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배 의원 5분자유발언

황금동 출신 김갑배 의원입니다. 큰광양 위대한 새광양의 기반을 닦는데 13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주진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김옥현 시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은 13만 시민의 열화와 같은 뜨거운 축복과 벅찬 기대속에 통합시 의회가 개원되고 민선시장시대가 열린 뜻깊은 달이었습니다. 1995년은 역사적으로 참으로 중요한 해인것 같습니다. 소망하던 완전지방자치시대가 열렸으며 국가적으로는 부정과 부패 불법과 비리의 고리를 과감히 끊고 오욕으로 얼룩진 과거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 민주와 복지가 꽃피는 살맛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개혁의 진통을 지금 이순간에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민선 김옥현 초대시장이 취임하여 철강공단과 국제 무역항만도시 건설의 주춧돌을 놓으면서 자치시대를 실감케하는 열린 시정을 펼쳐 지역발전의 기틀을 다지고 시민 모두에게 희망과 화합의 장을 연 보람찬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시 의회는 자치단체의 의사결정과 집행부의 감시감독, 비판, 견제의 기능 뿐만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데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나 본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내의 분출하는 다양한 민의를 겸허하게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고 상충되는 이해를 통합조정하는 사명과 전체 시민 본위의 의정활동을 펼쳤는지 자성과 자책을 해 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문화외 예술이 꽃피며, 예의와 도덕이 살아 숨쉬는 정의로운 사회 기풍진작과 사업화.공업화에 따른 호나경보전을 비롯하여 철강공단과 컨부두 건설의 개발효과를 흡수수용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공무원 각자가 맡은일에 얼마나 고민하고 실천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자긍심을 가진 공무원으로서 미래지향적인 비젼을 가지고 지방자치시대의 새로운 사명감과 부단한 자기혁신으로 업무에 임했는지 중앙집권적 행태의 지난 시절의 안일한 자세로 반복적이고 답습하는 업무로 자기 직책 직급 보전에 알맞는 적당한 근무자세로 임하지는 않았는지 한번쯤 뒤돌아 보아야 할 때이며, 지방자치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공무원상을 정립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화시대를 맞아 우리 지역을 에워싸고 있는 주변 시군마다 모두가 하나같이 광양지역의 개발효과를 자기지역으로 흡수하기 위한 부단한 준비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데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과 교통등 주어진 여건을 십분 활용하여 택지개발을 과감히 추진중인 인점한 순천시와 철강공단의 배후기지로서 갈사교 개통 이후를 대비하여 지역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인근 하동군을 눈여겨 보고 미래지향적인 지역개발과 수용태세에 잠시라도 주저하지 않고 빈틈없는 시정을 펼쳐 줄것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황금공업단지 추진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91년 8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요역을 1억 1,6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자하여 완료하였고, '93년도에는 6,200만원의 예산으로 어업권 피해 영향조사와 1,001억 2,980만원의 예산으로 환경영향 평가로 전액 타절하면서 '92년과 '95년 2회에 걸쳐 지방공업단지 신청을 하였던바 발려되었습니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상 전라남도에 배분된 공업단지 면적이 674만 5천평, 전남도에서 조성중인 공단면적이 1,400만평으로 746만평이 초과되었고, 공업용수 확보가 어려우며 기조성된 대불공단등 공장용지 분양실적 부진을 사유로 신규공단 개발을 유보하고 공단개발시 소요사업비 확보가 어려우며, 입주희망업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공단조성 계획 면적 65만평중 해면부 22만 9천평이 미반영되어 공단조성이 지연되고 있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힌바 있습니다. 황금공단 조성계획 입지는 컨부두와 제철소가 근접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더욱이나 율촌공단이 지근거리에 건설중에 있어 율촌공단 준공시 관련업종의 공장 입지 및 물류기지로서 최적지로 사료되며, 전답과 인가가 적고 대부분이 임야와 해면부로서 공단조성 사업비가 적게 소요되어, 저렴한 가격으로 공장용지를 공급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공단조성에 따른 인구유입과 유발효과를 감안할때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기폭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광양읍 지역과 호아금동간의 연결고리로서 인근 광양읍권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를 비교해 볼때 조강능력, 생산량, 공장면적, 현대적 설비등에서 광양제철소가 우위에 있으며, 따라서 연관 공업단지를 면적으로 대비해 본다면 광양공단이 47만 6천평인데 비해서 포항은 255만평으로 광양의 5배가 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변여건을 보면 포항은 제철소만 있으나 우리시는 제철소와 컨부두가 있음을 상기해 볼때 연관공업단지 면적과 물류 기지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황금공단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살펴볼때 '92년도에는 해면부가 공유수면 매립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반려되었다고 하는데, '93, '94 2년동안 아무런 시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95년도에 '92년과 동일하게 해면부가 공유수면 매립계획에 반영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없이 공단지정 승인신청을 하여 반려되었다고 하는 것은 공단을 조성하려고 하는 추진의지가 있는것인지 본의원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공단배분 계획 면적보다 현재 전남도가 조성중인 공단면적이 초과되고 공장용지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신규지방공단 개발이 유보되고 있고, 공업용수 배분문제로 어렵다고 한다면 본의원도 동의하고 있는 세풍공업단지는 생산녹지로서 추진이 더욱 어렵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데 이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황금공단 추진 부진사유와 대치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황금공단의 추진배경과 입지적여건과 분양전망등을 전남도와 중앙정부에 이해를 돕도록 하는 노력과 의지가 부족한 결과라고 생각되면서 입주희망업체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실수요자를 모집해 보았거나 민자유치를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앞으로 개발의지와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울촌공단과 컨부두 2차개발에 따른 어업권 보상 추진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 출신구인 황금동은 동민 거의가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고 있씁니다. 바다는 동민 모두의 생업의 터전입니다. 