

이각현사회계장

읍·면별로 반영이 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여기 있는 것은 본청 것이고 읍·면별로 따로 돼 있습니까?

각현

이각현사회계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본청 보다는 각 읍·면에 그런 사항이 많으니까 참조해 주세요.

각현

이각현사회계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장

18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물가는 다 오르는데 이것은 매년 그대로입니까?

종운

손종운사회과장

정액보조 단체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역시 단체별로 400만원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모든 물가나 인건비는 오르는데 이것 가지고 운영 되겠어요? 보 상금에 저소득층생활부조제라고 했는데 어제 조례에서 "부조제"라는 말이 없어졌죠?

각현

이각현사회계장

"의료부조제"란 말이 삭제된 것이고 "생활부조제"라는 것은 사실상 8월 추석때 하고 연말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선물을 보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저소득층 주민자녀에 대한 학자금은 생활보호대상자 외에 주는 것입니까?

각현

이각현사회계장

세입부분에서 말씀 드렸지만 조례에 보면 1억을 기금으로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1억원에서 나오는 13%, 1,30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가로하면 1ha 미만의 농가, 이런 분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종운

손종운사회과장

기금이 1억이 조성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13% 이자만 가지고 학비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1ha 미만이면 상당히 많을텐데요.

각현

이각현사회계장

"1ha 미만으로서 학업성적이 전체 30% 이내에 드는 자" 이렇게돼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사회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고 추후 수정안이 제출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해 144페이지부터 161페이지를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기선

성기선위원

14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적환장을 내년부터는 운영하게 돼있죠?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거기에 환경미화원이 7명 근무하게 됩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전체 인건비가 1억원 정도 나오는데, 7명이면 근무인원이 다 되겠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최소한의 인원을 잡은 것입니다. 실제 운영을 해 보아야만 인력이 더 필요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때가서 추가로 필요하면 다시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당초예산 세울때 부터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죠.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예산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조정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쓰레기 적환장에 쓰레기를 놨다가 김포로 가는 것은 용역을 줬다고 했죠? 거기에 미화원이 따로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용역하는 대행 업소에 직원은 별도로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용역업체 직원은 무엇을 합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김포로 수송을 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우리 미화원은요?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재활용품 선별 분리작업을 합니다. 읍·면에서 들어오는 재활용품에 대해서 압축시키거나 파지 결속을 시키거나, 장롱이나 의자 등 대형 폐기물에 대해서 파쇄작업을 하는 인부들 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차량 운송만 용역을 준 것인데, 재활용품 분리하고 묶는 일을 하는 것입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과거에는 위생매립이 안됐기 때문에 재활용품은 분리 안하고도 매립처리가 됐는데 최근에는 김포매립장을 이용하면서 분리 품목이 재활용품하고 섞이면 반입이 안됩니다. 그리고 쓰레기 시책이 재활용품을 엄격히분리 배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하게 적환장 내에 재활용품 분리창고 라든지 파쇄기, 압축기가 들어갑니다. 소각기하고 그런 기계들을 운영할 요원들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까지 용역을 줄 수 없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거기까지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재활용품은 어디로 실어갑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자원재생 공사나,

기선

성기선위원

어디 어디로 가겠다는 계획은 없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자원재생공사로 다 가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재활용 전용차량 2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비가 다 계상됐는데 2대 가지고 다 됩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2대하고 읍·면에 주 1∼2회씩 재활용품 수거의 날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차도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쓰레기적환장의 근무자가 7명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장

피복비는 왜 4명만 세웠죠? 157페이지 ….

순규

최순규청소1계장

7명인데 4명으로 예산을 잘못 계상한 것 같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금액은 7명이 맞습니까?

순규

최순규청소1계장

4명으로 세운 것 같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환경보호과에서 틀린거예요, 아니면 기획실에서 틀린 거예요?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수정예산안에 빠짐없이 올리세요.

기선

성기선위원

환경오염경고판 5개는 어디에 세울 것입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환경오염경고판은 상수원보호구역내에는 팔당사무소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이외 지역이면서도 하천변이라든지 계곡주변, 행락객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경고판을 세우려고 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대상지가 어디 어디 입니까?

