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병곤 의원 발언

제114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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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14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6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ｏ 건설교통국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교통국소관 '96년도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 설명이 끝난 다음에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오늘 제114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송영선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6년도건설교통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96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은 용담댐사업 및 주택개량사업, 지방도포장사업등에 역점을 두고 건설교통행정 추진에 소요되는 필수예산을 요구하였으나 한정된 재원관계로 흡족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서 원안대로 의결되어 '96년도 건설교통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고 이어서 특별회계예산 안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예산이 524억 368만 2천원이고 세출예산은 1,125억 4,695만 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95년 당초 예산 362억 2,617만 2천원보다 161억 7,751만원이 증액된 524억 36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95년도 당초예산 813억 5,500만 9천원보다 311억 9,194만 2천원이 증액된 1,125억 4,69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총세입예산 524억 368만 2천원으로 세입별 주요 계상내역은 사용료수입이 6억 9,438만 6천원, 수수료수입이 1억 9,749만 6천원, 잡수입이 4억 3,300만원, 지방교부세가 142억 5,7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지방도정비사업)이 278억원이며, 국고보조금으로 접도구역정비사업비가 2,180만원,지방채증권(용담댐 자유이주민 지원기금)이 9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안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총세출예산은 1,125억 4,695만 1천원으로 사업별 예산안 계상내역은 주택사업이 214억 5,072만 3천원, 도시개발이 131억 1,071만 7천원, 지역사회개발이 6억 370 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이 62억 8,554만 9천원, 건설관리가 694억 3,769만 2천원, 교통행정관리가 9억 6,202만 5천원, 교통안전이 1억 2,954만 5천원, 채무상환이 5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예산계상내역은 지역 계획과가 35억 664만 2천원, 도시개발과가 106억 8,669만 6천원, 주택과가 214억5,072만 3천원, 치수과가 62억 8,554만 9천원, 도로과가 581억 7,447만 6천원, 지적과가 8,807만 9천원, 교통행정과가 10억 9,157만원, 도로관리사업소가 112억 6,321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부문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마는 그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일반회계예산안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특별회계는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 용담댐건설사업 특별회계 등 2개 사업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63억 9,324만 6천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액 144억 3,726만 7천원보다 19억 5,597만 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63억 9,324만 6천원으로서 그 내역은 '95년도농어촌주택개량사업 추진 잉여금 이월금 17억원, 그 다음에 농어촌주택개량 일반회계 전입금 140억 9,200만원이 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63억 9,324만 6천원중에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161억 6천만원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750억원입니다. '95년도 당초 예산액 490억원 보다 260억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세입예산액 750억원의 계상내역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전라북도간 위탁협약에 따른 위탁사업비 750억원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750억원을 계상 하였는데 대부분이 기본경비이고 주요사업비는 자유이주자에 대한 이주보상금 32억원, 편입물건보상비 597억원, 지장물철거비 5억원, 이주단지 대체농지조성비 4억원, 타 지역이주단지실시설계용역 1억 1,120만원토지매입비 48억 7,300만원, 이주단지조성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4억 1,580만원, 문화재이전 실시설계 5억 5,867만 7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96년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6년도 건설교통행정 추진에 필수예산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송재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답변이 곤란한 사항은 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다음 과장이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강국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국장께 묻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사용료수입이 전년대비 크게 감소가 되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이강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95년도 예산액은 13억 3,222만 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96년도 요구액은 5억 7,438만 6천원으로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동안에는 하천사용료를 인근 시가표준액으로 이렇게 해서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농촌의 어려움 또 토지의 사용료는 대부분이 농지의 경영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으로 농지소득금액의 5/100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농촌의 어려운 사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농지세. 그래서 사항설명서 52쪽에 보면은 산출근거 같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52쪽이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시가표준액으로 하든 것을 농지소득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농촌에 소득이 낮아 졌습니다. 그래서 사용료가 대폭 감축되었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조례 복사본 하나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이강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방 위원 보충 질의 하시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하천점용료 말씀 하셨지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95년도까지만 해도 450원 했던 것이 147원으로 낮아졌다 이 소리입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이것 조례로 개정 되었습니까? 올해 조례 제정 해가지고.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이것이 농지세 보다 이것이 비싸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조례개정준칙이 와서 개정을 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지금 7억 5,383만 4천원이 감 되어 있는데 여기 감이 되어 있는 부분은 2억 3,500만원 정도 되는데 전년도에는 4억 5,400만원이었단 말입니다.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지금 7억 7,700만원은 '95년도하고 비교표를 저희가 만든 것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하천 점용료에서 2억 3,500만원이지 않습니까? '96년도가?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450원씩 해가지고 5/100 하더라도 4억 5,400만원 아닙니까? 대략 하면 2억원 정도 밖에 안된다는 소리인데 실질적으로는 7억 5,383만 4천 원이 사용료 수입이 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 토석채취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다 이 소리입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토석채취료는 양이 하천에 골재가 고갈이 되었기 때문에 매년 채취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토석채취료는 전년도에 1,280원 했던 것이 1,378원으로 올랐는데도 양이 그래서 그리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이것도 예측해서 잡은 것이지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더 올라올 수도 있는 것이지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송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먼저 세입면에서 사항설명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법규위반차량 4억원이 서 있는데 그것은 세입에다가 부지사님에게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세입에다가 법규위반 건을 과년도 보다 더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을 홍보하고 그에 대해서 억울하게 세금을 안물게끔 그에 대해서 해야 할텐데 오히려 전년도 보다 더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은 '95년도에는 실적이 이 보다 훨씬 많지요 '95년도 실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실제 받은 금액이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현재까지 받은 금액을 말하겠습니다. 금년도에 9월말까지 저희가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3억 5천만원을 부과했고, 징수액은 3억 1천만원으로.

원철

송원철위원

현재까지는 벌써 5억원은 넘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운 것 같은데 과태료를, 과태료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물리기로 하면 한정없이 물릴 수 있는 세입이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놓고 목표 채울려고 막 늘리게 되면은 선량한 주민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기 부탁 합니다.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송원철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공감을 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어떻게든지 계도해서 과태료 수입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상이고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 놨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산서 134페이지에 제가 여기 와서 봤습니다마는 서전주IC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건설에 따른 공사비 1억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만요. 서전주IC, IC가 되면서 부대적으로 옆에 공사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물어 보는 것은 그것을 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서전주 IC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96년 3월부터 '97년 12월까지 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설계가 다 되어 있고 또 전라북도와 도로공사간 도로부담금에 대한 협약이 다 끝나 있습니다. '94년 6월 14일에 서로 의견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94년 10월 30일 협약체제로 하고 '96년 3월부터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용지매입이 동의해서 내년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빨리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 부안, 김제 이쪽 사람들은 금구로 해서 서울을 가기 때문에 연료량이라든가 시간면에 있어서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수록 신경을 써서 빨리 완공될 수 있게끔, 차질없게 완공되게끔 해주시고 지금 U대회를 앞두고 군산비행장에서 무주까지 공사를 하고 있지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그것은 U대회전에 완공이 됩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전주에서 U대회장까지, 전주에서 진안까지는 4차선으로 그리고 진안에서 무주까지 이르는 것은 진안, 장계, 무주까지,진안, 안천, 무주 이렇게 해서 2차선 도로를 이용하게 되고, 적상에서 설천까지는 새로운 도로를 4차선으로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했는데 4차선은 안되고 2차선으로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완공이 되냐, 안되냐.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전주에서 무주까지 그 계획은 완공이 됩니다. 그러나 군산에서 전주까지는 안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어저께 U대회 관계자가 나와서 똑같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하고 우리 국장님이 하는 이야기하고 틀린가 그것 확인 한번 해볼라고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사항설명서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전라북도 운수연수원운영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4억 4,200만원.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전라북도 운수연수원이 소양에 있습니다. 운수연수원의 설립목적이 운수 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서비스자세확립,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운수종사자교육 이런 것을 목적으로 운수사업법 33조 7항과 전라북도운수연수원설치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조례 제정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도의회에서.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렇습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내년에 운수원운영비가 4억 4,2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액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교육 받는 사람들은 기사들입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운전기사들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어떤 기사들입니까? 버스기사입니까, 택시기사입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버스와 택시 공히 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 사람들이 협의조직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운수종사자의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이사회에 건설국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운수연수원에는 원장이 있고 교수부장이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돈을 내가지고 이것을 운영을 해야지 왜 도비에서 보조를 해주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타당성이 없다, 이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작년에 예결위나 상임위에서도 자주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운수업체들의 경영이 굉장히 나뻐 가지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비를 낼 형편이 못됩니다. 운수연수원 운영비만 우리가 주고 그 사람이 와서 교육생을 차출해서 오는 그 사람들의 봉급이나 식대, 교재비 이런 것은 그분들이 부담을 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전라북도에 운수 회사가 많고 또 그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 할때는 돈 많은 사람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운영을 못한다는 것은 내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됩니다. 실제 안들어가 봤으니까 잘 모르지마는 납득이 안가고, 이런 것은 분명히 본위원이 생각 할때는 그 사람들이 협의조직체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운영하고 돈이 없으면은 축소해서 운영하고, 주기적으로 하는 것을 분기적으로, 또 1년에 한번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지금도 저희한테 의존해서, 더군다나 4억원이라면은, 제가 문사위원회 소속입니다마는 골다공증기계 암검진기계, 이런 것 한 5천만원씩 갑니다. 그것 자체도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구입을 못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는데 이런데다가 이런 예산을 쓴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용납이 가지 않고 우리 도민적으로 볼때도 굉장히 손해 가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은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해서 분명히 우리가 재고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비에 연구개발비.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위험교량안전진단용역비입니다. 2개소. 한군데당 2,500만원씩 해서.

원철

송원철위원

이게 잘 이해가 안가서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지요. 위원장이 허락하신다면 담당자가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안동호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위험교량안전진단용역비로 해서 5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개소로 해서요. 이는 내년에 처음 계상되는 예산입니다 발단은 작년에 성수대교에다 금년에 삼풍백화점 사건이다 주요건물들이 위험율이 높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하는 것은 위험교량입니다. 지방도 관할에 위험교량이 더러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위험교량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비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알겠습니다. 금년에 안했습니까? 도로 점검하고 안전진단 다 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예산으로 했습니까?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용역비이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자체로 육안적으로 보거나, 시설연도를 봐가지고 검진하는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했고.

원철

송원철위원

전문요원이 있습니까?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아직은 없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진단하는 것 그것 믿을 수 있습니까?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금년까지는 우리 토목 기술자들이 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전문요원은 아니더라도 토목기술자들이했다?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토목기술자가 안전하게 점검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빙성이 있을까요?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가지 점검하는 방법, 기계, 시설 이런 것이 있어야 안전진단이 되는 것이지, 토목기사가 그런 시설도 없는데 진단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요 사실 어렵지요?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완전히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 표시 나는 것은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심도 있게는 할 수 없어서 이런 것을 쓰는 것 아닙니까?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당연히 그렇지요.

원철

송원철위원

2,500만원씩 2개소인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조직을 어떻게 할려고 계산하고 있습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삼풍사고 이후, 성수대교 이후에 안전 관리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정부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나 조직이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현원을 동원해서 했습니다 시설물안전관리법에 의하면은 모든 시설물은 정기점검, 수시점검, 정밀점검 이런 단계로 일정한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인원만을 동원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정밀진단으로 판단되는 것은 방금 예산을 들여서 하고 또 도로사업소에 장비를 지금 1억 3천만원을 들여서 구입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에 전라북도는 가지고 있는 교량이 850개 교량이 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24명으로 구성된 전담기구를 만들어라 하는 것이 내무부 지시가 와 있습니다. 이번 기구개편안에도 그것은 안들어 있습니다마는 도로사업소는 아직 안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문기구가 발족 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심도있게 국장님 검토를 하셔가지고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우리가 평소에 궁금했던 것인데 우리 교육청 기획쪽 예산에도 감리가 나왔었는데 집을 건축을 하잖아요. 설계회사끼리 서로 감리를 하던데, 그렇게 되어 있지요? 평상. A설계사에서 설계를 하면은 B설계사에서 감리를 하고 그런 것이 되어 있던데 사실은 감리회사라는 것은 업자가 와가지고 터파기를 얼마 했으며, 공사기간을 지키고 있으면서 확인을 해야 할텐데 그렇지를 않고 보면은 어떤 사람은 공사 다끝날때까지 한번도 안오는 사람도 있는가하면은 조금 큰 회사라고 하면은 터파기 할때는 오지않고 와가지고 철근 가로길이 얼마, 세로 길이 얼마고 그런 것이나 확인하고 레미콘 할때도 와가지고 몇cm 들어 갔는가 이런 것도 심도있게 보지를 않고 와서 슬슬 보고가고 이런 것을 많이 봤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많이 되어가지고 아까 사고의 우려가 있는데 그런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건축물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반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물은 설계한 건축사가 감리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설계회사가 바꾸어서 하던데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공동주택에 있어서 주택법 33조에 나와 있는데 300세대 미만은 건축사법에 의해서 건축사가 종합감리를 하게 되어 있고 300세대 이상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건축감리전문회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은 바닥면적이 5천㎡이상 5층 이상으로 3천㎡이상은 상주 공동감리 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공공건축물은 건설기술관리법이나 50억원 이상의 공사 또 바닥면적 합계가 1만㎡이상은 건축감리전문회사가 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제가 질의하는 소지는 그 사람들이 사실상 감리를 않는다니까요. 감리를 않고 거의 끝났을때만 와서 살짝 보고가고, 나중에 강도시험 해서 한다고 어쩌는데 강도시험 하면은 그것이 제대로 안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그런 감리면에 있어서는 도에서 기술자들이 도에다 기구를 하나 두어서 여기에서 전담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그런 문제가 해결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이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를 위에다 건의해서 가능하면 제도적 장치를 해가지고 그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해달라 그런 부탁을 드릴라고 제가 이것을 지적 한 것입니다.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더 말씀 드리면 건축사감리불성실에 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저희 도가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그 많은 공사장에 감리관을 파견한다면은 많은 공무원들을 채용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 증원이 불가하고 법상 민간인이자기가 짓는 집은 자기가 감리를 맡아야 합니다. 자기 돈으로. 그래서 감리 전문회사의 감리를 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리 불성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감사를 하고 현지 감시를 해서 현장에 상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주 안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그렇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감리회사가 있습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건축감리회사는 2개업체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원철

송원철위원

몇사람입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한회사는 64명, 한회사는 6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공무원 보다 훨씬 적잖아요. 공무원은 면에도 있고, 군에도 있고 한사람 정도 차출하면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데 한 100명 가지고 전라북도 전체 카바할 수 있겠습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또 있습니다. 건축사무소 84개소에 442명의 감리사가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 사람들이 교대를 하더라고, 건축사끼리 이것 네가 봐줬으니까 너희들은 이것 우리 봐달라 이런 식으로 나오지도 않고 다 지어 놓고 와서 그때사 틀렸느니 뭐니 다시해라 해가지고 민원도 나가지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지적을 했고, 제가 너무나 시간을 오래 소요 한 것 같아서 이상 마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예산외의 질의는 가급적이면은 삼가를 해주시고 그런 문제는 나중에 담당공무원 들하고 별도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호덕 위원, 양해를 해주신다면 김명수 위원님이 아까부터 신청을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김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건설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 1,119쪽을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은 지방양여금사업으로 해가지고 42억 6,600만원 해서 위험교량전면개축 및 위험도로선형개량이 16개소가 있습니다. 위험교량, 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다리를 언제 놓았습니까?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16개소에 대해서 언제 놨다는 것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연도는 한 20, 30년전에 놓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명수

김명수위원

현재 그 이야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금 다리 놓으면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리 놓은 것 자료를, 몇년도에 놨는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부에서 삼풍사고나 성수대교 문제 때문에 국도나 지방도의 도로들이 우리가 볼때 굉장히 아주 괜찮은 것도 사정없이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전문지식이 제가 없어서 그렇겠지마는 이것을 현재 어떻게 위험하다, 현재 그 필요성이라고 하면은 거의 보면은 상판에 노후교량으로 사고위험이 상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축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점검했습니까?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위험교량이라 함은 설치연도가 오래된 교량도 있을뿐더러 지금 지방도상의 위험교량이라고 지칭한 가장 큰 문제는 설계 하중의 차이입니다. 말하자면은 20년, 30년전에 놓은 교량은 통과 하중이 겨우 40톤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16개소중에 몇년 안 된 다리들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있습니다. 몇년 안되어가지고 이런 것이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시.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16개소에 대해서 연도별 시행연도는 양해해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자료를 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대로 근거에 의해서 교량이 진단이 되어가지고 파헤쳐지고 그러는데 거의 정부에서 금방 제가 말씀 드렸듯이 삼풍사고나 성수대교 때문에 국도나 지방도의 다리들이 사정없이 무너지고 있어요. 하중문제니 이런 문제 때문에 자꾸 이야기 한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리 하나 놓는데 내구연도가 얼마나 됩니까?

동호

안동호도로관리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개 20년, 30년 이 정도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 하나 짚고 넘어 갑니다. 아까 우리 송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이 교량안전점검 차량이 1대 되지 않습니까? 자산취득비로 1,122쪽 보면은 안전점검 차량이 1대 만들어지는데 다시 용역을 줘가지고 5천만원 서 있습니다. 5천만원 용역을 줘가지고 이중으로 안전을 진단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건설위원회에서도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안전기계점검차량은 우리 현재 있는 보강이 되는 직원들이 일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초벌검사가 되고, 용역비 이 2,500만원은 전문가에 의해서 정밀을 요하는 검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가지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세입 실과별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95년도 당초예산 보다 무려 161억 7,75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요인이 어디에서 발생했습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161억 7,751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것은 지방교부세에서 286억 원이 증가 되었고, 또 지방양여금에서 51억원, 지방채에서 90억원 그렇게 증액된 반면에 사용료에서 하천사용료에서 7억 5,700만원이 삭감되었고, 도로관리사업소의 장비대여하고 차선사업비 이런 것이 감액이 되고, 특히 많이 빠진 것은 주택과의 지방교부세로 화장실 개량이 있습니다. 그것이 4억 8,700만원, 부엌개량이 6억 9,500만원, 변기개량이 1억원, 이런데서 감액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 - 하면은 161억원이 증가된 결론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지방교부세하고 양여금사업이니까 관계 없습니다마는 수입증지대가 전년도 대비해서 무려 1,300여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건설공사 품질관리 문제를 도로관리사 업소에 시험계가 있습니다. 인원을 증원시켜가지고 그런 것들이 과학적인 시공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쪽에 시험이 상당히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이 불어난 것이고.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면 이 수입증지 같은 경우에는 위탁판매입니까, 직접 판매입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선

송영선위원장

도청 민원실에서.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도청 민원실에서.

호덕

박호덕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현재 농촌주택융자금이라는 채권 도래액이 있어요. 현재 29억원이 상환도래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주택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저희들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78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건이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 입니다. 연리는 현재 5.5%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교부세 또 주택기금, 농협자금, 도비 이렇게 혼성자금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비를 세워서 농협에다가 대여를 해줍니다. 그러면 농협에서는 주택개량 희망농가에 융자를 해줍니다. 융자를 해주고 집이 지어지면은 바로 담보가 됩니다. 돈을 환수하는 이런 업무는 순수한 농협에서 하고 저희는 협약에 의해서 매년 도래되는 금액을 농협에서 도금고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넣어 놓은 돈을 가지고 그 다음해에 또 사업을 계속 벌이는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현재 2,900여만원이 상환 도래되었어요. 이것은 앞으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채권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관계없이 농협하고 저희하고 협약이 다 되어 있어서 채권확보는 걱정을 할 것이 없고요, 일반 수용가들하고 농협하고 채권확보는 농협에서 하는 것이니까.

호덕

박호덕위원

그래요?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예.

호덕

박호덕위원

용담댐 있지 않습니까? '95년도에 2,065억원, 전체사업비 22.8%가 지금 진행중이지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호덕

박호덕위원

현재 보상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지보상문제는 '96년도까지 합해서 얼마나 되어 있어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종합적인 설명을 드리면 용담댐이 9,047억원인데 그중에서 용지보상이 953 만평을 사야 하는데 현재까지 290만평이 사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주택이 2,885세대인데 1,327세대가 보상이 된 실정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96년도에, 아직도 그런 용지보상이라든가 130만평 이상 용지보상 해줘야 되겠지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163만평으로 잡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727억원으로 확정될 줄 알았는데 1,227억원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용지 보상 물량을 조금 줄여야 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용담댐지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호덕

박호덕위원

용지보상문제가 몇만평을 더 해줘야 하고 주택 세대보상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동안 '94년도까지 전체 보상한 것이 총 953만평을 저희들이 토지를 보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옥이 2,864세대입니다. 그리고 묘가 약 8천개 이렇게 됩니다. 기타 연년작물, 콩작물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5년도까지 265억 3천만원이 보상이 되었는데 주로 여기에는 토지보상비가 물건으로 해서 약 29.9%에 해당하는 285만 3천평을 매입을 했고, 협의를 했고 건물이 1,142가구를 건물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영농작물별로 약 3만 225 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저희들이 보상비가 850억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토지를 130만평, 또 건물이 600가구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전라 북도와 협약을 수공하고 해가지고 수공에서 주는 예산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는 중요한 것은 용담댐 수몰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확보가 빨리 이루어져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터전을 미리 마련해서 거기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여건변화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91년도부터 '98년도라면은 한 2년 남았는데 그 안에 이주비라든가 이런 보상이 적기에 다 이루어질 수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지금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할라고 해서 '98년도 공기내에 끝낼려고 하지마는 정부에서 예산사정이 복잡해서 '97년도부터는 대폭적으로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계획연도내에 끝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96년도 이주대책의 750세대 90억원을 반영했다는 것은 미미한 반영입니다.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어떠한 성과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주 대책보상비가 90억원으로 책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담당부서로서의 역할이 부족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이주대책 뿐만 아니라 토지 보상도 현재 예산이 적고 이주대책 예산도 적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앞으로 이 사업이 '98년도 마무리짓는데 그 안에 토지문제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보상문제, 이주대책도 완결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추세대로 간다고 하면은.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들은 예산만 확보가 되면은 끝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98년에는 가능하다 이거지요?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호덕

박호덕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주민들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호덕

박호덕위원

더 많이 확보를 해주세요.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1,334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농촌주택개량사업추진여비가 1,728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마는 주택인원이 몇명입니까?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저희들이 13명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관리계직원은요? 통틀어서요?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예.

호덕

박호덕위원

다른 것은 제가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중복된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눈에 띄게 보이는데 예산안 591페이지에 보면은 여비가 1,558만 1천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한 1,728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일반회계 부분에도 여비가 있고 특별회계 부분도 여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특별회계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다녀야 합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저희들 사업이 농촌주택개량사업, 또 변소개량, 입식부엌, 소규모오수처리, 취락구조마을 이렇게 벌려놓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도비가 한210억원 정도 들여서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는 실비여비를 줘야겠다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특별회계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200여만원 차이 밖에 안나는데 2개 합치면은 3,200여만원이 되는데 소위 유사한 여비는, 중복된 여비는 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을 열심히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이 업무가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농촌지역의 주택개량을 하면서 우리 전라북도의 개량사업이 사실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발생하고 적극성이 없는 이런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불용액은 없습니다. 농촌마다 가면은 아주 인기있는 사업이되어서.

