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여생 의원 발언
순기
정순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공영개발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녹지과, 상하수도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96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6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으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한 세부사항과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발언대에 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ｏ 공영개발사업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우영석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업무는 업무보고 유인물 103페이지 북신만 공유수면 매립공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설명》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질의에 앞서 2일전에 TV에 방영된 북신만 매립에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130억원이라는 돈을 손해를 봤다고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부터 설명을 듣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돈이 손실이 되었는지 그것부터 말씀을 듣고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신문에 지난 월요일에 보도된 내용은 50여회에 걸쳐서 허가없이 설계변경을 하고, 공사비가 약 3배 정도로 불어났다는 그런 요지의 보도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3배 정도로 불어난 사유는 당초 '91년도에 개략설계로 발주할 당시에는 토취장도 북신만 인근 2Km정도 되는 곳에 투기할 예정으로 했었습니다만 실시설계결과 토취장은 현장 인근에 흙이 보존되어 있는 적절한 곳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그 다음 뻘을 갖다 버리는 것도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관계부처에 협의를 한 결과 현장에서 78Km떨어진 국도 동남방 35Km 지점에 갖다 투기하는 것으로 투기장이 그렇게 지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면에서 공사비가 굉장히 불어나서 1차 설계변경인 실시설계를 한 것입니다. 실시설계 결과 약 900여억원으로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처음 발주할 때 보다도 약 2배 반 정도 가까이 불어난 셈입니다. 두 번째 설계변경이 되어진 것은 작년 말경입니다. 그 설계변경을 한 것은 그동안 물량증가나 줄어든 이러한 것을 정리하고. '91년도 발주할 당시부터 작년말까지 물가상승 되어진 것을 보전해 주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공사금액이 늘어나는 것이 약 90여억원, 그 다음 공사물량이 증감되어져서 공사비가 감액되어지는 것이 약 40여억원, 그래서 약 50억원 정도가 불어난 그런 상태입니다. 엊그제 보도가 되어졌던 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수년전부터 우리 시정에 관심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익히 아시고 계실것입니다만 수십차례 지상보도가 되었고, 작년에는 당시 충무시의회에서 특별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특별 조사활동을 거치는 등 여러차례 검증을 받은 사항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저런 사항이 보도가 되어서 신문을 읽은 시민들은 액면 그대로 믿을 수 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그런 점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자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762페이지 삼화리토취장 민원 해결을 위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2회로써 해결이 되겠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은 예산 산출기초상 1인당 3만원정도로 30명 2회 이렇게 산출해 놨습니다. 실지로 이런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단가를 최저단가로 해서 꼭 두 번만 하고 말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산출기법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로 해야지 그 자리가 앞으로 상당히 민원이 발생될 곳인데 아주 가볍게 2회로 해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생각으로 봅니다. 현재 회관을 지어 주겠다는 약속이나 토취장에서 암반이 나오고 있는 이런 사항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계속적으로 만나져야 되는 이런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그동안에도 담당계장과 제가 - 그 마을에 비공식적인 협의기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기구의 약 5-6명 되는 그 분들을 수시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껏 접촉을 해 왔고, 수십명을 한꺼번에 접촉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대표성을 띤 분들과 접촉을 하기 때문에 횟수는 다소 늘어나더라도 인원의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봐집니다 저희들은 그런 민원을 최대한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횟수에 구애없이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이런 큰 공사를 하면서 예비비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으로 됩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이 예비비는 예산운영상의 예비비로 예산항목에 빠진 것 중에서 나중에 예비비로 사용할 경우가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한 것이지 공사규모에 대한 5천만원이 아닙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공사를 하다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므로 설계가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지형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꼭 그것을 사야할 때에 갑자기 공사가 중단될 판인데 사지 않고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에 필요한 것이 예비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비비의 성경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예산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미쳐 계상되지 못한 부분, 그 부분에 대비해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반회계에서의 자연재해나 갑작스런 전염병이라든지 이런데에 대응하기 위해서 들어 있는 돈입니다. 