용원

윤용원환경지도계장

정확한 위치는 파악이 안됐고 경안천 및 곤지암천 주변에 세울 예정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대상지 선정이 안됐는데 5개로 올린 것입니까? 금년도 예산에 5개 보수비가 섰죠?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장

무엇으로 만들었는데 보수비가 20만원씩 들어갑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철판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돌로 때리고 그래서 찌그러 지기도 하고 일부 쓰러진 것도 있습니다. 그런 보수용으로 확보된 것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147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환경미화원 격려난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1,200만원, 내년도 예산액이 2,000 만원 해서 1,000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환경미화원은 3D 현상으로 인해 보수면에서 도와줘야 될 입장인데 1,000 만원씩 감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전년도 예산액 1,200만원은 일반업무추진비에 여러개 항목을 묶어서 1,200만원이 된 것이고 금년에도 환경미화원 격려 예산은 150만원 이었습니다. 작년하고 같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5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해배출업소를 단속하는데 하루에 여비를 1만원씩 줘 가지고 누가 제대로 단속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1만원으로 계상 했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정규직 17명에 대해서는 시책추진여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세 사람은 환경감시원이라고 일용직으로 쓰는 단속요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용직 단속요원에 대한 여비를 별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3명입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3명이 전체적인 관내 공해 배출업소를 다니고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직원들하고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한 달에 며칠씩 나가는 것입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일상적으로 나가는데 예산 형편상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만원이라고 적어 놨지만 3명×10일 해서 매일 한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1만원은 아니겠네요. 예산편성상 그렇게 만들어놨지 ….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예산편성 기준으로 1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56페이지, 쓰레기적환장 전기요금이 있어요. 재활용품 교환판매장 전기요금, 재활용품 교환판매장 급수 및 하수도 사용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죠?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쓰레기 적환장 전기요금은 양벌리에 있는 적환장 운영시 전기요금을 계상해 놓은 것이고 재활용품 교환판매장 전기요금 하고 재활용품 교환판매장 급수 및 하수도 사용료는 재활용품을 수리하고 쓸만한 물건을 판매할 상설 매장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을 넣은 것입니다. 별도의 매장 확보가 돼야만 운영이 되는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매장확보 계획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섰습니까?

순규

최순규청소1계장

별도로 예산에 안서가지고 이번 예산에 불필요한게 들어 갔습니다.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재활용품 교환판매장 전기요금하고 그 밑에 것 모두가 삭감 대상입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재활용품 매장 확보가 전제 돼야만 필요한 예산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매장확보계획이 안 섰으니까 이것은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까?

순규

최순규청소1계장

예, 맞습니다. 155페이지, 군단위 상설 재활용품 교환판매장 간판 그것도 삭감해야 되고 ….

학서

김학서위원

필요도 없는 것을 왜 세웠어요?

순규

최순규청소1계장

시설비를 세워야 되는데 안세워 놔 가지고 삭감해야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쓰레기 적환장 현황판은 6개씩 해 가지고 어디에 세울 것입니까?

순규

최순규청소1계장

쓰레기 적환장 현황판은 압축동, 관리동에 안전수칙을 표시하는 그런 간판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그런 것이 50만원씩 들어가요?

순규

최순규청소1계장

다른 시·군에 견학을 갔다 왔는데 50만원씩 들어 간다고 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장소마다 수칙이나 현황판을 해 줘야 됩니까?

순규

최순규청소1계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5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비구역 지정용역을 3,000만원해서 예산에 계상해 놨는데 명목은 연구개발비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택철

이택철환경관리계장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규제가 완화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남종면 귀여리 같은 경우 간이오수처리장이 있는데도 아직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못했습니다. 거기를 내년에 지정하려고 하는데 전국에서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용역에 대한 산출이 정확하게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알지 못하고 환경부에서도 모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대충 3,000만원 정도면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예상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환경정비구역이 뭡니까?

택철

이택철환경관리계장

오·폐수 시설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 그 구역 안에서는 ….

기선

성기선위원

차라리 그것을 완화해 주는 것이다?

택철

이택철환경관리계장

예.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지적도라든지 각 지번별 조사등 전체가 작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상당히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종면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가지고 의회에서도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해서 여러번 말씀이 있었고, 현행법상 완화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다소나마 완화를 시켜주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지역이 남종면 귀여리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다소나마 완화차원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는데, 전국에서 지정한 곳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조사용역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막연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이점은 무엇입니까? 건축행위라든가 모든 면에서 유리한 조건이 됩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예를 들어 음식점 같은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면 가구의 2% 범위내에서 일부 완화를 시켜 줄 수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마을 공동 편익시설 같은 것은 조금 신·증축이 가능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대체적으로 3,000만원 정도면 정비구역 지정하는데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막연한 것이네요. 전국에서 실시한 곳이 없고 처음인데 막대한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에 의뢰하는 것도 모순이네요.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전문 용역업체는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그것도 조사를 안해 봤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53페이지, 공익근무요원해서 20명이 있습니다. 하천감시가 8명,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가12명이 돼 있는데 청경들이 하천감시나 상수원보호구역을 감시하는 인원이 없습니까?

택철

이택철환경관리계장

청원경찰로는 감시 전담요원이 없고, 상수원보호구역 감시가 12명으로 돼 있는데 오타가 난 것입니다. 이것은 2명인데, 그래서 총 10명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모두 공익근무요원이죠?

택철

이택철환경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청원경찰이 없다는 것이죠?

