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화 의원 발언

환경 보호 과장 이철환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고령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이 '94년 12월 31일(대통령령제14492호)로 개정되면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명령 대상업소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폐기물관리법과 경범죄처벌법상 폐기물투기에 대한 과태료부과금액을 일치시키고 그밖에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정비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과태료가 체납되었을때 독촉장 발급을 납기일로부터 7일이내에 하던것을 앞으로는 50일이내에 하도록 하여 고지서의 전산화와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며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릴때 2만 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것을 앞으로는 경범죄처벌법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3만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이쑤시개 사용을 자제하도록 규정하고 도시락제조업에 대해서도 1회용품사용자제 위반시는 1백만원내지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코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객실 30실이상 숙박업소에 대하여 1회용품 사용자제대상으로 하였으나 객실 7실이상으로 확대하여 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고령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 복지 과장 곽애선입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한 공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제7조제1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공립설립운영하고 있는 공립보육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육아동인 영유아를 보육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조례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사업 업무에관한 보육계획수립과, 보육아동의 입소범위와 입소순위, 보육료 부담사항에 대한 내용과 원장 및 종사자의 임기 및 위탁운영시 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조례제정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군공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서 보육시설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두었으며, 제2조에서는 고령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보육시설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보육아동의 보육이라든지 영양건강관리상태, 보육시설운영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보육대상의 입소연령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서는 입소순위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보육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비용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 우선순위와 저소득 아동들을 군수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서는 보육시설의 원장임명과 종사자 채용이라든지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공립보육시설을 위탁운영할 경우 위탁약정서를 체결한다든지 운영방법이나 위탁기간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9조에서는 위탁해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10조에서는 본조례에 근거하여 세부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령군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기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