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래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0회 정기회 제4차 문화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나면 이번 정기회에서 처리할 주요사항들은 거의 다 다루게 됩니다. 결산추경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동안 정기회를 맞아서 하루도 빠짐없이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노력해오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환경녹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의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환경녹지국 TOP 2. 1996년도기금운용계획안 TOP 가. 환경녹지국 TOP (10時 53分)

환경녹지국장 김을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암위원장님! 그리고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항상 염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96년도 예산안과 9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을 배부된 유인물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環境綠地局1996年度一般會計歲入․歲出 豫算案 ․環境綠地局1996年度廢棄物處理施設周邊 地域支援基金 (環境綠地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우입니다. 1996년도 환경녹지국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는 환경녹지국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으므로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사항을 보면 1996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50.7%가 증가한 97억 6,4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8.6%가 증가한 666억 5,8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액과 대비해볼 때 세입은 0.7%, 세출은 4.5%의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입부문을 보면 부산타워임대 등 재산임대 수입은 전년도보다 약간 감소된 반면 공원과 유원지 임대수입은 12.3%정도 증액된 27억 1,4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히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잡수입부문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1억 원, 사업장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 25억 9,200만 원 등이 주 증가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11억 9,800만 원은 녹지관리분야로서 전년도 대비 29.1%인 2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1996년도부터 총 사업비 250억 원으로 본격 추진되는 명지주거단지쓰레기 소각장건립을 위한 정부자금채 19억 8,600만 원 등이 주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과 차입금 등 의존수입의 비율이 32.6%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공원, 유원지 입장수입과 임대수입, 사용료수입 등은 전년도와 같은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 바 공원, 유원지시설의 운영활성화 등 자체 세입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이 보다 더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 666억 5,800만 원을 주요사항별로 보면 명지주거단지 소각장 건설 37억 원, 대마 등 철새도래지 복원 채무부담포함 23억 5,000만 원, 가락타운 방음터널설치 채무부담 포함 40억 원, 생곡매립장 조성공사 25억 원 등이며 특히 도시공원관리 부문은 전년도 당초예산 18억 4,000만 원보다 104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 용두산공원 44억 9,000만 원과 녹산동 화전체육공원 36억 2,900만 원, 그리고 1동 1공원조성 10억 원 등을 집중 투자코자 하고 있습니다. 주요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환경홍보물 제작 1,000만 원, 청소시책 TV광고료 5,800만원, 쓰레기 종량제 1,000만 원 등 각종 홍보물 제작비는 시민홍보의 중요성을 감안,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으나 추진과정에서 상호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며 차차기 매립장입지선정 및 타당성 조사 1억 원 등 연구용역비 3건에 2억 3,000만 원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용역으로 효과의 극대화에 노력해야 하겠으며 특히 석대매립장 토지이용계획 용역의 신문공고료 절감문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방안 용역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발효제 및 발효통 등 현재 시행중인 각종 시책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종합환경감시센타 설치 5억 원, 환경오염측정기 구입 1,100만 원 등이 계상되어 있으나 환경과 관련한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예산이 극히 부족한 점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다대 및 해운대 신시가지 소각로 위탁운영비 46억 원과 명지쓰레기 소각장 37억 원 등이 신규 사업비로 계상되어 청소관리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10.2%가 증가하였으나 가락타운 구간 방음터널설치 40억 원, 대마 등 철새도래지 복원 15억 원 등은 을숙도 매립장과 관련한 민원과 문화재관리국의 요청사항이라 하더라도 사업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내년부터 매립을 시작하는 생곡매립장 조성관련 예산은 공사비 등 25억 원과 우회도로 개설 보상비 4억 7,000으로 적정한 시기에 투자하여 쓰레기 매립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며 각종 녹지조성을 위하여 18억 8,100만 원의 시설비는 아시아경기대회 등과 관련시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효율적인 관리와 투자가 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두산공원 부지매입 등 공원조성 관련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은 공원조성의 필요성 차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겠으나 공원개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체계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녹산동 화전공원 조성, 금정산 훼손 등산로 복구사업 등은 우선 순위와 사업효과를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반면 황령산 유원지 도로개설사업 중 사업량의 일부가 95년 이후 중단되고 있는 점, 패소로 인한 공원편입대상 사유지가 보상비모두 7건에 1만 8,000㎡에 소요되는 보상비는 57억 3,500만 원이나 됨에도 극히 일부인 5억 원 만이 예산에 계상된 점등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청공원 관리사업소 등 7개 사업소 운영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과 비교,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사업소 운영에 따른 각종 인력과 시설 등에 대한 진단과 점검을 통해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수선비, 재료비 등 제반 운영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며 위생처리시설비 9억 7,000만 원, 분뇨해양 운반투기용선료 69억 2,900만 원 등 분뇨처리 관련 예산도 새로운 처리기법을 도입하는 등 절감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각종 경상경비 예산의 가능한 절감과 시책사업의 우선 순위 문제, 사업의 효과성 등에 대해서는 보다 더 깊이 있는 검토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의 현안사업이라 할 수 있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과 공원녹지 조성 등의 예산은 가능한 재원확충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야 함에도 필요사업비가 부족하게 계상되어 있는 실정으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와 운용계획안에 관한 사항은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 4월부터 매립키로 되어 있는 생곡쓰레기매립장 주변의 영향지역에 대해 각종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본 기금은 그 동안 반입수수료 30억 8,200만 원, 시 출연금 16억 8,700만 원 등 총 48억 6,300만 원을 확보하여 금년까지 12억 7,200만 원을 각종 지원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1996년도 수입분과 이월금 등 35억 9,100만 원 전액을 생곡매립장의 개장 년도인 내년 중으로 지출코자 하는 바 현재 1996년도 지원사업으로 결정된 생곡마을회관 건립 등 5건에 7억 7,800만 원을 비롯하여 미 결정된 기금액에 대하여도 지원협의체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하여 적정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괄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도중에라도 보충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기위원입니다. 다대소각로하고 해운대신시가지 소각로 위탁운영비가 46억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소각로가 건설이 될텐데 시에서 어떻게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고 두 번째는 아세아 대로변에 가로수종 갱신하고 낙동로 가로수종 갱신을 위해서 4억 2,000만 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가로수종 갱신을 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에 도시공원 위원회에 위원회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11억 원을 거둬 가지고 10%를 받아서 11억 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 110억 원은 어디로 세입 조치되어 가지고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배출부가금 징수 교부금도 2,500만 원이 편성되어있는데 그 징수교부금 지원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시설을 위한 각종 사업비가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에 11억 6,000만 원이 개정이 되어서 각종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녹지사업소 소관에도 거의 같은 내용의 예산이 7억 1,8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시 본 청에서 하고 또 어떤 것은 녹지사업소에서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도 시전 역에는 녹지시설을 해야 할 곳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 순위를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한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옥입니다. 1270페이지에 을숙도매립장 및 주변 갈대밭 복원사업 실시 설계비 8,000만 원, 대마 등 철새도래지 복원 토지매입비 8억 5,000만 원, 시설비 채무부담 포함해서 15억, 시설부대비 500만 원 등 모두 24억 3,500만 원의 예산이 을숙도 매립장과 관련해서 인공적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95년도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은 전부 얼마이며 아시다시피 아직 인공적인 복원은 오히려 안 하는 것 보다 못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어떻게 수렴하셨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271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발효제 및 발효 등 자원을 위해 6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단가가 5,000원은 어떻게 책정되었으며 13만 가구는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효과는 어느 정도 나타날 것으로 보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EM발효로써 음식 및 채소를 퇴비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총 배출량 4,130t에서 음식 및 채소가 1,358t, 33%를 차지하고 퇴비화는 125t으로서 3%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은 2,715t 66%, 재활용 1,214t 29%, 소각이 76t으로서 2%가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음식, 채소가 33% 차지하는데 퇴비화 3% 차지한다는 것은 아직도 이 EM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M 발효제로써 퇴비화해서 농사를 지으면 그 수익이 크다는 것도 실증하고 있습니다. 과일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크게 수익이 된다는 것도 입증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부족과 사후처리가 뒤따르지 않아서 음식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데 차질이 있다고 봅니다. 