택철

이택철환경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종합행정 하면서 단속을 한다면 모르는데, 전담하는 청원경찰은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됐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쓰레기봉투 제작에 대해서 만 1억이 섰죠?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매당 100원 기준해서 100만매 해서 1억이 선 것이죠?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예.

강필

이강필위원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에 보면 8억 7,5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차이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쓰레기봉투 가격에는 봉투제작 비용, 일부의 쓰레기 처리비용, 판매수수료가 포함돼 가지고 봉투 가격이 산정된 것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차액은 마진수수료로 나간 것입니까?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예. 봉투판매 수입은 8억 여원 정도 되지만 이것은 제작비용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

강필

이강필위원

제작비가 1억 들었는데 크고 작은 것 합쳐서 매당 100원씩 ….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평균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수입에 8억 7,500만원이 들어왔어요.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처리비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하고 오자같은 것, 계산상 숫자가 틀렸으면 이것을 정정해서 위원회에 보내 주세요. 예산서 자체의 숫자가 틀려 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성호

이성호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금년에 쓰레기 적환장 온수보일러 예산 선 게 있죠?

순규

최순규청소1계장

연료비에 섰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가동이 안되니까 하나도 집행이 안됐죠?

순규

최순규청소1계장

가동이 안돼서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고 차후 수정안이 제출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184페이지부터 194페이지를 참조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기선

성기선위원

188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마을서당 교실 운영 187만 5,000원씩 8개소가 계상돼 있는데 1,500만원에 대한 장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1개 읍·면에 1개소씩 8개소가 되는데, 주로 읍사무소에서도 하고 초월면 같은 곳은 학교에서도 하고 마을회관 등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87만 5,000원이란 금액은 산출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강사수당하고 교재구입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강사수당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산출기준은 똑같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가정복지과의 예산이 많이 감액 됐는데, 13억 정도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대한노인회 정액보조가 600만원씩 매년 지급돼 왔었습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예.

재경

이재경위원

이번 직제 개정안을 보니까 가정복지과가 없어지고 주민과로 된다고 하는데 그럴때 예산은 다시 조정이 되는 것인지, 직제가 바뀌었을 때는 많이 변화가 오는 것인지를 겸해서 설명해 주세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처음에 말씀하신 600만원은 매년 운영 보조가 돼 가지고 인건비에 많이 할애가 됩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여직원도 있기 때문에 600만원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좀 부족합니다. 예전에는 상조회라든가 장의사를 운영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수입이 나오면 보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가정복지과 예산이 13억씩 감액되는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가정복지계장

예산 자체가 줄어든 것은 금년도에는 어린이집 2개소를 신축하는 관계로 예산이 많이 편성 됐고 내년도는 보조사업이 안 들어간 상태라 적게 편성 됐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알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마을서당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교재비하고 강사수당하고 취급된다고 했는데 교재비는 전액 보조로 나가는 것입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예, 전액 보조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초월에서는 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 전액 보조입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예산은 1개소씩 해서 8개소로 운영되는데 초월은 1개소를 자부담을 해서라도 하겠다 해서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곳에 대해서는 전액 보조가 되고 다른 1곳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곳은 책 구입비나 교재 구입비를 예산에 세워서 보조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매산어린이집 집기구입이 들어갔는데 매산어린이집 신축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설계까지 끝났고 바로 착공을 해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겨울공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2월에 짓는 것으로 잠정 계획이 돼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설계가 끝났습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공고해서 입찰을 해야죠.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그 안에 다 할 것 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안에 해서 2월달부터 짓는다고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광주어린이집하고 매산어린이집은 똑같은 시기에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과장님이 지으시겠어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직제개편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답변은 어렵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됐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주방기구 5만원짜리 하나가 무엇입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아이들의 위생을 위해 설거지도 하고 소독도 하는 주방기구입니다. 예를 들어 우유라든가 야쿠르트 같은 것을 해 놓는 기구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매산어린이집을 보니까 제일 중요한 냉장고가 빠졌네요. 어린이들 음식이 상할 염려가 있잖아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TV는 안봐도 되지만 음식은 상하면 안됩니다.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냉장고는 수정안에 넣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가정복지과 예산이 작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국도비가 안 내려와서 그래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가정복지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고 차후 수정안이 제출되면 다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은 216페이지부터 221페이지를 참조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재경

