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렬 의원 발언

주택국장 이성철입니다. 주택국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住宅局1996年度歲入․歲出豫算案 (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택국 소관 예산안을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5년도 보다 35억 2,321만원이 감소된 22억 9,18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감소사유는 영구 임대아파트 건립 지원비가 95년도 말로 지원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건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은 전년대비 100% 증액된 3,333만원인데 이는 전년도까지 예산담당관실에서 풀 예산으로 관리해 오다가 96년도부터 각 과별로 집행되기 때문입니다. 주택국 예산을 총괄적으로 볼 때 별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으나 교재발간 등 수용비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주택국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에 계상된 8개 지구의 택지조성 사업 중 다대 5지구, 엄궁지구, 화명 3지구 등 3개 지구는 96년도에 완료예정이며 만덕3지구는 97년도에 반여지구, 화명 2지구, 거제지구, 화명 4지구 등 4개 지구는 98년도에 완료 예정입니다. 만덕 3지구 택지조성사업은 91년 택지개발 예정지로 지정된 이후 주민요구사항을 해소치 못하여 장기간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 있었으며 민원해소 과정에서 택지조성은 2만 6,975평을 줄인 7만 3,229평으로 주택건설은 1,955세대를 줄인 2,498세대로 계획되어 있고 총 사업비 891억 원 중 485억 원이 기이 투자되고 96년 예산에 265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6년도 도시개발공사 대행 택지조성사업 중 민간위탁금을 제외한 자체 계속사업비는 전년도 예산 4,239억 5,853만원 보다 2099억 3,509만원이 감소된 2,13l억 2,344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감소된 주 사유는 동삼 2지구 등 6개 지구의 보상비 선 투자 때문입니다. 택지조성 특별회계 예산을 총괄적으로 볼 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나 동 특별회계의 세부예산은 시에서 편성하기보다는 사업비 전액을 도시개발공사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도시개발공사에서 세부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일정율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랑위원입니다. 주택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를 설명을 하셨는데 경상예산에 있어서 작년도 보다 500만원이 증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특수한 어려운 문제점이라든지 증액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신문공고료가 증가가 돼서 그렇습니다. 7회 해 가지고 신문공고료가 증가됐는데 내용은 저희들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지정 개선계획 신문공고료 7회하고 그 다음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 시행인가에 대해서 한 3회하고 그 다음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관계서류제작 4회하고 그래서 그것이 증가가 됐습니다.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 같은 것은 활성화되어 가지고 하게 되니까 저희들이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작년에는 재개발 개량사업이 부민동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활성화 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고료 같은 것이 추가로 필요해서.

알겠습니다.

박광명위원입니다. 민락동 공유수면 매립사업 거기에 감리용역비가 5억 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공사 진척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제일 마지막 10페이지에 안 있습니까

11월말 현재로 67%인데 현재 70% 정도 되어 있습니다.

70%요. 그러면 전년도도 3억 5,000만원이 감리용역비가 되는데 해마다 감리용역 합니까

이것이 끝날 때까지는 해마다 감리용역을 계산을 해줘야됩니다.

. 그러면 4년 걸리면 20억 원이 감리용역비 들어갑니까

이것은 공사금액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4년 동안 거의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갈 겁니다.

것이 어디 있어요. 한 번 용역 해 가지고 감리 책정하면 계속해서 나가는데 작년에도 3억 5,000만원 되어 있고, 올해도 5억 7,000만원이나 되어 있습니까

한꺼번에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연장된 기간을 따라서 자금 배분을 합니다.

설명을 해 보세요. 잘 모르겠는데,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전체가 감리가 10억 원 하는 것 같으면 4년 동안 하는 것 같으면 2억 5,000만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공정이 비슷하게 나가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민락동 공유수면 책임감리비가 8억 7,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상으로 37.9%를 보고…

70% 공정이 됐다하는데요. 금방 이사께서 70% 공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간략하게 작년에도 3억 5,000만원, 올 해 5억 7,000만원 이렇게 됐으니까 이해가 잘 안 가지 않습니까

대충 지금 70%니까 나머지 부분이 37.9%가 지금 앞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남아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감리비가 3억 2,900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사후관리 용역비가 총액이 2억 4,0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8,300만원 나오고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측량비 있습니다. 확정측량비가 4,400만원이 있고 도근점 설치하는 것이 65만원, 그 다음 감정수수료가 8,400만원, 기타 부대비 3,500만원 해 가지고 전부가 5억 7,800만원쯤 되겠습니다.

시작할 때 감리용역비가 8억 7,500만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연차별로 나가는 거네요.

나가는 겁니다.

