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계 속)

산림과장 조성래입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이번에 안으로 계상된 금액은 총 12억 8,4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에 계상된 808억 1,000만원의 1.58퍼센트의 비율이며, 일반회계인 745억 5,000만원에 대하여는 1.72퍼센트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목별, 부기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저희 산림과 직원이 9명이기 때문에 10만원씩 12개월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및수수료 91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줄은 수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는 25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역은 산불방지를 위한 현수막이 12개인데, 이것은 읍·면별로 1개씩 주요지에 걸어놓는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이 현수막 제작이 36만원, 산불조심깃발은 쉽게 말씀드리면, 큰 태극기 같이 만들어 다수 주민이 보아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는 장소에 붙이는 천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200매 60만원과 리본은 옷에다는 것인데 캠페인 또는 계도용으로 2,000매 20만원, 읍·면 산림업무담당자, 유급감시원, 산림과 직원에 배부하는 산불조심 빨간모자 및 완장 50만원, 조수보호현수막 10개 50만원, 산림감시초소가 저희 관내 기존 4개소가 있습니다. 금오산정상에 1개소, 덕숭산 정혜사 뒤 정상에 1개소, 신양면 죽천리 1개소, 광시면 용두리 1개소로 이것이 FRP 또는 유리로 된 것인데 부분적으로 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보수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 54만원인데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점검및검사료로 저희 산림과에 산불진화용 또는 산림병해충방제용으로 2.5톤 점보 타이탄 트럭이 1대 있습니다. 이것은 '93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공공요금및제세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9만 9천원으로 저희 직원이 9명으로 그중에 청원산림보호직이 1명 있습니다. 이것이 9만 9천원 계상되었습니다. 324페이지 급량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식목일행사 급식비로 160명분 80만원과 가을육림주간행사급식비로 50만원, 산불방지대책요원급식비 이것은 3월 1일부터 5월말까지 3개월과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1개월 통상 4개월인데, 때에 따라서 일기변화 때문에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평상시에는 밤 10시까지, 토요일, 일요일을 불구하고, 비상시에는 철야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저녁, 토·일요일에는 점심, 저녁을 계산해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요구는 184만원을 하였습니다만, 예산형편에 의하여 많이 깎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동력펌프가 저희 관내에 5대가 있습니다. 대술, 덕산 몇 가운데에 나가 있고, 저희가 1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시설장비유지비로 45만원, 천공기 6대, 기계톱 12대, 예취기 2대인데 유지관리비로 100만원, 무전기가 34대가 있습니다. 산불조심기간에는 각 읍·면에 2∼3대씩, 또는 3∼4대씩 배치가 되는데 이것이 57만원, 복사기 1대와 컴퓨터 1대가 있는데 유지비로 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아까 말씀드린 2.5톤 점보 타이탄 트럭이 있는데, 이것을 유지하는 유류대및수선비가 268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산림보호 업무추진비로 150만원, 조림 및 육림업무 추진비로 50만원 총 200만원이 군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은 산불진화출동 보상비인데 8,400원씩 40명 기준 5회 실시로 168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주민, 민방위대원, 소방대원들이 주로 출동을 하는데, 소방대원들은 조례규정에 의거 소방사 1호봉 봉급을 30으로 나눈 금액을 1회 출동보상비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6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집행을 해 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금액인데 요구는 500만원을 했으나 3분의 1정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 급량비입니다. 이것은 산불진화자급식비가 1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에 국비가 75만원, 도비가 22만 5천원, 군비 52만 5천원 부담이 되었는데, 이것은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된 후 뒷불 정리가 잘 안되어 철야 또는 하루종일 산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빵 또는 우유를 사 주도록 국·도비가 지원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예찰조사원에 대한 금년도 예산은 3만 2,200원씩 6개월분으로 805만원에 계상되어 있으나 '96년도에는 4만 2,500원씩 25일 1명을 12개월로 1,27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중 국비가 637만 5천원, 도비가 191만 3천원, 군비가 44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단 계상이 되었는데 4∼5일전에 변동되어 상당히 줄을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로 보아서는 1,275만원인데, 그중에 국비가 50퍼센트, 도비가 15퍼센트, 군비가 35퍼센트였었는데 변경된 것을 보면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559만 5천원으로 줄었는데 국.도비의 보조 비율은 변동이 없으나 여기 계상된 금액에서 715만 5천원이 줄 형편에 있습니다. 326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써 임업협동조합 운영지원 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국비가 50퍼센트, 군비가 50퍼센트의 비율입니다. 이것은 운영비로써 저희 관내 15개 조합이 있습니다만 자립도를 감안하여 중앙으로부터 600만원 지원하는 조합이 8개 조합, 1,200만원을 지원하는 조합이 6개 조합, 1,800만원을 지원하는 조합이 1개 조합인데, 이것은 똑같이 국비 50퍼센트, 군비 50퍼센트의 부담입니다. 예산은 자립도가 낮다하여 6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산불진화용 수조탱크가 31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30퍼센트, 도비가 21퍼센트, 군비가 49퍼센트의 비율입니다. 종전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금년에 처음 생긴 것인데, 산이 500미터 고지가 되었든, 200미터 고지가 되었든, 정상 또는 능선에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물을 실은 소방차를 밑에 대어놓고 물을 등에 지고 1∼2킬로미터를 올라가려면 힘들기 때문에 FRP 자제로 쉽게 말씀드리면, 자루형태로 된 수조탱크를 만들어서 물을 담아 헬기로 산 정상에 올려놓고 거기에서 쉽게 진화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대용무전기 4대를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0퍼센트, 도비가 17퍼센트, 군비가 53퍼센트의 비율입니다. 저희 군내에 34대가 있습니다만, 부족하기 때문에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다음에는 등짐펌프가 되겠습니다. 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국비가 30퍼센트, 도비가 21퍼센트, 군비가 49퍼센트의 비율입니다. 이것은 배낭 식으로 되어 있는데 천 또는 비닐로 섞어 짠 것으로 물을 담아 산에 올라가서 분무기식으로 물을 뿌리는 펌프입니다. 다음은 방화복으로 하의는 없고 상의뿐인데 요즈음 공군들이 입고 있는 형태입니다만 불에 접근해도 불이 붙지 않는 옷인데 30착을 구입하도록 150만원중 국비가 30퍼센트, 도비가 21퍼센트, 군비가 49퍼센트의 비율입니다. 감시초소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개소가 있습니다만, 부족하여서 200만원을 들여서 초소 1개소를 증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30퍼센트, 도비가 21퍼센트, 군비가 49퍼센트의 비율입니다. 동력천공기가 6대가 있는데, 2대를 104만원에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솔잎혹파리를 방제하기 위하여 나무 밑 수관에 나무의 크기에 따라 나무 구멍을 조그마한 것은 1개, 큰 것은 3-4개씩 뚫어 포스팜 이라고 하는 약제를 주입하게 됩니다. 약제를 주사기로 주입하기 이전에 구멍을 뚫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를 합치고, 군비가 55퍼센트인 57만 4천원이 부담되는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다음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림계획을 작성하는데 금년계획이 1,500헥타 계획입니다. 저희가 24,127헥타 임야가 있습니다만 이 중 영림계획이 아직도 작성이 안되어 계획적인 산림을 가꾸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 884만 8천원인데 부담 비율이 국비가 50퍼센트, 도비가 25퍼센트, 군비가 25퍼센트인 군비 221만 1천원을 부담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헥타당 5,898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 사전설계인데 내년도에 임도 4킬로미터를 계획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9킬로미터가 되었습니다만 정책적으로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4킬로미터인데, 이것을 설계하는데 258만 7,200원씩 4킬로미터가 1,304만 9천원인데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205만원 단가였었는데 내년에는 조금 오른 단가입니다. 다음 시설비로는 솔잎혹파리 수간주사가 180헥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6,628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국비가 22퍼센트, 도비가 20퍼센트, 군비가 58퍼센트인 3,831만 7천원을 보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인데 저희 관내에는 다행히 큰 나무가 죽어 개별 형태의 피해지는 없습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이 수덕사지구, 추사고택지구, 향천사지구가 제일 심한데 단목으로 죽어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베어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00헥타분 4,60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41퍼센트, 도비가 17퍼센트, 군비가 42퍼센트인 1,925만 5천원을 보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이 4킬로미터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1억 9,056만 4천원인데 시설비는 국·도비가 90퍼센트, 군비는 10퍼센트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도 보수는 기 시설한 곳에 대하여 보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374만 2천원을 투자하여 4킬로미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90퍼센트, 군비가 10퍼센트의 부담이 되겠습니다. 간벌을 말씀드리자면 너무 밀생 되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재목이나 불량 목을 베어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60헥타인데 8,104만 5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국비가 51퍼센트, 도비가 13퍼센트, 군비가 36퍼센트인 2,909만 3천원을 부담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330헥타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1억 5,662만 9천원이 투자되겠고, 재원 비율은 국비 51퍼센트, 도비 14퍼센트, 군비가 5,552만 4천원을 부담하는 35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덩굴제거는 신규작업과 보완작업이 있습니다. 보완은 기 한 곳을 보완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신규가 90헥타 2,127만 3천원인데, 국비가 65퍼센트, 도비가 8퍼센트, 군비가 27퍼센트인 191만 7천원을 보태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보완은 191만 7천원인 27퍼센트 부담이 되겠습니다. 표고재배시설 지원은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 있는 융자가 아니고 보조입니다. 이것도 5,472평방미터의 시설을 10명정도 계획되어서 할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런 사람에 대하여는 융자가 아닌 보조를 하여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7,058만 9천원에 이것은 국비가 50퍼센트, 도비가 25퍼센트, 군비가 1,760만 2천원을 보태는 25퍼센트의 부담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조수보호원 2명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동안 충남과 충북에 수난수렵장으로 지정되어 수렵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계도와 단속을 하기 위하여 2명을 조수보호원으로 사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2만 2,300원씩 60일 2명 267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29페이지입니다. 