이재경위원

213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휴경농지 억제 서한문 우편료가 19만 5,000원이 섰는데, 농토를 가지고 있으면서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한테 농사 지어달라고 서한을 보내 드리는 것입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외지인이 있을 때는 저희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서한문을 만들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약간 효과는 있습니다 작년보다 휴경농지가 많이 줄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정말로 딱한 노릇인데 같이 걱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편지 정도로는 안되겠고 다른 방법이 없는지 연구해 보세요.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216페이지,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5,000만원을 군비로 세워서 도에 주면 도에서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농어민 후계자나 독농가에 융자를 해주는 부담금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쥐잡기 사업을 계속합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예, 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떤식으로 합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한 번은 지원사업이고 한 번은 자체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는데 작년에도 전국에서 우리군만 예산에 깎여서 다시 위원님들께 말씀드려 가지고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집에 있는 쥐잡기 하고 들쥐잡기 하고는 따로 합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농사계에서는 들쥐잡기를 하고 양정계에서는 양곡창고나 각 가정에 있는 쥐를 잡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광주군내 가구수가 총 2만 7,000가구입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약이 얼마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200원짜리 한 봉씩 입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540만원이면 많네요. 들쥐잡는데도 229만원 들어가고…. 들쥐잡는 것 하고 집쥐잡는 것 하고 약이 틀립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약이 틀린 것은 아니고, 들에가면 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축에 피해가 없는 쥐약을 사서 구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산업과에서 합니까, 이장님들이 합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저희들이 약을 사서 읍·면에 줘가지고 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집쥐잡는 것은 봤어도 들쥐잡는 것은 한 번도 못봤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220페이지를 보면, 광주한 우상표등록 수수료 40만원이 2건 있고 한우고기(광주 600) 포장재 제작지원 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상원

김상원축정계장

광주군의 한우생산 농가에게 광주군 고유의 상표를 씀으로써 자긍심도 높이고 고급육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올해 1,000만원을 들여서 "한우 600" 이라는 상표를 개발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등록출원을 해 놨는데 현재 심사중에 있고 내년 9월쯤 등록심사가 완료 되어서 상표등록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등록비용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생고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상원

김상원축정계장

광주에서 생산되는 한우고기에 대해서는 "한우 600"이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이미 해 놓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213페이지, 농정시책 총사업계획외 1종해서 150만원 선게 있죠? 5,000원×300부, 금년에 150만원 세워놓고 안쓰셨죠?

재성

남재성농정계장

금년도에 150만원 선것은 거의 다 썼습니다. 앞으로 해야될 것이 또 생겨서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

병욱

안병욱위원장

12월이 다 돼서 ….

재성

남재성농정계장

12월 11일부터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이라고 해서 인쇄해 가지고 공고하고 신청 받는 것이 있습니다. 유인해야될 부분이 뒤늦게 발생됐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모든 것을 망라해서 쓰려면 1년동안 150만원은 족히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농정시책이라는 것은 연초에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성

남재성농정계장

사업 내용별로 시기가 틀립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95년도 예산을 '96년에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96년을 대비하기 위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재성

남재성농정계장

12월 11일날 각 마을까지 공고된 공고문안은 '97년도 사업신청을 받기 위해서 법적으로 12월달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은 1월이나 연초에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12월달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별로 기간이 틀립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꼭 필요한 금액입니까?

재성

남재성농정계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217페이지, 농촌일손돕기 참가기관 단체 간식제공, 이것이 1개 단체에 2만원씩 주는데 아예 주지 말든지 좀 더 주든지 해야지 이게 뭡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1개 기관에 대해서 막걸리 1∼2말씩 군수님 명의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만원 세워서 뭐합니까? 음료수라도 1병씩 먹도록 해야지….

병욱

안병욱위원장

산업과에도 군수님 판공비 있죠?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5만원 정도로 더 올리세요

기선

성기선위원

매년마다 도 축산진흥대회에 참가하죠? 출품가축에 대해서 갔다 오는데 50만원씩 보상을 주는데 50만원이 적다고 안그래요? 한 번 출품하면 차운임이라든가 싣고 갔던 대상가축이 마른다든가 하는, 상당히 불만이 많던데요?

상원

김상원축정계장

보상금이 적다고 얘기를 하는데 작년부터 오른 금액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전에는 얼마였어요?

상원

김상원축정계장

30만원 이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보상금이 적어서 출품을 안하려고 해요.

상원

김상원축정계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오른 금액이 50만원 입니까?

상원

김상원축정계장

작년부터 5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몇 두가 출품됩니까?

상원

김상원축정계장

4개 부분에 4마리 정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1마리당 20kg씩 축이 간다고 해요.