퇴비사용 농가 확보와 퇴비효과를 실증해서 홍보 등 수급사항을 원활히 하여 가정에서의 호응에 기피현상이 오지 않도록 대형음식물 저장통 등으로 대체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266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퇴비사료 추진 재료비라 해 가지고 3,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68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방안 용역 1식 해 가지고 5,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합하면 7억 7,000만 원이 여기에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효제에 관한 성분, 효능, 위해성 검증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방안 용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한다고 그러면 더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생곡매립장 파쇄기 설치에 5억이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파쇄기라는 게 그냥 분쇄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줄이기 같은 음식물을 압축을 해 가지고 거기에 퇴비화하는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래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입니다. 125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발생 일반폐기물 매립장 반입수수료가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6억 4,800만 원인데 25억 9,100만 원으로 대폭 증액이 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71페이지 채무부담 상환액이라고 하여 분뇨이송관 관련 20억 원, 그리고 해운대쓰레기 소각장 10억 원이 합계 30억 원이 95년도에 채무부담 승인을 받아 96년도에 상환하겠다고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해운대 쓰레기 소각장은 아직까지 사업 착공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추진사항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사업 추진을 하겠다고 채무부담 승인을 받아 놓고 발주를 못한 것은 채무부담의 의의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해운대 쓰레기소각장 예산은 96년도에는 다른 예산이 편성된 것이 없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창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 산하 각과에 관리소, 사업소의 96년도 세출현황을 보면 녹지과와 공원과에서 95년 대비 52.5%, 579.5% 각각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당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증액 편성된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대청공원관리소와 어린이공원 관리소는 매년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 세출에서 95년도 대비 31.73%와 10.25% 각각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청소시설사업소의 95년 대비 42%정도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환경녹지국 산하에 보면 각 사업소, 그리고 공원 유원지, 그리고 각과에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익근무 요원들의 역할과 보수지급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25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대기오염 전광판 공공요금이 924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설치된 위치와 그리고 전국 최악의 대기오염 상태로 봤을 때 대기오염 전광판의 증가 설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세대만 계상되어 있는데 잘못 계상된 건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257페이지 환경공해 업소의 부산시 소관 지도 확인 대상과 실정 및 결과, 그리고 환경오염 단속장비 내용을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258페이지 외빈 초청 여비에서 한일 7개 시, 도, 현 기술교류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한일간의 자매도시 기술교류인지 밝혀 주시고 95년도의 교류실적과 앞으로의 교류회의시의 참석대상자를 어떻게 정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59 페이지 종합환경감시센타의 실시 설계비가 1,700만 원, 시설비가 4억 8,3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TMS의 역할, 기대효과 및 설치 위치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63페이지 특수활동비 1,34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을숙도매립조성 업무추진비가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을숙도 쓰레기매립장이 생곡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거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에 특수활동비가 계상되어 있는지 편성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264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쓰레기 종량제 문전수거 재활용 관련 홍보물제작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상기 사업은 각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굳이 시차원에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은 이중경비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1270페이지 을숙도 쓰레기매립장 및 주변 갈대밭 복원사업 실시설계비로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문화재 관리국의 쓰레기매립장 유치조건인지 답변해 주시고 쓰레기 매립장 사업 종료 후에 이런 시설은 오히려 체육공원이라든지 주민편익 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70페이지에 토지매입비에서 생곡매립장 우회도로 개설 보상금 4억 7,000만 원이 지금 보상금이 거의 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우회도로 개설보상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277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임도개설 및 조림사업, 육림사업의 각 자치단체 보조내역과 95년도 보조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277페이지에 민간자본 이전에서 임산물 유통시설 건립 사업비 보조금이 3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보조근거 및 유통시설 규모, 위치, 총 투자비, 건립효과, 앞으로의 운영계획 등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282페이지 자성대 공원 편입 사유토지 임차료가 8,43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95년까지 지급한 임차료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차료가 적지 않는데 오히려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이유로 대청공원의 사유토지 임차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82페이지, 1283페이지 부산의 상징인 용두산공원을 재정비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용두산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부산타워를 황령산에 새로운 상징탑을 만들어서 설치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현재 96년도 예산서에 보면 용두산 재정비 계획으로 연구개발비 3,000만 원, 용두산공원부지 매입비 38억 원, 용두산공원 재정비시설비로 6억 6,000만 원해서 총 44억 9,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역과 토지매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재정비 예산 6억 6,000만 원의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83페이지 시설비에서 1동 1공원으로 10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역곳곳에 소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녹지공간 확보 차원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1동 1공원으로 계획대로 추진될 것인지 좀 형식적인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 중심가와 변두리에는 아무래도 지역적인 여건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동의 공원조성 내역과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285페이지 녹산동 화전체육공원조성사업과 관련 토지매입비로 36억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로 이 공원을 조성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수시민의 수혜차원에서 보면 시내 쪽이 오히려 더 바람직스러운데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되어서 예산편성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부산타워 임대료가 95년도에 1억 3,7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보다 약간 적은 1억 3,6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대료 책정과 계약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환경녹지국 전체를 보면 녹지사업 분야에 국비보조금이 다수 있습니다. 반면에 공원관리에는 국비보조가 전혀 없는데 두 분야는 비슷한데도 공원관리에는 국비가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산림 병충해 항공 방재 등 국비와 시비의 비율을 어떤 근거에 의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보면 대로변이나 경기장의 수종들이 있는데 이 수종을 어떻게 정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다대 소각로 위탁운영과 해운대신시가지 소각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운영을 꼭 해야 되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뇨해양 운반투기 외 1종 원가계산용역비와 민간위탁금 80억 1,000만 원의 내역과 각종 수조, 저류조 그 시설 운영실태를 설명해 주시고 생곡매립장 조성공사 책임 감리 3,000만 원의 산출근거와 감리회사의 책임한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입니다. 지금 각종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업무 추진비가 굉장히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환경오염 측정기구를 구입하는데 1,100만 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물론 업무도 하셔야 되고 특수추진도 할게 많겠지만 이 1,100만 원에 비해서 업무추진을 하시되 오염측정이 1,100만 원가지고 뭐 오염측정이 되겠습니까 이거 기구 도입을 이렇게 해서는 안될 걸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각종 홍보물 제작 다음에 환경세미나 토론회 개최 유인물이 많이 나와있는데 저희들 한번도 본적이 없어요. 어떤 홍보물이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배포가 되는지 있는 대로 좀 우리 위원회에 좀 갖다주시고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포상금 이런 제도가 많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문전수거 재활용 우수기관 시상, 이게 제대로 선정을 하며 이게 형식적이 아닙니까 이거 설명해 주시고요.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이 공원유원지에 임대료는 한 12.3% 올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적자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태종대공원이 쭉 몇 년간 흑자가 났었는데 태종대공원도 지금 보면 그렇게 흑자를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대수입은 높았다지만 이게 운영활성화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차기 매립장 입지선정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1억 원의 용역이 되어 있는데 차차기 매립장 조성이 어디로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으며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어떻게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예상 지역이 위생처리 시설류에서 분뇨해양 운반투기용선료가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62억 9,100만 원인데 이것이 10.1%가 올랐습니다. 돈이 6억 3,800만 원이 분뇨해양 용선료로 올랐는데 이거 왜 이렇게 오릅니까 이 처리기법 도입을 검토하라고 전문위원도 검토했지만 이것보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이 배를 운반하는 과정이라든지 배 선정에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김종암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259페이지하고 1260페이지에 종합환경감시센타 설치예산이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가 5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성능이 어느 정도의 감시기능을 가질 수 있는 시설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이 5억 원으로써 어느 정도의 환경감시센타가 설치될 수 있을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오염 전광판 대수선비가 3대에 5,500만 원이 수선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광판 대수가 몇 대이며 평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번에 수리코자 하는 전광판은 언제 설치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개요 보고 현황에 보면 11페이지에 위생처리장 운영비에 대해서 보면 제1처리장 시설관리, 그리고 2처리장, 3처리장, 4처리장 그리고 울릉도 송분장 시설관리, 해양처리장 시설관리해서 제1처리장 시설관리가 1억 9,200만 원, 합해서 6개의 시설관리비가 약 12억 원이 소요된다는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아, 예, 최한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250페이지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위반 및 환경보전 미 교육 과태료 500만 원 수입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다가 금년도 500만 원 있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1345페이지에 보면 무궁화 전시회라고 있습니다. 상당히 뜻깊은 전시회인데 원예고등학교에서는 국화전시회를 가을에 합니다. 이 마찬가지로 무궁화 전시회가 있는가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잘 몰랐습니다. 이것도 마치 원예고등학교 국화전시회 하듯이 부산시민 전체가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많이 구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럼 무궁화전시는 언제 어디서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습니까 최한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 안되시죠

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4分 會議中止) (13時 36分 繼續開議)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총 50여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한시간 반정도 최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 요구를 해 주시면 성실한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한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다대와 해운대 소각장을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4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위탁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직접 운영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다대소각장은 지난 7월부터 시운전을 시작해 가지고 지금 정상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해운대 소각장은 1기는 내년 5월부터 또 다른 1기는 내년 12월부터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직접 운영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위탁 운영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 공무원으로서는 운영할 만한 노하우를 갖고 있지 못하고 경비 면에서도 비슷비슷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다대소각장은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 가동될 해운대 소각장의 경우에도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위탁운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로 명지소각장, 화명소각장을 설치를 할 것입니다 마는 앞으로는 저희들도 소위 지방환경관리공단을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든지 아니면 사업소를 만들어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직 이 단계는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위탁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입니다.