불법포획 단속여비가 1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인데, 도와 군 교체단속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제도 9시에 도청직원 3명과 당진, 태안, 홍성, 서산시 각 2명씩 와서 3개조로 편성하여 24시간 주야 단속을 하고 오늘 9시 30분에 논산으로 떠났습니다만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는 보호수외과시술이 1본에 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30퍼센트, 군비가 70퍼센트인 175만원을 부담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효성약제라고 있는데 가로수나 주변에 있는 나무를 살충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80헥타에 773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약제는 현물로 배정되고, 도비가 29퍼센트, 군비가 71퍼센트인 553만 5천원의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년에 6회 정도를 하게 됩니다. 속효성약제는 오리나무나 느티나무인데, 공공시설주변, 사적지주변에 하게 됩니다. 이것은 디프수화제 지효성약제는 주로 소화제로 쓰고, 속효성약제는 디프수화제가 현물로 약품이 배정됩니다. 이것이 2,315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29퍼센트, 군비가 71퍼센트인 1,657만원을 부담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부대비를 계상하는데 수간주사가 180헥타 203만 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비율은 전체 사업비의 3퍼센트가 되겠습니다. 피해목 벌채를 100헥타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부대비가 102만 4천원입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인데, 전체사업비의 3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4킬로미터를 하게 되는데 부대비가 456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인데 임도시설은 총 사업비의 2퍼센트의 부담이 되겠습니다. 임도 보수가 31만 2천원의 도비로서 시설부대비가 서 있습니다. 이것도 2퍼센트의 부담이 되겠습니다. 간벌은 160헥타를 하게 됩니다만 207만 8천원의 도비로서 시설부대비가 계상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의 2퍼센트의 부담이 되겠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가 330헥타를 하게 되는데 201만 1천원의 도비로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30페이지입니다. 덩굴제거가 신규 90헥타에 27만 5천원, 보완작업에 27만 5천원의 도비로써 시설부대비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0.07퍼센트의 부담 비율이 되겠고, 보완작업의 부담 비율은 3.19퍼센트입니다. 지효성약제 가로수를 해충코자 17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것은 2.2퍼센트의 부담비율이며, 속효성약제는 51만 4천원인데 이것은 2.17퍼센트의 부담비율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전용부담금 부과용컴퓨터를 1대 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산을 형질변경을 하고, 산림을 가꾸지 않는 다른 용도로 형질 변경하는 건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형질변경을 할 적에 순수한 농어민이 농업용으로 할 적에는 면제를 해 주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전용부담금과 대체조림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과하는데 컴퓨터를 1대 사도록 도비로 1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약제주입비인데 10개 137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스팜이라는 약제를 천공기로 구멍을 뚫은 다음 수관에 넣는 주입기를 말합니다. 이것도 등에 지는 것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는 임업협동조합 지원육성에 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임업협동조합 12인승 봉고차를 1대 구입하는데 1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작업단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70퍼센트인 700만원을 지원하여 주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표고시범포 조성으로써 2,500만원이 지원되는데, 저희 관내에는 표고재배자가 약 158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것은 봄, 늦여름, 가을에 따는 것인데, 5가지 품종을 재배하여 고온성, 중온성, 저온성 실질적인 교육장으로 하고, 정기적인 기술보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군비로써 가로수해충방제가 2,000본에 500원씩 2회 2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등짐펌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불이 났을 경우, 민방위대원, 소방대원, 공무원, 주민들이 많이 출동하면 등짐펌프가 대량 부족합니다. 읍·면에 등짐펌프가 옛날에 배정된 함석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조금 쓰면 찌그러지는데 이 제품은 천으로 된 것으로 100개를 구입하여 군에서 몇 개는 쓰고, 읍·면에 몇 개씩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대묘조림을 3헥타를 하게 되겠는데 3헥타에 1,325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비가 12퍼센트, 도비가 26퍼센트. 군비가 62퍼센트인 827만 3천원이 보태지는 부담 비율이 되겠습니다. 환경조림이 5헥타 5,276만 4천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21퍼센트, 도비가 23퍼센트, 군비가 56퍼센트의 비율인 2,963만원이 보태지는 것입니다. 근래에 맑은 물, 맑은 공기 차원에서 환경조림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인가나 공장주변에서 공기를 정화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맹아갱신 10헥타에 773만 8천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부담 비율은 국비가 49퍼센트, 도비 13퍼센트, 군비 38퍼센트인 293만원을 보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솎은 나무조림은 예년에 없다가 금년에 처음 생긴 것입니다. 이식조림이라고 하는데 기 조림 3,000본을 해서 적정밀도를 위하여 3,000본을 심었습니다만 활착율이 좋아서 4, 5, 6년 크면 솎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는 조림지에서 솎아 심어줘라 하는 시책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1,782만 7천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만 국비가 50퍼센트, 도비가 14퍼센트, 군비가 36퍼센트인 633만 2천원이 보태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풀베기사업 570헥타에 1억 76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속성수는 3년, 잣나무 같이 유시생장이 늦은 나무는 5년까지 풀베기를 해 주어야 정상적인 성장이 됩니다. 그래서 1억 76만 6천원인데 국비가 52퍼센트, 도비 12퍼센트, 군비 36퍼센트인 3,648만 4천원이 보태지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은 50헥타를 하는데 사업비가 3,20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담 비율은 국비 50퍼센트, 도비 14퍼센트, 군비 36퍼센트인 1,138만원이 보태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이것은 제일 많이 하는 장기수입니다. 90헥타를 하는데 1억 1,440만 8천원의 사업비가 되겠고, 이것은 국비가 70퍼센트, 도비가 8퍼센트, 군비 22퍼센트인 2,525만 2천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작업비와 식재 인부임을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위에서 말씀드린 각종 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장기수 일반조림을 90헥타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설비가 2,734만 1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부담 비율은 도비가 30퍼센트, 군비가 70퍼센트인 1,914만 1천원의 부담 비율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장기수조림은 90헥타 18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 사업으로써 전체 총 사업비의 1.08퍼센트의 비율입니다. 대묘 조림은 30헥타를 하는데, 39만 6천원 의 시설부대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도 도비인데 전체사업비의 2.9퍼센트가 되겠습니다. 환경조림은 5헥타에 65만 9천원의 시설부대비가 도비로 계상되어 있지만, 전체사업비의 1.23퍼센트의 부담비율입니다. 맹아갱신조림은 10헥타가 되겠습니다만, 20만 8천원이 도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전체사업비의 2.17퍼센트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솎은 나무조림은 2헥타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만 26만 4천원의 도비로서 시설부대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사업비의 1.4퍼센트의 부담 비율입니다. 풀베기는 570헥타 347만 4천원의 도비로서 시설부대비가 계상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사업비의 2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천연림보육은 50헥타에 50만 7천원이 계상되었지만 도비입니다. 이것은 전체사업비의 1.24퍼센트의 부담 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되겠습니다. 전액 군비사업으로써 가로수관리 및 임내 정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지·전정을 하고 주변의 산록부를 베어주는,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것이 국도변인 차동고개 노선, 45호선, 수덕사 진입로 변에 임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60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비료주기, 근래에 심은 은행나무 등 활착이나 생육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료주기에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무궁화 가꾸기로서 저희가 식재 2,000본을 차동고개 노선을 국토관리청에서 확장된 노선을 잡고 있는데 그 곳과 삽교의 가로공원주변, 사적지주변에 단심기 홑꽃인 정부에서 장려하는 무궁화를 2,000본 심기 위하여 4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신암면 종경리에 양묘장이 있는데 하천부지를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94년도부터 삽목해서 기르는 묘목이 있는데 관리하는 비용 1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관광진입로 가꾸기에서 둔리 2구인 신청장 여관에서부터 수덕사 입구를 지나 외나리까지 노선이 약 3.5킬로미터가 되는데, 그 중에서 가로수가 여러 가지로 197본이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 벗나무 300그루와 철쭉류 2,000그루, 무궁화 200그루해서 관광진입로서의 특색있는 거리사업을 추진하고자 군비 3,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업무와 관련되는 산불감시원 인부임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읍 단위만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읍에 2명, 삽교읍 2명 802만 8천원 군비가 서 있습니다. 이것은 2만 2.300원씩의 일당을 지급하도록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532페이지 면단위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면별로 인원은 2명씩 서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는 3월 1일부터 5월말까지 3개월 추기에 1개월 4개월 120일씩 세웠습니다만 예산이 부족되기 때문에 임야면적이 많고, 위험도가 높은 지역부터 중점적으로 사전 계도와 단속을 하자, 하여 몇 개 면은 사람 수는 같지만 사역일수가 60일로 줄었어요. 이것은 일기상황이나 기후조건을 보아서 어렵다고 할 때에는 추경에라도 예산을 요구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3,74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원의 전체 인원수는 24명에 4,549만 2천원의 인부임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저희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325페이지에 산림 병해충방제 예찰조사원에 1명에 대한 12개월 지급에 대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국비가 50퍼센트입니까?

