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존경하는 오주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6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995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1996년도 우리 시 새해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밝은 심성, 높은지력으로 21세기를 주도할 유능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참된 인간성을 기르는 도덕교육의 강화, 교육공학기법 도입으로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교수·학습방법 혁신과 수업의 질을 놓이는 교단선진화의 지속적 추진,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하는 과학·기술력의 배양과 세계화를 지향하는 교육현장의 지원체제 확립, 그리고 원활한 학생수용을 위한 시설 확충등에 역점을 두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신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부응하여, 건전 교육재정 운영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경상적 경비지출을 전년도 수준으로 운영토록 하고, 여기서 절약된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충하여 교육여건개선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체제에 있어서는 교육행정비 과목에 공무원 인건비 전체와 교육행정 및 지원기관 기타사업비를 통합하고, 기타사업비중 표준화, 규격화가 가능한 운영비 성격의 비용을 관서당 경비로 전환 편성 하였고,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체를 단일 비목인 학교교육비로 통합·조정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도모하였으며, 재원배분에 있어서도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와 균형발전으로 다원화된 사회에 걸맞는 교육현장의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세세한 부분까지 소홀함이 없이 필요불가결한 분야에만 투자되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이와같은 기조위에 편성된 ’9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95년도 보다 748억원이 증액된 4,583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930억원, 지방교육양여금 1,038억원, 국고보조금 5억원, 담배소비세전입금 200억원등 의존수입이 91%를 차지하는 4,173억으로 세입재원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자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가 305억원, 이월금 70억원, 기타수입이 35억원으로 총재원의 9%에 불과한 410억원으로서, 재정자립도가 극히 낮은 실정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69.2%인 3,170억원이며, 학교운영비가 267억원, 시설사업비 959억원, 교육사업비 22억원, 기타경비가 165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주요사업별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인건비로 3,1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년도에 정부 방침에 따라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기본급 5%, 효도휴가비 100%를 각각 인상하고, 교통 보조비를 월 5만원에서 15만원까지 직급별로 차등 신설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건전한 정신문화 풍토조성과 참된 인간성을 기르는 실천위주의 도덕교육을 강화하고자 진로교육 및 상담활동에 2억원, 학생수련활동에 1억 9,000만원, 특별활동 교육에 7,000만원, 학생생활 지도에 3,000만원등 총 4억 9,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이 꾸준히 추진해온 교단선진화를 한차원 높은 단계로 정착시키고자 내년에는 멀티미디어 활용 교육체제 구축을 위해서 첨단매체 및 개발능력 향상을 위한 멀티미디어 교육실 설치운영비로 6억 9,000만원, 15개 컴퓨터 시범학교 지원비로 6억 5,000만원, 52개 일반학교 멀티미디어 교육실운영비 5억 4,000만원, 컴퓨터 수업 보조자료 개발비 1억원을 계상하여 총 19억 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교육 현장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고학교운영비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132억원을투자 하였습니다. 먼저 각급학교 학교운영비중 교당·급당경비를 10 - 15%인상하여 학교 기본적 경비로 116억 3,000만원을 지원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학력증진 사업비로 6억 2,000만원, 학습자료 확충비로 4억 4,000만원, 도서실, 어학실 확충비로 3억 7,000만원, 교육방송실 확충 운영비에 1억 4,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15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현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세계화·정보화에 대응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과학·기술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과학 실험실 및 기자재 확충에 10억 9,000만원, 과학교육의 실험실습 진흥에 4억 9,000만원, 과학 탐구반 운영비로 2억 4,000만원, 청소년 과학경진대회에 2,000만원등 총 18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쟁력 있는 우수한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직업교육을 활성화 하고자 직업교육 기자재 확충에 14억원, 실험·실습교육비로 13억 9,000만원, 실업계 학생 장학금 2억 1,000만원, 취업 및 진로지도비로 9,000만원등 총 30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변화에 적응하는 교육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우리 교육에서 소외되기 쉬운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진흥 및 산업체 근로자 교육을 위하여 유아교육진흥 사업에 3억 3,000만원, 특수교육진흥 사업에 2억 4,000만원, 산업체특별학급 운영에 4억원등 총 9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교체육과 기초체력 신장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체육교구 확충과 운동회 경비 지원에 1억 3,000만원, 소년체육대회에 11억 3,000만원, 전국체육대회에 7,000만원, 체육계 중·고등학교 운영에 8억 3,000만원등 총 2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균형있는 영향 공급으로 학생들의 체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급식학교 확대 및 운영비로 34억원, 학교보건관리비로 1억 7,000만원등 총 35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주요사업으로는 교직원의 전문성과 공직관정립을위한 연수기회 확대비로 17억 1,000만원, 교원의 사기진작과 인사관리의 활성화를 위한 명예퇴직수당으로 21억 5,000만원, 건전한 학습장 조성과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도서관 운영비로 7억 1,0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 42억 6,000만원,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사회교육 진흥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학생수용시설 확충비가 매년 늦게 교부됨으로 인하여 익년 3월 개교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을 감안 이를 개선하고자 중앙 정부로 부터 본예산에 계상 될 수 있도록 교부되어, 새로 조성된 주택단지에 입주할 학생의 원활한 수용을 위해서 5개 국민학교와 3개중학교, 1개 고등학교를 신설 ’97학년도에 개교 하고자 423억원을 투자 하였고, 교실증축비로 15개 국민학교와 5개 중학교에 120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학교신설 소요액 중 일부 부족액 296억 9,000만원을 ’97년도 예산에서 상환하고자 부득이 채무부담으로 책정 하였습니다. 