호덕

박호덕위원

'95년도에 불용액이 없습니까?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서로 할라고 하고 아주 인기가 높아서 저희들은 불용액을 낼 수가 없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택개량을 하기 위해서 25평 이하는 신고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30평까지 상향되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평수가 150 평이 넘어야만이 그 사업이 실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런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제가 말씀 드려 본 것이니까, 그러면은 대지 평수와 관계없이 30평은 신고로서 건축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만요?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예.

호덕

박호덕위원

알겠습니다. 또 시간 나면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박호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두분이 같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허영창 위원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고 다음에는 조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절차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간단한 것만 한두어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서 1,080페이지. 재해대책주민행동요령홍보물제작을 2만부를 요구했네요?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치수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했습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누구한테 배포하는 것입니까?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매년 하는 것인데요, 5월달은 재해방지의달, 풍수방지의 달이라고 해가지고 5월25일은 방지의 날로 정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주민행동요령 해가지고 태풍이 불거나 또 폭우가 쏟아지거나 해일이 일거나 지진이 일거나 할적에는 어떻게 행동을 해라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고 시내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곡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그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지금까지 만든 실적은 있고만요?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예, 해서 배포를 하고 시군에다 일괄 위임을 해서 나눠 주면은.

영창

허영창위원

실질적으로 그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하면은 2만부 가지고 되겠습니까?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그래서 각 시군에서 아무데나 줄 수가 없고, 각 가정마다 못주고, 유원지 여름철 유원지, 산간 계곡, 해수욕장 그런 재해가 날만한 지역에 오는 사람들하고 그 지역 사람들한테.

영창

허영창위원

알겠습니다. 2만부라고 그래서 해당 주민들한테 나눠준다면은 실질적으로 2만부 가지고는 안되지 않냐.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400원짜리이기 때문에 한 리후렛으로 4페이지 정도 되는 것입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2페이지요. 지방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수당과 사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수당을 각 각 12회에 걸쳐서 1,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매월 2가지를 모두 실시합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일정한 규모 이상 교통이 유발되는 시설을 설치 할때는 교통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으로 도의원 두분이나 들어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을 심의하기에 앞서서 실무회의가 또 있습니다. 실무자로 구성되어 있는. 그래서 거기서 모든 것을 검토해가지고 검토 보고서를 본위원회에 냅니다. 실무위원회에 나오는 그것, 따로 따로 운영이 됩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실무위원은 누구예요?

영선

송영선위원장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 덧붙여서 금년도에 2가지 심의위원 운영상태에 대한 자금 집행내역 있지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영선

송영선위원장

그것까지 첨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허영창 위원 수고 하셨고요, 다음은 조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조금전에 허영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자료를 해서 건설국 산하의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해서 같이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몇개가 운영이 되고, 이것만 하나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지방교통영향평가하고 사전교통영향평가의 차이점 설명을 해주시지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본위원회에서는 세부사항을 심의하기가 난하기 때문에 심의자료를 사전에 평가를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줍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이것을 심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심의위원회에서 안을 만들어서 보내면은 제안자가 거기에 대한 답변서까지 같이 가져 옵니다. 그러니까 1주일 전에 사전심의를 받고 그 다음 1주일 후에 본회의의 심의를 받는 그런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자료나 해서 주시지요. 과적차량을 단속을 해가지고 적발이 되면은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성수대교 이후로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아주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검문소가 2개 서 있고 도로사업소에서 반을 편성하고 시군도 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과적차량 한대가 지나 가면은 승용차가 39만대가 지나간 것과 똑같은 도로의 파손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적차량이 단속을 하면은 벌칙이 있는데 도로법 83조부터 1년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86조에 보면 양벌규정이 있어서 그 행위자와 회사 법인 그렇게 되어 있고,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는 차량에 대해서 사용정지를 요청 했고,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적발이 되면은 다 적발하는 것이 아니라 10% 이상 차륜의 10톤, 총 중량이 40톤 넘어 가는 것은 적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95년도에 전부 몇건이나 적발했어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단속실적은 10만 7,226대를 검차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0.4%인 431대를 고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래서 벌금 얼마나 물었어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벌금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계수가 잡히지 않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과적차량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그런고니 10톤차 한대면은 승용차가 몇대예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39만대. 40만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도로 파손율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공사한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대형트럭들이 다니니까 도로들이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로 들어가는 돈도 엄청나지요. 특히 군산공단 진입로쪽 가면은 말할 수 없이 진입로가 파손 됩니다. 큰 차량들이 많이 다니니까. 그런데 과적차량 단속한다고 임시사무실을 해놨는데 사람들이 나와 있지를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시청에다 이야기를 했는데 도로를 새로 포장을 하게 되면 그것도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래서 과적차량을 철저히 단속을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것도 세수 차원에서 지적을 한번하고 싶습니다마는 지금 화물 운송법이 예를 들어서 우리 전라북도의 운송 사업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데 15톤 트럭 이라든지 카고라든지 이런 차량들을 증차를 해야 되겠는데, 물론 도에서 해마다 증차계획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상을 솔직히 받았는고니 그분들이 기존의 전라북도에 있는 운송사업자들이 기득권을 보호해줄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에 사업장이 있는데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증차 허가를 안 내주기 때문에 타도에서 차를 사가지고 외지 번호를 붙임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 전라북도 번호를 붙이게 되면은 우리 세수도 적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규제를 하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조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북 업체보고 또 세수증대 이런 면에서 많이 해줘라 그런 말씀으로 알고, 지금 '94년 대비 350대를 이미 증차를 한 바가 있고, 이 업무를 완전히 시군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자동차공급을 위한 수요판단을 1/4분기에 해서.

현식

조현식위원

수요판단만 시에다 넘겼습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전체를 해가지고 시군에 넘겼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이 운송사업허가제가 자율적으로 언제 신고형식으로 됩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건교부하고 쭉 흐름을 가지고있는 것은 '96년 7월 1일부터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때는 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얼마든지 증차하고 싶으면 하고 그럽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요건만 갖춰서 신청을 하면 등록이 되도록.

현식

조현식위원

이런 것들을 너무 규제를 많이 하는 것아닌가, 지방화시대 우리가 재정 확보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너무 기존 업자들을 보호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이제는 그야말로 경쟁시대입니다. 그래서 운송서비스차원에서라도 경쟁에서 살아남으면, 기업이라는 것이 그런 것아닙니까? 살아나면 살아 남는 것이고, 경쟁에서 떨어지면 사업이 망하는 것인데 너무 규제를 해서, 타도에서는 굉장히 완화를 시켜가지고 그런데 이쪽에서 안되니까, 외지는 얼마든지 나와요. 그러니까 그쪽 번호를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사업을 하고, 이런 잘못된 점이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조현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 질의 하시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저는 짧게 정책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온천을 고시할때 시설고시전 지구지정 받을때 조감도를 받지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법상 저희가 받는 것은 아니고 그분이 만들어서 제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제출한 조감도를 자료로 한번 주시고 왜냐면 대개 조감도를 그릴때 이 사람들이 매장량으로 조감도를 그립니다. 땅속에 든 것은 얼마만큼 들어 있는가를 대충 몰라요. 그런데 지하수가 나오는 양으로 조감도를 그려서 제출해야지, 그냥 가상적으로 조감도를 그린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감도에 문제가 있고 또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물 나오는 양은 한정되어 있는데 조감도에 의해서 지역을 시설을 해나가지요. 물은 적고 시설은 많이 하니까 가짜 물을 많이 쓰게 된다 이것을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 지금 전라북도에 온천사태가 나가지고 16군데인가, 17군데인가 그래서 현재 문을 연데가 4군데인데 이 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허가를 해서 영업을 하는 지역들이 활성화가 환경이 된 다음에도 수요가 더 필요하다고 느꼈을때 허가를 자꾸 내줘야지, 지금 현재에는 고창하고 죽림만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업자도 죽고 그렇게 되면 온천이 아니라 대중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싶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처음에 조례라도 만들어 가지고 온천을 허가해 주는데 그 상황을 봐가면서 허가를 해줘야겠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하면서, 그 조감도가 들어와 있는 것만 자료로 요구 하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김병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위원께서 요구한 사항은 잘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황호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자산취득비에서 컴퓨터를 사시던데 235만 5천원 이렇게 했는데 어떤 컴퓨터를 사십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규격은 486으로 되어 있고요, 예산단가는 전도적으로 예산서에 다 통일이 되어 있어서 통일 된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컴퓨터 사면은 프린터기도 사고 그러는건데 안사십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자산취득인데 어떻게 같이 포함시켜서 삽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프린터나 컴퓨터나 같지요.

호방

황호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에 맞게 사야 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지금 못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항기자회견하고 현판식이 있고 행사가 있기 때문에 계장하고 제가 답변 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혹시라도 우리 국장께서 잘 모르실까 싶으니까 계장이 옆에서 대동했다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교통과 주무계장 나오셔가지고 보조역 할 잘 해주세요.

호방

황호방위원

1,139페이지입니다. 기준경비에서 업무추진비에 교통행정업무추진 해가지고 400만원 서 있는 것 있지요? 그것 어디에 사용합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오늘 전주의 공항문제, 그리고 새만금 지역의 국제공항문제 그 외에 호남고속철도에 관한 문제, 헬기장 설치가 여기 저기 추진되는 곳이 있습니다. 전주, 정읍, 남원, 무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정책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가서 교섭해야 할 문제, 전문가 초청을 해서 분위기 조성하는 문제 그런 일들을 많이 해야 할 당면업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특별히 배려를 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전년도에도 400만원이고 올해도 400만원이고만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1,142페이지에 보시면 03에 운영수당으로서 지방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이 있고 사전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 교통안전, 도시교통 해가지고 1,5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지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사전교통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교통안전대책은 저희가 주관하고 교통 안전협회가 주가 되어서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심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이 지역에 왜 교통사고가 났느냐 하는 것을 분석하는데 참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교통심의위원회는 전주, 익산, 군산 등 대도시교통 대책에 대한, 그 지역에 교통문제가 제일 많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이 참석하면은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자동차운수관리업체지도점검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여비인데 자동차정비업체는 카센타도 있고, 화물자동차업체, 버스업체 택시, 전세업 이런 여러가지 업체 것도.

호방

황호방위원

그 다음장 중간에 보면은 벽지버스노선 손실보상금 해서 131개 노선에 4억원을 주던데.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벽지노선이라는 것이 게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가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지에 있는 승객들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버스가 경영이 되지 않습니다. 승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지역은 보상금을 주어서 운행을 하도록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27개였는데 내년도는 4개로 불어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래서 4억원이라는 돈을 그쪽에 다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시내버스요금이 기습적으로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통보도 없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지금 익산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데요, 기습적으로 인상했다는 표현은 이상하고요, 조정을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익산군과 이리시가 합해졌습니다. 이리시는 요금이 340원이었고요. 익산군은 먼곳은 1천원까지 받는 그런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시가 되기 때문에 단일 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시내버스는 시내권에서는 기본요금만 받으니까, 그 외에 지역에 대해서 기습적으로 오른 부분, 그 시외지역에.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시외지역에 요금이 올랐다 그 말씀입니까?

호방

황호방위원

예.

영선

송영선위원장

익산시에서 김제시를 간다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 하셔요.

호방

황호방위원

익산 시내버스가 김제로 오는 시내버스 군산으로 가는 시내버스 이런 부분이 기습적으로 120원씩 오르고 그랬는데 학생 요금도 120원, 일반요금도 140원, 150원 이렇게 올랐는데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340원이 420원으로 되고, 익산시는 오른 결론이 나오고 옛날 익산군은 내린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표현을 조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것은 시내버스가 익산시내를 도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요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이에요. 그 시외지역으로 갔을때 요금이 인상이 기습적으로 인상이 되어버렸는데.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시내에서는 단일요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시외에는 거기서부터 1km당 44원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기습적으로 일방적으로.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단일요금 조정으로 인해서 동시에.

호방

황호방위원

조정을 어디에서 했어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이번에 올랐다니까요. 이번에 올라가지고 김제시민들이 물고 다니고 군산시민들이 요금을 내고 다니는데.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그것 아닙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다 내주시고 다니실래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파악이 전혀 안되고 있는데요. 금년 4월 1일부터 km당 44원이 오른 사실이 있고.

호방

황호방위원

제가 자꾸 여기에서 몇가지 물어 보는 것은 시내버스 요금이 기습적으로 올라버리면은 그쪽에 분명히 조정위원회가 있을것 아닙니까? 위원회를 가는 심의 같은 것은, 수당 같은 것은 다 깎아버리자 이 소리예요. 아무 필요도 없는 곳에 뭐하러 예산을 세워 놓습니까?

영선

송영선위원장

송국장께서 바로 익산시와 연락을 해서 그 부분을 체크해서 보고토록 하세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소명자료가 없으면은 깎여도 저희들 책임 안짓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도민간에 도에서 조정을 해줄라고 해야지 물어 보니까 익산시 책임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는 행정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도에서는 모릅니다, 익산에다 물어 보세요 이렇게 답변을 하면은 도에서 문제가 있는거예요. 주민들이 물어보면 그것을 설득시켜 줄라고 그래야지 익산에서 하니까 익산으로 알아보라고 그런식으로 답변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바로 알아봐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황호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손석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석영

손석영위원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중에서 이주대책사업소운영으로 해가지고 이 문제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되었었지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석영

손석영위원

이주대책사업소가 사업소설치조례가 안되어 있는데 사업소 운영으로 예산이 편성 요구된 사유가 뭡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사실상 저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가졌었는데, 저희들이 전혀 체크를 못했었는데 상임위에서 지적을 받고 보니까 이름을 잘못 썼다 그런 것으로 해서 정정을 하도록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어떻게 정정을 해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용담댐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건교부예산입니다. 그것을 수자원공사로 내려가서 수자원 공사와 전라북도가 협약을 맺어서 수자원공사 돈이 도에 옵니다. 도는 예산총계주의에 의해서 그것을 특별회계로 다 잡고 있습니다. 그 협약에 의하면 용담댐이주보상 토지 매입은 저희가 담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 기구로서 용담댐지원사업소가 있습니다. 사업소에서 모든 문제를 담당하는데 군에서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안군의 조직으로 이주지원계가 있습니다. 건설과내에. 그래서 그것을 지원사업소로 다 넣어서 하면 되는데 군에서 집행할 부분과 도에서 부담할 부분은 세항으로 구분을 하는 과정에 그 표현을 용담댐이주단지사업소 이런 것들을 세항으로 적어 넣은 것이 잘못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치는 방향으로…

석영

손석영위원

어떻게 고칠거예요?

영선

송영선위원장

그러면 자치단체로 이전하는 것입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저희가 집행을 해서 전도 자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진안군청 이주대책계는 도청 산하가 아니고 군청 산하잖아요.

석영

손석영위원

위원장, 본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어떻게 위원장이.

영선

송영선위원장

말씀 하세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를 처음부터 담당했던 소장에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이 문제를 모르고 있다가 상위에서 지적을 받음으로써.

석영

손석영위원

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당초에 용담댐건설추진을 위해서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편성하는데 세항 같은 것 이런 것을 집중을 안했습니다. 인력은 진안군 인력이지마는 지극히 용담댐을 건설하는데는 진안군이 따로 없고 전라북도가 따로 없다 해서 전체적으로 일을 같이 하는 뜻에서 진안군에다 계를 두고 역시 그 인력 자원 관리비도 전부가 수자원공사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 대신 이주대책계 지원사업소라는 것이 운영이 잘못 되어서 이주대책지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세항을 고치는 것으로 하고 사실은…

석영

손석영위원

진안군에다가 지금 이주대책사업소운영 이라는 부기로 해서 요구된 예산 전액을 진안군에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진안군 이주대책계로 지원해 줍니다. 그중에는 관리비…

석영

손석영위원

전체를?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1억 6,100만원 전체를 진안군으로, 내시가 옵니다. 전라북도로 해서 진안군 것 또 용담댐 지원사업소 것 이렇게 따로 내시가 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부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보조금으로 지원금을 주면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용담댐은 지역주민들 전체가 반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진안군의회에서도 그 예산을 통과도 시키지 않고 또 같이 본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업만 쓰도록 그렇게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런데 행정은 건설행정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마는 이것은 모든 일들이 용담댐 뿐만이 아니고 어떠한 일이든지 다 도민을 위해서 합니다. 용담댐만 특별히 도민을 위해서 하는것 같은 것이 아니고 전부예요. 그렇지만 원칙이 있습니다. 절차가 있고. 그런 것을 무시하면 안되지요. 그런데 그런 테크닉도 없는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잘 알겠습니다마는…

석영

손석영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주고 위탁해주고 이러는 것들을 그것은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구조적, 제도적으로 서로 편리하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전라북도가 이렇게 우습게 편성되고 집행상에 애로가 있도록 이러한 예산이 편성되어 버리면 이것 정말로 대외적으로 창피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주대책지원을 위해서 부기를 변경하겠다고 그랬는데 이주대책지원으로 변경을 사업소운영 이렇게 해서 하나만 딱 부기를 변경한다고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여러가지 다 걸쳐 있는데 그것만 변경한다고 되겠습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봤어요?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이주대책현황만 이주대책지원으로 해서 나가는 것으로 해가지고.

석영

손석영위원

기술적으로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별문제가 없지 않냐 하는 판단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예산회계법상 관계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구먹구구식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이 문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보셔 가지고 용담댐건설이라는 절대 도민들의 여망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도 이것을 함부로 이렇게 삭감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지마는 절차나 규정을 무시하고 예산을 심의해서 이것을 승인해줄 수는 없습니다.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그 동안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진안군에서 할 업무가 있고 용담댐지원사업소에서 할업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석에서"소장,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상위에서 할때 같이, 위원이 질의한 것은 요지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말함)

그래서 건설위원회에서 현재 직접 예산부서에서 질타를 하셨고, 또 역시 저희들 사업소 보고도 세항을 바꿔서라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주대책지원으로 하는 것으로.

석영

손석영위원

지금 무슨 대책이 나왔느냐 이거예요. 구체적인 대안이 나왔어요?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우선 이주대책지원으로 하는 것으로만 대안이 나왔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참, 그렇게 편리하게만 하실라고 해요. 이런 자세로 나가면은 이것 삭감 되어 버립니다. 기본급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공무원수당, 일용인부임 다 들어 있어요. 시책추진, 업무추진 또 특수활동비, 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이런 것 쭉 산출 기초가 나와 있는데 이주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문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사업 또 바쁜 사업하시더라도 절차 무시하시지 말고 좀 세심하게 신경을 쓰십시요. 지금 이 시대는 행정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행정이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는 공무원들은 시대가 요구하지 않아요. 내일부터는 계수조정을 들어갈 계획이고 그러니까 그 안에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순

박환순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건설교통국장 혹시 지금 경찰청에 들어가 있는 도청사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건설국에 안전 점검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요청한 바 없었습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안전진단에 관한 것은 저희 건설국에서 직접 가는 것이 아니고.

석영

손석영위원

그러니까 지원요청이 없었느냐고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없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전혀 못들었어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상위에서 그 이야기가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직접 받은 바 없고, 건물에 관한 그 관리청이 있기 때문에 관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실무자하고는 의회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지난번에 감리업체들 감리자배치의 더블배치문제 이것 지적된 적 있었지요? 언론에도 보도된 적 있었고.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석영

손석영위원

그 뒤에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지난 11월 20일 도의회 행정감사시에 지적되어서 24일부터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아직 안나왔습니다마는, 사업장별로 감리원 배치현황과 중복배치된 사업장, 이탈한 사업장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택과로 해서 조사를 별도로 하고 있고, 도 감사과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안전에 관련된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어 있는데, 다리 교량 문제도 교량 공사를 하지 않으면, 교량을 설치하지 않으면 교량이 무너질 우려가 없습니다. 도로를 건설하지 않으면 도로가 붕괴될 이유가 없습니다. 재난은 건설을 시작하면서 재난은 오기시작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관리라든가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말로 안전진단, 점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설할때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건설행정쪽, 건설토목행정쪽이 기술직들이고 또 업계도 기술계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종 동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간에 애로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서로 기본적인 지역사회에서 유대관계라든가, 학연이라든가 여러가지 인연들로 어렵겠지마는 지킬 것은 철저하게 지키고 규정대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야 됩니다. 이번 예산안중에 본위원이 작년에 국장한테 수차례 거론을 했던 성덕 광활간 포장공사가 내년 예산이면 마무리를 짓게 되는고만요.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 본위원은 지금도 샌드매트공사를 해나가는데 있어서 자연사를 쓰지 않고 쇄석골재를 쓰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쇄석골재라는 것이 제대로 정밀하게 깨지고 제대로 잘 씻겨지고 또 강도가 측정이 잘 되어서 유지가 된다면은 자연사 보다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마는 우리 현실로 볼때 여러가지 쇄석하는 현장들의 장비 현황으로 볼때 그렇게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하자가 있으면 책임을 짓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사석에서 하셨는데 그것은 국장께서 그렇게 보증하는 것이고 성덕 광활간 도로포장문제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하자 가 있으면은 책임지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제가 공무원으로서 성실한 시공을 함으로써 우리가 설계에 요구하는 강도가 나오고 그런 제품이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앞으로 도내에서 발주하는 샌드매트공사에서 쇄석골재를 쓰실 예정입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쇄석이냐, 바다모래냐 또는 자연사냐 이런 것들은 현지위치, 운반거리 이런 여러가지가 고려되어서 하는 것이지 옛날 같으면 쇄석안썼습니다. 그 옆에 하천 강에 모래가 있기 때문에 바로 강모래를 썼는데 강의 모래가 고갈되고 그래서 쇄석이나…

석영

손석영위원

성덕 광활에서의 공사현장은 자연사가 없어서 자연사 도착코스트가 월등히 높아서 그 현장에 투입된 것이 아니거든요. 설계를 내는 사람들이 시장 조사를 제대로 못했던지, 시야가 좁았던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이지, 구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구할 수 있었고, 그렇게 높은 단가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쇄석을 쓰게 된것은 무슨 현장의 입지조건 이것 때문에 선택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더 좋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 성덕 광활간 확포장 공사에 있어서 샌드매트에 쓸골재에 관해서 시험기구도 없고, 어떤 테스트 할만한 여러가지 설비도 없으면서 그런 것을 O.K. 싸인을 해주는 자재에 관해서 그런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자재에 대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승인할만한, 추천할만한 그런 사업소에 검사장비가 없지 않습니까? 검사장비를 사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항상 소정의 설비를 갖춘 그런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해야 타당한데 도로관리 사업소 같은 경우에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문의하면은 O.K., 육안으로 보고 할 수 있습니까?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거론이 많이 됐었던 문제인데 국장께서 분명하게 성덕 광활간 포장공사에 있어서 샌드매트 공법에 자재가 잘못 써져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책임 지겠습니다. 말씀중에 도로관리사업소에 기구가 없다고 하시고, 도로관리사업소에 그 자재를 추천한 것이 아니고.