공사의 경우에는 민자 투자업체에서 선투자하고 나중에 설계변경하고 하는 이런 방안도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염려를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92년도 지방채 원금 13억원은 상환해야 되는 것이지요? (소장 : 예 그렇습니다.) 조건적으로 공영개발에서 꼭 상환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처리가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지방채 이것은 은행에서 차입한 돈이므로 이 돈을 내년부터는 갚아 나가야 됩니다.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기 때문에 65억원을 5년분으로 나누어서 13억원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선 우리 시에 재원이 있으면 시비로써 상환해야 되는데 앞의 세입예산에서 보셨다시피 민자투자업체의 선수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상환을 할 계획입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북신만 매립 및 연계 사업공사 전면책임 감리비 이것이 96년도 한 해 분입니까 지금까지 북신만 매립사업을 한 총 감리비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이 6억8천만원은 '96년도 1년 분입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97년도에 준공이 되는데 그때까지의 총감리비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23억 내지 24억 정도입니다. 정확한 액수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이것은 그 쪽으로 안주면 안되겠네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입찰 절차를 거쳐서 계약을 했는데 입찰율에 의해서 그대로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수대진입 이면도로 개설공사 추가보상이 현재 98%정도 되었지요? 앞으로 공사를 하면서 추가로 토지를 매입해야될 것으로 보고 15억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96년도 세입부분 선수금 50억원 안에 들어 있는 15억원입니까. 아니면 그 외 15억원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세출 예산에 들어있는 것은 세입예산에 모두 들어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그런데 지금 남은 공정이 2%정도로 앞으로 소요될 것을 비교할 때 15억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이 15억원은 도천파출소 앞 수대진입 이면도로 고가도로가 시작되는 그 시점부가 병목 현상이 올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 쪽에 1차선을 더 넓힙니다. - 도천파출소 앞에서부터 교량까지- 넓히는데 그 쪽에 지금 감정의뢰를 해 놨습니다만 그쪽에 보상비가 건물 토지 합해서 약6억원 정도로 전망이 됩니다. 그 6억원을 제외한 약 9억원 정도는 제가 아까 보고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보상비 지급이 98% 정도는 되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편입예정 면적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동 산비탈 쪽에 도로를 개설할 예정인데 지적도 대로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면적을 산출했습니다만 실제 시공을 해보면 일을 하다가 변경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토지보상비를 추가로 확보해 두는 것이 지주들에게 제때 제때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싶어서 일종의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약10억원 정도만 계상을 하고 5억원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획은 이 돈이 필요한 시기에 -만약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질때 그때 업체에 납부 요구를 하게 되면 거의 이자부담은 안해도 될것으로 봐집니다. 만약 예산을 적게 확보했다가 많이 소요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면 결국 피보상인에 대해서는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당초 예정했던대로 시행이 되어져서 추가로 편입되는 땅이 없고 이렇게 되어져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지 않으면 저희들도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예 세입부터 민자투자자로부터 선수금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그러면 '96년도에 수대진입 이면도로가 완전히 준공이 된다고 장담을 합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96년도에는 약 7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우리가 동이나 면에서 숙원사업을 하나 할려고 일이백만원 예산을 요구해도 돈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그런 실정인데, 이런 부분은 좀 과다책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일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96년도 사업추진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비해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돈도 아닌데 - 돈이 없는 그런 측면에서 - 미리 이런 15억원이라는 큰 돈을 과다 책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보상비가 98%정도 되어졌다고 보고드린 사항은 예를 들면 약 100평짜리 토지 중에서 약 50평 정도는 들어가리라고 예측을 하고 50평에 대해서 보상비를 지급하거든요. 50평에 대해 지급한 것을 전부 모으면 98%정도 되어졌다는 것이지 정확하게 얼마만큼 들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되어져서 정밀도가 98%가 된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중에 15억원은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린바와같이 6억원 정도는 1차선을 더 넓히는데 들어갈 것으로 봐지고, 9억원 정도면 과다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위원님 9억원 정도는 확보해 두었다가 저희들 일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만약 일이억 정도 확보해 두었다가 삼사억 더 소요가 되어진다면 그때 추경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세출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세입부터 차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추경을 하기는 하는데, 미리 선수금을 받아 두었다가 이자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러면 수대진입 이면도로의 총 보상비가 얼마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약 50억원 정도입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그러면 돈으로 얼마정도 보상이 나갔습니까?
