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ｏ 사회산업국 소관 -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소관 '95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96년도 계획 및 예산 편성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 《예산세부사항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유인물 36페이지에 보면 환경관리인 교육이 있는데, 어떤 것을 환경관리인 교육이라고 명칭을 부르는 것입니까?

연행법상 폐수배출 업소에는 환경관리인을 1명씩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259명 이라는 환경관리인이 배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인들에게 1년에 2회 정도로 법 개정된 사유나 방제선 운영 문제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경비는 필요가 없는 모양이지요?

교육경비는 별로 필요가 없고, 금년같은 경우에도 오후 2시에 오시라고 해서 2시간 정도 교육을 하고 마치고, 교재 인쇄비만 일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지침서 203페이지에 보면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업무 활동비에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확보가 안되어 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떻게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까?

작년에 특수 활동비가, 금년같은 경우에 특수활동비가 전체적으로 2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졌는데 비목이 좀 바꿨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자료도 필요하고 또 체납이 생기면 관외체납도 있고 해서 이에 관한 경비가 상당히 부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수활동 정보비에도 환경개선 부담금으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사실상 환경개선 부과 업무활동비라고 하면 특수활동비라는 그런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1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여비라고 해서 560만원인데 사용 이유가 어떻습니까?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많이 배정을 해 놓은 것입니까?

여비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릴 때에 저희들의 업무량에 비해서 여비 1,044만원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금년도보다 645만원이 삭감되었는데 1인당 우리 과원을 해서 평균을 하면 94만 9천원이고 월 1인당 79,000원씩 배정됩니다. 한 달에 한 사람이 일곱 번 관내에 출장을 나가면 차비를 지급하지 않고 식비만 지급해도 한달에 한 사람이 일곱 번정도 관내 출장을 할 수 있는 여비입니다. 여비라는 것은 어느 한 비목으로 해서 낱낱이 10원이다, 20원이다 라고 못하니까 전체적으로 그 과의 업무량에 비해서 여비를 책정하다 보면, 예산 부서에서 작업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비목을 전부 나열을 못하고 과 전체적으로 맞추어서 어느 과에는 1천만원이면 1천만원이다. 2천만원이면 2천만원이다 라고 이렇게 편성하다 보면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여비라고 해서 이런 것에 한꺼번에 몰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과 운영을 하는데 풀어 놓고 보면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의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여비이지, 넉넉하지 않은 여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계되는 이야기라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환경보호과장을 맡아서 많은 경험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두창 민원해소라고 해서 4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마 '96년이 되자마자 총선에 두창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할 것입니다. 여비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95년에도 환경개선 부담 징수여비가 업무활동비로 계상이 되있었지요?

예.

행정사무감사시에 보니까 환경개선 부담금을 징수한 비율이 74%인데, 이런 막대한 여비를 들여서 세금을 징수하는데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것을 본인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왜 굳이 세금을 징수하는데 공무원이 여비라는 이런 명목을 꼭 책정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세금징수하는 것은 일상 업무인데....

이것은 반드시 책정해야 됩니다. 왜 책정해야 되느냐 하면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기 이전에 대상 시설물 기초 조사를 합니다. 기초 조사를 하고 기초 조사 복합 건물인 경우에는 전부 추징을 해서 조사를 하고, 목욕탕인 경우에는 현지에 기름탱크 재고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하면, 현지에 나와서 전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약 1개월 이상을 통영시 관내 대상물 1천 여개소를 전부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면 현행법상 하루에 나가서 우리가 기본 급료를 받지만 업무를 수행하는데는 법에 따른 현지 교통비와 식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 체제상 여비로써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 급료를 받지만 자기가 관내에 나가서 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출장을 내어 주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여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여기에 따른 여비가 계상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세금부과 징수율을 보면 다른 곳은 백 몇십%를 징수를 하는데 유독 환경개선 부담금만은 실적이 저조하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배출업소를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시군에 전산망을 하면 통영시의 배출업소 현황이 나오도록 온라인화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폐수관리과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을 환경부에서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이유는 수질에 대한 오염사고가 생겼다든가 했을 경우에 현황도 파악하고 전국적으로 폐수배출 업소 관리를 위해서 전산 온라인에 따른 컴퓨터를 환경부에서 사서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서 그에 따른 회선 사용료는 우리가 전화통신공사에 자체적으로 시군에서 납부를 합니다.

그럼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납부를 합니까?

예. 시군에서 납부를 합니다.

컴퓨터는 환경부에서 사서 우리에게 배정을 해 줬는데 회선 사용료는 자치단체에서 전부 부담을 합니다.

이것은 방형근 위원이 생각하시듯이 우리가 행사시에 봉투를 갖다 줄 수 있는 돈의 성질은 못 됩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단체에서 정확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하겠다 라고 해서 보조 요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타당성 컴토를 해서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써 보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될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지원을 안했습니까?

한 것이 아직까지 들어온 것도 없고, 안했습니다. 예산은 있었는데 요구한 것이 없었습니다.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작년에는 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는 150만원이 올라서 2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이네요?

예.

배출업소 전산망 회선 사용료 소명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것은 소명자료보다는 일단 납세 고지 사용료 통지가 매월 옵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기가 74%를 회수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징수교부금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징수를 해서 주는 금액에 대한 10%인데 도내에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시가 하위권은 아니나 지금 현재 환경개선 부담금은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부담하는 측에서 보면 상당히 체납 비율이 높습니다. 도내 전반적으로 보면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율이 약 70%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럼 우리 시도 성적이 별로 나쁜 편은 아닙니까?

