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점용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영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회 정기회 회기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8일 경산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95년도 제5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제4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경산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 개정 및 제정안, 경산시 도시계획 하수도 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그리고 중기 투자 및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 등 7건의 의안이 추가로 접수되었습니다. 이들 안건중 경산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4건의 일반안건은 지난 12월 9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일 제6차 본회의에 상정 관계관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 위원회 및 예결특위에 회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기투자 및 중기 지방재정 계획보고의 건은 오는 12월 21일 제9차 본회의에 상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제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이송한 경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외 4건의 조례는 11월 29일자 시보 제4호에 게재, 공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5년도 제5회 일반·특별회계 및 제4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기획담당관 이영교입니다. 존경하는 윤점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0회 경산시의회 정기회에 199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본 예산의 편성사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방향은 ‘95년도 정리추경으로써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증감분 및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교부세 추가내시분을 정리하였으며 그 동안 부족재원으로 인하여 부담하지 못한 시비 부담금을 충당하고 신규사업 보다는 계속 사업중 부족사업비에 대하여 동절기 시공이 가능한 사업에 우선 지원하여 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또한 기 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경비를 조정 삭감하므로써 부서간 인건비를 증감하여 12월분 인건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잔여액은 예비비로 편성 내년도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편성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926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86억 1,100만원보다 259억 1,600만원이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342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04억 2,600만원보다 38억 5,700만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서 기정 예산보다 297억 7,300만원이 줄어든 총 규모는 584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별 주요재원은 지방세 수입이 41억 2,900만원 보통교부세 3억 4,200만원, 특별교부세 2억 5,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4,800만원등 총 47억 6,9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세외 수입에서 9억 1,200만원의 세입감소요인이 발생하여 전체 예산규모는 38억 5,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불요불급액에 대하여 봉급 10억 5,000만원, 상여금 6억 2,600만원, 수당 1억 3,800만원, 복리후생비 4억 3,800만원, 연금 부담금 8,500만원, 종량제 쓰레기 봉투제작비 1억 100만원, 지역 농업개발 센타 신축 3억 5,500만원, 분뇨처리 부담금 6,000만원등 208건에 36억 4,500만원을 조정 삭감하여 금회 추가재원은 75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요 투자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현흥～부호간 도로개설 12억원, 쓰레기 매립장 기본조사설계비 1억 3,100만원, 자인 시장 정비사업 총괄입찰 부족액 1억 300만원, 옥곡건널목은 부산지방철도청에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6억원, 상암리 쓰레기 매립장 주변 진입로 포장에 1억 1,000만원, 계양구획정리지구내 사동, 계양동 지구 도로포장에 1억원, 농업개발센타 부대시설 및 포장, 담장, 조경시설에 2억 5,400만원, 남천 원리외 4개지구 간이상수도 긴급보수비 2,000만원, 부일리 소교량 가설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계속사업비 부족분 확보 및 쓰레기 매립장 주변환경 정화사업 등 총 38건에 4억5,9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필수 경비 및 경상 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생활 보호 적립금 3,000만원, 직원교육여비 부족분 3,000만원, 차량구입 2대 분뇨차량1대와 청소차량에 4,300만원, 쓰레기 수거 보상분 부족분 3,200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업체 이차 보전액 부족분 7,900만원,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부족분 2,700만원, 대학로확장공사 원리금 상환이자 3,000만원등 총 47건에 8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국도비 보조사업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 2,000만원, 용성면 부일리 진입로 포장 2,000만원, 북사2리 새마을 회관 보수 1,600만원, 사월 2리 새마을 회관 보수에 1,600만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1,600만원, 노령수당 2,900만원, 경산.