순기
정순기위원장
관리계장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관리계장 이무열입니다. 포괄적으로 수대진입 이면도로 보상이 내년에 15억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수대진입 이면도로에 보상을하기 위해서 '95년도 2회추경에 20억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내년도 15억원 하면 총 35억원이 됩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보상은 5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대진입 이면도로에 현재 원인행위를 한 금액이 약 43억원 정도 해놨습니다. 그럼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가 하면, 북신만 특별회계는 계속비 사업으로써 계속 이월되어 넘어옵니다. 그래서 산복도로의 공사 보상비 12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중에서 아직까지 정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돈이 남아 있는 부분으로써 사전에 충당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어야 지금 상도도로 확장 측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도 일부편입이 되고, 또 최정복 위원님께서 이자부분을 계속 걱정을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선수금은 그때 그때 필요한 시기에 예산에 계상만 해놓고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것 만큼만 받아 들입니다. 그래서 예산 부기에 편성이 된다 해서 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배위원
수대진입 이면도로 토지 보상문제나 북신만 매립의 협력업체 선수금이나 토지보상등 그 금액이 현재까지 한진에서 총 선투자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북신만 개발사업에 투자된 사업비가 663억원 정도 투자되었습니다.
정동배위원
그러면 은행이자로 몇%로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공사비는 3%이고, 보상비, 관급자제 구입비 등 이런 선수금은 8%로 하고 있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감리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감리하는 사람의 책임 한계는 어디까지 입니까? 만약 공사가 다 되고난 뒤에 부실공사로 판명되었다고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책임을 집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형사처벌까지도 받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그러면 돈을 물어주지 않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부실시공이 되었을 경우에 변상을 해야되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시공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 부실시공을 한 공동책임이다 하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 부실시공으로 판명이 되었을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형사처벌까지도 감리자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바다밑에 돌 넣은 것이 부실시공이 되어서 다시 넣는다고 했는데 결국 추가비용은 우리시가 부담하던데, 이런 관계도 처음부터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감리가 제대로 되어서 시공이 완벽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면 그것은 업자가 당연히 추가 시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족 시공된 부분이거든요.
여생
김여생위원
그러니까 감리하는 사람이 공사할 때 계속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공사할 때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보고 있는데 어떻게 부실시공이 나올 수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그 부분은 수중 약 13-14m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감리하는 사람도 매일 물 속에 들어가 볼 수도 없고 해서 정기적으로 스킨스쿠버 다이버를 동원해서 수중에서 비디오를 촬영한다든지 하는 그런 절차를 취합니다만 그 공백기간중에 다소 공사가 잘못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석을 넣었던 그것이 침하가 되어져서 고르게 시공을 해놨던 그 부분이 흐트러진 그런 상태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칼로 두부 자르듯이 이것은 부실이다 이것은 부실이 아니다 라고 판별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 추가로 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비에 추가로 부담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항은 없고, 부족 시공이나 잘못 시공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시공업체에서 당연히 시공업체 부담으로 추가로 시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5년동안 20억원이라면 1년에 4억원인데 4억원이면 한 달에 4천만원입니다. 4천만원이면 몇 사람이 상주를 해도 얼마든지 감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금액인데 어떻게 4천만원이라는 돈을 계속 받아가면서 수중작업이라고 날마다 할 수 없고 며칠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한 달에 4천만원이라는 돈을 감리비로 5년동안 계속 나갈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감리를 한 책임을 100%져야 되는데 어떻게 공사 자체가 부실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북신만에 상주를 하고 있는 감리인원은 7명이 있습니다. 그 상주하고 있는 인력은 기술사도 있고, 기사 1급 면허를 갖고 십수년이 경과한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한 달에 4천만원씩이나 되는데 저희들도 위원님 견해에 동감입니다. 그렇지만 장비로 계속 사석을 투하하고 있는데 그 물밑에 들어가서 지키고 있지도 못하는 짓이고, 마쳤다고 하면 뒤에 가서 확인을 해보고, 확인한 결과 어느정도 시공이 되었다고 인정을 했는데 시일이 지나면서 침하가 되고 흐트러져서...
