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광양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황금동 출신 김갑배 의원입니다. 큰광양 위대한 새광양의 기반을 닦는데 13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주진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김옥현 시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은 13만 시민의 열화와 같은 뜨거운 축복과 벅찬 기대속에 통합시 의회가 개원되고 민선시장시대가 열린 뜻깊은 달이었습니다. 1995년은 역사적으로 참으로 중요한 해인것 같습니다. 소망하던 완전지방자치시대가 열렸으며 국가적으로는 부정과 부패 불법과 비리의 고리를 과감히 끊고 오욕으로 얼룩진 과거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 민주와 복지가 꽃피는 살맛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개혁의 진통을 지금 이순간에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민선 김옥현 초대시장이 취임하여 철강공단과 국제 무역항만도시 건설의 주춧돌을 놓으면서 자치시대를 실감케하는 열린 시정을 펼쳐 지역발전의 기틀을 다지고 시민 모두에게 희망과 화합의 장을 연 보람찬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시 의회는 자치단체의 의사결정과 집행부의 감시감독, 비판, 견제의 기능 뿐만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데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나 본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내의 분출하는 다양한 민의를 겸허하게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고 상충되는 이해를 통합조정하는 사명과 전체 시민 본위의 의정활동을 펼쳤는지 자성과 자책을 해 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문화외 예술이 꽃피며, 예의와 도덕이 살아 숨쉬는 정의로운 사회 기풍진작과 사업화.공업화에 따른 호나경보전을 비롯하여 철강공단과 컨부두 건설의 개발효과를 흡수수용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공무원 각자가 맡은일에 얼마나 고민하고 실천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자긍심을 가진 공무원으로서 미래지향적인 비젼을 가지고 지방자치시대의 새로운 사명감과 부단한 자기혁신으로 업무에 임했는지 중앙집권적 행태의 지난 시절의 안일한 자세로 반복적이고 답습하는 업무로 자기 직책 직급 보전에 알맞는 적당한 근무자세로 임하지는 않았는지 한번쯤 뒤돌아 보아야 할 때이며, 지방자치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공무원상을 정립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화시대를 맞아 우리 지역을 에워싸고 있는 주변 시군마다 모두가 하나같이 광양지역의 개발효과를 자기지역으로 흡수하기 위한 부단한 준비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데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과 교통등 주어진 여건을 십분 활용하여 택지개발을 과감히 추진중인 인점한 순천시와 철강공단의 배후기지로서 갈사교 개통 이후를 대비하여 지역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인근 하동군을 눈여겨 보고 미래지향적인 지역개발과 수용태세에 잠시라도 주저하지 않고 빈틈없는 시정을 펼쳐 줄것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황금공업단지 추진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91년 8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요역을 1억 1,6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자하여 완료하였고, '93년도에는 6,200만원의 예산으로 어업권 피해 영향조사와 1,001억 2,980만원의 예산으로 환경영향 평가로 전액 타절하면서 '92년과 '95년 2회에 걸쳐 지방공업단지 신청을 하였던바 발려되었습니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상 전라남도에 배분된 공업단지 면적이 674만 5천평, 전남도에서 조성중인 공단면적이 1,400만평으로 746만평이 초과되었고, 공업용수 확보가 어려우며 기조성된 대불공단등 공장용지 분양실적 부진을 사유로 신규공단 개발을 유보하고 공단개발시 소요사업비 확보가 어려우며, 입주희망업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공단조성 계획 면적 65만평중 해면부 22만 9천평이 미반영되어 공단조성이 지연되고 있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힌바 있습니다. 황금공단 조성계획 입지는 컨부두와 제철소가 근접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더욱이나 율촌공단이 지근거리에 건설중에 있어 율촌공단 준공시 관련업종의 공장 입지 및 물류기지로서 최적지로 사료되며, 전답과 인가가 적고 대부분이 임야와 해면부로서 공단조성 사업비가 적게 소요되어, 저렴한 가격으로 공장용지를 공급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공단조성에 따른 인구유입과 유발효과를 감안할때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기폭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광양읍 지역과 호아금동간의 연결고리로서 인근 광양읍권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를 비교해 볼때 조강능력, 생산량, 공장면적, 현대적 설비등에서 광양제철소가 우위에 있으며, 따라서 연관 공업단지를 면적으로 대비해 본다면 광양공단이 47만 6천평인데 비해서 포항은 255만평으로 광양의 5배가 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변여건을 보면 포항은 제철소만 있으나 우리시는 제철소와 컨부두가 있음을 상기해 볼때 연관공업단지 면적과 물류 기지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황금공단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살펴볼때 '92년도에는 해면부가 공유수면 매립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반려되었다고 하는데, '93, '94 2년동안 아무런 시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95년도에 '92년과 동일하게 해면부가 공유수면 매립계획에 반영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없이 공단지정 승인신청을 하여 반려되었다고 하는 것은 공단을 조성하려고 하는 추진의지가 있는것인지 본의원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공단배분 계획 면적보다 현재 전남도가 조성중인 공단면적이 초과되고 공장용지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신규지방공단 개발이 유보되고 있고, 공업용수 배분문제로 어렵다고 한다면 본의원도 동의하고 있는 세풍공업단지는 생산녹지로서 추진이 더욱 어렵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데 이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황금공단 추진 부진사유와 대치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황금공단의 추진배경과 입지적여건과 분양전망등을 전남도와 중앙정부에 이해를 돕도록 하는 노력과 의지가 부족한 결과라고 생각되면서 입주희망업체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실수요자를 모집해 보았거나 민자유치를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앞으로 개발의지와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울촌공단과 컨부두 2차개발에 따른 어업권 보상 추진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 출신구인 황금동은 동민 거의가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고 있씁니다. 바다는 동민 모두의 생업의 터전입니다. 주민소득의 젖줄인 어장이 항만산업의 텃밭으로 바뀌어야 하는 기로에서 기대와 불안과 초조에 흽싸여 있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여수지방 해운항만청 주관으로 광양수협회의실에서 광양만 어업권 보상 추진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질의응답 도중 어민 한분이 미리준비한 유인물을 배포한 후 보상액 산정에 형평성이 크게 결여 되었음을 지적하고 소정의 절차에 의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항만청과 주민이 준비한 유인물이 배포되었는데 2가지 유인물을 비교해 볼때 항만청 회의서류에는 보상금액을 표기하지 않았고, 어업권별 면적과 품종 감정평가 여부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주민이 배포한 서류에는 어장 도면에 면허번호와 평균보상액이 명기되어 있었고 특히 감정평가가 형평성을 기하지 못했다는 사례를 소상하게 대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당시 그 어민이 배포한 유인물이 사실과 틀림이 없다면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율촌지구에 접한 승주양식 10,053호와 10,055호 지역의 보상가액과 우리시 관내인 황금동 지역내 보상 평균가액은 배에 가까운 차이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어업권의 평가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고나한 특례법 제23조와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보상액을 산출하였다고는 하지만, 도무지 보통사람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율촌공단 어업권피해 보상 결정과 앞으로 추진중에 있는 컨부두개발 2단계 어업권 보상에 대해서는 명확한 비교분석으로 관내 어민의 권익옹호는 물론 생존권 보상차원에서 일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난한 어민이 소형선박 하나만으로 생업에 종사하며 천직으로 평생을 바다에서 살았으나 무지한 소치로 어업허가등의 절차를 소홀히 해서 보상에서 누락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누락된 어선과 정박시설등도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간 컨부두 건설 2차 보상지구 어민의 권익옹호를 위해서 시에서 해운항만청과 협조한 사항은 무엇이며 집행부에서는 국가기간산업의 유치로 생업의 터전을 잃고 있는 어민의 적정한 보상방안과 전업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재, 상하수도 검침업무에 대해서 효율추진 검침업무가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 '96년도 예산안 설명시 검토 언급이 있었던 쓰레기 처리 개선방안에 대해서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광양시를 찾는 산업관광객은 날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광양제철을 찾는 내방객은 '91년부터 '94년말까지 186만 8천명이며, '94년에는 30만 5천명, 그중 외국인은 1,547명이고 '95년에는 12월 7일 현재 29만 9천명이며 그중 외국인은 1,698명으로 월평균 27,100명 일평균 903명이 광양제철을 찾았다는 통계입니다. 광양항 입항 선박과 인원을 살펴보면 '94년에 4,377척 21,448명으로 그중 외국인은 5,410명이 상륙하였고, '95년도에는 4,400척 21,491명이 입항하였고, 왹국인은 4,212명이 상륙하였습니다. 이와같이 '95년 한해에 광양제철 내방객과 광양항을 통하여 입항한 내.외국인을 합하여 32만명으로 년말까지는 35만명이 초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컨부두 준공시에는 이보다 급격하게 증가된 산업관광객이 우리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산업관광객의 내방에 따른 우리시의 관고아산업 육성방안은 무엇인지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내용과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통합시 발족에 따라 광영도시계획의 개발방향과 지표의 재설정이 요망되고, 여건과 인구배분의 변화와 함께 양시군의 도시계획을 통합 검토하여 광양만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개발전략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통합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은 시기 적절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기존의 도시계획지역으로 고시되어 이미 높은 재산세, 취득세등의 납세를 하고 수년동안 개발의 기대감속에서 상대적 손실도 감수하고 있는 특정지역에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케 한다거나 행정을 믿는 주민에게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보는데, 변경중인 도시계획 추진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의 행정은 그야말로 최대의 서비스 산업이며, 지방자치제는 타협의 산물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존재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최고가 아닌 최적의 대안을 찾아 우리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우리모두 다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살기좋은 화합된 광양을 건설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갑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갑배의원 질문중 건설국 소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건설국 소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배의원님께서 황금공단 추진방안과 수도검침업무 효과성 제고대책, 그리고 통합시 도시기본계획 변경내용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황금공단 추진방안과 연속성있는 정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금공단은 황금동일원 육지부 42만평, 해면부 23만평 총 65만평을 1,12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내년중 지방공업단지 지정을 받아 2000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유치업종은 기계, 전기, 전자, 조립금속, 목재, 도시형금속등 컨부두 관련업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지방공업단지 성장수요에 대체하고 광양제철소 확장과 더불어 컨부두 관련시설을 유치코자 황금공단을 '91년 10월 10일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고, 공단부지 65만평에 대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과 어업권 피해 조사용역을 실시한바 있고, 건교부로부터 '91년 9월 해면지구 22만 9평을 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전라남도에 지방공업단지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2회에 걸쳐 반려된바 있습니다. 반려사유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공업단지 배분면적보다 공업단지가 초과 조성되고 있고, 공업용수로 확보계획이 미비할 뿐만아니라 건교부와 청와대 국가 경쟁력강화 기획단에서 기히 조성된 공장용지 분양실적 부진등으로 신규 공단개발 유보와 광양시 공단 및 배후지 개발계획의 과잉ㅇ으로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되었으나 광양만권 광역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현재 추진중에 있고 이미 배분된 생활용수 12만3천톤중 일부를 공업용수로 대체해 활용코자 현재 건설교통부와 협의중에 있으며 항만청에서 시행하는 황금동 해면 컨부두 ( )축조 공사시행과 율촌공단개발등 주변여건상 황금공단 조성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어 지방자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91년 1월중에 공업용수 확보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공업단지 지정을 신청하고 개발에 소요되는 1,129억원의 재정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실수요자 또는 대행개발 방안을 강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검침업무 효과성 제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급수 징수는 1만 9,543전으로 검침원은 14명입니다. 기능직 2명과, 일용직 12명중 300일 이상 9명, 300일미만 3명이 근무하고 연간 인건비는 1억 4천만원으로 1인당 평균 1천만원이 소요되며 위탁검침시에는 년 3천만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 및 대책으로 검침원 14명중 12명이 일용직으로 책임한계가 불분명하고 근무의욕 저하와 사용량이 거의 일정한 가정용을 매월 검침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격월제 검침을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상수도 공기업회계 비용절감을 위해서 위탁검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시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고, 시행방침이 내부적으로 결정되면 의회와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통합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내용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 도농통합 광양시 출범에 따른 도시의 효율적인 개발방향과 주변여건변화에 대한 상위계획등을 반영하고 광역 광양만권의 중추적 역할을 수용할 수 잇는 개발전략을 제시하는 20년 단위의 장기 도시발전 방향과 미래성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한국 기술개발주식회사와 계약체결하여 과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는 도시의 특성 성격, 지표, 기본구상, 인구배분, 토지이용, 교통통신, 산업환경, 공원, 재정계획등을 수립하여 '96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2011년을 목표로 도시개발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도농간의 균형개발과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수립절차는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하여 주민공청회와 의회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건교부에 신청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문제점은 도농통합에 따른 시민의 기대감이 충만되고 있고 국제 항만공업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가화 용도 지역확충이 불가피하나 지역 상업지역 확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및 광역 광양만권개발계획등 상위계획에서 제시한 광양시 인구가 2011년에 39만명으로 배분되어 있으나 이 문제를 해결하여서 우리시는 기본계획 목표년도를 2016년 계획으로 설정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각 통합시 의견을 수렴 '96년 1월중 지침이 하달될 예정으로 진상, 진월, 옥곡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면급 도시계획 구역을 포함한 행정구역 전반에 걸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갑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황금공업단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방금 답변에서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답변을 위한 답변인지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 제가 묻기를 분양실적이 부진할 것이고, 사업비 확보가 어렵고 입주 희망업체가 없고 또 민자 유치계발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핵심이 없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을 민자유치로 할 것인가 아니면 총사업비를 시에서 들여서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추진 의지가 있다면 지금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수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의회개원때 주요시정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개발의지가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가. 그런데 다만, 승인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못한다 대행 민간업체가 개발에 참여하겠다 하는 말씀을 시정보고때 한번 한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광양시 계획을 보면은 황금공단계획이 상당히 앞부분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시정에관한 주민보고회를 근로복지회관에서 할때 부시장님이 설명한 광양시 주요현황 추진상황에는 황금공단이 일언반구없이 빠져버렸어요. 그렇다면은 들쑥날쑥한다는 것을 한눈에 알수가 있습니다. 한다는 것인지 안한다는 것인지 한다면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예산은 어떻게 조달하고 어떻게 한다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물을때 마다 적당하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묻거나 답변하는 것이 반복만 되고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공사비가 1,129억이 소요되어 많은 공사가 되기 때문에 재정상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실수요자 또는 대행 개발을 할란다라는 답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저희들 시에서 공장입주 희망을 작년 4월달과 금년10월달에 2차례에 걸쳐서 받은바 있습니다. 작년 4월달의 경우는 국내 500개 업체, 금년 10월달은 전남도내 연고가 있는 106개 업체에 대해서 입주희망을 받아본 결과 작년 4월달에는 입주희망업체가 없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할때는 명당지구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도 미미한 입주 희망이 있었고 저희들이 입주관계는 컨부두 개항을 앞두고 또한 내년부터 더욱더 입주희망 업체를 조사하면서 입주 시킬 계획으로 있고 현재 개발 방향은 말씀드린바와 같이 실수요자 또는 대행개발 토록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의정보고때 황금 공단이 주요한 시책사업인데 빠진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진할 의지가 확고하다고 보고 황금공단에 대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관해서 한가지만 더 묻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시기를 옥곡, 진상, 면소재지권 개발과 더불어서 기본계획을 다시하겠다 하는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옥룡이든 봉강이든 어떤 지역에 도시계획을 늘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연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광양군과 동광양시가 해놓은 도시기본계획은 만약에 그 기본틀이 변경되는 사례가 있다면 예상되는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그것을 거기가 변화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변경한다는 말은 기존 도시계획을 그대로 두고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변경하는 과정에서 변경부분을 확대하느냐 아니면 최대한 축소하느냐 그러한 관점에서 약간 다를수 있습니다마는 일응은 당초에 수립된 도시계획이 광양 구 동광양시 주변에서는 행정구역과 도시계획 구역이 적은 범위내에서 모든 용도지역 배분과 인구를 높였기 때문에 다소 불합리한 점, 또 다소 불합리한 시설등은 부분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이 조정된 내용은 용역 시행과정에서 주민 공청회와 의회 의견을 들어서 내용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 서정복 의원 질문하십시오.

우선 두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좀 해 보겠습니다. 황금공단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3억여원의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기본 계획 타당성 용역 조사를 했던것이 지금 앞으로도 계속 유효합니까 ? 1,2차 반려가 됐는데 3,4차까지도 계속 반려되면 또 그것을 쓸수 있습니까 ? 언제까지나 쓸 수 있습니까 ?

지금 반려사유 자체가 공업단지 배분면적보다 초과되어 조성되었기 때문에 안된다. 또......