석영

손석영위원

추천한 것이 아니고 의뢰를 했는데 양질의 자재다고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의뢰를 하니까 양질의 자재라고 판정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 상당한 심의 기구가 갖춰져 있어요. 요구하는 것을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 마는 샌드매트를 거기에서 특수시험 같은 것 할 수 있는 장비는 됩니다. 체가름시험이랄지, 다짐시험장 이런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험을 않고 통보한 것은 아니고 시험대장에 정식으로 적고 시험사가 시험을 해서 판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투수계수시험장비가 있어요? 투수계수시험할 수 있는 장비가 있냐고요. 투수계수시험은 못하지 않습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도로과장이 답변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투수계수시험은 우리 손위원님이 지적하신 뒤에 저희들이 농업진흥공사에다 시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도로관리사업소에 투수계수시험 할 수 있는 장비는 없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러니까요, 없는 것을 적어도 샌드매트공법이라는 것은 투수력이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투수력에 중점을 두어야지요?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예.

석영

손석영위원

투수력에 중점을 두어야 되는데 투수계수시험장비도 없는 그런 기관에서 이것은 타당한 건설재료다 해가지고 승인을 해줘 버리면 그것은 잘못 되는 것 아닙니까? 농진에 시험 의뢰 한 것도 문제가 야기되고 난 다음 아닙니까?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던 그런 자재 같으면 육안으로 보고도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추천되어서 새롭게 나오는 예전에 통상적으로 쓰지 않던 자재는 그래도 가급적 실험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행정이 불신을 받는것입니다. 지금 전라북도민들이 건설공무원들하고 건설업계하고 여러가지로 유대관계 있고 서로간에 학연이나 어떤 관계로도 대부분인연들이 많다는 것을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적시장이 좁기 때문에. 그럴 수록 어떤 행정행위에 있어서의 과정은 철저하게 밟아줘야 신뢰를 받을것 아닙니까? 나중에 사후에 그것을 농진에다 의뢰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국토관리청에 투수계수시험의뢰를 24만원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받을려고 하지를 않아요. 건설업계에서 시시비비가 생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을 해줄려고 하지를 않아요.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가지 건설에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기술적인 전문성 이런 것이 없어서 어려움도 있지만 또 모든 기관에서 행정에서 협조적이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적을 하면 가급적이면 시정을 할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은폐하고 위원들의 이야기를 묵살할려고 하고 자기들의 주관대로만 해서 합리화만시켜 나갈려고 하는것 이것은 못마땅 합니다. 쇄석골재라는 것 정말로 어디다 내놓고도로 건설 업체 어디에다 내놓고 일반 자연모래가 좋느냐, 이 쇄석을 쓰는 것이 좋으냐 선택하라고 했을때 누구든지 일반 자연사를 쓰지 거기에 납품되는 쇄석 골재를 쓸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값이면. 앞으로 각성하시고 정말로 건설에 관련된 예산은 다 건설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제대로 집행이 되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말로 발전적인 건설행정 했으면 좋겠고, 건설도 우리 의회에서 물어 보면은 어떻게든지 어렵게 할려고 전문용어만 쓰고 기술용어만 써가지고 얼렁뚱당 넘어가는 그런 자세 버리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건설행정에 합리적이고 견고한 건설, 실용적인 건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분명히 다짐하는데 성덕 광활간 도로포장건설에 관해서는 국장이 부실이 나면 책임 짓는다고 하셨지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확실히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그것 뿐만이 아니고 건설공사 전 현장에 대해서 국장이 책임 짓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 하나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책임을 제가 집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이 책임은 다른 문제예요. 국장의 간접적 책임 또 행정적 책임 이런 것을 떠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심도있게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문제 제기가 됐었고 국장께서도 상당기간 이 문제를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써 오던 자재가 아니고 그 현장에서 특별히 투입된 그런 자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면 분명히 그것은 통상적인 책임의 한계를 넘어서서 국장이 그 부분은 책임은 져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제가 책임을 지고, 이것 한가지는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쇄석골재가 통상적으로 쓰지 않고 성덕 광활에만 특별히 써졌다고 더 말씀을 하시는데 쇄석골재가 상시 쓰는 그런 골재 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석영

손석영위원

전라북도 현장에서는 어디에 쓰셨어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제가 사업장소를 다 이야기 할 수 없지마는 도로공사나 국도는 다 쓰고 있어요. 전주시도 쓰고 있고.

석영

손석영위원

샌드매트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사가 없어가지고 구하기가 아주 힘든 그런 장소가 아니면 어디에서 쇄석을 씁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자연사가 가장 좋은데 자연사가 없어서 쇄석을 썼다 그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것은 쇄석을 쓰느냐, 자연사를 쓰느냐 하는것은 그쪽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데 단지 둘다 좋으니까 가격차이 이런 것이 되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10년후, 20년후를 생각하면 전부 쇄석골재를 써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몇가지가 차이가 있어요, 말의 뜻이.

석영

손석영위원

국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쇄석골재를 일본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쇄석골재를 얼마나 잘 생산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샘풀을 채취해가지고 본위원이 도로공사 시험실에 의뢰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사적으로 자문을 받은 결과로는 도로공사에서는 천하없는 상황에서도 이런 것을 골재로 쓰지 않겠다 그렇게 그쪽 기술진들은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두군데 제가 의뢰를 해서 알아 봤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책임지신다고 하니까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손석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이 안계시면 오늘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끝내기 전에 우리 국장께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안에서 무주 적상간의 도로가 국도지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국도입니다, 적상까지가 아니고, 적상 설천간은 국도가 아직 안되어 있고,무주를 거쳐가는 것.

영선

송영선위원장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97년 1월에 개최되는 U대회에 많은 외지차량들이 그 도로를 통해서 대회장을 갈텐데 그 곳을 지나다 보면 위험하다고 느끼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방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도에서 이리국토관리청에 요구를 해서 반드시 그때 전까지는 개량하도록, 외지차량이 지형숙지를 못해서 사고 나는 율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하나 지적하고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공영개발단 예산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공영개발사업단

12시5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소관 '96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옥 공영개발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공영개발사업단 특별회계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 설명이 끝난다음에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옥

김두옥공영개발사업단장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96년도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1996년도 전라북도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업단의 1996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세입재원의 대부분은 경영의 합리화를 통하여 얻어진 자체수익금으로 조달하고, 건전재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율의 지방채는 전액 상환코자 하며, 투자효과가 튼 사업에 우선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경상비는 올해보다 하향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사업단에서 내년도에 역점을 두어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이미 조성이 완료되어 분양중인 5개 사업에 대하여는 대대적인 홍보활동과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분양을 촉진하고 진행중인 고창월곡택지 개발사업, 전주 화산택지개발사업, 운장산 휴게소 설치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신규사업 1개지구를 엄선하여 지역 발전 및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총규모는 880억 2백만원으로 이는 '95년도 당초예산 1,099억 1,600만원 대비 19.9%가 감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택지 및 공단 매출수익 714억 9,800만원, 청사 임대사업 수익 1억 7백만원, 이자 변상금등 영업외 수익 15억 9,700만원, 지방채 발행 100억원, 고정자산 매각수입 28억원, 금년도 순세계 잉여이월금 20억원으로 총 880억 2백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택지매출수익은 전주 서신2택지 분양금 403억 8,300만원, 김제 신풍택지 분양금 11억 4,200만원, 고창 월곡택지 분양금 12억 7,700만원, 전주 제3공단 분양금 152억 9천만원, 정읍 제2공단 분양금 134억 600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청사임대사업 수익은 전주시에 공용청사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매각시기가 미확정되어 6개월간의 효자출장소 임대료 수익으로 1억 7백만원을 편성코자 하며, 이자 및 변상금등 영업외 수익은 예금이자 수입 10억원, 할부금 연체이자 및 해약 귀속금 5억원, 효자출장소 청사관리비 6개월분을 계상했습니다. 9,700만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또한 지방채 발행은 화산지구 지역개발기금으로 100억원을 편성하였고, 고정자산 매각수입은 공용청사 및 주차장을 전주시에 매각시 140억원 정도의 매각수입이 예상되어 5년분할 납부로 2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에다 금년도 순세계 잉여 이월금 20 억원을 포함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무적 필수경비 예산은 596억 1,600만원으로 인건비 9억 6백만원, 일반 운영비 45억 6,600만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 480억 4,400만원, 하수도 및 폐수처리시설 부담금등 27억 1,100만원, 일반회계 출자금 반환 20억원, 예비비 13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며, 주요 투자사업 예산은 283억 8,600만원으로 고창월곡택지 개발사업 3차년분 23억 6,200만원, 전주 화산지구 택지개발사업 257억 6,600만원, 운장산휴게소 설치 건축부분 2억 5,800만원등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이상 '96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서 (안)과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희 사업단 전직원은 새해에도 그동안의 경험과 여러 위원님의 충고해주신 말씀 잊지 않고 심기일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96년도 예산안은 합리적인 공기업 운영을 위하여 예산절약 측면에서 필수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선 위원장, 이병학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김두옥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장이 답변이 곤란한 사항은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다음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가 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석에서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공영개발 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9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농정국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농정국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원 이병학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우철 농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농정국 소관 '96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이 끝난 다음에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장들과 사업소장의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반조성과장과 축산과장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오는대로 별도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죄송합니다. 저희들 시작이 4시정도 예상이 되어서 1청사에 와서 다른일을 보고 있어서 간부 몇분을 지금 소개를 못드린점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오는대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하시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UR타결이후 내년도에는 WTO체제 출범 2번째 해로써 농수산물이 추가로 수입자유화 되는등 우리 농업은 대내 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여 오히려 한발 앞서나가는 전향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 농정국에서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구조개선, 벼 직파재배를 통한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업기계화사업의 조기완결, 농업생산기반의 정비확충, 수입개방대응 요망 작목의 중점육성 및 유통구조 개선,축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 및 축산공해 방지, 연안어장의 목정화를 위한 새어장 개발 및 어업기반시설 확충, 산림의 자원화를 위한 육림사업에 중점을 두 고 농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96년도 일반 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농정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부터 주요사업명세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96년도 농정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 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액이 3,285억 5,560만 1천원으로서 '95년 당초예산보다 약 907억원이증가했으며, 증가율은 38.2%입니다. 세출총액은 3,823억 1,237만 2천원으로서 '95년 당초예산보다 약 183억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은 5%가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총괄내용 보고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22억 120만 2천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이 5억 605만원, 사업장 생산수입이 6억 9,515만 2천원, 수수료 수입은 10억원으로 이것은 순환수렵장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 8,238만원으로 부담금이 1억 8,238만원, 잡수입이 1억원으로 사방사업의 시군부담금 감소와 농지 전용부담금 징수 수수료를 시군으로 직접송금함에 따라 '95년도보다 3억 4,29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주로 농특세 사업의 지방비 부담액으로서 올해보다 267억여원이 증가된 278억 2,875만 1천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기반조성과의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지원되며, 올해보다 5억 9,236만 8천원이 증가된 144억 7,71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국고보조금 사업에 지원되는 금액으로 올해보다 623억 6,455만원이 증가된2,837억 6,571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사항별 내용입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잠깐만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가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사항별 설명은 설명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예" 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에 의한 보고) (농정국 "'96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별첨) 주우철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답변이 곤란한 사항은 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만 과장님들의 인사를... (간부소개)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조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62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민간경상보조 농어민후계자 도연합회 3천만원을 년간 1회에 이렇게 지급하는 모양이죠.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농어민단체 1천만원도 마찬가지고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농어민단체는 어디를 지원합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농민회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농민회가 있어서 그 농민회를 지원하는 겁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전라북도농민회면 임의단체입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임의단체로서.

현식

조현식위원

소위 말하면 정부에서 불법단체라고 하는 그 단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옛날에는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가끔 여의도에서 추곡수매값 이라는가 이런거 하고 ...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각종농어민후계자라든지, 농민단체, 농민단체 해외연수는 어느 단체를 주는 겁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농어민후계자하고요 조금전에 말씀하신 농민회하고, 농민단체가 농민회를 말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농민단체가 조금전에 민간경상보조해 주는, 년간 1천만원 지원해 주는 그 농민단체 해외연수입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런것은 아니죠?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아니 그렇습니다, 그 회원의 해외연수 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기초단체에서는 농민들 해외연수를 하는것 보니까 농민회의 일부분하고 농어민 후계자와 합쳐가지고.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시군에서는 그렇게 할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는 농민후계자는 후계자대로 해외연수를 가도록 하고, 농민회는 농민회대로 가도록 하고, 지금 그 밑에 농촌지도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농촌지도자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내년 처음으로 예산에 올렸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농촌지도자는 어느 분 보고 농촌지도자라고 합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농어민후계자들은 연령이 젊은층이고요 농촌지도자는 연령이 많으면서 농촌에서 전업농을 한다든지 해서 선도농가 역할을 하면서 지금까지 농촌지도자 부분은 진흥원에서 모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흥원쪽으로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계상을 할려고 보니까 잘 안되고 저희쪽에 몇년전부터 우리도 농촌을 위해서 일하는 선도농가들이 모이는 단체이니까 해외에도 연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저희 국에서 해외를 갈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예산의 계상요구를 의회에 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어데 다녀오신 분들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여행일정표좀 다음에라도 볼 수 있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다녀온 부분.

현식

조현식위원

선진농업국을 방문한다든지 대개 그렇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 최수 과장이 같이 한번 다녀왔는데 다녀온 말씀을 조금 보고드리도록 할까요?

현식

조현식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95년도에 다녀온 부분 일정표좀 주세요. 갔다 왔으면 보고서도 있겠죠, 그것도 한번 참고로 보기로 하고, 농어민후계자들한테 보조해 주는 돈 말고 이 돈가지고 연합회로 지원하는 3천만원은 정산보고 받았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받았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이것도 한번 주세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러니까 금년도는 내년에 받고 작년것은 금년 1월에 받고 그렇죠.

현식

조현식위원

'94년도치 한번 봅시다. 이거말고 또 농어민후계자들한테 나가는 돈들이 많이 있죠?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농어민후계자한테 나가는 부분은 정부에서 ...

현식

조현식위원

사업성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런것은 없고 농어민후계자가 되면은 정부에서 융자지원하는거 그것뿐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농정국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죠?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후계자관리를 농정국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죠, 그거 대출나가면 대개 규모는 어느정도나 줍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1,800만원정도.

현식

조현식위원

1인당.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몇년거치 몇년상환입니까? 1,800만원씩 년간 몇명 선정해서 줍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5년거치 5년상환이 맞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회수 잘 됩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잘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수를 농협을 통해서 융자를 해가지고 농협을 통해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게 아니고.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 돈을 가져다가 아주 효과적으로 잘 쓴다고 판단하시는가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후계자로서 탈락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도시로 이주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시 회수를 합니다마는...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1,800만원이외에는 농어민후계자한테 별도로 나가는 돈이 없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없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농어민후계자들이 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잘못 쓴다는 여론들이 상당히 있는것 같아서.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1만명정도로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래서 한번 물어보았고, 산림과 한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앞서 공영개발사업단의 예산심의를 했는데 경직성 경비, 그러니까 경상비는 대체적으로 예산절감 의지들을 가지고 상당히 절감을 했는데 경상비중에서도 일반수용비나 여비같은 것들이 상당히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5년마다 한번씩 수렵기간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한다고 그런데 수렵기간이라고 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수렵기간동안에 별도로 교육도 해야되고 또 지도단속도 해야되고 그래서 추가 소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위원장님께서 해주신다면 산림과장으로 하여금 자상한 보고를 드리도록...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산림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96년도 수렵이 13억원을 세입을 잡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96년도에는 10억원을 수입을 잡고, '97년도 2월말까지이기 때문에 3억원을 잡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년도 지출액은 2억 1,087만 3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수용비가 5,469만 5천원, 여비가 265만원, 보상금이 3,250만원, 자산취득비 330 만원, 그리고 시군에 수렵장을 개장하면은 여러가지 불상사도 나오고 또 시군직원이 단속해야 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보조로서 1억 1,772만 8천원이 시군에 배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3억원 세입에 2억원정도가 나가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충남이나 충북이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이런 수준에 서있고 우리가 '92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때도 그정도의 세입이 나갔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조금 많다고 생각이 안드셔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타도에서 끌어들일려면 엽사들이 전라북도에서는 한 4, 500명 있는데 전국적으로 끌어들여야 세입이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꿩이라도 한 천수 사가 지고 가끔 얼리면서 오라고 유도를 해야 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돈벌겠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벌려면 투자를 해야죠. 산림과는 알았습니다. 다른분들 질의...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628 페이지 더좀 묻겠습니다. 627페이지부터 봐주시죠. 농어촌특산단지 조성을 간단히 요약해 서 설명해 주세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특산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산단지라는 것은요, 농촌에 농한기때 농민들에 부업을 육성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35개단지인데 다 지구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지구지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신청은 받아놓았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작년도에 신청 받아놓은것이 총액이 얼마나 되는데 얼마나 반영되었어요? 얼마를 받았는데, 예산당국에 얼마를 요구했는데 얼마가 반영되었냐고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자료를 주시고, 넘겨서 농어민후계자 해외연수 성과유무, 갔다오면 이사람들한테 무슨...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보고서를 받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보고서 받았어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29명 예산이 서있는데 며칠갔다 오는겁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10박 11일정도 갑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주로 어느나라를 갑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유럽쪽을 많이 갑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덴마아크, 네덜란드에 갔다 왔습니다. 농업선진국만 갔다 왔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덴마크, 이스라엘, 네덜란드. 우리나라 농업여건하고 이슬라엘에 가서 배울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그보다도 어려운 여건에서 농업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는 정신이 더 중요할것 같아서요, 그런것을 배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본위원이 짚는 것은 우리니라 농촌에 후진국에서 견학도 오죠?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면 이스라엘 가서 그런다는데 우리농촌에 농민교육이 굉장히 앞으로 돈도 많이 투자되었고 많은 정신교육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자칫잘못하면은 하나의 여행에 그치는, 아까 그래서 며칠이냐고 하니까 평균 10박정도라고 했죠.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10박정도 가서, 물론 압니다. 사막을 일궈가지고 그런 농토를 만들고 덴마크 같은데야 세계적으로 1위인데 과연 덴마크나 이스라엘 이런데를 가볼 필요성이 있겠는가, 일본은 안갑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일본은 금년도에 농민단체에서 다녀왔습니다. 후계자는 유럽쪽 아까 말씀드린 그 코스고요, 농민단체에서 일본을 다녀왔는데 물론 구체적인 기술을 배우고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농민들이 해외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농민들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런것을 전혀 모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과장! 지금말이요, 3년전, 5년전, 10년전을 쭉 반성해 보셔요. 정신교육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노태우, 전두환이가 유치장에 있어요. 나는 발상자체가 숫자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가서 진짜 영농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이런 대상국을 선발해가지고 갔다오는 것이 옳지, 이것은 여행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농민단체 해외연수라는 것도 비슷한 것인데 농민단체라면 어느 단체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농민회를 이야기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농어민후계자가 속해있는 농민회입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요새 데모도 하고 그러는 농민회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사람들이 해외에 가서 뭐배워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작년의 경우를 예를 들면은 제가 작년에 같이 갔다 왔는데요. 농촌에 있는 농업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기숙을 하면서 거기 있는 강사들하고 각 분야에 대한 강의도 듣고 또 인근에 있는 농가도 방문하고 농가하고 토론도 하고.

시환

송시환위원

됐습니다. 우리 국장이나 관계관들, 잠농시장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받고 갔습니까, 알고 계세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담당과장이 그정도도 모른다고 하는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국의 잠농시장이 우리나라에서 실제 농촌에 들어가서 기술을 익히고 일도 같이 해봤어요. 이런 교육이 과연 필요한가, 이 관계는 본위원은 계수조정때 분명히 동료위원들과 협의를 할것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라는 것은 뭡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여기도 같은 것인데요, 농촌지도자라는 것은 그동안에 농촌기술자연합회라는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농촌에 나름대로 선진영농을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입니다. 그사람들을 해외연수 하는 겁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제가 사실은 예산심의 이런거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 것은 열악한 우리 도의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심의가 되어가지고 필요없는 것은 깎아야 되고 필요한것은 더 줘야 되고 안들어간 것은 더 만들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농어민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것이 아니라 지도급에 있는 과장이나 이런분들의 정신상태를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민간인 경상적보조로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사람들 이 돈 갖다가 뭐합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회원들 교육하고...

시환

송시환위원

교육한 것을 간단히 한가지 사례만 들려주세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외부에 유명한 강사들을 모셔놓고 이야기하고 또 저도 가서 저희 도 농정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토론하고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계수조정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묻는겁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 지원이 이렇게 가고 연습시켜주는 것을 과장님 생각으로는 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그 효과라는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갔다 오면 이구동성으로 아주 좋은걸 배웠다고 그런 이야기를 늘 듣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예를들면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양 젖을 하나 짜는것도 말이요, 아까 잠농시장 이야기를 잘모르겠다고 하니까 불쾌한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과장을 실책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본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10박정도 가가지고 기술교육, 정신교육, 이스라엘, 슬라이드 하나만 갔다줘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것을 하시더라도 조금 고차원적으로 이제는 왔으니까 우리나라도 어느정도 국민소득이 높아졌고 그러니까 과거에 하는 일을 답습하는 행정을 탈피 해달라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위원님이 이해를 하신다면요, 저희들이 농민들보다는 해외연수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갔다와도 항상 새로운 것을 뭔가 배우고 그렇게 갔다오는게 좋겠다 그렇게 대부분이 갔다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물며 농민들은 지금까지 외국을 한번도 가지 못한 사람은 받는 충격은 더 크리라고 보고 저희들은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10박정도로 이스라엘을 오고가고 비행기속에서 보내고 무슨 효과를 거두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대로 착안을 해주셔야지, 29명, 20명, 20명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아까 도연합회도 물론 도의원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는 전례도있습니다, 이분들중에. 이것이 잘못되면 좋지않은 시각으로 볼수가 있고, 선발과정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걱정이 되어서 짚어주고.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꼭 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효과가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도와 신문에도 상당히 신랄하게 이야기가 되고, 토지개량조합 관계 말입니다. 그걸 이야기 하겠는데 토지개량조합이라는 것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국장이 이건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법무담당관이 필요하다면 법무 담당관을 출석을 시킬려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령 68조에 보면요, 조합원 제1 차로 시도지사, 제2차로 농림수산부장관이 감독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그가 감독하는 조합중일부 조합에 대한 제1차 감독으로 시장군수에게 위임도 할 수 있어요. 시간절약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안드려도 알아듣겠죠?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농지개량조합하고 산업위원회에서 있었던 일, 업무보고를 해야 한다, 안해야 한다는 쟁점,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농지개량조합의 감독권이 지사에게 있죠?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있으면 도의회가, 도비가 나가죠. 그러면 도비가 나가는데 우리가 심의할권한이 없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정식공문으로 산업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했고 또 수차례에 걸쳐서 권유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는 농지개량조합도 조합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 출석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결의가 되어서 자기들도 출석하기가 곤란한...

시환

송시환위원

국장! 이거 중요한 쟁점사항이니까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못한다면, 답변을 못한다고 해주세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내무부 지방자치기획과에 질의를 해놓았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전화로도 문의 안했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농수산부 견해하고 내무부 견해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지방자와 관련한 부분은 내무부가 주관부서...