여기 1,275만원인데 국비가 637만 5천원인 50퍼센트, 도비가 191만 3천원인 15퍼센트, 군비가 446만 2천원인 35퍼센트의 부담 비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월달에 내시가 저희한테 내려왔는데 4∼5일전에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계상된 대로 1,275만원을 연중 주도록 되어 있는데, 715만 5천원이 줄어서 559만 5천원으로 줄었습니다. 어차피 수정발의를 하여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12개월이 아니라 5개월 정도밖에 안됩니다. 중앙이나 도의 형편에 따라서 추경 또는 연중에 넘겨줄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찰원은 어떤 사람으로?

예찰원은 저희 욕심으로 대학의 생물학과든지, 산림연구원이나 전공 분야를 거친 사람들이 좋은데, 저희 실정은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농전을 졸업한 사람을 한사람 쓰고 있는데 내년에는 단가가 4만 2,500원으로 올랐습니다만 금년까지는 3만 2,200원이었어요. 그것도 연초에 내부 결재하여 주는 것은 2만 9,7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늘었다 줄었다 하여서 1년을 확고부동하게 쓸 수 있는 재원을 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위원 거수) 이회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위원입니다. 산불감시를 지금 면 단위에서 하고 있습니까?

금년 봄까지는 했습니다만 추기에는 예산이 전액 감되어,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입니까, 해마다 하는데 산불감시원을 보지 못했거든요. 병역특례자인 공익근무요원이 산림과에 몇 명 배치되었죠?

산림과에 30명이 와 있습니다. 30명이 온 내력을 말씀드리면 한 번에 온 것이 아니고, 맨 처음 금년 2월 22일부터 11월까지 8차례에 나누어 와서 한 번에 2, 3, 4명 이렇게 그래서 현재 30명인데 저희가 공익근무요원 20명하고 같이 근무를 하니까 앉힐 자리도 없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하여 산림과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는 요령을 숙달시켜서 먼저 온 순서대로 20명을 각 읍·면 연고지를 중심으로 배치하였습니다. 현재 산림과에서는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왜 묻느냐면 공익요원이 산불감시예방 근무를 하는데, 그들을 배치하면 경비는 들어가는데, 산불감시원으로 4,000여만원정도 계상을 하였는데, 전체는 안되어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은 당연히 좋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30명을 받는데 8차례나 받았어요. 산불이라는 것이 시기적으로 이위원님께서야 소방대 연합대장도 하시고, 협조를 많이 해 주시는데 주로 집중되는 것이 봄이거든요. 그런 때에는 작년에 4명밖에 안 왔어요. 그리고 6월, 7월, 8월, 11월까지 8차례나 왔어요.