주민소득의 젖줄인 어장이 항만산업의 텃밭으로 바뀌어야 하는 기로에서 기대와 불안과 초조에 흽싸여 있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여수지방 해운항만청 주관으로 광양수협회의실에서 광양만 어업권 보상 추진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질의응답 도중 어민 한분이 미리준비한 유인물을 배포한 후 보상액 산정에 형평성이 크게 결여 되었음을 지적하고 소정의 절차에 의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항만청과 주민이 준비한 유인물이 배포되었는데 2가지 유인물을 비교해 볼때 항만청 회의서류에는 보상금액을 표기하지 않았고, 어업권별 면적과 품종 감정평가 여부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주민이 배포한 서류에는 어장 도면에 면허번호와 평균보상액이 명기되어 있었고 특히 감정평가가 형평성을 기하지 못했다는 사례를 소상하게 대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당시 그 어민이 배포한 유인물이 사실과 틀림이 없다면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율촌지구에 접한 승주양식 10,053호와 10,055호 지역의 보상가액과 우리시 관내인 황금동 지역내 보상 평균가액은 배에 가까운 차이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어업권의 평가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고나한 특례법 제23조와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보상액을 산출하였다고는 하지만, 도무지 보통사람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율촌공단 어업권피해 보상 결정과 앞으로 추진중에 있는 컨부두개발 2단계 어업권 보상에 대해서는 명확한 비교분석으로 관내 어민의 권익옹호는 물론 생존권 보상차원에서 일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난한 어민이 소형선박 하나만으로 생업에 종사하며 천직으로 평생을 바다에서 살았으나 무지한 소치로 어업허가등의 절차를 소홀히 해서 보상에서 누락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누락된 어선과 정박시설등도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간 컨부두 건설 2차 보상지구 어민의 권익옹호를 위해서 시에서 해운항만청과 협조한 사항은 무엇이며 집행부에서는 국가기간산업의 유치로 생업의 터전을 잃고 있는 어민의 적정한 보상방안과 전업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재, 상하수도 검침업무에 대해서 효율추진 검침업무가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 '96년도 예산안 설명시 검토 언급이 있었던 쓰레기 처리 개선방안에 대해서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광양시를 찾는 산업관광객은 날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광양제철을 찾는 내방객은 '91년부터 '94년말까지 186만 8천명이며, '94년에는 30만 5천명, 그중 외국인은 1,547명이고 '95년에는 12월 7일 현재 29만 9천명이며 그중 외국인은 1,698명으로 월평균 27,100명 일평균 903명이 광양제철을 찾았다는 통계입니다. 광양항 입항 선박과 인원을 살펴보면 '94년에 4,377척 21,448명으로 그중 외국인은 5,410명이 상륙하였고, '95년도에는 4,400척 21,491명이 입항하였고, 왹국인은 4,212명이 상륙하였습니다. 이와같이 '95년 한해에 광양제철 내방객과 광양항을 통하여 입항한 내.외국인을 합하여 32만명으로 년말까지는 35만명이 초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컨부두 준공시에는 이보다 급격하게 증가된 산업관광객이 우리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산업관광객의 내방에 따른 우리시의 관고아산업 육성방안은 무엇인지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내용과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통합시 발족에 따라 광영도시계획의 개발방향과 지표의 재설정이 요망되고, 여건과 인구배분의 변화와 함께 양시군의 도시계획을 통합 검토하여 광양만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개발전략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통합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은 시기 적절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기존의 도시계획지역으로 고시되어 이미 높은 재산세, 취득세등의 납세를 하고 수년동안 개발의 기대감속에서 상대적 손실도 감수하고 있는 특정지역에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케 한다거나 행정을 믿는 주민에게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보는데, 변경중인 도시계획 추진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의 행정은 그야말로 최대의 서비스 산업이며, 지방자치제는 타협의 산물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존재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최고가 아닌 최적의 대안을 찾아 우리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우리모두 다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살기좋은 화합된 광양을 건설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방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황금공업단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방금 답변에서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답변을 위한 답변인지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 제가 묻기를 분양실적이 부진할 것이고, 사업비 확보가 어렵고 입주 희망업체가 없고 또 민자 유치계발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핵심이 없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을 민자유치로 할 것인가 아니면 총사업비를 시에서 들여서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추진 의지가 있다면 지금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수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의회개원때 주요시정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개발의지가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가. 그런데 다만, 승인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못한다 대행 민간업체가 개발에 참여하겠다 하는 말씀을 시정보고때 한번 한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광양시 계획을 보면은 황금공단계획이 상당히 앞부분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시정에관한 주민보고회를 근로복지회관에서 할때 부시장님이 설명한 광양시 주요현황 추진상황에는 황금공단이 일언반구없이 빠져버렸어요. 그렇다면은 들쑥날쑥한다는 것을 한눈에 알수가 있습니다. 한다는 것인지 안한다는 것인지 한다면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예산은 어떻게 조달하고 어떻게 한다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물을때 마다 적당하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묻거나 답변하는 것이 반복만 되고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할 의지가 확고하다고 보고 황금공단에 대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관해서 한가지만 더 묻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시기를 옥곡, 진상, 면소재지권 개발과 더불어서 기본계획을 다시하겠다 하는 내용이지요?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옥룡이든 봉강이든 어떤 지역에 도시계획을 늘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연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광양군과 동광양시가 해놓은 도시기본계획은 만약에 그 기본틀이 변경되는 사례가 있다면 예상되는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그것을 거기가 변화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배입니다. 금방사회산업국장님께서 율촌공단은 평가사가 평가까지 마쳐서 보상이 나가고 있고, 황금공 컨부두 2차 보상지구는 아직 평가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셨지요?