공부해 가지고 한번 더 문의하기로 하고 예비비 4,000만원, 예비비 이렇게 많이 놔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민락동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민락동 공유수면매립뿐만 아니고 택지조성사업…

다 입니까

전부 다에 대한 예비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택지조성 사업비 특별회계 중에 예비비가 4억 4,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2억 1,600만원인데 전년도 보다 배로 더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100%나 예비비를 많이 남겨 둬야 됩니까 전년도에 예비비가 모자랐습니까, 95년도에 그것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택지조성 사업비 특별회계 중에서 매각수입 1,372억 2,500만원 이것 각 지역별로 어떤 위치에 토지를 매각할 것인지 지구별로 도면을 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역시 택지조성 사업비 특별회계입니다. 그 중에서 세출부분에 있어 가지고 인건비, 도시개발공사의 직원 56명의 급여를 16억 3,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95년도에는 얼마나 책정되어 있었는지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금년도 95년도에 주택건설 분과위원회가 몇 번 개최 됐습니까

지금 6번했습니다.

6번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금년도 6번밖에 개최가 안됐는데 96년도에 꼭 12번을 잡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금년에 6회밖에 개최 안 했는데 96년도에는 12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420만원 책정되어 있고, 산출기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455페이지 보면 역시 운영수당에 보면 건축위원회, 에너지분과위원회, 색체분과위원회, 미술장식품분과 위원회, 건축분쟁조정분과위원회, 그 중에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산출기초에 보면 12회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8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5년도에 개최가 다 됐습니까

건축분쟁위원회는 96년도부터 신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분쟁은 주로 민원관계가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개 분과위원회는 금년도에 개최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부가 32회 정도 운영이 됐는데 건축위원회가 4회를 했고, 에너지분과위원회가 9회를 했고, 색체분과 위원회가 8회를 했고, 미술장식품분과위원회가 11회를 했습니다.

제가 앞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회로 적어 놓은 것은 건축위원회, 내년도 건축위원회를 뜻하는 겁니다. 주택분과위원회가 아니고 건축위원회를 월1회씩이 되겠습니다. 활성화를 시키자는 뜻이고 혹시 각 구에서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참여하시는 교수분들이 중복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구에서 설치하기 어려운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돼서 금년보다는 조금 늘려서 월1회 정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다른 부분은 적어도 저희들 월1회 한다하더라도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1월 달이라든지 12월 달이라든지 또 여름휴가철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분기별로 두 번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8회 정도 잡았습니다. 예비비는 저희들이 가끔 가다 예상하지 못한 어떤 사유가 발생한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대비해 가지고 예산편성 집행을 하는 것인데 저희들 지침상으로는 1.3% 정도가 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부 2,169억에 비하는 것 같으면 4억 4,200만원이 0.2%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으로 몇 %라구요

1.3%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침 내에서는 아직까지 4억 4,200만원 같으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예.

문제는 95년도 예비비가 2억 1,600만원인데 여기에 이 예비비를 가지고 지금 현재 배로 늘어났으니까 그 때도 지침은 그 지침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지침이 96년도부터…

그 때도 있었겠죠.

그 지침이 96년도부터 만약에 그렇게 됐다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 지침 상 95년도도 예비비는 몇 %라고 했습니까

1.3% 마찬가지입니다.

1.3% 같이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때도 지침이 있었는데 2억 1,600만원밖에 예비비가 안 잡혔는데 그래 가지고도 지금 95년도 큰 문제 없이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사업들이 이미 완공됐거나 관리하는 그러한 사업장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혹시 예상 못한 그러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때를 대비해 가지고 여유 있게 잡아 두는 것이 안 좋겠냐,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보다 좀 늘려 잡은 것입니다.

있게 잡아도 100%같으면 좀 그런 것 아닙니까 보기에 특별하게 예비비가 100%나 전년도 비해서 증액되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지침 상 1점 몇 %해도 지금 95년도에는 그렇게 편성 안 했다가 96년도에 100%가 넘게 예비비를 잡는다고 하면 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특별한 사유라 하는 것은 압니다. 그러한 경우를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이고 세입하고 세출하고…

국장님! 됐습니다. 답변은 그 정도로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에 인건비 운영에 있어 가지고 금년도 그러니까 95년도에는 얼마를…