특수
김특수위원
시일이 지나서 침하되는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여생
김여생위원
그러니까 감사원에 적발될 때까지 감리가 그대로 나태했다는 그 자체가 감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시에서 감리에 대해 감시 감독을 잘 못했다는 결론인데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제가 감리자나 시공업체를 두둔하거나 비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제 자신이 현장에 가서 눈을 부릅뜨고 공사 감독을 해도 실지로 다른 사람이 와서 저의 잘못하는 부분을 지적해 내기는 쉽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감리자를 계속 독찰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꾸지람을 주시는 것은 앞으로 정신차려서 일을 잘 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거기에 추가로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만약 부실이 발견되었을 때 계약을 파기하고 새롭게 본보기를 보여주는 뜻에서 새로 감리를 선정할 수는 없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감리가 부실하다면 발주기간에서는 어떤 계약 내용대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계약 특수조건이 어떤식으로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런 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길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를 해서 감리가 부실하니까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그러면 그렇게라도 좀 해주십시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여하튼 그런 방법을 동원을 하더라도 최대한 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감리부분에 대해서 전부 예산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감리비 예산을 전체 공기에서 안배를 해서 지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정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공사비를 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1차년 공정 계획이 10% 정도, 2차년도에 20% 정도 3차년도에 30%정도 되어지면 감리금액도 거의 공정에 따라서 되어 집니다. 감리인원도 증감이 되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 증감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과 금년도 공사사업비 집행 예산이 작년에 18억원이 이었는데 금년에는 45억원 이거든요? 보편적으로 현지사업이라면 시설비가 주종을 이루는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8억원, 45억원 이것은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감리비 전부 포함되어진 것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18억원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러한 공정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작년보다 금년이 감리 사업비가 많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개념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이 월등이 많고 금년에 적어지니까 사업비 집행에 따른 감리비 측정하는 균형이 조금 뒤떨어져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들 예산을 여기에 나와있는 수치만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예산서에 나타나지 않는 민자투자자가 자기 돈을 들여서 일을 하는 시공비, -시공비는 예산서에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기성을 인정해 주는 그 시간부터 민자에 대한 금리를 우리가 부담하지 않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 금리가 얼마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공사비는 3%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조례에 의하면 은행의 장기 저축성 예금의 이율에 준한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선수금이자는 국내차입금 은행이자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급자재를 사주는 부분....
정찬
박정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하는 차입금 같은 부분....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이 차입금은 은행에서 우리시가 빌린 돈이고, 보상비 예를 들어 산복도로 공사.....
정찬
박정찬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우리가 은행에서 빌린돈은...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은 민자투자자에게 선수금을 받기 이전에 보상을 주기 위해서 빌린 돈이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러면 선수금을 업자로부터 받으면 그 금리는 얼마입니까? 3%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8%입니다 시설비는 3%이고, 공사비는 8%입니다.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러면 시설 공사비에 대한 기성부분은 3%, 기타보상비에 대한 선수금에 대해서는 8%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정찬
차정찬위원
'95년도에 차입한 것이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차입금은 없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재정적인 규모를 보면 차입금 자체의 용도가 선구금 용도를 가지고 있지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정찬
박정찬위원
우리가 자금을 차입하면 그 자금이 일시에 집행됩니다. 그렇지요? (소장 :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1천만원을 빌렸다고 하면 이것이 한 달을 가든지 보름을 가든지 갑니다. 물론 자금 운용을 하면서 수입에서 이자가 붙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경상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일반 선수금은 사실상 장기 입체를 할 수 있는 성격이 못됩니다. 그러면 차입을 하면 그 날부터 이자가 붙게 됩니다. 업자로부터 선수금을 받게 되면 그때 그때 필요한 것만 받게 되므로 자금운용에 금리 이율을 시에서 상당히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 차입금이 집행된 것은 도리가 없고, 앞으로 남아 있는 일반 선수금 비용을 쓰는 것은 가급적이면 차입을 지양하고 업자로부터 선수금을 받아서 이용을 하면 우리가 부담하는 금리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차입금 이자와 업체 선수금 이자가 똑 같은 8%이기 때문에...