다대에는 시 공무원이 한사람이라도 파견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네 명이 파견되어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트레이닝을 받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아시아 대로변과 낙동로 대로변에 수종갱신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아시아대로의 경우에는 수종은 개발공사에서 해송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가 왜소하고 또 성장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미관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2억 원을 투자를 해서 수종갱신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낙동대로와 경우에는 현재 수양버들이 심어져 있습니다마는 30년쯤 되어서 뿌리도 썩은 것이 많고 수관도 부패해 있는 형편입니다. 아울러 꽃가루 때문에 봄철이 되면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점차적으로 수종갱신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2억 2,000만 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느티나무로 수종갱신을 할 이런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도시공원위원회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도시공원위원회는 조례는 통과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위촉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정으로는 12월 21일쯤 아니면 20일쯤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일단 위촉장을 수여하게 되면 위원회를 소집해서 상견례 겸 회의를 할 이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도시공원위원회가 실적이 있었느냐고 물은 것은 가로수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도시녹화나 공원관리에 위원회의 어떤 자문이 있거나 수종선택에 있어서 자문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로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는 이런 위원회를 잘 활용을 해서 수종선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번에 벚꽃나무를 가로수로 심는다는 것도 있었죠

예.

문제도 과연 벚꽃나무를 가로수로 심어서 좋겠느냐, 꽃이야 좋지요. 위원회의 자문을 단단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를 해서 어디로 세입조치가 되느냐, 그 사유는 무엇이냐고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은 징수교부금 10%를 제외하고는 전액 국고로 들어갑니다. 환경부에 환경개선특별회계가 설치되어서 특별회계를 통해서 환경기초시설을 개선하는데 국고로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들은 수차에 걸쳐서 징수교부금 10%는 너무 미미하다 그래서 최소한 50%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아마 얼마 안 가서 50%는 아니겠지만 30%정도는 인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서 교부금으로 받은 11억은 주로 어디다 씁니까

징수교부금은 저희들이 9%를 구 예산으로 교부를 합니다.

9%주고 1%는…

1%는 시세입 조치됩니다. 일반회계로 들어갑니다.

1%는 어디다 씁니까

그것은 목적세가 아니고 일반세입으로 잡혀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녹지과에도 녹지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또 녹지사업소에도 녹지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업무분담의 한계가 어떻느냐, 또 수종을 결정을 할 때 우선 순위는 어떻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시에서 시행하는 녹지사업은 시비투자 후에 구비투자가 병행되는 이런 사업은 주로 녹지과에서 시행을 하고 녹지사업소 하는 사업은 자치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투자하는 이런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사업의 우선 순위는 현재로서는 아시안게임 때문에 공항로 주변이라든지 경기장 주변, 시내중심지역에 경관이 저해된 이런 지역에 사업의 우선 순위를 두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은 특별한 방법이 없다 그거죠

예, 뭐 현재로서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담당직원이 생각하기로 이것이 우선이다 싶으면 우선이죠

예, 그렇습니다.

것도 아까 도시공원위원회 같은데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자동차 배출과태료 500만 원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왜 계상이 되었느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95년도 금년 이전까지는 시정과에서 일괄세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업무이관으로 주관과에 책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 과로 500만 원을 세입책정을 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위반이라고 하면 길가에서 자동차 배기통에 기계를 대고 하는 그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기로는 이것이 가스가 많이 나오거나 매연이 많이 나왔을 때 벌과금이 상당히 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과금이 약합니까, 어떻습니까 적어도 한 번 걸렸다 하면 몇 십 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5만 원부터 40만 원까지입니다.

. 그래서 이것이 당하면 몇 만 원 벌금내는 것이 아니고 십만 단위로 내는 것으로 내가 주위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같으면 10만 원씩 벌금 같으면 50대입니까 1년에 몇 대 단속하는데 500만 원밖에 수입이 안됩니까

이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알기로는 한 번 단속 나가면 대략 몇 대나 잡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열대라 합시다. 한 달에 몇 번 나갑니까

구청에서 하는 단속은 구청수입으로 잡히고 시청에서 할 때는 시청에 잡히니까…

나가는 것은 몇 번 나갈 예정입니까

단속은 주로 구청에서 하게됩니다.

구청은 구청이고 시에서 몇 번이나 나갑니까

시에서 한 달에 한 번 나가기가 사정상 힘들 것입니다.

가지고 대기오염 어떻게, 배출가스가 제일 주범인데 어떻게…

단속업무 자체는 구청이 위주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시에서 한 번 나간다고 보면 한 번에 20대 잡으면 일년이면 몇 백 됩니다. 그러면 500만 원보다 훨씬 수입이 많을 것이다는 이야기이고 단단히 조사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의입니다 마는 무궁화 전시회는 언제, 어디서 개최하는지, 또 원예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국화전시회처럼 홍보를 철저히 하여 전시민이 참여하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무궁화 사랑운동의 일환으로 시민의식재고와 애국심 고취의 일환으로 1982년부터 매년 8월중에 부산역이나 아니면 용두산공원에서 개최를 해왔습니다. 그 내년도 전시회 개최계획은 내년도가 제14회가 되겠습니다마는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부산역 광장에서 10일간 개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화분분재 약 570본을 포함해 가지고 2,170본 정도를 전시를 하고 아울러 사진도 전시를 하게 됩니다. 또 시민홍보를 위해서 팜플렛 2만 매를 인쇄를 하고 책받침도 2,000여 개 만들어서 보급을 합니다. 또 그때 무궁화 무상보급도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약 300본 정도 무상보급을 하고 금년의 경우에는 관람인원이 약 3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대행사로서는 무궁화 그림 그리기, 글짓기 대회, 초 중생을 대상으로 해서 합니다마는 금년에는 126개교가 참여를 했고 1,300여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옥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 마는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김래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의 시 입장료 수입이 작년도보다 1,400만 원 적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또 두 번째는 공원과 예산은 579% 증가를 했는데 대청공원과 어린이 대공원의 경우에는 왜 감소를 했느냐 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공원의 경우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점차 이용객수가 줄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주로 야외로 많이 나가는 이런 경향이 있고 이래서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 형편입니다 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서 입장객을 더 늘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과 예산은 증가를 했는데 사업소 예산은 감소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공원과 예산의 경우에는 이번에 용두산공원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화전공원에도 대규모 투자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투자액은 주로 보상비이고 실제 투자액은 그렇게 증가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청공원과 어린이 공원은 금년도 예산에서 시설보수를 하고 대폭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시설보수에 대한투자가 필요 없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공원과에서 이렇게 올린 이유는 시설을 많이 해서 그렇다 말입니까, 투자를 했으니까 뽑아야 되겠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확실히 좀 해주세요.

공원예산이 늘은 이유가 이번에 용두산 개발을 위해서 대폭적으로 투자가 되었고 화전공원개발을 위해서 대폭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보다는 대폭적으로 증가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7개 시․도․현이면 어디입니까

부산, 경남…

일본말입니다.

일본측은 사가, 나가사끼, 포가, 세 군데입니다. 한국 측은 해안을 끼고 있는 부산, 경남, 전남, 제주, 4개 시․도입니다.

다음은 종합환경감시단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5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역할이 무엇이냐, 기대효과가 어떤 것이냐, 이것은 위원장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하셨는데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종합환경감시단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약 30억을 투자를 해서 감시센타체제를 갖출 예정입니다 마는 내년도에는 종합환경감시센타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배출업소 수질 1, 2종에 대해서 25개 업소가 연결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완전하게 되려면 98년까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수질배출업소 TMS설치계획을 내년 3월까지 수립을 하고 또 종합환경감시센타 설치 및 시범운영을 구호로 해서 종합감시센타 및 폐수배출업소 25개 업소와 연계를 하는 것은 10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효과를 말씀드리면 환경오염의 상시감시와 신속대항을 위한 환경 온라인망 구축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오염정도 규제에 대한 측정의 객관성, 신속성 확보와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것입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부산의 환경체제를 획기적으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 체제를 꼭 갖추어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TMS의 설치 주 대상이 수질배출업소 1, 2종 대상업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25개 업체라고 했습니까

예.

