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권영우 의원 발언
김진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회 영주시 의회 정기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안심사의건 ｏ 보건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일정은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의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1996년도 보건소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 설명) 본 예산이 통과되어서 우리 영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보건소장님 예산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의문나시는 점이나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위원
예, 김동조 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저께 세무서에서 세무과 보고내용으로 보면은 관공업무수입에서 95년도 91,477천원 96년도에 4,524여만원 해서 마이너스가 4,600여만원 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 그러니까 보건지소 입니까? 읍면에 있는 진료소가 자체 수입으로 한다는 어떤 그런 내용을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거기에 곁드려서 보게 되면 275페이지에 보면 기타운영비에 그렇다면 그 부분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275페이지…
김동조위원
예, 거기 읍면 보건지소 기타운영비 해서 2,4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앞서 질의한 내용을 답변을 해 주시면은 이게 풀리겠네요?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예, 지금 보건진료소는 자체예산에 독립 재산으로 자체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도 마찬가지로 자체운영을 하고 있는데 읍면보건지소 기타운영비는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매달 지원할 수 있도록 기타 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실 보건지소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개소에서 매달 2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농어촌특별조치법하고 그 다음에 뭐뭐를 지원해 주라고 하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운영비를 운영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예산을 좀 지원을 해 주라는 예산입니다.
김동조위원
자체운영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까?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자체운영은 지금 현재 거의 되는 곳도있고 잘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만 기본운영비 하고 그 다음에 보조하고 있는데 대부분 잘되는 곳보다는 운영이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김동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권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권영우위원
예, 권영우 입니다. 269페이지에 보면은 급량비로 해서 672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급량비가 어떻게 지출이 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급량비는 직원들이 일을 한다고 밤에 시간이 오래 야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야근하는데 대한 저녁은 사주고 일은 시켜야 되지 않겠나 해서 야식비, 그 다음 일요일날 특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요일날 공무가 급할 때 불려나와서 특히 요즘같은 산불감시에는 출장을 나갈 때 도시락을 싸서 산에 가서 산에 가면 밥을 먹을 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민간집에 가서 밥을 얻어 먹을 수도 없고 산에 가서 도시락을 사 가지고 가서 먹을수 있도록 도시락을 사 주거나 현금을 지급해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곳에 쓰이는 돈입니다.
권영우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철저하게 직원들 야식비라든지 특근할 때 또 간식이라든지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예,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야근하는 직원과 그런 특별출장을 나갈 때 하는 그 직원 외에는 그 돈 가지고는 그리고 혹 또 회의할 때 읍면보건지소 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회의할 때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급량비 입니다. 회의할 때 주로 회의할 때를 피하기는 피합니다만 하루 종일 걸릴 때는 식사를 제공하고 철저히 집행하고 있습니다.
권영우위원
예, 잘되고 있다고 하니까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직원들 평소 근무하는데 사기앙양을 위해서 철저히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68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은 보건소 직원 대민활동비로 해서 3,564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하고 또 체력단련비 해서 19,337천원에 대해서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보건소직원 대민활동비 명목은 하급직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지난번에 전국적으로 읍면보건소 군읍면 지방자치단체의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보건소 읍면 보건소만 특별히 대민활동지원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 산하에 있는 대민활동을 하는 민간 활동하는 직원에게 지원하는 금액으로서 이것은 직원은 사기앙양책과 복리향상에 중점을 두고 정부에서 예산지침에 집행하는 금액입니다. 체력단련비 역시 1년에 4번씩 나오는 자금으로서 공무원의 사기앙양책으로서 연 4회 지급되는 기본 금액입니다. 체력단련비는 우리 내무부가 아니고 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예, 부의장님 질의 하십시요.
전오석위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79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방역재해대비용 약품비 해서 살충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예.
전오석위원
살충제가 예산이 금년도에 293만원이 줄었는데 이 약품이 시효성이 있는 겁니까? 이 살충제 같은 것은 시효성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1년마다 전부 소비를 시키는 것인지, 소비가 안되어서 시효가 아직 남았기 때문에 이월되는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저희들이 방역약품 보관상 문제로서 약품은 오래두면 시효기간이 정해져 있지만은 사실 약효는 모든 약품이 다 약효가 조금씩 감소가 되는 것이 원칙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비축용약품을 가능하면 그것은 현재 보관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대로 딱 보관을 했다가 새해 바꾸어서 쓰고 매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전오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잔량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폐기처분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처리를 합니까?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폐기처분을 하는게 아니고 바꾸어서 쓰고 있습니다.
전오석위원
예, 교환해서 한다는 말이죠.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예, 매년 교환해 쓰고 올해같은 경우는 특별히 순흥, 단산 부분에 재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전량 소모를 했습니다. 순흥, 단산 부분에 수해로 인해서 거의 매일 올라가서 비축약품을 소모를 다 했습니다. 내년에도 하고 만약에 남는 다면 그 이듬해 꼭 교체를 하고 줄여서 일부 지나간 것은 교체를 해서 사용하고 폐기한다든지 그런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오석위원
예, 교체하는게 전체 양의 몇%를 차지 합니까?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10%입니다.