정찬
박정찬위원
차입금을 한 번 차입하는데 65억원이든 50억원이든 75억원이든 이 돈을 한꺼번에 받아서 한 날 한시에 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자는 75억원이 나온 그 날부터 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업자로 부터 선수금을 받는 것은 필요할 때 1억원을 받든지 그 다음에 2억원을 받는다고 하면 75억원이 부담해 주는 이자와 선수금을 받는 이자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1년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15억원 아닙니까? 1년에 15억원인데 이 자금을 잘 운용해 주면 최소한 5억원은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 남은 공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데는 조금 귀찮을 것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자금 운용은 그렇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잘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다음은 죽림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북신만 매립지 특수 활동비도 900만원, 죽림만 매립도 특수활동비가 900만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똑 같습니까? 조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북신만이 죽림만 보다 공사규모가 좀 크지 않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공사규모는 거의 비슷합니다. 공사금액을 놓고 보면 죽림만의 경우에는 1200여억원이 되어지고 북신만의 경우에는 도로 2개의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약 1,300억원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그런데 꼭 장난해 놓은 것처럼 예산을 편성하는데 성의가 없어요. 772페이지 토지매입비 중에 토취장내의 지장분묘 이전 보상비가 2억 4천만원인데 분묘가 몇 기나 됩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예측을 못합니다. 제1토취장, 제3토취장 이런 곳의 예를 봐서 제1토취장의 경우에는 약 150기 정도 되거든요.
충근
김충근위원
1기에 얼마씩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분묘만 1기에 110만원입니다. 거기에 다른 지장물이 있을 경우에는 또 추가가 되어집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그 밑에 시설부대비 개장공고 수수료 해서 150만원 × 5회 750만원 되어 있는데 너무 많습니다. 3회만 해도 됩니다. 5회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법적으로는 한번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촉구하는 의미에서 두 번 세 번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한 곳에서 수백만 m3의 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토취장이 입맛대로 생겨주면 저희들도 더 다행스러운 일이 없겠는데 토취장을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이렇게 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5회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 양해해주십시오.
정찬
박정찬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듣기는 했습니다만 772페이지 상수도 배수지시설 진입로 및 부지 매입 이것은 지난번 업무 보고할 때 일괄적인 진입로 입니까 아니면 꼭 상수도 시설을 하기 위한 거기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상수도 시설용 부지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러면 여기에 진입로가 몇 개 입니까? 3개지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러나 그 진입로 하고는 길이 다릅니다. 그 진입로는 국도에서 매립지로 들어가는 그 길이고...
정찬
박정찬위원
그러면 그 3개소의 추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보상비 지급이 70-80%정도 되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불필요한 경비나 과다 책정된 경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780페이지 분묘개장 공고수수료는 3회 450만원 이라고 되어 있는데, 분묘 보상해 준다는 것은 관계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토지매입비 9억 5천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일괄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그것 참 곤란하네요. 같은 과에서 하면서 어떤 것은 기타 보상에다 넣어 놓고 어떤 것은 그대로 예시를 해 놓았는데 우리가 헷갈립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법송지구는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접한 농경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묘 보상은 죽림만 이런 곳의 토취장 보다도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다 같이 포함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법송만 감리비 같은 것은 제가 사실은 잘 모릅니다만 이것은 사실 별 것 아니지 않습니까? 흙 좀 갖다 부우면 될 것을 3억 5천만원 이라는 거액의 돈을 감리비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의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전면 책임 감리는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되는 공사는 법상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규정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거야 규정에 없는 사항을 올릴 사람도 없고 한데, 우리가 볼 때에는 흙 약2m 정도만 매립하면 될 것을 감리비 3억 5천만원이나 준다고 하니까 참 우습거든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저도 이 돈이 참 아깝기는 아까운데요. 간단히 설명할 것 같으면 공무원 2명 정도만 채용해서 약 3년에 5천만원 정도면 인건비가 나올 것인데 사실은 아깝습니다. 그렇지만 이 감리자로 선정이 된 이런 사람들은 일류 기술자들만 와서 감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수문학적인 문제나 구조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해 나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정찬
박정찬위원
부신망과 죽림만에 대해 감리단에서 감리를 하기 위해서 현지에 배치되어 있는 감리장비 명세서를 받아서 우리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감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감독하는 개념을 떠났거든요. 기술적인 분석도 필요하고 기술적인 사항의 진행과정도 필요한데 기술적인 사항의 진행과정도 필요 한데 기술분석을 아무리 전문가이지만 요즘 전문가가 따로 있습니까? 기계가 좋아야지요. 그래서 혹시 관리하는 관리부서의 업무적인 중압감도 줄겸 해서 감리단에서 가지고 감리하고 있는 감리장비 명세서를 받아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배위원
법송지구 매립관계공사기일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계약일로부터 시공해야 될 기일이....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지난 9월 7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와 피해영향조사가 선행이 되어져야 하므로 협약체결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와 피해영향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정동배위원
그러면 그 기간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계약된 날로부터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평가 기간을.