그런데 지금 기록으로 보면요. 우리가 지금 740만평이 전남도가 배분에 초과되어 가지고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안되겠다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3차국토종합개발계획이 현재 수립된 내용자체를 놓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

아니, '92년 12월 2일 1차 반려때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배분된 면적보다도 전남지역 면적이 초과 되었다는 거에요. 그 초과되었다는 면적이 바로 740만평이나 지금 면적이 초과되었다. 그렇지만 초과된 이런 많은 면적이 있는데 전남에다가 왜 자꾸 공업단지를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1차 반려된 사유고, 2차 반려는 똑 같은 내용을 담아가지고 2차 반려를 했어요. 첫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 두번째는 공업용수가 없다는 거에요. 어디에다 댐을 막기 전에는 황금공단을 조성하더라도 공업용수를 줄수가 없다.하는 그것 하나고, 다음에 건설교통부하고 청와대가 국가경쟁력 강화 기획단에서 기히 조성된 공장용지 분양실적 부진등의 사유로 신규공단 개발을 유보하라는 거에요. 청와대에서 지시된 거에요. 이것이. 그 다음에 네번째가 광양시 공단 및 배후지 개발계획 과잉으로 이것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라는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태인에 공단을 만들고 있는 명당 장내공단과, 황금공단과 우리가 시에서 공단을 너무 많이 만든다 그러니 태인에 있는 공단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황금공단을 만들어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진 반려 사유를 두번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역대 시장도 그랬고, 담당국장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절대하겠습니다라는 의지를 의회가 개원되기 이전부터, 출장소로 있을때 부터 이 문제는 계속 다루어 오던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진척도 없는 1차, 2차의 반려사유를 또 3차때 신청을 하고 있다. 그러면 반려사유중에 하나라도 지금 충족된 내용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계획 용역 및 타당성의 관계는 몇차례를 반려되더라도 그 용역 내용은 쓸 수는 있습니다. 두번째 반려사유가 어느정도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충족되어서 다시 신청하느냐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업단지 배분계획 면적보다 조성중인 면적이 많은 부분이 초과되기 때문에 안된다. 그것이 상황변화가 지금 현재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정이 금년말까지 건설교통부에서 각도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내년중에 아마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수정됩니다. 그 계획에 앞서서 현재 건교부에서 광역광양만권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광역광양만권 개발계획에 우리지역의 황금공단, 세풍공단 계획이 이미 반영되어 있어서 그 계획을 국토3차 종합개발계획에 수정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공장 부지면적이 정부차원에서 수용될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또한 두번째 공업용수가 미해결되었다는 것은 저희시에 현재 연관단지나 이쪽에 생활용수로 공급되는 공업용수 배분권은 건설교통부에서 갖고 있씁니다. 현재 공업용수나 생활용수 배분량보다 실질적으로 사용한 량은 50%에도 못미칩니다. 그래서 기왕에 황금지구에 배분된 123백톤 중에서 황금공단에 필수불가피한 사용량 약 3천여톤을 배분조정을 받아서 공업용수로 확보하도록 현재 건설교통부와 협의중에 긍정적인 의견을 받고 공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업용수 배분은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자원공사에서 받아야되는 것 아닙니까 ?

수자원공사 의견을 받아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합니다.

그렇습니까 ? 된다면 다행인데 지금 우리가 콘테이너부두를 조성하고 있는 그 이면에 당초 도리앞 해면을 우리 지방공단으로 조성하고자 시행정에서는 노력을 했는데 항만청에서 결국 그것을 동의해 주지 않아가지고 콘테이너부두 공단에서 조성을 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황금공단도 그와같이 항만청에서 어떤 반대의지를 가지고 있는것은 아닌지 어떤 느낌을 갖고 있습니까 ?

황금공단은 현재 항만청에서 반대 의지를 갖고 있다는 내용은 현재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콘테이너 부두 바로 이면이기 때문에 ........

현재 콘테이너부두는 전체 우리시 구역 16선석입니다마는 그 구역내에 600미터 구역내 면적이 100만평입니다. 그것도 후면에 별도의 공장용지가 약 180만평 거의 배의 면적을 확보하기 때문에 콘테이너 모든 관련 시설이 지원 시설까지 포함해서 그 180만평에 들어가기 때문에 황금공단 조성하는데 반대할 의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담당업무를 추진하시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더 없이 저희들은 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칫 이것이 '91년도부터 시작됐던 것이 매번 하나의 보고용 또는 행정전시용 어떤 그런 사업이 안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김갑배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통합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역시 다른지역이 지금 통합된 이후에 많은 변화가 오고 있고 개발이 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는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기존 주민들이 안고 있는 여러가지 세제상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그동안 참고 견뎌 왔던 그러한 주민들에 만에하나 통합도시기본계획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온다면 과연 이것을 얼마나 주민들이 납득하고 승복할 것이냐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해 봅니다. 특히 지금 구 동광양지역과, 광양군지역의 여러가지 세금을 내는 문제는 우선 주민세만 한번 보면은 39억 6,800만원을 구 동광양지역에서 주민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광양군 지역에서는 6억 5,200만원의 주민세를 냈습니다. 다음에 재산세를 15억원을 구동광양지역에서 냈고, 광양군지역에서 3억 4천을 냈습니다. 종합토지세를 25억 5천을 냈고 군지역에서는 5억 7천의 재산세를 냈습니다. 도시계획세 이것은 순수히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비축되는 세금 도시가 되겠다는 희망을 안고 내는 돈입니다. 이 돈이 동광양시 지역에서는 17억을 냈습니다. 그런데 군지역에서는 3억 4천을 냈습니다. 이것은 광양읍을 제외하고 면부는 한푼도 도시계획세를 낸일이 없고 낼수도 없습니다. 이 외에도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비를 잘아시겠지마는 도시계획에서 배척되어 있는 성황동 지역, 용장, 중량, 군재 이런 산간오지 마을도 1년에 중학생 수업료를 36만원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군지역 어느지역도 내지 않는 그러한 돈입니다. 농민이 36만원의 그런 희망도 없는 지역에서 교육비를 1년에 부담을 해 간다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시가 되면은 무엇인가 희망이 있을 것이다 추후에 어떤 개발의 의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참아왔던 주민들에게 만에 하나 도시계획 재정비라는 미명을 가지고 이런분들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하면은 그동안 부담했던 재산상의 불이익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과연 우리시가 어떻게 부담해 줄 것이냐하는 그런 의지를 확실히 가지고 이 도시계획 재정비 문제는 다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어떤 질문성 보다는 물론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지마는 본회의에서 만큼은 충분히 이런 문제가 담당 국장이나 시청 모든 간부들이 왜 이런 얘기가 본회의장에서 나왔느냐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정현무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황금공단 1,290억을 투자해서 '96년부터 2000년 사이에 해 본다는 막연한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 계획을 보면은 황금공단 65만평은 공업용수 배분을 받은 후에 개발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정확하게 몇년도부터 착공하게 됩니까 ?

저희들이 현재 우선 공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배분된 량을 재배분 조정받는 부분을 내년도 1월중에 건설교통부하고 구두적으로는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공문으로 협의해 가지고 배분 조정을 받은 뒤에 저희들이 전라남도에 지방공업단지 지정신청을 하면서 내년중에 시기는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착수되도록 노력할랍니다.

그러니까 '96년도부터 계획이지마는 공업용수 배분을 못받으면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러니까 공업용수 확보가 우리 광양만 일대는 공업용수 확보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공업단지 지정을 하는데 큰 장애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뿐만아니라 광양, 순천, 율촌등 여러곳의 공업단지를 할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광양만권 공업용수 3단계 개발사업을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섬진강 하구둑을 만들어서 1일 30만톤 공급계획으로 건설교통부에서 9월중에 기본설계를 착수해서 내년 9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우리 황금공단은 그와 별개로 기왕에 배분된 량내에서 생활용수를 공업용수로 잠시 변경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건설교통부 관계자하고 실무적으로 충분히 협의해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추진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96년도부터 착공이 되면 참 다행이고 좋겠습니다마는 공업용수 문제가 해결이 안되어서 지연이 될 수도 있다고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만 건설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배 의원 질문중 사회산업국 소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종윤입니다. 김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업무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청소업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시의 1일 쓰레기 발생량은 일반쓰레기가 72톤, 그리고 재활용품이 13톤이 배출되고 있씁니다. 이에 따른 소요장비로서는 청소차가 18대, 그리고 압롤박스가 55대, 다음에 리어카가 43대, 기타 읍면에 1대가 있습니다. 일반쓰레기 수집운반에 투입되는 인력은 미화요원이 36명, 가로 청소 미화요원이 45명, 기타 읍면에 3명으로 청소 업무에 소요되는 사업비로서는 '95년도가 약 17억이 투입되어서 환경미화 업무에 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업무는 일반 폐기물 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반폐기물 수집과 운반의 책임을 지고 처리방법을 개선하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며 주민의 청소의식을 함양하고 있는데 노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광양시 폐기물관리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에 담아서 지정된 장소와 청소차가 도착시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배출토록 규정되어 있씁니다. 그러나 일반쓰레기 배출에 따른 요령과 인식의 제고를 위해서 '95년 1월부터 쓰레기 종량제 시행이후 각종 매스컴에 의한 홍보와 현지계도등으로 주민의 의식개혁과 쓰레기 배출방법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데는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제도 단속으로 점진적으로 개선의 효과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환경 미화를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최신예 장비를 도입해서 환경미화업무의 심혈을 기하지 않고는 소기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사료되어서 '96년에는 일반쓰레기 배출 방법과 분리방법 및 소각 침출수 처리 방법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선진지의 견학등 선진화된 업무의 연찬과 전문의에 의한 용역등을 시행해서 바람직한 방법으로 개선하되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능률을 거둘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율촌지역에 대한 황금동 지역의 어업권 보상액이 현저하게 낮게 책정되었고 행정력도 타시지역은 항만청과 어민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등 활동적이나 우리시 수산행정의 추진실적과 향후 어업권 보상추진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양만내에서 매립 건설되는 율촌 제1지방공단과 광양항 제2단계 개발사업으로 어업손실 보상이 추진되고 있는 보상 현황으로는 사업별 보상기준 시점은 율촌공단 실시계획이 고시된 '94년 12월 19일과 광양항 제2단계 항만공사 시행고시일인 '95년 10월 30일 기준으로 보상이 추진되고, 어업피해손실보상을 위한 용역 조사 기관은 여수수대, 서울대 해양과학연구소에서 어업생산량 및 피해영향조사를 실시하였고, 감정평가는 제일 감정평가사와 대한감정평가 법인에 의해서 보상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율촌공단지역의 전체 어업손실 보상액은 262억 4,300만원으로서 어업별로 보면은 어업면허가 23건, 467헥타아 181억 7,300만원이고, 신고어업이 1,320건에 1,581헥타 57억 600만원이며, 허가어업이 111건으로서 17억 3,800만원, 외줄신고가 104건으로서 2억 4,300만원, 어선.어구가 329건으로 3억 2,900만원이 있습니다. 면허허업의 품종별 헥타당 평균보상액은 고막이 5,700만원, 새고막이 3,500만원, 굴이 4,900만원이고, 신고어업은 헥타당 평균 1,700만원으로 가구당 평균 1,600만원으로 평가되어 보상중에 있습니다. 율촌공단지역의 우리시 관내 피해어업에 대한 면허어업권은 13건으로서 159헥타이고 이에 대한 보상액은 4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구에서 28통으로 약 4천만원으로 감정평가되어서 보상중에 있고, 신고어업은 385건으로 635헥타에 항만공사지역과 상호분담해서 금후 항만청 보상시 일괄보상할 계획으로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양항 2단계 개발사업지역의 어업현황은 면허어업권 22건 283헥타, 어업허가가 60건, 신고어업이 513건 1,125헥타, 다음 어선이 154척에 대하여 감정평가 중에 있고, 보상시기는 '96년 5월까지 지급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상 어촌지구는 하포, 금곡,고길, 황방, 초남, 현월부락으로 보상 책정 및 지급방법은 율촌공단 보상사례에 준하여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김갑배의원께서 황금동지역의 어업보상은 율촌공단지역에 비해서 낮게 책정되었다고 하셨으나, 현재 감정평가주으로 보상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업생산량의 용역조사라든지 여수수대에서 실시하여 '95년 11월 19일 완료되므로써 현재 제일, 대한등 2개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중에 있으며, 율촌공단지역과 같은 용역, 평가기관이 조사 산정하고 있고, 또한 광양만내에 연결된 수면에 의치한 어장이기 때문에 율촌보상액과는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항만공사 지역이 우리시 황금동 일대의 지선해상이므로 보상액이 미흡하게 책정되었을 때는 공특법 제9조 5항 및 공특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우리시에서 어업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시 어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항만청과 평가기관에 적극 협의 추진할 것이며, 현재로서는 피해지역내의 어구, 어업시설물들이 감정평가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보상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어업보상 업무처리는 어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민의 재산과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수행하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배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갑배입니다. 금방사회산업국장님께서 율촌공단은 평가사가 평가까지 마쳐서 보상이 나가고 있고, 황금공 컨부두 2차 보상지구는 아직 평가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셨지요?

예, 있습니다.

몇번이나 하셨습니까?

몇번이라기 보다 공문을 누락범위 다시말해서 저희는 어선이 154척인데 아까 당초에는 무허가 94척이고 허가가 60척인데 94척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겠다 안하겠다는 것이 확정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항만청과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감정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해서 보상가 감정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사회산업국장께서 말씀하신 협의는 전화나 혹은 공문으로 서로 협조공문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항만청 관계관과 부딪치면서 대화를 해 보신일이 있느냐하는 얘깁니다.

제가 직접 간일은 없고 수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산계장이 .......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질문을 할때 승주양식 10,053호와 10,055호 지역 보상가액과 우리시 관내인 황금동 지역내 보상평균가액이 배에 가깝다고 아까 질문을 드렸씁니다. 이것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항만청과 성의 있게 접근을 해서 대화를 했다면 현재 여수수대에서 용역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평가가 될 것입니다. 그 금액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사가 대학교 교수가 평가한 것보다 훨씬 상위에서 평가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산업국장께서 방금 평가중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실제로 수산계에만 맡겨놓고 있는 것입니까 ? 사회산업국장이 시장을 대리해서 시민들 볼리증진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까 ?

수대에서 일응 감정평가 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제일하고 대한평가사에 자료가 간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전화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기관에서 지금 감정중에 있는 것이 감정액이 결정된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보상액이 턱없이 책정되었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사실로 나타났을때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은 어민과 관계기관과 저희시가 협의를 해서 시민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학교 교수가 용역을 마치고 평가액까지 나와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투쟁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시민 복리증진과 생존권 보상차원에서 마땅하다고 보는데 수산계에만 맡겨놓고 시장님을 대리해서 산업업무를 맡고 있는 사회산업국장께서 나설 용의가 없느냐는 얘기에요. 사전에

앞으로 계획해서 접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단위 회의는 제가 두어번 갔습니다.

좋습니다. 방금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엄밀히 분석을 하셔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과 앞으로 대책을 뒤늦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시정책 차원에서 접근해 달라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운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청소업무 개선방안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되셨습니다마는 개선방안의 하나로 합법적인 용역을 거쳐서 청소업무를 위탁관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날로 늘어나는 도시화의 현상에 따라서 청소업무의 량은 자꾸 증대되고 확대되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종량제 시행에 따른 청소업무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최선책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보다도 더 선진화되고 그런곳을 견학을 해 가지고 또 견학을 해서 분석 해 가지고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용역도 주어서 시행하고 민간 이양도 고려해볼 생각에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수성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업무에 대해서 국장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용운의원이 질문을 하신 내용과 비슷한데 방금 보고를 하실때 약 72톤 13톤해서 85톤 1일 쓰레기 발생량이. 미화요원이 전체 몇명, 청소차가 몇대하는 것은 상세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1995년도에 우리 광양시에서 청소업무로 인해서 소요되는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연중 '95년도 사업비는 17억 800만원입니다.

지금 총 들어간 돈이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약 21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일날 우리시를 총괄하는 우리 시장께서 '96 예산 편성안 제안설명을 하실때 쓰레기 청소업무를 새해부터 용역을 주면 약 9억이 절감된다라는 유인물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난 의회에서 추경 예산을 심의할때 그래 가지고 그 예산이 17일날 오전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마는 기획담당관실에 3,500만원이 청소업무, 가로등, 가로수, 방역 이 4가지를 총 합해서 용역을 주어서 민간인에게 위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꾸어서 말씀 드리면 청소업무는 사회산업국 소관이고, 방역업무는 보건소소관이고, 가로등업무는 건설과 소관이고, 가로수는 녹지과 소관입니다. 이것을 4과에서 지금쯤 협의를 해서 용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 진척이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청소 용역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은 의원님도 알고 계십니다마는 죽림리 쓰레기 처리장 관계로 주민과 협의가 좀 늦어져서 아직 계획만 수립해서 1차 통보는 했습니다마는 주민으로부터 아직 회답이 없기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회신이 오면은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날짜 조정을 해서 한번 견학을 한 후에 용역의 필요성이 있으면 용역을 하고 또 저희들 현행 제도를 개선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지요. 그것은 죽림리 쓰레기 매립장 부근 주민들이 견학을 간다는 것은 죽림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우리시가 들어서 홍보하는 부분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국장께서는 잘 모르시고 계시는데 지난 기획담당관실 추경예산에 가서 3,500만원의 용역비가 들어 있는데 의회에서 3,500만원의 용역비가 무엇이냐고 예산심의할 때 물으니까 그때의 답이 청소업무의 가로등 업무 이 4가지 업무를 용역해서 민간인에게 새해부터 위탁해서 시비를 절감하겠다 그것이 시장의 의지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그 예산을 3,500만원을 심의해서 의결을 해 주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쯤 11월 17일이고 오늘이 12월 13일인데 벌써 그렇게 용역을 하는 과정이 새해가 내일 모렙니다. 담당국장들이나 주무과장들이 4과에서 벌써 협의가 되어야 맞다. 국별로 따지면 보건소, 사회산업국, 건설국이 되겠고 과별로 따지면 4과 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까지 진척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새해 업무도 용역비만 또 나가는 것이지 그런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관계부서하고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해서 새해에 용역이 되어서 우리가 용역줄 부분은 대행을 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담당관 백태수입니다. 김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양제철과 컨부두 준공에 따른 산업관광 육성 발안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답변에 앞서 우리시의 관광실태를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고장은 천혜의 백운산을 중심으로한 자연자원이 있으나 문화유적지 및 휴양시설이 빈약하여 외래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많으며 우리고장이 국제규모의 철강, 항만 산업기지로서 년간 산업관광객 30여만명이 다녀가고 있지만 우리고장에서 숙박등 체류형관광이 아닌 거쳐가는 통과형 관광에 그쳐 우리지역에서는 기대하는 만큼의 소비가 없는 관계로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 추세인 굴뚝없는 산업이라 일컬어지는 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어 감에 따라 '95년 5월 관광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지역을 산악과 계곡을 중심으로한 백운산권, 강변과 해안의 경관을 살린 섬진강권, 공단.컨부두를 중심으로한 산업관광지구등 3개권역으로 구분 장.단기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특히 김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산업관광의 진흥방안에 대해서는 광양제철소를 찾는 내방객이 연간 30만명을 상회하고 있음을 감안할때 우리시가 큰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야산을 중심으로한 광양제철소 근접지역에 우리 광양의 상징시설물로서 대형타워와 관련 편익시설을 건립하거나 변동 유희시설은 가칭 {광양랜드}등을 시설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추산 자연휴양림 지구 조성과 백운산 3대 계곡에 관광객 이용 편익시설인 주차장 확대등을 계획하고 있고 컨부두 준공과 더불어 외국 바이어 외항선원등의 휴식공간 제공등을 위하여 63실 규모의 1등급 규모인 서울호텔이 '95년 2월 건축허가 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이 다양하게 갖추어지면은 광양제철소 내방객들이 우리시지역에서 일정기간 머무르게 될 것이고 우리시가 산업관광지대로서 그 면모를 일신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관광은 홍보전략에 따라 관광객 유치에 큰 차이가 있는 만큼 광양을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 백운산 약수제, 밤아가씨 선발대회등을 개최하였고, '96년에는 백운산 등반 및 사진촬영 전국대회 개최, 관광홍보책자, 화첩, 리후렛, 포켓북, 엽서등을 제작 광양시를 대내외에 널리 알릴 계획이며, 제철산업 시찰 관광객 안내요원이 우리시 관광안내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홍보자료를 제공하는등 관광광양 알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을 위한 친절, 청결운동도 함께 펼쳐 산업관광객이 우리시에서 보고, 먹고, 자고, 쉬어가는 관광광양건설을 목표로 관광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갑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양제철에 연 30만명씩 거쳐가는 관광객을 위해서 대형타원, 전동유희장치, 추산자연휴양림, 서울호텔등 이런 내용들은 그것하고는 별로 무관한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확실한 그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는 연 30만명이 여기를 거쳐가지 않고 확실하게 어떻게 잡을 수 있는 대책 방안을 연구해야지 그렇게 추상적인 이런 계획을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얼마의 경비라도 우리지역에 뿌리고 갈 수있도록 유도를 못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좀더 확실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이 나와서 그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깊이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깊이 연구해서 관광업무가 활성화되도록 연구노력 하겠습니다.