또한, 낙후된 교육시설을 개선하고자 광주여고 교실개축등 교육환경 개선비로 72억원을 우선 투자하였고, 광주일고 교사 재배치 및 내부 마감 공사와 각급학교의 현안 사업비를 추진하는데 18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95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번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교부된 중앙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보조금과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을 주된 세입 재원으로 하여, 학생 수용을 위한 시설비, 기자재 확충비 등을 위주로 세출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73억 1,000만원이 증액된 3,908억 1,000만원이며, 기정예산보다 1.9%가 증가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의존수입은 보통교부금 57억 3,000만원, 특별교부금 12억원과 공고 2·1체제 기자재 확충비를 비롯한 국고 보조금 3억 4,000만원등 72억 7,000만원이며 자체 수입은 고입 선발고사 증지수입 4,000만원으로 총 73억 1,0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부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추석절 효도휴가비를 봉급액의 50% 인상 지급함에 따라 30억원이 소요되는 재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간외 근무수당등 공무원 인건비 집행 잔액이 있는 과목을 상호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사업비로서 학생의 원활한 수용을 위해서 ’97학년 개교 예정인 5개 국민학교와 2개 중학교, 1개고등학교 신설 설계용역비 7억 2,000만원, 3개 중학교 남·녀공학 시설비 8억 5,000만원, 4개 중학교 교실 증축비 12억과 가칭 외국어고등학교 부지매입비 4억 3,000만원을 계상하고 이의 일부 부족액 53억 8,000만원을 ’96년 - ’97년도2년간 예산에서 상환하고자 부득이 채무부담으로 책정하였으며, 송정여상고 이설에 따른 교실개·보수비 등 현안 사업을 추진하고자 27억 7,000만원을 계상하고, ’95년도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집행잔액 3억 9,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5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된 공고 2·1체제 운영교 및 공동실습소 기자재 확충비 4억 4,000만원과 후보선수 육성 훈련비 및 특별 종목 육성비 7,0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직업과정 학생 위탁교육비와 과학고 기자재 확충비 1억 7,000만원이 감액되어 결과적으로 3억 4,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같이, 1996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은 기본적인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일선 교육 현장에 중점 투자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였으며,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학생수용시설에 재투자하는등 교육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마는 한정된 세입 재원을 가지고 광주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제반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자사업 추진과정에서 교육 재원이 보다 효율적 으로 투자되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광주교육이 보다 알차고 질높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높으신 경륜과 혜안으로 1996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1996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 고 ) (다음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1996년도 교육비특별회계검토보고를 마치고 1995년도 제2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 고 ) (다음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이섭위원입니다. 교원 해외 연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원에 대한 해외 연수는 시찰연수와 전공교과 교원연수 그리고 교육부 계획에 따른 연수로 나누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원연수에서 일반시찰연수가 50%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교원 해외연수가 실제적인 교수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95년도에 시행한 중등교원의 해외연수 현황을 보면 1억 5,400만원의 예산에 총 79명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중 68명이 일반시찰 연수이며 전공교과 교원연수 즉, 현장연수는 불과 7명에 이르렀습니다. 초등교원은 41명 전원이 일반시찰 연수로 시행 되었고, ’96년도 초·중등 교원의 해외 연수계획을 보더라도 ’95년도와 별 달라진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초·중등 합하여 총 3억 3,746만 6천원의 예산으로 147명의 인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초등교원 61명 전원을 포함하여 102명이 일반시찰 연수로 계획되어 있고 영어교사 현지연 수 17명을 포함하여도 전공교과 교원연수는 불과 29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더구나 ’96년 해외연수 예산 계상 인원을 보면 초등은 ’95년 대비 48% 증가하였고, 증등은 9% 증가한 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예산과 상당규모의 인원이 투입되는 해외연수가 일반시찰연수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은 대단히 불합리한 정책의 집행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예를들면 시 본청의 경우 30명의 인원이 해외연수를 다녀옴에 있어 배낭여행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경비 50%의 시비 지원으로 년간 3,500만원의 예산이 편성 되어 있는데 반해, 교육청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 36명의 해외연수비용 8,900만원까지 더한다면 년간 4억 2,640여 만원의 해외연수 비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 본청과의 비교해볼때 해외연수 예산액이 무려 12배에 이르고 있는 현상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위원은 년간 4억 2,600여만원에 이르는 교육청의 해외연수 비용 과다책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아울러 일반 시찰연수를 대폭 축소, 조정하고 실질적인 교수능력 향상을 위한 전공교과 교원연수에 보다 높은 비중의 정책적 집행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진위원입니다. ‘95년도 교육행정의 기강확립과 관련해서 자체감사결과를 토대로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에 교육청에서 실시한 자체감사결과를 보면 신분상 조치를 받은 공무원이 징계 5명, 경고 25명, 주의 278명등 총308명에 달하고 있으며, 재정상 조치로는 추징, 회수, 환부등 총 5,240여 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95년 감사결과를 ‘94년도 감사결과 나타난 신분상조치 190명, 재정상조치 4,260여 만원에 대비하면 매우 크게 증가한 수치로 보여지고 따라서 교육행정의 기강확립이 점점 느슨해져 가는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또한 ‘95년 감사내용을 분석해 보면 학사관리가 43건, 비리의혹이 짙은 회계관련 지적사항이 93건, 재산 및 물품관리 8건, 시설관리 17건, 사학법인 관리 18건, 일반행정관리 17건, 기타 5건 등 총 201건이 지적사항이 나타났습니다. 지적건수는 또한 ’94년 대비해서 56건이나 증가 하였으며, 특히 회계관련 지적사항이 ’94년 68건에서 25건이나 증가한 93건에 이르고 있는 것은 일선 교육행정 업무의 지도,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따라서 업무의 확고한 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보면서 특히 회계관리와 관련한 특별감사를 강화하여 비리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고 교육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각별히 요구되어 진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교육감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박선정입니다. 광주 사립학교 교사 1,065명이 당직 근무를 면제해 달라고 교육청에 청원서를 올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국.공립 교원의 당직근무는 지난 9월 1일자로 면제가 되었으나 아직 까지는 사립학교는 당직근무 면제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권의 문제는 공.사립 구별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나 ‘95년 9월 1일부터 사립학교를 제외한 국.