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원 의원 발언

산업경제국장 김종선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예산서 안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산업경제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 산업경제비, 관, 농수산비, 항 농어촌 관리 가운데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어촌 발전 심의회 수당 143만원을 감 하겠습니다. 그 대신 불법농지 관리대책 근무자 비상급식비를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농지관리 업무용 차량 1대를 농특세 재원으로 살려고 계획을 했는데 우리 시에 자동차 보유대수가 많기 때문에 구입하지 못해서 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금으로 경산 동지역에 삼남지구 비닐하우스 관수시설을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300만원밖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500만원이 더 있어야 이 사업을 마치겠습니다. 양정관리입니다. 일반 수용비에서 추곡수매 홍보용 교재 50만원, 쥐잡기 홍보용 전단 70만원을 각각 감 했습니다. 양곡수매 보조인부임을 81만 1,000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산관리 일반운영비 가운데 농기계 이용 조직운영 지도일지를 174만원을 감 했는데 이것은 도에서 일괄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까지는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1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중간 밑에 보면 축산진흥이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일반수용비 가운데 축산물 가격안정 홍보물 제작비 24만원을 감 합니다. 가축집단 사육마을 공동방역을 150만원을 감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목초 및 사료작물 종자수송을 하기 위해서 임차료를 계상했는데 축협에서 자기들이 직접 수합을 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감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농촌진흥은 지도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를 보면

111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 축산물 가격안정 홍보물 제작하고 가축집단 사육마을 공동 방역에서 174만원이 감 되었는데 지금 현재 축산물 시세 현황을 보면 돈육은 현재 생산농가가 판매하는 돈육하고 시중의 식육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돈육의 값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그러면 홍보물 제작 24만원을 들이면 일반 축산물 판매장 하고 식육점 하고 농가에게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 지도계몽을 하지 않고 이것을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에 시군이 분리되어 있을 때 저희들이 합하다 보니 시는 시대로 당초예산에 집행을 했고 나머지 절감액에서 남은 것입니다.

현재 축산 농가 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홍보를 하지 않고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감액을 시켜가면서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축산물 가격 안정 때문에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했는데 연말이 되어서 이 액수가 없어도 업무추진이 되기 때문에 했고, 또 축산물 가격 문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정육점에서 파는 쇠고기, 돼지고기 가격을 옛날에는 행정기관이 통제를 했는데 이제는 저희들도 통제를 못하고 자율가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축산농가에서 조정을 해서 축산물을 내라고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액수가 없어도 연말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축산물 소비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 지금 현재 생산농가가 죽고 있고 소비자가 비싸게 사먹고 하는 것은 엄청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가격에 대한 것도 있지만 주로 생산을 조정하기 위한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위주이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단속이 안 된다는 말 입니까?

우리가 지도 단속은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개별가격으로 풀어 놓았기 때문에

행정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아지까지 우리나라 농축산물의 유통구조가 그렇게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정부방침은 통제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통제를 할 수 있는 구역이 있을 것입니다. 축협, 농협, 통제가 가능하지요.

그것도 농축협을 지도 감독하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유관기관 협조기관이지.

시장명의로 협조 공문이라도 보내면 그 사람들 따라 옵니다. 따라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축협과 농협으로 민간자본 이전하는 예산도 엄청난데 이 예산을 다 주면서 왜 시정에 협조를 안 한다는 말입니까? 안 하면 예산을 줄 이유가 없지 않아요.

농협에 주는 것이 아니라 농가에 주는 것이지요.

어쨌든 간에 당장 이 많은 시예산을 농협에 예치해 놓고 쓰고 있는데 그것만 해도 자기네들 수입이 얼마입니까?

방금 박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농협이나 축협에서 정육판매를 하는 장소가 엄청나게 많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다른 식육점보다 가격이 조금 낮기는 낮습니다. 그러나 정상가 같이 내려 가지 않았습니다. 정상가가 내려갈 수 있도록 두 분이 책임을 지고 노력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권해 보겠습니다. 일반인들에 대한 가격통제는 현행 법상 안 되지만 당신들은 공공조합이니까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보라고 권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홍보물도 내 걸고 우리는 현재 생체대비 정육을 판다는 홍보물을 하나만 걸어 놓으면 일반 식육점도 다 따라 오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돼지고기 값 내린지 5개월 되었습니다. 그런데 식육점에서는 아직까지 5개월전의 값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그런데 홍보물자체 제작비를 삭감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행정 안 하고 손 놓고 사무실에서 앉아 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 쪽의 홍보물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안정이라는 것은 생산단계부터 조정하는 것입니다. 돼지 사육이 급속히 늘어 나니까 그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 축산 생산농가가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으니 그 문제를 연구 검토해서 결과를 저 한테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축집단 사육마을 공동방역인데 이것도 방역을 실시 안 했습니까?

실시 했습니다.

했는데 돈이 이 만큼 남았습니까?

예.