김영훈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공보담당관께서 상당한 비젼을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이 아니고 보충해서 제 의견을 말한다면은 공단이나 기간산업도 중요하지만 3차 산업 관광산업이 우리지역에 지금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근지역에서 우리 광양의 개발 이익을 흡수하기 위해서 공해는 광양에다가 이익은 타시군에서 뺏어간다고 하면은 우리 광양에서 그만큼 노력이 부족했지 않겠느냐. 특히 주요한 것이 관광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추상적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일일이 필요한것을 명시를 하셔서 방금 의원들이 지적한 배알도 개발사업이랄지 이런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시일내에

잘 알겠습니다.

정현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의원들이 질문한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담당관께서 여기서 답변하는 식의 답변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지 그래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배알도 유원지와 백운산 개발 그리고 가야산에 큰타워까지 세운다는 계획을 말씀을 했는데 과연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여기서 질문을 하니까 답변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배알도 유원지 계획은 도시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가야산 주변 휴양지 계획은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구상중에 있는것을 언제 계획은 언제나 세워집니까?

그런것은 구체적으로 용역을 거쳐야 되고 또 계획에 세워졌다 하더라도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해야 할 것인지 민자를 유치해서 추진해야 할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은 다시 검토가 되어야 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나는 그래서 지금 묻고 있는데요. 구상하고 있는것, 10년이나 20년 후의 구상을 여기 지금 묻는 질문의 답변식으로 얘기가 돼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좌우간 빠른 시일내에 모든 계획을 세워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만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2차 산업보다는 방금 김갑배 의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광양을 봐서는 3차 산업인 관광산업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빠른 시일내에 계획이 되도록 부탁 드립니다.

광영동 출신 박선호 의원입니다. 방금 담당관님께서 쭉 어떠어떠한 내용들을 앞으로 추진하겠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읽는 형식이 되니까 알수가 없어서 좀 다시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첫째 무엇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가야산을 중심으로하는 광양제철소 근접지역에 우리광양의 상징시설물로서 대형 타워, 그 다음에 관련 편익시설입니다. 그리고 전동유희시설, 가칭 광양랜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구상적인 것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관광산업이라고 하는것은 최소한 최고의 위치에 가야 되는 것이다. 30만 정도의 광양제철소에 드나드는 그 사람들을 여기서 하루라도 묵고갈 정도로 만든다고 하면은 지금 예산을 얼마씩이나 세워가지고 여기 저기다가 한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마는 그런 단순한 조그만 그런 어떤 안을 가지고는 관광객들이 광양에 머물수 없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최고다 내지는 이런정도의 어떤 안을 가지고 나와야 된는 것이지, 뭐 백운산의 휴양림이 어떻고, 여기 가야산에다가 타워 세우고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힘을 비축해서라도 기히 우리가 굴뚝없는 산업을 제대로 할 것이라고 그러면 아주 커다란 어떤 규모를 가지고 할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조금하고, 저기다가 조금하고 그런 힘을 여기저기 허비를 해 가지고는 도저히 그 사람들이 여기와서 먹고갈 그런 정도가 되지 않는다 여기와서 의회에서 답변한 정도의 그런 정도로 할 것이 아니라 좀 구체적인 것을 담당관님이 판단해 볼때 그래도 최소한 30만이 여기와서 하루를 지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안 그런것을 갖고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 복안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께서는 지금 동양 최대의 타워 탑을 지금 구상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양최대의 탑을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불출석 통보한 실과장님이 한분도 없는데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오후에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 오후회의 시간을 좀 당겨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 동의를 냅니다.

오후 회의를 2시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시장님이 서울가셔서 안개가 끼어서 비행기를 못타고 자동차로 내려오셔서 한 30분 늦는다는 연락이 와서 2시 30분에 속개코자 합니다.

회의 시간은 좀 당겨서 속개를 하고 탄력있는 회의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 시간이 2시 30분이라고 하면은 그 시간 이전까지의 저희들 시간 소요도 그렇고 해서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기를 동의합니다. (의원다수 :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장인 본인이 의장직무대리로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전회의에 이어서 허형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형만 의원

허형만입니다. 앞서 질문하신 많은 의원님들게서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보도진 및 방청객 여러분들에게 정중한 인사 말슴이 계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1주일여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던바 보상금 집행 내역이 부적정하게 사용됐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무위 소속 전 의원이 해당사업 건설현장을 답사한바 여기에도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95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서에 의거 보상금을 집행할 수 있는 과목해소에 즉 범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보철구 제작비등 두번째,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거기에 국고대여 장학금은 제외가 됩니다. 세번째, 조례에 의하여 읍면의 리동장과 시의 통장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읍면동의 반장에게 지급하는 활동비 네번재,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 채무의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실비 보상적 경비, 장려금 및 시상금품, 다섯번째, 입영 장정 및 기타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급량비 여섯번재, 댐건설등 대규모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이주자에게 대가 없이 지급하는 이주 정착비등 이주 보상비 단, 이주정착지 조성등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사를 하는 경우는 해당 과목에 계상. 일곱번째, 원거리 강사 초빙에 따른 교통비 및 숙박비 여덟번째, 현업 관서에서 업무수행중 제반사고로 인한 사용인부 및 민간인에 대한 부상 치료비 아홉번째, 지방의원의 원활한 의정운영에 필요한 법령 경비 또는 의회 관련 제경비, 일비, 여비, 의정활동비, 기타 부대비 열번째, 공익근무요원에게 지급하는 중식비 및 교통비 이상과 같이 열가지의 지출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이 지침서를 무시하고 과목외의 집행을 한 부서가 있습니다. 해당 실국장님께서는 자세한 설명과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의회사무국에 보면은 급량비로 957만 3천원을 지출한 사유가 발생했는데 의회사무국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하기 위해서 한것이 아니고 이렇게 부적정하게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서 한 것이니까 의회사무국에서는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50만 4천원을 급량비로 지출한 사유, 또 환경사업소 업체장과의 회의시 3차례에 걸쳐서 5만 5천원을 급량비로 지출한 사유, 지역경제과 노사 한마음대회에 1,500만원이나 지출한 사유와, 가정복지과 무의탁 노인의 안부를 살피기 위하여 우유문안 대상자에게 전달되고 있는 우유배달원이 이장과 가계주인 및 마을 주민으로 되어 있어 제대로 배달이 되지 않았는데 확인도 하지 않고 보상금은 제때에 읍면에 전도한 사유, 행정사무감사시 박종수 의원님과 담당공무원을 동행하여 현지 주민과 또한 대상자에게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매일 우유문안을 실시한 것이 아니고 한달에 한번 또는 일주일에 한번씩 일괄 구입하여서 방문하기도 하며, 또한 본인이 직접 가계에 가서 가져 가시기도 하고, 또한 가정 생활필수품으로 대체해서 사다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가장 양심적인 어떤분들은 이틀만에 한번씩은 꼭꼭 방문해서 우유를 잘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우유문안이란 홀로사는 무의탁 노인들이 간밤에 무슨 변이나 당하지 않았는가를 살펴보고 위로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본 취지와는 다르게 집행되었음에 대해 해당부서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워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과 재첩양식 손해 배상보상금중 정덕기, 최한국, 정원모, 서한태씨등 본인들이 소를 취하하였고, 법원 판결은 유보가 되었는데도 2차 추경예산시 사전 설명도 않고 이 네사람에게 해당되는 금액 2,188만 4,267원을 포함하여서 6,663만 4천원을 전액 예산편성 요구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 건설현장 답사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92년 12월 30일 최초 착공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96년 3월로 공사완공예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은 당초 현 시민회관을 매도하여 시비를 보충하여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중간에 설계변경으로 소요사업비를 57억 8,700만원을 인상 했습니다. 그래도 현 공정은 70%에 머물고 있으며 내넌 3월 준공도 예정에 불과하며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감리비 4,03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는 403만 2천원으로 됐는데 그것은 오타된 것입니다. 4,032만원을 책정했으나 책임 감독자는 감리일지도 기록하지 않으며 1개월에 겨우 한번정도 공사장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공사가 제대로 될리가 없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2항 하반절에는 건축감리자가 필요한 공사장에는 건축사로 하여금 상주하여 공사감리를 보좌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월 1회 정도 현장에 유하였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담당공무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췌해온 현장 출석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9개월 동안에 아홉번 출석했다고 하여서 자필로 기록을 했지만 날인을 한 것도 아니고, 사인을 한 것도 아니고 날짜와 이름만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장에다가 비치해 두었습니다. 정말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도록 까지 현 부서에서는 보고만 있었는지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형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허형만의원 질문에 대해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종윤입니다. 허형만의원께서 질문하신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중 50만 4천원을 급량비로 지출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 환경보호과 보상금 예산편성 현황은 환경관리비로 해서 환경보존 시범 집단인 간담회 급식비에 5개 사업비로 해서 585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환경지소 보상금으로 환경관리교육 간식비 외 2개 사업비로 해서 798만 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환경미화요원 목욕비 외 5개 사업비로 해서 7,572만 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동년 '95년 제1회 추경예산은 환경명예감시원 선진지 견학 외 2개 사업비로해서 865만 2천원이 계상되었고, 2회 추경에 환경미화원 용역비로서 추가로 97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쓰레기 처리시설 보상금 쓰레기 조성지역에 주민선진지 견학사업비로 해서 666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합계 2억 1,459만원중에서 '95년 6월 15일 환경명예감시원 정담회시 회의 종료후에 회의에 참석한 환경명예감시원에게 급량비로 중식을 제공한 것은 '95년 예산편성지침 목 301호에 열거된 보상금중 제5항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난에 민간에게 급여하는 급량비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회의참석자에게 한하여 급식을 제공하였으며 회의 참석자가 실인을 지참하지 않은 회원은 실인을 받지 아니하고 모인으로 대체했고, 또는 서명 날인도 하였습니다. 회의당일에 참석 회원들이 정기 모임에 만난 모처럼의 기회를 이용해서 상호간의 업무협의와 정담을 나누기 위해서 현금보다는 중식을 제공함으로써 서로 간담을 나눌수 있다는 제의에 의해서 중식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평화대회시 1,500만원을 지출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WTO출범과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평화가 없이는 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인식아래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사분규 사전예방 및 대내외에 이 고장이 산업평화지대임을 홍보함으로써 유수 기업을 유치하여 풍요로운 지역으로 탈바꿈하고 통합시로 출범하는 우리시가 한마음으로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사한마음 산업평화대회를 '95년 4월 11일날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노사정협의회를 거쳐서 광양공업단지 협의회와 협력회사협의회, 한국노총지역지부가 주관하고 우리시가 지원토록 하전협의해서 62ㄱ대사에 3,200여명이 참여하여 본 대회를 개최하면서 국가시책과 지방행정활동에 참여한 취지를 감안해서 반대급부적인 실비보상 및 장려적 급부와 제지출경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보상금으로 편성집행하였습니다. 본행사를 개최하여 통합시로 출범하는 우리지역의 특수성과 지방자치시대에 노사분규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효과를 거두웠다고 사료되나 경비의 집행면에서는 보조금으로 집행함이 타당할 것이나 예산면에서 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집행함은 부적정하여 앞으로는 이를 개선하여 행사경비등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보상금집행 부적정 여부입니다. 허형만의원께서 질문하신 무의탁노인의 안부를 살피기 위하여 우유문안 대상자에게 우유를 배달하는 배달원이 리장 및 가계주인으로 되어 있어 제대로 배달이 되지 않았는데 보상금을 읍면동에 전도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유문안제는 보건복지부 발행 '95년 가정복지 업무지침에 의하면 홀로사는 노인 안부 대상은 75세 이상의 무연고, 무의탁 노인으로서 노인수는 96명이고 읍이나 도시지역은 우유나 야쿠르트 배달원을 지정해서 매일 실시하고 농어촌 산간오지지역은 구매점이나 이장, 부녀회장, 자원봉사자등 현지실정에 맞추어서 2∼3일에 한번씩 방문 우유를 지급하도록 하고 안부를 살피도록 하고 있으며, 배달원의 현황은 우유배달원이 67명, 리장이 16명, 부녀회장이 2명, 새마을지도자가 5명, 구판장 주인이 6명으로 이들은 농촌산간 오지 지역을 대상으로해서 2∼3일에 한번씩 방문하고 읍면동은 대상세대를 매일 방문하여 우유를 배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미담사례를 소개드리면 지난 5월 30일에 태인동에서 거주하는 황차덕씨 당 78세입니다. 할머니의 안부를 살피기 위해서 우유배달원이 우유를 가지고 아침일찍 방문하다 고열과 다리의 통증ㅇ로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동사무소에 연락 담당공무원과 함께 병원으로 응급후송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같은 우유문안 사업의 사업비는 업무의 효율성과 무의탁노인의 변동사항을 즉시 대처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일상경비등의 범위 광양시 재무회계규칙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제5조 경리관의 직무위임의 근거에 의거 읍면동으로 일상경비를 교부하여 운영하고 있씁니다. 앞으로 이 제도 운영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현지확인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시면 그 내용에 대하여 배달원의 엄선 및 지도감독으로 사업의 본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허형만 의원께서 산업과 질문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으로 보상금 집행 부적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재첩양식 손해배상 보상금중 정덕기 856만 866원, 최한국이 128만 8,113원, 경원모가 384만 4,792원, 서한태 819만 497원 합계 2,18 4만 267원등은 본인들이 소취하하였고 법원 판결은 유보되었는데도 2차 추경에서 사전설명도 않고 6,663만 4천원 이자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전액 예산편성 요구한 사유는 무엇인가하는 질문사항입니다. 재첩양식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수질오염 및 생태계변화로 재첩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되어 양식어장의 가치를 상실하게 됨에 따라 '91년 4월과 7월 2차에 걸쳐서 피해어민들이 재첩피해 원인규명을 하여 달라고 진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결대책으로 전라남도에서 재첩피해 원인규명을 부산수산대학 해양과학연구소에 용역의뢰해서 '92년 3월부터 '93년 1월까지 10개월간에 섬진강 유역에 있는 재첩양식어장 8건 32.75헥타에 대하여 피해원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동 '93년 3월 용역조사결과 피해우너인은 공장폐수와 생활오수로 인한 수질환경 악화와 골재채취 준설로 인한 하상변화로 염분농도증가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피해발생에 따른 피해기여율 및 피해산정금액은 광양제철이 피해기여율이 95.8%로 나타나고 산정금액은 15억 4,700만원으로 원인은 공장폐수와 준설피해로 조사되었으며, 광양시는 피해기여율이 3.5%로 산정금액은 5,652만 9천원으로 주된 원인은 골재채취로 인한 피해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접 경남 하동군은 피해기여율이 0.7%로 산정금액은 1,179만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광양제철은 어민과 합의하에 어업권 포기조건으로 12억원을 지급한바 있고, 우리시에서는 면허처분시 부관으로 부한 오염 및 기타건설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에 따라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94년 9월 5일에 피해어민들이 골재채취로 인한 피해액 5,652만 7천원에 대하여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우리시를 상대로해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우리시도 당시 광양군 고문변호사인 신현일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수행에 적극 대처했습니다. 그러나 '95년 7월 6일 패소를 하였습니다. 패소 판결이유는 오염 및 건설등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제한조건의 부관을 부할 수 있는 법령근거가 없고 이는 면허권자에 대한 현저한 권리침해로서 이러한 부관은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섬진강 유역에서 골재채취사업을 시행하므로 원고등에 입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피해양식 어민중 정덕기 외 3명의 피해액 2,188만 4천원은 소취하하였고, 법원 판결이 유보되었는데도 이자를 포함하여 전액 예산편성요구한 사유는 피해어민들이 우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제기시 부락 명의로 처분된 어업권에 대하여 개인명의로 소장을 접수하여 법원 심리 도중 지적되어 일단 소를 취하하여 다시 실지 어업권자 명의로 소를 제기할려고 하였으나, 소를 취하한 4명 외에 이영재, 김선화, 김상만에 대한 청구액 3,464만 4천원과 '94년 9월 15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5% 이자 및 소송비용을 지급토록 우리시가 패소판결이 됨에 따라 소취하한 어민들이 부락대표 명의로 변경하여 소제기시 당초 판결내용을 번복하여 판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소제기시 청구금액 2,188만 4천원과 이에 대한 이자 640만원이 소송비용 외 추가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취하된 어업권이 지선어민들의 실지로 공동관리하는 어장으로 지역주민과 행정관청이 소송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주민화합 차원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어 원금만 추경에 반영하여 법원에서 판결된 피해보상금 3,464만 4,650원과 이에 따른 손해지연금 1,105천원과 소취하한 피해보상금 2,188만 4,260원중 총 6,663만 4천원을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형만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사실 동료의원들의 보충질문이 끝나면 제가 할려고 마음 먹었는데 먼저 제가 손을 들어서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급량비 지출에 대한 사유를 답변하신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전체의 내용을 질문할 수 없는 것 같은 답변이 나왔어요. 무슨뜻이냐면 목번호 300일 보상금 다섯번째에 입영 장정 및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급량비를 답변하시면서 당연히 의도적으로 주게되어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당연히 급량비로 지출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보면은 입영장정 및 기타 장정들에게 급여하는 급량비입니다. 급여하고 지불하고 말이 틀립니다. 이 지불이라고 하면은 산출근거에 의해서 댓가를 지불하는 것이 지불입니다. 만일 식대로 지불할 수 있다면 아마 여기 급여라는 말을 안쓰고 지불하는 그렇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급여라는 말을 쓴것은 식대를 그 본인들에게 전해달라는 그런 뜻이지 식사를 사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 급여라는 것을 조례를 만들고 지침서를 만들때 급여라고 했냐면 사실 이 식대라는 것은 불법 지출될 그런 소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식대의 정당한 가격을 써서 제대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3,500원짜리나 식사를 대접해 놓고 5,000원이나 7,000원 더 많게는 10,000원짜리로 끊어서 예산에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주게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저도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급여와 지불을 구분을 못하고 민간인에게 식사를 사줄 수 있다는 것은 이 급여의 내용을 보상금의 과목해소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민간인에게 지불하지 않고 그냥 식대로 지불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지역경제과 보상금 문제는 시인했으니까 더 말할 필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노사한마음대회라는 것은 근로자와 회사와의 친선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런행사에 우리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들으면 매우 안좋게 여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점은 시정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정복지과도 앞으로 잘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과, 방금 국장님께서 참 답변을 준비하시느라고 무척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요. 그 답변 내용은 본의원 뿐만아니라 우리 전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가 질문한 그 내용 핵심이 무엇이냐면 2차 추경예산시 왜 사전 설명을 안했느냐 그겁니다. 무슨뜻이냐면 이 정덕기, 최한국, 정원모, 서한태 이 네분들은 소를 취하했고 법원 판결이 유보되었다는 사전 설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때 제가 그때 당시 예결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마는 그때 당시 이러한 확실한 사유를 알았더라면 이 네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상 유보를 했을지 모르고 삭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아무런 이러한 설명이 하나도 없어 자료를 요청하니까 보상금 내역을 조사를 하다보니까 이러한 일이 발생했어요. 이것을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영어에 IF(이프)라는 가정법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보면 그것을 준용해서 한 것 같아요. 무슨뜻이냐면 만일 네사람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이 네사람 역시 또다시 소를 제기하지 않겠느냐 그런 가정법상 예산을 요구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 네사람이 소를 취하했는데 취하한 그 분들은 놔두고 나머지분들만 해 주고 나중 또 이분들이 소를 제기해 가지고 또 승소를 한다면 우리가 그럴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그분들은 소를 취하했는데 미리서 지레 겁을 먹고 앞으로 이분들이 틀림없이 또 소를 제기해서 승소를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미리서 그냥 주자 이렇게 해서 가정적인 예산을 편성했다 그말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말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소를 패소하면 패소한날로부터 소 제기일로 부터 시작해서 법정 금리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에 성립되지 아니하고 다음 예산 추경시까지 확정해서 지급할라면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기간의 이자는 예산편성시까지는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지급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지급하면은 이자발생을 하지 않고 바로 지급이 되지만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을 때는 예산 편성 지연으로 인한 이자를 부담하게 되니까 아마 편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패소할란지 승소할란지는 법원판결을 우리가 지켜봐야 될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네분들 소취하하는 사람들도 앞으로 그분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다시 하겠다는 그런 뜻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렇지도 않는데 우리가 예산부터 먼저 편성해 놨는지 그것이 중요하다 그말 아닙니까?