시환

송시환위원

도지사에게 감독권이 있지 않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감독권이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예산회계법에 보면 지방자치법이나, 시간절약때문에 조항을 읽어드리지 않고 분명히 감독권한이 있고, 도비가 나갑니다. 나가는데 지사가 통제를 못한다는 것은 같이 의회를 경시하는거 아닙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처음부터 산업위원회에서 논란이 될때부터 농조가 참석해야 한다, 도의 지원을 받고 있고 도지사의 감독을 받으니까 당연히 의회의 감독도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것은 참석을 하도록 권유를 해왔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본위원이 분명히 지적하는데 이사회에서 못가게 해서 안온다, 이것은 하나의 이유에 불문한 것이고, 또 도의회라는 것은 도민 전체를 대변하는 제1 기구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인정하시죠?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면 어느면으로 보면, 수직이라는 말은 안써요. 수평.수직을 통털어 총괄적으로 보더라도 도의회의 우위에 있다고는 못봅니다. 또 1차 감독권이 있는 도지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직접 어느 조합장을 오라고 했는지는 몰라도 산업위원회에서 쟁점되었어요. 조합장 면담을 안했습니까, 국장이.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어제 왔었는데 제가 어제는 서울에서 전북쌀 특판행사가 있어서 거기 갔다가 못만났고, 전에도 참석하도록 권유를 했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다른 위원들 여러가지 시간을, 중간중간 ...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오늘도 지사님한테도 그런 상황보고를 드렸고 해서 지사님도 참석하도록 그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내일 그 관계로 조합장들을 만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산심의권이 있습니다. 전체가 39억 얼마죠, 1차. 이거 다 삭감했을때 국비를 줄때에는 도비를 전제로 하고 시군비 부담을 전제 로 해서 가내시가 온거죠. 교부세, 양여금이.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깎았을때는 어떠한 결과가 초래됩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사업을 못하게 되죠.

시환

송시환위원

사실상 경지정리가 필요합니다. 원하는 지역도 있고 원하지 않는 지역도 있는데 제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목청을 높이냐면 지방민선시대가 왔는데 과거에 관치행정의 산물인 유산을 가지고 있는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그래서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산업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과 저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농조와 관련된 서류 결재를 안했습니다. 어제는 정식서류가 왔기 때문에 어제 참석할걸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권유를 했고 그런데 어제 고창 농조는 참석을 했습니다. 고창농조조합장은 10여일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기부스를 하고 있어서 조합장 다음에 전무인데 ...

시환

송시환위원

알았어요. 본위원이 조사하고 알아본 바로는 조합장들이 전국적으로 가만있는데 전라북도 의회만 그렇다, 전국적으로 정보망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막아라, 이런 설과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안했다, 엄연히 할 수 있는 것을 전라북도가 먼저 선진적으로 들고나왔다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기반조성과장이죠.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는걸로는 농조에 대한 칼을 쥐고 있는것이 귀하인데 조합장한테 한번이나 이 관계에 대해서 종용 해본 일이 있습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간 전화로는 아마 수십차례 될겁니다 집으로, 사무실로. 또 공식적으로 공문을 거쳐서 촉구도 했고, 또 만나서 촉구도 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다른 위원들이 계시니까 본위원은 1차로 여기까지만 짚고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담당관하고 협의해 본일이 있어요? 과장이나 국장께서.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저희가 질의할때 법무담당관의 협의를 받아서 질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법무담당관을 출석요구할려고 대기하라고 했는데요. 그분의 유권해석은 어떻게 나왔어요? 나름대로 의견, 유권해석이라고 볼수는없고.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법상에 해석은 아주 정확히 정의를 내릴수가 없기 때문에 상급기관에 해석을 받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사를 할 수 있는거 아니냐 의견을 그렇게 개진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면 예산을 심의하는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여기다 해줘야 하는 타당성 검토를 해야만 예산심의를 하게 되죠? 타당성 검사없이 예산심의를 할 수 없는거 아닙니까. 그러기때문에 본위원은 이정도 하고 다른위원님들 질의를 하고난뒤 질의를 가지고 또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예산서 642쪽에 들어있는데 담당과장이 답변을 해주도록 위원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예,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직파재배 지원 해가지고 사업령 964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군별로 어떻게 조정하고 되어 있습니까?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964대는 시군에서 신청한 양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직파기가 608대, 탈망기가 356대 해서.

강국

이강국위원

시군에서 지원요청이 그것뿐이 안들어 왔습니까?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파기 및 탈망기 직파재배 확대지원과 관련된 이 사업비는 최대한 우리가 시군으로 하여금 신청을 많이 하도록 했고, 또 금년에도.

강국

이강국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농촌문제를 전라북도 농업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농정국 관계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농촌을 도와야겠다, 농촌을 무엇인가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해야할텐데 그것이 매우 미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 아는 이야기지만 과거에는 시골에서 논 10마지기만 있으면 자녀들도 가르치고 그랬는데 지금은 논 10마지기 지어야 관계공무원들 정근수당 한번 받은 것만도 못한 그런 여건 아닙니까. 전라북도 농업정책을 입안하는 우리 공무원들은 그래도 쌀 한가마니를 생산하는데 생산비를 어떻게 절감하느냐, 또 농촌에 노인들만 있어 인력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도의원들이 하루에 6만원 받는데 농민들은 하루에 5만원, 6만원 주어도 한참 바쁠때는 인부를 못삽니다. 농기구를 많이 지원해 주어서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되어야 할텐데, 농촌직파기가 공급되어서 상당히 농민들의 호응도 좋고 역시 생산비 절감이라든가 노동력 절감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직파기 보급을 권장한지가 상당히 되었는데도 이제까지 전라북도에서 608대 이렇게 하는것은 그래도 농업정책을 다루고 있는 이런 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매우 미진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합니다. 간단하게 국장 답변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저희도 이강국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같이 생산비를 어떻게 절감해야 할것인가해서 사실은 행정쪽에서 직파를 더욱더 권장을 하고, 제가 옛날에 농어촌개발국에 있을때 직파를 처음 추진했었는데 저희가 권장을 해서 많은 직파를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고 평가회도 하고 그럽니다. 일부 농민들이 아직도 직파가 실패할 염려도 있지 않냐 하는것때문에...

강국

이강국위원

그것은 적극적인 지도 홍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 전체에서 608대인대 전라북도지사의 의지는 직파재배에 1억 2천만원 지원해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 의지가지고는 안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라북도 농촌이 겨우 600대, 그것도 7.5/100, 1억 1,800만원 지원하는데 이것은 예산서에 올리기 위한 전시효과뿐이 없는것 아닙니까. 직파재배를 하는데 그래도 농촌에서 무엇인가 좀 선진적인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은 그것이라도 해야 우선 농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직파가 저희 도가 타도에 비해서 선진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고 또 직파기를 도에서 보조하는 것도 저희도가 처음 시작했고.

강국

이강국위원

보조를 하는데 전라북도 농촌이 얼마인데 1억 1,800만원 지원해가지고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이말이에요. 그렇게 지원하니까 농민들이 안따라주는거 아닙니까. 직파기 절반이상 대준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직파기기 가지고 그거 주어서 만일 직파로 해가지고 잘못된다면 전라북도에서 보상해 준다 이런식으로 적극적으로 농민에게 할 의지는 없는 것이냐 이말이에요. 매우 소극적으로 하니까 그런거 아닙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신청을 받은 전량입니다. 그리고 보조비율을 더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위원님 지적을 저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국비부담은 많지, 도비도 25%정도 부담해서 보다 지원해 주면 안됩니까? 도비 7.5%로 전라북도 농가 전체를 했는데 1억 1,800만원, 그렇게 하고도 농정국에서 농민을 위해서 직파기기 얼마를 지원했다고 그렇게 선전을 할거 아닙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보조비율을...

강국

이강국위원

이렇게 장난하는 지원은 농민들한테 하지 맙시다. 전라북도 농촌이 얼마인데 거기다가 직파기 지원해준다고 1억 2천만원, 그밑에 643쪽에 보면 농기계 구입지원 해가지고 26억원 지원했어요. 농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이야 기했던 농민회라든지 농촌지도자회라든지 한부락에 젊은 사람이 몇 있는데 그사람 들이 기계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가장 힘을 가지고 있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사람이 젊은사람이지만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농기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농촌에서 농기구만 샀다면 그사람은 망하는 사람이에요. 트랙터 한대에 얼마입니까. 소형으로 해가지고는 헤어나질 못해요, 대형은 얼마입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약 3천만원.

강국

이강국위원

보통 형식적으로 몇년 씁니까? 3천만원 가지고 못싸요, 3천만원짜리는경운기 비슷한거예요. 적어도 5천만원, 6천만원 주고 사는데 그 수명이 얼마나 돼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약 6∼7년, 내구년한이 7년입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7년요, 현실을 그렇게 농정국장이 답변하시면 안되죠. 3∼4년 쓰면 그 기계는 못써요. 농사철에 몇번 수리센타에 왔다갔다 하면 농사철이 지나가버리고, 6천만원 그 트랙터 가지고 버는것을 몇년하는데 그런거라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자 이말이요. 대당 얼마 지원해 줍니까, 트랙터 하나에 국비.도비 합쳐서.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50% 지원합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26억원 지원합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아직 기계와 밀접하지 못해서 농기계도 사용하고 나면 겨울에는 정비를 잘해서 잘 닦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잘 하는 분들이 많이 ...

강국

이강국위원

그런것은 행정지도, 행정계도를 해서 행정이 앞서서 농한기에 그런 역할을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서 농민을 끌고 가야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농민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결국 이앙기 직파기에 1억 1,800만원, 일반농기계 지원비 26억원, 그뒤에 또 뭐가 있습니까. 농도 전북이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26억, 28억원입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지원됩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다른 분야가 뭐예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유통분야랄지.

강국

이강국위원

유통분야요, 농촌근대화 해가지고 농특자금등 해가지고 농촌에서 몇사람 해가지고 여기서 3∼4사람한테 30억, 50억 지원해주어가지고 농촌에 얼마를 지원해주었다 그런, 농촌에 있는 농민전체,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농민이에요. 농민 불쌍하다고 나는 서슴없이 합니다. 공무원들 정근수당 한번 타는것만 못하다고 모두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논 10마지기 지어야 ...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지금 도 전체 예산중에 '95년도 농정예산이 약 46%정도 됩니다. 내년 예산도 40%를 넘어가고 있고 해서...

강국

이강국위원

그 예상은 합니다. 그게 실제로 농촌에서 농가가, 공짜로라도 기계를 사주면서 이끌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지, 농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노동력입니다. 그런데 농기구 사는데 국비에서 25% 지원해 주는데 도비는 7.6% 1억 1,800만원, 이런 농정을 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이위원님 지당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

강국

이강국위원

맨처음에 경운기 나올적에 경운기에 대한 것이, 저것이 과연 농토가 갈아질까 했지만 그것이 많은 행정지도가 되고 날이 가지니까 농가마다 다 있습니다. 지금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하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농기계를 싸게 공급해 주었으면, 제가 한 농민으로서 트랙터를 하나, 둘 주면 그래도 그 동네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되어져야지, 아까 농정국 예산이 전라북도 예산의 40 몇% 이것은 그 예산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다른 기회에 논할려고 합니다만 5억, 10억, 50억 이렇게 하는데 뭐 영농법인이라고 해가지고 3∼4사람이 하는데 거기다가 지원해주고 농가 개인이 쓰는데는 이렇게 인색한 이런 농정정책은 매우 잘못되었다 지적을 합니다. 농민을 위해서 가장 어려움을 알고 있었고, 또 농촌에 가면 농촌에 있는 농민은 전부 노인입니다. 농촌을 지키고 있는 분들은 우리 모두의 어버이들입니다. 고향을 지키고 농촌을 지키고 있는 그분들한테 보다더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이앙기에 7.6% 1억 2,800만원 지원하는 이런 발상은 발상자체가 매우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농촌에 직파기든지 농민에게 이후에는 대폭적인 예산지원을 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어야지, 트랙터 5천만원, 6천만원 되는데 3∼4년 쓰면 못쓰는, 농기구산사람은 농민들 표현대로 하면 트랙터 하나 샀다고 하면 그사람은 절구난다라고 그래요. 트랙터 하나 산 사람은 죽어요, 농사지어가지고 몇천만원을 어떻게 보수를 합니까. 그런현실을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자료를 요청할렵니다. 654쪽에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으로서 13개군 37개면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663쪽에 잠업종합단지조성 4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내용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667쪽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해가지고 1억원을 자생화구 생산시설에 지원한다 그랬는데 이 내용은 무엇인지 담당과장이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원광대학교에서 우리 도에 고창 선운사라든가 군산 비안도라든가 이런데에 야생되어 있는 우리 전통 꽃입니다. 이런것은 구근을 화란에서 수입을 해다가 육종을 해서 우리한테 역수출하는 것이 백합에 카사브랑카 그런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선례를 막기 위해서 우리것의 자생화를 육종배양을 해서 원광대학교 박은종 교수라고 있습니다요. 그래서 그분이 육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것을 '97년도 U대회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농가한테 보급을 해서 소득 원으로서 한번 육성해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원광대학교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이강국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먼저 하신 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농정국 심의는 사실상 우리 전라북도가농도이기 때문에 다른국보다 시간이 많이갈걸로 사료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까 농조장이 이사회에서 출석하지 말라고 해서 출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농조장이 여기에 출석하는 것이 이사회의 의결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일이 농조업무를 하면서 이사회의 의결을 다 받습니까? 생각하시는것만 말씀해 주세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농조장들도 농조조합원들이 선출하는데이사회에서...

원철

송원철위원

아니 이사회의 의결사항이라고 생각하 시냐고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죠, 그러면 당연히 출석을 해가지 고 상임위원회에 나와서 보고를 해야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북쌀특판에 다녀오셨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호응도가 좋았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좋았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한가마니에 80kg이 얼마였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20kg짜리를 3만 7천원.

원철

송원철위원

4개로 곱해 보세요, 그런정도는 아셔야지, 그러면 농정을 맡고 계시는데 산지 쌀값이 한가마니에 얼마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80kg짜리 14만원, 지역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13만원정도밖에 안갑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하시라고 제가 이걸 한번 짚었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수매가격으로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수매가격으로는 13만 6천원.

원철

송원철위원

아시는 분이 해주세요.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14만 2,980원 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전라북도 쌀 생산량은 얼마입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 과장께서 답변하도록...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금년도 쌀 생산량은 정확하게 532만 5천석으로.

원철

송원철위원

작년도 생산량은 얼마입니까?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작년도에 570만 4천석이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금년에 적게 나온 사유가 뭡니까? 총 생산량이 줄어든 사유?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총생산량 절대치 개념으로 축소된 사유는 벼식부면적의 감소입니다. 두번째는 8월 25일 태풍 제니스 및 8월 29일, 30일 하순에 출수기때 집중호우로 인한 기상에 큰 원인이 있다고 감소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식부면적이 줄어서 생산량이 줄어든게 대개 몇석이라고 보십니까? 잘 모르면 잘모른다고 대답하세요.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18만석에서 20만석정도.

원철

송원철위원

몇%나 됩니까?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전체 감소율에요?

원철

송원철위원

예.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50% 이상이 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이것이 전부 농협통계로 나온것이죠?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정부 공식통계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한국의 통계가 믿을 수 없어서 제가 따져본겁니다. 사실상 금년에는 정부미 비축미도 줄어들고 그래서 상당히 큰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정도밖에 식부면적이 줄어서 생산량이 많이 줄었지, 사실상 흉년이 들어서 줄었다는 것은 큰 비중을 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한 20년내에 최고흉작입니다. 그건 아셔야 합니다. 거기에서 생산량이 무지무지하게 감소 되어가지고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농촌에 쌀이 없습니다. 매상을 할려고 해도, 그전에는 매상을 어렵게 했는데 산간부는 쌀이 없어서 매상자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는 쌀값이 15만원정도갈거 아니냐 이런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가 신뢰성이 있겠금 철저히 감독을 해가지고 식량자급에 우리 도라도 차질이 없겠금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참고로 통계지적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농업통계조사를 농수산부 산하 조직인 농수산통계사무소에서 국가조직으로 하고있습니다. 그 부서에다도 위원님의 뜻을 전하도록하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통계자체를 신뢰할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쟁점이 628페이지인가요, 농어민 후계자 해외연수인데 농어민후계자 이런 사람의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연합회에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도단위 단체요, 도의 본부죠. 그분들하고 시.군 회원수에 비례해가지 고 시군별로 인원을 배정해서, 시군은 또 군단위 대표하고...

원철

송원철위원

선정을 누가 하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농촌지도소장이 하느냐, 그렇지않으면 회장이 하느냐.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우리 행정에서 하는데 각각 단체하고 협의를 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기준이 모호해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농촌지도자 연수 산업시찰은 금년에 신설되었다고 했는데 신설되었습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처음으로 할려고 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지도자들이 많이들 다녀왔는데요. 신설된 것이 아닌것 같은데.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이름을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라고 했는데요. 농촌지도자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지도자회를 공식적으로 해외연수 시키는 것은 처음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사람들이 선정해서 가는걸 제가 몇번갔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다른 명목으로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알았습니다. 634쪽에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에 전북쌀 포장제 제작비 지원 7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것인지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쌀 포장제 제작비 내역은 도내 농협미 곡종합처리장이라든가 쌀 영농조합, 위탁영농회사, 도정공장을 갖고 있는 위탁영농회사, 쌀 가공을 하고 있는 생산자 단체에다가 바이오 포장제라고 신포장제가 있습니다. 바이오 포장제나 펙트포장, 일본에서 소비유통유형인 펙트포장제를 50% 보조로해서 공급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지대나 포장제보다 이것이 고가이기 때문에 농민단체에서 상당히 부담이있어서 일부 지원을 해줍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농협이라든가 그런 단체가 사실 자원이 열악한 단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7천만원까지 도비를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는가 그래서 짚고 넘어갑니다 642페이지 이강국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다른 각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계를 하나 사는데 몇% 지원을 합니까? 직파재배기 확대지원, 일반농기계 구입자금 26억원 이것도 다 같은 맥락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농기계에 관련한 지원보조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몇% 지원을 해줍니까?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다 다릅니다. 직파재배기 같은 것은 50% 보조입니다. 쌀 전업농이라든가 농업회사 법인 이것도 50% 보조입니다. 다만 일반 농기계공급지원, 그것은 과거 농기계 반값공급이라는 사업으로 해왔던 것인데.

원철

송원철위원

그것이 김영삼 대통령 공약사업이죠?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200만원 한도범위내에서 100만원까지 50% 보조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런데 아까 트랙터 3천만원짜리를 50%지원해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그것은 쌀전업농, 개인이 가져가는 쌀 전업농이나 이런것은 50%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일반 농가는 지원을 못받죠?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쌀전업농으로 선정되면 받을수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일반농가는 3천만원이면 3천만원 다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100만원 보조를 받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트랙터가 100만원 받습니까.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예, 100만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래서 아까 이강국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느끼면서 트랙터 이런것도 일반농가에까지 확대지원될 수 있겠금 최선을 다해주시고, 국비만큼은 도비를 지원해 줘야 할것이 아니라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면에서 우리 어려운 농민을 위해서 그런 맥락에서 지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다음은 650페이지 이것은 도저히 이해 안가는 것이 하나 있어서 사실 많이 질문을 할려고 했는데 시간관계상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650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16억원 서있고, 653페이지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33km 3억 1,600만원이 서 있죠 맞습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이라는게 어떤걸 이야기합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우리나라 농촌에 경지정리를 과거에 하면서 농로는 지금까지 포장을 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금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경지정리가 이미 된 농로를 포장하겠다는 사업명을 기계화경작로포장이라고 붙였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알았습니다. 그 위에 보니까 추경 어떠고 써 있으니까 경지정리에 들어가는 것은 짐작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농조에서 합니까, 도청에서 않고.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사업시행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수산부에서 80% 보조를 주고 있고 도에서 10%, 시군에서 1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부 사업 통합실시 요령, 이것은 농수산부장관의 훈령입니다. 훈령에는 각 사업별마다 모든 지침이 시달되어 있는데 사업시행자는 농조 몽리구역은 농조장이, 시군 구역은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훈령을 위반하면 지원을 안해주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농조로 했다.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그 사업의 주관이 농수산부이고 또 그 사업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시를 하기 때문에.

원철

송원철위원

물론 그렇다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분명히 도에서 해야지, 농조에서 할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비까지 주어가면서 농조 말도 잘 안 듣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된 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정주권개발이라고 있는데 37개면 이라 했는데 이게 대충 무슨 사업입니까? 31억원이나 계상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가능한한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국장께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위원장의 허락을 득해가지고 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은 농촌의 주거환경이 어려워서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또 소득과 환경이 조화된 도시와 같은 농촌을 만들어서 농어민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알았는데요, 책을 보고 이야기 하는것은 제가 원치 않습니다. 우리 국장이 얼마정도 습득하고 있는가 잘알고 계시는가 그걸 한번 볼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것 같아서 이정도 질문을 하고, 그러면 그게 좋은사업인데 선정 우선순위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할려고 그럴텐데.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농수산부에 올립니다. 그러면 농수산부에서 현지조사를 해서 결정을 농수산부에서 해줍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면내에 평균적으로 얼마정도 나옵니까? 그것을 1년에 다 합니까, 단계적으로 합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2∼3년 거쳐서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결정이 되면은 시장 군수가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둔덕교 가설하고 궁상저수지 매입은 동료위원이 질문할 것 같으니까 이것은 생략을 하고, 한가지만 더 물을께요 아까 쌀전업농 육성에 예산이 얼마 서 있습니까? 그것은 국비겠죠, 도비는 얼마예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국비가 90억 4,100만원이고 도비가 27억 1,200만원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우리 전라북도 농민의 거의가 벼농사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27억원이라면 적지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를들어서 이야기하면, 그걸 짚고 넘어갈려고 그러냐면 뒤에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낙농업자가 몇명입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약 3천명정도.