상원

김상원축정계장

큰 소도 있고 송아지도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출품하신 분들이 650kg 이었는데 갔다와서 보니까 630kg 밖에 안나간다는 것입니다. 20∼30kg씩 축이 간다는데 입상하면 다행이지만 입상을 못했을 때는 속상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상원

김상원축정계장

금액을 올려서 다시 계상 하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고도기술 벼농사 시범사업 평가회 참석자 급식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신품종을 개발해 가지고 보급하는게 있는데 ….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그것이 아니고, 직파재배 단지가 광주군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광주군의 인력을 덜어드리려고 매년 여름하고 가을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사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산업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고 차후 수정안이 제출되면 다시 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194페이지부터 198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금년 예산에 지도단속 각종 서식 40만원 섰죠?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장

'95년도 예산에도 섰죠?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예, 섰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금년에 안썼잖습니까?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지도단속 서식을 만들어서 다 활용 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12월달에 만들었어요?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수시로 만들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

병욱

안병욱위원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까지 집행 안한 것으로 돼 있었잖아요. 12월달에 서식을 만들었다면 내년에도 충분히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는 54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20만원으로 배가 늘었어요?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금년도에는 부서 운영추진비가 달라졌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98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철거용 포크레인 임대해서 30만원 10회가 있는데, 어떤 용도입니까?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금년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광주군에 포크레인이 건설과에 1대가 있는데 건설과에서 1대를 다른 곳에 사용하게 되면 저희들이 건물 철거할 때 포크레인을 임대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철거용 임대가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제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저희들이 조금씩 공사현장에 가서 썼는데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이번에 예산에 세우게 됐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자진철거 해서 쓸 수 있는 물건들을 포크레인으로 찍어서 다 못쓰게 만들죠? 지금까지 철거당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시골에서 달아지은 곳이 불법 건물이라고 해서 경고조치도 없이 무조건 포크레인으로 찍어서 쓸 수 있는 목재나 스래트를 못쓰게 한다는데, 이것 삭감 시켜야 되는것 아닙니까?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벽돌로 지은 것이라든지 손으로 못할 것은 포크레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진짜 불법건물들은 철거를 안하고 시골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보일러실만 달아도 다 때려부수고 ….

정민

최정민의원

무허가 건축단속 여비가있잖아요. 무허가 단속하면서 왜 포크레인이 필요한 것입니까?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이것은 철거용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단속을 철저히 하면 부술 일이 없잖아요?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단속을 철저히 하면서 부득이한 경우에 철거시 포크레인을 임대하는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어차피 철거예산 세울바에는 단속예산이 필요없는 거예요. 단속하는 사람들이 1주일에 한 번만 가면 철거할 일이 왜 생깁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주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주택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고 차후 수정안이 제출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249페이지부터 256페이지, 273페이지부터 279페이지를 참조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기선

성기선위원

25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물가대책위원회 수당이 200만원 계상돼 있는데, 물가대책위원회가 제대로 됩니까?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군수가 관여하는 공공요금, 예를 들어 주차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 요금, 폐기물 수수료가 인상 됐을 경우 물가대책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1회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위원들이 몇 명입니까? 금년은 한 번 밖에 안했어요?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금년 실적을 1회 했습니다. 수요가 발생될때 하기 때문에 4회를 잡아놨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냥 잡는 것이 아니라 4회를 확실하게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물가를 공공요금 올릴때 ….

기선

성기선위원

올리고 내리고 간에 현재도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가, 물가가 오르내림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요인만 생긴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광주군물가대책위 원회운영조례에 의해서 매분기 1회씩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러면 분기마다 한 번씩 해서 네 번을 다해야 되잖아요. 물가변동 사유가 있을 때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금년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인상요인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꼭 물가인상 요인이나 인하요인이 생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워 놨으면 협정요금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가도 확인해서 열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일반물가가 아니라 주차요금 이라든가 상·하수도 요금이나 폐기물수수료 같은 것, 조례에 정해져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물가조정위원회에 회부 하여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게 돼 있다면 한 번씩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253페이지, 재료비에 석유품질검사 시료 채취료, 금년 예산이 43만 2,000원이죠?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왜 안 썼습니까?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 드렸지만 금년에는 경기도에서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예산을 지원해서 거기서 실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중으로 할 것 같아서 사용을 안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내년도 예산은 필요없잖아요?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도에서 안하면 저희가 해야 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도에서 하면요?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도에서 하면 필요는 없지만 ….

정민

최정민위원

276페이지, 주정차 금지표지판이라고 있는데 전주식이 전주에 매달아놓는 것입니까?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부착식은요?

동찬

신동찬교통행정계장

전주식은 "ㄴ"자형으로 돌출돼 가지고 원형으로 해서 안에 "x"자 표시가 되어서 주정차 금지표시가 돼 있고 밑에 네모 반듯하게 추가로 붙여 가지고 하는 두 가지 형태로 해서 20만원이고, 부착식은 글자 그대로 전주에 "주정차금지구역"해서 부착해서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84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불법 주정차 단속청경 7명이 있습니다. 7명에 대한 여비입니다. 광주읍에 5명, 실촌면에 2명 해서 7명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27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교통불편 신고엽서, 금년 예산이 55만원 있었는데 하나도 집행 안했죠? 그리고 하단에 교통량조사 인부 76만 5,000원, 이것도 금년에 하나도 지출 안됐죠?

동찬

신동찬교통행정계장

다 지출 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후에 했습니까?