전자에 제가 말씀 드린대로 이자발생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예산을 미리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다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승소를 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패소를 하더라도 상고심까지 가야 저희들이 원인행위가 되어 집니다. 상고심에서 1심과 2심에서 결정되었다고 해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지급을 할라면 절차에 의해서 도의 승인도 맡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기간이 소요되고 그래서 아마 그런 확정 판결이 있으면 즉시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한 것 같습니다.

도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전 심의를 받습니다. 다시 1심에서 지면 2심을 제기할 때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서 도에다가 다시 심의요청을 합니다. 자문역할이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그것이 급량비로 급여하게 되어 있는것을 지불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점에 대해서는 입영장병 및 급여 급량비라 했으니까 급량비로 보고 아마 지불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급량비는 허의원님 질문하신대로 실비보상하는 방법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김수성 의원 질문하십시오.

산업과 소관 재첩보상에 대해서 우리 동료 허형만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아는 내용하고 내용이 좀 다른것 같아서 진월은 제 출신지역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허형만 동료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정덕기 외 3명이 소취하를 했는데 왜 추경예산에 미리서 예산을 편성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 얘기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자료를 쭉 수집해서 가지고 있는데 제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소취하, 순천지원에서 1심에서 소취하한 사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정덕기, 최한국, 정원모, 서한태 이 네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소를 받아주지 않고 취하하도록 만든 근본적인 이유는 이 사람들이 당시에 마을대표였고, 당시 광양군에서 재첩양식 허가를 내 줄때 마을 공동으로 내줬는데 이 사람들이 대표 이름으로 청구 소송을 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이것은 마을 대표로 바꿔라 하는 쪽으로 취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소를 낼때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보면은 그냥한 것이 아니고 부산에 있는 수산대학교 해양과학 연구소라는 곳에다가 이 사람들이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용역에 의해서 우리 광양제철로부터 12억의 보상을 받아서 재첩양식을 취소를 했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기타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이미 시군 통합이 되어서 우리 행정 기관이 한기관은 없어지고 다른 한 큰기관으로 통폐합이 됐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손해청구소송을 당시 광양군수를 상대로 한 저의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다시말해서 A(에이)라는 지점에 다가 광양군으로부터 건설과에 있는 골재사업소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받았는데 그 지점에서만 골재를 채취해야 되는데 그 지점이 아닌 이 사람들이 양식허가를 내 놓은 지점에 와서 골재채취를 해서 채취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이말입니다. 소를 제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나 당시 군에서 검토한 결과는 이분들이 일시적으로 소를 취하를 하고 다시 마을 대표를 넣었을때 또 진다는 것이 확실시 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당시에 원고인 손해배상 청구한 분들의 변호사는 박창훈 변호사였고, 피고인 광양군수 대리인 변호사는 신현일 변호사 였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1심에서 요즈음 판례가 지면은 거의 90% 2심, 3심에서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특히 올라가면 지는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산 심의때 이 부분에 관한 것을 제 지역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우리 집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보고 또 법원이라든지 주민들이 갖고 있는 자료도 제가 다 받아 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제가 판단했을때는 방금 국장께서 설명하시기는 네명이 금액이 얼마냐면 2,180만원인데 2,180만원에 소취하한 네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주지않고 원금만 말하자면 손해배상청구소송 원액만 주게 되어 있고, 이앞에 3,400만원에 대해서는 정식 재판에서 졌기 때문에 이자를 가산해줘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된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취하한 사람들이 네분이 취하를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대표차이에 의해서 원고 차이점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기산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자 발생시 판결금액이 나오면 저희들이 그것대로 지급을 할 것이니까 모자라서 못주는 것 보다도 좀 넉넉히 해 가지고 다음에 확정판결 났을때 지불하기 위해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판결문도 지금 전부 가지고 담당 두변호사 사무실에도 전화를 하고 저 나름대로 제 상식도 갖고 또 변호사의 고견도 들어 한번 들어봤는데 이것은 책임의 한계를 묻는다고 그러면 당시 골재채취를 군직영으로 할때 골재사업소나 골재 현장에 감독하러 나간 공무원들이 골재채취하게된 지역에 채취를 하도록 선박을 유도하거나 크레인을 유도해야 맞는데 재첩이 있는쪽에 채취하도록 한 것이 잘못이지 제가 판단할때는 이 예산을 편성해서 주어야 된다는 것은 제 개인 상식으로는 맞다는 것을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을 좀더 아까 허형만 의원 지적대로 우리 의원들이 충분하게 이해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이 됐어야 맞다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부분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정복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중에 한두가지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따로 우리가 고문변호사로서 선임료를 주는 것 말고 또 이 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를 지불한 적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에 대한 것에 선임료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시겠다는 것입니까?

소송 수행에 관한 것은 기획담당관 소관이고, 다만 그....

좋습니다. 이 건이 평소에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때 시민화합 같은 이런 어떤 표현을 하신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빤히 질줄 알면서도 변호사하고 이런 건에 대해서는 평소에 법률적인 지식을 전문변호사에게 우리가 법률지식을 자문 받아 가지고 변호사로 부터 이것은 도저히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판은 꼭 우리가 해야할 이유가 있느냐 다행히 선임료를 안냈다면 다행인데 변호사 선임료까지 내고 이 재판을 졌다고 한다면 이것은 판단 착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냥 이것을 우리가 재판에서 도저히 상대가 재판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 피해보상만 해 줘 버렸으면 아까 말씀하신 시민의 화합도 될 것이요, 또 변호사 선임료도 불필요한 경비가 안 들텐데 만에 하나 이것이 질줄 알면서도 행정의 어떤 이다음에 책임회피용으로 이것 재판까지 끌고가는 그런 느낌은 안드느냐 그 말입니다.

잘모르겠습니다마는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직자가 전문요원이 아닙니다. 더욱이가 민사라는 것은 아주 예리한 부분이 많고 또 심층분석해야 할 사항도 많고 그래서 전문적인 사람에게 의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고문 변호사를 두는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에도 법률담당 자문에 응해 주는 분이 계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왕왕 보면은 모든 행정행위를 그런 법률적인 판단에 의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회피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꼭 재판까지 끌고가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말이에요. 주민과 화합하자 해 놓고 빤히 질거니까 돈 줘버렸으면 깨끗이 시간도 낭비를 않고 결국 경비도 덜들고 그랬을텐데 그런 생각은 안드시느냐 그말이에요.

그런 생각하에서 저희들이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좀더 구체적이고 심오한 그런 전문적인 기술을 다루는 사람에게 자문을 얻겠지만 그 사람이 직접 수임을 하기 전에는 그런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 정보제공을 않기 때문에 소송이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고문변호사는 무엇때문에 두는 것입니까? 우리시에 고문변호사를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률적 자문을 얻기 위해서 두는 것입니다.

법률적 자문이 바로 이런 내용 아닙니까? 물론 이것은 소관부서가 틀리다고 하니까 다시 소관부서에 이 문제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예, 박선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에 사는 박선호 의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도중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취하를 해 버린 사람인데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네분은, 다음에 도 다시 소를 제기 할지 모르니까 예산을 편성해 놨다고 답을 하셨지요?

예, 소요경비로 해서........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답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신고는 고법이나 대법원까지 가야한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다압에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월에 삽니다" 하는 의원있음) 제가 아직 지역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것이 큰 문제에요. 문제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알기로는 정덕기씨는 진상분이고 최한국씨는 광영분인데 방금 말씀들 오고가는 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하면은 골재채취를 하면서 피해가 가서 했다는데 지금 광영앞에 골재채취를 한 것입니까? 진상앞에 가서 골재채취를 한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섬진강변에 가서 양식장을 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박의원님 ! 정덕기씨는 진상 정덕기씨가 아니고 진월 정덕기씨가 있답니다.

아, 진월 정덕기씨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최한국씨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말입니다. 이런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말입니다. 지금 진월쪽에 있는 내수면 새마을 양식지 그것이 언젠가는 다시 이런것으로 온다는 말입니다. 보면 거기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새마을 양식지로 해 가지고 어느정도 권한을 주니까 그 다음에는 그것을 그 지역사람들이 입찰을 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사유 재산화 만들어 주고 있어요. 그런것을 엄밀히 지도하고 해야 될 곳이 우리 시청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답을 해 주십시오.

어떤 사항을 물으셨는지 핵심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심에서 지고 상고심까지 갈 여유가 있으니까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잘못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지요. 첫째가

그것은 소송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1심에서 저희들이 패소했을 경우는 상급기관인 도 법무담당관실로 심의를 요청을 합니다. 보고를 하면 1심에서 패소한 것이 2심에 가도 패소할 것이 확연하다고 하면 패소확정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상고심까지 항고, 상고심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도중에 가서 패소가 될 경우에는 그것으로 확정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답변하시는 태도가 말입니다. 그때 그때 유리한대로 말씀을 하시니까 항상 말꼬리를 물게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는 말입니다. 추경은 왜 합니까? 계속 추경하는 것 아닙니까? 1년 내내 추경하다시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고심까지 조금 불리할때는 1심에서 내지 2심에서 끝날 것이다.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항고심까지 갈 것이다. 이런 무의미한 답을 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그리고 이런 예산은 언제라도 추경에 세울 수 있는 것인데 미리 다시 항소를 할지 안할지도 모르고 재판을 시작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사항을 가지고 예산을 미리 편성을 해 놓는다 이런것은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될것을 가지고 꼭 편리한대로만 말씀하시니까 복잡한 것 아니요.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예, 이정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정태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을 유효적절, 적당히 사용하여야 하는데 보상금을 행사비로 목변경 지출한데 대해 본 의원은 심히 위화감의 뜻을 표합니다. 고로 노사한마음대회에 1,500만원을 몇회에 걸쳐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사 한마음평화대회는 몇회로 나누어서 준것이 아니고 행사전에 1회에 지급했습니다.

노사 한마음대회 하는데 1,500만원이나 금액이 들어갑니까?

부서별로 행사가 여러가지 많기 때문에 소요인원이 참석한 인원이 3,200명입니다. 1,5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도 좀 사업비로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적지 않느냐. 그러나 최소경비로서 사업을 지원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배입니다. 지금 사회산업국장님게서는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항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수산업 관계도 잘 모르고 지금 이 사항도 내용을 들어 보면은 답변서를 받아 가지고 읽는 것이지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인상을 받아요. 시장님을 대리해서 사회산업국을 관리하시면서 업무를 총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다하는 선입견을 갖습니다. 이 생각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랬다면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이라고 보고 본 의원 느낌은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에서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어느과인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허형만 의원이 용지를 보이면서 보상금을 집행하면서 사인도 없고 도장도 없이 집행된 그런 부분과 또 참석 인원을 가공으로 한 사실이 있는지 ? 참석하지 않은 사람을 어떤사람 해 가지고 비용을 빼서 집행한 일이 있는지 ? 그런 설들이 있었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없으면 없다고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인원을 가장해서 비용을 빼가지고 타목적에 사용한 예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노사 한마음대회에 1,500만원을 우리 시비 지원을 했는데 총 노사한마음대회에 소요된 경비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주최가 아니고 지원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1,500만원 줘 가지고 1,500만원 다 썼는지 돈을 남겨가지고 다른곳에다가 썼는지 총 행사의 규모, 소요되는 경비도 지금 ......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상당히 실망을 합니다.

그것은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회의가 계속 속개될 것이니까 정회시간을 통해서 총 행사의 사업비, 총행사의 결산을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보충질문을 이상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허형만 의원 질문중 환경사업소 소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최강수입니다. 허형만 의원께서 환경사업소 보상금을 업체장회의시 3회에 걸쳐 105만 5천원을 금양비로 지출한 사유를 질문하셨습니다. 보상금은 아까 허형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과목 해소에 의하면 개개인에게 실비 보상적 경비, 장려금 및 시상금품 또는 기타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급양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관단지 54개 업체장 연석회의시는 참석자 대부분이 환경담당 부서장 및 업체장으로서 연 3∼4회 모임을 통해 연관단지 환경문제, 폐수처리장 운영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 및 기술을 토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중식 및 만찬비로 급양비로 지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허형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급여의 성격상 저는 의견이 조금은 다릅니다. 급여라하면은 물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용어사전이나 다른 것도 보면은 되어 주거나 베풀어주는 것도 급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 우리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체장 회의랄지 각종 민간인에게 회의를 주재하고 그냥 돌려보내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급여의 성격을 조금은 완화했다고 그럴까요. 이런 측면에서 민간인에게 급양비를 지불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차후에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차원에서 회의참석자 개개인에게 직접 실비보상적인 측면으로 현금을 지급할 것을 마음먹고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형만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소장님이 반문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답변자가 여기 앉아야 되겠고, 제가 그 자리에 서서 답변하고 그런 거꾸로 되어야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사실 물론 사전에 찾아보면 베풀어 준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상은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행정 처리상 그것을 해 줄 수 없다 그말입니다. 그말. 꼭 문맥상으로 따지면 그것도 있지마는 우리 행정 사무처리상 그것을 그렇게 급량비로 식사를 제공할 수 없다 그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체장과의 회의라는 것은 사업체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사업체요. 그 사람들이 환경을 어지럽혔기 때문에 그런 회의를 하는데 왜 우리시에서 업체장 회의때 식비를 해줘야 됩니까? 그 사람들 자기들이 우리시장 산하 공무원들 초청하고 또한 우리 관계 업체장들 초청해 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자기들이 식비를 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시에서 식비를 대줍니까? 그것도 모순 아니에요? 왜 보상비 차원에서 그것을 우리가 대줘야 됩니까?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예, 서정복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환경사업소장께서 답변해 주시는 태도가 상당히 거북스럽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다하는 것이 동료의원들의 공통된 생각인것 같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속기록도 좀 다시 들춰봐 주시고 비디오 녹화테잎도 한번 보셔서 어떤 부분이 조금 부정적으로 비추어 졌는가 하는 부분은 스스로 느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사업소장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사실은 이것이 우리 시에서 부담할 부분만 우리가 부담을 하고 이것은 공단협의회 같은곳에다가 이 기구를 운영할 수 잇는 그런 것을 느껴 본일은 없습니까?