공립학교 교원만이 당직근무를 면제하도록 조치한것은 사립교원의 차별과 신분상의 불이익으로 인식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립학교 교사들에 대한 대부분 사립학교 교사들이 국.공립교사보다 많기 때문에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교육청에서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이 사립학교 교사들의 간절한 청원의 취지를 잘 이해하셔서 사립학교 교사들에 대한 당직근무도 면제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가를모색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9월 1일자로 국.공립학교 교원의 당직근무가 면제되었으나 사립학교를 제외시킨 이유와 배경은 무엇인지 이에대한 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교육청은 그 동안에 교육위원회와 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예산심의를 통해서 충분하게 전반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을 받고 그에 따른 시정을 쭉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예결위까지 와서 예산심의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공고 2·1체제에 대한 운영의 문제점과 그에대한 대안을 간략히 언급하겠습니다. 공고 2·1체제 운영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3억 4,000여 만원이 보조되는 등 2·1관련 예산이 증대되고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에 따른 운영의내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 이에대한 몇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2·1과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 관내에는 아직 공식적인 파악이 되어 있지 않으나 안전사고, 학생에 대한 업체종업원의 폭행, 격무강요등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생에 대한 교육업무를 업체에 떠맡기지 않고 교육당국이 학생의 편에 서서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전남공고와 아시아자동차간에 맺은 훈련약정서를 보면 산업체에 교원을 상시 또는 수시 파견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교원이 주 1회 방문하여 실습 학생들에 대해 개괄적 지도를 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습현장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장전담교사제를 실시하여 교원의 매일 출근과 정성어린 학생지도가 있어야한다고 생각이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현장실습기간 중 영어, 수학, 국어등 이론 교육을 1일 2시간씩 실시하고 중간, 기말시험까지 치루고 있습니다. 이는 2·1의 취지와 상반되는바, 필수교육 이수시간은 1, 2학년 과정에서 마무리되고 1년은 순수 기능 중심의 현장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것이 2·1체제의 근본적 운영취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를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아자동차의 경우 ‘94년 실습인원 177명 중 120명을 채용하여 채용률이 68%인데 불성실, 중도탈락, 대학진학 등의 이유를 감안하더라도 채용율 68%는 높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훈련약정서에서도 업체는 취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교육당국에서는 업체의 실습학생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도탈락자 문제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부적응 현상으로 실습학생이 중도탈락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을 선도하기 위한 교육청의 대책을 묻겠습니다. 훈련약정서에 보면 학생이 업체의 사규와 지도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업체가 일반 종업원과 실습학생을 동일하게 대우하고 있는 실정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는 2·1체제의 본질적인 교육적 성격을 무시한 해악 조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업체에 나가는 실습학생들이 현재 학생의 신분임을 감안할때 이런 회사규정을 완화, 다르게 적용할수 있는 방안을 교육당국이 개선책을 이러한 업체들에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중도탈락자들이 늘어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이들에 대한 지도와 업체에 대한 교육청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 교육시설물들이 방치되어서 붕괴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개괄적으로 시설물의 붕괴에 대한 현황만 지적하겠습니다. 각급 학교 시설물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를 보면 가장 기본적인것이 학생수용시설 사업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위험시설에 대한 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위험시설을 교체, 보수, 개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일은 특별교실, 보건위생시설, 급식시설, 강당 등 일반교육시설 확충사업이라든지 천정단열, 노후전기시설, 교실난방, 책걸상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보다 어떤의미에서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안전을 전제로 하지 않은 교육환경조성이 문제입니다. 안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 교육환경 조성사업은 어떤 의미에서는 본말전도식행정에 불과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학교시설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시급히 조치되어야 할 사항들이 ‘96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볼때 교육현장의 안전불감증을 벗어낫지 못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이런 교육현장에 안전불감증을 지적하고 서부교육청이라든지 동부교육청 또는 본청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적시하지 않더라도 이런 상황들을 교육청에서 잘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각종 학교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에 따른 안전이상 시설물 실태와 이 조치를 계속 학교별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산출근거가 얼마인지 이런것을 밝혀주시고 안전이상 시설물에 대한 조속하고 시급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에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시설물에 대한 문제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처음 질의한 사립학교 교사의 당직근무 면제 부분만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두가지는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위원입니다. 송정여상고 이설계획에 따른 교사 개.보수 및 주변 일반용지 매입비등으로 해서 현안사업을 추진하고자 27억 7,000만원을 계상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송정여상고 이설계획이 상당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송정여상고 이설계획과 이설계획에 따른 시민공청회를 개최한 일이 있는가, 있다면 몇번이나 어디에서 했는가, 이설계획이 수립이전에 지역출신 의원들과 사전의견 교환이있어야 하는데 의견교환이 있었는가, 이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도 신규급식학교 조리기구 및 시설비품 취득에 대하여 자동세척기의 경우 일괄 조달구입 하였음에도 극락국교는 약 2,000만원, 농성, 월산, 백운국교는 2,300만원이고, 가스회전식 국솥의 경우도 극락국교는 230만원, 농성은 350만원, 월산은 190만원, 담금세정대의 경우도 극락국교와 농성국교가 각각 50만원, 53만원으로 되어 있고, 백운국민학교는 35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식기소독고의 경우도 극락과 농성은 한국상업용 조리기계조합에서 구입했는데도 280만원과 300만원으로 다르고, 백운국민학교는 210만원, 월산국민학교는 310만원으로 백만원 이상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2조세정대의 경우도 극락은 53만원, 농성은 58만원, 화정은 78만원, 백운은 40만원으로 각각 차이가 나고 이동 작업대에 있어서 극락 37만원, 농성 42만원, 백운은 22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물건이고 기구인데 가격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 구입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명년에 국민학교 5개,중학교 3개, 고등학교 1개 신설하는데 423억 또 교실 증축하는데 중학교 15개, 국민학교 15개해서 120억해서 543억 2,000만원을 투자하는데 그 재원조달 방법을 보니까 350억이 채무부담 사업이에요. 