정동배위원
그러면 3월 안으로는 시공이 되겠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와 피해영향조사를 하는 것이 농어촌진흥공사와 12월부터 하도록 계약을 했는데 내년 5월까지는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 평가서를 받아서 관계부서와 협의하는데 약1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봐지므로 내년 7월 정도가 되어야 본격적으로 일이 시작이 되고, 그때까지 저희들은 도취장 같은 것을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동배위원
현재 토취장은 전혀 확보가 안되었지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현재로 손에 잡히는 것은 없습니다.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정동배위원
계약 당시에는 2Km이내에 토취장을 선정할 것이라고 보고 계약된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동배위원
준공되고 나면 시에서 몇 %를 보고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준공이 되면 환가대상 토지 중에서 6%를 우리 시에서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동배위원
만약 토취장이 2Km이내에 선정이 되지 않고 더 먼 곳에서 가져오면 6%는 못가져 올 수도 있겠네요?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공사비가 증액될 경우에는 업자도 손해가 가므로 그 6%는 고정입니다. 업자의 손해에 관계 없이 우리시가 6%를 가져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제가 예산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생각할 때 뭔가 설계변경 할때마다 문제가 생기므로 의혹이 생깁니다. 집행부에는 그러한 것이 없겠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의혹이 생깁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순조롭게 풀어 나가려면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토취장 선정 계약을 할 때에는 반드시는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우리 산건위에서 사항설명이라도 하고 난 뒤에 하면 좋겠습니다. 하다못해 시간이 없으면 저한테라도 연락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당부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수질환경사업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질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9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박순식 입니다. '95년도 실적 및 '9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설명》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질의에 앞서 수질환경사업소 소장님 이하 전직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정규직 20명과, 일용3명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수질환경사업소가 작년 2월부터 가동이 되었는데, 사업비도 아닌 수당이 작년과 금년이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 나는 사유가 뭡니까? 이런 것은 법적인 기준치에 의해서 계상하는 것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작년에는 휴일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을 별도로 넣었습니다만 올해는 초과근무수당으로 대체를 하고 휴일, 야간근무수당은 전부 뺐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작년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전에는 휴일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이 있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급여측정 기준이 작년과 금년이 지침이 다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3개조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야간근무자에 대해서는 야간근무수당을 줘야 되고, 일요일이나 휴일에 근무를 할 때에는 야간근무수당을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초과근무수당으로 바꾸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러면 작년에 계획했던 예산과 집행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차이가 났다는 말씀이지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정찬
박정찬위원
445페이지에 연료비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연료비가 910만 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초침에서 뺀 슬러지가 소화조에 가서 28일간 가온을 시켜 거기에서 농축을 해서 빼내어 세정조로 보내어 알칼리로 중성화 시켜서 탈수를 시키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슬러지의 양을 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일에 3.5톤 정도의 슬러지가 나옵니다. 이 정도눈 소화조를 운영했을 경우에 소화조 운영 경비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탈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화조 운영 경비만큼 절약을 시킨겁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러니까 소화조에 가서 썩히지 않고 바로 건조기에 탈수를 시킨다. 그러면 작년과 금년 계속해서 하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지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정찬
박정찬위원
그러면 장비유지비는 그와 반대 현상이 나오겠네요? 돈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왜 이러한 기현상이 나오는가 하는 말입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시설장비유지비는 '94년 6월 15일부로 완공이 되어서 '94년 12월까지 시운전을 마치고 1년여 가동을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장비의 상태가 많이 부식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식이나 수리등을 할 수 있도록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것도 2년 정도 되었다고 돈을 많이 먹는다 이말이지요? 그런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단 말입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비비로 해 놓은 것입니다. 만약 갑자기 고장이 났을 경우에 바다로 그대로 방류를 시켜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서정기위원
과장들은 특별활동비 등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명색이 사업소장인데 특별활동비가 없던데, 업무 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없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업무 추진상 애로는 많지만 수질환경사업소의 조직 자체가 계가 없기 때문에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서정기위원
제일 중요한 부서인데 이런 기회에 확보를 하지요?