원철

송원철위원

3,500명입니다. 낙농업자한테 지원하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500명에게 지원하는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것은 계산을 못해봤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저도 안해봤는데 수십억원 되요. 그것도 너무나 형평에 안맞아서 이건 특혜가 아니냐.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런데 그 부분을 인구수 비례해서 사업지원금액이 같을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낙농관계는 시설을 현대화하고 규모를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원철

송원철위원

시설에 투자되는 돈이 그렇게 많다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안하죠. 시설외에도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전라북도에도 우유를 많이 먹고 있죠. 우유에 대해서 위생검사를 해가지고 무균검사 같은 것이 여기 소관 아니죠?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았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저희 도내에서는 아주 질이 좋은 우유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도내에서 생산된 우유는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유통과정에서 전부 서울로 가가지고 만들어서 오기 때문에 저희도에서 생산된 우유가 저희 도로만 오는 게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원철

송원철위원

그것은 누구든지 단정 할 수는 없죠, 이상입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송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본위원이 빈 사이에 다른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했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거 그것은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회 공통적으로 주셔야 계수 조정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627쪽에 농어촌특산단지 조성, 35개 단지를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선정되었죠? 내부적으로, 순위별 안되어 있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아직 결정은 안되어 있고 신청은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럼 신청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몇개정도 와 있어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양해를 해주시면 농업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예, 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35개정도 있습니다.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과장님! 여기 녹취가 되기 때문에 직함을 반드시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예, 농정과장입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작년도에 저희가 2월말까지 농민신청을 받았는데 40개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렇다면 하겠다는 의사가 많지 않다는 이야기네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농어민들이 농한기에 농외소득을 위한 지원인데요, 농촌부업입니다. 그러니까 농촌 소규모 가내공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농어민에 관련된 예산이 대단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농촌의 현실에 비추어서는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대단히 많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농어촌구조조정자금이라든가 농특세 관련 지원이라든가 이런것들이 계속적으로 영원이 있는게 아니고 한시적인 것이죠?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소정에 금액도 소정기간동안에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얼마만큼 효율성을 높이는 투자를 하느냐, 또 형평에 맞는 투자를 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될 큰 과업 이고 숙제인데 이것들이 벌써 35개단지를 하겠다 그러면 이게 35개나 40개밖에 신청자가 없다면 이 사업계획이 사실상 긍정적으로 평가받을수 없습니다. 사업계획자체가, 그런데 사실상 이 계획이 괜찮은 것인데 35개나 40개밖에 신청이 안들어왔다면 지극히 공개적인 것이아니고 일선 시군에서 받을때 특혜적으로 공직자들 장난에 의해서 공개행정이 아닌 선택지명행정 처리를 한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갑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그런 부분들이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해서 농림수산부에서 농수산업 통합실시 요령이라는 각 사업마다 이 사업을 할려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고 자금보조는 얼마, 융자는 얼마, 자부담은 얼마 해서 그런...

석영

손석영위원

알았어요. 농수산부에서 내려온 지침은 농촌의 현실보다 절대로 앞서가지를 못합니다. 그사람들이 뭘 압니까. 상위하달 형태의 행정을 가지고 중앙부처의 지침이나 지시 그런 중앙부처의 어떠한 방안, 이걸 가지고 도에서 당연한 것이고 그게 합리적인 것으로 설명을 할려고 하면 안됩니다. 하위상달형태, 정말로 바닥의 형편이 어쩌냐, 이건 현실을 알아가지고 중앙부처의 정책에 반영시키는 이런 행정이 되어야 돼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 지침을 만들때 일선에 의견도 듣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만들어서 읍면동사무소 또 농촌지도소까지 전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는데, 그래서 그 사업을 예를 들어서 '97년도 사업을 금년 12월 10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신청을 시 읍면에서 받습니다. 읍면에서는 시군에 신청을 하고 시군에서는...

석영

손석영위원

그러니까요, 이미 신청을 받아놓은거 아닙니까. 선정이 된거나 마찬가지죠?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런데 이 신청을...

석영

손석영위원

알았어요. 답변 그만 하시고, 처음에 답변하신것은 선정이 안되었다고 하셨는데 선정이 된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답변하실때 확실한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답변해주세요. 깊이있게 질의를 안했으면 이것은 이미 선정이 안된걸로 알거 아닙니까. 신청을 지금 받을 수 있는걸로 될거 아닙니까. 신청은 끝났을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버되는 물량에 대해서 처리하고 정수만 선정하면 끝나는거 아니예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러니까 35개단지인데 44개 단지이니까 하나 신청이 되었으니까 이 43개 단지를 가지고 심사를 해서 35개로 확정을 지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죠.

석영

손석영위원

그거 자료로 내주시고요, 635쪽에 미곡종합처리장 지게차 그리고 산물벼 수집차구입비 지원을 요구하셨는데 미곡처리장에 지게차는 사실상 계속적으로 지원요구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까? 이게 계속사업이다는 보고는 없었는데 매년 예산심의 할때마다, 그런데 매년 들어와요. 사업계획은 계속사업으로는 안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요구한 것이 계속사업으로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이것도 행정의 어떤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아예 계속 보급사업으로 채택을 하든지 그렇지않으면 한번 지원하고 나면 다음해는 안들어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때 전혀 창의력을 가지고 하는것도 아니고 전년도에 준거에 대비해서 계속 편성해서 요구하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미곡종합처리장은 앞으로 계속 시설이 확대될 계획이기 때문에 손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계속사업으로 책정이 되도록 해서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계속 지원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좀 계획성 있는 행정을 하시라 이겁니다. 농협에서 로비하고 농민을 위해서 신경좀 쓰고 그러면 마지못해서 넣고 말이요, 그런식의 행정은 하지말고 좀 계획성 있게 하자 이겁니다. 644쪽에 농기계공동보관창고 지원이 있는데 농기계를 공동으로 보관한다는 이야기죠.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80동을 지원하는데, 농촌에 창고가 부족한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고가 있어야 되겠는데 좀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농기계가 쉽게 망가진다 그런것도 국장께서 답변하신대로 사용후에 잘 손질을 해서 또 보관을 잘해야 되는데 눈.비를 맞고 하다 보니까 천하없는 기계라도 쉽게 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용을 않고 오랫동안 놓아두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문제가 되고요. 그런데 공동보관창고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공동창고의 개념을 확실히 심어주면서 자금지원을 하는가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7호이상 농가에서 첨부를 같이...

석영

손석영위원

담당과장이 누구예요. 담당과장이 현실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공동체 개념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창고를 짓는가?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사업은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지침상에는 7호이상의 농가가 참여해서 7호이상의 보유농기계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위원님이 지적하신 과연 그런것이 농촌에 현실적으로 제대로 이용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장담할 수 없는게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80동 사업이면 그중에 8동 정도는 할수 있을지 몰라도 불가능한 사업이에요. 부지를 공동구매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공동으로 참여해서 사용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마을에서 7명이 공동으로 구매해가지고 이런것 잘 합니까 잘 안해요. 다른 사업들도 해봤지만 그렇게 안되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게 각 농촌마을에서 공동으로 마을창고 라고 그전에 예산을 지원해서 지은것도 있는데 개인창고 개념으로 어느사이엔가 돌아가버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창고들을 활용하면 되는데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그런 창고를 만들어 줌으로서 갈등이 생겨버렸어요. 위화감이 생기고, 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것도 있지만 농촌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마을사람들끼리 사이좋은 관계를 아주 나쁘게 하는 그런 지원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거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 몇동 나왔다 그러면 누구 1동 줄까, 누구 1동 줄까 이것도 일선에서 은밀하게 이거 하나 나왔는데 살짝 가져가쇼. 공무원들이 그래요, 당신 신청해서 가져가쇼 해가지고. 누구는 공짜로 창고지었다더라 속이 상해요. 여럿이 사용한다는 개념은 행정상에만 나와 있지 개인창고로 사용이 된단 말이 에요. 이것은 추후에 분명히 본위원이 유념해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잘해주시고요, 또 이것도 신청 다받았는가요?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시군별로, 그러면 마을단위 신청도 다 받았어요?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그것은 시군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군별로 요청한 양만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649쪽예요, 지하수개발사업중에서 방사상 집수정이라고 해서 2개지구를 선정했는데 이것은 어디인가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2개지구가 송정지구하고 성덕지구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방사상 집수정이라면 구덩이를 파가지고 방사선형의 관을 설치해서 집수를 시키는 것인가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렇습니다. 폭은 3.5m, 깊이는 약 10∼15m 파가지고 수맥이 흐르는 지역에 파서 물이 거기로 모이도록 해서 물을 펌핑해서 활용하는 시설을 방사상집수정이라고 합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어디어디예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완주군 삼례읍과 봉동읍에 송정지구하고 성덕지구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이건 왜 만들어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 지역에 물이 한발상습지역으로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데 삼례.봉동지역이 방사성집수정을 만드는데 적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문인들의 검토를 받아서...

석영

손석영위원

농업용수로 쓸려고 하는 것이죠?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렇죠, 95ha의 논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방사성집수정을 만든다, 그러면 논에다 만들거 아닙니까? 농지의 중심부에 할거 아니예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렇게 될수도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방사성집수정이라는게 말입니다, 지표 수중에서도 상당히 지표에 가까운 상단부에 있는 물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집수정을 만들면 그 물을 공급하게 됩니다. 공급된 물이 다시 빠른시간에 집수정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있는겁니다. 발상이 참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국가사업이 이해가 안가요, 들판에다가 놓고 거기서 흡수된 것을 다시 공급하거든요. 한발때는 이게 절대로 고이지 않습니다 집수정이라는게, 이 사업은 부당한 사업이에요. 본위원이 기술적인 문제라 깊이는 모르지만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이 방사상 집수정이 그 위치가 논에도 될 수 있습니다만 또 화산근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석영

손석영위원

이게 논 가운데에 하는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는 별로 효과가 없고, 이것이 또 들판과 멀리 떨어져 나가면 공급하는 시설이 또 문제가 되죠. 시설비가 많이 들죠, 별 효과가 없어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방사성 집수정을 만든다는 것은 재고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삼례나 봉동지역이 지표수가 많은 지역입니다. 다른지역에 비해서.

석영

손석영위원

지표수가 많은데, 지표수가 말랐기 때문에 이 집수정이 필요한것 아닙니까. 이게 사용이 될때는, 지표수가 말랐을 때 여기에 무슨 물이 얼마나 고입니까. 물이 많이 고일정도면 한발이 발생하지않고,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뭐 특별히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응할만한.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예,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방사상 집수정은 조금전에 저희 국장께서 이야기하신대로 아무곳에서나 되는 지형여건이 아니라 하천이 옛날에 발전했다가 다시 하천이 개수됨으로 인해서 그 지하가 골재로 조성된 지역, 말하자면 부존지하수, 복류수가 많은 지역만이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완주군 만경강 고산천 주변이 이 사업지로서는 적지로서 이미 2개지구를 개발해가지고 '94년도, '95년도에 아주 이롭게 사용한 바가 있고, 다시 금년에 가뭄이 계속되자 그 인접지역에 추가로 2개지구를 조사해서 개발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2개지구를 해서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는 사업이고 또 제가 현지를 가보니까 물론 가뭄이 들면은 아주 지표면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14m∼20m까지 지하수는 그래도 나름대로 숨어 있습니다. 그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기존용수로를 통해서 논들에 공급을 합니다. 물론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복류수를 빨아내면 지표에 있는 물이 빨리 들어갈 것이 아니지 않느냐, 물론 들어가지만 지표에 없는 물을 복류수를 끌어내서 순환을 시키더라도 농사 물을 대주어야 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검토를, 다른 방법이 있으면 모색을 하는게 좋겠다 이겁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리고 이 2개소가 논중심지가 다 하천변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이 다 하천변이에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하천변에 이런 집수정을 만들어서 쓰는데를 제가 보기는 봤어요. 경지정리 문제요, 지금 농조에다가 사업을 주는 경우에는 몇ha이상이면 줍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몽리구역이 농조관할구역이 있고.

석영

손석영위원

몽리구역이 농조관할구역이면 사업물량에 관계없이 전부 농조에 주는가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러면 그게 강제규정인가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농수산부의 지침에 의해서.

석영

손석영위원

그게 강제규정이에요, 그렇게 주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줄수 있다입니까, 주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관계법령을 좀 제출해 주시죠. 그리고 농조에서 어쨌든 도비를 전액이든 어떤사업에 일부가 되었든 지원을 받는 그런 단체나 기관에 대해서는 또 개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의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행정조사나 감사권을 발동하면은 감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조는 감사가 아닌 차원에 업무에 관한 현황 이런 보고조차도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의회주의를 절대적으로 부정해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조라는 기관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일단 부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경지정리라든가 대농민 지원에 관련된 사업들, 이런것들을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기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농민들의 지원을 중단할 수는 없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깊이있게 상의하고 연구해야 할 숙제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농조라는데가 그렇게 신뢰감이 구축되어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런 단체가 아니예요. 그래서 농조에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좀 문제의식도 상당히 가지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지난 한발때에도 또 지난해에도 그렇고 예비비 집행을 하면서 농조에 지원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것들이 제대로 파악조차 안되고 있어요,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가. 제가 자료를 요구해도 농조부분은 현황조차 보고가 잘 안되어 있어요. 그런 예산지원 또 그런 사업의 위탁, 이런것은 곤란하다 이거죠. 그런데 이번에 여실히 드러나 버렸어요 농조장들의 그런 방자함, 자기들이 본연의 의무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농조장이 뭡니까. 농업용수를 쓰기 위해서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의 장이죠. 그러면 농조를 가급적이면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지원책의 일환으로서 사업들을 그쪽에 줄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만들어진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것들을 집행을 잘하고 또 그에 관해서 지원한 기관에다가 보고도 잘해주고, 당연한 의무인데 그것을 무슨 권위의식을 가지고 못하겠다, 또 권위의식이 아니다고 할 경우에는 자기들이 집행을 잘못했기 때문에 보고를 안할려고 조사도 안받을려고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농조에 지원을 않고 일단 농조에 사업을 주어야 될것들을 시·군에서 직접 하지 못하더라도 대행기관들이 또 있죠. 농진도 있죠.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농어촌진흥공사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이것은 기관소송을 통해서라도 한번 해볼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단 농수산부에 규정이 뭐라고 그랬죠?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통합실시요령.

석영

손석영위원

통합실시 요령에 의거해서 감사와 감독이런 부분에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불응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이 쪽에 사업을 줄수가 없다, 그래서 다른쪽으로 사업의 주체를 선정해봐야 겠다는 질의를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질의를 해보셔가지고 농조하고 인연을 끊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없다, 농조에 줘라 하면 농조에서 업무보고에 응하고 또 행정조사, 감사 이런것들을 확실하게 받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까지 지시한 기관에서 확보를 해주도록 요구를 하면 되죠. 그렇죠?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석영

손석영위원

그것에 관해서 즉시 시행을 하셔가지고 빠른시간내에 답이 나올수 있도록 조치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상저수지문제는 말이요, 활매라고 해서 궁상이라고 하죠. 이 궁상저수지 문제가지고 산업위원회 에서 여러가지 쟁점이 되고 논의가 깊이 있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 재작년 대단히 극심한 한해가 있었고 올해도 물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넘어갔는데 저수지를,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저수지를 확보하고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데 사실상 도비를 3억원정도 지원 하는것은 본위원의 판단에는 그렇게 큰 지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줄만한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국장께서 얼마나 답변을 잘못했고 뭐 가 어떻게 잘못되었으면 이렇게 삭감이 되어서 왔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저도 손위원님과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궁상저수지는 농업시설이고 그리고 현재 그런시설을 새로 저수지를 만들려면 120억원이상 150억원을 가져야 하는, 예산이 그렇게 소요되고, 그런부분을 고창군과 고창지역 여러분들이 수고를 해서 20억원에 구입을 한다는데,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만 교부세도 나오고 해서 작년에도 2억원을 지원하고 해서 저도 지원해주도록 간곡히 산업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100만여평의 농지에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것에 3억원을 도비에서 지원하는데 말이요, 또 국비에서 교부세가 이미 8억 원이나 확보가 되었고 또 내년도에 얼마 다소 확보될 전망이고 시군비 일부 부담 하고 그런 바람직한 사업에 왜 그것이 쟁점이 되었고 왜 그것이 삭감이 되어서 왔는지 본위원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국장도 상당부분 책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저도 강력히 이게 다른시설도 아니고 농업시설이고, 제가 또 궁상저수지 부분에 대해서 잘 압니다. 제가 고창에 근무할때도 쟁점이 되어서 잘 알고 그래서 산업위원회에서 제가 이 부분은 지원을 꼭 해주시도록 건의를 드리고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정도 해두고요, 668쪽에 농산물 저온 저장고 이것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인데 이거 어디로 갑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지금 14개 시군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14개시군에다가 333평을 골고루 배정할 계획이에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적정규모로.

석영

손석영위원

몇개지역에? 이거 자료로 한번 내주세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축산부분인데요, 여러가지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계열화사업도 추진하고 내년에도 보니까 재래종 돼지 육성사업에도 지원하고 대단위 낙농단지 조성도 하고 지원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축산단지 조성도 12개소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각종 정책자금이 말이요, 이것이 적정하게 집행이 잘 안되는것 같습니다. 고창위생란에 계열화사업으로 해서 지원했죠?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담당과장님께.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고창 위생란에 정책자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 선정하는데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관리는 어땠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당초에 계열화사업에 속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열화사업 선정 모든 절차는 저희 축산관계 사업은 전부다 시장.군수가 선정을 해가지고 도에 올라오면은 중앙에 진달을 해가지고 중앙에서 책정이 된 연후에 사업이 수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고창 위생란 관계도 그와 같은 절차를 밟아가지고 중앙에서 선정해서 사업이 책정되어 자금이 지원되었었는데 이사업자체가 경영주로 하여금 너무나도 과욕을 부리는 상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한 내용이라든가 모든것을 회수조치를 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행정에서는 회수조치만 하게 되면은 행정적행위가 끝나는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각종 농.축업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한정된 지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농촌에 경쟁력을 축산이면 축산분야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잘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대단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고창 위생란 같은 경우에는 고창령 양계라는 목을 가지고 이 기업자체가 전통은 있습니다. 역사성도 있고 그래서 양계분야는 고창양계를 떠올릴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들은 축산행정을 하는그런 일선공직자들과 긴밀한 유대관계가 오래전부터 맺어졌다고 봐야죠. 그러다보니까 자금에 대한 정보교환도 빠릅니다. 그러면 일선에 담당공직자들은 그 회사의 재무구조도 아주 잘 알게 됩니다. 이 회사는 이미 부도가 날것이 예견이 되고 있었고 대단히 위태롭고 어려운 그런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35억원이상이 들어가는, 거액의 정책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선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집행과정에서도 정확하게 기성에 의해서 인출해 갈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해주면 정책자금을 함부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 시설을 해가지고 그 시설을 가지고 정확하게 운영할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신청을 않게되는데 행정에 구멍이 있어가지고 그런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합니다. 그래서 기성보다도 훨씬 더 높게 공정을 잡아주어가지고 과다하게 융자금을 지급해주어 버립니다. 또 지원금도 지급해주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을 유용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한 5억원이나 10억원을 유용하기 위해서 정착자금 한 30억원을 펑크내 버립니다. 그 자금이 건실한 농민한테 갔으면 건실한 축산업체에 갔으면 제대로 활성화되 어가지고 여러 농가들이 엄청나게 수혜를 보고 혜택을 볼 수 있을텐데 그것이 사장 되어버리고 지금 축협에서 문의를 해보니까 회수하기가 아주 어려운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본 위원은 원래 부실업체다, 그런데 일선시군에서 그렇게 선정을 했고 도에서도 그것을 방조 또는 묵인했다, 본위원이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16억원이나 임금 체불이 돼있습니다. 고창 위생란이란데가, 16억원의 임금체불이 발생을 해있는데 지금 축협에서 고창 위생란쪽에 압류를 하고 자금을 회수할려고 보니까 임금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쪽 노동자들이 16억원이나 되는 체불노임을 받아내기 위해서 경매신청을 해놓았어요. 그렇다면 그 작은 업체에서 16억원이라는 임금체불이 발생할때까지는 이미 고창위생란의 정책자금 지원업체로 선정할 당시부터 위기상황에 몰려있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선정을 한거예요. 거기에다 또 문제는 무엇이냐면 고창위생란의 대표가 따로있는데 그 법인에 관계없이 고창 위생란 정책자금을 지원받은농장안에 현재 대표가 아닌 모기업인 고창양계의 신사장의 사유재산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법하게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계속 지원해 주어버렸다는 이야기지요. 이렇게 엉망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해도 되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손 위원님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대상자를 어디서 선정했건 간에 관계부서에서 철저한 지도감독이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안했으리라고 저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창양계 라고 하면 전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부화 장이고 양계업에 두각을 나타낸 업체입니다. 그런분이 중앙부서에서 전국적으로 뛰다보니까 과욕을 부린 나머지 그러한 문제가 빚어졌는데 사실은 저희도 그 시설한 기계가 안타깝기 짝이 없어서 축협 도지부하고 이건 어디까지나 공매처분 한다고 하더라도 관련되는 분이 응찰을 해가 지고 그 시설물 아까운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고 해서 이리에 있는 하림회사 거기에서 어차피 닭 계열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을 하림에서 인수해서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해서 축협 도지부하고도 그러한 것을 상의를 했던 결과인데요는 아까도 선자에 말씀드린 16억원 이라는 임금 체불 노임관계가 이제 경매 신청이 돼있기 때문에 이런등등이 모든 것이 해결되기 이전에는 인수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이래서 지금 현재 이런 상태까지 와있는데요. 사실은 이렇던 저렇던 간에 지적하신 말씀대로 관계공무원들이 처음부터 철두철미하게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은 이런 일이 빚어지지 안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추호도 재현되지 않도록 저희 관계공무원들은 대상자 엄선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할려고 마음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이것 대단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농축수산업 관련해 가지고 1억원이상 정책자금지원, 지원이라고 하면 보조 또는 융자 내역을 최근 5년간 해주시고 그리고 그와관련해서 융자일 경우에는 융자금 상환일이 도래했는데도 연체되고 있는 그런 현황을 좀 뽑아주시고 그리고 또하나 정책자금 1억원이상 받은 업체, 도산 또는 사업중단 돼있는 업체들의 현황 자료를 좀 내주세요. 하림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책자금지원에 관련된 방향에 대해서 현주소를 한번 우리가 잠깐만 따져봅시다. 하림이라는 업체도 도내에서 각종 정책 자금을 가장 높이 쓰는 업체속에 들어가지요.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 업체가 그 외에 다른 제조업을 한다던가, 공산품을 생산한다던가 이런 것이 없지요.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압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유일하게 농업, 우리 농촌의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원되는 자금을 받아가지고 대체적으로 건실하게 활발하게 육성발전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런데 지금 하림에서는 방송사업에다가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방송사업에 눈을 돌리고 있는데 방송사업에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돈이 나오는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회사는 자생력이 생겼다고 판단이 되어야지요. 정책자금을 안받아도 충분히 사업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350억원정도 투자된다고 해요. 최하로 150억원 투자되어야 하고 그런 대단위에 투자하는 그런 민방을 해보겠다고 준비단을 발족해가지고 있다는데 자생력이 생겼다고 봐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손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러한 민방준비단이 발족되고 그토록 자생력이 생겼다고보면 정책자금을 안받아도 되겠지요.

석영

손석영위원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요. 그렇다면 이제는 축산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써야될 자금들은 이제 거기보다는 다른쪽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사실은 하림 단독적인 사업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지당한 말씀인데요,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그쪽으로는 계열농가들을 보책으로 해가지고 계열농가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자금을 주어도 자금을 융자받지 못하는 처지를 하림이 대행을 해서 자기네들 자산을 갖다가 융자담보로 해가지고 계열농가들에 대한 자금융자방법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계열사업으로 해서는 더욱더 육성발전시킬려고 하는...

석영

손석영위원

그런 차원에서는 계열화 농가들을 위해서 그것을 당장 중단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여기에서 무슨 결론을 짓자는게 아니고 일단 진단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백억에 축산에 관련되지 않은 동떨어진 분야에 이 사업을 할려고 준비를 한다면 그런 일시적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긴 기업이라면 이제 정책 자금을 많이 안 가져가도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다시 육성해야 될 그런 부분에다가 지원할 수 있도록 눈을 돌려서 뭔가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섭니다.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림은 우리나라의 상권을 잡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외국에 수출까지 뻗어나가기 때문에 방송에 눈을 떠야 외국하고 경쟁력을 같이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첫째는 홍보에 주력해야 앞으로는 외국에 뻗어나가겠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과장께서는 어디가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러면 상품은 뭐든지 광고를 해야 팔립니다. 모든 기업이 모든 생산업체가 다 방송사를 갖어야 되겠습니까?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그런 내용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잘했다거나...