동찬

신동찬교통행정계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장

신고엽서를 이번에 인쇄했습니까?

동찬

신동찬교통행정계장

12월 달에 전부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12월 달에 인쇄했다고하면 내년도에 예산 필요없지 않습니까? 5,000매인데, 금년에 교통불편신고가 몇 매나 들어왔어요?

동찬

신동찬교통행정계장

1년에 300여건 들어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지금 어디 어디 배부해놓고, 있습니까?

동찬

신동찬교통행정계장

각 여객회사의 버스마다 전부 비치하게 돼 있습니다. 관내에는 4개 운수업체가 운행하고 있는데 ….

병욱

안병욱위원장

택시에는 안해요?

동찬

신동찬교통행정계장

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12월달에 5,000매 인쇄했으면 내년도는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동찬

신동찬교통행정계장

당장은 필요 없겠습니다만 내년도 후반기에 가서 떨어지면 다시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교통량 조사를 12월달에 했어요?

동찬

신동찬교통행정계장

금년도에는 못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그런데 왜 집행 했다고 해요?

동찬

신동찬교통행정계장

교통량 조사 인부는 집행 못하고 ….

병욱

안병욱위원장

광주처럼 교통량 때문에불만이 많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차량대수에 대한 교통량 개념이 아니라 운수회사 노선별로 승·하차를 조사해서 증차 여부를 판단할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당초에 빨리빨리 안하고 지금까지 있었어요?

동찬

신동찬교통행정계장

금년도에는 특별하게 증차 승객 조사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필요성이 없었으면 예산을 세우지 말죠.

동찬

신동찬교통행정계장

변명 같습니다만 회사에서 요구 했을 때는 부득이 저희가 출장 나가서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반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275페이지에 보면, 방치차량 강제폐차 수수료가 있죠? 그게 대당 4만원씩 입니까? 연간 150대 되는데, 지금까지 이 금액으로 견인해간 것입니까?

동찬

신동찬교통행정계장

방치차량 폐차를 매월 30여대 하고 있습니다. 방치차량을 폐차 할 때, 예를 들어 승용차를 폐차 하는데 장비대라든지 인건비가 4만원 정도 듭니다. 대신 폐차 1대를 하는데 고철비가 대략 1,000kg이면 4∼5만원 정도 나옵니다. 폐차비용을 저희가 부담하고 폐차장에서 고철대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돌려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세입에 있어요?

동찬

신동찬교통행정계장

예.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약 110대 정도가 폐차 됐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월별로 30대면 년간 300대가 넘어야 되는데 150대 밖에 ….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월별로 30대가 아니라 금년에 110대 정도 됐으니까 ….

병욱

안병욱위원장

세출은 있는데 고철값이 세입으로 잡힌 근거가 있습니까?

동찬

신동찬교통행정계장

세외수입으로 잡혀 가지고 별도로 예산에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근거 있습니까?

동찬

신동찬교통행정계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장

근거 자료를 보내주세요

강필

이강필위원

방치차량 견인비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즉시 안가져 가서 보기 싫은 형태로 있어요.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방치차량을 발견 즉시 저희가 끌어갈 수는 없고 일정한 공고기간을 둬야 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차대 번호를 보면 차 주인을 찾을 수 있잖아요?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주소가 나오더라도 통지가 어렵습니다. 반송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공고 기간을 둬서 폐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77페이지, 교통신호등 세척 및 지주도색 20만원씩 50개소, 경보등도 그렇고 ….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그 예산은 경찰서에서 관리 유지하는 예산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나열된 것은 경찰서에서 예산요구한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경찰서에서 올라 왔어도예를 들어 신호기를 세운다면 어느 장소에 세우는지,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신호기세척에 예산이 그만큼 소요되는지 안 되는지를 누가 감정합니까?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신호기 설치 같은 것이 주민에 의해서 건의되면 경찰서로 통보합니다. 그래서 그 처리를 하고 있고 ….

학서

김학서위원

신호등 세척 및 지주도색에 20만원씩, 경보등 세척 및 지주도색은 7만원씩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동찬

신동찬교통행정계장

교통신호등은 경보등에 비해서 규모가 큽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크면 얼마나 큽니까? 기둥은 똑같고 전구가 몇 개 더 있는 것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위원장

같은 경보등이라도 200만원 차이가 나게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예산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주되 정확하게 알고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찬

신동찬교통행정계장

경보등하면 대개 등이 하나 밖에 설치 안돼 있습니다. 신호기는 한 군데면 보통 2개에서 4개가 설치되기 때문에 규모가 훨씬 크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계산 된 것 같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경보등이 400만원짜리, 350만원짜리, 600만원 짜리가 있는데 같은 지방도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200만원씩 차이가 납니다.