예. 징수율이 별로 낮은 편은 아닙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목욕탕에 경유를 연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만일에 목욕탕에 경유를 사용하지 않고 화목을 연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환경개선 부과 대상이 물을 사용한다든가 LNG나 LPG, 경유, 중유, 연탄류를 사용한다든가, 그런데 제일 부과 계수가 높은 것이 연탄류와 벙크C유의 계수가 3.67, 경유 1%미만을 태웠을 경우에는 0.87, 제일 대기오염이 많은 것은 3.67이니까 3배 정도가 많다고 보면 되는데 화목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현행법상 부과대상에서 애초 연료가 연탄으로 되어 있는데 부과대상이 안되지 않는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만일에 환경보호과 직원이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러 갔을때에는 나무를 사용한다고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기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탈세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환경개선 부담금이, 목욕탕이 납부가 잘 안되는 이유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목욕탕 업주들이 볼 경우에는 수입면에서 볼 때에는 1급, 2급, 3급으로 협회에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다 보면 그것이 전부 섞여서 수입면에서 1급의 환경개선 부담금이 C로 내려가고, 수입면에서 C가 환경개선 부담금의 A급으로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아주 객관성을 가지고 하려고 해도 잘 안되는 이유중에 하나가 본인의 정확한 자료 제시가 안되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급회사에 조회를 합니다. 우리 관내에 이러한 업소에 유류를 작년 1월 1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 공급한 현황을 보내달라고 전부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목욕탕별로 공급 내용이 통보가 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법인에게 거래장을 내 놓으라고하면 거래장을 내 놓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국세청이나 감사원 모양으로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해서 지금 현재 부과하는 업소는 각 거래처에서 통보받은 것을 근간으로 해서 부과를 하고 나머지는 재고가 얼마나 있느냐, 재고량은 빼 줘야 하기 때문에 재고량을 조사를 하고 기름 공급회사에서 온 양과, 물은 상수도 계량기에 나온 그 양 그대로이고, 지하수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지하수를 사용한 양이 안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표준 계수라고 해서 내는 산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업소간에 형평이 안맞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부과는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한 질의입니다. '95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한 액수와 그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어느 정도 징수 실적이 있으며, 업무보고에 의하면 95년도 대비 10%를 증가해서 2억 9,200만원을 부과 목표액으로 삼았는데 세입을 보면 2,000만원이 옛날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과한 금액의 10%를 교부로 본다고 할 경우에 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라고 해도 920만원이 누락되었는데, 그러면 부과한 금액의 징수가 실적이 좀 저조할 것이라고 보고 2,000만원을 계상한 것인지, 920만원에 대한, 누락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계획대로 전체 징수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년같은 경우에는 74%징수라고 보고 거기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징수한 실적에 따라서 주니까 일부 그 금액에 못 미치는 것은 내년도 추가경정 예산시에 오는 실적에 따라서 추가세입을 계상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2,000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세입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환경관련 도서 구입이라고 해서 10만원이 계상도어 있는데 10만원으로 도서 구입이 됩니까?

실제로는 10만원으로는 도서 구입이 안됩니다. 환경에 관한 법이 19개입니다. 제일 ㅁ낳이 개정되는 것이 한경관련법입니다. 이것은 법이 개정될때마다 보완을 시키고 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당초법을 예우법에다 만들어 놓으니까 자주 바뀌고 하는데 10만원으로는 도서 구입비가 좀 모자라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좀 모자라면 수용비 비목안에서 또 다른 비목을 가지고 충당을 하고 그런 형식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환경보호과에 간 일이 있는데 그때 학교 선생님들이 책을 빌리러 왔는데 이런 것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환경에 간한 책이 좀 많이 있어서 널리 시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가 중간에 그쳤는데 '95년도에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한 실적과 교부금 징수한 것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일일이 기억을 못하므로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목표액을 정했으면 세입도 나중에 결함이 생기는 데에는 추가경정에서 조정을 하더라해도 목표액대로 계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추가경정에 조정을 해도 되겠지만 목표를 세워 거기에 따른 10%를 가산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서상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04페이지를 보면 경상적 경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40%나 줄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206페이지에 국내여비분만을 추가경정에서 요청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05페이지같은 경우에 공공요금이나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 선박비를 50%를 줄여서 살림을 살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추가경정시에 요청을 안할 계획입니까? 예산 책정시에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까?

금년에 당초 예산편성시에 청소과가 신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청소과와 수용비안에 바다청소에 관련된 예산이 이 과목에 있다가 추가경정 예산시에 청소과로 옯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비 부문에 52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850만원 정도면 과 운영은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 회계로 처리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 국비로, 환경부 특별회계라고 해서 국비 재원으로 바로 불입을 시킵니다.

이것도 하나의 세금인데 세금을 징수하는 전담 징수과가 있는데, 부과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징수는 징수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환경부에서 이것은 세금이 아니다. 세금이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세금이 아니고 분명히 부담금이다. 공해를 배출하는 원인자가 내는 부담금이다. 이렇게 되어 잇습니다. 세금이라고 하려면 조세법령에 의해서 법을 제정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지 않았거든요. 환경부에서 환경개선 비요우담법이라고 시행규칙과 함께 만들어서 시행을 한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직원이 직접 부과를 하고 징수도 하고...

현금 수납은 안하고 전부 은행에 수납되어 통보가 오면 일계를 잡아서 국비 환경부 소관 특별회계에 저희들이 전부 입금 조치를 시켜버리면.......

환경과에서 직원들이 관내 출장시에는 여비를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여비는 관내 출장시 도서지방을 갈 경우에는 여비규정에 의해서, 1박을 하고 올 경우에는 숙박료를 지급하고, 관내에 출장을 갈 경우에 하루에 매일 1만원씩 지급을 할 수 없으니까 편의상 한달에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청구에 의해서 수시 지급을 합니다.

단거리에 출장을 가더라도 해도 여비규정에 의해서 모두 지급을 합니까?