석영

손석영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께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문제에 관해서 납득할 수 있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전 도민이 정말로 원성을 살 것입니다. 그런 문제 잘 판단해 보시고 하림은 우리 도에서도 보호해 주고 육성해 주어야 될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공격적인것 보다는, 어떤 조치적인것 보다는 지원하는 행정의 부서입장에서 관계자들하고 유기적으로 대화도 해보고 그런 회사들이 잘 못가지 않도록 또 도민들에게 지원받는 회사의 움직임에 대해서 명분이 설 수 있도록 또 그사람들의 숨은 명분이 방송을 민방을 꼭 해야만 될 명분이 있다면 대외적으로 공포해서 우리를 이해시키고 납득을 시켜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40쪽에 임도개설을 위해서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되지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임도개설에 관해서는 몇차례에 걸쳐서 본위원이 상임위원이나 또는 본회의장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임도개설된 현장들에 나타난 문제점, 그것을 사진으로 제시를 한적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제시를 했는데 임도를 개설해 나가는 것은 산림을 자원화하기 위한 그런 일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을 자원화하는 산림자원화 효율성을 높이는 것보다는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10이면 산림을 훼손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점은 100이상으로 나타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주니까 무조건 국비가 아까와서 집행하겠다, 이런 발상은 이제 버려야 됩니다. 임도개설 한 그런 현장들을 보면은 산 허리부분이 빨갛게 전부 잘려있습니다. 어찌했던 금수강산을 훼손하는 주범으로 임도개설이 등장했습니다. 이것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연을 보호하자고 하고 경관을 보호하자고 하고 이렇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나가면서 그런데에다 다른 부서에서는 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산림과에서는 임도개설이라는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산림훼손에 가장 앞장서가지고 있습니다. 임도개설된 현장 한번이라도 나가보셨어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다녀봤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나가보셨으면 그런 심각성 느끼지 않았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몇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대책이 섰으리라고 믿는데 그 대책이 무엇입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앞으로는 그런 산허리를 자른다던지 해서 임도를 시설함으로서 도로에서 산쪽이 많이 절개되고 또 도로에서 밑에쪽으로도 많이 절개된 바위나 흙을 버림으로써 빨갛게 해지는 그런 부분이 아닌 산림훼손이 안되고 산이 훼손되지 않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구체적인 그 방안이 뭐예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를 들어서 산허리가 아닌...

석영

손석영위원

임도사업을 임업협동조합에서 합니다. 임업협동조합에다가 시공을 맡기는데 그러면 설계는 임업협동조합 도지부가 있는가, 거기에서 하지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그러나 위치지정은 저희 행정에서 어느지역을 하는데...

석영

손석영위원

제도적으로 방안이 마련되어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국장, 지금 답변하는 것같이 그냥 그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행정이 개선되는게 있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저희 도의회에서도 여러차례 거론이 되고 지적이 되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어떤 임도시설 규정이랄지 그런걸 한번 검토해서 산허리가 잘려지지 않는 그런 임도를 개설할려고...

석영

손석영위원

한마디로 임도개설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임야에 임도를 개설합니다. 지번이 산으로 되어있으면 그냥 합니다 그리고 자원화 시킬만한 곳에는 임도개설 별로 안해요. 소위 임산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생산할 수 있고 운반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곳에는 임도개설이 많이 안됩니다. 야산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그렇게 높지않은 산 소위 이야기해서 묘쓰기 좋은산 이런데에다가 임도를 개설합니다. 묘자리를 비싸게 팔아먹을려고 하는 그런쪽으로 임도개설을 하고 있어요. 이것 되겠습니까? 임도개설로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손해를 보는데 전라북도는 가장 앞서있습니다 군산시, 익산시, 그런데는 산악지대가 아닙니다. 산이 많지 않은데예요. 군사작전도로를 임시로 개설한 것같이 엄청나게 산림을 훼손해 놓았어요. 그것 어떻게 복구할 것입니까? 돈 10억원이나 20억원 들여가지고 수천억원어치 산림을 훼손해 놓았어요. 산림관계자들 정말로 반성해야 됩니다. 그런 악질적인 행정은 해서는 안됩니다 산주들하고 이해관계가 조금 얽혀가지고 임업협동조합이 임업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나라 임야를 망쳐버려요. 그점 명심해가지고 국장께서 잘 파악하셔서 주국장께서는 업무에 확실하고 선명한 분으로 항상 정평을 받고 있습니다. 임도문제는 국비가 아까워서 사업을 할려고 하는 그런 욕심내면 크게 손해 봅니다. 이것 아예 사업을 없에버리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확고한 방안이 안나와요. 이 시간이후에 확실하게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무려 한시간동안 손석영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께 주문을 좀 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계수조정하기 전에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허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절차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본 위원은 간단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해당 과장님께서 위원장님의 양해하에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산서 628페이지 제일 끝부분 한국농어민신문보급 5천부에 대한 30% 예산 7,2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신문보급대상 자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대상자는 신규로 새로 지정되는 농어민 후계자하고 작목반이라고 있습니다, 농촌에 작목을 생산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작목반 반장 또 영농조합이라고 하는 그런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장, 이런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신문은 보셨겠지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거기 신문내용을 보면 각종 농업정책에 관한 어떤 정보 또 해외농업정보 새로운 농정 농업기술 개발된 기술정보 또 물가 정보 이런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가뜩이나 그런 정보에 약한데...

영창

허영창위원

알겠어요. 저의 질문요지는 이게 불필요한 것을 왜 세웠느냐 그런 뜻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필요한 것이라면 5천부가 아니라도 1만부라도 필요하다면 해야할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물었던 것이에요. 그다음에 667페이지, 이건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자생화(야생화)구조 생산시설 1억원 요구했네요. 과연 이것이 판로가 확보될 수 있다고 봅니까?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이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에도 대외수출을 하고 있고 국내에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가 '97년 U대회를 대비해서 세계화길에도 출품을 해서 보여줄 계획이고 이것을 농가에다 보급을 해서 소득원으로 개발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732페이지, 거기도 같은 것인데 재래종돼지 육성사업 1억원, 마찬가지인데 지원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재래종돼지가 남원지역 4개면에서 많이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육농가들에게 지원을 하기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수요에 충족을 못하고 있고...

영창

허영창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지원해줄 이유라도 있어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우리나라 옛날 재래종돼지가 번식이 잘안되고 현재 보급되는 돼지는 새끼를 많 이 낳고 하는데 재래종돼지는 새끼를 반 절정도밖에 생산을 못하고 있어서 요즘 도시에서 수효는 늘어나고 해서 이런 시설지원을 함으로써 축산농가소득에 기여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현실적으로 멸종위기라고 하면 과장된 표현이지만 생산에 비해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남원지역입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4개면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그리고 1028페이지 순환수렵장개설운영 안전사고대책비 그 예산을 20명분 2천만원을 요구했네요.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산림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해주세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순환수렵장은 4년만에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인데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우리도의 순환수렵장 설치 기간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엽사들이 전부 오는데 안내 지도, 홍보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약 13억원의 우리가 인지세로 해서 세입을 얻는데 한 2억원정도는 투자해야, 매년 이렇게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그러면 20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에 근거가 있어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이것은 수렵관리지도단속중 우리 공익 근무요원이라고 있습니다. 그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안전사고같은 것을 예방하도록 지도단속하는 것을 각 시군에 20명을 배정하게 돼있습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보니까 여기에 연관되는 사업인데 1041페이지 순환수렵안내표지판, 순환수렵금지표지판, 순환수렵경계표지판 해서 합해서 2,420만원 요구했는데 시군에 설치할 것을 왜 도에서 제작합니까?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세입을 전부 도세입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시군에는 대행만 직원들이 나가서 일만 해주지, 도 세입으로 전부 잡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경비는 대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본 위원은 이걸 도 예산에다가 편성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던것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허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농촌을 지키는 사람들을 농어민후계자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융자금을 해주는 것까지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농어민후계자에 해당이 되어가지고 융자금을 받은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논 1㎡도 없는 사람이 농어민후계자에 선정이 되어서 융자금을 받아가지고 농어민후계자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는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선정할 때에 그 선정기준에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농사를 짓고 안짓는지 어떤 그규정이 있어야지, 우리 지역에는 50%도 실질적으로 농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말하자면 받았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후계자가 선정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갖다쓰고 행사장에 머리 채우기 위해서 숫자만 채워 주는 그런 사례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파악된 자료를 현재까지 그런 요령을 파악한 것이 있는지,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파악이 되었으면 회수를 해야되는데 다회수를 했는지, 짧게 할 수 있으면 대답을 먼저 해주세요. 두번째는 지금 농촌에서 장비장비하는데 장비구입을 할려면 트렉타라던가 이런것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할 방법이 있으면 강구하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농촌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군대 갔다와가지고 장가를 막가면 27세, 28세, 29세, 30세 이런 정도인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장비를 구입하는 서류에 보면은 논 5천평이상, 4천평이상, 한필지에 1,200평인데 5천평이상, 이런 규약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제 돈을 벌어서 논을 삽니까. 말도 앞뒤가 안맞는데, 그런 규약때문에 이 농기계를 실질적으로 갖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악용해서 그것을 구입해 가지고 말하자면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 악용이라는 뜻은 그런 사람들이 구해가지고 싸니까 사서 다른데에다 넘기는데 바로 그 차액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제도도 개선을 해야겠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질의를 합니다. 먼저 세입부분 예산서 23페이지에 제일 위에서 세번째 무주군 체육시설 용지 임대료 해가지고 4억 8천만원,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4억 8천만원 무주군 체육시설 임대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산림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해주세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무주군 체육시설 용지는 무주리조트내에 있는 도유지 254정입니다. 이것을 3년간씩 체육시설로 대부를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1년간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게 1년것입니까, 3년간 대부를 해주는데 1년에 이만큼 받는다, 이것이지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매년 공시지가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매년 받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작년에는 얼마 받았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금년에는 47만 5,430원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작년에 47만 얼마를 받고 지금은 예를들어서 4억 8천만원을 내년도에 받는데...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죄송합니다, 4억 7,543만원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자료있어요. 받은것, 자료 뽑은것. 작년도에 받은 예산서가 저한테 있어요 거짓으로 답변하면 이것 곤란합니다. 작년에 4억 7,500만원 받았다구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4억 7,543만원.

병곤

김병곤위원

본 위원은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우선 그렇게 질의드리고 다음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8페이지, 농지관 리위원회에서 운영비로 9,960만원 보조를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각 시군에 내려주는 돈입니까, 우리 도에서만 쓰는 돈입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시군에 주는 돈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다음에 11페이지에 가두리양식장 육상양식 이것 개인한테, 지금 현재 가두리 양식장에서 철수 해가지고 육상에서 한다면 1억원을 보조 주는 것입니까, 그냥 거저 주는 것이지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 부분은 가두리양식장을 하는 사람이 육상에 내수면 어업을 할때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1억원을 나중에 거두어들이는것 아니고 그냥 보조해 주는 것이지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양해를 해주시면 수산과장이 직접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육상 전환양식으로써 총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제이야기에 설명이 필요없고 그냥 주는것이냐를 묻는 거예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조 20% 나갑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식수에 오염을 시키는 제일 장본인이 가두리양식장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가두리양식장 최고 연한이 되면 지금 재허가를 안해준다면서요. 그러면 앞으로 몇년도가 최고 마무리가 되는 해입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파악한 것은 2001년까지 한건이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다음에는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없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말하자면 2001년이면 2000년도 1999년 그안에 연도별로...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연도별로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현재 총 전라북도에 가두리양식장이 몇군데입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간접상수원까지 합쳐서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병곤

김병곤위원

자료로 하나 내주세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다음 넘겨서 13페이지 산림박물관이라는 것은 어디에다 짓는 것입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양해해 주시면 산림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순창군 서마리에 군유림에다가 짓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거기에다 짓는 이유는, 순창군에 산림물관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이것은 농수산부에서 전국의 권역별로 해서 산림박물관을 짓도록 돼있는데 전남북의 중간지역에다 지어라.

병곤

김병곤위원

알았습니다. 산림청의 산하에 있는 남원에 영림소하고 우리 산림과하고는 업무적인 관계가 깊이 있습니까?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산림보호하고 산불만 관계가 있지, 장려사무는 없습니다, 조림이나 이런 것은.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영림소에다가 요청하고 그런때에는 협조가 잘 이루어집니까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서로 같은 계통이니까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리고 18페이지, 농업회사 법인 이것에 10억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게 영농법인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어떤 서식을 갖추어가지고 법인설립을 하면 1억원씩을 준다, 이것도 그냥 주는 것이지요.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농업회사 법인은 그동안에 위탁영농회사라고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지원내역은 농기계를 구입하는 농기계구입비의 50%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리고 그 지역에 보면은 영농조합 그것도 우리 국 소관이잖아요. 영농조합을 설립하면 보조가 1억이니, 얼마니 하던데 여기에 지금 기록이 돼있어요.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설립하면 무조건 보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느냐면 지금 그쪽에서는 영농법인 설립하는 붐이 일어났어요. 그것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서류만 갖추어서 설립을 하면 보조금이 나오니까 설립하고 목적과는 어떻게 되던간에,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잘 파악을 하시라는 거예요.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다음에 둔덕교가 말이 많더구만요. 제가 원래는 설계도면하고 자료를 전부 가졌었는데 산업위에서 누가 한다고 해가지고 보내주었었는데 둔덕교에 왜 말이 많은 것인지. 길도 없는데 다리를 놨다, 특혜가 있다등등 여러 가지로, 거기에서는 조금 설명을 해당되는 과장님께서 위원장님의 제가를 받아가지고 해주시고 길이 없는데 다리가뭐예요. 앞으로 길낼 것을 생각해서 거기에다가놨다면 지금 돈쓸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것을 해가지고 물의를 일으키나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둔덕교에 대해서는 위치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임실군 오수면과 남원군 사매면을 연결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94년도 작년에는 비법정도로로써 연결 도로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천을 두고 양쪽에 면의 지역에 농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어서 농촌 농작물의 수송경로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을 주민숙원사업으로 군 의 건의를 받아서 사업을 책정하게 되었고 그때 책정할때만 해도 군에서는 언젠가는 앞으로 이것이 군도나 지방도의 도로망으로 연계가 되는 도로망 구상안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금년에 9월 25일날 지방도로 승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비법정도로인 상태에서 지원을 했고 금년에는 9월 25일날 법정도로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예산요구를 사실 농정국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건설교통국에서 당연히 지방도가 승격되면 관리를 해야 할 책임이 있기때문에 그런데 예산당국에서 아마 계상하면서 그 과목을 계속사업이니까 그냥 농정국에다가 넣는 것이 좋겠다 해서 넣으므로해서 산업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8억원은 우리 도에서 준 것이지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이게 시작이 잘못된 것입니다. 어찌했던 될 것을 가상해서 했다는 말입니다. 되고나서 해도 충분한데, 그렇다고 보면 이게 원래 시작이 잘못되었으면 이것을 추진해서 하게 한 공무원이 있을 것인데 그 공무원에게 감사를 시켜 처벌할용의는 없는지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나가야지요. 지금 옛날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리고 예산이 전라북도가 열악한 예산예산하는데서 다 이루어진 후에 해도 늦지 않은데 가상해서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만들어놓고 그 절차를 밟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역력하잖아요. 그러면 이것 누가 잘못해도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한 사람 있으면 가려서 감사를 시켜서 처벌할 용의는 없는지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이 부분은 제가 있을때에 한 사업도 아니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때 사업선정과정에...

병곤

김병곤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사업을 선정할 때의 과정에서 누가 잘못했지요. 그리고 국장이 내가 있을때에 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후임자가 인수를 받던 어떻던 지금은 농정국의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을 잘못했으면 잘못한 사람을 찾아서 처벌을 해야지요, 징계를 먹던. 감사를 시켜서 감사에 지적이 나오면 처벌할 용의는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이부분에 대해서는 후임자로써 감사를 하느냐, 안하느냐 그런 부분이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세요.

병곤

김병곤위원

국장으로써 소신도 없는 국장입니까? 잘못되었으면 바로 잡아나가야지요. 전임자가 했으니까 잘못된 것을 보고도 하네, 안하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이부분이 지난번에 현지에 저도 가보고했습니다만...

병곤

김병곤위원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다리를 놓아가지고 예산을 금년에 8억원을 주었으면 최소한도 작년에 예산계획서가 올라왔을텐데, '94년도에 해놓고 계속 그걸 맞추기 위해서 지방도니 뭐해서 아까 모 과장님이 이야기하던데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절차를 지금 밟습니다. 잘못되었으면 사업 그자체를, 지금 예산 금년에도 4억원이 올라왔지만 그 철회를 해야 마땅하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산이 살그머니 예산부서에서 계속사업 이라고 올라왔다, 이런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소신없는 답변을 할려면 자리에 있으나 마나 하는 것이지요. 지금 각 지역에서 해야할 일들이 얼마나 많고 또 가뭄에 물조금 얻어먹는 판에 그런 돈을 거기에다 넣고 예산 해당 각실국에서 예산요청도 안했다는 예산이 들어갔다, 이것 무슨 말도 되지않는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잘못되었으면 지금 최고책임자가 처벌할 수 없다, 감사를 시켜서 지적이 나와도 그냥 어쩔수 없다, 이런 국장이 어디가 있어요. 다시 한번 묻겠는데 사업자체가 잘못되었으면 사업을 철회해야 되고 계획을 잘못세운 공무원이 있으면 예산을 8억원이 나 낭비했는데, 그것을 감사할 용의가 없다, 어디 공무원이 이런 공무원이 있어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이 부분이 지금 사업의 우선순위상 요청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 지역 남원과 임실지역의 실정으로 보면은 그지역에서는 필요하다고 하는데...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 이야기는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는 것을 지금 8억원 투자를 기 해놓고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빨리빨리 지방도니 농도니 절차를 밟아오는것 아닙니까,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누가 잘못해도 잘못한 것이 나왔는데 무슨... 우리 국장이 그렇게 소신없는 국장인지 이자리에서 처음 발견했습니다, 그것 넘어가겠습니다.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이것은 어떻게 해서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것인지 한번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분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은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우 키우는 농가들에 대한 생산비 절감을 시키도록 기반 조성이라던가, 사육시설이라던가 조사료 생산기반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돼있습니다. 유인물 주요사업명세서 109페이지에 보시면 나와있듯이 270개소에 저희가 시군에서 대상자 선정을 받아가지고 하도록 돼있는 사업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서 결정이 되면 그 업자에게 낙농가에게 말하자면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그 관계는 융자금이 70%, 자담이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다음에 33페이지 번영로변 벚꽃마을조성, 번영로에 벚꽃이 쭉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는 것을 심는다는 것입니까, 마을을 하나 만든다는 것입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벚꽃이 전주,군산간 도로변으로 쭉 서있는데 관광객이 벚꽃이 피어서 오면은 도로변에서 구경을 하고 차를 주차를 하기 때문에 교통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관광객을 마을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를 넓히고 또 벚꽃이라는 나무의 특성은 울안에는 우리 국민은 심지 않는 나무이기 때문에 심을 수 있는 마을 주변에 벚꽃을 심어서전주, 군산은 벚꽃이 훼손 계속되면은 보식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100년 갈지, 200년갈지 예상할 수 없고 장기적으로 간다고 봐야됩니다. 그래서 주변마을을 벚꽃을 심어서...

병곤

김병곤위원

마을이 선정이 되었어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전군도로 벚꽃을 보러왔지, 마을이라는게 바로 붙어있는 마을은 도로에 있고 또 안쪽에 한참 차를 타고 들어가야 마을이 있는데, 마을 벚꽃조성 이것은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해서 관광객이 마을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마을에 벚꽃이 피어 있으면 관광객도 도로 넓혀 지고 하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무슨 도로가 넓혀져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마을 입구도로가 마을에 따라서 마을이 도로하고 바로 붙은 마을도 있고 좀 떨어져서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붙은 마을에 도로에 쭉 있는데 무슨 마을 가서 벚꽃본다고 그래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런 마을은 그렇게 할 수 없고 좀 떨어져 있는 마을, 이런 마을을 마을 입구 도로도 넓혀서 거기에도 벚꽃나무 심고 그 마을주변 공간에 벚꽃나무를 심어서 관광객을 그렇게 유인해보자, 그것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알았습니다. 이건 계수조정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지금 번영로에서 차량이라던가 등등 벚꽃이 하나 죽으면 변상을 받지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변상 받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그 변상을 받으면 변상을 받은 돈으로 그 빈자리 채워야지. 변상을 다 받은 걸로 아는데 빈자리 왜 채우지 않지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보식을 그 이듬해에 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제가 그길로 하루에 두번, 네번을 지나다니는데 그 자리에 채워놓은 자리가 별로 없어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보식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번영로에서 벚꽃나무 상해를 입혀가지고 변상을 받은 내력을 그리고 그 이듬해 실시해서 심은 내력을 자료로 하나 주세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상입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시환

송시환위원

제가 모두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국장한테 농조관계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농수산부로 해가지고 농조에다가 안하는 방안도 있다고 하니까 절차를 한번 밟아봐라, 그렇게 아까 질의를 했어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농조에 예산을 지원 안하는 방향...

시환

송시환위원

아니, 농조에서만 경지정리를 해야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계수조정이 내일 들어갑니다. 본 위원은 구태여 여러가지 의회의 정의를 설명드리지 않고 내일 오후까지는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합니다. 아까 손석영 위원이 대안 제시하는 것같은데 제가 나중에 그걸 하겠다고 해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발언권을 얻은 거예요. 팩스라도 보내가지고 심각성을 비춰주어야 합니다. 농수산부에도 보내고 안된다면 이런 의회가 저 밑바닥까지 떨어지면서까지는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산업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우리한테 공문도 와있고, 그러니까 내일 오후 3시까지는 답을 주세요, 그것 요구합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부분 내일 오후 3시까지는 어렵겠는데요.