동찬

신동찬교통행정계장

세부적인 내용을 봐야 겠습니다만 주민 건의사항에 따라 설치하는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같은 지방도에 설치하는 것이 200만원씩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지하고, 설치장소, 규격을 제출해 주세요.

영열

김영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오늘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고 차후 수정안이 제출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264페이지부터 273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강필

이강필위원

265페이지에 보면 폐천 부지 양여에 따른 하천측량이 있습니다. 여기 50필지로 나와 있는데, 대상필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폐천부지라고 하면 하천부지이면서 하천기본계획에 의한 하천개 수공사가 완료돼 가지고, 이후로 더 하천으로서의 기능이, 존치할 필요성이 없을때 폐천부지로서 하천관리청에 심사 내지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관리하면서 측량해 가지고 관리전환을 받는 이러한 대상이 50필지로 저희들이 잠정 잡고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군내에는 50필지만 하는겁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50필지 정도해서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본 위원은 어디다 중심을 두고 하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광주군내에 50필지만 되겠느냐 이겁니다.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지금 금년에도 실시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내년도에 50필지만 연차적으로 하시겠다? 알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71페이지, 노후교량 안전진단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오포대교, 지월교, 늑현교, 신대교 해서 4개 교량인데요. 이 근거는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 언제 더 강화됐느냐 하면 성수대교 붕괴 이후로 교량의 안전 점검을 주기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개념으로 그 법에서 정하는 바 500m 이상 교량은 "1종시설물"이라 하고, 100m 이상 되는 강 대교를 "2종교"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2종교"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는 안전정밀진단이 되겠습니다. 정밀진단 비용이 개소당 3,600만원씩 해서 내년부터 소요진단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안전진단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안전진단하면 우리 지역에는 지형상 특이하고 비용도 좀 덜 들어갈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한강대교 같으면 지하수중까지도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하지반에서부터 수중상태 …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거야 그렇겠지만 우리지역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그렇지만 지하에 매설돼 있는 구조물 파열이 있으면 파열까지도다 파내고 할 수 없으니까 정밀기계로 해서 x-ray 촬영으로 해서 이러한 진단을 해서 성과, 성적 분석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4개소 진단비 같으면 다리하나는 놔 지겠네요.

종인

박종인토목2계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00m 이상 되면 보통 10억 이상은 듭니다. 공사비가,

학서

김학서위원

다리 길이를 100m이상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2종입니다.

종인

박종인토목2계장

지금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신대리 다리 같은 것은 무슨 100m가 됩니까?

종인

박종인토목2계장

신대교하고 늑현교는 100m 이고, 지월교는 150m 되고 오포대교는 180m 됩니다. 기준단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단가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기준단가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지월교는 어떤 다리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인

박종인토목2계장

지월리 유원지 입구그 다리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그것은 육안으로 봐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옛날 새마을사업 할때 포크레인으로 개울바닥 버물버물해서 만들었는데 ….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경로당 앞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다리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육안으로 봐도 다시 놔야 되는데, 3,600만원씩 들입니까?

종인

박종인토목2계장

교량이라는게 임의대로 놓는게 아니고, 정밀진단을 해서 제일 위험한 순서를 정해서 위험한 순서대로 놓게 돼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우리가 정밀진단을 내릴순없겠죠, 그렇지만 육안검사를 했을 적에 균열이 갔다든가 침해가 됐다든가 이런 것을 다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1차적으로 우리가 육안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육안검사 했을 적에 이것은 '정밀검사 하나 마나'라고 생각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죠.

종인

박종인토목2계장

지금 현재는 통행에 크게 무너지거나 그럴 사항은 아닌데요. 정밀검사를 하고 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법에도 특별법이 있어서 5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없는 돈 맨날 진단만 하다 볼일 못 보겠네,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종전에는 이런법이 없었는데 성수대교 붕괴사고 후에 이런 법령이 개정 됐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재해 응급 복구 장비 임차료 해서 굴착기, 덤프트럭 1,650만원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 되는 겁니까? 올해 같은 경우를 봐서는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위원님들께 전에도 보고드렸지만 금년도 7월에 371mm, 8월에 949mm해서 1,320mm라는 사상 최대 유례 없는 비가 왔을 경우는 응급복구에 소요하는 예비비까지 1억 3,9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는 올해 같은 장마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응급복구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재해응급복구장비 임차료는 나왔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잡석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런 것은 별도로 계상이 안되는가 하고, 또 하나는 우량관측기 유지비 50만원이 섰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건설과 사무실에 전국 온라인으로 해서 내무부, 경기도, 중앙재해 대책 본부까지 직접 연결되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 장비입니다. 아까 이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방자재라 하면 P.P마대하고 비닐하고 묶음줄을 기본적인 수방자재라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다행히 우리 관내에 서광산업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약 2,000㎥의 물건을 무상으로 받아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썼습니다. 이런 것은 돈으로 구입하기는 어렵고, 관내 현장에 그런 유효적절한게 있으면 앞으로도 적절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218페이지, 봄철영농대비보 준설장비 임차료가 있죠? 건설과 것 아닙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산업경제비가, 한해대책에 일반비는 산업과에서 운영하고 공사를 요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은 산업과에서 산업경제비로 섰더라도 이러한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산업과에서는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건설과에는 내년도에도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경모

양경모방재계장

내년 상반기부터 임차료 해서 보 준설을 하는 것을 계획 세워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산업과에서 세운겁니까? 건설과에서 세운겁니까?