통영시에는 출장이 안되기 때문에 여비지급은 안되고 그것은 외근이고, 그것도 4시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업무상 여비안에서도 식비라고 해서 1만원을 줍니다.

국내여비규정 제 17조에 의해서 12Km이내는 4시간 일반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12Km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내부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해 줘야 됩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95년도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액이 2억6,486만 7천원이고, 징수가 2억 606만인데 체납액이 5,880만 7천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액에 대한 재산압류가 576건, 자동차 압류가 556건, 시설물 압류가 20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의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동차는 지금 등록상 차량등록계에 모두 등록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차를 이적을 해 간다든가 할 경우에 와서 추가로 납부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해결을 시켜주고, 일단 전부 체납을 하면 차량등록계와 협의를 해서 전부 압류 치를 합니다. 시설물은 전부 압류 조치를 해 놨는데 이 중에서 고액 체납자가 한려관광호텔이 1천 몇 백만원이고, 항남탕이 팔백 몇 만원이 되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엊그제 예고를 했는데 안되면 저희들이 체납처분토록 할 계획입니다.

'94년도나 과년도분은 어떻게 됩니까? 과년도 체납도 계속 이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과년도분도 이어져 있는데 이것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것은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인정을 합니다. 왜 인정을 하느냐 하면 차가 금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소유를 하고 있다가 다름 사람에게 넘겼을 때나 폐차가 되었을 경우에 단 하루를 가지고 있어도 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부과되는 금액이 3천 몇 백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체납을 했을 경우에 체납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3천 몇 백원 받으려고 해야 수수료가 안되니까, 이것이 누적되면 자동차의 경우에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도 자기들이 시인을 하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제도를 고쳐 나중에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없애든지 해야지 돈 3～4천원이, 옮기는 차가 상당히 많은데 제도 모순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자동발생적으로 자동차같은 경우에는 체납세가 생깁니다.

그럼 결손처분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나중에 결손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있습니까?

국세징수법에 보면 5년인가 경과되면, 2천원, 3천원 받으려고 하다가는 체납은 못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의 업무중에 제가 설명할 때에는 환경개선 부담금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사실상 우리 통영시의재정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신경을 써서 시정을 하지 않으면 시책은 많이 벌여 놓고 세입은 없으면 자연적으로 사업은 못하고 일반경상비에 지출하다 보면 사업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무슨 무슨 사업을 해 주라고 하면 돈이 없다는 결과가 되므로 결과적으로 행정의 흐름도가 그렇게 흐르지 않겠습니까? 세출 예산만 얻으려고 전부 혈안이 되고 세입은 신경을 쓰지도 않고, 세무과의 세외수입 관계는 여태까지 12월이 되었는데 세외수입 관계는 여태까지 12월이 되었는데 세외수입 증대 방안도 하나 세워 놓지 않고 그렇게 해서 행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통영시의 장래가 문제가 되고, 사실상 법적으로 형평성이 없습니다. 물론 각 과의 과장님들이 철두철미하게 잘 하시겠지만 환경개선 부담금도 업무보고를 하려고 하면 과년도부터 해야 되고, 과년도 체납을 해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가 징수교부금 수입을 '96년도에는 2,000만원 교부금으로 10%를 해서 받아 들였는데 이것도 좀 열심히 하면 많이 들어 올 것 아닙니까? 세출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세입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청소과

청소과 소관 '95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96년도 계획 및 예산 편성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 《예산 세부사항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1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쓰레기 매립장 전기요금이 3천600만원 예산이 들어 왔는데, 규모가 커서 그렇습니까? 몇 배 이상의 전기 요금이 나가는데 '95년도에 사용된 전기요금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3,6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더도 덜도 없고, 3,600만원 입니까?

예.

그럼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시설이 확충된다면 아무래도 전기 요금이 더 많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5,000만원 정도 예상을 해서 올렸는데 삭감을 해서 3,600만원만 편성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것이 3,600만원인데 앞으로 '96년도에 명정동 쓰레기 매립장을 사업 확장을 하고 종합 쓰레기 매립장이 될려면 이 금액으로 전기요금이 지탱이 되겠습니까?

안되는 입장입니다.

한달에 300만원이 전기요금으로 나간다면, 아마 통영시의 기업체에서는 한달에 300만원을 내는 기업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으로는 이것이 좀 과다하다고 생가가지 않습니까?

전기 용량이 250㎾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침출수처리를 24시간 계속 가동을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250페이지 청소 선박관께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상당히 말썽이 많았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청소선이 바닥을 청소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선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까?

청소과장으로서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습니다. 돈의 가치에서 청소선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느냐 하는 것은 좀 모자라는 편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정리를 하고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많은 예산이 들고, 작년도에 정위원장에게도 앞으로 바다 청소는 약 30톤의 배를 신조하여 해양경찰에서 유사시에는 기름 제거 및 평상시에는 쓰레기도 처리하는 쪽으로 되어져야지, 종합 청소선을 건조를 하기 위해 예산을 잡아 보니까 약 5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마음은 먹고 있어도 계획을 내어 놓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226페이지 시실설계비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시설설계비 1개 조에 7억원입니까?

예.

시설설계비가 1,400만원이라는 이야기 입니까?

예.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됩니까?

정부 고시 단가에 100분의 2를 시설비나 설계비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찰을 할 경우에 좀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기계가 7억원이라면 상당한 액수라고 생각되는데 과연 그것을 설치해서 그에 소요되는 것만큼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시의 입장에서 볼 때 내년도에 기계를 설치해서 그에 대한 성과를 거야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과장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제가 작년도에 환경보호과장으로 왔을 때부터 시도를 했던 사항입니다. 저의 판단은 우리나라 쓰레기가 물이 많은 입장에서 쓰레기 선진화를 하려면 이 부분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음식물 퇴비화가 되지 않으면 청소과장으로서는 자격이 없고 사활을 거는 것이다. 이렇게 추진을 했고, 내무부에 10여 차례가서 3억원을 주면 대한민국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3억원을 제가 받아 오면서 분명히 이것은 자신있게 제가 행정을 한번 펴 보겠습니다. 하고 특별 교부세로 3억원을 받아 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확신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행착오는 조금 있지 않겠느냐 싶어도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쓰레기 퇴비화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첫 시도를 한다고 했지요?