95년도에는 15억 8,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년도는 16억 3,500만원으로 해서 5,100만원 정도가 증가됐는데 이것은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호봉승급관계 라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매각수입 1,372억 원에 대해 가지고 각 지구별로 어느 위치에 토지를 매각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되는대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를 도면에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는 택지재개발사업 하고 주택국에서 하고 있는 재개발사업하고 그 영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개발사업은 재개발법에 명시가 된 것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재개발 분야는 모든 것이 저희들 주택국에서 해야되는 것이 맞습니다. 전에는 주택과에 주택개량과 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개량만 전문으로 하는 과가 있었는데 통합이 되면서 주택기획과 하고 주택개량과 하고 통합이 되면서 주택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불량주택개량이 있고 도심재개발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거지역으로서 주택을 위주로 해 가지고 불량한 부분 그것을 재개발하는 것이 주택개량재개발인데 그것은 저희들 주택국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 도심재개발 해 가지고 주거지역이 아니고 상업지역, 도심에 관한 국제시장이라든지 자갈치시장이라든지 이런데 상업지역에 있는 그런 도심의 불량건물을 새로 재건축하는 것, 개량하는 것 그것은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고 사실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이원화가 되어 있으면 자칫 잘못하면 자기 업무의 중복으로 인해서 책임감 없이 일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시민들이 볼 때 무엇을 어디서하고 어디서 하는가 이것 구별도 곤란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면 시민들도 어디 가서 민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져서 다음에는 행정조정 할 때 그런 부분은 어느 한 부서에서 전담을 할 수 있게끔, 따지고 보면 차이가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엄밀히 말하면 구별될 수 있겠지만 시민들이 보는 눈은 어느 국에 가서, 어느 과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민원처리를 하는데 우려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져서 다음에는 행정 조정할 때 그런 부분은 통일했으면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또 예산편성을 도개공은 독립법인 아닙니까

법인은 맞습니다.

독립법인인데 특별예산으로 주택국에서 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은 공사의 규정에도 있지만 공사하고 저희 시하고 계약에 의해 가지고 택지개발사업은 공사에다가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그 부분은 별도로 지침을 줘서 예산을 세우게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주택국장님도 일도 줄어들고 저희들도 별도로 전문적인 도개공에 관한 예산이라든가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심의하면 거기에 대한 관심도도 그렇고, 별도로 앞으로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 지.

그것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보는 것 같으면 택지개발사업은 국가단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는 주택공사라든지 토지개발공사에서만 할 수 있고, 지방공사 그러니까 부산시 도시개발공사, 대구시 도시개발공사, 지방공사에서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0만 호 처음 시작하는 88년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차 건설부에 건의도 하고 지금도 저희들 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또 저희들 실무진이 올라가고 공문도 보냈는데 법령이 개정되는 것 같으면 그것은 확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못하게 되어있으니까 지금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부분 충분히…