전오석위원
그러면 그 10%가 예산이 다음해 절감이 될까요? 교환해 버리면.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약품 자체만 바꾸어서 보관해 놓고 그 해 장마가 많이 진다든지, 수해가 나서 전염병이 많이 들때는 그해 10%남는 것은 대부분 사용을 합니다. 대부분 어떤 연유든지 한가지 연유는 보통 발생을 합니다.
전오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배석태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배석태위원
272페이지 273페이지에 되겠는데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기타 의료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신데 거기 보면 200전염병 무료예방접종, 전염병유료예방접종, 일본뇌염해서 1,000명을 했고 일본뇌염 또 해서 11,800명 유료라고 하셨는데, 그럼 돈 받고 하는 것이니까 세입으로 들어 갈텐데 이것도 보조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예.
배석태위원
그럼 왜 2가지로 갈라 놨으며 무료라 또 유료라 이렇게 두 개로 갈라놨는데 여기 4천만원에 340만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또 감염에 대해서도 5천명에 2,800만원 또 이쪽 넘어 가보면 감염검사시약으라고 해서 또 1천만원인데 이것이 이중성이 되는데 의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몰라도 중복되는게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중복되는게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염병무료예방접종은 자기 돈으로 도저히 예방접종을 맞을 수 없는 예방접종 무능력자를 우리시의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면역력을 길러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등 장티푸스는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렙토스피라증,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열, 렙토스피라증은 주로 농촌에서 영세민으로서 책정된 무의탁 거동불능자 또는 이런 사람들 우리가 돈이 없어서 시예산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그런 전염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들에게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일본뇌염도 역시 마찬가지로…
배석태위원
전염병… 유료예방접종이라는 것은 이것도 돈 안 받는 것 아닙니까?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유료는 돈을 받는 겁니다.
배석태위원
돈을 받는게 세입에 왜 세출에 있습니까? 세입에 들어가는데 전부 돈 받고 한다. 이 말이죠?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예, 일본뇌염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내에 영세민자녀들 그리고 아주…
배석태위원
그럼 세입하고 세출하고 다 맞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예, 그것은 맞추어서 합니다.
배석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위원
배석태 위원님 내용에 보충질의도 되고 제가 앞서 질의한 내용의 보충질의도 되겠습니다만은 272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액이 1억8천7백5십만8천원이 되어 있는데 96년도에 8,700여만원의 증감에 대한 것을 세목별로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만약 어렵다면 우리 회의가 끝난 후에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설명이 그렇게 긴 것은 아니니까 잠깐만 하면 되니까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일본뇌염이 작년부터 예방접종방법이 좀 틀려서 처음 놓은 것은 2번씩 놓고 그 다음해 에는 한해 걸러서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작년에 놨기 때문에 올해 신규로 놓은 사람도 있지만, 한해 거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비가 줄어 든 겁니다. 일본뇌염을 지금 격년간 놓고 있습니다.
전오석위원
일본뇌염에 대해서 예산이 8,700만원이 증가요인이…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상범
황상범보건행정계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186천원이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늘었는 이유가 지금 곧 위원님들께서 추경을 하실 겁니다만은 추경에 8,70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당초예산에 모자랐던게 금년하고 수준이 비슷합니다.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일본뇌염 값이 갑자기 상승을 했습니다. 500원하던 것이 3,400원으로 상승을 했는데 작년도 예산에 좀 삭감이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추경에 유료접종하고 세입하고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받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김동조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최호득 위원님
최호득위원
간단히 묻겠으니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270페이지에 보면 건물유지비 하고 1억2천. 1억1천2백만원 해 놨는데 이것은 항목도 없고 예를 들어서 보일러는 놓는 다든지, 도배를 한다는 것도 없이 그냥 유지비 해 놨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진료소 보수사업비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3천만원의 큰 돈을 해 놓고 그것은 항목이 없어요, 약품보관냉장고가 1,100만원이면 냉장고가 아주 대형이지요? 피를 얼마나 저장하는데…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이것은 전시대비 입니다. 이것은 전쟁이 나면은 우리가 혈액채취반이 2반이 구성이 되어서 현장에 가서 혈액을 채취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호득위원
그러니까 전시대비면 앞으로 유사시에 쓰려고 미리 사놓는다 이것 아닙니까?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예, 그리고 우리지역에 급하게 혈액이 필요할 때…
최호득위원
예, 알았습니다.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사실상 읍면지소, 보건진료소 건물유지비 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명목상으로 어느 지소, 어느 지소 보다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 놓고 지소나 진료소가 보일러가 터졌다든지 또…
최호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쓸 예산이지요? 그지요?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호득위원
지금 현재 나타나지는 안했는데 앞으로 예비로 해놓았다 이런 말씀이죠?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예비가 아니고 1년의 경상적 경비로서 그렇게 들어가는 평균치를 계산했습니다. 내년도에 꼭 쓴다는 것이 아니고 보통 1년 동안에 지소와 진료소 건물 유지하는데 건물이 낡아서 부서지면 보수를 해 줘야 하는데 경상적 경비로서 1년에 그정도 들어가는 동안 평균치 계산해서 산출 했습니다.