과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계획된 인원이 20명이든, 30명이 와 있으면 배치가 되는데 왔다갔다하는 바람에 중요한 지역에 시기적으로 안 맞아 배치를 못하여 산불감시를 먼저 하던 계획대로 못 한다, 이 말씀이지요?

저희 기준을 보면 읍·면별 10사람 쓰게 되어 있어요. 10명이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인부임만 3억 2,100만원이 나옵니다. 그렇게는 도저히 저희가 생각하여도 달라고 하여도 주지 않고 이것도 특별히 배려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저는 예산을 깎자는 것이 아니라 공익요원이 산림과에 30명씩 고정 배치가 되어서 근무를 한다면 그런 점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소방분야에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스럽고, 체험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산불진화 때 급량비 같은 것은 과장님께서 더 세워서 산불을 끄고 나면 음료수라도 마실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위원님 말씀을 저도 동감합니다. 저희도 저희 직원이든, 소방대원이든, 일반 주민이 되었든 산을 한나절 정도 타고나면 무전교신을 못할 정도로 힘이 드는데, 작년까지는 출동보상비도 소방사 1호봉 봉급을 30으로 나눈 금액이 100분의 70을 주라고 하여 계산을 해 보니까, 소방사 9급 1호봉이 35만원인가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8,400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도저히 안되겠다 생각하여서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이 안 된다고 16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몇 년 전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풀베기 같은 것은 국비와 도비는 인색하고 군비로 거의 충당을 하는데 지방화시대 차원에서 산주가 지도를 하여 정리하는 쪽으로 해야지, 소득은 국가 자원이지만, 지도하는 방법이 애매모호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에는 과장님께서 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정부에 건의를 하여 산주에 부담을 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거수)

박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8페이지, 표고재배시설지원을 위하여 7,058만 9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선정이 된 것입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할 것입니까?

금년에 처음 이 사업이 시행하도록 지침만 내려와 있지, 구체적으로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관내에 표고 재배하는 사람이 15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7,000만원을 10명씩 나누어준다고 해 봐야 600∼700만원 정도씩 계상이 되는데, 구체적인 사업자 선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31페이지에 있는 표고시범포 조성을 위탁하여서 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대상자는 그 쪽에서 위탁하니까 대상자 선정은 군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아뇨, 이것은 임협에 시켜서 임협에서 600평방미터로 2동을 짓게 됩니다. 2동을 지어서 지금 하는 것은 대략 생표고와 건표고로 판매를 하는데, 지금 따는 것은 봄과 가을에 주로 따는데 5개 품종을 하려고 합니다. 저온성 2개, 중온성 1개, 고온성 2개 그래서 3월부터 11월까지 연중 수확할 수 있는 것을 하여서 임업연구원의 전문초빙강사 내지 현장교육을 시키어 실습장 교육장화 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표고재배가 근래에는 임산물의 단기소득으로써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자 선정을 한다는 말씀이시고, 사업자체만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329페이지에 시설비에서 도비 보조로 지효성약제와 속효성약제를 합쳐서 3,000만원이 넘게 계상되었는데 대상지역이 80헥타와 240헥타를 하였는데 이 예산으로 실제 약제가 살포되는 것입니까 ?

이것은 저희가 해 보니까 병해충은 농작물의 병해충처럼 주기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때는 창골 되고, 어느 때는 소멸되는데 보통 5∼6회를 하게 됩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삽교읍파 들어가는 방향으로 공동주택이 있는데, 심할 때는 그 시가지에 있는 나무가 벌레가 먹어서 벌레가 떨어져서 인가로 들어온다는 경우도 있었는데, 심할 때에는 더하고 요즈음 같은 때에는 덜 하는데 예년 하던 것을 보아서 반복방제가 되는데, 이러한 물량이면 보통 5∼6회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약품은 현물로 보조가 됩니다. 인부임이나 차량유지비 이런 것이지.

산림과 영역에 대하여 하시는 사업에 대하여 새로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범위한 면적을 산림과 주관으로 공동약제 살포를 해 왔단 말씀이죠?

예, 아까 차량비 268만 8천원을 말씀드렸는데, 2.5톤 정도 트럭이 있어요. 거기에는 약을 붓고 물을 타는 큰 물통이 있고, 고무호스 200미터짜리 고압식으로 뿌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사람이 1개조가 운전수 말고 3사람은 되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2페이지 장기수 보조에 1억 1,440만 8천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다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장기수 보조는 금년에 90헥타를 심도록 시책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1,440만 8천원인데 국비가 70퍼센트, 도비가 8퍼센트, 군비가 22퍼센트입니다. 이것은 총 금액을 헥타당 나누어보면 127만 1,200원의 비율이 됩니다. 그런데 조림을 하려면 전체가 191만 3,611원이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17퍼센트인 자담은 빼고, 나머지인 헥타당 127만 1천원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보조는 주로 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불량목이나 만경류 잡목을 베어내는 기본작업비, 식재인부임 일부를 정책적으로 나무를 심어서 30년이고, 50년 후에는 개인 소유주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산림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기능보다는 산림소유자가 아닌 일반 주민이 누리는 수온 함량이나, 공기정화, 산소공급 등 공익적인 기능이 경제적인 기능보다 33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주로 예산군에서 장기수를 심게 되면 품목은 어떤 것으로 선택을 합니까?

그동안 2∼3년 근무하여 보니까 제일 많이 심는 것이 잣나무입니다. 표고작업관계 때문에 잣나무, 참나무, 스토로브 잣나무, 장기수로써는 물푸레나무 그런 것이 주 수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70∼80퍼센트로 차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과는 좀 틀린데, 잣나무가 우리지역에서는 잣이 생산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죠?

예산지방은 보니까 잣나무의 특성이 어렸을 때에는 음수를 좋아하고 일정기간 크면 양수가 됩니다. 원래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시 생장은 늦고 양수가 되면 빨리 큽니다. 그런데 예산지방은 15년정도 되면 주먹만하게 열리는데 결실이 되지 않아요. 여물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기후적으로 위도 상으로 맞지 않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매로써는 가치가 없고 용재로써는 우리 한국고유 수종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 끝났습니다. (박상장 위원 거수)

박상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32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임업협동조합 운영지원에 있어서 600만원인데 우리 군비에서 600만원이죠?

아닙니다. 국비에서300만원, 우리 군비에서 300만원입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지원이 되었습니까?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이것은 '80년도에 국보위가 신설됨으로써 각 호당 받는 조합비를 전부 못 받게 만들었는데 그때부터 정책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도내에 전체 지원하는 금액이 6,900만원입니다. 저희 예산은 자립도가 낮다고 하여 6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것은 오래되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29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보호수 외과시술 250만원 1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질의하는 위원이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 두개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이것으로 같이 할 수가 있습니까, 250만원으로 하나밖에 못합니까?