재개발사업 관계 저것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사업 하는 저것은 일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대개 공무원들은 저 업무를 나쁘게 얘기하는 것 같으면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업무기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주택과와 도시정비과에서 나눠져 가지고 이원화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전담을 맡아 있는 과장은 없는 택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전담하는 직원이 각 과별로 1, 2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어렵지만 주택국에서 택지난도 있고 하니까 재개발 아니면 할 데가 없다. 주택국에서 그것을 맡아 가지고 저희들이 하겠다. 고생이 되더라도 하겠다.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것은 조직 부서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어려움이 있어도 저희들이 해 가지고 재개발사업을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나름대로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도시항만주택위원회에서도 결의라 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한 번 해 가지고 저희들 조직 부서에 건의라도 한 번 해 주시면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 우리위원회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를 우선 문제점으로 제기를 했는데 그 문제는 하고있는 집행 부서에서 면밀한 검토를 해서 각 국장끼리 의논을 하고 해서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의견은 저희들도 시장님 만나 뵐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우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재개발에 대한 주택재개발이든지 도시재개발이라든지 재개발이 그렇게 중요한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이나 주택국에서 직원들 몇 명 정도를 가지고 대하고 있다는 그 자체는 정책부재고 잘못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시급히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요청이나 필요성에 의해서 빠른 시일 내 확실한 무엇이 되어져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꼭 설립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경험 한 바입니다만 보통 일본사람들이 지었던 주택을 허물고 다시 주택을 짓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옛날에 있었습니다. 옛날에 일본나라 하면 연립주택이죠 일본말로 하면 나가야 주택, 그것이 위에 골조는 전부다 나무로 짓습니다. 나무로 지은 것이 보통 연립 식 주택, 그런 식으로 지었는데 거기에 기초를 파보면 요사이 같이 이렇게 발달된 기계가지고 두드리면 잘 부서질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그것을 해 보니까 굉장히 기초가 실해서 도저히 부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초가 야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모래자체도 씻어서 세척을 해서하고 또 자갈 자체도 자연석으로 해 가지고 세척을 해서 믹서를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견고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나라에 아파트를 지은 것이 30년만 되면 허물어야 됩니다. 30년만 되면 허물어 가지고 또 재건축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왜 그런 현상이 나왔나 하는 것은 구태여 답을 안하고 물어보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알고 있는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콘크리트는 50년 동안은 강해지고 그 후부터는 약해진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50년, 50년을 합하면 100년입니다. 최소한도 아파트를 설계하고 건축을 해서 최소한 100년 동안은 손을 안 댈 수 있는 그런 건축을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또한 기초자체도 좀 확실히 해서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무엇인지 전문적으로 도개공에서 하실 일인가 아니면 국장님이 하실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도 앞으로 100년은 견딜 수 있는 그런 건축을 지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런 방향으로 정부자체에서 그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보면 일제시대의 것과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 당시로 봐서는 제가 볼 적에는 그 당시 골재들이 다 좋았느냐 지금 같이 골재난도 없고, 그 골재들이 어떤 공해에 찌들지도 않았고 골재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았겠느냐 그런 점도 있고 또 주로 일본사람들은 지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있었는데 우리 나라에 와서도 지진에 대비한 그러한 구조로서 기초라든지 해놓으니까 지진을 예상 안 한 저희들 일반건물하고는 상당히 비교가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건물도 오래 쓰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요즘은 자꾸만 질적으로 좋아지고 하니까 옛날 같으면 고쳐서 쓴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옛날 것은 버려버리고 새로 좋은 물건을 하나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굳이 100년까지 안가고 아파트 같은 것은 재 건축해 가지고 20년이면 그냥 바로 해버리려고 합니다.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한 낭비는 많지만 질적으로 상당히 좋아지는 것이 아니냐 싶고 한편 저희들 우리 나라 국민들로 봐서는 생활여건이 아마 좋아지는 현상이라고 그렇게는 봐집니다. 실제 저희들도 레미콘 관계에 대한 문제가 더러 있습니다. 골재가 없으니까 바다모래를 쓴다든지 그런 것은 그때 그때마다 중간 중간마다 감리감독을, 첫째 감독을 철저히 하는 그것이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임하는 사람들이 정신상태가 또 바르게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측면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직접 시공하는 도시개발공사 같은 데서도 수시로 감독을 열심히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감리자들에게도 완전히 맡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감독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인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후관리를 해주고 있고, 저희가 앞으로 열심히 그것을 해 가지고 자꾸 나아지는 방향으로 기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설계 자체 아파트를 지을 때 설계자체를 다음에 내부구조를 변경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시대변화에 따라서 자꾸만 이렇게 지리나 사용상 편리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수명대로 다 못쓰고 빨리 개량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대답을 하셨는데 이게 저희 아파트를 고층으로 지으려고 하면 철거하려고 하면 철거하는 비용도 많이 들것이고 또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엄청난 손실이 올 것인데 거기에 대비해서 조금 주민부담이 늘더라도 앞으로 50년 정도 앞을 더 내다보는 그런 설계 선진국가의 도시형아파트의 발전하는 과정들을 쭉 이렇게 연구해서 내부구조만 다음에 주민편의에 의해서 변경되면 변경시켜 가지고도 발달된 주택형태로 개량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설계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런 것을 가변형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은 저희들 벽시구조라해 가지고 벽 자체를 콘크리트로 했기 때문에 이것 보다 조금 외형은 고쳐지지만 전반적인 것은 못 고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 구축한 라면구조라 해 가지고 기둥만 세우고 벽은 이렇게 그때그때 할 수 있는 라면구조형을 하는 것도 문제가 없을 것이고 지금 고층화되니까 라면구조가지고는 힘드니까 결국 철골구조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일단 골조는 그런 것을 해야 되겠고 안에는 가변형이라고 해 가지고 말하자면 두 세대가 되더라도 한 쪽 벽을 없애면 한 세대가 될 수 있다든지 방을 한 개를 쓰던 것을 벽을 설치하면 방이 두 개가 된다든지 그러한 것은 아마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저희들이 지도를 해 가지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가변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 번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져서 가변형으로 그렇게 철골구조로 해 가지고 조금 건축비는 많이 들지요

예.

들더라도 조금 시민부담이 늘더라도 견고하면서 그때그때 수요에 응하는 필요에 응하는 그런 주택을 건립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는 것도 안 좋느냐.

조종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화준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지난번에 행정감사시에 부산시 주택개발방향이 잘못 가고 있다고 이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 잘못된다는 그 이유는 도시의 저지대에 재개발, 환경개선사업, 재건축 이렇게 개발해서 고밀도로 개발하면 얼마든지 주택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지금 사항을 보니까 고지대 주택난이 자꾸 위로 올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자연경관을 해치고 그러니까 앞으로 부산시의 주택개발은 저지대로 좀 설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국장님께서도 역시 동감이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 아까 금년도에 재건축, 재개발이 몇 개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이 잡혀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재개발할 사업은 부민동은 금년에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고 그 이외에는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지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일종의 재개발입니다. 그런 것을 할 예정입니다.

2개밖에 안 합니까

그런데 그게 여러 군데가 되지요.