와촌 어린이집 보육시설 기능보강 2,500만원, 노인의 집 운영 2,500만원, 거택보호비 부족분4,600만원 등 14개 사업에서 2억 2,9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감3,2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감2,500만원, 소방서 미설치지역 관서운영비 감 5,500만원, 병사교부금 감1,000만원 등 7개 사업에서 1억 3,200만원이 감액조정되어 총 21개 사업에 9,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넷째,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와촌복지회관 2억, 진량경로당 5,000만원으로 총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하수처리부담금 부족분 3억 3,000만원을 하수도 특별회계에 오목천 당리제 개수사업 부족분 4,000만원을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하였으며, 또한 각 부서별로 편성된 세출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 삭감하여 32억 4,700만원의 예비비로 계상 세계잉여금 재원을 확보하여 96년 당초 예산에 반영된 재원을 확보코저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대상 특별회계는 모두 8개 특별회계로써,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별도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기타 7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3억 3,000만원으로 하수처리부담금 부족분을 충당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시영아파트 계약금 수입 감97억 6,900만원, 시영아파트 융자금 수입 감13억 5,200만원, 시영아파트 상가분양 수입 감9억 9,900만원의 세입감소 요인이 발생된 반면, 이자수입에서 1억 3,100만원이 증가되어 총 세입규모 119억 8,900만원이 감소되어 시영아파트 건립비 126억 9,000만원, 시영아파트 감리비 2억 6,200만원, 시영아파트 융자금 이자 6억 1,400만원, 상가분양 공고료 1,000만원 등 총 7건에 136억 80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개발이자 7,500만원, 예비비 15억 4,400만원은 96년 사업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금융기관 예치 및 180일 초과진료자 부당이익금 환수금 700만원, 국도비보조금 1억이 증가된 반면, 융자금회수금 400만원이 감소되어 총규모 1억 300만원을 재원으로하여 의료진료비 1억원, 180일 초과진료자 부당이익금 환수금 반납에 700만원을 계상하고, 전년도 미수금 회수반납에 4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오목천당리제 개수사업비 부족분, 총괄입찰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 계상한 반면 남방천개수공사 도비보조금 지원 5,000만원이 감소되어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금이자 및 연체이자수입 1,400만원은 증가하였으나 채비지 매각수입에서 111억 4,600만원의 세입감소 요인이 발생되어, 총 111억 3,200만원이 세입에서 감소되어 다음과 같이 세출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농지전용 및 임야전용부담금 감49억 1,9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비 감56억 1,100만원, 공사감리비 감2억 3,400만원, 구획정리사업 차입금이자 감2억 4,500만원, 환지청산 설계용역등에 1억 2,3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량공단지원시설 용지분양금 2억 6,700만원, 진량공단 용지분양금 연체이자 1억 200만원, 진량공단 공동시설 관리비 4,200만원 등 4억 1,1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진량공단 공장용지 분양금 감3억 1,500만원, 자인공단 공장용지 분양금 감23억 700만원, 자인공단 지원시설 분양금 감9억 9,800만원, 자인공단 용지분양금 연체이자 감28억 2,600만원등 64억 5,600만원으로 세입감소 요인이 발생하여 예산규모는 60억 4,500만원으로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진량공단 토지보상금 감8,500만원, 신상2리 취락구조 개선사업 감1억 800만원, 광로 마무리 공사 감1억원, 자인공단 실시계획 인가변경 감1억 5,000만원, 공단조성사업 편입부지 및 지장물보상 감15억, 한전배전 선로부담금 감8억 5,400만원, 공단하류 배수개선사업 감2억, 자인공단 상수도시설 증설 감4억 2,000만원, 문화유적 지표 정밀 및 발굴조사비 감3억 1,800만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감23억 4,3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감2억 1,700만원 등 총 27개 사업에 60억 4,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 불급한 세출을 삭감 조정함으로써 생활민원을 해소하여 시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급한 현안사업을 년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것이오니,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해동입니다. 평소 상수도사업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윤점용 의장님과 의원님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25억 8,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35억 3,800만원 보다 10억 3,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은 신설공사수입이 16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억 100만원 보다 7억 3,2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예금이자는 정기예금이 증가하여 2,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윤성주택외 4건의 상수도인입관로 공사부담금이 설계확정되어 7,300만원을 감액정리 편성하였으며, 기타 자본적수입은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3억 1,500만원보다 2억 5,300만원을 감액하여 수원지개발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직원봉급 및 제수당지급과 일용인부임에 대하여 4,200만원을 감액정리 편성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정수사용량 감소로 인한 정수구입비 3,300만원, 불량급수관 긴급교체비 및 노후관개체비 집행잔액 1,800만원, 약품구입 및 기타 경상비 8,00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 가정급수전 신설공사비는 6억 5,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집행잔액 1억 9,900만원 및 예비비 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95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맑은물 공급 및 급수난 해소를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