296억이 명년 예산에 채무부담 사업이고 추경안에 53억 8,000만원이 채무부담 사업입니다. 채무부담을 해가면서 이와 같이 공사를 서두르는 것은 그동안에 늘 지적되어 왔던 3월 개교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흔적이 보여서 대단히 좋은 시책이라고는 봅니다. 그러나 지금 교육위원회 예산 내용을 보면 매년 신장추세가 거의 미미할 뿐만아니라 자체 재원조달 방법은 겨우 9%에서 10%도 못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된다고하면 매년 앞당겨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고 어떤시기 결정적으로 교육감 선거를 해야 될 시기에는 재정운영을 잘못하면 다른 큰 문제가 일어 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충분한 재정운영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건에 대해서는 재정운영 계획이 있으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재정운영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실히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그 동안에 여러가지로 논란이 되어 왔던 교육자 치에 대해서 우리 광주광역시 교육위원회에서 주무부의 어떤 의견을 냈는지, 의견을 낸것이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우리 광주시 중·고 교육수준이 다른 광역시의 중·고 교육 수준과 비교할 수 있는지, 그런 수치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에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수웅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에서도 봤습니다만,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7억 1,000만원 운영비가 있는데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광주시내 중·고등학교별 사서직 전담교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개가식과 폐가식으로 되어 있는 학교들의 문제점은 없는가, 도서관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폐가식으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면 학생들의 독서활동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개선방향은 없는가, 현재 7억 1,000만원에 대한 운영비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중·고등학교 앞에 대여서점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셨는지, 도서관 운영을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기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것은 분석, 검토해 봤는지 이것에 대 해 현재 교육청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위원입니다. 지난 학교시설물및 교육청소관 제반시설물 정기점검 결과 지난 ’95년 5월 1일부터 10일까지 7월 10일부터 15일 까지 이렇게 점검한 결과 여러가지 노후시설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이 교육청 자체에서 수립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시설 안전점검 결과 교실 개축 그리고 담장시설 개·보수공사에 소요될예산액은 총 273억 8,000여 만원으로 나타났고 ’95년도에 학교시설 전반적인 개·보수공사에 80억 7,000만원 확보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96년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부활로 자금이 지원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향후 기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연관해서 현재 부족액이 193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와 연관해서 박선정위원이 조금전에 질문했던 여러가지 내용에 관한 자료를 이자리에서 바로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기 했던 문제점과 본위원이 제기했던 문제점과 박선정위원이 제기 했던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장애인 교육의 문제점과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6년 9월 현재 광주시의 특수학교 5개 109개 학급이 있습니다. 취학아동수는 1,011명이고, 교사수는 178명입니다. 특수교육대상 아동수는 12,174명입니다. 장애정도가 좀 덜한 아동을 대상으로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은 87개교에 93학급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취학아동수는 563명이고 교사수는 급당 1명이라고 파악이 됐습니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취학아동수는 1,574명으로 취학대상 장애인의 12.3%입니다. ’96년도 광주시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지원액은 74억 7,739만 2천원입니다. 이상의 현황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율이 상당히 커다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기 교육도 정착되지 못하고 있어서 발달과정상 장애인 교육에서는 조기 교육이 가장 중요한데도 취학대상 장애인의 12.3%에 불과해서 특수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학급이 제 자리를 못잡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수학급 대상자의 선정이 극히 형식적인 판별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부분 비전공자가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있어 아동의 학습평가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전체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와재산 조성비로 쓰이고 있어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적 재투자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상과 같은 현황과 문제점을 놓고 대책 강구를 본 위원이 해 봤습니다. 첫째로 지방특수교육 심사위원회를 활성화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특수교육진흥법 제4조를 보면 시.도의 지방특수교육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 3조에서도 지방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교육자치제가 되면 이 심사위원회가 활성화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심사위원회가 조직되어서 모든 특수교육의 중심이 심사위원회를 중심체제로 운영되도록 해야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이와 같은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가, 설치되어 있다면 그 실적은 어떤가, 이렇게 심사위원회 활동이 활성화되면 그 동안 취학하지 못했던 중증장애 학생이나 학교에 다녀도 능력에 알맞은 교육을 받지 못했던 경증장애학생들도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번째는 장애유아 조기교육의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조기 교육입니다. 조기 교육만 잘 시키면 많은 장애유아들이 취학연령이 되는 학교를 갈때 대부분 일반학교로 취학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특수교육비로 들어가는 많은 재원을 절약 할 수 도 있습니다. 현행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의 유치원교육이 무상으로 되어 있고 동법 제8조에 국가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지닌 유아에 대한 유치원과정의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장애의 조기발견 교육설비의 확충등 조기특수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된다 당위입니다, 라고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뒷받침은 되어 있다고 봅니다. 