예.

엄청난 쓰레기 문제로 통영시보다 골치를 앓고 있는 시군이 잇는데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충분히 여건이 좋은 곳에서도 쓰레기 퇴비화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담당공무원들의 생각이 좀 다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합니다.

물론 이런 사업을 하여 변화를 주는 것은 저도 환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발전성이 있지, 만일에 안일하게 해서는 발전성이 없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각오는 하고 있겠지요?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확고한 신념도 있어야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판단도 됩니다만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다 보면 실패는 안해야 되거든요. 과장님 복안은 제가 높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심사숙고하게 해 주십사하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보상금 관계인데,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이 라고 해서 보상금이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5년도의 실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한 금액이 90만원인데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예. 실적이 있습니다.

1건당 5만원입니까?

예. 실적은 350건을 했고, 과태료 부과는 1,015만원을 했고, 보상금 지급은 14건에 9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27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사량사금마을 안길 확포장공사에 4,1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량면의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와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있습니다. 진입로가 동네에서 큰 길로 올라오는 길입니다.

이 도로가 확포장이 안되면 쓰레기장에 투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 마을에 혜택을 주는 사항입니다.

30홎 정도인데 1억 7,000만원을 들여서 확포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223페이지 여비 항목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 운반 여비라고 해서 10,000원 × 150일 × 2명에 300만원의 예산이 나오는데 재활용품 수거 운반은 청소과 직원이 아니고 별도 여비를 들여서 다른 사람들이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냉장고도 들어와서 우리가 싣고 가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여기서 가지고 가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상당하게 출장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냉장고나 큰 파쇄기가 없는데는 우리가 싣고 가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인부를 사서 우리가 싣고 갑니다.

인부를 사지 않고 청소과 직원이 하면 안됩니까?

청소과 직원의 여비 아니겠습니까?

226페이지 시설비 제일 밑에 간선도로변에 휴지통 1개 만드는데 50만원씩 핵서 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어떤 휴지통을 만드는데 하나에 50만원이나 합니까? 또 보수하나 하는데 5만원에 15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스텐으로 제작해서 보기좋게....

지금 되어 있는 그런 휴지통입니까?

좀 다른 것입니다 집행할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청소 차량을 441만4,000원으로 10대를 수리하겠다고 4천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차량도 년도에 따라서는 차이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수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차량 수리비가 아니고 차량 유지비입니다. 연료비나 관리유지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박 관계는 업무보고를 받을 시에도 그랬고,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많이 지적된 사항인데, 문민정부시대에 바다 청소를 하는데 맞지 않는 이런 배를 인건비를 줘 가면서 굳이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선박 2척에 대한 직원 현황과 운영 일지를 본인에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20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에 공중화장실 도색 11개소를 하는데 62만원의 예산을 오려 났습니다. 그래서 11개소 같으면 1개소에 약6만원 정도인데 과연 이것으로 도색이 가능한지, 도산 쓰레기 매립장 25,000원은 쓰레기 매립장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세입부분에 보면 쓰레기 매립장 처리 수수료가 있습니다. 3,2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쓰레기 매립장 처리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쓰레기 매립장 처리 수수료라고 하는지 한번 밝혀 주시고, 그리고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의 '95년도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96년도 옛날에 세입으로 얼마만큼 부과를 하겠다고 계상되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도색은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1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보수도 하고 도색을 하기 때문에 크게 일괄적으로 도색을 하는 것은 없고 부분적으로 도색을 합니다. 공중화장실이다 보면 술 먹는 사람들이 낙서도 하고 부수기도 해서 그것을 도색하고 보수하는 쪽이고, 도산 쓰레기 매립장 도색비는 페인트를 한 통 사서 소각기있는 곳에 칠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매립장 처리 수수료는 일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가지고 오는 것은 kg당 10원의 처리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올 정기회시에 통과가 되면 kg당 20원으로 톤당 2만원으로 상정될 그런 계산입니다.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14건에 95만원이고 지금 현재 과태료를 부과를 한 것은 1,015만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96년도에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안 할 것입니까? 만약에 계속 추진을 한다고 하면 예산에 계상을 어디에다 해 놓은 것인지, 세입으로 잡은 부분이 어디에 계상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 아무리 봐도 안 보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세입 예산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이를 팔든지간에 전부 세입으로 잡습니다. 찾아서 서위원님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시가 관리를 하는 공중화장실이 11개소 있다고 하셨지요?

예.

지금 유료로 하는 곳은 하나도 없지요?

예. 유료로 하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관리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리인을 두고 있는 곳은 몇군데나 됩니까?

관리인을 두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관리인이 없으면 청소는 누가 합니까?

그 구역을 담당하는 미화원이 하루에 한번씩 가고, 안할 말로 화장지도 놓고 돌아서면 없어질 정도이고, 수건도 놓고 돌아서면 없어질 정도인데 우리 미화원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화사광장같으면 용화사에 청소하는 미화원이 가고, 제가 주 1회 갑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로 수세식 화장실을 말씀하는데, 동호동 같은 곳은 아직까지 재래식으로 된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지나 수건을 걸어 놓을 형편이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시장 상인이나 택시기사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관리인이 없으니까 시설이 엉망이고, 물론 시에서 제거를 하고 연 1회 정도 도색은 하고 있는데 관리인이 없으니까 청소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동호동 공중화장실이 유일하게 수세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이 옥광진의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지금 팔지도 않으려고 하고 해서 뜯어서 고칠수도 없는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224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급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노인회나 각 부녀회나 단체에 재활용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곳에서 판매를 하고 나면 수집 장려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페트병이나 고철, 캔에 대해서 전표를 끊어 오면 우리가 100분의 30을 주는 곳도 있고, 100분의 50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종이와 고철류를 모두 달리해서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일반 단체에 한해서 장려금을 주고 있지요? 각 동에 소속된 단체에 대해서...