이것은 시는 시대로 군은 군대로 지난해에 예산편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계획만큼은 방역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에 오지개발사업 2,500만원인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예. 이것은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111페이지 밑에 봉급 217만 4,000원 감합니다. 113페이지 임업비가 있는데 114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봉급을 66만 7,000원을 감합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무전기 검사수수료를 180만원을 감 합니다. 피복비 역시 공익근무요원 제복인데 84만 1,000원을 감 합니다. 푸른숲 선도원 교육차량 임차 40만원 감합니다. 차량유지비 100만원 감 합니다. 다음 115페이지 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50명이 오는 것으로 년초에 계획을 했는데 현재 40명밖에 배치가 안 되어서 안 쓰는 돈 교통비 84만원, 중식비 360만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경제교육 강사수당 84만원 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저축 위원회 수당, 물가대책 위원수당을 전부 감 합니다. 전자복사기 수리를 50만원을 증 합니다. 재료비에 소비자 물가동향 조사 모니터요원 인부임 246만 5,200원을 추가로 확보합니다. 이것은 14명에 대해서 연 31주에 주당 1만 6,400원을 계상해서 필요한 액수에 모자라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카세트 라디오 15만원, 전기난로 1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상정관리에 데이터 회선사용료 무역정보망인데 도에서 회선을 설치해서 시군으로 연결이 되는데 도가 늦어서 95년도 예산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2월 29일까지 설치가 되겠습니다. 설치가 되면 사용하고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실시설계비입니다. 자인시장 정비설계용역이 204만 8,000원을 감합니다. 그밑에 토지매입비를 당초에 확보를 했는데 이 가운데 1,430만원은 목 간 운영을 해서 실시설계비로 쓰고 그 이외에는 집행을 안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사유지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이 사람 주소를 못 찾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 추적해서 이 사람을 찾으면 매입을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다른 절차를 거쳐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9,989만 1,000원을 이번 정리추경에 증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하면 자인시장 정비사업을 금년도에 할 계획을 입찰을 붙여 보니까 낙찰가가 3억 2,685만 5,926원이고, 관급자재대가 7,315만 700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은 3억이 없기 때문에 이 필요액을 다 떼고 나면 9,989만 1,000원의 예산이 더 있어야지 저희들이 관급자재대를 주고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액수만큼 정리추경에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인시장 정비추진 전기인입공사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정관리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취업전산망 전용회선 사용료 24만원 감하고 전화료 도수료 48만원 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노동조합 관계자 급식비 가운데 40만원 감 하고,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에 37만원을 더 넣어서 연말에 견학을 보내겠습니다. 취업지원 수당은 850만원을 감 하게 되었는데 당초 저희들이 170명을 계획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입학이 늦어서 내년 6월달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집행을 못 하고 내년도에 해야 할 실정입니다. 자격취득 수당도 계획 인원보다 줄여서 600만원 감 하고,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비도 1,200만원을 감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소기업 진흥 일반운영비입니다. 물가정보지 구입하고 해외시장 동향조사 의뢰비 하고 해외시장 투자환경 책자발간, 지역특산물 해외홍보물 제작, 농산물 수출관련 외국어 한글번역을 전부 감 하게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도 사용료 100만원과 우송료 96만원이 감 되겠습니다. 해외박람회 하고 전시회 참가도 당초 계획보다 1회가 줄어서 1,5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 학, 연 컨소시엄 기술용역 2,000만원을 감한 대신에 지역상품 일본시장 조사용역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중인데 여기에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해외박람회 전시회 참가 보상금도 1,000만원을 감 했습니다. 이차보전금 가운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업체 이차보전 금년도 하반기 분 7,9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입니다.

융자보전금에 대해서 한 번 물어 봅시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혜택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돈을 2억 몇 천만원씩 들여 가면서 이차보전을 해 줄 그런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움이 된다고 봅니까?

중소기업 가운데 어려운 기업에게 1억내의 융자를 지원을 해 줍니다. 융자이율은 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해 주는 은행에서 1내지 2%정도의 차등을 둡니다. 3%의 범위내에서 이차보전을 해 줍니다. 아주 어려운 중소기업은 아주 요긴하게 잘 쓰는 자금입니다. 136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비 가운데 일반운영비 산출기초면에 공공요금 및 제세 가운데 전력 부담금을 70만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일 밑에 줄을 보면 신호등 전기요금에 대해서 156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이 한 군데에 붙어야 되는데 나누어 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같은 목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위에 주정차위반 프로그램 구입 집행잔액 53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불법주정차 과태료 및 책임보험차량 과징금 고지서가 등기에 111만 6,000원을 감하고 일반 고지서 발부료 62만 4,000원을 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상금입니다. 교통질서 대책요원 급식비가 175만원 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가운데 점멸등 설치를 백천 주공아파트 앞에 1개소를 만들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역시 백천 주공아파트 앞에 1개소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그외에 계양동 지역에 승강장을 한 개 더 만들겠습니다. 보수는 진량 우체국 도로 좌측에 2개 하고, 영대 앞에 2개, 한 군데 50만원씩 들여서 깨끗이 보수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기현입니다. 페이지 107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533만원 감 했습니다. 시설비 1,433만원 과목경정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에 따른 시비부담금 증액입니다. 시설부대비 불용액을 감 했습니다. 다음에 한해대책비로서 농업용수 개발사업 용역실시 설계비 잔액을 감 했습니다. 다음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9개지구 시행을 했는데 실시설계 용역비를 시설비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 109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 용역실시 설계비 잔액을 감하고 시설비로 과목 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건설행정 도로사업에서 시설비 옥곡건널목 설치공사 철도청에 저희들 부담금액을 6억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경산역 앞 명성약국 지장물 보상금 부족분 정산하고 3,000만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도로에 가서 농어촌 도로에 영향평가하고 잔액…

몇 페이지 입니까?

130페이지입니다.

129페이지는 그냥 넘어 갑니까?

지구별로 내역을 말씀드릴까요.

129페이지를 봅시다. 도로굴착 조정위원회 심의위원회수당, 도로굴착 조정심의위원회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저희들 올해 2회를 했습니다. 2회를 했는데 상반기에 개최를 할 때는 수당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할 때는 4명에 대해서 수당만 지급하고 관련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수당을 지급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전하고, 통신공사 경산, 하양지국에만 지급을 하고 다른데는 예산은 있었지만 지급은 못 하고 불용액으로 감 시켰습니다.

