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실건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지영식입니다. `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난 12월9일 제7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예비비사용조서가 있습니다. 그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결산총괄은 세입이 352억198만4871원, 세출 540억429만399원으로서 `94년도 세입예산액 360억5,442만3,000원 세입·세출예산액 719억899만329원과 대비하면 세입은 96%, 세출은 75.1%의 실적이 나타났으며 `94년도 세입·세출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84억8,120만9871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46억9137만8990원으로서 세출이 세입보다 많은 것은 전년도 전체 예산에서 본 위원회 소관 예산만을 명시하기 때문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외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67억2,028만1,687원이면 세출결산액은 193억1242만1687원으로서 세입은 잉여금은 74억786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이것은 시·군통합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계속비 결산도 시·군통합으로 해당이 없습니다. 예비비사용에 관하여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2억1,030만원으로 지출액은 2억83만5,650원이며 지출액의 주요내역은 수곡교 안전진단에 2,468만5,000원 가뭄대책 및 생활용수 개발에 1억5,615만650원, 낙석위험지구 도로유지관리에 2천만원이 집행되고 946만4350원은 불용 처리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예비비 사용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 561만원으로 지출액은 555만원이 집행되고 11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연도에 예산되는 세입으로 그해 지출이 가능한 경비를 계상하여야 하나 주택사업의 기획 및 지도운영 수당 132만원 등 일부 세목은 전혀 지출이 되지 않았고 불용 처리되었으며 특히 지역개발에 많은 예산이 불용된 것은 주로 도로정비양여금 사업이 지난 연말 정리추경예산에 계상되어 시·군통합으로 인한 것이며 도시시설계획의 도로확장사업으로 보상금 미수령액 20억5,929만원과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미집행 29억6,834만9,000원, 재해예방사업비 2억5,564만원이 불용액 전체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체납액이 매년 누적되고 있는 것은 주로 납세자 태만이 체납사유의 금액으로 차지하고 있어 징수대책이 절실히 요망되며 세출예산의 소요액 판단결여로 불용액 과다발생 등 예산편성의 부적정한 사례도 일부 나타나고 있으나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집행부에서 작성하여 본 의회에서 위촉한 결산위원이 `95년8월9일부터 8월2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관계 법령에 따라 각종정비 서류 및 장부 등을 일일이 대조 확인하여 결산검사를 하였으며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으로 제출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여 앞으로 예산을 보다 합리적으로 편성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융민입니다.

김홍일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출내역에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수곡교 안전진단에만 2,400만원 가까이 듭니까?

수곡교는 지금도 안전진단 중에 있습니다만 그게 국도 쪽에 교각이 3개인가 2개인가가 완전히 침하 되어서 지금 차량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만 겨우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수곡교만 안전 진단하는데 그 정도 돈이 투자되었습니다.

우리 김홍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수곡교 안전진단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차 안전진단에 전혀 불가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꾸 한다는 건 조금 생각해줄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으로 다리를 새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 말씀해 보십시오.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한 대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고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 과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그러면 2차도 진단한다면 2차 진단에 예산이 2억이 들어야 됩니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렇답니다. 교각 3개가 침하가 되고 그것은 완전히 바닥까지 기초를 다시 해서 하는데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만 수억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전체를 봤을 때는 굉장한 금액이 든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측면에서 다시 한번 고려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진단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면 그걸 또 만약에 어느 정도 보수를 하고 수리를 해서 괜찮다 하더라도 그 다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늘 불안하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담당 건설과장과 협의를 해서 신규다리를 놓는 것으로 검토를 해봐주시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주민들의 안전에도 도움이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