몇번이나 하셨습니까?

지금 사회산업국장께서 말씀하신 협의는 전화나 혹은 공문으로 서로 협조공문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항만청 관계관과 부딪치면서 대화를 해 보신일이 있느냐하는 얘깁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질문을 할때 승주양식 10,053호와 10,055호 지역 보상가액과 우리시 관내인 황금동 지역내 보상평균가액이 배에 가깝다고 아까 질문을 드렸씁니다. 이것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항만청과 성의 있게 접근을 해서 대화를 했다면 현재 여수수대에서 용역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평가가 될 것입니다. 그 금액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사가 대학교 교수가 평가한 것보다 훨씬 상위에서 평가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산업국장께서 방금 평가중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실제로 수산계에만 맡겨놓고 있는 것입니까 ? 사회산업국장이 시장을 대리해서 시민들 볼리증진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까 ?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보상액이 턱없이 책정되었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사실로 나타났을때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대학교 교수가 용역을 마치고 평가액까지 나와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투쟁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시민 복리증진과 생존권 보상차원에서 마땅하다고 보는데 수산계에만 맡겨놓고 시장님을 대리해서 산업업무를 맡고 있는 사회산업국장께서 나설 용의가 없느냐는 얘기에요. 사전에

좋습니다. 방금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엄밀히 분석을 하셔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과 앞으로 대책을 뒤늦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시정책 차원에서 접근해 달라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방금 공보담당관께서 상당한 비젼을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이 아니고 보충해서 제 의견을 말한다면은 공단이나 기간산업도 중요하지만 3차 산업 관광산업이 우리지역에 지금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근지역에서 우리 광양의 개발 이익을 흡수하기 위해서 공해는 광양에다가 이익은 타시군에서 뺏어간다고 하면은 우리 광양에서 그만큼 노력이 부족했지 않겠느냐. 특히 주요한 것이 관광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추상적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일일이 필요한것을 명시를 하셔서 방금 의원들이 지적한 배알도 개발사업이랄지 이런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시일내에

김갑배입니다. 지금 사회산업국장님게서는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항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수산업 관계도 잘 모르고 지금 이 사항도 내용을 들어 보면은 답변서를 받아 가지고 읽는 것이지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인상을 받아요. 시장님을 대리해서 사회산업국을 관리하시면서 업무를 총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다하는 선입견을 갖습니다. 이 생각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랬다면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이라고 보고 본 의원 느낌은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에서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어느과인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허형만 의원이 용지를 보이면서 보상금을 집행하면서 사인도 없고 도장도 없이 집행된 그런 부분과 또 참석 인원을 가공으로 한 사실이 있는지 ? 참석하지 않은 사람을 어떤사람 해 가지고 비용을 빼서 집행한 일이 있는지 ? 그런 설들이 있었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없으면 없다고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