군데면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 사업계획을 세워야 안됩니까 예산안에 다소 뒷받침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사업계획이 서고 추진계획이 서야 예산에 반영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 금년에는 개선사업은 20개 지구를 지정을 하고 그래가지고 주택개량을 약 8,000동을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0개 지구에 8,000동

예.

여기 보니까 주거환경 개선지역하고 재건축하고 이래서 신문공고를 7회, 1,155만원 그 다음은 재건축 3회 49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청취불능) 신문공고하고 이것은 법률사항 아닙니까

보면 꼭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를 한다.

예.

제가 그게 의심이 가서 이런 것은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이것을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예산을 확보를 하고 해서 PR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돈이 좀 적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 그 다음에는 아까 동료위원께서 이게 재건축 환경 사업은 주택국에서 담당을 하고 재개발은 도시계획국에서 하는데,

도심재개발은 도시계획국에서…

역시 어제도 예산 심의할 때에 도시계획국장님에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업무에 어떤 동일성이 있는데 이게 국이 다르고 분장이 달라서 이것이 또 안되니까 통합을 해서 이것을 앞으로 관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도시계획국하고 조직개편을 대비시켜 가지고 연구를 시켜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국장님도 도시계획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전문성이 있는데 전문 부서를 한 군데 모아 가지고 이것을 해야 효율성도 있고, 추진력도 생기고 이렇습니다. 이점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윤익수위원님께서 건축물의 안전성이라든지 내구성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역시 그렇게 하셔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이게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종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놈말로 노가다로서 현재 할 것 없으면 막노동판에 간다. 이래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가서 일하니까 돈주데요 이런 식입니다. 이래서 뭔가 작품이 제대로 안되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는 종사원들 교육을 우리 도개공은 우리 도개공대로 우리 조직이니까 종사원들 쓸 때 교육을 시키고, 민간업체는 민간업체대로 종사원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나도 미장이면 미장, 타일 공 이런 사람까지도 교육을 시켜가지고 나는 비록 여기 타일을 붙이고 있지만 이것이 애국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나는 이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전문인으로서 타일을 붙이고 붙일 때도 그냥 붙이는 것이 아니라 타일은 미관을 유지하고 또 나아가서는 방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라도 어떤 애국하는 길이고, 국민으로서 내가 애국심을 여기서 발휘한다라든지 그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일을 시키도록 이 교육을 해야 됩니다. 건설현장에 나가보니까 할 일 없어 가서 한다하니 돈주데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치관이 없어 가지고 일을 하니까 작품이 시원찮다. 이 말입니다. 매듭이 시원찮고 그 무언가 안되거든 그리고 역시 그 사람이 엄격하게 따지는 것을 보면 그 길을 통해서 자기도 애국하는 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 건축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1년에 한 번이든지 두 번이든지 계획을 잡아 가지고 미리 시 산하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 나아가서 민간부분에 종사하는 부분사람들에게 이것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애국하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지금 우리 현장에 나가보십시오. 할 일이 없으니까 한다. 하니 돈주데요. 그 사람들이 만든 작품이 내구성이 있고 미관이 좋고 이것이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본 위원은 여기 예산에 대해서 주택국이 많은 일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의욕적으로 잘하시는데 여기 예산에 대해서 저도 한 이틀 쭉 훑어 봤습니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잘됐고 여기에 손댈 것이 없다고 보고 다만 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 주시는 것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마감하겠습니다.

주택업계 종사자들 교육은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별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에서 주관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지고 나도 애국하는 길이다. 사회 공인하는 길이다. 이런 것이 나도 애국한다해서 무언가 작품을 제대로 만든다는 말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수당이 국장님 10여 개가 수당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경영실적 수당해 가지고 1억 여만 원, 건설수당 1억 9,000여 만원 이렇게 있는데 또 이것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경영실적 수당은 아마 해마다 경영을 해 가지고, 경영실적 수당은 우리 공무원의 정근수당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근이라고 하면 무슨 뜻입니까

1월 달하고 7월 달하고

우리 공사의 봉급체계는 공무원 봉급체계와 유사하게 가면서도 다소 기업적인 성격을 띠기 위해서 표현이라든지 지급 방법을 조금 달리하는 우리 공사에도 인건비 중에서는 기본 급여가 있고, 기타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에는 상여금도 있고, 경영실적수당이라든지 체력단력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공무원에는 경영실적이라는 것이 없고, 그것이 정근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공사에서는 경영실적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주는 수당이 있습니다.

이렇게 붙였다. 이것이죠 그러면 좋습니다. 27억 4,600여 만원을 예산편성을 할 때 도시개발공사에서 와서 한 것입니까 주택국에서 바로 하는 것입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예.