심의 위원회 회의를 1년에 2번밖에 안 해도 됩니까?

원칙은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서 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시 뿐 아니고 타 시에서도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타 시는 1년에 몇 번하든지 비교할 것도 아니고 우리 자체는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모자라요.

도로굴착이 예상되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미리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매달 한달에 한 번씩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 얘기하는지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정 위원회를 가능하면 필요에 따라 열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에 경산역앞 지장물 보상인데 명성약국이지요.

예.

그것 평당 보상가격이 얼마입니까? 그 옆에 것은 얼마이고, 그것은 얼마이고…

그것은 비교표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상비를 3,000만원을 감 했는데 이것을 감 했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상해서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최종 감정하니까 감정가에 차액을 감 시켰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웃의 건물은 벌써 처음 공사할 때 철거를 했는데 명성약국은 같이 동일하게 철거를 안 하고 도로확장 하는데 지장을 초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보상가 불만으로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옆집에 전춘배씨하고 둘이 되었는데 전춘배씨는 지금도 남천면 사무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그분은 협의를 해서 94년도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명성약국 최선생께서는 끝까지 안 되었습니다. 그 당시 대충 알기로 평당 단가가 700 몇 십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춘배씨는 600 몇 십만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최선생은 부동의를 해서 사실상 그 당시 여론도 강제집행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나왔었는데 사실 시장이 시민을 상대해서 집행한다는 것도 그래서 설득을 하다 보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말에 하겠다고 해서 감정하니까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세워서 다시 감정을 하니까 10% 정도 올랐습니다. 사실상 보상가 이의를 해서 그 당시에 철거를 못 했습니다.

시에서 이의 신청은 안 했습니까? 중앙에 철거 수용은 안 했습니까?

수용은 안 했습니다.

수용했는 것으로 소문이 났던데

계속 수용을 해야 한다는 여론도 나왔습니다마는 수용은 안 했습니다.

주민의 비난의 대상이 엄청스럽게 되었습니다.

사실 서부 일대 주민이 고마운 것은 약 불매운동까지 했습니다.

관의 입장에서는 대책을 세워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건물이 50평인데 철거를 다 하고 10평 미만이 남았을 때 재 건축이 됩니까?

재 건축은 평수가 건축법에 맞으면 되는데 그 집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남는 평수가 건축할 수 없는 평수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있는 집을 덜 뜯겠다는 데는 저희들도 별 도리가 없고 걸린부분만 뜯고 안 걸린 부분은 존치하겠다, 그래서 그것은 존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6평 정도 되는데 그 곳에 집을 짓고 있던데

그것은 기존 평수가 있는 것을 걸린 부분만 뜯고 그대로 마무리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명고등학교 진입로 보상금 3,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용암 가야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용지보상금 부족분 4,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가야 현내간 도로 확포장에 용지보상금 부족액 2,500만원, 백천동 갓길포장은 국도 25호선 확장으로 확장할 필요가 없게 되어서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천 신석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추가 보상금 부족액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대 기숙사 앞 육교가설은 전체 8억을 영대하고 지방비하고 같이 투자를 해서 잔액에 대한 부담금 1,400만원을 내야 하기 때문에 감 시켰습니다. 다음 농어촌 도로 96년도 영향평가하고 난 잔액 2,300만원을 감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백안교 가설에 따른 관급자재 인상분 1,200만원 계상하고 하교가설 공사 2차 공사에 준공하고 입찰잔액 3,0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부일리 소교량 가설 이것은 2,000만원이 소요되어야 하는데 저희들 당초예산에 1,000만원밖에 안 되고 금회추경에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상암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포장 1억 500만원, 주민숙원 사업으로 민원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를 계상 했습니다.

과장님! 용암～가야간 도로 확포장에 4,000만원이 소요가 더 되고 가야 현내간 2,500만원이 더 되는데 이 정도 금액을 건설과에서 모자라도록 예산을 짤 수 있습니까? 기술진이 다 있는데요.

이것은 전체적인 계속사업인데 용지보상 관계는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감정평가 결과에 의해서 보상금 지급을 하다 보니까 지구별 내역은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안교 가설에 1,200만원이 관급자재 인상분인데, 백안교 공사가 다 된 것입니까?

계속공사입니다. 96년도까지 계속공사로 추진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96년도에 2억 올라 갔습니까?

96년도에 계속 공사로

96년도에 끝이 납니까?

96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쪽에 하교가설 2차 공사 3,000만원을 감 했는데 다리가 확장되고 난 뒤에 교통사고로 인한 민원이 산재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3,000만원이라는 돈을 감 시키지 말고 보강공사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꼭 감을 해야 합니까?

저도 위원님과 같이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처음에 문제가 되어서 도로로 확장을 해 놓은 상태이지만 시야가 조금 안 좋은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조금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지구에 문제점을 보완한다면 현재 3,000만원 가지고는 대책이 안 됩니다. 94년도 사업이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재 이월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이 되었는데 그 후 문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132페이지 비 정규직 보수 일용인부임 부족분 1개월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도사업으로서 당리 송림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관급자재대 정산분 남는 것 1,000만원 감 했습니다. 133페이지 농어촌 도로 덕촌～상암간 도로하고 금구～현흥간 도로확포장 공사, 대명～협석간 도로확포장공사, 산양～우검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용지보상금 남은 것을 감 시키고 부족한 지구에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덕촌～상암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보상완료 되었습니까? 보상이 덜 되었지요.