한 그루밖에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비가 3∼4년간 묶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입니다만 그러면 하나는 죽어야 되느냐, 죽은 다음에 하느냐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아! 그 말씀입니까? 예를 들어 고사 직전에 있는 나무가 몇 그루가 되는데 한 그루만 치중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제일 급한 것을 골라서 시술하여야 하고, 그것을 감안하여 저희가 예산부서를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실정을 충분히 감안해서 요구한 금액이 200억원, 300억원도 부담을 못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본 예산에 이것 이외에 300만원씩 잡아서 3그루 900만원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 형편상 반영이 안 되었는데 그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니까 250만원의 한 번 예산 계상한 것은 급한 것이 3∼4그루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을 외과시술을 해야겠다는 말씀이지요?

이 한 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비가 부담된 본 수로 세 그루는 순수한 군비로 요구를 했었는데 불행히도 깎였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33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대하여 임업협동조합 지원육성 3,2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다 군비로 계상이 되었는데 임업협동조합에서 육성하는 것입니까, 조합에서 조합원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조합 토지가 대흥면 상중리에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물 품는 시설까지 해서 특수시범포를 만들어 아까 말씀대로 품종을 고온성, 중온성, 저온성 해서 다섯 가지 품종으로 연중 생산하는 것을 시도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산교육장화 하고 실제로 와서 과정별로 배워갈 수 있도록 하는 시범포입니다.

이것은 임업협동조합에서 자기가 조합내에서 하고자 하는 계획을 올렸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예산을 넣은 것이다 그런 것입니까? 산림과에서 이렇게 하자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근래에 나무를 심어서 베기 전까지 갈려면 참나무나 오리나무처럼 빠른 것이어야 15년 내지 20년, 장기수는 50년이 걸리기 때문에 시책도 영세한 산주가 회임기간이 긴 것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소득할 수 있는 간벌이나 단기소득 작목을 개발하라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표고재배가 많이 호응을 받고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계획을 해 본 것입니다.

이 사업은 임업조합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죠?

전체는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500만원은 자담을 하고, 2,500만원은 지원을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332페이지, 솎은 나무조림이라고 했는데 솎은 나무조림은 나무를 솎아내는 것을 말합니까, 솎고 나무를 심는 것입니까?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를 들어서 '90년도에 잣나무를 어느 임지에 3,000본을 심었는데 그것이 4∼5년 크다 보니까 가지가 커서 생육 공간이 좁아집니다. 그런 곳에서는 토질이 좋고, 붐 뜨기가 유리한데에서 그것을 솎아다 다른 곳에 조림하는 그러니까, 생육공간도 확보하여 주고 뽑아낸 나무도 활용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것도 없던 것인데 금년에 시책이 처음 시달이 되었습니다. 우선 2헥타를 하도록 시달이 되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 거수) 최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상세히 말씀하여 주셔서 앞으로 더 분발하고 연구 발전하여 내 산을 내가 직접 가꾼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오인균입니다. '96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 도시공원관리에서 예산공설공원묘지조성공사가 18억 2,16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는 1,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5페이지, 덕산도립공원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4명 있습니다. 전액 도비로 5,500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6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기본조사 3개지구가 있는데, 국비 9,8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3개 지구가 광시면 은사·서초정리를 은사지구라고 해서 120헥타, 광시면 운산·노전를 운산지구라고 해서 120헥타, 고덕면 오추·상몽리하고, 봉산면 금치리를 오상금지구라고 해서 110헥타로 전체가 350헥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96밭기반정리 기본조사가 신양면 대덕지구에 있습니다. 20헥타인데 934만 3천원이 계상되었고, 실시설계비에서 농어촌 생활용수 4개 지구가 있습니다. 4개 지구는 금년도 계속사업인데 신양면 신양지구, 대술면 화천지구, 고덕면 대천지구, 한 개 지구는 미 확정되었습니다만 실시설계비가 765만 7천원, '96가을착수 설계비가 1억 6,432만 5천원이 되겠고, '96밭기반정리 실시설계비가 1개 지구에 1,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96소류지 설치사업 월송, 신흥, 옥전지구 78헥타에 대해서 1억 7,821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6대형관정사업이 2개 공이 있습니다만 현재 지구 선정은 미 확정이지만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비 5억 8,647만 9천원, '96봄마무리 사업이 금년도 가을 착수해서 내년 봄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신지구 99헥타, 가좌지구 51헥타에 14억 4,039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96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3지구 350헥타에 대해서 7억 2,690만 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96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11억 3,790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6밭기반 정리사업비 1개지구 20헥타에 3억 8,610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가 '96소류지 설치사업 3개소에 178만 2천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4개소에 586만 4천원, 봄마무리 확정측량비가 7,500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관리비 및 시설기타가 3,188만 9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계속하여 시설부대비 358페이지, '96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관리비 및 시설기타 959만 5천원, '96기계확경작로 확·포장사업 40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96밭기반 정비사업 부대비가 656만 4천원, 여기에 따른 감리비가 있습니다. '96봄마무리지구 감독비가 1억 455만 3천원, '96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감독이 3,547만 3천원, '96밭기반 정비사업 시공감독이 2,24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조에서 하는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농조에서 시행하는 '96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신장지구 94헥타에 3억 2,800만원, '96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58헥타는 농조분이 되겠습니다만 1억 4,741만 4천원, '96기계확경작로 확·포장사업 7.8킬로미터에 7,500만원 이것도 농조에서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96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신양, 고덕, 응봉에 2,921만 9천원, 거기에 따른 공사비, 시설비,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3개 면에 대해서 9억 2,174만 8천원, 시설부대비로서 580만 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주민숙원사업 개수사업 효교천 1개소에 3억 9,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 1.2킬로미터에 2억 580만원과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효교천이 8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이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96지역방재 교육책자 인쇄가 50부해서 120만원, 재해사진 인화료 5×7이 70만원, 3×5가 30만원, 급량비가 12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해발생시 응급복구정비 임차료가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 삽교, 고덕, 신암, 오가 무한천과 삽교천주변 해당 면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수방자재 구입비가 255만 5천원, 여기에 따른 것은 말목, P.P마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업무추진여비가 100만원 계상되었고, 일용인부임 도로수로원이 13명이 있는데 그에 따른 봉급이 9,282만원, 상여금이 3,094만원, 시간외근무수당이 1,809만원과 휴일근무수당이 1,113만 9천원, 월차유급휴가수당이 371만 3천원, 연차유급휴가수당이 618만 8천원, 가산금이 571만 2천원, 처우개선비가 50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2,400만원이 계상되었고, 관서당경비로서 건설과에 급량비 168만원, 국내여비 1,104만원, 수용비가 736만 8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공유재산 용도폐지에 따른측량 및 현황실측도 작성이 300만원, 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연료비가 84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써 복사기 및 컴퓨터유지비가 60만원, 도립공원내 화장실 관리유지비 인분수거료가 되겠습니다. 수덕사내에 8개소가 있는데 재래식 화장실이기 때문에 240만원 계상이 되었고, 도립공원내 관리사무소 앰프수선비가 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142만원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국토이용계획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100만원, 공영개발사업 업무추진여비가 100만원, 도립공원관리 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는 도로보수원 작업도구가 52만원, 적사장 마대설치가 67만 5천원, 제설용 염화나트륨 구입비가 2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366페이지, 건설표준 품셈표 13권 읍·면까지 포함하여 3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서 굴삭기 보험료 73만 6천원, 덤프 8톤이 2대가 되기 때문에 90만 1천원, 91만 9천원, 116만 9천원이 되겠고, 자동차세 덤프가 39만 2천원, 차량 정기점검료 32만 7천원, 차량계속 점검료 덤프가 되겠습니다. 차량검사수수료 덤프와 굴삭기 72만원, 28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로원이 13명이 있는데 피복비가 작업복, 방한복, 우의, 노무화해서 3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굴삭기 포함하여 1,027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량선박비가 1,563만 9천원은 덤프 3대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기본조사설계비가 역탑∼오촌간 농어촌도로와 오촌∼신택간 농어촌도로, 궁평∼금치간 농어촌도로, 좌방∼양막간 농어촌도로 해서 기본조사설계비가 2,121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군도 확·포장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시∼예산간 군도 확·포장사업이 1,826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역탑∼오촌간 농어촌도로 2,152만 5천원, 오촌∼신택간 2,418만 8천원, 궁평∼금치간 1,105만 2천원, 좌방∼양막간 85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군도 확·포장공사 광시∼예산간 5억 4,622만원, 군도유지관리사업 시설비로써는 용리1교 개량공사 7,840만원, 수촌1교 개량공사가 1억 9,600만원, 삽교떼말교 개량공사가 1억 1,074만원, 삽교∼평촌도로 보수공사가 1억 7,640만원이 되겠습니다. 370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오가 역탑∼오촌간이 6억 3,690만 1천원, 오가 오촌∼신택간이 7억 1,569만 3천원, 봉산에 궁평∼금치간이 2억 8,621만 6천원, 오가 좌방∼양막간이 1억 9,941만 2천원, 여기에 따른 시설비가 6,226만원이 3개소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371페이지, 저희 아스콘포장 소파수선비를 500만원을 금년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민원 소지가 있었고, 도로 소통에 지장이 있어 이번에 처음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국내차입금 이자가 1억 6,000만원, 이것은 공설공원묘지 연 8%의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중식을 한 후에 오후 1시 30분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55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인 덕산도립공원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4명을 전액 도비 보조로 지급하고 있는데, 수로원 13명에 대한 보조는 없어요?