25개 업체이외의 다른 배출업소는 지금 온라인제도는 안되어 있지요

이것은 내년도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렇고 연차적으로 98년까지 소음자동측정소도 설치를 해 가지고 연결을 하고 수질자동측정소, 대기자동측정소, 대기전광판과도 온라인으로 연결할 예정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TMS 설치 시에 그러면 설치를 각 배출업소의 마지막 방류수에 연결한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다가 센스 장치를 해 가지고 자동온라인망으로 체크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배출기준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측정이 되는 겁니까

예. 측정이 됩니다. 지금 울산의 경우에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전수거라든지 일반수용비 홍보비를 구에서도 하고 시청에서도 할 필요가 있느냐, 물론 구에서도 홍보를 합니다마는 또 시 차원에서 하고 있는 매립장 관리, 또 소각장 운영,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도 홍보를 위한 유인물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구와 또 시에서 제작한 유인물을 구에 배포를 해 가지고 구에서 홍보토록도 하고 해서 시와 구가 동시에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수용비중에서 말이죠. 쓰레기 종량제라든지 문전수거, 재활용 관련 홍보물이라 해 가지고 각종 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해서 굳이 시에서 2중 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모든 사업에 대한 계획자체는 이제 시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는 것은 구청에서 합니다마는 시차원에서 계획을 하니까 거기에 따른 홍보도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갈대복원 8,000만 원 유치조건이냐, 종료후에 주민편익시설로 이용할 계획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을숙도 1차 매립장 복원은 을숙도 1차 매립장 설치허가를 할 때 부대조건으로 앞으로 복원을 해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일단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방향이 결정이 되면 을숙도 매립장을 복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복원을 했을 때 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시설로 사용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용역결과를 봐가면서 가능하다면 체육공원 등으로 이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쓰레기매립장의 경우에는 매립 후에 거의 10년까지 거기서 매탄가스가 계속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쓰레기매립장 주변 갈대밭 복원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인공생태계 하고는 별도의 사업입니까

매립장 내입니다.

그 주변에 갈대밭 복원사업 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공생태계하고는 다른

예, 별개의 사업입니다. 다음은 생곡매립장 우회도로 개설 보상비 4억 7,000에 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생곡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이고 또 합의사항입니다. 주민과의 합의사항 이행으로 생곡매립장 조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우회도로를 만들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청소차량의 집중 시간대는 진입도로로 진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만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우회도로를 만들 예정입니다.

구간이 어디입니까 가락IC에서 들어가 가지고…

아닙니다. 길이가 약 819m인데… (

가달에서 매립장, 애초에 쓰레기매립장 들어섬으로 해서 보상내역에 들어가지 않은 구역입니까

예, 아닙니다. 이것은 농로를 통해서 새로 우회도로를 만드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95년도 보조내역에 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통계자료가 워낙 많아 가지고, 다음 임산물 유통보조 3억 관계도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지금 임산물 유통 시설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까 보상관계로 해 가지고 그 부지에 대해서.

현재로는 전연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성대공원 임차료 8,400만 원 95년까지 총 임차료가 얼마냐, 매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대청공원의 임차료에 관해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자성대공원의 경우에는 74년 7월 8일날 부산진지점 개발정화공사 시행을 했는데 8월 30일날 동래증시종약소에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74년 10월 11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했고 94년 11월 9일 임대차 계약 협의서 작성을 해 가지고 임차료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수 차례 매입을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는데 동래증시종약소와 협의가 되지 않아서 매입을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입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청공원 사유지 임차료도 연 600만 원정도 지출이 됩니다마는 이 부분도 지주가 매입에 응하지 않아서 계속 임차료를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서 매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유토지 임차료를 보니까 예산에는 1,395만 원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공원부지로서 상당한 부지를 접하는 것 아니냐 싶은데…

소송을 통해서 패소한 부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매입할 의사는 없습니까

매입할 의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주가 응하지를 않습니다. 다음 용두산공원 재정비, 부산타워, 또 황령산 토지보상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매입의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용두산공원 종합 재정비 계획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마는 금년에 예산 편성 요구액은 약 45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수련원 건립부지 및 건물 매입하는데 38억이 되겠습니다. 용두산공원 내에 동강교회가 있고 또 유치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매입을 해서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 매입비가 38억이고 또 청소년 수련원 건립비가 약 25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97년도 예산에 확보를 하는데 청소년과에서 확보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시설비로는 용두산공원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오솔길을 개설하는데 1억 6,000, 광장조성을 하는데 7개소에 5억, 이래서 6억 6,000입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로 3,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용두산공원에 대한 종합재정비 현상공모를 해서 재정비계획을 세울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용두산공원에는 투자가 안돼서 그게 슬럼화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또 시 역내에 문화예술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두산공원을 개발해서 문화예술공간을 확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장단기계획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합니다마는 시비 투자를 해서 단기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은 정비를 하고 또 예산이 많이 되는 부분 부산타워라든지 문화예술 전시관 재 건립 이런 부분은 장기계획은 아닙니다마는 한 2년쯤 걸려 가지고 민자유치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두산공원에 미술전람회관이 있지요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체계획이 서면 그 부분도 철거를 하고 다시 건립하는 계획으로 추진할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어제 문화체육과 예산심사를 하면서 90년도 예산에 기존 미술관 전람회장을 사랑방하고 같이 해 가지고 확충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재정비 계획에 들어가면 확충한 그 예산에서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 부분은 사전에 조율이 잘 못됐습니다마는 문화체육과에 4억 5,000인가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자기들이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잘못 계상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재정비계획이 수립이 돼 가지고 추진이 되면 그 부분은 투자를 할 수 없는 사정입니다.

괜히 재정비계획에 보면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느냐 싶습니다.

이 계획을 시장님 방침을 받은 지가 얼마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사항을 모르고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과 연계를 해서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1동 1공원 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약사항에 전 동에 한 공원을 만든다는 그것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구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공원이 가능한 동은 공원을 설치를 하고 공원이 가능하지 않은 동은 꼭 그 공약에 맞춰 가지고 공원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1차 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동 수가 한 100개정도 됩니다마는 1차 적으로 내년에는 한 10억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시범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이 되면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억이면 몇 개정도 설치가 됩니까

한 10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전부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예, 어린이공원이라 해서 확보되어 있는 부지에 조림을 한다든지 시설투자를 하는 부분입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어린이 공원입니다 마는 한 151개 정도가 있습니다. 다음은 화전공원에 36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로 했느냐, 시내에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공원과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고 신호공단 조성 토취장 확보를 위해서 화전산을 이용하려는 계획과 연계를 해 가지고 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되고 있는 것은 전액 보상비고 일단 토취장으로써 토취되고 나면 앞으로 아시안게임 체육시설을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발이 공원과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신호공단 토취장 부지확보를 위해서 출발을 했다고 이렇게…

종합건설본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일단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종합건설본부로 재 배정을 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진영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타워 임대료 책정방법은 어떻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타워의 공유재산에 임대료 책정방법은 토지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공시지가의 1,000분의 50이고 건물은 감정을 해서 감정가의 1,000분의 50으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계약방식은 시 공유재산 심의지금은 시조정위원회가 대신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결정을 해서 현 운영자인 부산타워에 재 임대계약토록 심의 의결을 해서계속 사용 중에 있습니다. 감소사유는 공시지가의 낮아짐과 또 건물감가상각으로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부분에는 국고보조가 많이 되는데…

국장님! 그러면 다른 사람이 사용신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처음부터 지금 부산타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설치를 해서 20년간 무상사용을 하다가 시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마는 물론일반경쟁입찰로 붙이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마는 그 동안에 자기가 설치를 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했고 또 연고권을 인정을 한다는 의미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자기들이 수지타산이 맞습니까 연고권이 있음으로 해서 좀 봐준다고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상유지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에는 녹지부분에는 국고보조가 되는데 공원에는 왜 없느냐 이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녹지과에서는 주로 산림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관리는 원래는 국가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을 시도 자치단체에 위임을 한 업무인데 위임했기 때문에 산림관리에는 국고보조가 있습니다마는 공원관리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공원관리에는 전혀 국비보조가 없습니다. 대로변에 수종결정 방법은 어떻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가와 학계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결정을 하고 결정을 할 때는 이 수종이 공해에 강하느냐, 농업이 울창하겠느냐, 또 경관미가 있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판단해 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 번에 2년 전인가 한번과일나무를 심는다 안 그랬습니까

작년이 아니고 지난번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장이나 강서 쪽에 그러니까 차량통행이 많은 곳은 과일나무를 가로수로 심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장 쪽에 과일 유실가로수를 심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다대소각장에 꼭 위탁할 필요가 있느냐, 아까도 답변했습니다마는…

예, 좋습니다. 그것은 답변된 것으로 하고 산림병충해 항공방재는 비율이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이 안된 것 같은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

다음은 생곡매립장에 감리비가 3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와 감리의 업무관계 및 역할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공사에 있어서 50억 이상의 공사에는 법적으로 감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 감리를 합니다마는 감리는 발주청을 대행해서 공사감독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3억 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고급인력, 급여해서 2억 2,400만 원, 또 재경비 지출 2,200만 원 이래서 총 3억 4,600만 원이 필요로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요구를 3억 4,600만 원 했습니다마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이 돼 가지고 3억 계상이 줬습니다. 4,600만 원은 다음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국장님! 책임 감리입니까 뭡니까

책임 감리입니다.