보상을 완료하고 감정가에 남는 금액 2,000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하천관리에서 오목천 당리제 개수에 따른 부족 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12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비정규직 보수 1개월분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임당 양수장 미 가동에 다른 전기료 감액분 2,000만원을 감 했습니다. 임당 양수장 가동 및 기성제정비 인부임 446만원을 감 했습니다. 213페이지 조산천 종합개발에 따른 용역 실시설계비 불용액 1,100만원 감 시켰습니다. 감 시켜서 시설비로 1,100만원을 과목경정 했습니다. 저희들 건설과 소관 이상입니다.

하나 물어 봅시다. 금구동～현흥간 감액된 것이 공사완료되고 공사비 추가분에서 감액된 것입니까?

방금전 박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도시과장 이종모입니다.

123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개발사업 부대비 사용으로 집행잔액이 생긴 것 88만원 감시키고 6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가로등 전기사용료, 도시공원 전기, 수도료해서 700만원 추가 되어서 3,064만원 계상되었고, 운영수당 집행잔액 78만원 감 시키고, 재료비 도시공원 관리 인부임 표지판 정비해서 당초 829만 2,000원이 553만 8,000원으로 감 되었습니다. 보상금 275만원 집행잔액된 것을 감 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용역 400만원 감 되었습니다. 125페이지 시설비 중에 하양 시가지 보안등 설치 6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계양 토지구획 정리 도로정비 1억 계상되었습니다. 경산～자인간 도로확포장 과목경정 700만원 해서 26억 9,585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그것이 시설비로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시설비 진량 소재지 도로 3-6호선 개설에 1,096만 4,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압량 부적리 도로 확포장 공사에 2,448만원이 감 되었고, 진량 IC에서 봉회리 인도블럭 설치 3,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대한집단 시설지구 안전 시설 설치로 해서 학원도시 조성 12억 이것은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조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흥～부호간 도로는 내년도 예산에도 올라와 있던데 12억은 삭감해서 예비비로 돌려 놓으면 되겠네요. 아마 거기도 97년도에 준공 아닙니까?

내년도에 41억…

12억은 내년에 다 쓸 것 아니니까 삭감해서 예비비로 넣어 놓았다가…

40억중에 12억을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이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얻기 위해서 10억을 하고…

그런데 지금 이것 계속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시비 2억하고 교부세 10억 하고 기채가 10억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95년도 정리추경인데 이것이 꼭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올린 것 아닙니까?

세금부담 10억 하고 시비 2억하고 12억을 세무부담으로 보상하기는 어렵다고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압량 부적 마이지 관계 삭감된 이유를 한 번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공 아파트 건립하고 난 뒤에 사업구간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공사구간이 주공아파트 진입로 하고 우리 것하고 중복이 되어서 주공 아파트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일부는 시행이 되었고 중복된 구간만 제외 시켰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세입입니다. 세입이 당초에 158억 647만원 계상된 것이 채비지 매각관계가 안 되어서 46억 7,393만 2,0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밑에 잡수입 예금이자 및 연체이자가 1,374만 5,000원입니다. 218페이지 일반수용비가 감이 되어 5,263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운영수당이 800만원 감되고 219페이지 재료비 관리 인부가 410만원 감 되었고 보상금이 560만원 감 되어서 160만원이고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전용부담금이 내년도 집행으로 감 시켰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환지청산 설계용역도 5,477만원을 감 시키고 시설비도 감이 되어서 31억 4,0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사감리비도 그에 따라서 2억 3,416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방금 말씀하신 것 진량공단 아닙니까?

구획정리사업입니다.

하양 구획정리인데 지금 현재 감리비가 2억 3,400만원을 감 했는데 저번에 감정료를 우리가 추경때 2억 5,000만원을 더 삽입 시켰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3회 추경시에 2억 5,000만원을 요구 했다가 5,000만원이 감 되고 2억이 계상 되었는데 공사추진이 따라가지를 못해서 공사금액에 따른 감리비가 계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같이 내년으로 이월되는 것입니다.

내년으로 넘어 갑니까?

예.

올해 감리를 작게 했습니까?

공사규모가 내년도로 넘어 가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CT촬영비를 안 넣었기 때문에 감리비로 2억 5,000만원을 추경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답변이 일치하지 않잖아요.

어차피 특별회계라는 것이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하니까 채비지 매각…

특별회계는 제가 압니다.

그래서 채비지 매각이 안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세입결손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늦게 오셔서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데 저번에 추경때 2억 5,000만원이 더 올라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때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CT촬영비로 2억 5,000만원을 올렸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감리비를…

그 관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CT촬영까지 포함을 해서 얹었는데 사업진도가 그렇게까지 나가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해서 내년도로 넘기기 때문에 감된 것입니다. 사업비도 감이 되었고 감리비도 감이 된 것은 거기까지 진척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감해서 이월시키겠끔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감리비 감한 것 중에 CT촬영비도 포함된 것입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차입금 이자가 2억 4,5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221페이지 거기에 따라 예비비가 410만 2,000원이 잔액이 생김으로 해서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공업단지 조성입니다. 진량공단 공장용지 분양금이 감이 되어서 3억 1,555만 2,000원이 감 되었고 용지분양금이 당초계획보다 추가 분양이 생겨서 2억 6,711만 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자인공단 공장용지 분양금이 23억 718만 7,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지원시설 용지분양금도 9억 1,811만 1,000원이 감이 되어서 전체 119억 1,177만 7,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기타사업수입으로서 진량공단 공장용지 분양금 연체이자가 1억 282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자인공단 공장용지 분양금 연체이자가 1,0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잡수입으로서 진량공단 공동시설 관리비가 4,175만 8,000원이 계상되었고 중소기업 진흥공단 부담금이 28억 2,596만 7,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이전등기 수수료, 재감정 수수료 감액등으로 해서 5,280만원이 2,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재료비가 800만원이 감 되었고 보상금이 920만원 감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신문공고료 등기수수료 해서 감이 되어서 1,570만 1,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29페이지 재료비 공사 및 보상업무 보조인부가 915만 3,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진량공단조성 사업에 시설비로서 토지보상금과 신상2리 취락구조 개선사업 광로마무리 공사에서 감이 되어서 40억 8,022만원이 37억 8,726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시설부대비 신문공고료가 300만원 감 되었고 자인공단 조성사업 기본조사설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86만원이 감 되었고, 실시설계비에 택지용역이 지원시설 용지와 공장용지 분양계획서 작성에 의한 택지용역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변경에 따른 1억 5,000만원, 타당성 조사 용역시에 자체설계를 했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시설비로서 공단조성 사업 편입지장물 보상이 15억 감 되었고 지장전주이설과 배전선로 부담금, 하류 배수개선사업, 상수도시설 증설

