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만춘입니다. 오늘 상정된 의안은 의회사무국의 의회비 `94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승인안, 그리고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또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입니다. 심사는 오늘 하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만춘입니다. 1994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 및 내역은 예산액이 10억9,286만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0억1,668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7,618만2,700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의회사무국의 의회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은 종전의 안동 시와 군이 각각 예산을 집행하였으므로 결산도 시와 군이 각각 하였습니다. 구 안동 시의 결산은 예산액 6억874만4,000원 중에 5억6,210만9,000원을 집행하고 4,663만4,000원이 불용되었고, 불용액 4,663만4,000원 중에 예산 절감액 643만2,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4,020만2,000원이 예산에 과다하게 계상되었습니다. 구 안동 군의 결산은 예산액 4억8,411만9,000원 중에 4억5,457만원을 집행하고 2,954만8,000원이 불용되었고, 불용액 2,954만8,000원 중에 예산 절감액 754만9,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2,199만9,000원이 예산에 과다하게 계상되었습니다. 구 안동 시·군 공히 예산집행잔액이 과다하게 책정 계상되었음은 예산사장의 우려가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 편성시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에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을 정밀히 분석하여 일부 예산을 삭감 편성함으로서 불용액 과다발생으로 인한 예산의 사장을 미연에 방지한 것은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전반적으로 1994년도 의회비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만춘입니다.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와 개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 예산규모는 1995년도 본예산보다 1.18%가 줄어든 10억9,971만5,000원으로서 1,315만9,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의회운영에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급여, 상여금, 수당 등 기본급이 감액되었고 이것은 `95년도 당초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용인주임은 단가인상으로 인하여 증액되었습니다. 기준 경비가 전년도보다 증액되었고 관서당 경비와 경상적 경비도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의정활동에는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정활동비가 증액되었으며 의원회의 수당과 의원 세미나, 해외연수 각종 회의참석 여비 등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996년도 본 예산에 있어서 전년 대비 감액 계상된 분은 전년도에 당초예산에서 종전 시와 군이 통합되면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으나 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에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증액 대상된 분은 예산편성 지침상 단가 인상으로 인하여 증액되었으며 1996년도 의회비 예산은 대체적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전문위원 이만춘입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1일 하루동안 했습니다. 감사실시 대상부서는 안동 시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감사운영위원회 위원 9명 전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사보조요원 2명으로서 감사결과는 12월1일날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했으며 업무전반에 대해서 보고청취와 자료요구, 질의, 문서확인 등으로 했습니다. 중요감사 실시내용은 의정활동보좌역할이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의원세미나 연찬회 실시가 미흡했고 선진의회비교시찰이 미흡했고, 의정활동유공자 격려가 미흡했으며 의원 해외연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회전문위원의 소양함양이 미이행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이 경험이 없는데도 선진의회 비교견학을 안 했고 세미나 참석을 하지 않았으며 의정활동 자료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교육이 미흡합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부족과 의회비 예산집행 잔액이 과다하다는 것을 위원님 여러분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으로서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보고회 실시를 속행할 것과 의정활동 자료조사계획수립을 해서 시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촉구 및 건의사항으로서는 의원의 의정활동 등 관련 예산의 집행 촉구가 되고 의정활동 홍보를 철저히 할 것이며 의회비 예산 집행시에는 상임위원장과 필히 협의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 건의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종합의견으로서는 의회사무국이 보편적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하고 있으나 다음 사항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2대 의회는 초선의원들이 많음으로 의원들에 대한 소양함양을 위하여 의원 세미나 연찬회 등을 실시하여 의정활동에 차질 없도록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다소 소홀히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진 의회를 비교시찰하고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의원들의 안목과 시야를 넓혀서 세계화시대에 부응한 의정활동을 하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면서까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의회비 예산은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직접적읜 관련이 있고 예산을 승인한 의회가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비 예산에 상당한 액수가 미집행되고 있는 바 이는 자칫하면 예산을 승인한 의회가 예산횡포를 한다는 의혹을 사기 쉬운 일인바 이는 심히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1월20일 현재 3억3,828만2,000원입니다. 미집행된 예산은 금년 연말까지 유효 적절하게 집행할 것을 촉구하고 의회의 공통예산 집행시에는 필히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다시는 금번과 같은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이 되어서 촉구된 사항임에도 `95년도에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지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