공단배치 및 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물론 국가공단 및 지방공단에 대해서는 협의회 및 그에 따른 공단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연관단지에는 업체수가 54개 업체가 됩니다마는 영세하고 이런 모든것이 불리한 가운데 공단협의회 내지는 정식 공단이 조성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여건이 마련되면 도에서 이런 협의회 구성체는 공단은 도에서 협의회 를 구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성은 인식을 합니다.

좋습니다. 연간 인건비를 포함해서 환경사업소에서 시에서 투자되는 운영비중에서 얼마나 예산이 투자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알기로는 추경이 좀 다릅니다마는 폐수처리장에서 약 18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부담은 시비 50% 연관단지 5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일률적인 50%가 아니라 저희가 공단폐수하고 분뇨처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의 농도와 폐수에서 나오는 유량 및 농도에 의해서 하니까 약 50대 50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란스가 안맞을 때는 정산하게 됩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부담하고 있는 인건비, 환경사업소 기구를 운영하는 운영비가 얼마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운영비가 약 18억 정도 됩니다.

18억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질문한 의원의 요지를 잘 파악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허형만 의원 질문중 문화예술회관 소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허형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예회관 공사감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공사 감정지정 대상과 감리자의 업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으며 지금까지 문예회관 감리진행 상황과 앞으로 감리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감리의 지정대상 건축물과 감리자의 업무에 대하여 말슴드리겠습니다. 감리대상 건축물로서는 건축허가나 건축 수주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21조, 21조는 건축물의 공사감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 21조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일반감리, 상주감리, 종합감리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상주 감리대상은 연면적 5,0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과 연속된 5개층 이상으로 3,0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 아파트, 연립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주감리 대상이며, 상주감리를 함에 있어서 건축사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로 하여금 현장에 상주, 감리를 보조할 수 잇도록 하고 있으며, 종합감리 대상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종합감리 대상 건축물로서 각 분야별로 기술자격을 취득한자가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감리대상과 종합감리 대상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반감리 대상 건축물입니다. 일반감리 대상 건축물의 감리자는 관계법령 및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공정에 대하여 현지 확인 및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은 연면적 4,185평방미터로서 지하1층, 지상3층 건축물이므로 일반감리대상 건축물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예회관 감리진행 사항과 앞으로 감리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착공과 동시에 삼영건축사사무소 소장 김호신과 감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착공시 현황측량을 실시, 건축물의 위치 및 기초기둥의 위치를 지정하였으며, 지하 터파기후 기초 및 기둥, 바닥, 철근 배근 상태를 확인하고, 레미콘 타설시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기계 설비배관 및 수압시험, 외부 돌마감 공사시 현치도 작성등 현장에서 도면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갈밀 일지를 작성 1,2차 공사에 대한 감리일지를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의 시공사항은 주요골조와 외부마감 기계설비 배관공사를 완료한 상태로서 내부 돌붙임공사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내부 돌붙임공사에 대하여 현치도를 작성하여 시공자에게 현치도에 의거하여 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공사 시공계획에 있어서 내부마감 및 수장공사, 무대공사등 문화예술회관의 건축공정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앞으로는 감리자에게 주 1회 이상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고, 주요 사시는 매일 현장에 상주하여 철저한 시공이 되도록 감리자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혀형만 의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형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허형만입니다. 방금 답변가운데서 상주 감리자에 대한 말씀은 나왔는데 주1회나 월1회 정도 감리자가 현장 사업장에 나와도 된다는 그런 법규는 어디에 있습니까?

법규는 일반감리에 대한 법규는 없습니다.

그러면 법규가 없으면 무엇으로 합니까?

통상적으로 일반감리는 주요구조물 공사랄지 아주 중요한 공정이 있을 경우에 현장에 상주하여 근무토록 하는 통상적인 예입니다.

제가 방금 답변가운데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좀 읽어 보겠습니다. 책임감리대상은 건설공사의 범위가 법제27조 1항을 말했습니다마는 법문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 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할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래 가지고 전면책임감리 대상인 건설공사는 계약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계약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이거나 건축물 바닥 면적의 합계가 1만 평방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가목 및 나목 건설공사로서 법제2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발주기관의 장이 전면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 책임감리 대상인 건설공사는 제1호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교량, 터널, 배수문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주요구조물을 건설하는 건설공사중 발주기관의 장이 부분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부분감리만 필요합니까? 돈이 50억 이상인데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책임감리 대상은 '94년 1월 1일부로 개정된 법규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감리영역은 '93년 1월 9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부칙 제4조 2항에서 보면 이행시행 당시 건축법에 의하여 공사 감리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종전의 건설공사 시공감리 규정에 의하여 감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고 그렇게 되어 가지고 일반감리로 되어 있습니다. '94년 1월 1일 이후 개정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제4조 제2항에 보면 그랬어요. 시행당시 건축법에 의하여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종전의 건설공사 시공감리 규정에 의하여 감리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종전의 감리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전의 감리계약은 방금 설명했듯이 일반감리 대상, 상주감리대상, 종합감리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책임감리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어느 자료에도 부분감리를 할때에 주1회랄지 월1회 정도 해 가지고 감리를 하게 되어 있는 그런법은 없어요. 건축사법 제2조 제2호에 보면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는 그런 문구는 있어도 부분적으로 때에 따라서만 와서 감리를 한다는 그런 조문은 없단 말입니다.

예, 없습니다.

그런데도 월 1회 제가 4,032만원을 지금 한 3년정도 됩니다. 그러면 연간 한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감리비가 연간 1,500만원 정도드는 감리비를 자기들이 받아서 챙기면서도 1개월에 한번정도 와 본다면, 한번 참석하는데 돈이 얼마씩이 됩니까? 딱 하루 참석하고 약 130만원 정도 든다는 결론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것도 잘못이지마는 제가 이 문예회관 정현원을 자료요청해 보니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5급이 1명, 6급이 1명, 7급이 1명, 8급이 1명이 있고, 전기에 7,9급이 1명씩 있고, 건축 7급, 기계 8급, 그리고 기능직 2명으로서 정원 9명이 지금 문예회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명의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무엇하고 있어요. 문예회관이 준공식을 마치고 제대로 가동이 되고 운영이 된다고 할때는 그러면 몇명의 정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운영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9명이 지금 있단 말입니다. 무엇합니까 ? 이분들이

일반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사무가 무엇입니까? 일반사무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공사업자에게 맡겼으면 공사업자들이 해결해야 될 일이고 또 공사업자들이 감리를 잘하는가, 또한 공사를 제대로 하는가 그것이나 살펴 볼일이지 9명이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매일 현장에 가 가지고 제대로 일이 되어가고 있는가 안되어 가고 있는가 그것을..........

일이 되어가고 있으면 지금 약 20억 공사가 약 50억 공사비가 들어가도 그것이 잘된 일입니까? 공무원들이 책임을 잘 해 가지고 50억이 넘도록까지 올라갔습니까? 그런데 이 금액도 지금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면서요. 또 설계변경이 올라온다면서요.

없습니다. 설계변경이 없고 이제 57억 8,700만원으로

57억 8,700만원이구만요. 애당초 생각할때는 약 20억을 가지고 짓겠다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3배에 가까운 예산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계속 올라가지, 책임감리는 제대로 안되지, 이 문예회관 정현원이 9명이라고 했지요?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1주일에 한번씩 오게끔한다고 그러는데 1주일에 한번씩 와 가지고 감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공정이 있을 때에는 계속 상주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이 김호신이라는 감리자는 광주시 북구의회의원인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의원 이런분이 와서 제대로 감리를 하겠습니까? 아마 공무원들이 쩔쩔매서 그 사람이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감리자가 감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리자가 공무원을 감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일은 없습니다. 북구 의원이면 여기서도 의원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 합니다.

예, 이정태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정태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분의 직성명을 알고 싶습니다.

예, 문화예술회관장 직무대리 유상섭입니다.

원 책임자는 누구세요.

접니다.

직무대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당초 예산이 얼마지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성명을 묻는 거에요. 지금 설계변동은 몇번 했습니까?

두차례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3월을 완공 예정일로 보는 총 공사비는 얼마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57억 8,700만원 잡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나오기를 25억에서 57억으로 엄청난 계수가 불어 났는데 소신있는 답변을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지난 11회 임시회에서 이 자리에서 나왔어요. 부실공사때문에 나왔는데 감리자 현장 출근부에 보니까 이름만 써있지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지요?

감독일지에 감독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명이라는 공무원들이 거기서 뭐해요? 윷놀고 그래요?

아닙니다.

지금 직무대리가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웃는식의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의 답변을 하고 계신다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될일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설계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삼영건축사사무소에서 했습니다.

감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감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공은 어디에서 합니까 ?

시공은 대륙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공사비는 아까 57억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내년 3월 준공예정에 차질이 없습니까?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덧마루 공사비를 추경에 요청했는데 그것만 우리가 지원해 주면은 3월 준공예정에는 문제가 없다.

예, 이 앞에 2차 추경때 확보된 예산하고 덧마루 공사비하고 하면 차질이 없겠습니다.

방금 감리때문에 갑론을박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 감리가 매일 상주를 해도 제대로 감리를 안할 수가 있고 방금 문화예술회관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요한 공사가 있을때마다 상주를 하면서 올바로 감리를 하면은 공사가 제대로 진척이 되리라고 보아 집니다. 방금 동료의원인 허형만 의원께서 지적한대로 제가 순천예술회관의 정원을 파악해 봤는데 본청의 총무국장께서 참고로 아셔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직제개편상에 이것이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천도 통합때문에 그런지 우리보다 예술회관의 규모는 큰데 23명입니다. 정원이 다음에 백운아트홀 이것은 제철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여기가 5명이 근무를 합니다. 우리 예술회관이 현재 시공중에 9명이 근무를 합니다. 앞으로 준공이 되면은 거기에 전기직이라든지 전문적인 직종이 필요해서 예술회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편성될 것으로는 믿고 있으나 우리 인근에 있는 세가지 시설을 비교를 했을때 제철에 있는 백운아트홀이 제일 큽니다. 규모가 제일크고 두번째가 순천에 있는 예술회관이고 세번째가 우리 광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운영하는데 나중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당초 설계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확실히 모르시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도 몰라요?

당초에는 45억원입니다.

확실히 답변하세요. 지원 받아서라도 확실히 답변하세요. 이런 주먹구구식 공사가 어디에 있느냐 이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사업을 해 나가다가 지금 가야산 중복도로 처럼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예산이 증액된다든지 하는것은 이해가 가지만 건물에 무슨 설계를 이렇게 뜯어 고치고 저렇게 뜯어 고치고 해 가지고 1,2억도 아니고 이렇게 큰 예산이 변동 있는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거기다가 예산 증액, 증액해 가지고 ............ 좋습니다. 다른데서 또 따지겠습니다. 이것 내년 3월에 준공이 되면은 지금 인원은 얼마나 더 필요하다고 판단 되십니까?

인원은 조명기사, 영사기 기사, 조명기사 3분이 더 필요합니다.

3사람이 그러면 지금 현재 9명에서 12명이 된다 그말이지요? 그러면 9명중에는 지금 기능별로 이야기를 해봐 주세요.

행정직이 3명, 전기직 1명, 기계직 1명, 건축직 1명, 사무보조 1명, 청원경찰 1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 발령을 받았습니까?

'95년 11월 1일부로 발령 받았습니다.

추후에 58억짜리 건물을 지어 놓으면 인력 한 3명 정도 더 넣는다 그러니까 그정도하고 기자재하고 1년에 운영비가 대충 얼마나 들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산정해 보지 않았어요? 내년 3월에 당장에 개관이 되면은 운영비는 '96년도 예산에다가 요구하지 않았어요?

요구 했습니다.

얼마 요구했습니까 ?

4억입니다.

4억 정도 밖에 안들어요? 확실한 대답해 주세요. 기록 남습니다. 우리가 58억짜리 건물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소요되는 경비도 생각을 해 가면서 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우리가 근로자 복지회관 지어놓고 항상 이런 현상이 왔잖아요. 58억짜리 아니라 얼마라도 더 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큰것 지어가지고 하면은 좋지요. 그러나 이렇게 준공도 되기전에 매년 돈이 늘어나 가지고 당초 20억가지고 시작했던 것이 30억되고, 30억이 40억되고, 40억이 58억까지 올라가는 건물을 우리가 짓고 있는것이 ...... 업무를 좀 정확히 숙지를 해 주시고 발언의 자세를 가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에서의 발언은 의원이 웃는다고 같이 따라 웃는 그런 발언의 태도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경주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초 예산이 30억에서 57억으로 27억이 증가된 사유 그러니까 설계변경한 주된 변경 내용이 뭡니까? 무엇을 변경해서 금액이 증가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변경 내용은 무대공사, 조명공사, 건축물 토목공사, 그리고 물가변동율, 전기관급자재대로 설계변경 됐습니다.

건축 및 토목공사는 당초 설계에 반영이 안됐었습니까?

이것은 1차,2차,3차 공사로 추진되기 때문에 1,2차 토목 건축공사에서 부족분 그것을 설계변경해 가지고 3차에 반영시켰습니다.