여기서 감이 되었다는 것은 전부 내년도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예. 넘어 갑니다. 그리고 239페이지 추진부대비가 1,0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적 지표정밀 및 발굴조사비 3억 1,872만원이 규모 축소로 집행잔액이 생겨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비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13억 7,000만원과 감리비 7,300만원, 상수도 폐기물 매립장 공사비 9억원을 조정해서 26억 5,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상수도폐기물 매립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업무허가시에 상수도 하고 폐기물 이것을 중진공에서 지시한 계획이었는데 시행 불가능해서 내년도에 우리 시에서 시행할 계획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용역비가 2억 1,702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진량공단 예비비와 자인공단 예비비가 조정이 되어서…

건설국장님 저번에 진량공단 예비비중에 지출한 돈이 여기에 안 나타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인가 거기 땅값을 다시 내준 것 있지요. 예비비에서 내어 주었지요. 그러면 그것이 예비비에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에는 안 나타나고…

왜 안 나타납니까? 예비비로 지출을 했는데 왜 안 나타납니까?

결산할 때 나타납니다.

내년도 결산검사할 때 나타난다는 말이죠. 지금 왜 안 나타납니까? 올해 분명히 예비비에서 지급을 했는데 왜 안 나타납니까?

그것은 예산서에 나타내지를 않고 결산할 때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집행을 했는데 왜 안 나타난다는 말입니까?

법상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상국입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하수도 정비 실시설계 330만원 감해서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 주택특별회계는 197페이지입니다. 시영아파트 매각수입에 97억 6,96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시영아파트 융자금 수입도 13억 5,200만원이 감 되었는데 이것은 근로자 주택은 세대당 1,600만원, 일반주택은 1,200만원이기 때문에 400만원 세대당 감된 요인입니다. 다음 시영아파트 상가 분양시 분양이 ‘96년도에 완료되기 때문에 감 시켰습니다. 다음 잡수입, 이자수입은 1억 3,176만 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 상가분양 안내문 상가분양을 ‘96년도에 하기 때문에 500만원을 감 했습니다. 상가분양 계획서 5만원, 상가분양 공고료 1,000만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근로자 아파트 건립 시설비 126억, 9,067만 2,000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 감리비 이것도 2억 6,192만 9,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주택과장님 한 번 물어 봅시다. 근로자 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41억 4,132만 8,000원인데 조금전에 관급 자재하고 다른 자재비가…

예. 건축, 통신, 전기, 등

그러면 올해 예산으로 끝이 났다는 것입니까? 41억 이상은 안 나간다는 뜻입니까?

예.

금년도에 받은 물량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말고 예를 들어서 시에서 받고 돈을 지불 안 한 것은 올해에는 돈을 못 받는 것입니까?

올해에는 계약금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예를 들어서 전기재료가 1,000만원어치를 납품했다, 그런데 신청을 안 해서 돈을 못 받았으면 돈을 내년에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내년 2월달에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41억 이것을 내년 2월까지 집행을 합니까?

예. 연도폐쇄기 안에만 집행을 하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2,538만 2,000원 감 했습니다. 다음 차입금 이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이자, 당초 저희들이 9월 17일날 47억을 도에 갚아서야 했는데 도저히 분양이 안되어서 16억 정도밖에 못 갚았습니다. 9월 달에 이자 7,449만 8,63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근로자아파트 융자금 이자 6억 1,423만 2,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예비비 15억 4,384만 2,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에서 감된 것 중에 불용액이 있습니까?

불용액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비비를 15억이나 잡았는데 이것은 각 지역에 사업할 것이 많은데 그리로 분담을 시키면 안 됩니까?

특별회계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수과장 김영구입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토지매입비 당초 39억 2,950만원이었는데 보상비하고 감리비를 감해서 시설비에 넣었습니다.

잠깐만요. 하수종말처리장 현재 땅은 전체적으로 매입이 다 되었습니까?

감정해 놓았습니다.

감정만 해 놓았지요.

예.

땅 매입은 한 건도 된 것이 없지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장소취소 선정을 할 때 심의를 어떻게 거칩니까? 인근 주민한테도 동의를 받습니까?

장소취소 선정과정은 인근주민 동의는 안 받습니다.

동의는 안 받고…

사전에 동의는 안 받고…

필요 없다는 말이죠. 법상…

예. 공사시행과정에 보상협의할 때 동의를 받는 것이죠.

의견수렴도 전혀 안 합니까?

현재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을 하게 되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결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 관계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지난번 1차 회의지 싶습니다. 거기에서 대충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을 하고 의견조회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할 때 공람을 합니다. 공람 공고를 합니다. 거기서 의견이 나오지 별도로 저희들이 의견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14일간 공고를 할 때 거기에 의견공고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기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마는…

공람은 14일간 하는데 어디에다가 합니까?