여기는 도립공원으로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도비 일용인부임이 계상되어 있고, 우리 군에 있는 수로원도 도비가 일부 있습니다.

보조 조금 있어요. 주관을 국토관리청 소관 도로도 그 사람들이....

아니죠.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방도는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군도는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3명은 군도만 하고 있다고요?

군도와, 농어촌도로 그래서 군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면 누런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 대개 국도를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하는 그 사람들이 겸임으로 하나 그런 생각에,

달라요. 국도, 지방도, 군도 다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위원 거수) 이회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위원입니다. 예산 관계와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만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서 건설과장님한테도 그렇고, 군수님한테도 제가 기회 있으면 항상 드린 말씀인데 지방하천 관리 관계가 군수가 도지사 위임사무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하천관리관계가 버드나무 같은 것이 많이 있어 유수되는데, 지장이 있어서 그것 좀 정리해 달라는 건의를 많이 하였는데, 아무리 많이 보아도 그런 것을 정리하는 예산은 계상이 안 되어서,

'96 예산안에는 계상이 안 되었고, 12월 21일 수정발의 때 하천기반 재정비라고 해서 2,400만원 계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저희 관내 준용하천 내에 버드나무가 많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농촌에서 나무를 베어다 땔감으로 사용하는데, 지금은 나무를 베어다 땔감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없고 무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는 신양 차동천 나무 제거를 전부 하였습니다. 차동천이 금년에 유수 소통이 좋아서 차동천은 수해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군에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꼭 수정발의에 계상되어서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위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 거수) 박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입니다. 광시∼예산간 확·포장공사가 금년에 5억 4,600만원 정도에 1.2킬로미터라고 하셨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업무보고시에 나머지 2.5킬로미터 정도를 내년에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내년에는 금년도 저희들이 확장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아스콘 포장하고,

포장에 2.1킬로미터로 '96 도에 올라왔죠?

내년도에 5억 4,600만원,

5억 4,600만원과 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이것으로 아스콘포장은 금년도에 다 되는 것입니다.

다 되는 거예요? 5억 4,600만원으로 다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박상문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6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신양과 고덕은 마무리하는 것입니까, 앞으로도 계속합니까? 응봉은 '96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양면은 내년도에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다. 고덕과 응봉은 계속해서 하고.

응봉은 이제 '96년도에 처음 추진하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이어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황선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343페이지, 상·하수관리에서 저희가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으로써 덕산상수도 시설비 본조사 및 실시설계비로 1억 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토지매입비가 4억 5,000만원, 시설비가 8억 2,400만원, 부대비가 500만원, 감리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으로서 예산하수종말처리 설치사업이 19억 3,958만 4천원, 그에 따른 부대비가 682만 8천원, 감리비가 2,958만 8천원, 자체사업으로 간이상수도시설 확충이 1억원 군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타회계전출금으로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이 5억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비전출금이 5억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서 건축업무대행 현장조사 수수료가 120만원, 건축조례인쇄비가 40만원이 계상되었고, 운영수당 중 건축위원회 위원수당이 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써, 무허가 건축물 철거인부임이 133만 8천원, 공가철거 인부임이 89만 2천원, 국내여비로써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주택개량에서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에서 320동 3억 2,000만원, 불량화장실개량 320동에 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써 일용인부임이 가로방범등 수선관리인부임이 봉급, 상여금 전부해서 1,256만원이 섰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관서당경비로 1,185만 6천원, 공공요금및제세에서 가로등 고소작업차 보험료가 94만 3천원, 자동차세가 5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써 복사기 및 컴퓨터유지비가 60만원, 고소작업차 유지비가 268만 8천원, 재료비로 가로방범등 수선자재구입 2,000만원, 예산대교 가로등수선에 200만원, 시가지 소파보수용 자재구입비 150만원, 시가지 소파보수 인부임이 66만 9천원, 국내여비가 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예산주교도로 개설이 여기는 100미터라고 했는데 110미터입니다. 110미터에 5억 9,700만원, 덕산에서 삽교도로 개설 150미터가 3억 9,800만원, 예산천 복개공사가 3억 9,800만원, 여기에 대한 부대비가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덕산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로서 7,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시가지 차선도색 60킬로미터에 5,000만원, 시가지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226아르에 9,000만원, 다음은 하수도관정비 상환금이자가 1,622만 7천원, 원금상환이 4,679만 9천원, 또 터미널∼역사거리간 도로개설 상환이자가 1억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5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중 급수수익으로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으로 전부 8억 6,935만원이고, 급수공사 수익에서 신설공사 수입과 개수공사 수입에서 7,300만원, 기타영업수익에서 3,071만 2천원, 수수료수입에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61페이지, 영업외수익에 예금이자와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전입금, 변상금 및 위약금, 잡수입 해서 3억 5,093만 8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562페이지 세출입니다. 상수원 원수구입비에 7,280만원, 인건비에 봉급, 상여금 해서 4,794만원, 또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해서 3,1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4페이지, 기타직보수에서 기본급, 상여금이 3,571만원, 일반수용비가 1,187만 3천원, 공공요금및제세에 기본통화료 128만 4천원, 임차료가 190만원, 연료비가 592만 9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450만 4천원, 재료비가 525만 6천원, 일반업무추진비가 816만원, 복리후생비가 3,167만 3천원, 약품비에 1,890만 8천원, 동력비에 기계실과 가압장전기 해서 2억 1,600만원, 수선비에 2,800만원, 보상금 630만원, 배수지에 인건비가 488만 7천원, 기타직 청원경찰이 1,003만 7천원,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및제세 424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70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108만원, 복리후생비 388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71페이지, 급수비에 수선비가 5,400만원, 급수계량기교체비가 1,782만 8천원, 급수관교체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72페이지, 일반관리비에 인건비 1억 1,051만원, 수당 3,248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74페이지, 일용인부임에 1억 908만 1천원, 검침원이 7명인데 8,421만 1천원, 사무보조비가 2,487만원, 일반수용비가 290만원, 관서당경비가 896만 4천원, 국내여비가 1,542만 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576페이지, 국외여비가 300만원, 기타일반업무추진비 1,512만원, 특수활동비가 1,500만원, 복리후생비가 4,120만 9천원, 연구개발비가 700만원, 보상금 중 연금부담금이 1,886만 1천원, 일반수용비가 494만원, 수탁공사에서 신설공사비가 6,300만원, 영업외비용에서 지급이자 충청남도지역개발상환금이자 1억 932만 3천원, 농어촌 지역발전기금 상환이자가 197만원, 토특자금 상환이자가 4,120만원, 재특자금 상환이자가 3,058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 자본적수입에 시설분담금에 1,8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이 7억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86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송수관 매설공사가 2억 2,800만원, 노후관 교체가 1억원, 자산취득비가 900만원, 보령댐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부담금이 2억원, 상환금에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금에 2억 662만 5천원, 농어촌 지역개발기금 원금이 234만원, 예비비가 2,964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택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운영 관계인데요. 자본예산 관계 작년 대비해서 세출 면에서 좀 줄은 것 같은데,