법에서는 유치원과정이 무상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는데 이러한 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현시킬 수 있는 대책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세번째로 교육내용의 질적향상과 개별화 교육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수교육은 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에 따른 개별화 교육이 필수적 입니다. 지금과 같은 중앙집권체제하에서 하향식 전달방식은 교육내용의 획일화를 가져와서 학교단위에서 독특하고 창의적인 교육방법을 채택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진흥법에 개별화 교육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질높은 교육을 하기위한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 프로그램을 원만하게 작성하기위한 제도적 장치와 관련 서비스도 강화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와같은 본위원의 제안을 도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네번째 일반학교에서의 통합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은 집 가까이에 있는 일반학교에 다니기를 원하는 경우가 늘어 날것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남아도는 일반학교에 교실을 활용하면 특수학교를 짓는것 보다는 훨씬 경제적이기도 해서 특수교육의 기본원리인 통합교육에 부흥하는 일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쉬울것 니다. 미국에서는 4년전부터 장애 학생의 92%이상이 일반학교내에서 교육을 받고 있 습니다. 특수교육에 앞서가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특수학교의 문을 닫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반학교내에 있는 특수학급에 다니는 가벼운 장애 학생들도 특수학급으로 분리되지 않고 원적학급으로 돌아가서 그 들의 능력에 알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재적학생수에 따른 특수교육 전담교사의 배치가 불가피하게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특수교육 교사의 배치로 일반 학급내의 장애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고 일반교사들도 장애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많은 도움를 받을 것입니다. 이와같은 과제를 검토해서 수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통합은 더불어 살기 입니다. 통합의 정도는 항상 그 소속 집단의 인식정도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교육의 관건은 학교사회의 구성원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인식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분리해서 그들의 세계에 계속 붙잡아두는 것은 인간의 삶을 억압하고 병들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억압을 풀고 병을 치유하는 것은 의사의 몫이 아니라 교육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의 통합은 사회에서의 통합을 실현하는 시금석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한 정책과제를 앞으로 교육청에서심도있게 분석해서 이를 정책화할 의지는 없으신지 오늘 바로 답변이 안되신다면 이것도부분적으로는 교육감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류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오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권위원입니다. 자료로 내주셔도 되고 시간이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되고 우리 광주시 교육청에서 원어민 교육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하고 계시면 교사수는 몇명이나 되고 또한 학교수는 몇군데나 되는지, 지금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그 계획은 서 가지고 있으신지 또한 필요성이라든가 이것을 시간 있으시면 오후에 답변해 주시고 시간 없으시면 본 위원에게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질문해 주신 질문에 대하여 제가 답변드릴 것은 답변해 드리고 나머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이섭위원님께서 시찰연수가 58%로 시찰연수에 치우치고 있다 그래서 낭비성 연수가 된다 그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작년까지는 국외연수를 교육부가 주관했습니다. 그래서 시·도별로 인원을 배정해가지고 교육부가 연수지역이나 연수과정등을 설정해서 추진했으나 금년부터는 시찰 연수는 저희 시·도 교육청에 위임해주고 교과교육 연수만 교육부가 주관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에 시찰연수를 지금까지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겨울방학에 미국지역으로 54명, 일본지역으로 61명 115명의 시찰연수를 실시하는데 미국은 지금 교육과학연구원에서 CD롬 제작에 대해서 연수를 받고 있는, 3개월 과정으로 연수를 받고 있는 그 연수생들 54명 전원을 지금 강연을 맡고 있는 지도 교수들이 미국에서 교육공학박사 학위을 받은 그 학교를 중심으로 현장 연수를 하기 위해 겨울방학중에 미국 연수를 실시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연수 61명은 이 사람들 역시 일본의 스쿠바대학을 중심으로 열린 교육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화로운 인간교육을 위해서 입시위주의 교육을 탈피해서 열린 교육을 하자고 해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서울과 지방의 몇몇 학교들이 앞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열린 교육을 가서 보고, 배우고 또 우리가 지금 제2단계 교단선진화를 추진하여 멀티미디어 활용 교육 현황을 보기 위해서 지금 파악중에 일본 연수를 출발하기 전에 교원 연수원에서 열린 교육에 대한 사전 연수를 실시한 다음에 실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찰연수가 그런 여행적 소비 낭비적 연수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한가지는 저희가 시찰연수의 경우는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또 가는 사람이 보다 연수에 중요성이나 사명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20%의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신이섭위원님의 답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명환위원님께서 교육과학원과 연구원이 지금 통합 운영되고 있는데 분리할 용의는 없느냐, 분리하는 것이 능률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치 시대가 되면서 될 수 있으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입줄이기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리하게 광주·전남이 분리되면서 기관을, 교육부의 지시도 있었습니다만, 기관을 확대해서 실시했더니 지금 운영상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고 보면 전남과 광주가 교원 연수원이 하나있어도 사실은 커버가 됩니다. 교원 연수라는 것은 방학때만 하지 평소에는 선생님들이 교단에 서야하기 때문에 연수를 못하는 것인데 방학 때 한달을 하기 위해서 연수원을 전남도 갖고 있고 우리도 갖고 있고 해서 연수원의 활용 극대화가 아쉬운 실정입니다. 이 처럼 기관이 너무 방대해서 기구를 축소할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학관과 연구원을 분리하는 것은 당분간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학관이나 연구관의 석·박사급 연구위원들을 특별채용해서 활용할 용의는 없느냐 그렇게 물어주셨는데 지금 고학력 추세에서 저희 선생님들도 박사학위나 석사학위를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현직 연구원으로 위촉해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특별채용 계획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게 대답해 올립니다. 