여생
김여생위원
444페이지 이륜차 101,445원과 446페이지 이륜차 유지비 350,000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유지비는 수리비 명목이고, 앞의 것은 차량 보험료입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시설비가 6억 5,700만원인데 2차증설사업비 6억 4,500만원의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6억 4,500만원은 현재 미지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가에서 지방양여금이 내려오지 않을 경우에는 1차 추경시에는 감액조치 할 것입니다.. 지방양여금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쓸 것입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어떻게 쓰여질 것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내역은 처리장안에 34,000톤 규모의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고 찻집관으로 3.8Km를 매설해야 됩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재료비가 전년도에는 9,500만원인데 금년에는 2,800만원이 삭감 되었거든요?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야 될 것인데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초창기에는 많이 들어 갔었는데, 하수처리장 기술이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운영을 하다보니까 약품류가 많이 들어가지 않고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440페이지 대민활동비는 무엇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일괄적으로 전직원에게 기본 경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445페이지 슬러지 이송장비 임차 포크레인, 트럭 해서 48만원, 447페이지 차량 선박 253만 9천원 이 두가지를 비교 설명해 주십시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슬러지 이송장비 임차는 슬러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포크레인이나 덤프트럭을 임차하는 것이고.....
충근
김충근위원
1년에 2회만 하면 됩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여러번 해야되므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48만원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어차피 추경에 다시 올려야 됩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이나 해야 됩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1년에 4회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 다음 447페이지 차량선박비는 저희들 5.5톤 덤프트럭이 하나 있습니다. 그 유지관리비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다음. 하수처리장 운영에 폭기조 종균제 구입 1,200만원은 무엇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하수종말처리시설 중 폭기조가 제일 심장부입니다. 만약 폭기조가 뻘층을 일으켜서 뒤집어 졌을 경우에 미생물 종균을 사서 넣어야 됩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미생물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종류는 다른 것이 없고 일반 하수처리용 미생물이 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미생물의 이름이 있을 것인데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미생물의 이름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하수처리용 미생물은 제품화 되어 있습니다. 만약 바닷물이나 들어와서 뒤집어 질까봐 미연에 예방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그러면 구입하는 내역의 -약품이면 약품으로 되어 있다든가 하는 - 카달로그를 하나 주십시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444페이지 피복비에 방한복 7,140원짜리 이런 것 가지고 방한복이 됩니까? 그곳은 통영에서 제일 추운 곳인데요? 이런 것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내어 놓은 것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산지침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을 올려도 편성지침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어려운 환경속에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잇는데 옷 하나라도 따뜻하게 입어야 되는데 어찌 7,140원이라고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 피복비에 작업복, 방한복, 위생복, 노무화를 전부 합해서 89만 5천원을 해도 겨우 1벌씩밖에 안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449페이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명세서가 넘어와야 되는데 명세서가 없어요. 수질환경사업소의 내년도 2차 증설사업도 6억 4,500만원있는데 아직까지 용역이 끝나지 않았는데 2차 증설사업비가 들어 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이것은 당초 계획에 '96년부터 2001년까지 하수종말처리장 2차 사업을 하겠다 해서 255억원을 5개년으로 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들어갈 비용, '97년, '98년 이렇게 갈라 놓은 중에서 '96년도 사업이 집행되었을 경우에 시에서 확보해야 될 금액이 6억 4,500만원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승인이 났을때 내년에 이 예산을 넘길 때 어떤 명목으로 넘길 겁니까? 이것도 명시이월로 넘어 갑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사업을 안했을 경우에는 명시이월이 되는 것이지요. 만약 1차 추경시 사업이 안되었을 경우 2차 추경에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작년에 용역비 5억원은 명시이월로 넘어 옵니까? 이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러면 년차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분배 배당금이네요? 