몇 페이지인가요?

599페이지. 전년도 '95년도는 세출분야에 9억 1,200민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7억 7,500만원, 이게 시설투자라든가, 이런 쪽에 좀 준비할 것이 되어서 그렇게 나왔나요, 금년에?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599페이지.

안 나왔는데,

합계란에 589페이지, 사업예산 세출합계가 지난해보다 예산상으로 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1억 3,730만 9천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보다 내년도 사업이 적어서,

사업이 적어서요? 난 시설 투자할 것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그런가 했더니 그것이 아니고, 예산서상 상수도사업을 전체적으로 볼 때 손익계산상으로 얼마정도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전부 따진다면 4억원 정도,

그것 좀 도시과장님께서는 좁혀갈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4억원이 순수한 군비 지원하는 것이죠?

예.

그렇죠. 먼저 추경에도 그런 사업에 대해서 부의장이 말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 상수도사업이 예산군민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산이 부분적인데 과장님께서 마이너스 관계를 좁혀 가는, 짜임새 있는 운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위원 거수) 예, 이회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위원입니다. 587페이지 보령댐 정수장 시설부담금 2억원은 금년도부터 내는 것입니까?

내년도부터요.

내년 '96년도부터요?

예.

거기 정수장 시설하는데 우리가 부담한 것이지요?

예, 정수시설 하는데 저희가 보령댐 물은 정수한 물을 받기 때문에, 정수는 각 시·군에서 필요한 물의 양대로 보령댐에 돈은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군비로 부담하는 것입니까 ?

군비죠.

지금 보령댐 사업을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 같은 것이 시설되는데 투자를 않고, 지금 물을 갖다 먹는 부담을 시·군에서 합니까?

다른 저수지를 막는다든지, 다른 배수장 같은 것은 전액 국비로 하고, 정수시설 하는데 한해서만 시·군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자면 물을 가져가는 시·군에서 정수시설 하는데는 공히 똑같이 부담하는 것인가요?

물의 양대로 100톤 가져가는 사람하고 200톤 가져가는 사람하고는 부담이 틀리죠.

우리군은 지금 물을 여기에서 가져오는 양을 지금 현재 계약된 양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배정받은 물량은 1일 9,900톤, 그래서 1일 최고치 먹을 수 있는 양은 12,900톤까지 먹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18,000톤인가, 우리군으로 온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18,000톤 이야기는 잘 모르고 제가 12,900톤‥‥

12,900톤은 현재 계약이 된 것입니까?

예, 저희가 공급 배정 받은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12,900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삽교 저쪽으로만 간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예산하고 삽교하고,

예산 일부와 삽교로 가는 것입니까? 그런데 예산 일부로 온다는 것은 현재 상수원 물이 부족합니까?

현재로 부족합니다. 예산 상수도가 부족이기 때문에 아파트단지는 하나도 물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수 하여서 여기서 공급하는 물이 부족한 것이지요. 이게 예당저수지 물이 부족한 것입니까?

우리 정수 물,

여기 시설한 곳 중 정수해서 공급하는 양이 부족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상 본 위원이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우리가 투자를 더 할 계획으로 과감히 건의도 하고 노력하면 보령댐 물을 더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산에서 노력을 안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예산군의 상수도 현황과 문제점을 갖고 건설부와 환경부까지 다녀왔었습니다. 가서 대화를 해 보았는데, 제가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간 것은 제가 서천군에 있어 봐서 내용을 알기 때문에 용담댐이 전라북도에 시설을 하는 중인데, 용담댐이 장항 국가공단에 물을 공급하거든요. 그래서 장항 국가공단에 물을 공급할 때에 용담댐에서 약 2만톤 정도는 여분이 있다는 말을 건설부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가서 건의하기를 서천군으로 가는 생활용수를 용담댐에서 공업용수로 기왕 오니까, 생활용수 용담댐 20,000톤의 여분이 있다니까 그것을 주고서 서천으로 가는 것을 우리 생활용수로 주시오. 그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진에도 보령댐 물이 석문공단으로 갑니다. 그리고 일부는 대청댐이 당진에 옵니다. 당진에 대청댐 물이 기와 오니까 보령댐에서 가는 물을 우리를 주고, 대청댐에서 다 주면 어떠냐. 그런 내용으로 대화를 해 보았지만 환경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벌써 보령댐 물은 전체적인 생산량이 있어서 한전에서의 주관은 사실상 보령댐은 태안화력발전소 때문에 시작한 것으로 보령댐이 거기에서 남기 때문에 각 시·군으로 주는데 우리가 공단으로 가는 물을 우리 예당저수지 물을 주고 가져가면 거기에 공단으로 쓰는 물을 저희 주십시오. 이렇게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갔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용담에서 가는 물을 서천을 주고 그 물을 달라고 하면 서천군에 가서 합의를 받아 오시오" 그러면 줍니다. 줄 수 있다. 그런데 합의를 해 주지 않는 것이 용담댐하고. 보령댐하고 먹을 수 있는 시기가 같으면 대화가 되는데, 용담댐은 2000년 넘어야 6∼7년 차이가 나요. 6∼7년 동안은 서천군에서 양보하겠느냐, 그래서 지난번에도 조종석 위원장님의 소개를 받아 찾아가서 대화는 친절하게 받았지만 좋은 확답은 못 받고 왔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질의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는 로비 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이 문제는 풀어야 할 분야에서 어차피 예당저수지 아래에 정수장 같은 것을 수 십 억원씩 들여서 사업을 많이 합니다만 예산읍민이라든지, 우리 군민이 예당저수지 상류에 상수원으로 부적합하기 때문에 믿고 아무리 투자를 하여도 마음놓고 먹을 수 없으므로 우리가 정수장 시설하는 데에도 2억원씩 투자하는데 물론 대청댐 물이 도고까지 오는데도 우리가 애초 계획이 없어 우리는 나름대로 여기다 의존하고 투자를 하였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에 도시과장 혼자만 환경부로 수자원공사로 다니면서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는 로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여 예산군민 전체가 들고나서더라도 이 일을 풀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 해소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원수대는 농조에 지불하는 것입니까 ?