다음에 김정기위원님께서 교육자치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의견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주무부처에 제출한 바가 있는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교육자치에 대한 의견은 첫째는 교육위원 선출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선 또는 간선으로 선출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는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 선출은 현행 교황제 선출방식을 지양하고 입후보하고 소견을 발표하고 검증을 거쳐서 현행과 같이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의견을 가지고 또 주무부서에 저희가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님께서 광주시내의 중·고등학교 학력수준은, 교육수준은 어떤 수준이냐 그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교육의 성과는 어떻게 한마디로 말씀 드릴 수 없지만 편의상 대학입시 결과만 가지고 말씀을 여쭐까 합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지금 전국에서 대학을 갈려는 사람과 4년제 대학의 정원과 비교해 보면 49%입니다. 그러니까 80만이 갈려면 그 80만의 49%만이 4년제 대학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광주는 76%를 4년제 대학에 진학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학급으로 말씀드리면 전국 평균은 50명 정원일때 25명만 합격시키면 평균이 되는데 저희 광주시내 고등학교의 경우는 38명, 그러니까 학급당 13명을 4년제 대학에 더 합격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명문대학 합격율은 저희가 금학년도의 경우 355명을 합격시켜 가지고 절대수로는 저희 보다 인구가 많은 대구, 부산, 인천등 그런 광역시보다는 절대수가 많고 서울보다는 저희가 절대수가 적은데 서울도 제적수대 비율로보면 저희가 더 비율이 높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명문대학교 합격율이 전국에서 1위다 그런 합격율로 봐서 최근 ’93년부터 3년간 그렇게 계속 1위를 했습니다. 특히 ’93년의 경우는 인천이 123명, 대구가 199명 그래서 그 두광역시의 합격자를 합하더라도 322명으로 저희 보다도 더 적은 그런 성과를 거양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의 경우도 전국 성취도평가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대도시 평균보다 2.3점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수웅위원님께서 사서교사 배치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공립학교는 사서교사가 27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가 배치가 잘안되고 있습니다. 공립학교는 소규모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도 학교의 도서실이나 도서관을 폐가식으로 하고 있느냐 개가식으로 해야 한다, 옛날에 출판문화가 발달하지 못한때에는 그저 책이라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재산시해가지고 폐가식으로 폐쇄하는 그래서 오히려 책한번 볼려면 굉장한 구애를 받는 그런식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사회가 다양하게 발전하니까 될수 있으면 독자의 편의를 도모해서 그때 그때 편리하게 책을 빼내볼 수 있도록 개가식으로 운영하도록 저희가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또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들이 반개가식으로 도서실이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개가식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7억 2,000만원의 예산이 도서관 예산으로 서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냐 저희가 학생회관도서관, 중앙도서관, 송정도서관 3개를 갖고 있는데 이 3개기관 운영비입니다. 학생회관이 2억 3,000만원, 중앙도서관이 2억 7,000만원, 송정도서관이 2억 2,000만원입니다. 끝으로 학교앞 서점이 호황을 이루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쩌냐, 사실 지금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문제집을 많이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문제집때문에 학교 앞이 가깝고 하니까 학교앞의 서점을 많이 들리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부교재는 비리 척결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대학교 진학 준비를 위해서 아무래도 문제집 같은 것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학교앞 서점들이 좀 호황이지 않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재균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특수교육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금 저희는 판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아이가 특수교육중에서도 어떤 교육대상자인가를 판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교육심사위원회는 그 판별에 국한되지 않고 특수교육 전반에 대해서 심사하고 심의하는 그런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구를 앞으로 활용해서 특수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기교육은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조기에 발견할 수록 특수교육은 효과가 크 다 그것은 저희들의 중요한 교육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저희 공립 3개 유치원에는 유치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쩐지 특수아동들을 경원시 해가지고 또 수치스럽게 생각해가지고 어려서부터 전문치료 기관에 보냈으면 보냈지 교육기관에는 잘 보내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기 교육을 위해서는 유치부 취원율 확대, 그러니까 지금도 한유치부에 4, 5명 정도 있는데 가 있어요. 그 유치부 학생의 취원율 확대에 적극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특수교육의 개별화 노력을 위해서는 지금 1학급당 1교사로는 개별화 교육이 잘된다고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학급당 1교사의 정원은 교육부 방침이기 때문에 교육부에 계속 건의해가지고 1학급당 1.5 아니면 1.7, 2.0 그런식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통합교육도 특수교육의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일반학교에서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배우는 과정에 학생들이 소외감도 안느끼고 자신감도 가질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고 또 교육부에서 통합교육안이 이미 제시 되었고 또 일반학교에 자문교사를 지금 2000년까지 배치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통합교육, 또 본시의 특수교육도 통합교육의 방향으로 적극 추진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용권위원님께서 지금 원어민 교육 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원어민 교육이 2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교사교육입니다. 우선 영어선생님들을 그 원어민을 통해서 회화능력을 기르도록 교사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세분이 와계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분들은 광고를 비롯해서 3개 학교에 주재하면서 그 인근학교에 방과후면 찾아다니면서 영어 교사들을 모아놓고 원어로 회화를 지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교사 교육에 세분, 다음에 학생 교육을 위해서 3개 학교가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광주중학교, 고등학교는 송원고등학교, 서강고등학교 왜 3개학교로 국한되었느냐 원어민 교사는 교육부에서 절반쯤 160만원 식사비를 드리는데 절반은 교육부에서 부담하고 절반은 학교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부담하겠다는 학교에 하다보니까 이 세학교입니다. 앞으로 더욱 권장하려고 합니다, 학교로 하여금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려고 합니다. 특히 교사교육은 올해 3명인데 내년에는 6명으로 증원해서 우선 선생님들이 원어민을 통해서 영어회화 능력을 신장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까 생각합니다. 이상 제가 답변드릴 분야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의 답변사항에 대해서 의심난 부분은 바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속기중지 요청 14시 18분) (기록개시 14시 19분)

