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구 의원 발언

연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정기회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휴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의 9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이를 예비심사코자 소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부의안건은 오늘 하루면 그 처리가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은 어떠신지요. 오늘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오늘 하루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예산안

의회사무국장 김수한입니다. 연일 계속 이어지고 있는 96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96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의 당초예산은 저희가 16억 2245만 5000원으로 집행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95년도 당초예산액 보다는 1억 4997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96년도 수정예산액을 요구한 것이 총액이 19억 5201만 6000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액을 비교할 시는 3억 2956만 1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20.3%가 증가된 것이며, 이를 95년도 예산액 14억 7248만 3000원과 비교를 해보면 4억 7953만 3000원이 증액돼서 95년도 확정예산액 보다는 32.6%가 사실상은 증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96년 예산편성액 주요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의사운영에 있어서는 총액이 11억 3656만 6000원, 그중에 중요한 것은 인건비가 5억 83만 2000원이고, 시책추진 등 업무추진비가 6616만원, 특수활동비 2600만원, 복리후생비 1억 2871만 8000원, 관서당경비 3230만 7000원, 의정소식지 유인이 그 내역 중에 8000만원, 의회안내책자 2000만원, 의회사무국 직원의 여비 및 선진국 견학 여비로 6354만원, 의장 업무용 수행 차량구입비 2000만원, 그리고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하는 게 1000만원 등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총 8억 1545만원으로 그 내역은 위원님들께 드리는 의정활동비 2억 1000만원, 그리고 회의수당 일비 5만원씩 드리는 것이 2억원, 그리고 선진국 견학 및 자료수집 외 해외연수 방문 여비가 2억 2045만원, 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1인당 370만원 기준으로 한 것이 1억 8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본인 외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성의를 다해서 미력하나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내실을 기하여 오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다소 미흡했던 점도 있고 또 특히나 이번 예산요구에서는 감액이 되도록 집행부에 그냥 저희가 넘겼던 것도 솔직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에 수정예산을 요구해서 거의 집행부에서 감액했던 것은 전부 수정예산으로 요구를 해서 다시 부활돼 왔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더욱더 내실을 기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현하시고자 하시는 선진의회상 실현에 보탬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실무계장인 의정계장이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책특수활동비 명목으로 2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지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70p 특수활동비목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의정활동에 따른 활동비 해서 2500이 있습니다. 이중에 500만원은 집행부의 국장님들과 공히 동일한 액수로 500은 사무국장 특수활동비입니다. 나머지 2000만원은 기타 의회운영 지원을 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입니다.

기타라고 말씀하셨는데 기타에 대한 세부적인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거에 목이 정보비목이 지금 특수활동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밀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지금 쓰겠다 이런 방향으로 쓰겠다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없는데 당초에 의회사무국에서 2500만원을 집행부에 계상을 안했거든요. 그런데 올려줬단 말이예요. 각 위원회별로 쓰려고 했던 내용 아니예요?

위원회별로 쓰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는 자료에 보시는 대로 370만원씩 50인 분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해 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해의 기준을 보면 의원 1인당 20,000×80일이니까 160만원입니다. 160만원에 기타 경비가 100만원이니까 거의 의원 한 분당 26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7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럼 1인당 110만원이 늘어났는데 거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장님 공적경비 170만원이 플러스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액수가 늘어난 걸로 보면 됩니다. 내무부지침에는 이것을 통합만 해놨지 세부적으로 어떻게 쓰라는 지출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앞으로 지출할 때 올해와 같은 기준으로 할 건지 아니면 또 그냥 내무부에서 지시한 대로 식비로 많이 나가든 공적경비로 많이 나가든 통할해서 사용할 건지는 다시 의논드려서 확정된 예산이 내려왔을 때 의논드리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5p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의정업무수행 의장용 차량구입비가 있는데 이게 의장차의 대폐차 기간이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저희가 우리 일반차량은 내구년수가 6년입니다. 6년이면 폐기처분합니다. 단 기관장, 의장님 차는 5년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저희 차가 91년 12월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 12월이 취득만료일이 돼서 그 때 가면 자동교체되는데,

내년에 사면 되겠네요.

이게 내년예산입니다.

내후년.

그런데 이것 조금 보충을 드리면, 저희 의장님 차가 대우 프린스인데 이게 외국의 부속이 많이 91년도에 나왔답니다. 우리 부천시 의장님 차만 그런 게 아니라 시흥시 몇 군데 시의 의전용 차가 전부 그래가지고 지금은 조금 낫습니다만 여름에 에어콘을 틀면 가다가 서고 또 엔진이 안 걸려 못 타고 오고 그래서 이게 내구년수로 보면 내년 12월달 돼야 교체가 되는데 저희가 그걸 교체를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내구년이 1년이 남았지만 자동차정비공업사에 가서 어떻게 하면 이게 제대로 돌아가냐 했더니 그 부속을 갈자면 이 부속이 외국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갈지를 못하고 이걸 총체적으로 엔진을 교환을 해야 된답니다. 그렇게 되면 320만원이 들어간데요. 그럴 바에는 대차폐차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어찌됐든 내년 12월 전에 차량을 구입하면 규정에 위반 아니예요, 그렇죠?

사실은 떳떳하지 못하죠.