해당 동사무소에다가 합니다.

동사무소 직원들만 압니까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알도록 합니까?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공고를 합니다.

동에 통장들한테는 전혀 연락하는 것이 없습니까?

연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차 거론이 되는 사항이 뭐냐하면 주민이 며칠 사이에 이것을 알았습니다. 의안자료를 보면 그것이 12월에 도시계획 공람을 했는데 각 읍면동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이의 없음이라고 올라 왔는데 그 지역 의원한테도 통보가 없어요. 12월달입니다. 의원들한테도 통보가 없이, 통장한테도 통보 없고 그 지역주민이고 뭐고 대표될 사람한테도 한마디의 얘기없이 이의 없음이라고 공문이 제출되었는데 앞으로 보면 좋은 시설은 서로 달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나쁜시설을 할 때는 지역적으로 안배를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밀적으로 하면 과연 무난히 지속될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앞으로 한 번 보십시오.

그것은 관할 의원님께 말씀을 안 드린 것은 1대 의회때 보고를 드리고 바뀌고 나서는 통보하는 것은 원칙인데 못 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번 시의원님께 통보를 못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 공고안이 제10회 의안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날짜는 없고 ‘95년 12월 이달입니다. 이것을 공람을 각 동으로 보냈습니다. 보냈을 때는 관할 시의원께 통보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연계가 되었지만 시의회의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통보를 안 했는 것으로 압니다.

작년 의회를 거쳤습니까?

작년 봄에 했을 것입니다.

예. 그것은 의회 자료가 있으니 그것을 보면 되고… 예. 알았습니다.

예. 보충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실시 설계공람은 시설결정을 공람합니까?

예.

공람자체를 게시판에 그냥 갖다 붙인다는 것이지요.

예.

14일간입니까?

예.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어찌 되었건 간에 주민이 반대를 해도 반대하는 것을 설득도 하고 타당성을 설명을 해서 어차피 어디를 가도 혐오시설이 가기는 가야 되지만 몰래간다는 발상은 아주 나쁜 것입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이니까 주민한테 알리고 여기에 올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시의원, 동장, 공무원을 동원해서 설득을 시키는 방식으로 하고 대신에 그런 혐오시설이 감으로 해서 피해를 받는 주민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뭔가 보상하는 제도를 마련해서 해야 합니다. 게시판 그것 누가 봅니까? 잘못 되었지요. 알려주는 것이 공람인데 살짝 갖다 붙여 놓았다가 날짜가 되면 떼어 내는 것이 무슨 공람입니까? 이것은 어떤 경우라도 시의원이 모른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시의원하고 미리 협의를 해서 수렴을 해서 지나가야지 이것 지금 뭐 5공화국입니까? 막 눌러서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위원님께 알리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알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도 올봄에도 들었습니다. 이장우 의원님께서 상당히 질책을 하고 떠들고 했는데 이번 의원님들이 와서는 제가 담당을 했지만 크게 논의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번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절차를 밟는다고 그렇게 넘어 갔는데 이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님들 하고 수의를 하는 것은 참 좋다고 봅니다.

공람하는 것도 개선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공람하는 것도 법에서 할 수 있는데까지는 하겠습니다.

공람은 그런식으로 하더라도 동장을 시켜서 통장에게 알려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동장으로서는 다 알릴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알렸으면 주민이 모를 리가 없지요.

그리고 현재 공람을 하기 전에 도시계획 위원들께는 상의를 하는 것 없습니까?

도시계획 위원회가 열릴 때 하는 것이고 상의는 없습니다.

지금 박종윤 위원이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가 이 문제 때문에 주민이 찾아와서 여기에 못 오고 있습니다.

저도 만나고 왔습니다.

그러니 14일간 공고를 한다는 것이 동사무소 게시판에 붙인다는 것은 주민들을 희롱하는 것입니다.

다음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설명에 넘어 가기전에 여기도 한 번 봅시다. 여기에 불용액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이월사업이지요.

예.

왜, 불용액이 전혀 없다는 것도 얘기가 안 되는데요. 불용액이라는 것은 예산을 절감해서 생기는 것도 불용액이거든요.

예.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보상비를 감해서 시설비가 어차피 양여금이 내년에도 내려오고 ‘97년도에도 내려 옵니다. 그래서 남는 돈은 시설비에 전부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이 없다.

예. 19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3억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하수도 처리 분담금이 부족해서 저희들 8월 이후에는 분담금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후에 신청을 해서 이번에 3억 3,000만원을 받으면 12월달까지 유예신청을 해 놓은 것을 갚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 하수과 소관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도식록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27페이지입니다. 127페이지 시설비는 남산면에 경 1리와 남곡리를 부기를 조정해서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밑에 민간자본 이전, 지난번에 사전집행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와촌의 덕촌, 소월리 하고 와촌 강학2리, 남산 상대리, 남천 원리, 남천 흥산 2리 사전집행을 하겠다고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 정리추경에 얹었는 것입니다. 전부다 이것은 지하수 고갈로 관정개발과 부대시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0억 3,000만원을 감해서 125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신설공사 수입은 7억 3,200만원을 감해서 16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정급수 공사 신청이 덜 되어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다음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인입관로 공사 부담금이 7,200만원이 감 되어서 1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은 상수도 개발부담금을 2억 5,200만원 감 시켜서 예산액은 6,22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을 감 하는 것은 올해 공사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내년도에 돈을 다 받아 들일 것입니까?