이 내용 설계변경된 내용과 관련된 서류를 나중에 자료를 요청할테니까 내주시고, 그리고 감독이, 감리가 이렇게 부실하기 때문에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스치로폴로 시멘트를 금이 가서 깨보니까 그 속에 스치로폴이 들어 있어 보니까 스치로폴로 눈가림식으로 처리해 버리고 겉에다가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었지마는 차후에 다시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유상섭 문화예술회관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석영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 정현무 부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 시의회 활동과 권익을 존중하기 위해 서울에서 바쁜일정에도 급히 하강하신 김옥현 시장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시의원은 시민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은 명예직 감독이고, 공무원은 시민에게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일꾼입니다. 과거의 공무원은 돈만 잘쓰면 급여를 받았지만, 민선자치시대 공무원은 살림꾼이 아니면 급여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우리시의 사업현장과 서류감사를 실시하여 보니 마치 돈쓰기 경연대회라도 하듯 일부부서와 그 구성원은 임무도 모를 뿐만아니라 소명의식은 아예없고 책임감도 없어 한심스러웠습니다. 지금도 시행정이 읍면동 행정 정도로 생각하는 공무원이 많았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사업의 필요성 검토와 기준도 없이 경제성, 미래성,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고 마치 장사꾼이 마지막 판떨이를 하는 것처럼 선심성 시행정이 펼쳐짐을 보고 이제 변해보자고 본 의원 가슴속에 있는 진실을 말하니 시장께서는 직접 진솔한 마음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영국의 옥스포드시는 경영수익으로 시예산의 약 40∼50%를 충당한다고 합니다. 우리시도 시민에 부담만 주는 세금만 올리려하지 말고, 경영수익을 증대하여야만 21세기에 낙후된 도시로 전락되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취임 이후 경영수익 증대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로건설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한번 설치하면 고치기가 어려운 것인데, 광양읍 중앙도로 공사는 폭 20미터인 4차선 도로로써 주차공간을 제외하면 2차선 도로에 불과하여, 본의원 생각으로는 공사완료 시점부터 많은 문제가 발생되리라 보여지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영아파트 80세대가 미분양 상태로 방치되어 투자비 약 27억원이 환수되지 않은 상태이고, 관리비, 월부금을 시에서 부담하고 있어 예산이 '92년부터 약 6억원이 낭비됨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써 본의원 견해로는 시청공무원 중에서 전세, 월세로 사는 429명중 무주택 모범공무원에게 분할 납부 조건으로 분양하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 바랍니다. 넷째, 시청사를 1,2청사로 구분 운영함에 따라 년간 약12억원의 혈세가 초과 지출되고 있고, 시민들도 1,2청사 찾아다니느라 불편하여 원성이 높고 시 재정자립도가 47%로써 전국 시 평균 53%에도 미달되는 현 상황에서 1,2청사 구분하여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를 개선할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의 재정수입 확대를 위하여는 공장이 많이 건설되고, 입주한 기업들도 제조원가를 낮추고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장사가 잘되어야 우리시의 세수도 증대되리라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도, 시에서는 입주한 기업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공공시설을 설치 지원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시는 왜 까다로와야 하고, 무슨 조건이 그렇게 많은지 ? 이래 가지고 어느 사람이 이곳에 와 공장 짓겠다고 하겠는지 걱정 스럽습니다. 시장께서는 금당동 금당교 건설로 인한 공장 인허가 관련 민원 처리기간내에 처리 않고 있다면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향후 인허가 관련 민원업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 기업들이 타 지역으로 투자선을 전환하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광양시 발전을 위해서 시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원활한 교통소통은 물류비용을 절감시키어 기업에게는 경쟁력을 높여주고, 시민에게는 편리함과 경제적 이익을 주고, 돈없는 서민에게는 안전을 지켜 줍니다. 그러나 금호교부터 태인교까지는 차량의 홍수로 차량이 지체됨에 따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시민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도 빈번하여 소중한 생명들이 시행정을 원망하며 죽어간 것이 한두번이 아니고 유가족의 슬픔과 생계는 무성의하게 방관만 하고 있는 시장께서 책임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 또한 '95년도에 설치토록 계획되었던 백운아트홀 옆 도로의 육교는 왜 취소되었는지 ? 앞으로 이곳의 교통체증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시민의 권리는 헌법 제37조에 명시된 바와같이 경시되거나 제한 받아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우리시에는 피임약까지 먹으며 호의호식하는 비둘기가 있는 반면,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며, 의무만을 강요당하며 살고 있는 2만여 시민들이 금호, 금당지역에 불공평한 시행정을 원망하며 마치 년간 100억원의 세금만을 내기 위해 존재하는 기계처럼 살아가며, 이구름 저구름 어느구름에서 비가 올까 하고 시청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명시된 자치단체장의 고유업무인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무를 금호, 금당지역에서 소홀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 '95년 2월 이전에는 어떤 근거로 전혀 이행치 않았는지 ? '95년 3월부터 월소요 금액 2천만원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쓰레기 봉투대금 명목으로 지급하므로 그 지역 시민들이 월 1,600만원을 추가부담토록 한 것은 어떤법에 근거한 것인지 ? 또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시에서 하는 모든 행정은 공정해야 하고, 더군다나 생활편의와 관련된 것은 시민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더더욱 형평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개발된 지역은 도시에 맞게, 미개발지역은 그 실정에 맞게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여야 된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인데 '95년도 시에서 실시한 주민편의사업 총 99건에 13억원을 집행한 자료를 보면 금호, 금당지역에는 노랑전 한닢없는 전무한 상태이고, 기타지역에서는 할곳, 안 할곳 구분없이 선심쓰듯이 그것도 대다수가 조잡하게 형식적으로 시행된 것을 본의원의 눈으로 보았을때 세금을 내는 사실조차 숨기고 싶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생활 편의시설 범위와, 집행우선순위, 업체선정 방법, 공사감독 방법과 향후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은 과거의 동광양시, 광양군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광양시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최근에 광양시 보건소 신축부지 선정건으로 오직 광양시의 발전만을 위한, 진실을 주장한 의원들이 마치 지역이기주의의 표상처럼 시장께서 조성한 여론에 이의 매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어떠한 공작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진실은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건소 신축은 국비라고 마구잡이로 쓸것이 아니라 신축에 대한 필요성이 꼭 있어야겠고, 위치선정은 광양시 중심부에 위치하여 전 시민의 편리성이 고려되어야 하고, 잉여시설 발생여부와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경제성을 고려해야 하고, 향후 행정비용 감소를 고려한 비교 우의지역에다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기준에 입각하여 위치를 선정하였는지 진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선정 관련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관선시장 시대의 상의하달보다 민선시장 시대는 하의상달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 시정 조정위원회의 결정시 무엇무엇을 검토하고 위치를 결정하였는지 시장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향후 보건소 관련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석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영의원 질문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입니다. 장석영의원께서 시장 전반에 걸쳐 모두 아홉건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중에서 경영수익사업 확대, 인.허가 관련 민원업무 개선, 금호.금당지역의 일반폐기물 처리의 문제점, 민선시대 의사결정에 대한 견해등 시정수행의 기본방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접 답변하고, 나머지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의 확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는 자치능력의 경영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능력의 기본요건이 재정력에 있음을 감안해 볼때, 경영수익사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도 그동안 수어천 폐천부지 조성사업과 골재채취사업등의 경영수익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 시정전반을 경영행정 체제로 바꾸기 위해 효율적인 방향으로의 행정조직의 개편을 추진중이고 쓰레기 수거, 가로수, 가로등관리등 일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처리계획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도 확대하기 위해서 백운산 생수개발과 유료주차장 설치.관리 계획 및 공유수면매립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취임한지 5∼6개월도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추진의 효과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인.허가 관련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인허가등 민원처리는 자치행정의 본질적 사명의 하나라고 평소에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민원처리가 까다롭고 조건이 많다는 장의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지적을 해 주시면 내용을 살펴보고 추후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규정에 의한 민원처리에는 법정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저는 평소부터 법정기한을 다 채워서 민원을 처리하지 말고, 가능한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민원처리 공무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원활하고 손쉬운 민원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공장유치 민원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과 기업이 지역에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유치공장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시장이 직접 챙겨서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민원을 위해서 다른 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의원님께서 구체적인 사항을 들어 보충질문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이 모두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관계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호, 금당지구의 일반폐기물 처리의 문제입니다. 시에서 금호, 금당지역의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무를 소홇시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수거의 비용 부담원칙을 말씀드리면 단독주택의 경우 집안내와 아파트단지 내의 경우는 단지내의 청소비용은 당연히 원인자인 거주자가 부담하게 되나, 아파트의 경우 단지 밖의 도로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가 청소업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금호, 금당지역의 경우 청쇄행업소인 광양기업과 입주민들과의 계약에 의하여 청소비용을 절반을 입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들로 부터 보고를 받아 입주민들의 부담내용을 살펴본 바, 아파트단지 밖의 도로등 공공시설 청소비까지 입주자가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비용부담 주체를 엄격히 검토해서 적절한 부담이 되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민선시대 의사결정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광양시보건소 신축부지 선정문제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과 함께 내부의사 결정과정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보건소 신축부지 선정경위에 대해서는 관계자인 보건소장이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가지 분명히 밝힐사항은 장의원님께서 입지선정에 있어서 시장의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 진실을 말하는데 대한 진실을 제가 밝히겠습니다. 일련의 과정은 부시장 이하 시공무원들의 검토결과이고 시장의 소신입니다. 나의 배후에 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시장이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시정을 수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청 내부의 의사결정은 당연히 상의하달보다는 하의상달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행정을 해 왔습니다. 또 하의상달 원칙은 민선자치시대 장이 되기 이전부터 그러니까 과거 군수시절부터 나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 행정의 책임자가 시정의 주요 추진방향에 대한 소신 피력이나 부하에 대해 업무추진 지침을 주는 일은 시장으로서 고유권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하의상달에 의한 의사결정을 해 나가되, 필요하면 부시장이나 관계국장에게 사전에 지침을 주어 가지고 시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석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시장님께 보충질문 사항 있습니까? 장석영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시장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또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금호동을 방문하셨을때 방향 문제를 거론한 이후 대폭적으로 개선이 되어서 전 시민을 대변해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경영수익 증가를 위하여 공기업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전시민이 참여하는 공기업 창설 같은 것을 구상해 보셨습니까 ?

여러가지로 구상을 해 봤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기업을 하려면 거기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물론 시민이 참여하면은 좋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렵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직까지 여러가지 문제를 시장으로서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사안에 대해서 예를들어서 지금 율촌공단에서 앞으로 가동이 된다든지 아니면 제철 박스라브공장으로 인해서 자꾸 유입인구가 생긴다든지 콘테이너부두가 앞으로 개항이 된다든지 그러면 인근에 있는 순천같은데는 조례동이나 연향동에 주거할 수 있는 아파트만해도 사실 영세하거든요. 거기에서 대행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옥룡이나 아니면 진상이나 아니면 다압이나 성불계곡이나 이런데 전원주택을 누구를 선임해서도 좋고 아니면 직접 우리시비에서 지어가지고 지금은 단지화하면 가능합니다. 단지화해서 고급스럽게 지으면 저쪽의 고급주거 희망자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것도 저희들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물어보고 여러면에서 개진을 해 봅니다. 예를들어서 그러한 사항들을 한 10가지 정도 내놓고 1차 내년 당초예산 후에 우리의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식으로 해서라도 경영 수익을 제대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혹시 공기업을 우리가 만들게 된다면 자본금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한 50억에서 100억원씩 예산을 절감해서 공기업 기금을 조성해 놨다가 시에서 공기업을 설립할때 자본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그것은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생수도 마찬가진데요 그전에 군에 있을때 생수계획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농협이 같이 할 의향을 비추고 있습니다. 아까 주택같은 것도 그것은 주공이 저희들과 같이 할수 있고 그러니까 공동개발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운영방안을 만들어서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희 자체 자금력 가지고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삼섹타를 경영을 하면서 그런 자본으로 운영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을 위해서 시급한 것이 특별회계측의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매년 적자를 봐서 일반회계측에서 특별회계로 자금지원하는 것이 22억 정도 명년도 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특별회계측에서 일반회계로 계속 자금을 지우너하다보니까 원가의식도 없고 또 적자보면 좀 지원해 줄텐데 하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채무같은것을 별도로 기채선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생각해 보신일이 있는지요?

우리가 지금 특별회계로 20억 지원해 준 것이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가 지금 어느 도시든지 초반기에는 다 저런 과정을 겪습니다. 광주같은 곳도 동복서 끌어올때 엄청난 산업채를 써 가지고 공채도 발행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그럴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채를 발행한다 하더라도 기채를 발행하면 상수도 요율을 올려야 되는데, 인상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주민들에게 너무나 부담이 되고 여러가지 관계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기채를 발행해서 상수도한다고 그러면 일반회계에 20억 정도해서 잠정적으로 운영을 더 해 보고요 그렇게 해서 상수도를 발행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 외에도 개발기금이니 뭐니 해 가지고 이자를 한달에 엄청난 1년의 예산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 볼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시장님께서 두번째 말씀해 주신 제철의 박슬라브 공장 그것이 건축허가 신청이 10월 18일날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처리 기간이 11월 18일입니다. 11월 18일까진데 지금까지 그것을 보완지시를 하고 처리가 안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교통영향평가시에 금당교 가설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토록 이렇게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박슬라브 공장이 850억짜리 사업인데 금당교가 220미터를 설치할라면 410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당교는 '91년도에 이미 도시계획도로로 확정된 도로입니다. 도시계획에 확정될 때에는 이미 시에서 필요성을 갖고 그것을 확정을 해 놨는데 지금 시점에서 공장 건축허가까지 지연시키면서 이것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이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역 기업육성의 모토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가지 사항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크게 걸려있는 것이 2가지가 첫째 한가지는 갈사리에서 넘어오는 다리로 해 가지고 태인2교를 가설하는 문젭니다. 이것은 시멘트 부두를 해서 시멘트 가공업체가 5개 업체가 들어오는데 그 업체에서 태인2교를 가설하는 조건으로 내가 인가를 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멘트 5개 업체가 들어오면 교통유발은 시멘트회사에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달라는 얘기고, 금당교 문제도 같은 맥락입니다. 매립을 해 가지고 건교부에다가 차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한 700억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결국 교통유발이 제철단지내에서 이루어 지기 때문에 제철에서 그 다리를 놔라. 그리고 그 다리를 놓되 여러분들이 제철에서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국영기업이니까, 협의를 해서 건교부로 땅값으로 줄것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다리를 놔달라. 이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오래된 얘기가 되고 그렇게 시민들에게 공지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장유치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은 확실한 건교부의 확실한 답이나 제철의 답이 있기 전에는 시장으로서 그것을 봐줄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다리를 교통영향평가시에 시청과 제철이 협의해서 하도록 내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협의해서 한다는 얘기는 50대 50의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이것이 국가공단 아닙니까? 국가공단에 다리를 놔주게 되면은 당연히 국가의 기본 사업입니다. 이것이 시로 넘어와서 그렇지, 그러면 국비를 지원 받아볼라고 노력하신것이 있습니까?

예, 일부는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양여금을 말하자면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저희들에게 프로포즈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양여금이라는 것이 반은 지방비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예를들어서 400억을 지원해 준다할 때는 200억은 시장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규모는 1500억 이러지마는 기본계획으로 하면 가용재원이 1년에 1백 한 2∼30억 됩니다. 예산을 심사를 하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 시 입장으로서는 200억을 그 다리로 도저히 지금 부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건교부하고 제철하고 건교부에서 해줄라면 해 줄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교부세가 아니라 양여금이 아니라, 교부세는 우리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안되고 아까도 얘기 했지마는 땅을 막아가지고 쓰고 평가해서 이익남은 것은 건교부, 국가로 들어 갑니다. 그 예산이 그중에서 얘기를 해서 놔달라 그런얘깁니다.

시장님,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하면 조성원가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률적이나 건교부나 이런데 유권해석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말씀중에 반이라도 양여금이나 이런것으로 플러스 시키고 제철이 얼마라도 부담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신다면 제가 한가지 시장님께 제언을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밑의 직원들이 공문만 가지고 하게 하지 마시고, 직접 포스코 회장이나 누구를 한번 직접 만나셔 가지고 오시라고 하시던지, 가시던지 이렇게 해서 타결을 해 주셔야지 시청 실무자들이나 제철실무자들이 일을 추진하는데 좋을것 같습니다. 제철내부에서도 빨리 다리를 놔주던, 어쩌던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게 실무선의 의견입니다. 시장님 참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허주사님이 제철방문했을때 보고 들으시고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빨리 건교부하고 제철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돈 줄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납품할랍니다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사장이나 회장께 얘기를 해 달라 이렇게 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결과를 그 얘기듣고 아직까지 한번도 얘기가 없거든요. 아직까지 제철에서도. 그렇다고 그러면 가까운 시일내에 다시한번 절충을 하지요.

그렇게 매듭을 좀 지어 주시면 저도 지역구 활동에 좋겠습니다. 부담을 많이 갖습니다. 요즘

질문은 실국장 질문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영 의원 질문중 총무국소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규재입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2청사 운영에 따른 소요비용과 문제점 이에대한 해소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 1월 통합에 따라 국.실.과.소별로 사무실 배치를 하면서 청사가 협소하기 때문에 부득히 1,2청사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치 현황은 1청사는 지하2층, 지상4층, 총 연면적 3,973평에 총무국 7개과 238명, 건설국 6개과 125명, 사회산업국 8개과중 공업과와 환경보호과 85명과, 보건소 86명, 의회사무국 26명, 지역담당관실등 3개 담당관실 44명, 공영개발사업소 19명등 총 21개 실과소에서 623명이 1청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2청사는 지하 1층, 지상4층, 연면적 2,021평에 사회산업국 6개과 165명과, 민원출장소 2개과 51명, 보건지소 22명등 총 12개 실과소에서 2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청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95년도에 총 1억 5,55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예산에 계상해서 현재 집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으로는 전기, 전화, 수도료등 공공요금이 4,456만 3천원, 난방비가 1,184만 1천원, 건물유지비가 2,044만 3천원, 정원관리에 필요한 재료비 368만원, 경비원 피복비 23천원과 청사관리 인부임 3명 2,309만 2천원, 건물보수비 2,100만원 청경 3명의 보수 3,086만 1천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까지 1억 1,059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1,2청사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청사 이원화에 따른 민원불편이 상당히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무용 왕복버스를 1일 5회 운행하고 있으며 인.허가중 교부시 1청사에 와서 공인날한 후 민원서류가 발급되는등 불편을 없애기 위하여 공인조례를 개정하여 2청사에 민원사무 전용공인을 비치해서 2청사에서 민원발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모사전송기를 이용한 민원온라인 처리제를 확대하고 지적민원등 업무가 다소 처리가 어려운것은 업무를 조정하는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 이원화에 따라서 우리 간부회의, 직원교육등 각종 집회시에 이동으로 인한 시간낭비와 교통사고 위험등 불편이 따르고 조직의 통솔력이 다소 약화됨으로써 행정의 능률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으나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이 매일 2청사 방문결재를 실시하고 있고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은 시장님이 2청사로 직접 출근해서 간부회의를 운영하고, 복무점검 등 행정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완전 해소시키기는 어렵고 다소의 문제점은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는 종합청사를 신축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시 재정형편상 단기간내에 종합청사를 건립할 수 없는 실정에 있으므로 당분간은 1,2청사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편익사업의 범위와, 집행우선순위, 업체선정 방법, 공사감독 향후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 즉 종전의 소규모 숙원사업은 '70년대 새마을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마을 도급사업으로 시행하여 오다가, '90년부터 '93년까지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도비 30%와 시군비 70%를 지원하여 업자도급 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94년도부터는 도비 지원이 중단되고 시군비 자체사업비로 추진하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숙원사업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였는데 '96년부터는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명칭을 바꿔서 읍면동장과 시장이 시행할 수 있는 예산 한도액을 지정하여 추진토록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96년 주민생활 편익사업의 범위는 주민생활편익과 직결된 소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5천만원 이하의 공사를 기준으로 정하고 사업종목은 편의상 우리시에서 마을 진입로 및 안길포장, 농로확장 및 포장, 소하천제방, 하수구정비,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 소교량암거가설 및 보수, 용수로개수, 마을단위 공동건조장, 기타 주민편의시설로 정하여 추진하되 농어촌도로법에 의해 장기계획에 포함된 농로 및 마을진입로 사업과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소도읍개발사업등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제외하고 소규모 숙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보상금 지급없이 기부체납 또는 마을자체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선정 절차에 있어서는 '95년도 사업은 광양군에서는 읍지역에 3억 3백만원, 면지역당 9,400만원을 기준으로 정하여 읍면장과 지역출신 의원님들이 사업을 선정 추진하였고 동광양시에서는 주민이 건의한 사업에 대하여 시에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선정 시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 사업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읍은 6천만원, 면은 5천만원, 동은 4천만원 범위내에서 읍면동장이 선정한 사업을 선정하였고, 시사업비 7억원에 대하여는 읍에 9천만원, 면과 동은 공히 3천만원씩 기준으로 읍면동장이 지역출신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해서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잔액 2억 2천만원은 읍면동별로 이미 조사보고된 사업중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업체선정 방법은 공사비 2천만원 이하사업은 읍면에 사업비 교부를 해서 읍면동장이 관내에 건실한 업체를 선정, 수의계약에 의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였고 2천만원 이상사업과 토목직공무원이 없는 동 감리지역의 사업은 관내에 소지한 건실한 전문건설면허 소지자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26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한 바 있습니다. 주민편익사업의 공사감독은 기술직 공무원을 임명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마을에 리통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를 명예감독원으로 임명해서 지역실정에 맞고 주민에게 불편한 점이 없이 공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이 직접 감독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준공검사도 읍면동장과 명예감독원 입회하에 기술직 공무원이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편익사업은 우선순위에 따라 지역별로 공평하게 선정을 하고 공정별 전문업체중 건실한 업체를 선정해서 지역주민의 공사감독 참여등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주민편익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2청사 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청사의 소요경비 아까말씀하실때 월간입니까? 년간입니까?

