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도 의원 발언

예. 이제 강병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병도 위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전문위원 권영만입니다.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시분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면에서 `94년도 지방세 수입은 165억1,200만원으로 `93년도 138억9,638만원보다 18.8%가 증액 징수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72억8,586만원으로 전년도 104억240만원보다 66%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62억4,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가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48억4,375만원이며,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68%가 증가된 110억9,226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액에 대한 징수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예산액 160억3,206만원에 비하여 165억1,200만원을 징수하여 102.9%의 징수 실적을 가져왔으며, 세외수입은 167억2,140만원의 예산에 비하여 172억8,586만원을 수납함으로써 103.3%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수입은 미수납액은 7억3,753만원으로 그 가운데는 지방세가 3억2,911만원으로 44.6%, 세외수입은 4억842만원으로 55.4%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당초 세출예산은 245억5,815만원이었으나 `93년에 1,760만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245억7,575만원이고 그 중 예산현액 대비 76.5%인 188억878만원이 지출되고 57억6,697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3.4%인 57억6,697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역은 `94년도 미시행사업과 미완공사업으로써 동사무소 신축공사비, 문화재 보수 공사비,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 금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은 총 수입은 2억1,485만원이고 지출은 7,032만원으로서 불용액은 1억5,274만원입니다. 통합공과금 과징 사업 특별회계는 `92년7월1일부터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지방직영기업으로서 지방 공기업 운영방식에 의하여 한국전력공사 전기 사용료, 한국방송공사 TV수신료, 안동 시 상수도 특별회계의 상수도 사용료, 안동 시 하수도 특별회계의 하수도 사용료, 안동 시 환경보호과 폐기물 수집 수수료 등 5개 공과금을 하나의 고지서로 통합 고지하여 시행해 왔으나, `94년10월1일부터 통합공과금을 분리한다는 정부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전기사용료, 한국방송공사의 TV수신료를 분리 징수함으로서 안동 시 통합공과금 과징 사업은 폐지되었습니다. 채무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는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93년도 말 126억8,730만원에서 11억6,517만원이 증가된 `94년도 말 138억5,247만원이며, 공유재산은 `94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으로 249억6,275만원에서 110억8,682만원이 증가된 360억4,957만원으로써, 행정재산이 333억3,673만원이고, 보존재산이 14억3,485만원, 잡종재산이 12억7,799만원에서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입니다.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5,995만원으로서 통합시 발족에 따른 키폰시스템 구입외 6건에 4,514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481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구 군분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입면에서 `94년도 지방세 수입은 42억6,837만원으로 `93년도 35억6,014만원보다 19.8%가 증액 징수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45억890만원으로 `93년 82억7,686만원보다 75.2%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14억1,677만원으로 `93년도 294억5,000만원보다 6.6%가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90억5,472만원이며, 보조금은 또한 254억2,017만원으로 저년도 161억6,607만원보다 57,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액에 대한 징수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예산액 42억3,200만원에 비하여 42억6,837만원을 징수하여 100.08%의 징수 실적을 가져왔으며, 세외수입은 142억8,495만원 예산에 비하여 145억890만원을 수납함으로서 101.5%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314억1,677만원이며, 보조금은 254억2,01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7%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수입의 미수납액은 8,830만원으로 그 가운데 지방세가 7,842만원으로 88.8% 세외수입이 988만원으로 11%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출은 당초 세출예산은 273억390만원이었으나 `93년도에 8억7,501만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281억7,891만원이고 그중 예산현액 대비 90.7%인 255억7,334만원이 지출되고 26억557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8%인 26억557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94년도 미시행사업, 미완공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 금고 특별회계의 세입세출내역은 예산현액 3억9,400만원이고, 지출은 2억2,200만원으로서 불용액은 1억7,200만원입니다. 예비비지출은 결정액은 1억4,686만원으로서 시·군통합설치단 업무추진경비 지급에 3,340만원을 지출하고 1억1,346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최종적인 검토의견은 결산의 심의는 의회가 의결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가 집행한 내용을 파악하여 정당성과 합법성을 확인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함은 물론 결산의결과를 차기년도 예산에 반영함으로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건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시의 지속적인 재정확충 노력으로 세입이 균형적으로 증가했고 세출 결산액이 세입결산 증가율을 상회하지 않아 시의 재정이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아 재정운용의 탄력성과 자주성이 미약한 실정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민이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자치단체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이 미약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체납세 과다발생, 불용액 과다발생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예산은 합리적으로 집행하고 절약해 나가도록 우리 모든 공직자가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의 종결하겠습니다. 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개의하여 `96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