상수도 개발부담금은 우리가 수원지 개발부담금으로 아파트 세대당 45만원을 받아서 원래 적립을 해야 합니다. 적립을 해야 하는데 당초 예산에 이것을 적립 안 하고 예산서에 올린 것을 이 돈을 이만큼 감액시켜서 적립을 한다는 것입니다. 안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 우리 예산서에는 빠져야지요. 적립을 하니까

우리 적립금 총액이 얼마 입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수원지 개발부담금을 현재 11억 5,700만원을 받아서 현재 1억 385만원을 덜 받고 나머지는 적립을 했습니다.

적립금으로 우리 시에서 상수도 수원지 개발을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댐이라든지 아니면 상수도 정수장을 확장하는데 쓰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 조례에도 상정이 됩니다마는 아파트 세대당 45만원을 받는 것은 예산을 안 쓰고 적립을 해서 비축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를 대비해서…

비축이 되고 나면 상수원을 우리 스스로가 개발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 대답만 하면 됩니다.

개발할 계획입니다.

적립한 돈은 우리가 임의로 상수원을 개발하는데 다른 상부기관에 장애가 없이 우리 마음대로 개발을 한다는 것이죠.

상부기관 상의할 필요없이…

자체 개발을 한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체에서 개발을 하지요. 그런것도 할 수 있고 앞으로 정수장을 확장하는데에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 주는 돈 아니죠. 우리 시에 남아 있지요.

남아 있습니다. 그것 받을려고 조례까지 개정을 하는데요.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기본급 936만 6,000원을 감해서 2억 7,200만원 이것은 인건비 하고 잔액을 감액 시킨것입니다.

예. 수당을 2,200만원 감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7페이지 비정규직 보수에 1,356만 3,000원을 감해서 3억 379만 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일반운영비를 2,496만 5,000원을 감해서 1억 667만 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46페이지 복리후생비를 430만 2,800원을 감해서 1억 2,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47페이지 동력비를 264만원을 감해서 2억 8,83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정수비에서 6,400만원을 감해서 11억 5,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만큼 감해도 물은 좋은 물을 공급 했습니까?

예. 정수비라는 것은 운문댐에서 원수하고 정수 두가지 중에서 들어오는데 이것은 거기의 정수를 올해 3월달부터 했기 때문에 약간 감 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약품비라든지 정수구입비도 감되고 기타 여러 가지…

‘95년도 올해 수질문제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한 건수가 있습니까?

수질문제 민원발생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가끔 노후관 때문에 녹물이 나왔다는 것은 하양에 있었습니다. 그외에 수질에 대해서 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노후관 때문에 나오는 것은 있어도 수질문제 민원발생은 없다면 이 돈 잘 남겼네요. 사업 잘 했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입니다. 건물 하양 정수장에 액화염소 창고 신축 1,000만원을 감해서 1,098만 2,000원에 계상 했습니다.

이 시설 안 했습니까?

시설을 못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하기는 해야 하는데 예산 자체를 당초에 저희들이 1,000만원만 하면 되겠다고 보았는데 정수장에 부지가 안 나와서 도저히 1,000만원 가지고는 시설을 하지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예산 모자라는 것으로 반쪽 하느니 올해 감액시키고 내년도 추경때 완벽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축물은 1억 8,300만원, 각종 공사집행 잔액을 감액해서 49억 9,600만원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사업소에 수질시험 기자재 구입에 집행잔액 536만원을 감액해서 5,574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렇게 감액됨으로 해서 예비비도 따라서 724만 2,000원이 감 되어서 7,820만 8,000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영한입니다. 저희들은 128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에 개별지가 산정용 PC구입 530만 7,000원 감 입니다. 이것 국비 감 입니다.

PC 좀 비싼 것 사지요. 감 했습니까?

PC를 읍면동용 구입을 하기 위해서 국비가 감 된 것은 세입 세출에 현금으로 이만큼 왔기 때문에 계상된 것을 감 했습니다.

국비 감 된 것이 현물로 왔다는 말입니까?

현금으로…

현금으로…

그러면 돌려 줘야 합니까?

아닙니다. 국비로 보조된 것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고 현금으로 온 것은 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이 액수만큼 현금으로 내려 왔습니다.

예.

농촌지도소장 김순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농촌지도사업에 대해서 많으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보고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 요구 내용은 기 예산을 조정 삭감 했습니다. 지도소 이전계획에 의해서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 진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당포장이라든지 담장이라든지 정문이라든지 사무실 집기등이 예산이 부족해서 금번 추경예산에 조정 요구 했습니다. 예산요구서 111페이지입니다. 과목 농촌진흥입니다. 저희들이 기 예산이 32억 3,521만 1,000원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8,935만 9,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서무관리에 1,164만 1,000원입니다. 부기별로는 기본급을 저희들이 감 시켰습니다. 봉급에서 217만 4,000원 하고 상여금에서 84만 5,000원을 감 시키고 수당에서 144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재산취득비에서 저희들이 1,6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내용은 노후 캐비넷 교체를 5만원짜리 50개를 올려서 250만원, 그리고 농민상담실용 소파구입을 하고 농촌지도 현지출장용 휴대폰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센타에 식탁이라든지 의자를 구입하고 토양검정실에 시료 검정 진탕기 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농촌지도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21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지도사업 관리운영에 있어서 목이 시설비입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감 시킨 것이 1억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용별로는 우량종묘 생산시설, 순화온실을 2,900만원, 증식망실 시설에 2,3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농업개발센타 신축, 당초 저희들 예산이 12억 9,000만원입니다. 입찰을 하고 나니까 9억 3,500만원이 낙찰되고 남은 액이 3억 5,500만원인데 그것을 조정을 해서 지역개발농업센타 부대시설비로 담장포장 공사를 위해서 1억 5,200만원, 조경시설비에 5,000만원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들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많으신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시설비에 조경시설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를 투자할 의미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경할 평수가 458평입니다. 그러니까 정문에서부터 동서로 주위에 담장을 하고 나면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옮기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1억이 넘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해서 5,000만원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농촌지도소 앞이나 뒤에 있는 나무를 이식할 계획은 없습니까?