책임을 집니까

시공상의 모든 문제를 다 책임을 집니다.

돈도 물어내고 형사상의 책임도 지고 이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감리하는 업체가 그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예, 법적 자격이 있는 업체에다 책임 감리를 맡깁니다.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 소각장, 하수처리장, 이런 공사에 감리하는 업체가 그런 물어낼 능력도 없고 형사상의 책임이야 뭐 붙들어가면 되겠지만, 이거 어디서 감리합니까

지금 생곡의 경우에는 삼한기술사에서 용역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 회사가 주로 뭐 다른데도 많이 하지요 부산에.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그렇게 수 천억의 재정능력이 있습니까 그 회사에다 물어보니까 그런 능력이 없다던데요

물론 재정적으로 책임을 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이런 게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시정과정에서 감리하는 데 철저를 기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기술적인 문제만…

균형이 좀 안맞다는 게 책임 감리제도를 하기 전에는 감리비가 책임 감리보다 한 3분의 1정도밖에 안 된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책임 감리제를 하면서 감리비가 세배나 인상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업체를 책임 감리를 맡겨 가지고 감리비만 세배나 더 주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잘 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중앙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마는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집행을 법에 의해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술부서와 검토를 해서 중앙에 건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 지금 삼한 거기가 뭐 정부투자는 아니지요

아닙니다. 개인 기업입니다.

책임 감리 하기 전에도 그 회사에서 했고 또 책임 감리제 하고도 그 회사에서 하고 그럼 전에는 책임을 안 졌다는 것인지 감리비를 책임이라는 말을 덧붙여서 왜 세배나 더 주는 건지 이 뭐 진행과정도 잘못된 것 같고 더 주는 의혹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잘못된 것 같죠

그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술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중앙에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 개선건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책임 감리가 언제부터 됐습니까

한 2년 정도…

책임 감리제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거 왜 책임 감리제를 하는가 그런 것 한번 생각을 해봤을 것 아닙니까 또 왜 우리가 감리비를 세배나 더 줘야 되는가 그런 것 의원생활 6개월밖에 안되는 나도 생각을 해보는데 국장님 훨씬 앞에 생각을 해보셨겠지요 그럼 뭐 위에서 결정을 하면 그렇게 합니까 잘못된 것은 한번 안 따져보고 그렇게 가는 겁니까

아니 책임 감리로 법을 만들어서 전환환 이유는 그 동안에 여러 부문에서 부실공사도 많았고 또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감독을 하고 감리를 하다보니까 전문성도 떨어진다는 판단 하에 책임 감리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마는 또 책임 감리제도가 도입된 지가 역사가 그렇게 긴 역사는 아니니까 아마 관련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는 사람도 그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이고 업체도 똑같은데 결국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낭비적인 요인이 있고 택시비 올려서 택시 서비스 개선 안 되는 것과 비슷한 것 아닙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분뇨해양투기외 1종 용역비 내역과 그 민간위탁금 예산내역, 수조 저류조 시설운영 실태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뇨해양투기외 1종 용역비는 1,000만 원은 용역사업 이 내용, 성질 등이 특수하여 우리소에서는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설계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지정 전문용역기관 5개소를 선정을 해서 매년 용역위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위탁금 예산 내역으로는 분박인 양 위탁이 5개소에 2억 8,100만 원, 분뇨용선 반출료 6월 분이 8억 4,200만 원, 분뇨해양투기 운반이 연 69억 원, 수주저류조 시설운영실태는 분뇨가 차량 반입되면 협산물 등을 제거하고 침사조 및 수조에 일시 저류되고 이송되어 큰 탱크에 저류조에 약 11일간 저류 후 최종 처리됩니다.

뭐라 합니까 침사조, 수조, 저류조, 소화조, 해양처리장 저류조, 이런 게 누가 만들었습니까 시에서 만들었지요

이것은 시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기술자들이 설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만들었지요

애초에 만들 때 비용을 누가 대고 만들었습니까 주인이 누굽니까

비용은 전부다 시에서 댔습니다.

주인이시지요

예.

사용은 처리업자들이 사용을 하지요

사용자체도 저희들 시에서 직접 사용을 하는 거지요.

처리업자들이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쳐야 되지요

위생처리장 운영은 분뇨나 정화조 수집 운반업자들이 수집을 해서 위생처리장에 가져오게 되면 거기서 처리를 해서 해양투기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위생처리장에 일단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관리나 처리는 위생처리장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운반선에 싣기까지 과정은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반선에 미처 못 싣고 보관이 돼야 된다. 그럴 때도 있을 것 아닙니까 태풍이 왔다든지 할 때 그럴 때도 시에서 보관을 해줍니까

그런 경우를 위해서 최대한 10일간을 보관할 수 있는 저류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에서 보관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처리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처리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전연 없습니다.

그 을숙도에 있는 그게 뭡니까 처리장 앞에 있는 그것도 시의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양처리장.

시에서 만들어서 업자한테 임대를 해준다든지 사용하게끔 해준 저류조는 없습니까

전연 없습니다.

동강기업에서 있다 하던데, 예, 좋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용역비 원가계산을 그렇게 해서 원가를 산출한다는 거지요 용역을 줘서, 이 처리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내년도 재 계약할 때는 전에 같이 그런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예, 2개 기관의 용역을 받아 가지고 입찰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또 그렇게 상식이하의 가격으로 낙찰이 되면 그렇게 진행할 생각이십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낙찰가격대로 계약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투기는 벌써 우리가 초대, 5년 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있는데 결국 이게 뭐냐하면 물론 업체들이 담합을 할 수도 있고 우리 부산시 행정자체가 그렇습니다. 책임 감리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료위원의 질문도 그렇지만 이게 제대로 공매입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 4년 전에도 부산시가 패소를 하고 이런 적도 있었는데 이게 책임 감리라든지 이것을 완전히 공개를 해서 공개입찰을 시켜야 됩니다.

업자들이 손해를 보고 하니 안 하니 그렇게 하지요 무슨 방법이 개선돼야 될 것 아닙니까 1만 몇 천 원씩하던 것이 불과 5,000원 내지 6,000원에 낙찰이 되고 그렇게 해서 말썽이 나고 해서 그게 괜찮겠습니까

시 전체의 입장으로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지요. 기업도 정당한 이윤을…

대책은 안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분뇨해양 투기에 관한 것은 금년에 저가낙찰이 돼서 낙찰된 업자가 전에 보다는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또 시와 의회에 진정서도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될 수 있으면 시 입장에서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정이 전국적으로 입찰을 거칩니까 아니면 부산시에 몇 군데만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입찰을 붙입니다.

뭔가는 방법이 연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분뇨해양투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개경쟁 입찰로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회계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법으로써도 공개경쟁입찰이나 저가낙찰이라 하더라도 부산시에서 분뇨 처리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전연 없습니다.