예. 새마을 단체나 노인회, 부녀회에...

그럼 각 읍, 면, 동에서 가지고 오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읍, 면, 동 부분에도 지금까지는 주고 있습니다. 돈으로 가지고 와서 직접적으로 파는 분은 되는데 시로 가지고 오는 것은 화장지나 비누등으로 교환을 합니다.

215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주변 수질검사 수수료, 지하수의 경우에는 단가가 88,880원입니다. 그 바로 밑에 지하수 검사정 검사 수수료와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두 가지 수수료의 단가가 왜 다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중에 지하수 검사정이라고 해서 낙동강 환경관리소에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특별히 검사를 달리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수수료는 들어오는 것이 좀 비쌉니다.

그럼 쓰레기 매립장 주변의 수질검사 수수료도 똑같은 내용으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해도 인근 주변 주민에게 확실한 검사 항목을 밝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인근지역은 쉽게 말하면 좀 간소화해서 검사를 한다고 하고 그 밑에 것은 도에서 확인을 하는 이런 검사를 해서, 지하수에 오염이 되었다든지 문제가 발생이 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은폐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검사를 한 결과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 식수를 생각해서라도 쓰레기 매립장 주변 수질검사도 도보건 환경연구원에서 검사가 되게끔 그런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12월 17일까지 각 부서별로 피복비가 전부다 삭감이 되는데 이것은 각 담당과에서 예산 편성지침을 제대로 숙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가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상입니다.

재활용 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그 곳에 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8명입니다.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에 재활용 센터를 운영하는데 투입되는 예산이나 민간인에게 이양했을 때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구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할 분도 없겠거니와 재활용품을 패트병 하나 받으려고 민간인이 시내에 차를 몰고 다니면서 수거를 해서 돈이 될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욕지쓰레기 소각장 관리를 욕지면에 관리 전환을 했습니까?

관리 전환을 안했습니다.

왜 관리 전환을 안했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지난번 답변에는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욕지에 누가 내려갑니까? 위원들이 욕지면에 가서 현지 답사를 했고 또 강도높게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화 시킵니다. 내가 부시장님한테 따지고 물어 보겠습니다. 청소과에서 물론 시민의 청소에 수고가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업무에 19억2,400만원이라는 방대한 예산이 책정되었고, 청소 업무를 하므로서 기타 수수료 들어오는 것은 고작 4,620만원뿐입니다. 청소업무도 가급적 신경을 많이 써서 업무추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보면 작년 예산이 2억 48만5천원인데 금년에는 3,847만 4,600원입니다. 그래서 81%가 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쓰레기 봉투 제작비가 일반수용비에 있다가 내년도 예산에는 재료비로 넘어 갔습니다.

215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주변 수질검사 수수료중 지하수가 640만원인데 지하수가 몇 개소입니까

10개소입니다.

매달 검사를 합니까?

218페이지 중간에 보면 임차료에 쓰레기 처리 불도저 임차가 3,150만원, 포크레인이 2,500만원, 덤프트럭이 2,160만원으로 도합 7,810만원입니다. 우리가 돈을 더 투자를 해서 임차를 하지 않고 장비를 구입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여기에 100일을 한다고 했는데 쓰레기 불도저 임차가 1년에 12대가 되어 있는데 1년 12개월 사용이 되는 것인지?

1대가 바로 단가계약을 해서 쓰레기를 부으면 매일 매립을 해야 됩니다.

포크레인 복토 장비도 100일로 되어 있는데...

3일만에 한번씩 흙을 덤프트럭에 싣고 와서 깔아야 됩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 제작이라고 해서 1억 3,14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물론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를 제작해서 구입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수량도 없이 ℓ와 금액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표준 조달품목단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단가 계약을 써야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한 산출기초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명정쓰레기 매립장에 황산 알루미늄외 4종에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월 100만원씩입니다. 그렇게 많이 투자가 됩니까?

침출수를 전부 정화시키려고 하면 약품이 다 들어갑니다. 이 금액보다 많은, 약 2 ～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부족한 금액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일단 추가경정을 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황산 알루미늄으로 쓰레기장 매립에 제거를 하고 소독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1년 열두달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금액으로 부족하다고 하면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사용된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평림동 쓰레기 매립장 피해보상이 2,000만원인데 이것은 무슨 피해입니까? 피해 내용이 무엇입니까?

당초에 매립을 10,000평을 해서 5,000평을 주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개 피해까지 포함해서, 5,000평이 될 때까지 2,000만원을 내 놓아라 해서 이것은 주민과 합의사항이고 의회의 의결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에서 삭감된 내용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소포부락의 명정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이것은 평림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평림쓰레기 매립장은 지난번에 쓰레기 매립을 끝낸 그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 곳에 또 무슨 피해입니까?

