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의원 발언

전문위원 주영헌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연 3일간 심도있게 심의하신 `96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일반회계 `96년도 예산요구액은 477억271만1,000원이며, 심사결과 삭감액은 3억7,496만원이고 결정액은 473억2,755만1,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을 보면 위생관리 국내여비 예산요구액 1,200만원을 삭감 600만원하고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시설비 농축 1,2침 난간대 신설에 예산요구액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가정복지 민간대행사업비 노인치매 요양시설 신축 애명복지촌에 대한 예산요구액 13억3,584만원, 25%가 시비 3억3,396만원 중 시 부담금 시비 3억3,396만원 전액 삭감 조치하였으며, 농촌진흥 민간자본이전 사과품평회개최 지원사업 예산요구액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회계별 요구액은 의료보장기금 37억6,100만원,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 9억4,7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4억4,800만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9억1,000만원 도로교통사업 특별회계 16억3,600만원 계 5개 특별회계 총 77억2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심사결과 삭감없이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 위원입니다.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축조심사 결과에 대하여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전문위원 주영헌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74억3,600만원이며, 그중 구 안동 시가 65억2,100만원, 구 안동 군이 200억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액은 406억3,600만원이고 그중 구 안동 시가 133억8,200만원, 구 안동 군이 272억5,400만원이며, 또한 불용액은 130억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63억3,3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0억9,300만원, 세계잉여금은 11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 신청액은 2억6,300만원이며, 그 중 구 안동 시가 2억2,400만원이고 구 안동 군이 3,900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세입결산액은 661억9,888만원, 세출결산액은 504억8,463만원으로 157억1,42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예산액 661억4,694만원과 비교해보면 세입은 100%, 세출은 76%의 실적을 나타냈으며, 당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액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74억3,629만원 세출결산액은 406억3,643만원으로서 세출이 세입보다 132억14만원이 많은 것은 당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세입이 적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외 2개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66억3,312만원 세출결산액은 50억9,274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12억4,038만원 안동 시·군이 통합하여 이월하여 `95년도에 사용되었습니다. 계속비 결산은 시·군통합으로 해당이 없으며, 예비비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결산액은 4억1,700만원으로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따른 관급봉투제작에 1억2,424만원, 낙동강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위생처리소 탈수기 교체에 9,993만원,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집수거 설치에 3,900만원이 집행되고 1억6,384만원은 불용처리되었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은 없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심사과정은 `94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집행부에서 작성하여 본 의회에서 위촉한 3인의 결산검사위원과 공인회계사가 20일간에 걸쳐 관계 규정에 따라 각종 증빙서류 및 장부 등을 일일이 대조확인 검토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세입부분에 있어 폐기물수집 수수료는 구 안동 시분 수입예산에 세입예산에 6억2,000만원 편성하였으나 실체세입은 5억901만원이 징수되어 미징수액이 1억1,099만원 17.9%가 감으로 건전 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행정관리기본조사 설계비는 구 안동 시분입니다. 세출예산에 5,0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미집행하였으며, 쓰레기 처리 자산취득비 구 안동 군분 세출예산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미집행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는 예비비 사용 목적에 꼭 필요한 금액만 승인 받아 집행하여야 하나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따른 관급봉투제작을 위하여 2억8,800만원을 자체 승인 받은 후 1억2,424만원만 집행하고 1억6,376만원의 불용액을 발생한 것은 예비비 신청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였으며, 앞으로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부록〉

회계과장 조융민입니다.

저희 과에 소관 아닌 사무도 더러 있습니다만 해당과에 전부 주지를 시켜서 다음 년도부터라도 정확한 지출이 되고 바른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