떳떳하지 못하면 안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하여튼 내년에 12월달에 가야 사든지 대차폐차가 되지 않는 한은 교환할 수가 없습니다.

천상 그러니까 97년도 예산이 서면 바로 1월달에 사면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 선행조건이 저쪽에서 저희가 그런 사유로 해서 대차승인요청을 냈거든요, 1년을 앞당긴다는 대차승인을 요청을 냈는데 거기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내실 필요없어요. 내차가 87년도 프레스토인데 지금도 웬만한 차는 못 쫓아와요.

대차승인은 김 위원님,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아니 어찌됐든 예산이 통과돼 올라가야 대차를 하든가 폐차를 하든가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이 통과될는지 안 통과될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산은 통과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과가 된 연후에 무슨 대폐차승인을 얻든지 해야지 통과도 안 시켜놨는데 그것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그런데 규정은 우리부터 지켜가면서 집행부에 지키라고 말라고 얘기할 수 있지 우리 자체가···.

여기 의원 접대용 생수가 있죠?

네.

나는 생수를 못 먹어봤는데 전문위원실에 있는 것 그것 말합니까? 앞으로 그러면 상임위원회마다 설치해 줄 걸 말합니까? 생수구입이나 생수기.

상임위별로는 설치를 못하고 지금 대형금융기관, 민원실이나 이런 데 가면 큰 통으로 돼 있어서 종이컵 넣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의원 접대용으로 돼 있어요?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오시면 비치를 해 두니까 그 부기는 그렇게 달았습니다. 그런데 또 위원님들만 드시는 게 아니고 복도에 4층에 설치해서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그러면 이것 하나 더 기계를 구입하는 것은 또 어딥니까?

뒤에 자산취득비 항에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운영비에서는 그 생수를 구입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고 자산취득비 항목에는 생수기계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자산취득비에 있습니다.

아직, 끝나고. 생수구입기계 한 대 할 거죠? 이것. 그렇죠?

네.

50만원이면 제가 두 대를 사드릴 게 두 대를 놓으세요.

그러세요.

그 다음에 생수도 4,000원씩이면 먹을 수 있는데 이것은 협정가격이 한 5,000원 되니까 5,000원 받는다 이건 4,000원이면 충분히 먹을 수 있고 3,000원짜리도 있습니다. 그것도 절약해서 여러 사람이 먹을 수 있게끔 조정을 해 주시고 이 생수기계는 표준소매가격이 39만 7000원인데 현찰로 구입하면 25만원에 살 수가 있어요, 두 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공간에 복도에라도 한두 군데는 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수기계 전문위원실에 있는 것 그것 말하죠, 여기 있는 것은? 똑같은 것이어야 두 대를 사지 또 다른 정수까지 하면서 이런 것은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민원실에 있는 것 말씀,

여기 전문위원실에 있는 것.

전문위원실에는 생수기계가 없습니다.

여기 있던데 부의장실 들어가는 데 거기.

생수기계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것 그것 맞습니까?

전문위원실에 있잖아요. 기계 아니예요? 그냥 물만 나오는 것

그게 쓰레기통입니다.

없어요. 그런 정수통이 없어요.

이렇게 그 통 올려놓는 것 있잖아요.

네,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 때문에 여직원들이 무척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니 그것 보다는 의회기간이 80일로 열릴 것 같으면 2ℓ짜리 있죠, 적은 것. 나올 때마다 그것 하나씩이 안 낫습니까? 오히려 그게 더 경제적일 것 같고 회기 중이 아닐 때는 물채워 놓으면 못쓴다구.

그런데 커피를 못 탑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시는 대로 해 드리는데 생수 요구하시면 바로 사다드리겠습니다.

저기다 갖다놓는 것은 팩으로 1.8ℓ짜리 PT병 갖다놓으면 먹을 수 있어요, 다른 일반운영비로 쓰면 돼요.

그게 좋아요.

아니 그런데 대부분 커피나 음료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먼저 생수를 한 번 사다놨어요. 그런데 잘 안 드시더라구요.

그 문제는 내가 잘 아는데 속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만 하겠습니다.

74p 국외여비 선진국 견학 및 자료수집 활동여비는 3명이 누구예요? 74p.

공무원 것.

공무원 것이예요?

현지답사인가?

그게 나중에 수정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좀 늘었죠.

네, 이게 수정예산에 보면 더 추가가

이게 당초에는 그렇게만 해도 1/3 가시는 걸로 했는데 위원님들이 내년도에 다 가신다니까 공무원도 늘린다고 그래서 15명으로 늘렸습니다. 수정예산에.

이걸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 배낭여행관계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를 해서 수정예산에 올렸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너무 이쪽에 많이

아, 15명으로 올린 것요?

그것 공무원들 것이예요. 위원님들 수행하는 전문위원실의 전문위원 다섯 또 사무국 직원 다섯 해서 열 명 그리고 이쪽에 의정계, 의사계를 집어넣었는데 저쪽에서 너무 많다고, 저쪽의 직원들의 사기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 사무국이나 전문위원실 직원들이고 위원님들은 수정예산안 보지만 처음에는 17명이었다가 50%로 수정예산편성됐습니다.

그건 67p에 있네요.

그래서 이건 수행직원들입니다.

다른 질의있으신 분?

계수조정할 때,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본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심사의견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회의진행상 한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