신이섭위원입니다. 질의를 먼저 했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부교육감께서 전공교과 교원연수는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시찰연수는 교육청에서 금년부터 실시한다고 했지요?

예.

간에 처음 실시하는 시찰연수 치고는 과다 편성되지 않았느냐 본위원 시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를 보면 작년 예산에 비해서 약 50% 정도 증액된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어쨌든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줄여가자고 하는 예산측면에서 본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육개방화 시대를 대비해 가지고 교육관계자들의 견문도 넓히고 또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필수불가결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본위원의 시각으로는 지금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해야 할 그런 시대적 여망이 절실한데 우리가 교육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있겠느냐 그런 시각으로 본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이고 또 우리 교육에 실질적으로 당면 과제인 여러가지 문제점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교육선진화 사업이라든지 청소년문제, 학교주변 폭력문제등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더욱 가지고 이에 대한 교육 정책이 더욱 필요하다 또 아까 본질의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해외 연수는 어디까지나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라도 시찰위주 보다는 전문교과 교원연수 위주로 추진했으면 좋지 않느냐, 물론 거기에서 부교육감께서도 그런 류의 연수를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이 점을 충분히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서에 보면 국내여비 부분에 국외연수 사전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400여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해외연수에 사전교육이 이렇게 47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느냐

우선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그말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내연수가 중등교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등교원은 제2외국어, 불어, 독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또 영어 그런 외국어 연수는 현지 연수를 위주로 합니다. 때문에 초등 보다는 중등이 많고 또 중등교사 가운데에는 자기들이 50%의 경비를 부담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대학교 연수원하고 자매를 맺어서 나머지 50%를 우리가 대줘가지고 하는 그 사람들이 몇십명 있습니 다. 그래서 자연히 초등교원의 인원수가 많고 또 중등교원은 사립학교 교원과 공립학교 교원이 구별되어 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통과 될 때 교육위원들이 교육의 기초는 그리고 우리 국민교육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초등교육인데 초등교원들이 좀 소외되지 않느냐 그래서 초등교원을 우대해야 된다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초등교원들의 국외 연수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본래 계획했던 것 보다 늘어 났습니다. 우리 교육위원들의 뜻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답변해 올렸습니다만, 여하튼 소모성 연수가 되지 않도록 교과연수가 되도록 그러니까 저희가 CD롬 제작 위원들은 연구과정으로써 시찰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연수가 되도록 각별히 노력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전교육은 아까 답변 올린대로 일본도 가기전에 과연 열린교육이 어떤 교육인가 그래서 제가 사전 교육을 교원연수원에서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외국 국외 연수를 실시하기 전에 국내에서 가면 무엇무엇을 봐야 되고 갔다오면 어떤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고 하는 사전연수를 전체 연수 예산에 1% 정도 계상해 가지고 사전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한 편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시각으로는 해외연수비가 무려 4억 2,6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세 교육을 위해서 정말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부교육감님이하 관계 교육공무원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에는 이런 과다 예산의 비판이 없도록 적절한, 정말로 전문교원 연수의 해외연수가 되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절한 연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재균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광주광역시 장애인 교육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을 주시고 추후에 이러한 것은 정책과제로 더 연구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교육청의 교육방향을 보면 영재교육 중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재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나 광주교육의 특단의 장점은 아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교육에도 정책적 무게가 실려야 할 것이다 하는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특수교육 대상 아동수를 본위원이 교육청에 파악한 결과 1만 2,174명으로 정확하게 마지막 숫자까지 나와있는데 이게 과연 구체적으로 파악이 된 숫자라고 판단하십니까? 이것을 다시한번 보충질의를 하냐면요 지금 광주광역시의 장애인수에 대해서 시에서 조차 정확하게 장애인수를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장애 아동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잘하신 것 같아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 것인가