없으면 오히려 예산절감이나 더 좋지 않습니까

물론 시 입장에서는 좋지요. 좋은데 전체 시민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부분입니다 마는 어느 한 기업을 망하게 하면서까지 시민 전체가 이익을 본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방법은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경쟁입찰에서…

망하게 하는 것이 원인행위가 시에서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런 것을 시에서 어떻게 기업을 살리는 측면에서 어떻게 해준다는 것은…

아니 법적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 그런 뜻이지 법외에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에 저가로 낙찰됐다고 해 가지고 분뇨처리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보험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처리하면 될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시에서 잘못한 것이 업자가 이런 사업을 하려면 수십 억이 투자가 돼야 되지요. 그렇게 투자를 하게 이것을 줄거니까 시설을 하라고 한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시에서 그런 사업을 하게끔 해놓고 이 뭔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절대 계속될 수가 없는 거지요. 업자들이 둘 다 손을 들든지 하겠지요. 그런 것에 대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중에 책임 감리 부분은 도대체 감리회사가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건지 지금 감리회사가 책임지는 한계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지 한번 조사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은 이은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가 중복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은 환경녹지국의 경우에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가 중복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특수활동비가 계상된 것은 국 단위로 계상되는 700만 원, 그리고 청소과의 경우에는 특수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1,400만 원 정도 이 외에는 특수활동비가 없고 업무추진비로 계상된 것은 거의 법정 업무추진비라고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어려운 일 하시는데 많고 작고가 아니고 설명을 하시겠지만 환경오염 측정기구가 너무 없거든요. 전부특수업무, 추진업무지 여기 보면 환경보존자문위원회 회의수당, 뭐 많거든요. 뭘 하는 기구냐 이겁니다. 측정할 수 있는 기구도 없고 아무 설비도 없는데 뭘 어떻게 앉아서 입으로 해봐야 무슨 환경보존이 되느냐 이거지요.

아니 측정기구는 환경보건연구원에 거의 다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1,100만 원 계상된 것은 측정 기구가 아니고 채수통이라든지 단속할 때 쓰는 1회용 용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 필요한 대기오염 측정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적어주시고요, 투자 좀 많이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등 유인물 어떤 홍보물을 만들고 뭐 어떻게 배포를 하느냐, 저희들이 미처 홍보물이 만들어지면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드려야 되는데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대략 저희들이 1년 동안에 제작한 유인물을 책상 위에 얹어왔습니다 마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유인물이 나오면 반드시 위원님들께 배포를…

어느 경로로 해서 어떻게 어디까지 배포가 됩니까 안보이거든요.

관련 부서에 주로 보내고 학교도서관 이런 곳에 보내고 있습니다.

좀 대대적으로 홍보가 돼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아무, 우리가 시의원이고 하지만 집에도 안 오고 회사에도 안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홍보한다 할 수 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포상금 항목이 많은데 너무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 포상금은 저희들이 공적심사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마는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매립장 설치 시찰할 때 보상해 주는 것 이런 것은 위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보상금 제도나 포상금제도는 운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유원지 임대료 올라도 적자고 운영이 안 된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점차 공원이나 유원지를 찾는 입장객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태종대를 제외하고는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입장객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편의시설을 갖추는 등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차차기 매립장 1억 원은 어떻게 용역을 하고 위치는 어디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직 위치는 결정이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 가지고 위치도 결정하고 규모도 결정할 예정으로 있는데 95년 7월 6일부터 시행된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에 앞으로는 선정을 할 때 주민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입지선정 및 타당성 조사를 최우선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부분을 토대로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용역을 통해 가지고…

장소가 선정돼야 용역을 주지 어디 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직은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구상은 현재 서부쪽은 돼 있습니다마는 동부쪽, 북부쪽에 한 두 군데쯤은 매립장이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구상을 가지고 한해동안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없는데 용역비부터 먼저 계상해 놓고 이것은 좀 모순이 될 것 같은데… (

지금부터 1억이나 계상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어디쯤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

부산시가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이 문제 때문에. (

이거 잘 구성해서 한번 해보세요. 빨리 시작해야 될 겁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면 좀 민원관계가 많이 해결될 것 아닙니까 (

그리고 분뇨해양운반투기 예상이 95년도에 비해서 10.1% 상승한 이유가 뭐냐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95년도 대비 63억, 6억 3,000만 원 증가한 이유는 매년 8% 정도의 처리물량 자연증가로 인한 증액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계시고 하지만 결국 배가 사실 이것을 취급하는 업소가 없잖아요 부산에 있습니까 분뇨해양운반투기 용선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두 개 회사가 있습니다. 현재.

69억 이렇게 막대한 돈에서 10% 이상 올라가면 벌써 6억 몇 천만 원이 시 예산이 가는데 자연물량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갑니까 (

예,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감시센타는 종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이 되고, 전광판이 몇 대냐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도 지난번 답변에 가름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위생처리장시설 제 1, 2, 3, 4처리장 일웅도 및 해양처리장 관리비 총 12억 소요내역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뇨처리장의 기존설비는 부식성이 강한 유독가스 및 염분에 노출되어 부식과 마모가 일반기계에 비해서 훨씬 심하며 분뇨처리과정에서 분뇨에 섞여있는 모래성분으로 인해서 전처리기계 및 각종 펌프 그리고 주변 시설물에 일반기계류보다는 손상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에 대비 분뇨처리시설물은 항시 수선정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96년도 기전시설 처리비는 제1처리장 협잡물처리비외 14종에 1억 9,200만 원, 제2처리장은 3억 3,200만 원, 제3은 2억 7,900만 원, 또 제4는 1억 8,800만 원 그리고 일웅도 송분장 발전기계 5종에 6,800만 원, 해양처리장 전동밸브 공조기설치 등에 1억 6,900만 원 책정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양해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인상이 된 내용입니까, 어떻습니까 인상된 예산금액입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위생처리관리소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나오셨어요 갔습니까

처음에는 많이 낡았는데 보수를 하고 수선을 하니까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분뇨에 섞여 있는 여러 가지 오물질 돌도 섞여있고 모래도 섞여 있고 그런 것을 협잡물이라고 합니까 그런 협잡물 때문에 기계가 파손이 많이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 보고도 들었고 그 얘기는 제가 측면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계 손상률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예산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때도 내가 지적을 했지만 협잡물을 사전에 걸러서 기계로 통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위에 보니까 또 신설을 한다고 7억이 잡혀있는데 신설을 하는 것도 좋지만 신설을 하기 이전에 그 분뇨가 들어갈 때 모든 찌꺼기나 협잡물이 사전에 차단이 되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설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 때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 설계용역비를 책정해 가지고 얼마든지 그런 설계를 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계설계 하나의 용역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한번 선택해 보는 것도 안 좋습니까, 소장님 어떻습니까

그 기계가 제4처리장 협잡물처리기계입니다. 바로 분뇨가 들어가면서 걸러주고…

그런 것 같으면 왜 이렇게…

그 기계가 대구, 부산에서 나오는데 전국 특허입니다. 저희들이 주로 그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기계를 사용하고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 기계 값이 보통 비싼 것이 아닙니다. 제사기하고.

그게 7억입니까

그 부분만 7억이 아니고 그 수선비, 유지관리비, 각종전기시설, 배관, 콘 베어 그런 여러 가지…

아니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제1처리장이 1년에 2억이나 수리비가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는 제2처리장은 3억 3,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거기에 따라서 펌프기도 달려 있고, 콘베어가 달려있고, 협잡물을 처리하면 콘베어로 넘어가야 되고 거기에도 탈취기계 등이 전부 다 되어있습니다.

탈취기하고 협잡물하고 이런 것은 2차 적인 처리과정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이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기계에 분뇨가 들어가기 이전에 사전에 처리할 수 있는 기계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연결하면 협잡물처리가…

그렇게 바로 연결을 하면 처리가 되는데 어떻게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느냐 이것입니다.

그 처리기 자체가…

그래 그 처리기 자체가 사전에 차단을 하면 그렇게 파손율이 없을 것 아닙니까 결국은 파손이 되기 때문에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에 파손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런 기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기계의 수리비입니다. 저희들이 기계를 가지고… (장내소란)

그러니 사전에 들어갈 때 파손되는 그 기계의 수선비다 그 말씀입니까 그 기계의 수선비가 제가 볼 때는 그 기계를 이 정도 같으면 하나 만들 수도 있는데 그 수선비라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죠

하도 복잡해서 서면답변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 외에 14종, 10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14종이라고 되어있는데 거기에 14종이라고 되어 있으면 결국은 부품 아닙니까

그 기계가 있고, 콘베어 있고…

그게 콘베어하고 전기시설도 거기에 따르는 하나의 부품 아닙니까

전기는 배선반이 있고…

아니 기계를 하나 설치하고 그 기계가 돌아가고 분뇨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전기도 필요하고 콘베어도 필요하고 로라도 필요하고 벨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부품이지…

그 기계에서 거쳐 나온 협잡물, 모래를 또 콘베어를 타고 딴 데를…

콘베어를 타고 가는 것도 결국은 그래요. 콘베어 자체도 이 기계 분뇨처리를 하기 위해서 콘베어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결국은 한 조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작년에도 물론 이렇게 수선비가 이렇게 집행이 되었지만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 가지고 조금 아까 내가 이야기하던 그런 특허기계도 물론 나와있겠지만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다 특허 난 것입니까 그렇게 특허 난 것이 이 설치한 것이 언제입니까, 한 2년 됩니까

한 5, 6년 됩니다.