예.

농조는 실제가 예당저수지 상류같은 데에 골재채취로 인해서 피해가 많아 무봉리 같은 곳에 농업용수를 파서 하는데도 농조에서는 전혀 부담을 않고, 이번 수해복구 같은 것도 군으로만 떠다밀고 있는데, 물 값 같은 것은 수 천 만원씩, 수 억원씩 지불하면서 어떻게 해서 농조에서 그런 책임은 전혀 안 집니까?

예당저수지 원수 때문에 지난 번 감사 때에도 많은 대화를 했었고, 저희도 이 원수 값을 안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때에는 없었습니다만 내용을 들어보면 농조와 상당히 실랑이를 붙고, 이것 때문에 도와 농수산부까지도 서로 갔다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원수 값을 내야만 물을 공급받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7,280만원씩이나 물 값을 주고 이러면서 이것 뿐 아니라,

그 대신 이번에 건설과에서 농조하고 재판하고 있는 토사 채취료가 있잖아요. 그것이 7억원정도 되는데 지금 농조에서 받아서 쓰는데 그것을 우리 군이 받으려고 재판하고 있지요.

그것은 각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하여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라도 농조는 국가에서 보조받아서 운영하는 곳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군비가 덜 투자되는 방향으로 투쟁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실·과장들의 힘으로만 해결해서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안되면 확대하여서 투쟁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과감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 거수) 박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입니다. 먼저 이회운 위원님이 상수도문제 때문에 저는 도시과장님 뵙기만 하면 상수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배려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80페이지, 우리가 지급할 지급이자 명목으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이자로 1억 932만 3천원이 있죠. 그리고 또 589페이지 보면 상환금 원금으로 2억 662만 5천원이 있는데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이 어떻게 되는 돈입니까?

저희가 상수도특별회계 지방채 현황이라고 해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으로 '88년도부터 '93년도까지 기채 한 것이 18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원이 국가 돈이 아니고,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이자라는 그 자체가 도에서 운영하는 기금입니까?

예.

그러면 상조은행 식으로 군에서 마치 여축 해서 만들어 놓은 기본금인가, 그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돈이에요?

도에서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하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도 공채요. 도의 기금은 도에 적립이 되어 있는 돈 아니예요?

도에 있는 기금을 저희가 빌려다 쓰고,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서요. 충청남도에서 기채를 하다보면 은행이 되었든지, 금융권에서 승인을 받더라도 위에서 가져오는 것이 상례가 아닙니까?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이라는 뿌리랄까, 그것이 어떻게 조성된 자금인가, 그것을 문의해 보고 싶어요. 조성된 운영비는,

상수도공사에 대한 모든 분야 입찰시에 상수도 공채라는 것이 있지요?

예.

공채 발행한 금액으로 상수도를 육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기금도 도에서는 외부에서 얻어다가 자기들 명의로 해서 기채를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566페이지, 567페이지를 보면 재료비로 상수도 수질검사 시약구입비라고 해서 약품대가 525만 6천원이고, 567페이지에 약품비라고 해서 1,890만 8천원에 대해서 약품대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약품대 두 종류가?

앞에 재료비에 있어서는 수질검사 약품이고, 뒤에는 상수도 정수에 넣는 약품입니다.

그러니까 1년동안 정수장에 넣는 약품대 이군요. 여기 예산지역과 삽교지역이 분리된 것은 정수장이 따로 있는 부분에 투입시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상장 위원 거수) 박상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입니다. 346페이지, 운영수당에 있어서 건축위원회 위원수당이라고 3만 5천원씩 5명 4회에 70만원이라고 했는데, 건축위원회는 대개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됩니까?

저희가 5층 이상 아파트를 지을 때는 사전결정심의를 합니다. 허가 나가기 전에 그것을 하려면 건축위원회가 저희 군에 있어요. 위원은 부군수님이 위원장, 건축설계사무소, 농전 교수님과 저희 실·과장들과 하는데, 저희는 그렇지만 외부 사람들은 수당을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5명 정도로 연간 4회 정도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대개 신청 건수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가 매년 평균적으로 70만원이면 되기 때문에.

다시 한 가지 질의하겠어요. 그 밑에 재료비에 있어서 무허가건축물 철거인부임 했는데 2만 2,300원 주고서도 무허가 철거를 할 수 있어요?

보통 인부를 사서 저희가 읍·면에서 직원들이 나가지만 직원들이 직접 못하니까 사람들을 사서 철거하지요.

2만 2,300원 주고 살수가 있다고요?

철거하는 것은 얼마 안 걸리니까.

그리고 34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100만원씩 320동 3억 2천만원, 불량화장실 개량 60만원씩 320동 1억 9,200만원, 이것이 개인별로 도시과에서 직접 주는 것입니까? 각 읍·면으로 주는 것입니까 ?

읍·면으로 주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 거수) 최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가 되겠습니다.

예.

예, 내년부터 2억원.

이것은 정수장 시설비이거든요.

예.

시설투자고 물 값을 나중에 계산해서 내야지요.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페이지는 보시지 말고, 간이상수도시설 확충 1억원 계상된 것이 혹시 오가면 신원리 아닙니까 ?

아닙니다.

그 곳이 어디입니까?

저희가 수정발의 때 지구별로 선정을 하거든요. 저희가 탄중리를 일부 하다만 것은 일부 줘야 합니다.

탄중리 간이상수도입니까?

그리고 또 신양 가지리와 몇 가운데 됩니다.

신원리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난번 추경에 들어갔나요?

신원리요?

오가 신원리. 왜 군수님 실에 가서‥‥,

오가 신원리는 주민들이 간이상수도를 원하지 않고, 예산 상수도 물을 원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시설 확충한 다음 '97년도부터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351페이지, 덕산∼삽교간도로 150미터 이것은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덕산에서 읍내 들어가는 삼거리에서 덕산에서 북문리고개 내려가면 여관하나 있죠. 거기로 외곽도로 내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교통혼잡도 덜 오겠네요?

앞으로 고덕으로 가는 차량은 외곽으로 빠지도록.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6인) 위원장 김영택 간사 최무영 위원 권국상 위원 박상문 위원 박상장 위원 이회운 출석공무원 기획실장 황선봉 산림과장 조성래 건설과장 오인균 도시과장 황선원 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성은경 의사계장 장동관 직원 곽복희 직원 전용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