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제17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의정회지원조례제정(안)심사의건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불철주야 도정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선후배 동료 위원님들에게 먼저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정이유는 간략하게 유인물대로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전직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라북도의정회가 1994년 8월 3일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나 그 운영상황이 활발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전라북도의정회의 운영을 활성화 시켜 전직 전라북도의회 의원들의 침목을 도모하고 도정발전의 정책연구와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토록 하고, 전라북도의정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자치발전과 전직 도의원들의 사기진작을 시키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전라북도는 전라북도의정회에 매년 일정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라북도의정회는 매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전라북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라북도의회의 의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전라북도의정회는 매회계연도 수입지출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라북도지사와 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안은 별첨 유인물과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본위원이 제안드린 조례안이 수정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평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의정회지원조례(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사경위는 '95년 11월 16일 배평일 위원 외 41인이 제출한 제목의 조례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5년 11월 24일 당 위원회에서 의사담당관실을 통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전라북도지사의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95년 12월 4일 조례안에 대한 지사의 의견이 접수되어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사에 이르렀습니다. 조례안 개요는 전문 5조와 부칙 1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내용은 목적, 보조금지원, 사업계획 및 결산, 시행시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전문 낭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검토는 관련법 검토와 조례안 조문 검토, 타조례와의 관련성 검토, 예산 조치사항 등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먼저 관련법 검토에서 상위법으로 지방재정법 제14조 1항입니다.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보조 또는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24조 2항은 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 그 다음 경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중 그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으로는 본 조례는 사단법인인 전라북도의정회의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라북도지사가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그 근거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검토해 보면 조례 제4조를 보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그 다음의 경우에는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95년 12월 4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의정회를 보호, 육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인 바, 이는 본 조례안의 의정회 활동을 보조금 조례 제4조에 의한 도가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확인한 것이므로 의정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조례안 내용이 일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조례안 조문에 대한 검토를 말씀 드립니다. 제1조 목적에서 제1조 내용중 "지방의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이유는 본 조례는 의정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지원에 관한 조례로 주체는 의정회가 아닌 지사임으로 지원을 목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었습니다. 제2조 제2항 "의정회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의 출연을 받을 수 없다". 제3조 제2항 "의정회는 전라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의정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위 2개 조항 역시 운영조례가 아닌 의정회 지원조례임을 감안할때 합당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제4조 제1항 내용 개정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의정회에서 전라북도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회계연도의 수입, 지출 결산보고서를 당해연도 사업실적과 함께 전라북도지사와 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했으면 합니다. 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보고서는 보조금지원이 없는 경우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필요이상 규제하는 것으로 여겨져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타조례와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 조례개정에 따른 예산조치로는 '95년 12월 4일 전라북도지사의 의견 통보내용에 따라 예산조치가 뒷받침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3조 의회에서 재정 부담을 수반한 조례를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그 의견을 여러 위원들의 의석에 나눠 드렸습니다. 또 기획관리실장을 이 자리에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배평일 의원과 기획관리실장을 상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도의회 부의장입니다.

예, 수정해 주십시요. 왜냐하면 저도 순간적으로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그 내용설명을 듣고 이것이 지원 조례지, 의정 동의의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 위원님의 타당성 설명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동의를 합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신 것에 조금 보완해서 제안자인 배평일 부의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조 1항에 보면은 의정회는 매회계연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전라북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상황을 전라북도의회 의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때 전라북도의정회라는 것은 공익성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자치적인, 자율 적인 성격이 강한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라북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의정회의 원래 취지와 조금은 반하지 않느냐, 그래서 과연 꼭 이것이 지사의 승인사항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만약 이게 사단법인으로서 감독권이 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반드시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은 지사의 승인사항으로 만든 것은 의정회의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반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제안자이신 부의장님께서 검토 하셨으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동의가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집행부가 아무런 규정이 없이 무조건 도비를 지출할 수 없다 해서 전라북도지사와 의장에게 보고를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이것을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 의견으로는 보조금을 받는 범위내에서 승인도 받고 결산을 받는 것은 좋지만 의정회의 일반 모든 사업계획이라든가 일반 예산 전체를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조금은 자율적인 성격에 반하지 않느냐,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마는 그 조항을 손질을 해서 보조금 받는 범위내에서 예산도 승인을 받고 보조금 범위내에서 도지사의 결산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지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님이 지적하는 것 같더군요. 좋은 생각 같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4조 1항에 대해서 아까 보조금을 받을때를 추가해가지고 하자고 그러셨는데 3조 1항도 우선 손을 봐야되지 않느냐, 4조 1항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대로 보조금을 받을때를 삽입함으로써 결산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의정회의 자율권이 보장이 되겠는데 3조 1항에 대해서는 그것이 빠져 있어가지고 3조 1항을 기술적으로 표현을 달리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우리 전문위원님 보충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아까 결산보고를 제출하는 것만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의 승인은 사실은 사업계획을 지사가 돈을 주는 사람이 승인을 하고 줘야 한다고 그렇게 아마 입법자의 취지로 그렇게 봤기 때문에 거기 손을 안봤는데 사실은 아까 4조와 같은 맥락에서 정회가 독립된 사단법인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거기 보조금이 갈때 보조금의 범위 한계내에서만 사업계획이나 예산서를 승인해야 할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4조와 똑같이 보조금을 요청하는 경우 그때만 회계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전라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표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기왕에 나왔으니까 계획서를 통보한다 약하게 해서 승인하면은 상하관계같은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지사와 의장에게 통보하면은 지사가 그 내용에 따라서 보조금을 결정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승인을 예산서 의정회의 승인까지를 지사가 하는 것은 너무 강한 표현이고 자율성의 침해 같은, 보조금을 조금 주면서 그래서, 기왕에 개정하면 그렇게 개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3조하고 4조는 다른 것인데요, 4조 결산보고에서는 전문위원이 의견 제시한 것은 동감을 하는데 3조는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느 법인이나 감독기관이 있기 마련인데 그 감독관이 바로 지사입니다. 지사가 최소한도 감독하는 법인의 1년 살림살이는 알아야겠다, 어떤 사업을 하고 돈이 얼마가 필요할 것이다 하는 것은 알아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서를 내서 사전 승인을 받아라 그런 뜻입니다. 감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감독관청으로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우리 사단법인 의정회가 감독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과연 사업계획서 예산서까지 제출해서 전부 승인을 받을 정도의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을 모든 사단법인이 주무관청에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서를 다 승인을 받도록 어느 법조항에 있다면은 저희도 따라야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감독권한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비춰서는 안된다고 생각되면은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대로 완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법무담당관님도 계시니까 분명히,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승인보다는 사업계획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완화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행여 정관에 명시된 목적외의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서가 될란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정관에 명기된 목적외의 사업이 내년도 사업에 들어 갈른지 모르니까 사전에 그런 것도 봐주겠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내달라는 것이지 승인이냐는 용어 안써도 좋습니다. 일단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알 수만 있다면 제출을 한다랄지 그렇게만…

