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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광화 의원 발언

제1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13

박광화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광화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피곤하실 줄 압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자리를 메워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간단명료한 질의와 간결하면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6년도예산안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류진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류진수입니다. 유인물에 의해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38쪽입니다.

박광화위원장

시간 관계상 법정 경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그 이후부터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진수

류진수지역경제과장

예, 542쪽에 보상금이 종전에 없던 물가 모니터 조사요원 실비보상입니다. 이것은 통합되기 전 김천시에 5명인데, 통합됐기 때문에 10명으로 돼서 46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의장님! 540쪽 일반수용비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진수

류진수지역경제과장

예, 540쪽 일반수용비 790만원은 종전과 별이상 없습니다. 541쪽에 운영수당 240만원도 종전과 별이상이 없습니다. 급량비가 180만원, 국내여비 850만원도 지난해와 별 상이한 점이 없습니다. 542쪽 보상금 1,240만원인데,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과 같이 물가모니터 조사요원 실비보상입니다. 이것은 5명이 10명으로 불어나서 460만원 증가된 것입니다. 548쪽 출연금 1억 3,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경상북도 관내 중소기업 운영자금 대출을 주는 것입니다. 각 시·군에서 해 주는 것인데 작년에는 1억 부담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조금 많아서 1억3,500만원입니다. 그 밑에 민간인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입니다. 도에서 일부 차액 3%에 대해 보조를 하고 대출기업체에 일반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5천만원입니다. 통상관리에 일반수용비가 240만원, 이것이 작년보다 불어난 것이 해외시장정보지 구입이 불었습니다. 제세공과금 39만원, 운영수당 20만원, 여비 360만원, 보상금 350만원인데, 이것이 조금 증가된 것이 무역업체 대표자 교육참석 여비와 중소기업업체 해외전시회 및 박람회 참석하는데 여비 보상 2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지원차원에서 저희 시에서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광공업 관리입니다. 546쪽 일반수용비 1,130만원인데, 이것이 증가된 것이 종전에는 예산이 없어서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에서 우리 시관내 점검료 없이 무료로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30인데 증가되었습니다. 548쪽 사업예산입니다. 이것이 민간자본이전이라 하는 것이 황금동에 황금상가로 되어 있는데 전체 47평이 공설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지붕을 해놓은 것을 54년도에 감호시장에 쓰던 것을 이전해 놨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어서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수리하려고 했었는데 47평에 임대한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임대기간이 끝나면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수리를 하도록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전출금 및 예탁금은 금년도에 아포농공단지를 시행계획에 대해 97년도부터 7만3,700평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비부담금 9,250만원입니다. 노정관리에 일반수용비 130만원, 국내여비 440만원, 보상금 1,954만원 요구했습니다. 550쪽에 보면 보상금 1,954만원 요구했는데 노·사·정화합 체육대회 경비가 천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 현재까지 노동운동이 미약했는데 전국적으로 노사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5월 1일날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관계는 도에서도 하고 인근 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작년도에 없던 것을 450만원 추가 요구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사업비 전체세입이 68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028쪽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사업비 전체세입이 68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은 우리 관내 3개 농공단지에 기채 상환한 이자수입금이 3억8,200만원입니다. 기타수입, 과년도 수입은 존치과목입니다. 1,029쪽 금년도에 사업을 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2억3,8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은 각 농공단지에 융자금 상환하는 회수수입을 저희들이 받아서 세출에 편성해서 은행에 상환하는 것입니다. 전입금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아포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시비부담금 9,250만원, 기타 잡수입은 현재 대광동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에 3개 업소가 임대를 주고 있는데 이것은 작년보다 높여서 780만원 임대수입을 봤습니다. 1,030쪽 국고 보조금이 11억 8,4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9,250만원, 지방채 국내차입금이 39억7천만원, 정부자금채 10억2천만원, 금융기금채가 29억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아포농공단지 조성하는데 융자금하고 한 것입니다. 1,036쪽 세출부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부지매각 감정수수료, 공고료 등 해서 1,24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농공단지합병등기 수수료는 2백만원 삭감이 됐는데 위원님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1,037쪽 공공요금이 540만원, 급량비 1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논공단지 가로등관계등에 7백만원, 인부임이 작년보다 조금 많아서 447만원인데 농공단지에 사실 주인이 없기 때문에 정리할 것이 많습니다. 이것이 단지내 가로정지작업 인부임인데 금년도에 358만5천원이 김천 대광농공단지, 담문농공단지에서 인부임이 소요됐습니다. 금년에도 내년도 예산과 같이 요구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농공단지 관리하는데 꼭 필요한 인부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공무원이 나가든지 읍·면·동직원들이 나가서 환경정비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여비 430만원으로 증가 됐는데 이것은 아포 농공단지 조성하는데 분양관계라든지 모든 것 때문에 출장이 많으리라고 생각해서 증가시켜 놨습니다. 민간단체 이전 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이 91년도부터 대광농공단지 협의회를 구성해서 저희들 시에서 계속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2,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1,039쪽 사업예산입니다. 아포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토지감정수수료 및 측량비, 우편수수료, 등기수수료 등을 해서 8,550만원인데 이것은 국비와 병행된 것입니다. 등기수수료는 국비에 백만원, 시비에 4백만원 해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3백만원이 삭감된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선처를 바랍니다. 1,040쪽 분양공고료도 8백만원인데 2백만원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분양공고 및 분묘이장공고를 일간지에 2회이상 공고를 해야 되는데 신문 공고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이것도 위원님들 선처를 바랍니다. 급량비 150만원은 농공단지를 처음하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되는 것입니다. 임차료는 설계를 하고 모든 것을 하다 보면 사무실에서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급량비와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 업무추진을 위해 임차료를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 기타 410만원은 농공단지 하는데 98필지에 7만3천평인데 추진보조인부를 채용해서 같이 하도록 요구해 놓은 것입니다. 여비 450만원이 있습니다. 밑에 보상금은 새로운 농공단지를 할 곳에 주택도 몇 개 있고 묘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에 대한 이주정착 및 보상비, 또 협조해 준 사례금등 해서 2천만원 요구해 놨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추진하는데 필수적인 경상경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42쪽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아포농공단지 조성사업 조사설계 용역비가 4,800만원, 실시설계비가 2억1,100만원, 이것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토지매입비 48억을 요구해서 이것은 7만4천 평인데 평당 6만5천원 정도 계산해 놨습니다. 사실은 농공단지 조성이 확정되면 이 가격에 살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1,043쪽 시설부대비는 공사비에 대한 법적 시설부대비입니다. 감리비도 공사비에 대한 법적 규정에 의해서 요구해 놨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현재 대광농공단지에 개거준설을 매년 하고 있고, 대광·감문농공단지 비탈면 보수에 3천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다음에 차입금 이자 3억 6,200만원은 기 조성된 3개 농공단지에 이자를 받아서 은행에 상환하는 것입니다. 1,045쪽에 차입금 원금은 3개 농공단지에 원금을 받아서 은행에 상환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박광화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유로운 질의와 답변을 위해 기록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속기사는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9분 기록중지

10시36분 기록개시

기록을 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예산심사를 쉬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