그런데 우리가 대행을 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의 기본 자료는 전부 다 만들어 가지고 시 주택국으로 보내면 시 주택국에서 사업전체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과를 거쳐서 이렇게 올라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국장님! 예산을 공사에 바로 줘 버리지요 이렇게 쭉 열거해 가지고…

맞습니다. 여태까지 이게 공사 생긴지가 얼마 안 되 가지고 확실한 체계가 안 잡혔는데 아마 저희들 생각도 앞으로 위탁수수료를 저희들이 받고 이러한 것은 자체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된 부분도 있고, 앞으로 금년에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중도금을 예를 들어 가지고 70%까지 주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마 도시개발공사에서 조금 정밀하게 했습니다. 정밀하게 했고, 주로 공공시설 용지는 거의 협의가 내부적으로 다 되었습니다. 근린생활 시설용지라고 해 가지고 한 100평, 200평 단위들 조그마한 규모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외 업무 시설하는 이런 것은 법원청사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번 건은 조금 자신 있게…

엄궁에는 먼저 보상비 중에서 보상채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보상채권은 발행할 때 2년 거치 일시 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 나머지는 명년에 주는 것입니다.

예. 명년도 보상비가 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

화명 2지구하고 그 인근하고…

그리고 다른 아파트들이 들어서기 전에 아마 이런 시설은 우선 먼저 되어야 됩니다.

금년에는 여기에 따른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조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우선하고 그 다음에 잇따라 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것은 기존 주택에 대해서 민원문제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한 것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먼저하고 가동하는 시간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옛날에 비탈정리를 할 것이 몇 년이 지나 가지고 풍화작용이 있어 가지고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때 설계를…

예. 그리고 다대 5지구 같은데 영구임대주택 쭉 올라가다 보면 왼쪽편에 언덕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 사실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자기네들이 현대건설에서 한 돈이 한 10억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지금 공업대학에다가 진단의뢰를 해 놨는데 그 절반정도 안나오겠는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가 나쁜 것이 아니고…

그러나 그게 그 당시에 보니까 예산문제로서 설계를 잘못한 설계에 의해서, 설계를 안전하게 하라는 설계시공에 의해서

이제 용역회사에다가 안전하게 하라면 엄청나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다대 5지구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택지변경도 하고 교통영향평가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당초에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했는데 보행자 전용도로는 그 건물에 차량통행이 전혀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반 도로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하게 되니까 그 포장면적이 한 60a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교통영향평가 할 때 그게 조건부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할 때 육교를 설치하라.

준공시점이고 입주시작이거든요.

화명 3지구입니다. 지금 준공단계니까 그렇습니다.

김영재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주택이사님한테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답변을 하시는데 있어 가지고 안전하게 하려고 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답변은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이사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듣고 있는 우리까지도 참 이상합니다. 아니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우리 윤익수위원께서 일본사람들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면 군산에 거기 공사용역을 해 가지고 연약 지반 처리를 하는데 과거에 일본사람들이 많이 살다간 지역인데 그것을 모르고 그 공사를 수주를 받아 가지고 그 사람 망했대요. 일본사람들 집 기초는 때려도 안 깨진다고 합니다. 결국 다 망하고 나갔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의회에서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다는 것을 주택이사님이 아셔야지 그 동안에 수많은 같이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도 많은 대화도 나누고 했으면 반영을 시키겠다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해야지 안 되는 그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답변을 어찌할 수 가 있습니다. 세상에…

죄송합니다. 저게 지금 시대적으로 현재의 위치에서 답변을 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과거에 답변한 것입니까

과거에 그 당시의 환경으로는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보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 감각은 상당히 바꿨습니다.

이사님 그런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러한 말미가 있다는 것은 모르지만 그냥 한마디 뚝 던지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느냐는 그런 말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대충 대충하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답변은 지양을 하셔야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446페이지와 1,454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일반 수용비 아까 동료위원 김일랑위원님께서도 잠깐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꼭 이렇게 많은 부채를 하는데 꼭 이런 식으로 흩어서 발간해야 될 이유가 있으신 지 아니면 한 두 권으로 묶어서 발간을 하게 되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택지개발 홍보지 VTR 제작에 어떤 필요성이 꼭 있다고 하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는 저희들 건축행정편람이라고 해 가지고 일반적인 건축법규는 물론이고, 지침, 규정, 질의, 회시 등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이 문제들이 해마다 바뀌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책자화 해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각 구청에 실무자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한 권씩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실무교육 교재하는 것은 그때 그때마다 저희들이 법령이 바뀌었다고 했을 때에 또 지침이라든지 저희들 교육상 필요할 때 그 때해서 분기별로 한 번쯤 해 볼 것으로 보통 해 가지고 지금 한 3회가 남았습니다.