시환

송시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별도로 처리합시다. 다음 고창 궁상 저수지건인데요, 여기에 보면 총 소요액이 20억원이에요. 그런데 기투자를 10억원을 했어요. 여기에 묘한 뉘앙스가 고창군에서 구입을 해 고창농조에 이관관리를 아까 한다고 했어요. 이관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관리를 시키는가 자료주세요. 타당성이 있다면 살려주어야 하고 또 지금 농조에서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것은 우리가 존중하면서 조치를 하는 것이 예결위원회의 임무라고 봅니다. 산업위원회에서 삭감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것 아닙니까, 그것 자료 요구합니다. 아까 한우경쟁력 제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 270개소 선정된 자료 본 위원이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732페이지 제래종돼지 육성 남원시 1억원주는것 하나의 시범사업입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남원시에서 직접하는 것입니까,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운봉지역 4개면에 주민들이 흙돼지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 개인한테 가게 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개인 어느 한사람한테 갑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아닙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개인 어느 한사람한테 갑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아니요. 여러 주민들한테 가게 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면 하나하나 몇분 나눠주는 것입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 부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돈이 나가는 것인가 이것 자료주세요. 대단위 낙농단지 조성있지요. 34억원이 총액인데 이것 융자 12, 자담이렇게 나가는데요. 적어도 도지사가 융자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줄 정도되면 책임을 져야합니다 낙농단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나오세요. 이것 귀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들 내일부터 계수조정 들어가야 됩니다.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익산시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단지가 돼있는데 대상인원을 몇사람이나 됩니까?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10호이상으로 구성되도록 돼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선정이 되었습니까?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선정이 안되어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앞으로 도에서 권장사업입니까?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익산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으로써 익산시에서 국공유림을 개발해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돼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여기에 융자가 있고 자담이 10억원인데 10호면은 1억원씩 자담을 해야한다는 그 말이에요. 낙농하는데, 단지를 조성하는데 왜 이것을 물어보는가 하면 1억원씩 본인이 내놓고 융자가 20억원이지요.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융자 19억 2천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약 20억원을 융자하면 담보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아직 대상이 선정이 안되었다, 그러면 배경이 어떻게 된 것인가 어떻게 해서 여기에다 단지를 만들게 되었는가 이것 간단히 과장이 만들어가지로 자료로 내주세요.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735페이지 축산단지조성사업 12개소 이것 선정되었어요?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예, 선정이 돼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넘겨서 젖소경쟁력 제고사업 이건 조금 설명을 드릴께요. 727건인데 예산에도 있고 다 알겠어요. 간단하니 어떻게 어떤 범위내에서 어떤 대상을 727건으로 선발했습니까?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시장,군수들의 엄선에 의해서 추천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727건 총괄표로 나온 것 있지요, 그것도 자료 주세요. 그리고 쭉 내려와서 장수 젖소단지 조성 여기에다가 조성을 하게된, 왜 내가 이걸 특히 요구하는가 하면 앞으로 용담 댐을 중심으로 용담댐으로 흘러갈 수 있는 물이 댐으로 들어간데는 젖소단지 해서는 안됩니다. 이 위치, 1/50000 도면 또는 1/25000 도면에다가 위치를 표시해가지고 본 위원에게 자료주세요. 그리고 743페이지 수산물 직판장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지금 군산시 수협에서 하는 것으로 돼있고 군산시로 돼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군산시 수협에서 하는데 여기에서 국비를 이렇게 준다, 그말이지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국비 20%, 융자 40%, 자담 40% 그렇게 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지금 수협은 사실상 돈이 남아돌아간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가능한한 자체로 할 수 있는 역량발휘를 국장, 과장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만들게 된 배경, 이것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서로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750페이지, 농어촌특별지원사업에 자라참게양식을 한다는데 이것 대상이 어디어디예요. 제일 큰곳 한군데만 이야기하세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군산, 정읍, 익산, 진안, 임실 그런곳 입니다. 14시군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실제 참게를 양식하는데 2군데를 가보았습니다. 그사람들이 국가에서 이와같이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먹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리 물어봐야없다 이거예요. 대학교수들한테 물어봐도 모르겠다는거예요. 이것 좋은 사업이지만 무조건 돈 주어서 키워봐라 하기 이전에 그런 방안을 과장은 연구해 가지고 해주시는데 이것도 대상 14개소 자료 요구합니다.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연근해어업구조조정이라고 해가지고 국도비가 6,799만 5천원이 나가는데 이것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군산, 고창, 부안이지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것 어떻게 해서 이 돈을 줍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이것은 난장망이나, 연안 안강망...

시환

송시환위원

지도선에 주는 것은 아니지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아닙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갑니까? 영세민입니까, 뭡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체망으로 어린 치어까지 잡는 난장망이나 연안안강망을 없애는 대신 다른 어업으로 전업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대상 선정된것 이것 자료 주세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754페이지 밑에 전북연안자원량조사 및 어선 어구 어법 개발용역비 5천 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것 금년이 처음입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처음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것 필요성 자료로 내주세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저수지,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계속 내수면개발에 의해서 저수지에다 고기 키우게 하실렵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가두리양식은 하지않고 육상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846페이지에보면 이게 도에서 하는 것인가, 저수지 제방주변 주수로 공사.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것은 도 내수면개발시험장이 있습니다, 도 사업소, 그것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산림과장! 방조장시설 같은 것은 아주 좋습니다. 과거에 군사정부에서 무조건 심으라고 해서 밤나무 심어가지고 아무 쓸모없는데 따가지고 인건비도 안나와요, 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참 좋은 사업을 해서 도와준다는 것은 좋은데, 임도문제 이것 안하면 안됩니까?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임도가 국가차원에서 2천년이전에 일본같은 데는...

시환

송시환위원

간단히 합시다, 꼭 해야됩니까. 전군도로에 가봤어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예, 봤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임도 그렇게 방치해도 됩니까?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계속해서 보완하는 걸로 해서 작년부터 보수하는 사업비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과장! 전주에서 군산오자면 무슨 마을옆에 흰돌로 해가지고 푸른색으로 페인트를 칠하고 그런일 있지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 단속을 하실 산림과장이 임도 보면은 그것 무엇입니까? 과장 가보았을 것 아니에요. 그사람 임도개설 그렇게 합디까.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부득히 한 곳은 그런 개소도 있기는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문제는 아까 좋은 지적을 하시던데 자가부담이 있고 조합 돈 나가는것 있어요. 그런 사업을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라리 헬리콥터를 구입한다던지 그런돈가지고 해야지, 중앙에다 좀 건의하시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금년에는 160㎞있는것 120㎞...

시환

송시환위원

250㎜ 비만 오면은 그것 다 무너져요. 저도 토목기술자입니다. 정신들 차리세요. 이상입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송시환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 다시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가능한한 오늘중으로 보내주셔야만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는데, 계수조정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보조, 자본적보조 또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 경상보조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시고 또 예산심의를 위해서, 의정활동을 위해서 필요할것 같으니까 그 자료를 전체적으로 한번 뽑아서 주시면 좋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원 이병학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수

김명수위원

용담댐이 막아지면 잘아시다시피 그 물은 전주권, 익산권, 군산권 도시에서 맑은 물 씁니다. 그런데 막아지고 나서 피해를 보는 쪽은 현재 무주,진안,장수입니다. 그리고 피해지역 간접보상은 전혀 없습니다. 거기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말라고 하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송 위원님이 하는 이야기같은 것은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지고 지금 폐수문제에 의해서 축산을 못하게 한다던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달리 생각을 해주어야 할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바쁘니까 끝내고 다음에 합시다. 이상입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회의중지

20시20분 계속개의

영선

송영선위원장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을 저희들이 아까 심의를 하다가 정회를 했기 때문에 회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분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96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농촌진흥원 예산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농촌진흥원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주 농촌진흥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농촌진흥원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이 끝난 다음에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제가 보고에 앞서 저희 농촌진흥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전라북도농촌진흥원, '96 예산안 제안설명 별첨)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최봉주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주시기 바라며 원장의 답변이 곤란한 사항은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과장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방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호방

황호방위원

949쪽 상단부에 민간이전 경상보조로써 수박재배농가 동우회 운영해가지고 2백만원이 국비 1백만원, 도비 1백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어느 지침에 의해서 이게 된 것입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민간인 경상보조에 대한 수박재배농가 동우회 운영은 금년도부터 국고에서 산악 협동운영비의 일환으로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박재배 일반 동우회를 결성해서 동우회를 운영하는 그런 기금으로 돼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수박재배농가 동우회 운영하다면 그러면 원예농가, 감자농가도 동우회 만들고 다 만들어야 할것 아니예요. 이런 부분이 자꾸 만들어짐으로써 나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느닷없이 수박 재배농가 동우회가 다 나옵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이게 진흥원 시험국 소관 산하에 3개 시험장이 있는데 3개 시험장에는 같은 내용으로 이 동우회를 약초 동우회, 화훼농가 동우회, 수박재배농가 동우회를 결성해서 지방의 특색있는 이런 특화작목을 농가에 연계해서 육성하라, 이런 뜻으로 금년부터 이 지원하라, 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화훼나 약초농가 동우회도 해주어야 할 것 아니예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지원되는 부분 있습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939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그러면 수박재배농가 동우회도 그쪽으로 넣어놓지, 왜 이건 딴데로 떨어졌어요 수박은 수박 그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산업위원회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산업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때에 이 부분이 거론 안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지는 부분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황호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허영창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영창

허영창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타부서에 비해서 아주 열악한 예산인것 같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심도있게 그런 절차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해당과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예산서 905페이지 농촌지도자 중앙이사회 및 대회참가 차량 임차, 임차비를 차량 두대로 계상을 했는데 그 뒤에 909페이지 보상금을 보면은 10명이 가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사회 및 대회에 10명이 참가하는데 차량을 별도로 두대나 임차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지도자대회는 중앙에서 할 때에 우리가 금년에도 90명정도가 갔는데요, 두대가 필요한 것이 이것은 이사회의 회장단이 가는 것입니다. 10명은 회장단이구요, 이쪽은 시군회장단이 가서 90명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허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세요. 손석영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석영

손석영위원

본 위원은 간단한 당부와 함께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진흥원에서 매년 보면은 측정기라던가 이런 여러가지 기구를 많이 구입합니다, 실험기관이기 때문에. 기구를 많이 구입하는데 이런 시험기구라던가 측정기구 이런것들이 사실은 물품구매하는데 있어서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화훼시험장에서 용존산소측정기를 구매하겠다고 하셨는데 다른데서는 420만원에 집행을 했는데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가격에 요구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다른 장비들도 구매를 해나가시는데 정말로 적정가격에 구매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원은 어떤 사업부서라기보다는 시험 또는 기술지도를 위한 그런 부서이면서 일선 지도소에 대해서 감독하고 또한 지원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진흥원에 대해서 예산심의는 여러가지 계수조정을 해가면서 의문나는 점들은 자료를 통해서 요구를 하고 또 검토를 해나가고 산업위원회에서 검토하신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계수조정을 통해서 조정을 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시간을 절약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농촌진흥원 예산심의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소명을 듣도록 하고 이만 심의를 마칠 수 있었으면 하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손석영 위원께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농촌진흥원 소관 '96년도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국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지역경제국

20시41분 회의중지

20시50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장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지역경제국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이 끝난 다음에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존경하는 송영선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그동안 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등 여러가지 바쁜 일정속에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국 소관 '96 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 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그간 상임위원회등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업무보고 받았고 국장께서 설명하시는데 너무나 장황한 설명만 마시고 요약만 해가지고 하세요. 어느소관 어떻게어떻게 했다, 이 말만 하시고 인사는 빼세요. 그리고 본안으로 들어갑시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저희국 예산의 세입규모는 전년도에 62억 1,579만 7천원보다도 125.8%가 증가한 140억 3,919만 2천원입니다. 그 내역은 세외수입이 8,220만원, 지방채가 43억원, 국고보조가 96억 5,790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규모는 전년도 148억 2,523만원보다 82.4%가 증가한 268억 8,789만 5천원 입니다. 이중에서 인건비등 기본적 경상비가 16억 1,269만 2천원을 제외한 약 93.6인 252억 7,520만 3천원으로써 주요사업비에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LNG 공급사업 출자금 2억 8,800만원이 정부 계획에 의해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과별예산현황은 지역경제과 8억 4,571 만 3천원이고 기업진흥과 217억 861만 7 천원입니다. 공업과 3억 4,848만 4천원입니다. 관광과가 34억 9,320만 2천원, 과학지원사업소가 4억 9,180만 9천원입니다. 주요사업비 252억 7,520만 3천원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중소기업 진흥육성과 경쟁력 배양사업에 172억 3,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중소기업지원센타 건립이 75억원이고 중소기업경영 안정자금이 5억원입니다. 중소기업 구조 조정자금이 45억원,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자금이 43억원, 산학연 컨소시엄지원이 2억원, 전주 한지육성사업 4,700만원, ISO 9000 인증업체 육성이 4천만원, 공예품경진대회 신제품개발지원이 6천원, 공예품경진대회, 산업디자인공모전, 품질경영대회등 시상금 및 개발보상금이 3,320만원입니다. 우리도 산품의 수출을 위해서 투자사업에는 16억 6,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북무역설립이 14억 7천만원, 해외시장 전시판매장 설치운영이 5천만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이 7천만원, 국제무역박람회 참가가 4천만원, 해외 자매결연도시와 통상교류가 2천만원, 이리 귀금속센타보수가 1,200만원등입니다. 노사화합과 교용촉진사업에 26억 5,099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근로청소년회관 운영이 2억 757만 3천 원,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23억 341만 9천원, 노동조합원 해외시찰이 3천만원, 기능경진대회 참가가 5천만원, 근로자체육대회개최가 2천만원, 근로자의날 행사지원이 2천만원, 노조간부 교육 실시비가 2천만원입니다. 공업육성을 위한 투자유치 홍보사업등에 2억 6천만원 편성했습니다. 21세기 상설투자 홍보용 VTR제작용역이 3천만원, 해외상설 투자유치단 파견이 1 억원, 국내기업 투자유치 안내책자 제작이 3천만원, 농공단지 유치안내 책자 제작이 1천만원, 도서지역 자가발전소 운영이 8천만원등입니다. 활기찬 관광개발과 다양한 홍보사업을 위해서 34억 2,547만 2천원 편성했습니다 모악산 관광개발이 8억 860만원, 성수 온천 관광지개발이 9억 7,500만원, 위도 해수욕장 개발이 10억 750만원. 권역별로 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 용역이 1억 5천만원, 전북관광 TV관광 홍보물제작이 3억 5,960만원입니다. 관광사진전과 관광센타운영 4,277만 1천원입니다. 관광안내판 설치 및 정비 8,2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관련 정보제공 및 내고장산품 애용운동 확산 추진사업에 4,5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종합정보지하고 경제동향, 소식지발간이 2,304만원, 내고장산품종합정보책자발간이 2,25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96년도 내년도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어느때보다도 잘사는 전북을 만들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전북무역회사 설립, 중소기업지원 쎈타건립,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전북산품 수출증대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투자사업에 많은 재원이 투자되도록 편성했 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재원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시에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양규장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답변이 곤란한 사항은 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과장이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시환 위원 질의 하시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아마 오늘 예결위원회 심의가 종착역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예산서 자체를 보고 여러가지 의문점도 있습니다만 국장! 과연 국장의 의지가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드락까지,국장 업무자체가 중소기업이지요. 인정하시지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어느정도 노력을 하셨는가, 오신지가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4개월 되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것이 바로 관치주의의 전행입니다. 적어도 국장정도의 자리는 좀더 오래두고 연구, 검토하고 건의하고 이것 아쉽습니다. 국장한테 묻겠는데, 중소기업에 지금까지 국장이 4개월동안 있는 동안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나라가 정말로 잘살려면 중소기업이 육성되어야 하는데 어찌해서 대기업한테 밀려가지고 다시 이야기하자면 하나의 시녀노릇만 하는 중소기업이 되었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그동안 정부가 제생각으로는 대기업중심으로 육성을 해서 거기에서 중소기업으로 파급되는 이러한 육성정책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이 육성이 되어야 경제발전도 되고 또 대기업도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은 그렇게 되지않아서 앞으로는 대기업보다도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자원도 투자하고 그 육성책을 써야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 예산서보니까 한심해요. 한가지만 예를들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대체 중소기업을 위한 의지가 전혀 예산서에 안보여요. 속된 표현으로 그렇게 무섭습니까, 예산관서가. 이 예산서보고 몇가지 산출기초란에 지적도하고 싶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봐서는 국장의 의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민선시대가 왔고 민선도 지사를 보필할려면 가장 중요한 부서가 바로 이 부서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서보니까 아무 하는일 없어요. 국장, 여기에 대한 답변 한마디 주시면 안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총 예산이 268억원입니다만 이중에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그동안 중소기업이 자금이 딸리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금지원, 구조안정자금이나 경영안정자금, 그리고 정읍에 특별지원자금지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143억 침투한 것을 금년에 우리 지방비로써 43억원 국비로 1백억원 이렇게 해서 그러한 적은 자금이 편성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의 요구액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그러한 자금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은행하고 이렇게 경영안정자금은 3백만원, 구조자금은 2백만원, 이러한 대출을 하도록 노력도 하고 했습니다만 도의 자금이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학금제도, 근로자에 대한...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면 대기업은 가끔 재원이 풍부하니까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다 있지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을 담당하는 국장님께서 지극히 제가 서운하다고 할까, 정말로 전라북도 도정을 이끄는 하나의 국장으로써 중소기업을 다루는 국장으로써 이번에 본소에서 예산을 요구한것 깍인것 있지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예, 장학금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면 그 장학금은 대기업이 아닙니다 아주 열악한 정말로 어려운 여건에서 살아보자고 하는 근로자의 장학금입니다. 그거 깍인 것은 국장의 능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송 위원님의 말씀과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5억 7천만원 조성이 되어서 자체자금 1억 2천만원, 우리가 4억 5천만원 이렇게 해서 5억 7천만원 되어가지고 그걸로 이자로써 장학금을 주고 있는 형편인데...

시환

송시환위원

지금 현재까지 2억 4,700만원 주었지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금년에도 1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예산사이드에서 여러가지 사정으로 그런다고 해서 저도 주장을 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수정예산에 반영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나라가 여기까지 노태우, 전두환이 구속까지 당하는 이 마당에 왜그럽니까. 정말로 밑바닥사람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예결위원회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상위에서 통과된 것을 절대 존중을 해주어야 합니다. 비율로 보자면 50%로 봤을 적에 60,70%상위에서 통과해야 한다는 본 위원은 그래요. 그정도도 어떻게 국장이 통과 못시킵니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많으면 15명, 20명을 이런 직원을 데리고 있는 회사에서 설립된 장학재단인데 저는 군산출신입니다. 미원이나 기아, 대우, 다르지않습니까? 왜그렇게 상위에서 깍입니까? 국장 실력을 좀 의심하고 싶어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끝까지 노력해서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동료위원들이 동의하신다면 혹시라도 제가 힘이 된다면 이런건 넣어주어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 의견 어떻습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저도 동감입니다. 수정예산에 반영이 될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열심히 합시다. 없는 편에 우리 같이 섭시다. 이상입니다.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식 위원 질의 하시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예산이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는 가능하면 계수조정에 시간을 할애하고 질의를 좀 삼가해야겠다 해서 거의 제가 발언을 자제했습니다. 몇가지 궁금해서 국장한테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민간하고 단체한테 주는 보조금, 상당히 여러군데서 그게 발견이 되는데 그중에서 해외자매결연도시가 통상교류 지원액에 1억 3천만원입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그게 민간한테 주는 경상보조같은데 이것 어디에다 주는 것입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해외시장개척단에 우리가 7천만원은 3,500만원씩해서 두번 가겠다, 그런 것인데요. 금년도에도 대양주라던지 지중해연안 나라에 2회 갔다왔습니다. 이번에 1회에 3,500만원해서 7천만원 두번 가는 것은 우리가 동남아지역하고 서유럽쪽 이렇게 되어가지고 여기를 가게 된다면 업체를 데리고 갑니다. 이 업체들에 대한 항공료를 부담하고 또 거기에 가면 실질적으로 수출업자를 데리고 가서 거기에 마이야드라고 하는데 상담장소라던지 전화료라던지 통행료라던지 이런것이 다 계산이 되어서 1회에 3,500만원씩 필요하다 해서 2회 가는 것이고 국제무역박람회 참가관계는 이것이 홍콩 보석박람회하고 도 우리 코엑스에서 한국 상품전시장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홍콩박람회는 9월중에 있습니다만 이게 부수를 임차를 해야합니다, 한 15평정도. 그래서 임차료하고 거기도 통행료라던가, 각종 전시품같은것 이런것 하고 또 업체 항공료도 지원을 하지요. 그런데 전북 공동관을 또 만들어서 우리 코엑스에 설치하는 부수를 15평이 아니라 거기는 한 30평정도 이렇게 많이 하는 그런 것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잘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무원도 포함이 됩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공무원도 포함이 되지요. 인솔자가 포함이 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물론 해외시장개척을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농산물이라던지 또 각종 특산품들이 많이 해외에 나가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 민간경상보조가 거기 뿐만이 아니고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1,004페이지도 있고, 1003페이지 전주 한지조합 폐수처리비 지원같은것, 산학연컨소시엄 여러군데서 지금 나옵니다. 전주한지조합은 한지업자들이 이렇게 결성된 조합입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2공단에 한지생산업자들이 22개업체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전주한지는 아마 우리 전라북도에 특산품으로 해서 개발을 해서 할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폐수처리비지원까지 해줄 필요가 있을 까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지금 22개업체가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있으니까 폐수가 나오게 되는데 그 처리비용과 또 모든것을 합쳐보면 여러가지1억 4,400만원이나 들어가요, 융자금이자, 폐수처리비 이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업자들이 경영난이 되고 하니까 이사람들은 자입지로 가서 하게되면 폐수가 결과적으로 이 농도가 짙은 것이 합쳐지니까 그러니까 업자들이 경영난에 허덕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월 1백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100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1억 1천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여기에는 노조간부 교육실시비 지원도있고 행사비도 있습니다. 각 경기대회 행사비도 이렇게 있는데 1억 1천만원인데 이것 회사 자체부담도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업비 내역이 부기가 돼있다면 이해를 하는데 좀 쉬울것 같은데...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그런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사항별로 설명하자면 기능경기대회는 이것이 전국경기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방경기대회를 하고 그다음에 서울참가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한국인력공단에다 주어서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 저희들이 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사기쟁탈 근로자체육대회라던지, 근로자날 행사비라던지, 노조간부교육실비지원 이런 것은 한국노총에다가 저희들이 지원해서 그들이 화합하고 노사관계를 잘하고 이렇게 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노사도 좋습니다만 지금 현정부에서 소위 말하면 속된 표현으로 어용노조, 민주노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들 표현하고 그러지요. 물론 노조간부들 교육시키는 것 저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만 결국은 노조간부라고 하는 분들이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노조가 아닌 기업주 입장에서는 노조들이 많이 있는데 교육시킬때 누가 시킵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이것은 중앙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하는 것인데요, 노총 자체로 저희들이 지원금을 주면 그걸 가지고 노총에서 하는 것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과거보다 노총 많이 좋아졌는데 이런 것들은 회사에서 자체 부담해도 되는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100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중소기업 산업기술 정보지원 해서 50만원씩 100개 업체하고 또 공예품경진대회 입상자 신제품 개발지원 300만원 20개 업체인데 실질적으로 300만원 줘서 신제품 개발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위원님! 저도 동감입니다만 일단...