기존에 것을 옮깁니다. 옮기기 때문에 5,000만원 하면 안 되겠냐고 생각합니다.

예. 되었습니다.

담장공사하고 포장공사가 1억 5,200만원인데 이것이 무슨 근거에서 나온 것입니까?

예.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하고 나니까 담장길이가 268m입니다. 그리고 포장공사 면적이 1,873평입니다.

포장은 무엇으로 합니까?

아스콘으로 합니다.

입찰을 하겠네요.

예. 입찰을 합니다. 회계과에서 입찰을 받아서 합니다.

포장한다는 것은 앞 뒤 마당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앞 뒤 마당입니다.

아스콘 포장해서 되겠습니까?

아스콘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담장은 투명식 담장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구 시청에 해 놓은 그런 식입니다.

이것 한 번 생각을 해 봅시다. 농기계를 움직이고 할려면 아스콘을 해 놓으면 다 탑니다.

농기구가 움직이는데는 별도 포장해서 훈련하는데는 있고요. 본관에서 정문 들어가는 앞면하고 동서 옆면하고 뒤에는 일부 약간 사람이 다니고 차가 다닐수 있도록 합니다.

아스콘 포장은 보류를 해 보세요. 해 봐야 하는 것이 건물안에 다가 아스콘 포장을 해 놓으면 미관상으로 좋지 않을 뿐더러 전체적인 조경문제도 시커먼 곳에다가 무슨 조경을 합니까?

저희들도 기술적인 자문을 받았습니다.

1,874평을 포장한다는데 농촌지도소 안에 시커먼 포장보다도 구석구석에 농민들이 필요한 연구하우스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서야 할텐데요. 돈을 가지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돈이 더 들더라도 그 1,800평 속에 연구실이라든지 연구작목 등을 다양하게 해서 정말로 농민들에게 맞는 그런 시설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물설계하는 설계사무소하고 우리 경산에 이런곳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자문을 받아 왔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아스콘 포장 보다는 다른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무실 앞에 마당은 거의가 아스콘으로 하고 또 면적관계는 약간 서쪽에는 온실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1,800평을 포장해서 무엇으로 쓴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그냥 마당으로 씁니까?

아니죠. 전체 동,서,남,북 뒤 뜰입니다.

자인 북사리 자인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과연 여름에 아스콘 포장 그 뜨거운 바닥에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이것 제고를 한 번 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리가 많이 먼 곳은 양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나무를 심을려고 합니다.

포장공사 이것 자체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포장문제를 제고를 해 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꼭히 포장을 해야 한다면 아스콘 포장하는 것은 별로 환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체 잔디를 심고 그 안에 나무를 심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후정에는 저희들이 하나의 석축만 놓고 담장은 안 합니다. 앞면에는 석축을 쌓고 나무를 심습니다.

아니 그것은 좋은데 포장을 한다면 잔디만 심으면 어때요.

요새는 차량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포장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우리 여기 축구장이 3,000평입니다. 1,900평이라는 땅이 과연 시커멓게 아스팔트로 했을 때 과연 모양새가 어떻겠냐는 얘기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잔디심고 나무심고 정말로 농촌지도소 답게 나무에 푹 쌓인다든지 그런 것을 연구를 해야지 검찰청같이 시커멓게 한다는 것이…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본관이 있고 동편에는 농기구수리고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들이 건물에 붙여서 나무를 좀 심고 기계가 왔다 갔다 하는데 결과적으로 포장을 안 한다면 흙을 감당을 못 합니다.

소장님, 아스콘 포장하고, 콘크리트 포장하고 또 방금 우리 손 위원이 얘기하신 잔디를 심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아스콘은 관공서에 좋지 않느냐, 자인면사무소에 해 놓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자체는 주거지역 내에 있고 상업지역내에 있는 건물들입니다. 주위에 농업환경이 있는 상태에서는 특히 농촌지도소에서는 아스콘 포장을 해서 비가 오면 기름이 누출이 되어서 주위에 작물이 살지 않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의 물이나 시멘트 물은 알카리성이라서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이러니까 여름철에 뜨겁고 반사가 되면 엄청 뜨겁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 환경도 아스콘이 들어가면 재배작목들이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아스콘 자체가 기름 입니다.

비만 오면 기름이 떠 내려 갑니다.

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참작해서 전문가에게 참작을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부분을 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견적에 의해서…

포장공사는 깊이 생각을 하셔서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농업센타에 모든 구조나 농기계가 움직이는 범위, 조경자체가 전체적으로 농민들이 봤을 때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었을 때 상당히 모순이 생깁니다. 그 점 특히 유념하셔서 설계, 공사, 모든 것을 농민측에 서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사 박기철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 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국도비 등을 실제 수입과 맞게 조정하여 편성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도시개발비 시설비에서 12억원을 삭감하고 그 외에는 대부분 집행잔액 및 불용액을 조정 삭감하고 예산부족분을 충당하는 정리추경으로서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부분 원안가결 하기로 하고 도시개발비 시설비 12억은 삭감 조정하여 삭감액은 예비비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수행을 위한 목적으로서 독립채산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대부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치수사업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공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상수도 공기업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대부분 집행잔액 및 불용액을 삭감하고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는 정리추경으로서 원안 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