대평마을입니다. 남평을 매립을 하면서 시와 동민이 5,000평을 동민의 소유로 해 주겠다고 해서 매립 조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0평을 매립을 했는데 왜 소유를 안넘겨 주느냐 지금 현재 국유화가 안되어서 시유지로 넘어와서 넘겨 줘야 되는데 못 넘겨 줘야 될 입장이니까 그러면 그대로 있을 것이냐 우리가 피해도 보고 했는데 5,000평이 넘어 올 때까지 2천만원을 달라고 해서 2,000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쓰레기 매립장 조성은 불법 위법이라고 해서 환경부 허가도 득하지 않고 시에서 불법으로 매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파생된 것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 재활용품수집 장려금이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계상이 잘 못된 것 같은데, 현재 96년도 예산 편성상 세입에 계상된 것이 없지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조그만한 것이라도 세입에는 신경을 안쓰고 세출에만 신경을 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통영시에서 과연 세출에만 신경을 쓴다고 할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226페이지 연금 지급 건에 대해서도 이런 것을 계산하려면 적어도 인원수가 몇 명인데 이렇게 해서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주고 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어야지 무조건 2,750만원으로 전부 이렇게 산출 부기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주가 봐도 의문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을 심도있고 세밀하게 해야지 그냥 건성으로 하면 제3자인 우리 위원님들이 제반사항을 볼 때에는 의문이 안 갈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27페이지 사량 사금마을 확포장공사라고 해서 4,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한 것입니까?

사량 사금마을에 쓰레기 매립장을 3억원을 주고 만드는데 매립장을 만들면서 인근 부락에서 주민 숙원사업으로 해 달라고 해서...

이것이 업무보고에 있습니까?

업무보고 45페이지에 있습니다.

일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이라고 해서 지원액이 1,9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활비와 생계비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월 20만원은 정액이고, 시약대 관련 10만원, 피복비가 25,000원 있습니다. 생계비는 월 20만원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234페이지 보상금이라고 해서 작년에 비하면 약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요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식당 운영을 작년에는 원래 10월까지 1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 교통비를 작년 까지만 해도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도에 보냈습니다. 노인 교통표를 해 오면 도로 보냈는데 이번에는 현금 지원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다 보상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두가지 과목이 워낙 큰 과목이기 때문에 그 두가지 과목이 워낙 큰 과목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경로위안잔치, 어버이날 행사, 효행자 중앙 표창자 여비 보상등등 이런 것 아닙니까?

그 뒷 페이지까지입니다.

약 3억원이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경로식당 운영이 이것도 6개월분으로 잡아 놨는데 1억 3,500만원입니다. 또 노인교통비 보상이 작년에는 이 과목에 하나도 없고 304 자치단체이전에 전부 있었는데 이것이 1억 7,500만원이 들었기 때문에 그 두가지를 해서 3억 1,125만원입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 부담금에 보면 노인교통비 부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노인교통비를 현금으로 4,920원을 내 주기로 했는데 이것이 1월, 2월 부터 확정적이 아니어서 지금 현재 1월, 2월, 3월 정도는 도에서 만약 승차권을 해 오면 밑에 자치단체부담금에서 1억 2,505만 9,000원을 보낼 것이고, 만약에 1월부터 승차권이 아니고 현금으로 바로 내 주는 것이 확정되면 밑에 있는 자치단체부담금 1억 2,500만원 이것이 위에 노인교통비 보상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인교통비 보상이 1/4분기 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가 있으면 앞으로 또 수정예산이 필요하겠네요?

예. 아마 그럴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비가 85%이고, 도비가 15%입니다.

242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전문교육 외래강사 초빙이라고 해서 2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에 보면 보통 7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고액입니다. 물론 전문인이니까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수당은 대학교수는 5만원, 일반인은 3만원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이 20만원은 외래강사 초빙 여비입니다. 서울에서 오가는 차비와 식사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전문교육이 꼭 서울이나 부산에서 와야 됩니까?

그것은 여기에 전문가가 있으면 여기에서 초빙할 수도 있고, 예산은 이렇게 잡아 놔도 만약에 여기에서 더 훌륭한 분이 있으면 마산에서도 올 수 있고, 서울에서도 모셔 올 수 있습니다.

타지에서 모셔 올 수도 있는데 보육 종사자 강사료로는 너무 비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유명한 대학교수를 초청해 오려면 20만원으로는 안되겠지요. 그러나 솔직히 강사료 20만원은 좀 비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3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경로당 신축 1동 7,000만원, 경로당 보수비 500만원씩 4개소에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합니까?

경로당 신축 7,000만원은 저희들이 만약에 50평을 지으면 몇 만원, 1평에 얼마씩 해서 평수에 따랐습니다. 만약에 도천동을 지으면 거기에 대해서 몇 평이나 나올지 아직까지 설계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계에 나오는대로...

예를 들어서 몇 평에 얼마라는 산출근거도 없고, 그냥 무조건 7,000만원....

산출근거는 약 50평 정도 지을 것이라고 생각을...

약 50평이라는 이야기가 산출근거를 내어서...

정확한 산출근거는 설계가 나와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거든요.

산출기초란이 있으니까 무엇인가를 맞춰줘야 위원들이 보고 7,000만원을 주고 무조건 건물을 짓는가보다 하는 이런 생각은 안하도록 뭔가 산출근거가 어느 정도 있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근접한 사항에서 예산이 책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경로식당 운영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현재 14개소에서는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한산도나 산양읍까지 전부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동.면에서도 전부 다 경로식당을 운영하도록 원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모두 다 찬성을 하고 매우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에 대한 실적 자료가 좀 제출되겠습니까?

매일 가서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제출하겠습니다.

강사수당을 5만원으로 단가를 정해 놓고, 242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전문교육 강사 수당 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예산편성지침을 한번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강사로 10만원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장, 차관이나 총학장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강사는 기본료를 7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5만원이라는 이 근거는 어디서 나온것인지 이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강사료 5만원은 대학교수금의 5만원이고, 242페이지 203은 강사료가 아니고 여비입니다. 만약에 서울에서 오신다고 하면....

강사 강사료가 따로 있고, 그 사람의 여비를 별도로 계산해 주고 이렇게 합니까?