현식

조현식위원

오히려 엄선을 해가지고 지원액수를 늘려준다든지 해서 실질적 도움이 되는 예산이 계상돼서 지원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300만원 가지고 기업하는 사람이 아무리 요즘 중소기업 어렵다고 하지만 이것 가지고 신제품 개발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아마 신제품 개발하는데 도움이 안되고 그 사람들 사기진작시키는 진작비정도밖에 안되는겁니다.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덧붙이자면 공예품개발하는데 자재도 들고 시설비도 들고 그렇습니다. 생산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금년도에는 3 천만원 가지고 했는데 사실 산업위원회에서도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6천만원으로 늘려서 20업체를 엄격하게 선발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알았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한 것은 그정도로만 짚어 보고요. 관광이 좀 나와있습니다. 전북관광 TV 광고 제작하는데 5천만원씩 2편해서 1억원이 잡혀 있는데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보면 관광사업이 홍보도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관광사업 홍보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사업을 발굴하는데 오히려 중점을 둬야 된다. 그런데 어떤 장기적이 대책이 강구돼야지 오히려 그게 바람직스러운 것 아니냐, 관광자원이 뻔한 것입니다. 홍보보다는 그런 쪽에 오히려 포커스를 맞춘 예산들이 계상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것 말씀한 번 드리고... 하실 말씀있으면 한 번 해보시지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동감합니다. 사실 우리 관광개발분야에 1조 3,800억원인데 공공투자 이걸로써 785억원 들고 그동안에 12개 관광지 지정해서 2개 단지 기반시설하고 10개 단지 계속 추진하고 앞으로도 31개 중에서 19단지가 남고 그렇습니다만 특히 이번에 개발사업에 27억 1,900만원 들어갑니다만 사실 개발분야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그러나 내년만은 '97년도 1월달에 U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이라든가 국내인들이 모두 전라북도에 오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들이 홍보를 해야겠다는 뜻에서 홍보비가 많이 책정된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장기적으로 관광자원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사실이 문제는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이게 쟁점사항이 됐던 것인데 전북수출입공사 설립 출자금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시끄러웠던 부분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다시 거론하게 되는가 하면 나는 이제 우리 공직사회도 일대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이야기하고, 아마 58명 전 위원이 공히 느끼는 부분이 아직도 의식의 전환이 잘 안돼 있다, 물론 대다수 공무원들 열심히 봉사하시는 그런 공직자들 많이 있습니다. 앞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농정국도 몇마디 않고 지나갔습니다만 이것말고 똑같이 쟁점사항으로 돼 있는 것이 산업위원회에서 임실 둔덕교 가설문제 거기는 상임위에서 4억원이 올라왔는데 2억원을 깎았다는거예요, 2억원을 삭감했어요, 그럼 2억원이 살은 셈이지요, 결국은 2억원가지고 집행하라 이 소리 아니겠습니까? 아까 송시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사전심의한 것은 그래도 존중해 주자는 묵시적인 것이 있습니다만조금전에 제가 수정예산을 봤는데 수정예산에 사업부서 변경해 가지고 4억원이 다시 올라왔어요. 이 출자금이 지금 전혀 조례도 만들어 지지 않고 아마 지적이 다 된 사항일겁니다. 얼마만큼 의회를 우습게 보면 소위 말하면 조례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법인데 법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계상 되는 소위 말하면 이것 다른 의미에서 보면 의회도 입법부인데 입법부가 아니라 통법부예요. 전북수출입공사, 도지사 대단히 관심사항입니다. 만약에 아무리 도지사가 대단히 좋은 계획을 가지고 수출회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의원들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여건상 이것은 현실적으로 시기상조라든지 안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안됐을때 14억원 예산을 올린다는 것을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사실 9월말일경에 기획단이 돼가지고 그동안 상공인이라든가 산업위원회 간담회를 거치면서 11월중에라도...

현식

조현식위원

잘못됐나 잘못되지 않았나만 답변해 주시고...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잘못됐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것은 공히 다 아는데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서 저는 국회 보좌관으로도 있어 봤고 기초의회도 4년 해봤습니다만 해마 다 이 예산서를 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조금 더 개선이 돼가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짐으로 해서 집행부나 의회나 결국은 잘사는 전북 만들어 보자 해서 밤늦게 고생하는 것입니다.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여러가지 잘못된 관행들 이런 것들을 짚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관계도 있고 앞으로 그런 점에, 지역경제국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 나오셨는데 그 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국장뿐만 아니라 과장, 계장 전부 마찬가지로 우리 공히 나머지 저희 위원들도 정말 사심없이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열심히 할 각오들이 돼 있을 걸로 봅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 정말 수고 많습니다. 또한 양규장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밤늦게 전북 200만 도민을 위한 마음으로 설명과 참여한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과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적은 예산가지고 큰 일을 할려고 보면 역시 두서없는 일이 많이 생길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큰 부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몇가지를 첫번째로 묻겠습니다. 지방중소기업센타 건립은 금년이 처음 입니까, 과거에도 했습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없습니다. 내년부터 할려고 그럽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중소기업지원센타 건립은 중소기업이 잘되기 위해서 짓는 것인데 중소기업이 지금 현재 눈을 감고 저 세상으로 가는 현실속에서 집만 번듯하게 지어 놓아서야 되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우선 전북의 중소기업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더 전북중소기업이 수출 모든 영역에 발전적이면 이건 스스로 보람있게 지어질 것으로 생각되기에 허울좋은 개살구격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그렇게 살지 않는 예산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합니다. 첫번째 묻겠습니다. 전북중소기업은 지금 현재 몇 개사입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2,532개 업소입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혹시 양국장님께서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까?

영선

송영선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영구

김영구위원

전국 중소기업은 몇 개며 전북은 전국 전체 비율의 몇 %인가 답변할려면 힘이 드실 겁니다, 시도별 현황을 만들어서 우리 전북은 몇%인가 이걸 서류로써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하고 중소기업특별지원자금이 45억원인가 43억원 인데 전년보다도 85%가 증가된 예산인데 이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서 몇% 늘어났습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전년도 예산하고 동액입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똑같은 지원금액입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예.

영구

김영구위원

제가 왜 묻는고 하니 우리가 말만 전북 중소기업이 쓰러지기 때문에 발전이 없다, 큰 일 났다 지상보도에서 목메인 소리를 다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은 옛날, 지금 똑같다면 우리 전북은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우선 여기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수고한 댓가도 몇% 뿐인데 기업은 옛날 그대로라면 우리는 죽어가고 있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지 않는 도민이 여망속에서 발전할 수 있는 예산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문제는 우리 서로 고려해야 할 문제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때요, 제가 말을 못합니까, 잘못 됐습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매우 저희들의 아픈 곳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힘을 더 내가지고 비록 '96년도 당초예산에는 동액수준으로 계상되었지만 추경에라도 최선을 다해서 구조 조정자금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고마운 말씀인데 중소기업 수출에 눈부신 활동을 불철주야 하고 있고 또 관에 가서 어떤 서류협조나 허가사항에 가면 머리가, 코가 땅에 닿도록 인사해도 정말 남보듯 한다는 그런 말이 있는 그 기업인들을 다시한번 살펴보는 집행역할을 해주시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전북은 말뿐만 아니라 실천에 보람을 찾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꼭 기업들이 가면 친절과 협조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전북에서 수출증가비율이 '90 년도에서 '95년도까지 얼마나 증가했는가를 보기 위해서 타 시도 비교표를 만들어서 서류로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그와 더불어서 수출을 위해 16억원 투자했는데 전북무역회사설립에 많은 예산을 세웠습니다. '96년도와 '95년도 엄청난 차이가 날겁니다. 이게 바로 수출은 개방화 돼 있기 때문에 품질 좋고 또 기업인들이 스스로 열심히 가서 자기 물품 국제시장에 내놓기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했던 중소기업지원정책만 올바르게 하면 이런 것 없어도 전북은 자랑스런 중소기업으로 자랄 수 있다 고 생각이 들어서 지원정책에 이것도 보탬이 되도록 지적합니다. 정말 밤이 깊도록 질의 답변해 주는 여기 계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류로써 제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김영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는 저희들이 계수조정하기전까지 차질이 없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원철 위원 질의 하시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먼저 밤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십니다. '92년도 중소기업에 쓴다는 융자금이 '95년도보다 매년 융자금이 증액됐습니까? 중소기업에 융자하는 자금입니다.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중소기업 융자금은 아까 도비는 동액으로 계상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동액 계상되면 융자지원금도 동액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작년도에는 우리 도비를 45억원을 세우면 국비를 55억원 지원해 줬습니다. 특히 낙후 시도에 대해서는 부담금이 너무나 많으니 감액해 달라고 저희가 수차 건의해 가지고 전라북도는 낙후 시도로 돼 있는데 이 비율을 40 대 60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0억원을 우리가 확보하면 정부에서 60억원을 주겠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더 많아졌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바람직한 일입니다. 중소기업을 육성할려면 역시 자금지원이 많이 돼야 할 것 같고 그럼 그분들이 담보능력때문에 융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담보능력 부족으로 사실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없다고 이렇게 하면 안되고...

원철

송원철위원

신용보증으로는 얼마까지 해줍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신용보증으로는 그 회사가 신용이 있으면 몇 억원 이렇게 해줍니다. 기준은 없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처음에 설립한 회사가 신용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판정합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그래서 신규로 창업했다든지 또 경영자금 같은 것은 그 금액을 한 5천만원정도 이렇게 해주고 있고 특히 창업하는 분에 대해서는 신용도가 거래 실적이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전라북도가 상당히 융자금에 대해서 타도보다 어렵다고 그래요 약간 무리가 가더라도 보다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전북 발전을 볼때 성실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규정을 무시하더라도 지원해 주도록 도에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심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중소기업융자심의회는 신청하면 기술성 검토를 합니다. 기술성 검토가 끝난 다음에는 융자심의 위원회에다 회부해 가지고 기술성 검토에 합격된 업체에 대해서 융자 확정을...

원철

송원철위원

융자심의회가 어떤 사람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위원장은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로 돼 있고요. 전라북도 산업위원회 위원이 한 분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지부장,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전북지회장, 신용보증기금 전주지점장, 기술신용보증기금 전주지점장, 전북은행 심사부서장, 제일은행 전주지점장...

원철

송원철위원

알았습니다. 중소기업에 관계되는 사람 결국 한 사람 밖에 안들어가는군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게 전부다 중소기업에 관련된...

원철

송원철위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금융기관 사람이 주로 돼 있네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단체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금방 듣기에는 한 사람밖에 안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뭐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금융기관 위주로 그사람들이 손해 안나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부실채권이 발생 안한 방향으로 융자 조정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해나는 사람은 언제든지 중소기업이 있다는 것이 심의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것 아니예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린다고 하면...

원철

송원철위원

주는 사람만 주로 했으니까 받는 사람은 하나, 둘 했으니까 못받지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보증기금을 저희가 2사람을 넣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요청해 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지원 결정한 업체는 다 우량기업이니까 웬만하면 봐주쇼.

원철

송원철위원

제가 물어 본 이야기만 해주세요. 진짜 공장하는 사람 한 사람밖에 안들어 갔으니까 맨 은행 사람만 있으니까 은행에서 손해 안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산학연 컨소시엄 지원 2억원이 있는데 생소한 단어라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산학연 컨소시엄이라는 것은 산업체와 학교와 연구기관이 3자가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 기술을 타개해 주기 위해서 예를들면 어떠한 중소기업이 제품을 만드는데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럴때 그 기술에 대해서 학교 연구기관에다 의뢰해서 그 기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하는 것이 산학연 컨소시엄 지원사업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컨소시엄이라는 것이 연구관계 비용입니까? 2억원이라는 돈을 어디다 쓸데가 없을것 같은데,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저희 전라북도 돈 2억원만이 아니고 '96년도 계획이 정부가 지원하는 돈 4억원,전라북도가 지원하는 돈 4억원, 기업체가 애로기술을 해결해 주쇼 하는 기업체에서 4억원, 학교에서 1억원 그렇게 해가지고 13억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이 연구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당초 예산에 2억원만 계상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원철

송원철위원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금년에 있는 겁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금년것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지요, 지급이니 뭐니...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는데 간단하게 대답 좀 해주세요. 농공단지가 농촌지구에 있지요, 설립이유가 뭡니까, 왜 농촌에다 농공단지를 만들었습니까?

항구

이항구공업과장

당초에 농공단지를 설립한 목적은 농촌 지역에 있는 유후 노동력을 활용하고 농촌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를 활용해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농공단지를 조성하게 됐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물론 유후 노동력도 이유가 되는데 고용을 증대시켜 가지고 농외소득을 올려서 농산물 수입가지고는 도저히 농민이 살 수 없으니까 농외수익을 올리자, 대만이나 일본도 농외소득이 우리 한국보다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선정한 지역이 있습니까? '95년도에 선정한 지역.

항구

이항구공업과장

남원 광치 2단지가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지금도 계속 선정되고 있습니까?

항구

이항구공업과장

금년도에 김제 금산을 한군데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쪽 지역여건이 맞지 않아서 지정을 않고 명년도에는 지정한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지역여건이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런 이유가 아닐 것 같아요.

항구

이항구공업과장

지역여건도 여건이지만 시군단위로 일정 규모이상을 조성해서는 안되는 그런 규제사항이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규제사항이 아닐 것 같은데...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가 김제는 많습니다. 그런데 금산면에 농공단지를 조성할려고 그 계획을 반영했었습니다만 김제시장이 김제군으로 있을 적에는 금산단지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김제시와 군이 통합돼서 김제시장으로서 판단해 볼 적에 순동중기업 공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데도 여러가지 농공단지가 부실업체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렇고...

원철

송원철위원

국장님 알아 들었어요. 이 부실업체 관계때문에 제가 물어보는겁니다. 현재 휴업상태에 있는 숫자는 몇%나 됩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80개 업체가 있어요.

원철

송원철위원

전 공장의 몇 %나 됩니까? 언젠가 신문에 난 일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기억을 못한다면 좀 문제가 있는데요. 27%입니까?

항구

이항구공업과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야기할려고 한 것은 기존 농공단지공장도 쉬고 있는데 신규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규를 억제해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기존 단지에 있는 공장은 어느 정도 시설투자가 다 돼있습니다. 공장도 있고, 땅도 있고 다 돼 있는데 여기를 재지원해서 활성화시킬 용의가 없냐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이런 걸 상부에 건의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항구

이항구공업과장

지금 농공단지에 운영상태가 부진한 업체들은 업종이 좋지 않다거나 또는 경영자의 경영능력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가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 별도로 도비, 중소 기업자금을 융자할때도 조금 가중치를 두어서 지원하는 그런 시책도 펴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업종을 잘못 선택했다든가 그런 점이 있겠는데 자금이 모자라서 잘 안되는데도 있을거예요. 이미 시설도 돼 있고 하니까 자금을 재지원하면 신규로 하는 것 보다 훨씬 낫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농촌인구가 아주 고령화 돼서 사실상 거기가서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고용증대는 물론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혼자 있어도 사실상 거기 가서 일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농촌에 할머니들만 있는데...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농공단지가 너무나 저임금입니다. 40만원, 50만원 해가지고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한 번 점검해 주시고... 일하는 사람들은 농촌사람이고 사무나 보고, 같은 공장 반장만 돼도 예를 들어서 전주에서 다닌다든가 가까운 도시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좀 문제점이 있어서... 젊은 사람은 전부 사무직인데, 농촌에도 있는데 도시에 와서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젊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농공단지에 있는 사람은, 젊은 사람은 그 지역에서 체류해야 한다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농촌인구 감소화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착안하셔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합니다만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건의하고 또 전북만이라도 그런 법을 두어가지고 하면 전북농촌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송원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허영창 위원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밤늦게까지 양규장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해당 상위에서 충분한 절차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저는 간단히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 위원장님의 양해하에 답변을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예산서 1004페이지 중간에 보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자금출연, 출연금으로 43억원을 요구하였는데 사업내용이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특별지원지역 자금출연 이 돈은 정부가 지원하는 100억원과 우리 도가 43억원을 보태가지고 143억원을 마련해 가지고 특별지원지역이라고 하면 정읍 2공단, 3공단이 되겠습니다. 2공단, 3공단이 업체가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입주가 안돼가지고 분양이 안돼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중앙정부가 해소해 주기 위해서 특별히 그 지역에 들어오는 업체에게는 보너스를 더 주겠다 해서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자금입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자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법령 또는 조례에 있습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그러면 43억원을 산출한 근거는 아까 거기에 있는거예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정부에서 100억원을 줄테니까 43억원을 보태서 기업에다가 융자를 해줘라 그런 뜻으로 43억원을 저희가 부담하게 됩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저는 이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라면 왜 하필 43억원이냐 이겁니다. 50억원이면 50억원이고 더 많이 줘야..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이 있어가지고 100억원을 주면 43 억원을 부담하도록 7 대 3으로 환산하니까 이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그래서 43억원이라는 숫자가 나왔구만요. 알겠습니다. 시간관계도 있고 하니까 조금 석연치 않은 것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1015페이지 관광안내판 정비예산 50개소에 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개소를 언제 어디에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지금 도내 관광안내판이 78개소가 있는데요, 오래된 것이 노후되고 낡았어요. 그것을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한 50개가 정비를 해야겠다고 그래서 정비할 대상입니다. 1개소에 30만원정도 소요되겠다.

영창

허영창위원

액면 예산이 많이 투입됐네 그런 차원이 아니예요. 시군에다 쓴데가 있다라면 굳이 도비에서 해줄 그런 차원에서 묻는거고... 이런 것이야 실질적으로 세워야 할데가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꼭 50개소만... 지금 저희들도 전부 오너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골길이라든가 요소요소에 가면 사실상 있어야 할 위치에 안내판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게 타당한 조사가 되었는가, 50개보다 70개가 필요하다면 70개를 세워야 하지 않냐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78개가 있는데 정비대상이 50개가 되요 그것을 정비할려고 세웠습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방금 제가 이야기한 취지를 아시겠지요?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강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몇가지 의심나는 것을 묻기만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김영구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조금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타 건립을 전주에다 한다고 했는데 중소기업지원센타가 무슨 역할을 어떻게 운영하기 위해서 센타를 건립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중소기업센타는 원풀서비스라고 그래서 한지붕 밑에서 모든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매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소기업에다 지원하고 지원기관이 모두 들어가서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센타를 건립하게 되는데 그것이 10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비 25억원과 시비 25억원 50억원을 확보하게 되면 50%를 정부가 확보해야 50억원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하는 것이고 역할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모든 지원기관이 들어가고 그런 센타에서 자금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판매라든가 모든 것을 다 지원하게 됩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운영주체는 어떻게 구성됐어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운영주체는 상공부 방침에 보면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게 돼 있어요.

강국

이강국위원

그 다음 예산서 1004쪽 중소기업 산업 기술 정보지원 해가지고 50만원씩 100개 업체 5천만원 서있는데 이 사업은 무슨 내용입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지금 산업체에서 산업정보를 받아가지고 모든 플랜트 이전이라든기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무역조사라든지 이런 것등을 다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을 그 업체들에게 기술특허라든가 시장무역정보조사를 할때는 업체당, 과제당 30만원씩 주고 그래서 100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런 지원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이고 또 신규사업 진출을 위한 타당성 분석을 한다 그러면 15개 업체 150만원씩...

강국

이강국위원

현재 그런 역할은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부가 있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중소기업 지원센타도 있는데 그런 사업과 같이 중복돼서 투자되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중소기업지원센타는 아직 없어요.

강국

이강국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이 세워지면 그런지원을 하고, 현재도 중소기업 전라북도 지부가 있는데 거기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그런 역할은 거기서 하지 않고 산업기술지원정보센타라는데가 있어서 거기서 기술제공을 업체에다 하면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의뢰한 것을 지원해 가지고 업체가 정보를 받아서 그 업무를 잘하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이 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산업기술 정보지원센타가 있습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어디에 어떤 형태로 있어요? 정보를 지원할려면 자료도 가지고 있고 많은 자료가 있어야만 중소기업에 산업기술정보도 지원하고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야 할텐데 그런 기관 단체가 있습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정부투자기관인 산업기술정보원이 서울에 있습니다, 통상산업부 투자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투자기관은 유료로써 산업기술정보를 서비스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 기관이 우리 전라북도 전주에도 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 기업체에서 필요한 신규사업진출을 위한 타당성 분석이랄지 기술특허조사 또 시장조사, 무역정보 조사등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을 취합해서 산업기술정보원에다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데이타 베이스에 들어있는 자료는 바로 뺄 수가 있지만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현지 전문가, 박사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다 정보를 다시 수집하고 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일종의 보고서 같이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할때 기업체에다가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만...

강국

이강국위원

결과적으로 부기대로 한다면 50만원씩 100개 업체인데 5천만원은 거기다가 주는것...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결과적으로 기업체에다 저희들은 주는 것인데 기업체는 다시 산업기술정보원으로 들어가지요.

강국

이강국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산업기술정보원으로 주는 예산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도 됩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95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산업기술정보센타에서 도내 중소기업체에 '95년도 몇 개 업체에 몇 건, 어떤 내용의 정보지원을 해서 자료제공했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이강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이병학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987페이지 과학산업연구단지 개발 및 기업유치 설명회 해가지고 600만원 올라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소장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장 오두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과학산업연구단지 105만 3천평에 대해서 개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첨단기업유치를 위해서 설명회를 2차례 걸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회의비 1회 300만원씩 6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990페이지 보면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체 경제단체 설명회, 물론 필요하겠지만 중복계상의 의심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설명해 보십시요. 광공업관리에 있습니다.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국내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유치를 하는데 기업체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3월 하고 10월하고 2번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업체는 약 200명 내지 300명 이렇게 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500부나 필요하냐 거기에 오지 않는 개인기업 업체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업체들로 모두 보내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1만씩 해서 500부, 2회에 걸쳐서 2종 1천만원 든것이고 해외기업 유치안내책자는 이것도 해외기업...

병학

이병학위원

그것이 아니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결국은 똑같은 기업유치 설명회인데 왜 이렇게 달리 계상됐는가 해서 여쭤 본 것입니다. 됐습니다. 1013페이지 권역별 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 용역해서 3개 권역인데 3개 권역이 어디예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저희 나라가 5대권 24개 소권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서남관광권입니다. 그래서 3개 소권으로 구분돼 있는데 그것이 전주·군산권 하고 지덕산악권하고 변산해안권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이병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14페이지 맨 마지막에 관광안내판 설치, 88올림픽도로 하행선과 장안산 6개소로 돼 있는데, 1개소에 1천만원씩 이렇게돼 있거든요. 안내도를 어느 크기로 하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실까요? 과장 답변하세요. 모르세요?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가로 5m, 세로 4m.

영선

송영선위원장

크기가요. 철재로 해가지고...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스덴, FRP 그런 걸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칼라사진 붙여가지고...

영선

송영선위원장

산출근거가 그냥 6개소 1천만원씩 해가지고 6천만원 나왔으니까 어떻게 돼 있지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전조사를 했다고 그러면 그런 소명자료를 좀 주세요.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광고 단가가 나오더만요.

영선

송영선위원장

그런 것이 없으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잘 모르게 되면, 소명자료가 없으면 손질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삭감이 안될려면 소명자료를 붙여주세요.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인데요. 몇 일전에 용담호가 담수하게 되면 10 군데에다 꽃동산을 180억원을 들여서 만들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지요? 안이 나왔으니까 발표가 됐을테니까 그안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96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96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건설교통국, 공영개발사업단, 농정국,농촌진흥원, 지역경제국까지 마치겠습니다. 밤늦게 연일 예산결산위원님들 대단히수고가 많으셨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7차 회의는 10시 반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