5, 6년 됐는데 작년에도 수리비가 들어갔고 재작년에도 이 정도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이 비슷하게 이것 설치한지가 한 2, 3년만에 결국은 기계 한 대에 말이지 1, 2억 원의 수선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무언가 기계자체에 하자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한 처리장이 조그마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널직하게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 뒤에 가면 기계가 잔뜩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그런 변명은 하시지 말고 결국은 기계를 하나 처리하는데 거기에 따른 부속이지, 자꾸 부속을 이야기하는데 부속을 14종이라 하는 것은 하나의 거기에 따르는 부속입니다. 하여튼 소장님이 나보다 모르는 것 같은데 하여튼 됐습니다. 앉으세요.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신중히 이 수리비를 신중하게 한 번 생각해 보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안 들어가는 것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새 기계인데 그래도 기계를 하나 설치를 하면 적어도 10년 정도는 말이지 수리비가 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저희들이 가서 봤는데 그 기계자체가 재질을 보니까 일반 SS41을 가지고 그것을 제작을 했는데 스텐레스라든지 그런 특수강으로 제작을 한다고 하면 한 10년 정도 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재질을 그런 기계를 사용을 했느냐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국고낭비이고 우리 시비낭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연구를 잘해 보십시오. 거기도 기계직이 있지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요 연구직들도 연구를 좀 하시고 다른 선진국에도 가서 좀 견학도 해서 그런 기계도 설계를 해 가지고 와서 우리 이런 기계를 설치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면 그 기계직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런 것도 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연구를 해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아까 처리운영 재료비 해 가지고 4억 7,8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각종 부품 및 약품대라고 해왔는데 이 약부품이 말이지 결국은 아까 이 밑에 1처리, 2처리 6개 처리장을 설치하는 그 부품입니까 약품대는 별도로 있고 각종 부품 및 약품대라고 해놨는데 이 부품은 뭡니까

걸레나 뭐 그런…

걸레해 가지고 몇 억하는 것은 말이 안되고,

용접공 기타 잡자재 등.

잡자재, 걸레 용접분 해봐야 몇 천원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4억 7,800만 원이 잡혀 있으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부품하고, 약품비하고 내역을 좀 보내 주시도록 하고.

부품비는 제대로 다 쓰지 못하고 있고 보편적으로 몇%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입내용, 작년에 구입한 내역하고 금년에 구입한 내역 그 부품내역을 서면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투입 등 증설공사에 분뇨처리장이 4종 7억인데 제4처리장을 증축을 한다고 이렇게 해왔는데 제4처리장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보니까 1억 8,800만 원의 수선비가 들어가 있는데 중복된 것 아닙니까

그 내역이 그렇습니다. 정문에 들어가시면 바로 분뇨처리장이 있는데 설치한지가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그것을 폐쇄를 시키고 저 쪽에 못쓰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게 제4처리장입니까

제4처리장입니다.

제4처리장 밑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제4처리장이 두 개입니까

제4처리장 쪽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폐쇄시키고…

그것을 폐쇄시키면 이 1억 8,800만 원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폐쇄를 시키면 기계를 새로…

그 기계를 새로 놓으면 수선비 1억 8,800만 원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제4처리장

그렇죠.

아니 이것은 새 처리장으로서 확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4처리장이 두개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제5처리장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그러면 이름을 가칭 제5처리장을 만든다고 이렇게 기재가 돼야지 제4처리장이 두 개가되는 것 같으면 하나는 중복이 되니까 예산 두 개중에서 7억을 빼든지 1억 8,800만 원을 빼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4처리장은 한창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4처리장 돌리고 있는 이 수리비가 1억 8,800만 원이고 또 7억 원 이것은 증설하는 것 아닙니까 증설은 완전히 이것하고 별개지요

별개입니다.

확실합니까

예.

나중에 보면 알겠죠. 그런 것 같으면 제4처리장이 아니고 그러면 이것을 제5처리장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놔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렇겠죠가 아니라…

제1처리장이 폐쇄가 되니까 아마 행정이 다시 이름이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튼 수정을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중복된 것은 분명히 아니지요. 좋습니다. 또 어린이대공원소장 나왔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예.

원숭이 탈출했다는 것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잠깐 그 경위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원숭이 사료를 준다고 우리를 열어 가지고 사료 주는 동안, 아마 청소를 겸해서 같이 한 모양 같습니다. 그런데 원숭이 15마리가 밖으로 탈출을 한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한 마리가 들어오고 또 나머지는 전부 사육하는 것이고 배가 고프고 하면 들어오는데 전에도 2마리씩 탈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자동적으로 들어오는데 어제 KBS에서 나갔다는 소리를 듣고 후레쉬를 비춰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던 것들이 다시 나갔습니다. 오늘 저녁이나 내일이 되면 배가 고파서다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도 한 마리씩 정도는 나가 가지고 다니다가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일본식 원숭이이기 때문에…

배가 고파 들어와요

배가 고파 들어옵니다.

지금 산에 열매 같은 것이 없습니까 결국 그대로 놔두면 야생원숭이가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자연산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습니까

사육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다시 돌아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취급하는 사람 교육을 잘 시키세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말이 안됩니다. 교육을 확실하게 시키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거기 현장에 방문을 했을 때 소장님께서도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셨고 또 저희들이 보니까 필요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했는데 댐둑에…

댐보수.

댐보수가 아니고 수문 조절기 안 있습니까

예.

그것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왜 이번에 예산에 안 넣었습니까

18억을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과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상 금년에 3,000만 원의 용역비를 책정해 주셔서 그 용역비가 내일 모레 15일날 저희들한테 결과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보고에 따라서 아마 어제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예산이 17억…

그것이 이번에 계상이 안 됐네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수보가 되지 않고 시장님한테 결재를 못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못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추경에 됩니까

완전히 결정이 되어서 하면 96년 추경에는…

추경에는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볼 때는 그 밑에 주민들이 말이지 불안에 떨고 있다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안 들어왔느냐 분명히 저희들이 그 당시에 분명히 이것은 넣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빠져있어요.

용역결과 보고가 조금 늦으니까 그것이 본예산에 안되어 있습니다.

터져 가지고 말이지 주민들한테 문제가 생기면 소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하반기 추경 때는 꼭 넣도록 해 주십시오.

추경 때는 꼭 넣으세요.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나무가 너무 복잡해 가지고 중간에 가지치기도 하고 한다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네요.

그것은 공원과에서 같이…

그것은 공원과 소관입니까

같이 3개 공원을 같이 연구해 가지고…

연구가 아직 덜 됐습니까

지난번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요구할 것인데 저희들 지난번에 예산을 확정지은 것으로 예산확정을 했습니다.