년간입니다.

년간 1억 밖에 안된다고요?

1억 5천 5백만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감사기간에 파악한 바에 의하면 2청사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해서 년간 10억 4,175만 5천원입니다. 여기에는 차량을 타고 왔다 갔다하는 것 이런것은 빠진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일단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자료가 틀린것 같습니다.

이 자료하고 비교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2청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177명입니다. 이쪽에 보건소 자리가 몇평이냐면 348평입니다. 직원 1인당 기준면적이 1.5평으로 되어 있어요. 보건소 신축같은 것을 심도있게 해서 지금 보건소가 인근으로 나가면서 충분히 2청사에 있는 인원이 올수가 있습니다. 면적상으로 그런데 왜 년간 10억 5천만원씩 낭비하면서 그렇게 둡니까?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를 다시 비교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2청사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직원이 238명입니다. 그래서 방금 보건소문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그 문제는 지금 거론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조직개편이 이루어 지면 어차피 다시 사무실 재배치를 해야되는데 지금 조직개편이 승인이 되어 내려오면 그 문제를 다시 우리 1,2청사로 어차피 1,2청사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그것도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2청사에 필수민원인 우리시에서 하는 어차피 광양읍에서도 불편하면 안됩니다. 거기도. 필수민원인은 그대로 거기 계시고 광양읍사무소가 군청자리로 들어가고, 2청사로, 광양읍 자리를 거기다가 주차장이나 이런것으로 활용한다면, 지금 광양읍의 가장 큰 문제가 시내 중심지에 차를 세워 놓을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런 문제가 좀 해결될 것 같고 또 경찰서나 소방서를 2청사 옆 잔유지에 이설을 하도록 한다면, 그쪽에다가 아마 자리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를 한다면 그 지역에 충분한 주차공간이 확보 되어서 우리 광양읍에 경제가 활성화 되리라고 보여 집니다. 한번 그런것 검토해 보셨습니까?

아직까지 청사배치 문제는 기획을 아직 않고 있습니다마는 장의원님께서 청사배치 계획안을 제시해 주신 것으로 알고 앞으로 재조정할때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생활편의시설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는 왜 '95년도에 99건이라는 거대한 많은 건수를 하면서 금호, 금당에는 한건도 없느냐 거기도 사람이 사는데 생활편의 시설에 대한 불만이 있고 도시는 도시에 맞는 불만이 있는 것이고 시골은 시골에 맞는 불만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요즘 가면은 아우성치는게 주차장이니 이런것 때문에 아주 대홍수고 난립니다. 이 기준에도 보면은 우선순위 선정기준에도 보면은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여 다수 주민이 열망하는 사업, 이것 두번째 우선순위에 들어갑니다. 좀 고려하셨다면 그런일이 없었을텐데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제외시킬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받았는데 금호, 금당에서는 보고시에 온것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확인을 못하고 못챙긴것이 불찰입니다마는 앞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역별로 공평하게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형평성에 입각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보충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영 의원 질문중 사회산업국 소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종윤입니다. 장석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폐기물 수집업무 미이행지역 이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장님께서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차질없게 다른지역과 맞추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석영의원 질문중 건설국 소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직무대리 김선만입니다. 장석영의원님께서 광양읍 중앙로 개설공사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시영아파트 분양대책과 백운아트홀 앞 육교설치 계획이 취소된 사유와 금당교 건설과 관련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먼저 광양읍 중앙로 개설공사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해소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동사업구간의 도시계획사항을 말씀드리면 '86년 7월 5일 건설부로부터 도시계획 도로 중로 1류 3호선으로 시설결정된 폭 20미터 도로입니다. 본 공사는 광양읍 칠성리 광양여고 앞에서 경찰서 앞까지 폭 20미터에 총연장 212미터를 공사비 2억 5천만원, 보상비 14억 4,300만원으로 총 16억 9,300만원으로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은 95%에 달하고 있으며 서울대남부연습림 토지 일부가 협의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으나 계속 협의하여 조기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문제점 및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총 사업구간은 광양읍 칠성리에서 목성리까지 폭 20미터에 총연장 1키로미터로서 전구간을 완전 도로 개설할 경우 소요사업비는 약 170억 정도가 예상되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아니라 도시계획사업 미집행으로 인한 도시계획선에 저촉된 토지소유자들의 조기개발을 요구하는 민원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구간의 사업을 일시에 개설할 경우 여러가지 시 재정으로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기에 큰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도비 보조금을 신청하는등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도시계획사업 미집행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지역개발을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영아파트 미분양현황 및 대책과 미분양세대에 대한 시의 부담비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영아파트 건설현황은 우리시에서는 정부 2백만호 주택건설 정책과 연계해서 '92년 5월부터 '93년 12월까지 광양시 중동 1376번지에 24평형 105세대와 20평형 120세대에 총 225세대의 시영아파트를 건립하였습니다. 시영아파트 분양가는 동별, 평형에 따라서 최저 3,016만원에서 최고 4,063만원으로 8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분양현황은 부동산 경기의 장기간 침체현상에 따른 전국적인 미분양아파트 발생 여파로 현재까지 24평형 94세대와 20평형 51세대로 총 145세대가 분양되었고 미분양된 80세대중 24평형은 90%의 분양율로 11세대가 미분양되었고 소형아파트는 분양회피로 20평형은 43% 분양율로 69세대가 미분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상가는 아파트 분양저조에 따라 12개 점포중 1개만 임대되고 나머지 11개는 임대신청이 없는 실정입니다. 미분양세대에 대한 시의 비용부담은 주택은행에서 차입한 국민주택융자금 미상환금액 9억 600만원에 대한 '95년도 이자부담금 8,270만원과 미분양아파트 관리비부담액 2,370만원, 기본전기료부담금 33만원으로 총 1억 670만원을 부담하였으며, '92년부터 총 5억 9,10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미분양아파트 분양 촉진 방안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제철소를 비롯한 연관협력업체등을 관내 기업체와 유선방송 반회보 게재, 부동산업체에 방문 협조요청등 홍보하였으나 분양실적이 저조해서 앞으로는 국민주택 융자금 1,200만원 이외에 별도의 융자금 지원여부를 문의하는 사람이 많고 주택공사와 인근 순천지역 미분양아파트도 별도로 융자등 별도의 혜택을 주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시에서도 아파트 형별에 따라 입주금을 500만원 내지 6천만원으로 하고 주택은행 융자금 1,200만원을 제외한 잔금에 대해서 분할 상환하는 방법 즉 1년 거치 19년 상환하는등 주택은행 방식으로 장기 분할 납부하는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마동 제철간 교통해소방안중 백운아트홀 앞 육교건설 계획이 취소된 사유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운아트홀 앞 육교 설치 예산은 1억 5,900만원으로 유선형으로 설치할 수 있으나 광양제철소 관문이며 백운아트홀 앞임을 감안, 이용 및 미관을 고려 나선형으로 설치코자 검토한바 소요사업비가 7억 4백만원으로 5억 4,900만원의 사업비가 부족하여 부족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제철소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노선의 금당육교의 경우 제철부담으로 설치하여 우리시에 기부체납한 전례가 있어 제철소로하여금 설치하여 우리시에 기부체납토록 재협의 요청중에 있습니다. 백운아트홀 앞 육교는 금호, 금당 주민과 학생들의 잦은 왕래로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된 만큼 계속 협의하여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당교 건설계획과 관련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충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금당교 가설 추진배경입니다. 포항종합제철에서 광양제철소 공장 증설과 항만건설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요청하여 '94년 11월 18일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포항종합제철은 광양시와 금당교를 협의 가설토록 조건부 의결되어 우리시에서는 '94년 12월 2일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에 금당교 가설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 광양제철소 부지조성 실시계획에 포함 매립주 소유권 취득등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겠다는 내용으로 제철소에 금당교 가설을 협조 요청한바 있고, 금당교 위치는 기로부락에서 금당동을 잇는 길이 432미터 폭 35미터로 사업비가 451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어 시의 재정형편상 부담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교통유발원인을 제공한 제철소에서 실소요자 부담으로 가설해 줄것을 '95년 12월 6일 제철소에 협조요청하였고, 가설에 따른 비용부담, 건설규모, 건설기관등 추진계획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서가 제출되면 우리시에서 시행한 컨부두∼광영간 도로, 기로앞 50미터 광로 등 입체 교차시 문제점이 없도록 제철과 교량 가설에 대해서 계속 협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원사항 처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철소 공장 증설 및 항만 건설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조건부 심의가 된 이후 광양제철소에서 부지 및 건축허가 신청등 민원서류가 도시과에 3건, 주택과에 23건 총 26건이 제출되어 24건에 대해서는 인.허가 처리되었고, 공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은 '95년 12월 15일경 처리될 예정이며 박슬라브 부지에 관한 건축허가 신청건은 보완중에 있습니다. 보완사유는 '95년 8월 29일 중마동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이 확정되었음에도 금당교가설계획서는 우리시와 협의된 사항이 없던 차에 '95년 10월 16일 또 다시 '95년 1월 4일 허가한 2만 7,450평보다 1만 1,350평이 증가된 3만 8,801평으로 공장 건축허가 변경 신청서가 접수되어 '95년 10월 18일 동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시 심의된 금당교 가설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95년 11월 28일까지 제출토록 보완요구한 바 있으며, 동 보완서가 '95년 11월 28일까지 보완되지 않아 '95년 12월 20일까지 제2차 보완요구한 바 있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기간을 주어 보완토록 한것은 민원의 신뢰를 도모하기 위한 민원처리절차 중 하나로 민원서류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킨것이 아니므로 민원처리 규정상 법적인 잘못은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포항종합제철과 충분히 협의해서 원만한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석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읍 중앙도로 건에 대해서 지금 20미터로 공사를 하지요? 20미터면 몇차선 입니까 ?

4차선입니다.

그러면 양쪽에 차를 세워 놨을때는 차가 몇차선으로 통행할 수 있다고 봅니까 ?

저희들이 4차선 도로로 할때는 옆에 차를 주차시킬라는 목적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 관습적으로 불법주차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로 개설해 가지고 불법주차는 단속을 하면서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되고 그 부분 문제는 폭 20미터 도로 배면에 별도의 도로를 건설하면서 그 일대에 교통소통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양터미널에서부터 목성아파트까지 알고 계십니까? 4차선인데 활용되고 있는것은 몇차선만 활용됩니까?

지금 계획은 212미터 ......

아니 기존의 4차선이 광양터미널서 부터 목성아파트까지 4차선이 나 있습니다. 양쪽 2차선은 다 주차시설로 이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활용하는것이 2차선 밖에 안되는데 최소한도 2011년도를 보고 지금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주차시설까지 생각을 해서 한 6차선 놓으면 4차선 도로 교통할 수 있지 않습니까? 5년 이내에 끝낼것 한 10년에 끝내는 한이 있어도..... 그것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미래지향적인 우리 항만도시를 건설하고 주로 주거기능이 광양읍을 중심으로해서 부여됩니다. 그 지역은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도 폭 넓게 절충해 가지고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이미 20미터 폭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가지고 된 사항을 별도로 6차선 내지 10차선으로 할 경우 다른 민원도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단순히 간단하게 답변하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도로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이 몇년도에 된겁니까?

주로 70년 3월달에 광양읍 도시계획은 되었습니다.

70년 3월달에 만든 도시계획을 지금 현시점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더군다나 2011년까지 그 도로를 끌고 ㄱ나다는 것은 이건 진짜 전시행정이라고 볼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양읍 지역은 장의원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가지 내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고 앞으로 주차장도 많이 확충을 해야 되고 또 도로도 폭을 빨리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계획된 도시계획을 바꾸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문가와 연구 검토끝에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 갔다 오셨지요? 저희도 이번에 시민들이 낸 혈세로 외국을 갔다 왔습니다. 런던이나 파리를 봤을때 모든 도시시설이 공동으로 다 들어가 있고, 향후에 예상되는 차량소통까지 예상을 해서 최소한도 공간을 확보해 두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는 어떻게 된게 안되면 땅이라도 좀 사놓고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전혀 미래성이 없는 것 같이 보여 졌습니다. 한번 깊게 생각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예, 장경주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방금 광양읍 중앙로 설치 도로에 대해서 장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니 한번 계획한 도로를 함부로 바꾸기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래가지고는 비젼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지난번에 프랑스 샹제리 거리를 가 보니까 400년 전에 벌써 10차선 정도의 도시계획을 세워가지고 사고 있는데 지금 21세기에 와 가지고 설계를 한 것이 20미터 짜리 도로를 설계를 한다는 것은 정말 아주 졸속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거기다가 잘못된 것을 알고도 그것을 빨리 고칠려고 하지 않는 그런 관습도 과감하게 빨리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도로라는 것은 지금 중마동에서도 도로가 상당히 좁아가지고 차가 한쪽에 대놓고 보니까 골목길이 되어서 차 한대가 지나갈라면 한대는 후진을 해야되는 이런 처지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누차 보면서도 지금 도시계획 도로를 설치하는데 20미터로 주장한다는 것은 무엇인자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것도 한 6차선 정도로 확장을 시켜야만 주변에 주차를 시키고도 원활히 교통이 해소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도시계획에서는 꼭 도로를 넓게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금호교부터 제철입구까지 체증이 심한 것 아시지요? 한번들어가면 한 30분 내지 1시간 정도 빠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육교를 설치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합니까? 위치 선정할 때

위치 선정은 가장 이용자들이 횡단을 많이 하는 장소에 설치를 하고 또한 설치 시설종류등은 그 지역여건에 적합한 시설로 설치하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양시에 7개의 육교를 설치했는데 그 우선 순위에 맞게끔 설치가 됐습니까?

육교는 특별히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차량 증가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여러가지 민원이 육교설치 필요성을 주민이 설치를 원할때 저희들이 육교를 설치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백운아트홀 앞에 1억 5,50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에 편성했을때는 설치하겠다는 것이 있던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안은 유선형으로 그것을 설치 할라고 보니까 약 1억 5,5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마는 거기는 제철의 관문이고 또 이런 유선형 보다는 나선형으로 그런 모양새를 내야겠다는 뜻으로 공사비를 빼보니까 약 7억원 이상 소요되고 기왕에 확보된 1억 5천만원 가지고는 약 5억 5천 정도 부족해서 제철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앞에 금당육교는 제철에서 설치해서 시에 증여를 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약 7억 중에서 5억 5천은 제철에서 부담하고 1억 5천은 시비에서 부담하는 것 보다는 전체를 제철에서 건설해 가지고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생각에서 저희들이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금당으로 넘어가는 기존의 육교 공사를 해서 옛날 과거 출장소 시절에 기부채납을 실시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1억 2,400만원 주고 그것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시가 없었어요. 출장소가 되어서 재정력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가 7억짜리 공사하면서 5억 5천 낸다는데 한 1억 5천 정도 이렇게 부담을 하면서 할 형편이 안되는 겁니까?

앞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총 예산은 1,500억 정도 됩니다마는 가용재원은 150억 내지 200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시 재정이 열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항만이 개항이 되고 이런다 하면 거기에 따른 많은 시 재정이 확보되면 그때는 좀 다릅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상당히 재정이 열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쓰는 것은 예산이 있고, 제철쪽으로 가는 도로 이용하는 사람들 제철 사람은 거기에 몇명없습니다. 전부 광영 중마동 광양읍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쪽에 출입하는 사람들 하는데는 예산이 열악하고 한가지 제가 얘기를 할까요? 낚시를 할때도 미끼가 있어야 고기가 잡히지 빈낚시 집어 넣어서 고기 잡힙니까 ? 좀 업무추진하는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마디로 광양시에서는 제철을 상대로 해서 상당히 모든것 이런 육교 같은 것은 제철에 떠 맡겨가지고 거기서 놔달라고 하겠다 이렇게 하고 시에서는 예산을 편성 않고 제철과 시사이에 죽어나는 것은 우리 시민입니다. 그것도 금호 금당 주민이 아니고 시민인데 거기 아침에 학교 갈려고 얘들이 출퇴근 시간에 기다려 가지고 그것을 차가 계속 출퇴근시간에는 신호등도 다 꺼버립니다. 꺼 버리고 30분 정도를 계속 수신호로 해서 들어오는 차들을 통과시키고 그 중간에 가로질러 가는 학생들이라든지 통행자들을 보내는데 통행자들이 통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은 그 책임이 어디로 가겠느냐는 것이지요. 제철소에서 놔달라고 한다 하면서 제철소에다가 떠 넘기고 모든 인허가 사항도 제철소에다가 말씀하셨다시피 제철소에서 금당교 얘기를 하면서 떠넘기고 또 금당, 금호에 주차장 하나 해 주라는것도 제철소에서 놔달라고 하지 뭐 시에서 놔달라고 하느냐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금호 금당동 주민은 주민이 아닌지 어떻게 시에서 어떻게 보고 이렇게 행정을 하는지 모르지마는 육교 1억 5천만원 편성했던것을 삭감해 버리고 제철소에 떠넘기는 거라든지 아무튼 상당히 이번 예산 편성하는데 보면은 기분 나쁜 점이 많습니다. 금호 금당동민들도 하나의 시민으로서 생각 해 주시고 거기에도 불안전하고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는곳은 배려를 해서 1억 5천만원이라도 예산을 세워주면 회사에서 놔준다니까 그런 예산을 세워 줘야 되는데 제철을 핑계로해서 시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소신은 시민의 부담이 되는 그런 비용 자체가 교통유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가급적이면 교통유발 원인자가 부담해서 일괄적인 전체 시민의 부담을 줄여주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국장 직무대리께서는요 금호, 금당 주민이 연간 지방세를 얼마 내는지 아십니까?