지금 9월말 현재까지는 정확히 파악되고 있습니다.

방문해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장애아동을.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도 장애인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담당국에서도. 그래서 장애인수를 정확하게 파악한 기초위에서 모든 정책과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질문을 통해서 여러번 본위원이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다니까 참 잘하신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어쨌든 앞으로 장애인 복지 문제와 아울러서 그 가운데 핵심적 과제중의 하나가 교육문제인데 이것을 위해서는 시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협력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시의 ’96년부터는 장애인 복지계가 신설이 됩니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계하고 시 교육청의 한 부서하고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이러한 제반 정책 과제를 좀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립니다.

예. 영재교육의 못지 않게 특수교육에 대해서도 아주 관심을 갖고 지도하겠습니다.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반명환위원!

김명민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중에 교육위원, 시의회, 육성회와 이설 논의를 했다는데 공청회하고 논의한 것 하고 어떻게 구분을 하십니까?

공청회와 논의하고는 절차상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청회는 개최한 바가 없고 이 분들과 합석해서 과연이설을 할 것이냐 교명 변경을 할 것이냐 이런것을 협의를 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셨어요?

3회에 걸쳐서 했어요.

자료가 있습니까? 공청회 논의 결과를…….

그 내용에 관해서는 학교의 배치된 자료가 있습니다.

학교 이설문제는 지역 전체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공청회도 거치고 충분한 주민들 의견수렴이 있었어야 됩니다. 이건 절차상 하자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금은 민주화 사회가 되어서 학교에 관계되는 부분이 학생, 학부모, 학교당국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지금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주민의 의견도 많이 수렴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청회등의 절차를 거치지는 못했습니다만, 지역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 동창회라든지 육성회 임원들, 자모회 또 그 쪽 지역, 광산구 지역에서 선출되신 교육위원님 또 시의원도 여러분 계셨습니다만, 다 참여가 못되시고 한분만 참여가 된 것은 저희들이 조금 소홀히 했던 사항도 있습니다만, 이런 절차도 거쳤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의견도 상당히 부합되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을 때는 공청회등 의 절차를 거친다든가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시행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라구요, 이설계획하고 논의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기정입니다. 임형진위원님께서 ’95년도 행정감사결과 지적사항이 ’94년도 보다 증가 되어 교육행정이 느슨해진 감이 있으며 특히 회계 관계에 대한 지적사항이 증가 되었는데 회계감사를 강화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5년도 1월에 감사원 법이 대폭 강화 개선되어 시설 및 회계 분야에 대한 특별감사 활동이 ’94년도 보다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94년도 보다 ’95년도에는 학교 급식관계 특별감사등 특별감사를 많이 실시하므로써 지적 건수가 ’94년도에 비하여 증가되는데에 따른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의 조치가 많아졌습니다. 앞으로 회계감사등을 더욱 강화하여 회계질서는 물론 모든 분야에 대한 질서 질서가 확립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 드렸습니다.

윤 길 서부교육청관리국장 윤 길입니다. 급식학교 조리기구 구입에 대하여 같은 물건인데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김명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학교별로 구입품목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품목별 규격이 다를 수가 있고 구입시기나 수량, 메이커등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가격 차이가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명민위원입니다. 방금 조리기구 차이에 대해서 규격이나 사입시기나 메이커가 다르다고 했는데 그것을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윤 길 학교별로 구입 품목과 규격 이런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습니다.

틀리다는 말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에 대해서 메이커가 틀리고 시기가 틀리고 규격이 틀린 것에 대해서 현품을 확인해 본적이 있냐 구요?

윤 길 현품을 직접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메이커와 규격 그리고 단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습니다.

현품도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한번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과 199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견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