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최강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14회 도의회 정기회가 지난 11월 20일 개의된 이래 도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등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애석하게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의 충정 어린 말씀은 저희 사업단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사업단은 1989년 6월 23일 설립 당시 시한기구로 출발하여 2차례의 시한연장을 거쳐 금년말로 존치시한이 됐습니다. 그동안 저희 사업단은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서 많은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실적으로는 총 사업비 3,881억원을 투자하여 6개 사업을 추진하여 공단 2개소에 132만 2천평, 택지 3개소에 33만 5천평을 조성 공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였으며 공영청사 1동을 신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증진에도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진흥사업으로는 5개 사업에 1,647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고창월곡택지 조성사업 8만 8천평, 전주 화산택지 조성사업 10만 2천평 그리고 운장산 휴게소 설치 4천평, 공영주차장 1개소를 시행 중에 있으며 신규사업 1개소는 타당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사업단의 존치시한이 금년 말까지로 돼있어 그동안 추진사업의 마무리와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재정확충에 기여코자 내무부로부터 일응 1년간의 존치시한연장승인을 받아 전라북도 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업단의 존치시한이 연장되어 계속해서 도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장, 전라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 개정안입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사업을 통하여 양질의 택지와 공단을 조성하고 공급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경영사업으로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하는 공영개발 사업단의 폐지시한이 '95년 12월 31일까지임에 따라 폐지시한을 연장 조치하여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함으로써 계속해서 도정 발전 및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토록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영개발사업단의 조례 중 부칙 2항을 현행은 1995년 12월 31일 폐지토록 돼 있습니다. 개정으로써 1996년 12월 31일 이를 폐지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라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김두옥 공영개발사업단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공영개발사업단은 '89년 1월 23일 조례 제1816호에 의거 설치되어 '95년까지 3회의 개정을 통해서 '9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시적인 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제19조에 따라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내무부 장관의 승인이 지연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지 못하고 있던 중 '95년 12월 11일자로 내무부로부터 공영개발기구 시한이 '9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 승인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2, 3년간의 연장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내무부 연장 승인이 1년간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 요구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라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존속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존속여부를 떠나서 한 말씀 단장께 말씀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개인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대화한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꺼냈습니다. 개정사유, 공영개발사업을 통하여 양질의 택지와 공단조성 공급을 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내용 중에 이런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내용을 분석해 보면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이라는 내용은 지역주민의 민원을 방지하는 뜻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라는 문구는 안 들어 갔을망정 복리증진을 도모한다는 뜻은 즉 주민의 민원소지도 해소하면서 사업을 하라는 뜻도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은 3공단 인근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3공단 개발로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대화를 했던 것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언성이 높아 가지고,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 사업을 하되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면서 최대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작은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한다면 최대한 협조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사업을 하는 중에, 아마 저희 지역뿐 아닐 겁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최대한 민원을 해소하면서 사업을 해나가야 주된 목적이지 민원은 나 모른다고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라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개정내용이 내년 12월 31일로 거기까지만 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례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저희가 예산심의를 해서 예산를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은 별로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하면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더욱더 힘써주시고 사업의 극대화를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 재정자립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정식으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