제 소관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100억을 냅니다. 광양읍과 7개면을 합쳐도 64억 입니다. 금호동 한동만 따져도 65억이고요. 금당하고 합쳤을때 100억인데 물론 세금을 냈다고 해서 그것을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도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생활 기본시설 우리 공공시설이라하면은 도로, 급배수로 , 유틸리티(utility) 아닙니까? 이런것이라도 관련된것은 시장님이 앞으로 챙겨주셔야지 제철 주택단지 표에 제가 표여드리지만는 빨간 부분 칠한데는 전부 개인앞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개인 땅입니다. 회사가 전혀 관여를 안합니다. 월 17만원씩 관리비 내면서 이 지역 수선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청소 용역도 주민들이 다 내서 하고 지방자치단체장 고유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금호, 금당 시민을 우리 광양시민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근본적 잘못된 발상에서 부터 이것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국민이에요. 헌법 37조에 의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이런것을 이제까지 소홀히 하시고 그랬어요 ?

우리시 공무원들은 금호, 금당 주민이 우리시지역 주민이 아니라고 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말은 안했지만 행동을 이렇게 안했습니까? 하다못해 작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던 육교마저도 포항제철에게 놓으라. 시민은 그러면 거기에 볼모로 잡혀서 희생 당해도 좋다는 겁니까? 그 행동이 그것 아닙니까? 국장께서 육교 설치하는 것을 제철이 다 부담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취소시켰습니까?

그것은 협의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 취소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

저희들이 1억 5천만원 가지고는 바람직한 육교가 안되기 때문에 나선형으로 할라면 약 7억이 소요되고 공사비 자체가 부족하고 또한 육교 자체를 제철에서 전체를 부담해서 가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어떤 이론에 의해서 7억짜리를 7∼8억 가는 것을 시에서 1억 5천 내고 나머지를 제철에서 부담하겠다 공사하자 이렇게 합의 안했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어떠한 논리에 의해서 이것까지 너희들 다 부담해서 하라 그것은 무슨 논립니까? 도대체 어느 법전에 육법전서에 어디 있는가 펴 보세요.

거기 위치에서 별로 거리가 멀지 않은 금당육교도 전례가 제철에서 시설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 안드렸어요. 그 당시에는 시도 없었고, 출장소여서 재정도 없었고 그래서 그때는 해 드렸다고. 지금은 틀리지 않습니까? 거기 통행하는 사람은 제철에 술먹으러 가는 사람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광양읍, 중마동, 기타 지역에 사는 시민들입니다. 하루에 16만명이 왔다 갔다 해요. 교통사고 얼마전에 난것 이런 내용이 있었으니까 시청에 한번 고발해서 보상비 받으라고 해 볼까요? 누구 책임인가. 그것 시장님 책임이에요. 교통체증되는 것을 해소 안해서 일어나는 교통사고 분명히 판례에도 있습니다. 고려해서 우선 금호, 금당지역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호, 금당지역 사업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김선만 건설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영 의원 질문중 보건소 소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경식입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신축과 관련 위치선정 배경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중 보건소의 위치선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추진지침에 의하면 그 재원이 농어촌특별세로서 전액 국고지원사업이고, 이 농특세의 대상사업이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을 포함한 농어민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서 본 사업의 지원 기본원칙에 있어 군지역에 한정되어 투자 실시함이 원칙입니다마는 예외적으로 시군 통합에 따른 통합시는 투자대상지역에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본 사업계획중 보건소의 신증축은 그 위치 선정이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어 3차례에 걸쳐 의원 간담회 결과 부지가 결정되지 못해 지난 3월 당시에 결국은 집행부측에 위치를 선정하도록 구두위임을 받아 현 보건소 뒷편 주차장 위치에 증축안으로 본 사업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하였습니다. 보건 복지부에서는 1차 서류심사 평가결과 저희시가 전국 7번째로 지원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나 제2차 현지 확인결과 위치 부적정으로 본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따라서 '96년도 본사업계획 신청에 있어서는 보건소 위치선정은 본 사업의 추진방향 및 지원기본 원칙에 따라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한 결과 심의안건 제1안이 광양읍 지역, 제2안이 중마동 지역중 농촌지역의 중심 역할지역인 제1안인 제2청사 부지로 전원가결되어 '92년 10월 4일 의회에 의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신축과 관련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96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95년 11월 4일 시한에 맞추어 이전 신축 위치는 확정하지 못하고 사업비만 총 예산 34억 8,700만원을 계상 보건복지부에 신청하였으나 보건소 위치를 확정하지 못해 아직까지 사실상 지원대상으로 책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은 년도별 투자계획에 의거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해서는 '97년까지 국고 전액지원 계획이 한시적으로 되어 있어 금후 보건복지부 지침시달에 따라 의회의 부지선정이 의결되는대로 전액 국고지원사업인 본 사업을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추진할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보건소를 새로 신축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광양시의 1개 보건소, 9개 지소, 16개의 진료소 이것으로서는 보건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

현재 보건기관 수가 모자라서 기관을 늘린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보건소가 시 본청과 연결된 복합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진료에 상당히 불편이 많고 또 환자들이 사실상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외부에 노출되기 싫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히 저희시에서는 나환자를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고, 성병환자도 있고, 결핵 환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평이 많고 그래서 나가야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는 일시에 수요가 늘어나는 예방접종같은 것을 할때 장소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현재 이 건물은 또 타시군 보건소보다도 아주 협소해서 방역약품 창고랄지 일반약품창고, 또 일반 창고 이런것 회의실, 보건교육실 이런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또 앞으로는 농어촌 인구가 노령화 되어감에 따라서 노인성 질환이랄지 만성 폐인성 질환 환자가 상당히 증가되는데 이런 분야를 커버해줄만한 의료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른 말해서 타산이 안맞으면 안합니다. 이것은 국가기관인 저희 보건기관에서 해야되는데 그런 사업을 앞으로 하기 위해서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지원금을 주게된 것입니다. 그런 사업을 할라고 보니까 좀 크게 지어서 나가야할 필요성을 느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지을 필요가 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이용은 본의원 생각으로는 농민, 도시민, 모두 이용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건소장께서는 농민만 이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 이용대상이 WTO개방에 따른 문제가 되어 가지고 가장 피해층인 1차 산업종사자인 농어민이 피해를 보니까 그중에서 문제된 것이 의료시설이다 이렇게 중앙에서 판단해서 농특세를 이쪽 분야에 할애를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농민과 도시민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것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지구로 고시되어 있는 도시계획세를 물고 있는 광양읍을 먼저번에 지정했던 그 장소를 옥곡, 진상, 진월, 다압과 비교할때 농촌이라고 생각 합니까?

광양읍 지역이 대체적으로......

지금 제가 비교하는 곳하고....

광양읍은 읍시가지를 형성하는 읍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만 얘기하라니까요. 서두설명이나 이런것은 하지말고. 옥곡, 진상, 진월, 다압과 비교할때 농촌지역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만 답하라니까요.

광양읍이 농촌지역의 중심지역입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아니, 옥곡, 진상, 진월, 다압과 비교할때 광양읍이 농촌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에요. 아니지요? 이런데서부터 검토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것은 순수한 농촌지역으로는 볼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보건소는 일부 시민이 아닌 전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다가 건립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광양읍권 인구가 4만 8천명, 기타 시청 소재지권 인구가 8만명인데 12만 8천 인구를 갖고 있는 광양시의 중심지는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12만 8천 도시로 봤을때 중심지가.

광양시민 전체 인구를 놓고 판단했을때에는 확실한 것이 없었습니다마는

보건소장님 갖고 있는 생각을 좀 말씀해 주세요. 어딥니까?

전체인구의 가장중심지라고는 제가 여기서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어디라고

그러면 먼저번 총무위원회에서 하신 말씀하고 번복을 하시는구만요. 그때는 시청 인근이 중심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음은 부지대가 평당 3백만원하는 곳과 50만원 정도하는 곳에 그 둘중 어느곳에 건립해야 시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부지대가 평당 50만원자리가 있고 평당 300만원짜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 시설을 지을때 어디에다가 지어야 시에 이익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경제적으로 볼때.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위치가 가장 중요하지요. 편리성

위치가 다 편리한 지역이라고 봤을때요.

다 똑 같은 조건이라고 한다면 지가가 싼데다 하는 것이 더 좋지요.

경제적으로 더 낫지요? 사무실이 남아도는 곳에 건립을 해서 잉여시설이 발생하는 것과 사무실이 부족해서 보건소를 지으면 기존 보건소 자리를 활용하는 것과 시민의 세금을 쓰는 면에서는 어디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까? 시의 입장에서 돈이 좀 적게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잉여시설 발생해서 처분을 해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지역과 사무실이 부족해서 빨리 지어야 되는 지역 둘중에 어디다가 짓는것이 시에 이익이 되느냐고요.

활용할 수 있는 곳에 짓는게 좋겠지요.

부족되는 곳에 짓는 것이 좋겠지요? 시인하시지요? 보건소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주민의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보건소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한적이 없다 이거지요? 건축법상 일반 주거지역 건폐율이 60% 이하로 건축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건설하는 건물은 건폐율이 71%가 되어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건폐율이 71%가 되어도 법에는 60%인데 받을 수 있느냐고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 !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국장의 자문을 좀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보고를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서면보고를 받는 것이 더 안낫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건축법에 법전이 있습니다. 여기, 건축법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것 확인하도록 합시다. 시민들에게는 건폐율이 60%를 초과하면은 건축허가 안해 줍니다. 대한민국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70-3번지가 이 지구상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까?

당초에 토지대장을 띨때 저희 직원이 그전에 원래 구 광양군청 대지를 분할을 해서 보건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분할된 것이 남아 있어서 그것이 그대로 되어 있는줄 알고 했는데 당초부터 그 자리만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똑 같은 시청땅이기 때문에 현재 지을라고 하는 보건지소 부지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뒤에 주차장, 테니스장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짓는데는 하등의 하자가 없다고 해서 거기까지 해서 필요한 면적을 확보해서 짓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는데 대답만 하세요. 대한민국에 광양읍 칠성리 70-3번지가 존재하느냐는 얘기에요.

지금은 본필로 합필이 됐습니다.

'74년 1월 18일날 없어졌습니다. 그 번지가. 그러면 우리 보건소장께서 검토했다는 광양군청 부지가 대한민국에 번지도 없고 건폐율도 71%가 넘고 광양시에 중심지도 아니고 집을 지으면 여기는 보건소를 지으면 보건소자리가 남기 때문에 사무실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거기는 잉여시설이 발생해서 철거하거나 과잉 투자가 되고 어떻게 이런데다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의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마치 의원들이 진실을 얘기를 했는데 마치 지역 이기주의의 표상처럼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 하게 합니까? 지금 여론조사 안하셨다고 하셨지요? 이 여론조사는 어디서 했습니까? 제가 확인서를 하나 받아 놨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어 볼까요? 업무연락. 읍면동 총무계장, 동사무장해서 보건소 신축 보류에 따른 주민여론 파악해서 '95년 10월 24일 18시까지 보고 바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자들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반상회때 여론조사 하라고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흘렸어요. 그러나 10월 24일은 반상회하지도 않습니다. 이 여론을 조사할 때 뭘라고 했느냐면 위치를 광양읍에다가 정했는데 이런 의견 충돌때문에 결정을 못했다하면은 냉정한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나 거두절미하고 의원들이 지역이기주의를 하다보니까 공짜로 주는 국고도 못받아먹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깐 다 나쁜놈 소리를 합니다. 우리더러 본 의원이 얘기한대로 대한민국에 지번도 없어요. 건폐율도 71%, 60%여 이하입니다. 71%되는 곳을 지정하고, 교통에 전시민의 중심지도 아니고 집을 지으면 이중, 삼중 투자가 되는 그런 지역에다가 선정을 해 놓고 이것을 어떻게 의회에서 결정을 안해줘서 못한다 합니까? 보건소장께서는 윤원보시장 계실때는 교통의 요충지고 제일 좋은곳이 중마동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김옥현 시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왜 그렇게 바꼈습니까? 소신이 바뀐겁니까? 철학이 바뀐겁니까?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서정복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 질문을 안할라다가 합니다. 아까 보건소장께서 조례 몇조라고 그랬습니까? 서두 답변하실때 시정조정위원회가 몇조에 있다고 하셨습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잘모릅니까? 광양시정조정위원회 조례가 '95년 1월 4일날 조례 제8호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다른 조례를 갖다가 보신것 같은데 그 조례를 다시 확인해 주시고,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8호로 제정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우리 시정조정위원회를 보면요. '95년 11월 말 현재 102건의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102건의 시정조정위원회 중에서 원안가결이 90건, 수정가결이 5건, 선택가결이 6건, 재검토 부의해서 1건 그러니까 결국 수정가결이나 선택가결도 결국 원안대로 가결되었다고 보면은 101건, 102건중 101건을 거의 원안가결했습니다. 하나도 부결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를 보면은 조례 2조 3항에 보면은 당연직 위원은 각국장, 보건소장과, 국서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차례도 우리는 지금까지 위촉되어서 일반 전문가가 이 시정조정위원회에 참여한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95년 11월말 현재 102건을 처리하는데 전부가 가,가,가해서 결정 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 시정조정위원회를 등에 업고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을 주장하시는 그런 부분은 타당성에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바로 이런것들이 이 문제의 본질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마는 200만호 주택건설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억지로 시영아파트 지어 놓고 80여세대가 넘는 세대가 아직까지도 분양이 되지 않고 시 재정에 큰 압박을 받고 있는데도 만에하나 지금 건설국장이나 주택과장이 아파트 건설업체의 사장이나 회장이라면 그렇게 방치했을까 하는 생각까지 함께 해 봅니다. 무조건 국가가 주는 돈이니까 갖다 지어놓고 그 이후는 내가 알바 아니다 하는 그런 판단은 대단히 새로운 문제를 낳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수성의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우리 보건소장께 물어 보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어 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이부분이 TV, 신문해서 마치 중복되는 얘기가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역이기주의적인 처신이나 행동을 해서 국고를 시민의 편의시설을 안하는 것처럼 보도가 됐습니다. 이 책임은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전적으로 집행부가 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결론부터 내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보건소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조정위원회에서 1안은 2청사, 2안은 1청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2안이 1청사라는 안이 없어요. 우리 총무위원회에 그런 안이 넘어오지를 않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제출된 유인물이 있으면 어떤 유인물 몇월 며칠날 총무위원회에 내 놓은 자료가 있다고 말씀해 보세요. 이 자리에서.

1안, 2안이 분명히 나왔어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2대 의회가 개원되기 전에 아까 우리 보건소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구두로 1기 의원들이 윤원보 시장님 재직당시에 집행부의 시장에게 위임하겠다는 그당시 의원이 16명인데 12명이 참석한 명단까지 내서 했던 안이고, 우리 총무위원회에 넘어온 안은 조정위원회에서 가결한 그대로 1안 밖에 없어요. 2청사에 왜 이런것이 유인물로 나와 있는데 그럽니까? 나중에 유인물을 대조해 봅시다.

그렇지 않습니다. 1안, 2안 나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의원들 사이에 16분 사이에서 광양분, 동광양분 그것도 집행부가 갈라놨고, 동쪽 서쪽하는 서광양 동광양 소리도 집행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부 우리 의원들이 뒤집어 썼어요. 심지어 나중에 뭐라고 나온지 압니까? 내가 날짜 시간까지 정확히 댈까요? 라디어 방송을. KBS광주방송에서 오후 5시에 하는 지방뉴스에 광양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시의원들의 이기적인 지역감정 때문에 국비를 낭비하고 되돌려 보낸다 그렇게 나왔어요. 방송에. 좌우간 이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한번 따져 보기로 하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의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간단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 목적이 농어촌 의료보호서비스 차원에서 나왔지요? 그렇지요? 농촌자금으로 해서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가 부적합하니 적합하니 하는 문제에 앞서서 모든것을 한번 파악해 봤어요? 지금 의원 상당히 그런데 본의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소장님께서는 광양읍이 순수한 농촌지역이 아니다하는데 그러면 상업지역입니까? 지금 현재 말이요. 우리가 빼봤어요? 목성뜰, 인동뜰, 세풍간척지, 수호뜰 합해서 엄청난 면적입니다. 농민을 볼때 우리 광양읍민이 830호입니다. 또한 농민 호수는 8,500호로 60% 이상입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광양읍이 순수한 농촌지역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상업지역이에요? 광양읍에 지금 현재 사업하는 사람 전부가 농사 안짓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무려 90% 이상이 농사짓고 있어요. 그런데 왜 순수한 농촌지역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아직까지 지금 현재 부지가 결정된 상황이 아니지 않아요. 그렇다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가정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데 그렇게 답변해서 되겠어요. 파악해 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농사를 몇사람이 짓고 있고 얼마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답변을 해야지요.

순수한 농촌지역이냐고 물어서 그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답변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무슨소리를 하고 있는거요.

100% 순수한 농촌지역이냐고 물어서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일부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농촌지역이지요.

보건소소관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제가 보건소장님께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집행부가 전체 시장님이하 전 실국장께 드리는 말이 되겠습니다마는 저도 이 밖에서 모든 의원들이 시에서 할라는 사업을 의원들이 잘 승인을 안해주고 반대를 해서 못한다 하는 얘기를 의원이 있으므로 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가 되어야 할 것인데 더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장 이하 전 실국장께서는 그런데 특히 유의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은 시장님께서 상세히 답변하셨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 휴회결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