알았습니다. 정관외 목적을 벗어나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할려고 그럴때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 일반 법조항이 있을테니까 굳이 조례에다가 승인을 받으라고 하기에는 조금 지나치지 않느냐…

좋습니다. 용어를 바꿔서 제출이라고 한다거나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대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말씀하시지요.

중복되는 질의 같은데요, 명확히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함, 승인을 하면은 삭제를 해버리고 제출한다고 하면은 사업계획건, 예산서건 제출이 되면은 집행부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자 할때는 사업성이 타당한가, 예산을 지원해도 되겠나 검토를 해서 타당할때 지원 편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인까지는 당연히 필요 없이도 가능하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 사업성을 검토하는 자체가 승인의 의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승인이 되어야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니까 굳이 승인이라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아까 4조에 결산보고만 하면 되지, 사업실적보고는 할 필요가 없다는 조문을 사실적 보고도 빼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부분도 삭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조문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저도 좋습니다. 승인이라는 용어 안써도 일단 제출만 될 수 있도록 정리만 해주면 되겠고요, 기왕에 말씀 나온 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목 명칭이 의정회지원조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지원조례 하면은 인상이 마치 의정회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는양, 의도적으로 제정하는양 이런 인상을 주니까 어차피 우리가 지원을 해야겠다는 것은 약속된 사항이니까, 여기에 의회에다 통보된 것 같이 보호, 육성할수록 검토하겠다고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육성을 하는 것인데, 기왕이면은 의정회육성운영조례 하면 어떨까 싶어요. 지원조례가 아니라 의정회육성운영조례 지원하는 것은 의정회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인상을 주니까.

기획관리실장, 됐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들이 정회를 해서 다시 의견 개진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경삼 위원 말씀하시지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지방의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갖다가 지방의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하셨지요?

예.

그런데 지원의 목적이 방금 말씀한대로 육성도 되는 것이고 결국은 지방의회발전을 위해서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육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놔둬도 별문제가 없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또 방금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의견도 있으니까 조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3조는 다시 수정을 해야지요? 거기에 보면은 전라북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고, 승인 얻어야 하고, 그것을 전라북도 의장에게도 보고하여야 된다 그랬거든요. 의장에게도 그러면 지사한테 하고 따라서 부칙으로 의장한테도 한다는 식이니까 수정을 할때 이 도자를 빼버리고 동급으로 해서 도지사, 의장에게 통보를 한다든가 보고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지사에게 해놓고 의장에게도 한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하는 자구수정을 하기 위해서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4조는 3조와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렸으니까 하나를 빼도 되는 것이고. 제 의견은 그것입니다.

이경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되도록이면 발언하시는 위원들께서는 참아 주시고 중복된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전라북도의정회지원조례안을 심의하셨는데 몇가지 조항의 상위법과의 문제 또 지원조례에서는 필요없는 이런 조항에 있어서 심의 결과 수정 동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전문 낭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말미에 수정 동의를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의정회지원조례안 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단법인 전라북도의정회를 지원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고 도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금의 지원, 전라북도지사는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을 보조한다. 제3조 사업계획의 제출, 의정회는 매회계연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전라북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 결산보고 등, 1. 의정회에서 전라북도로부터 교부받을 때에는 매회계연도에 수입지출결산보고서에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전라북도지사와 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규정한 결산보고서는 전라북도의정회정관에 정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낭독해 드린 바와 같이 전라북도의정회지원조례안을 전문 5조 부칙으로 해서 수정동의코자 합니다.

김창수 위원으로부터 수정처리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경삼 위원.

재청을 하면서, 기왕에 조례를 만들면서 좀더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3조에 그 내용을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때도 같다 또한을 굳이 붙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관없는데,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때도 같다. 또한 같다 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경삼 위원으로부터는 재청을 하면서 또한 소리를 빼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그 내용을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때도 또한 같다. 또한 같다 보다도 이를 변경하고자 할때도 같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할 때도 또한 같다.

이경삼 위원님의 뜻이 충분히 포함된 것 같습니다. 모든 위원들이 또한 소리를 넣어도 같고, 안넣어도 좋습니다. 이왕에 들어 있는 것 넣읍시다. 이의 없으므로 전라북도의정회지원조례제정안은 수정 동의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정기회 제17차 내무 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