그럴 경우가 있고, 가까이에서 오시는 분은 강사료만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비를 줄 수 있는 지침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 그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물론 사회단체에도 있어 봤지만 보육시설에 전문강사를 초빙하더라 해도 구태여 그 업무에 어느 정도 적합하면 지방에서도 1차적으로 강사를 구할 수 있으면 구하고... 큰 행사가 아니면 서울이나 부산에서 강사를 초빙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여비같으면 이런 많은 여비를 줘서 강사를 초빙했는데 수당은 어떻게 계산할 것입니까? 수당은 무료입니까?

수당은 그 사람의 급에 따라서 계산을 해야지요.

수당은 옛나에 계상을 안해놓고 오가는 여비만 계상을 해 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당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나는 이야기입니다.

수당이 올라갔는데 삭감된 모양입니다.

그럼 과에서는 예산에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삭감되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노인우대할인 가맹점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전 노인 9,940명을 대상으로 317개소를 '96년도에는 549개소로 늘려서 확대 운영을 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진 모양이지요? 그러면 업소가 자진 참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권장을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권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권장을 했을 경우에 모두 잘 해주고 있습니까?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549개소는'96년도에 무난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럼 공설화장장에 대해서 시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운영실적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데 운영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238페이지 저공해 비누 순회교육 재료 구입에 가성소오다와 폐유는 각 동에 보면 각 부녀회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시 부녀회 차원에서도 상당히 많은 자금을 모금하는 방법이 되는데, 이것은 교육에 들어가는 재료구입비를 말하는 것 같고, 25개 읍,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4개 읍,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잘 모른 것입니까?

아마 유인인 잘못된 모양입니다. 24개 읍, 면, 동과 안정출장소 1개소를 포함해서 25개소입니다.

235페이지 효행자 표창이 있습니다. 효자, 효부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어떤 심의위원회가 있는지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인우대 교통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노인이 9,940명으로 월 4,920원인데 이 지급 방법을 현금 지급토록 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현금을 지급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천동 노인회관 부지 매입비가 3,780만원인데 그러면 평당 100만원으로 보고 구입을 예상해 놨는데, 이것은 국유지기 때문에 지금 공시지가가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매입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 효부선정은 일단은 저희들이 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상신을 합니다. 효자, 효부선정위원회는 없어도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교통수당은 65세 되는 그 달부터 개인구좌에 분기별로 입금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천동에 회관 구입비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237페이지 경로당 보수관계 2,000만원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1개소에 500만원씩 시설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4개소가 어느 어느 경로당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은 그해에 경로당 보수를 해야 될 것이 동에서 올라 오면 그것을 선정해서 합니다.

그럼 예산상에 편성되어 있는 4개소는 96년도에 각 읍, 면, 동에서 보수 신청이 들어 올 것으로 보고 4개소로 예산 편성을 잡아 놨다는 것입니까?

예.

사실상 가정복지과장님께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시 전반적인 흐름도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통영시민의 일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들이 앉아서 도장이나 찍는지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상당히 수월하다고 많이 느껴집니다. 적어도 통영시의회에 심사를 받으러 올때에는 반드시 한번 챙겨 주셔야 하고 또 밑에 계장들이 무엇을 하는지, 많은 분야를 가지고 다루는 것도 아니고 각 과가 얼마만큼 업무 분야가 다양한지 몰라도 극히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챙기고 열심히 하면 무엇 하나 지적사항이 없을 것인데 각 과마다 이런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민이 알면 과장님들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각 분야에서 반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96년도 노인우대 교통수당지급과 노령수당 지급이 있는데 지난번에 사회과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해서 생활보호를 법에 의해서 받는 사람은 당연히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있으면서도 생활보호를 받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도나 내무부에 한번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동에서는 이런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시청 과장이 동장으로 이런 것을 체험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토록 마음 아프고 한 사항들을 계속 도나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법에 호소하면 됩니다. 그러나 건의를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노령수당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8명만 혜택을 받고 그 외에 어렵게 지내고 있는 노인들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혜택을 못받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233페이지 공설화장장 청소 인부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공설화장장에 가 보면 청소 상태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예산계에서 삭감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65일을 계산해서 청소가 아주 원활하게 되도록 이것은 전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것에 예산을 아끼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이것은 예산계에서 책정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365일을 해서 항상 청소에 임하고 열심히 하도록 해서 시민들이 가면 깨끗하게 보이고 깨끗한 환경에서 슬픔을 달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비 7,000만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설계가 되어서 설계도면에 의해서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해서 깎일 것은 깎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7,000만원은 가상적으로 잡을 때에는 평당 얼마인데 건평이 얼마이다 이렇게 해서 얼마다 라고 해 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놓으면 질의를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기초 상식 문제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보수가 4개소인데 이 4개소는 어디 어디 입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고 동에서 경로당 보수를 해달라고 올라오는 것중에서 선정을 해서 보수를 할 것입니다. 미확정입니다. 약 4개소 정도인데, 꼭 1개소에 500만원이 아니고 300만원이 들때도 있고 100만원이 들 때도 있고 좀 많이 들 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계산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제가 정량동에 있을때 가정복지과에서 경로당을 신축해 줘서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 건물자체 내부를 보면 업자가 질 낮은 자료를 사용해서 내가 몇 번씩이나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동장이 힘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참았지만 나의 성격으로서는 그냥 볼 수가 없어서 고함을 지르고 했지만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벽이 갈라지고 재료를 보면 아주 질낮은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것은 노인들을 위해서 할 때에는 업자나 계장이 보고 자료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라고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생환경사업소

소장님이 금주 까지 교육중인 관계로 기술계장이 보고올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96년 주요업무 계획 및 예산편성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 《예산 세부사항 설명》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원 429페이지 자산취득비는 '95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안되어 있고 '96년도에는 되어 있는데...