최호득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그 정도 들어 갔으니까 금년도도 그렇게 들어갈 것이다 하고 예비로 해 놓은 것이 맞잖아요?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예, 상세한 내용은 기본계획은 어디에 도색해주고 한다는 것은 다 가지고 있고 서면으로 답변 하겠습니다.
최호득위원
예, 건물유지비 하는 것은 1,270만원은 이것은 보일러 기름대입니까?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지금 현재 보건지소하고…
최호득위원
그런 것을 알아야 우리가 삭감을 하든지 세워 주든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보건지소하고 진료소는 보일러가 되고 있고, 현재 보건소는 이쪽 층에서 보일러를 하고 있지만 저쪽층에는 모두 난로를 피우고 있습니다. 석유를 때고 있습니다.
최호득위원
살충제 연막 분무 살충제 연막살충제 분무살충제 1천만원씩 배정되었는데 약품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약품지는 소독약품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도 질의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방역계장 평균치를 내어서… 많이 책정된 것은 조사내용이 없어서 방역계장을 통해…
최호득위원
자료는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다음에… 우리 영주시가 방역비가 타시군에 비해 상당히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 방역비하고 이런 살충제 약값 받는 예산은 다 세워 주셔야 우리가 열심히 방역을 시민들의…
최호득위원
1천만원이라는 것이… 알아서 내막을 알고 전자저울 이거서도 3백만원 했는데 이렇게 비싼것을 … 예, 알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질의하신 위원 안계십니까? 예, 권영우 위원님
권영우위원
예, 각종 질병예방 및 치료로 해서 약품이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자재로 2억7천4백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보면은 예방접종하는 숫자도 말이죠. 7천명, 5천명 11,800명 이런 수준으로 이제 끝에 한사람이 든지 두사람은 없고 이런 단위가 0으로 나가는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실적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예, 유료예방접종약품비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권영우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해 주십시요. 전년도의 사업실적에도 예방접종이라든지 치료받은 사람 숫자가 끝에 전부 0단위로 다 나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상범
황상범보건행정계장
0단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천원기준…
권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오동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오동수위원
오동수 입니다. 280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암검사용활동비 그 안에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우리 방문보건사업을 해서 암환자를… 46명이 있습니다. 읍면에 2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활동하는 여비 입니다. 인쇄과정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은 저희들 시책추진비가 아니고 잘못되었습니다. 여비로 다음 여비로 고쳐서… 이것은 활동하는데 필요한 암환자를 찾아 다니기 위해서 각 동네를 다니면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기본여비가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활동여비 입니다.
오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66페이지에 보면은 맨 상단에 안내엽서 아까 말씀을 드릴 때 신생아 축전하고 보건안내를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밑에 보면 신생아 예방접종 안내엽서해서 2천명 분이 또 나옵니다. 이중된 것이 아닙니까?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잘못되었는데 일찍 모르고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는 신생아예방접종 안내표이고 그 위에 것은 예방접종기일에 안오는 사람을 추후 관리하기 위해서 아직 기관이 지났으니까 왜 맞지 않느냐, 맞으러 오너라 하는 독촉 안내 입니다. 제가 밑에 것을 못보고 위의 것만 보고 설명을 드려 죄송합니다.
김진현위원장
그리고 271페이지에 보면 차량유지비가 나오는 것 같은데 보건소에 차량이 몇대 있는 줄 모르겠고 조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현재 보건소에 차량이 방역차가 2대 있고 업무용 차가 1대 있고 엠브란스가 2대 있습니다. 그래서 엠브란스 1대는 풍기에 배속되어 있고 1대는 지금 시에서 쓰고 있습니다. 방역차량은 2대다 보건소에 있고 업무용 해서 모두 5대가 있습니다.
김진현위원장
그리고 270페이지에는 이륜차 유지비가 지금 월 3만5천씩 2대로 되어 있는데 2대는 우리 본 소에 있습니까? 아니면 보건지소에 있습니까?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한 대는 풍기지소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영주시에 시청에 보건소에 볼일을 볼 때 타고 한다는 지금 옛날에 보건진료소에다가 진료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1대씩 다 줬는데 여자들이 타고 오래 되니까 못쓰고 1대가 진료소에 남아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진료소는 어느 진료소인지는 모르시고요?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풍기에…
김진현위원장
풍기에 2대 다… 예,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분간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할까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식사관계로 1시까지 정회를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11시55분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인 96년도 예산에 대한 조정된 내용을 최종 검토하여 확정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내용데로 삭감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인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조정된 내역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 특위위원회 소속된 위원님들은 94년도 결산안, '96년도 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특위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1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