예산과에서 전부 깎였습니까

요구가 안됐습니다. 지난번에 전체 조성을 해 가지고 추경 때 해서 각 부분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너무 많아 가지고 서로 복잡해서 나무가 죽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위생목을 방목해서 크도록 키웠는데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전체 예산 계상해 가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것을 꼭 좀 추경에는 반영이 되도록 해 가지고 그것도 주민들한테 건의도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공원입구에 만남의 광장을 만든다 라고 보고를 하셨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볼 때도 앞으로 그 2002년 아시안게임을 하면 주경기장도 그 쪽에 들어서고 이렇게 하는데 그 때가서 하려고 하면 바쁘고 사전에 말이지 거기에 진짜 교통이 복잡합니다. 나도 그 앞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그 앞에 가면 보통 30, 40분씩 정체가 되고, 일요일 토요일이 되면 거기 통과도 못할 정도인데 그래서 만남의 광장을 그 안에 만들어 놓으면 시민들이 상당히 활용하기도 좋고 그 설계용역비라도 넣어 가지고… 왜 힘이 없습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우리 시민으로서는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태종대 소장 나오셨습니까 우리 공원과장님이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12월 달에 진정서가 하나 들어온 것이 있는데 이 내용은 답변을 잘 모르시면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은데 작년 12월 달에 우리 의회에도 있고 아마 시에도, 공원과장이 내용을 알고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탄원서하고 진정서하고 이 두개가 왔어요. 내용이 뭐냐하면 영도구 동삼동 태종대공원입니다. 산 19-1번지 3,141㎡ 약 950평을 태종대공원 내에 민자유치로 해상관광개발을 위한 선박 및 선착장 조성을 위하여 부산시와 항만청으로부터 79년 7월 27일 허가를 득하고 부산시 부지 토목, 2,800㎡ 건물 314㎡을 개발하여 기부채납하면 20년간 무상사용이라는 말만 믿고 78년에서 1982년 5년 동안 18억 2,4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부산시에 기부채납한 이후에 82년부터 92년까지 10년간 무상사용허가를 득하고 동 시설을 사용하였고 1차 1년 연장을 해서 재계약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 사용하는 동안에 뭐가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하면 셀마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시에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자기 본인이 말이지 6,000만 원을 들여서 보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상비를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상사용을 좀 연장을 해달라는 그런 진정서를 보냈는데 답변도 없고 우리 의회에서는 말이죠, 귀하께서 보내주신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무상사용기간 수정요망 진정은 부산시장으로 하여 적극 검토하여 협조요청이 있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랬는데 본인이 아무런 회신이 없으니까 그래 저희들한테 진정서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 번 찾아보시고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그 사람이 그 당시에 20여 억 들여 가지고 공사를 했다고 하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물론 기부채납 기간은 끝났지만 무상사용기간은 끝이 났지만 이렇게 6,000만 원을 들여서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시에서 부담해서 보수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내용을 충분히 찾아보시고 그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는 범위까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태종대입구 82년도에 고승남이라고.

예, 고승남.

민간 입주해 가지고 그 부분이 땅은 시유지입니다. 그 때 짓고 영업하다가 셀마태풍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과에서도 고질병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전체 한 번 들어보니까 그 때 셀마태풍 피해를 입고 난 뒤에 장사가 집수리를 자기가 무상 사용한 것입니다. 그 때 수리비를 계산할 때 여러 가지 장사도 안되고 해서 택지사업소에서 무상기간이 끝나고 임대기간 내에 전대를 해 줍니다. 85년인가 그러니까 허가를 맡고 임대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재 임대를 한 것입니다. 법 상으로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안 해 줬습니다. 보상을 할 때 상당히 셀마태풍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소실입니다. 그래서 장사가 안 되니까 임대 받은 사람하고 여러 가지 안 된다는 자기네들끼리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과에 몇 번 와서 민원 3회에 걸쳐서 회시를 해줬습니다. 지금 받는 요금은 그 때 무상사용기간이 그 때 건축비하고 부지조성비가 빠졌다 건축비가 되어야 되는데 부지조성비가 빠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무상사용기간은 투자비에서 우리 사용료가 나옵니다. 투자를 해서 민원사용도 공시지가 토지는 공시지가 1,000분의 50 또 건물은 1,000분의 50 자기 투자할 때 그 당시에 건축비가 전체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 때 이럴 때 10여 년 전이거든요. 그 때 부지조성비는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님도 그때 10여 년 전에 그러한 자료가 있으면 우리가 검토를 한 번 해보겠다. 그런데 아무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상사용기간을 좀 투자비가 저희들이 부지 건축을 지을 때 부지조성비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보통 건축을 지으면 부지하고 건축면적의 전체 건축비의 전체 공사비가 다 포함이 되는데 부지토공공사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공적 근거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재기해 봐라 사법의 판단을 한 번 받아 보자. 우리가 기간연장에 어떤 근거가 전혀 없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민원 3회에 걸쳐서 회신이 다 된 겁니다.

그 내용을 회신을 했습니까

했습니다.

하여튼 회신을 했는데 우리한테 와서 회신했다는 얘기는 없었고 그래서 영도구에 시의원들도 많이 있고 한데 영도구의 시의원한테 얘기해 봐야 통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우리 문화환경 소관이니까 저희들한테 왔는데 우리도 이것 그냥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내용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하여튼 이 내용을 일단은 우리한테 왔으니까 다시 한번 회신을 해주시든지 그런 내용을 충분하게 알아듣도록 좀 답변을 해주시도록…

저도 3회에 걸쳐서 만나봤습니다 문제는 본인한테 있습니다. 지금 재 계약해 달라. 자기 앞으로 두 번째 재 계약해 달라. 지난번에 위법을 했으니까 계약을 안 했는데 그러면 지금 전세 있는 사람 무단으로 임대 준 사람 내 보내라. 그 서신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세금도 지금 내 줄 형편이 못됩니다. 그러면 당초에 자기가 유치했으니까 재임대해 줄 용의가 있다. 협의를 지금 못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장창조위원님 간단하게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1266페이지에 북구 오수처리장. 이 오수처리장은 어디 있습니까

한영 쓰레기매립장을 관리하는 처리장입니다.

한영쓰레기 매립장 바로 옆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1261페이지 침출수 2차 처리장, 북구 오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오수가 하루에 얼마 정도 나옵니까

150t쯤.

150t.

예.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나 빠뜨렸는데 특수활동비에서 을숙도매립장 조성 업무추진비가 500만 원이 있는데 계속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 부분은 특수활동비는 매립장 조성을 위해서 1,400만 원인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 3월말까지는 을숙도매립장에서 매립을 할 것이고 내년 4월 1일부터는 생곡매립장으로 들어갑니다마는 아마 총액에서 배부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해를 하는데… (청취불능)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원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이 없어서 재차 질의를 합니다. 해운대 쓰레기장소각장 예산안 96년도에는 다른 예산이 편성된 것이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없어도 괜찮은 것인지 그 이유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쓰레기 소각장은 다대하고, 해운대를 내년에 위탁을 하는데 위탁비가 46억이 예상되어 있고 위탁을 하면 일체 거기서 다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예산편성을 안 해도 관계없네요.

위탁비만 계상을 해서 주면 됩니다.

소각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입지선정위원회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착공이 되지만 민원이 발생할 때는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계속 대화를 동해서 설득하고 협의하는 그런 길밖에 없습니다.

예산편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편성은 전혀 없습니다.

처리를 해 줍니다. 심지어 방음벽이다. 뭐다.

그런 부분은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 가지고 주민 숙원사업은 해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이 모두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료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협의하고 계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오후 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0分 會議中止) (17時 43分 繼續開議)

진영태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안 심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지적과 함께 조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예산의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낭비요소를 최대한 삭감함으로써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사항으로써 일반운영비중 상하수도사용료 전산용역 처리비 8억 640만 원은 단가가 다소 높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그중 2억 160만 원을 삭감하고 기계 장치 자산취득비 라인펌프 모터예비비 제작구입비 2,000만 원 대수선비의 덕포양수장 변전시설 점검 및 보수공사비 9,300만 원, 구축물 대수선비의 물금취수장배수로 보수공사비 4,000만 원 등은 전액 삭감하고 삭감액 3억 5,460만 원을 시내 일원상수도로후관 개량공사비로 증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관실 소관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중 수영하수처리장과 장림하수처리장의 일용인부 예산이 다소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영하수처리장 6,437만 8,000원, 장림하수처리장 8,084만 1,000원등 일부를 삭감하고 수영하수처리장 및 장림하수처리장 기술진단용역비 각각 4,500만 원 중 각각1,500만 원씩을 삭감코자 합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는 강변로변 시설녹지 실시설계비 1,000만 원 증액과 쓰레기 매립장 주변 지원 출연금 6억 4,900만 원 중 9,800만 원 그리고 금정산 훼손 등산로 복구공사비 3억 원중 2,000만 원을 각각 삭감코자하며 이중 일부를 어린이대공원 관리사업소의 시설비등으로서 주철 가로등 설치 221만 원 8개, 1,760만 원, 동사업소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화물차 소형교체 782만 원, 이륜차 교체 한 대 110만 원을 각각 증액코자 합니다. 또한 위생처리사업소의 제3처리장 각종펌프 수선 2,000만 원 중 1,000만 원, 탈취다트 개수비 3,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여 이를 동사업소의 통근버스 한대 32인승 3,700만 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중 용두산공원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비 1,400만 원, 시설비 4억 3,300만 원, 시설부대비 300만 원 등 4억 5,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여 그 중 2억 원을 국제해양종합예술제 민간경상보조비로 증액코자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진영태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 방금 재청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1996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우리위원회 환경녹지국 소관 199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를 해 본 결과 아직도 곳곳에 낭비적인 요인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산절감을 위해서보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한다면 많은 부분들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국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동료위원들의 귀중한 의견을 참고로 하셔서 예산이 한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이 각 사업들이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