95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증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증설사업비를 확보하는데에만 주력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자산취득비로서 증설공사중이기 때문에 실험장비를 구입을 해놔도 실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증설사업비 확보에만 저희들이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번에는 96년도에 시설이 완공될 예정으로 있으니까 완공되자마자 장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충분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현재 450만원으로는 절대 부족액입니다. 일부 예산상의 문제로 다소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수정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이번 기회에 실험장비는 충분히 확보토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25페이지 실험실 유지비인데, 실험실 유지비가 연간 그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실험실 유지비는 기존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비외에 현미경이라든지 인큐베이터라든지 정규적으로 정비를 하고 보수를 해야 될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 주지 않으면 워낙 정밀도를 요하는 그러한 장비들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장비에 상하오차가 많이 생기고 실험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그럼 예년에도 실험실 유지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95년도에는 실험실 유지비가 대략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년 7월달, 해양투기를 하기전까지만 실험을 하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적으로 BOD나 SS라든지 아주 기본적인 품목만 실험을 하기 때문에 실험실 유지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험할 수 있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50～60만원에 그쳤습니다.

그럼 실험실이 확장되고 실험실 장비가 많아짐으로써 실험실 유지비가 그렇게 많이 책정이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28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해서 증설사업중 분뇨처리 사업비 1식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95년 7월 3일부터 '96년 3월까지를 예상을 해서 1억 8,040만원을 잡아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약상으로도 그렇고 준공일자가 '96년 4월 12일까지 입니다. 그때까지 시설공사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다소 늘어난데다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94년도 평균치나 반입량을 가지고 계산을 했던 것이 기존 시설물, 철거되는 구조물에 들어 있던 소화조나 활성오니조라든지 기존 구조물안에 들어 있던 용량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해서 부족액이 생기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3,000만원 부족분에 대한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실시험 장비 확보에 BOD인큐베이터외 7종에 대한 장비 목록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분광광도계, 고압증류 멸균기, 고순도 증류 제조기, 칠갈 분해장비, 흄휴드, 중앙실험대, 현미경 그랜저, 오니농도측정기 이러한 품목이 되겠습니다.

분광광도계는 밑에 또 나와 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96년도 예정 확보 장비가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분광광도계, 고압증류 멸균기, 고순도 증류 제조기, 칠갈 분해장비, 흄휴드, 중앙실험대, 약품장, 현미경그랜저, 오니농도 측정기, C0D메타 이렇게 10종이 되고, 증설사업과 연계되어서 확보되는 장비는 BOD인큐베이터, 고압멸균기, 자테스트, 무균작업대, 용존산소측정기, 전기로, 질소분해장비, 냉장고 이러한 품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자산취득에 모두 나와 있는 것입니까?

마지막 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나와 있는 451만 5,000원으로써 중앙실험대 약품장, 현미경 그랜저 3종만 나와 있습니다.

그럼 3종만 나와 있고 당초에 사업계획에는 이것이 1,335만원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예산에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삭감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1,335만원되어 이쓴 것은 증설사업 연계 확보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증설공사 내역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증설공사를 하면서 구입을 하도록 확보가 도어 있고, 지금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는 45만 5,000원은 96년도 확보 예정 장비로서 5,017만 1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해도 실험장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해 주시지만 충분한 실험과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수정예산으로 하기로 의논을 하고 위원님들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것은 수정예산에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장비 목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금액까지 기입해서 제출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96년도에 FDA검열대비를 안하니까?

'96년도엔 FDA 검열대비를 안합니까?

426페이지 재료비에 산출기초가 전부 다 틀렸습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시운전이 내년 4월 12일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운전도 통상 운전을 해서 내년도 가동 월수가 8개월입니다. 그래서 산출기초에 12개월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가성소다가 KG당 2600원으로 해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동안 사용량이 1KG를 가지고 1년동안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3.2KG 더 상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시설 확충으로 인해서 다소 더 소모가 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도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분자 응집전이 작년 한해동안 7KG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300KG을 사용하겠다고 해서 계산이 되어 있고 이것은 한번 주의깊게 계산을 해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무균응집제나 고분자 응집제라든지 이러한 약품을 일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처리방식이 혐기성 소화방식으로 되어 있고, 물론 금년도에는 공사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이 가동을 할 때에도 전혀 사용을 하지 않던 약품들입니다.

'95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거짓보고를 한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당초 이 공사를 올해 '95년 2월 21일자로 착공을 하였습니다만 당초 예상은 95년 3월에 착공을 해서 9월이나 10월중으로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 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개월 정도만 우리가 정상가동이거나 실험을 할 약품만 요구를 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 일찍 95년도 약품을 구입 내역을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의 분뇨처리수거 수수료가 3,348만원을 놓고 의문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반영한 것을 보면 2,599만 5천원으로 해 놨는데 1,048만 5천원이라는 것을 축소를 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33,480㎘로 잡은 것은, 실제적으로 처리시설이 증설될 경우에 103㎘가 완전히 다 반입되었을 경우에 그때를 잡아서 총 33,480㎘로 계산해서 3,348만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계산한 것은 94년도, 95년도 일평균 반입량을 가지고 계산을 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양 80%정도는 계산을 해야 됩니다. 예산자료에 내놓을 때 왜 이 금액으로 내 놓은 것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이 금액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당초에는 실질적으로 반입된 94년도와 95년도 일평균 반입량을 계산해서 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적힌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은 내년도부터 증설이 103㎘가 증설되어서 가동했을 때 103㎘가 100%다 반입된다고 보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계수를 처리할 때에는 물론 분뇨처리수거 수수료가 3,348만원이 100%자신있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80%정도는 계산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숫자 개념상 80%정도 계산하도록 해 주십시오.

시정하겠습니다.

여기에 45.5%밖에 계산을 안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