경모

양경모방재계장

건설과에서 세운 예산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근본적으로 대책이 돼야되지, 장비만 몇십 대 구해서 되겠어요?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이것이 제삼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영농기 이전에 현장 진출입이 용이할 때 가능하지, 작물을 심었으면 또 어렵습니다. 또 부산물, 발생물의 관리 문제가 어떠한 유출이나 유출됐을 때는 국가 공익재산이 유실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파 가지고 일정장소를 우리가 지정해서 적재해 놨다가 건설공사에 필요로 할 때 재활용하는 (안)까지만 저희들이 잡아놨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장비를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입하기보다는 보 준설허가를 업자를 내주면 될 게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거기에 대한 차당 얼마씩 이득금도 볼 수도 있고 ….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이 차원에서는 보 수리시설물 유지 관리 차원에서이고, 그 차원으로 넘어가면 골재 채취허가가 됩니다. 골재 채취허가를 받으면 골재 채취 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득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천의 유지관리나 보의 수리시설의 기능유지를 위해서는 골재 채취 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채취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김학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면 경영사업차원에서도 우리가 장비비를 대지 아니하고도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인데요. 이것은 저희들 하천의 등급에 따라서 도나 서울청에 하천골재채취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응급대비로 해서 보 준설을 할 때는 허가를 안받아도 된다 ….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예, 하천의 기능유지를 한다거나, 수해에 의해서 퇴적물이 많이 있어서 하천기능에 위험을 준다거나, 보의시설을 계속 유지시키기 어려울 때는 긴급조치사항으로 우리가 조치할 수가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이 장비 가지고 광주군 내에 있는 보 준설이 다 되겠습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우리지역에 보가 57 개소 정도 되는데요. 물론 거기에는 대하천에 하천폭이 넓은 하천에 퇴적돼 있는 물량은 많습니다. 그런데 소폭의 하천에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30일 정도, 두 대를 가지고 사업하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감사현장에 다니면서도 봤지만 하천에 토사가 보 보다도 더 높게 쌓여져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파내기 위해서는 사실 장비가 엄청나게 소요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비 두 대씩해서 30일이면 60대인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다 파낼 수가 있겠느냐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저번에 위원님들께서도 현장확인 감사시 지적을 하셨고, 감사전에 와서도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보의 기능이 저수지 기능보다는 평소에는 물이 흐르고, 물을 필요로 할때 물막이를 막아서 취수하는 이런 시설이고, 보 높이가 대개 1m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것을 파내도 1m 이상 파내서는 보 밑이 드러나는 정도이기 때문에 면적으로 따질때는 상당한 면적이 되겠지만 깊이로 따질때는 1m 이내가 되기 때문에 양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27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안전진단점검장비를 하나 구입하는 것으로 500만원을 계상 하셨는데 어떤 장비입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노후교량 그러한 구조물의 안전진단여부를 육안으로 검사하고 해머로 두드려봐서 하는 검사도 하는데 정밀검사를 했을 때는 개소당 3,600만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밀진단 이전의 점검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러한 기계가 구입되면 진단하는데 3,600만원씩 안들어가도 될 것 아닙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이것은 초기단계의 정밀진단을 요하지 않은 대상, 2종 이상은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들어가지 않는, 일반소교량 같은 것은 우리가 유지관리에 필요한 육안검사가 되겠습니다. 육안검사를 하되, 우리가 직접휴대하고 나가서 이 상태가 부식연도가 얼마인지, 파괴가 계속 진행될 수 있는지 이러한 것을 사전에 그단계 이전에 점검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육안에 의한 진단보다는 조금 더 정밀하게 나타나는, 그것 한 대 가지고 관내 다 다니면서 진단할 수 있겠습니까?

관식

이관식건설과장

점검종목이 이것 가지고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모든 사항을 다 점검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것으로 초기단계, 육안으로 봤을때 균열이 좀간다, 이 상태가 내부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라든지 육안을 기계로 검토하는 이러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 한 대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종인

박종인토목2계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량보다도 코아보링기라고 해서 채취하는 겁니다. 도로라든가 공사했을 때 채취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지금 현재 기계가 있습니까?

종인

박종인토목2계장

지금 없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건설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건설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고 차후 수정안이 제출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