주택국장님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편찬을 할 때 묶어서 편찬을 하게 되면 그래도 일부분이나마 다소입니다 마는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그것은 설명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VTR제작의 관계에 대해서는 꼭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VTR은 저희들이 택지개발하기 위해서 예정지구를 일단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면 거의 선정을 해 가지고 후보지로 정해 가지고 건설부에다가 지정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이전에 현재로서는 저희들 시의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각 관련국장님이라든지 시의원, 교수분들을 참여해 가지고 택지개발후보지로서 선정하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그러면 녹지훼손이라든지 자연보호라든지 그런 측면을 한번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하는데 그것을 전부 일일이 산에 간다든지 시간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 현황을 전부 저희들이 VTR로 제작을 합니다. 헬리콥터 공중에서 보는 것, 밑에서 보는 것, 옆에서 보는 것 그 다음에 계획도면이라든지 이렇게 회의를 할 적에 심의를 할 때 심의용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것을 한 단면으로 말씀을 드리면 VTR이 물론 공중에서나 또는 사방에서 어떤 모든 주위의 여건을 갖다가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를 하면 우리가 봐가면서 얼마든지 이해를 돕는데 얼마든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적어도 중요한 택지를 지정심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본위원의 생각에 현장에서 보고 느꼈던 감정,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VTR에 대한 물론 제작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뿐더러 더 확실한 어떤 입지의 선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현장위주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450페이지를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직아파트지구 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 왜 변경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1억 2,000만원에 대한 그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 있죠

예.

그 용역비에 대한 기초를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직아파트는 아파트지구로 그 일대가 아파트지구로 77년도 2월 달에 지적고시가 되었습니다. 약 8만평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그 안에 있는 아파트가 107동 4,500세대가 됩니다. 주공아파트, 시영아파트, 로얄아파트, 삼익아파트 등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당시 아파트지구 안에는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규제계획이 다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는 저층 아파트지구, 여기는 고층 아파트지구, 또 이렇게 정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저층아파트지구라고 하면 5층 이하이고 그 당시로 고층하면 15층입니다. 15층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따라서 도로용지라든지 상가라든지 주공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주공아파트가 되는데 주공아파트 한 56동 5층 짜리 2,270세대가 됩니다. 이 분들이 현재 재건축을 하겠다 해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들 의논도하고 해서 재건축 사업자가 쌍용건설까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분의 선정한 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재건축을 하는 것 같으면 사업주한테의 이익도 있어야 되겠고, 현재 입주해서 사는 사람이 보다 좋은 아파트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평수를 크게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 다 계산을 해 가지고 보는 것 같으면 저 상태로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구변경을 해야 됩니다. 아파트지구 변경에 대해서 새롭게 지구변경을 해야 되는데 고층이 된다든지 또 공공시설을 더 확보를 많이 한다든지 그 부분을 새로 낸다든지 문을 새로 한다든지 그러한 것을 변경을 해야만 앞으로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는 아무리 자기들끼리 의논을 해봐도 변경이 안되면 안됩니다. 저희들로 봐서도 그 부분에는 5층으로서는 상당히 아까운 부분입니다. 적어도 고층으로 해 가지고 많은 세대가 입주를 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변경을 하는데 지금 제가 요율계산을 하는 것을 잊어버렸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계산을 할 때 약 1억 5,000만원쯤 나왔습니다. 이게 전부 새로운 계획입니다. 그래서나온 것이 지금 예산에 한 1억 2,000만원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되고 나야만 거기 맞추어서 재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변경이 있어야 되고, 그 용역 없이 그냥 해 가지고는 좋은 단지가 못됩니다. 사업자라든지 입주해 있는 사람은 가급적이면 자기한테 들어오는 평수를 크게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주차장부지라든지 녹지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부지를 많이 확보를 시키기 위해서…

국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용역비 한 2억 원 정도 계상을 해드리면 더 멋진 변경이 가능하리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가 잘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점심식사하고 다음에 도개공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아까 김영재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특별회계 말입니다. 863페이지에 기본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10만원씩 해 가지고 44명에 12개월이 되었는데 5,2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865페이지 소송사례금 6,0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하셨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 장에 867페이지 하수처리 분담금 59억 원이 잡혔네요

예.

좀 설명을 해주시고, 진입도로 감리비가 1억 4,400만원이 잡혔네요, 이것도 한 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이것은 여비입니다. 863페이지에 여비인데 택지개발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분들 빼고 약 44명이 한 달에 10만원 계산해 가지고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44명에 대해서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65페이지 이것은 소송을 하게되면 사례금이…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송비용은 우리가 착수를 하게 되면 착수금을 주게 됩니다. 착수금을 주는 것은 소송사례비 지급규정이 사법서사에도 있고 우리 부산시도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우리공사에서 착수금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승소를 하게 되면 승소사례비를 별도로 줄 수 있는데 그 승소사례는 지금추정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전체 우리의 소송착수금에 약 80%정도 해 가지고 6,000만원을 잡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승소가 되어야만 그 규정에 의해서 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소송 건은 지금 어느 사건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새로 사건이 발생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추정을 했기 때문에 20건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추정 액수입니까

예.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것은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한 번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비가 얼마이고 하는 내용을 별도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867페이지에 하수처리분담금 59억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만덕 3지구입니다. 만덕 3지구에 나오는 하수구처리를 관로를 통해 가지고 장림하수처리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 거기에 드는 관로비분담을 59억 원을 저희들 하수 특별회계에다가 이것을 전출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수특별회계에서 이것을 받아 가지고 관로를 묻어 가지고 처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분담금입니다.

아! 분담금.

예. 만덕 3지구에 대한 분담금입니다.

3지구 그러니까 이 금액을 하수처리 특별회계로 이월이 되어 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돈이 59억 원이나 많이, 그러면 무슨 산출기준이 안 있습니까 그냥,

산출기준은 있습니다마는

주고 그럽니까

기준은 있는데 하수과에서 기초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밑에 진입도로 감리비 1억 4,400만원은 만덕 3지구가 단지조성 말고 밑에서 20m도로 올라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진입도로인데, 진입도로 부분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전체 감리비가 2,000만원.

한 달에 2,070만원인데…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7개월을 잡고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앞으로 7개월을 잡고 있습니다. 준공할 때까지의 감리비를 1억4,000만원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게 진입도로 부분입니다.

부분에 그것을 총 공사비가 얼마인데 거기에 대한 몇 %가 감리비다 그런 계산이 아니고 월로 계산을 해서…

그 계산이 나옵니다. 그 계산이 이래가지고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계산이 되었네요.

예.

도로 개설하는데 건축도 아닌데. 무슨 감리비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건축도 아닌데,

요즘 건축이든 토목이든간에 대형사고가 났기 때문에 감리에 충실토록 하기 위해서 감리비가 상당히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설계비의 반정도로 감리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입도로 공사비가 66억 3,9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총 감리비는 3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명년도에 해당되는 것이 40% 해 가지고 1억 4,400만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66억인데 3억 6,000만원이 감리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것을 만드는데 이렇게 감리비가 많이 나가지고, 부산시 예산 참 절단 나는 것이 이것 문제겠네요 규정이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안줄 수도 없고 그런 것 아닙니까

감리비 이것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규정이 되는 연일표가 있는데 공사의 공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난이도라든지 어떤 공사의 규모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책정을 하는 것입니다. 계약을 할 때도 그 기준에 의해서…

공사금액에 대한 감리비가 몇 %라는 것이 아니고 그 난이도라든가 이런 것도…

예. 총 공사비가 크고 작은데 따라 다르고 여러 가지 이것이 공사난이도라는 것은 거기 감리요원이 얼마 정도 소요된다든지 하는 기준에 의해서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공사금액에 대해가지고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요율대로 하는 것입니다.

많다고 하면 많이 줘야 되고, 알겠습니다.

속개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면 의문 나는 것은 질의를 하고 지나가도록 합시다. 미안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867페이지 참조하시고 진입도로 물가상승분 예상 2억 6,556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고 만덕 단지 조성이 아니고 진입도로 공사의 물가상승 분입니다. 진입도로공사분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전체 66억 원이 되겠습니다. 66억 원이 되는데 금년도에 약 40%정도를 공사를 하게 됩니다. 여태까지 한 것이 60%정도 되겠고, 한 40%정도 공사를 하게 되는데 물가상승분을 여기서 추정치입니다. 약 10%를 잡은 것입니다. 물가상승치를 10%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개공에서는 전혀 측량기사가 없습니까

도개공에도 측량기사가 있습니다. 자격증가진 기사가…

기사가 있다면 진입도로 측량비를 보니까 약 1,500만원,

있더라도 이것은 법적인 사무가 되기 때문에 지적공사에 정식으로 거기서 측량하고 수선합니다. 말하자면 저희들 시에도 설계기술자가 있어도 직접 설계를 해 가지고 할 수는 없듯이 공사에도 기술자가 있습니다.

됩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871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사후 관리용역비 약 8,300만원 이 부분은 책임감리비에 포함시켜 가지고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감리비하고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를 심의를 할 때 조건부로 지금부터 계속해서 매립함으로 인해서 수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기준치 이하로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 용역비이기 때문에 일반 공사감리비하고 환경영향평가 감리비하고는 별도로 되겠습니다.

어떻든 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 안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혹시 책임감리비에 포함을 시키면 어떻게 절감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