어떤 특이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지방양여금 53%가 내려오고, 도비 23.5%가 내려오고 시비가 23.5%로 되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과 예산안 심사를 준비를 우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녹지과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녹지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녹지과장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 산양읍 행정사무감사시에 정동배 부의장께서 달아공원 관리에 관한 질문으로 공원내 중요 위치에 있는 사유지 현황 및 문제점과 공원 정상에 위치한 전선줄 철거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2월 9일 의사계장이 녹지과에 전화로 내용을 물어보니까 녹지계의 직원이 전화를 받아 현황을 잘 모른다고 하면서 녹지 계장께 전화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계장은 통성명을 밝히면서 공원내에 있는 소유지 현황을 가르쳐 줄 수 없느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녹지계장의 답변이 "사유지는 소유자 많이 있다 그 내용을 알려면 올라와서 알아봐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의사계장이 "소유자 이름만 알고 싶은데 안될까요" 하니까 "책상앞에 내놓고 있나 올라와서 보면 되지" 그렇게 분명히 했지요? (녹지계장 : 예) 의사계장이 "이야기를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느냐"고 하고 "알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녹지과장! 왜 본 의원이 이와같은 전화 내용을 조용히 녹지과장에게만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왜 말씀 드리는지 알겠습니까? (녹지과장 : 예, 알겠습니다.) 의회는 집행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의원이 관련자료를 요구하는데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하는 행동인지, 의사국의 업무가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일일진데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평소 의회를 경시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생각이라면 하루속히 바로 잡아야 합니다. 모든 자료는 의원이 의사국의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요구한 자료는 제출치 않고 같은 입장에 있는 동료 공무원에게도 전화 내용이 이러한데 시민들이 녹지과 업무에 대한 민원사항을 물었을 때 어떠한 사항이 될지 생각하면 시민들에 대한 불친절이 뻔한 사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이 부분의 서면 질문을 받으셨지요? (녹지과장 : 예,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할 사무를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 부서의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과연 녹지과가 시민을 위한 친절봉사 행정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반감이 가지 않도록 직원들 교육을 똑바로 하여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다음은 녹지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한 세부사항과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녹지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창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설명》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공원 수도꼭지구입, 유리구입 이것은 매년 합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공원에 오는 사람들이 사흘이 멀다하고 부수고 못쓰게 만들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349페이지 나트륨 1개 35,000원이 되어 있는데 나트륨이라고 하면 전구 아닙니까? 시내 보안등 켜는 그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그것 같으면 가격을 너무 많이 잡아 놨습니다. 시중에 2만원 내지 2만 5천원이면 사는데 3만 5천원이면 너무 많습니다.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2만원이면 충분한데.....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싼 것으로 하면 수명이 짧은 관계도 있고 해서.....
순기
정순기위원장
하나 넣으면 수명이 보통 1년 정도는 씁니다.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전체 숫자는 엄청나게 많은데 10개 정도만 교체해 나간다 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달아공원 파고라 설치 해서 1억원 이상 투자가 되는데 현재 전주는 나갔습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전주관계는 39사에 저희가 직접 가서 빨리 조치 회시를 해 달라고 하고 왔더니 회시가 오기를 작전상 필요하니까 전주 이설은 불가하다 이렇게 왔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그러면 전주는 치우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야 됩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아닙니다. 시장님께 다시 결심을 얻기를 우리 돈을 들여서 옮기자고 했습니다. 39사에서는 우리 돈을 들여서 옮겨달라하는 그런 뜻도 있고, 또 작전상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안되겠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사시에 불을 켜야 되는데 철거를 하면 안된다 해서 시장님께 결심을 얻어서 우리 돈을 들여서 지하로 매설을 해주고 유사시 얼마든지 불을 켤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고 39사에 통보를 해 놓고 있는데 아직 회시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그러면 그 경비가 하나도 계상되지 않았는데요?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수정예산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지하로 매설하더라도 빨리 되어야 됩니다.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전주 철거하는데 600만원, 지하로 매설하는데 약 1,200만원 그래서 약 1,800만원 내지 2,000만원이면 디지 않겠나 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았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여 한산신문에 게재되므로 해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전주 하나 철거하지 못하는 행정 같으면 있으나마나 아닌가 하는 말입니다.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39사에서 통보만 오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349페이지 국내여비과목에 국립공원 관리업무 추진비 120만원을 넣어 놓은 까닭은 무엇입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업무추진 여비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여비같으면 교육이나 세미나 참석을 한다든지 할 때에 국내 여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십시오. 내용이 국립공원관리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국립공원 관리사무소가 남해에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보통 하루에 10건 정도로 남해에 왔다 갔다 하는 여비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거기도 출장 아닙니까? 그러면 출장여비라고 써야지 그것을 어찌 업무추진비라고 해놓습니까?
특수
김특수위원
351페이지 시설비에 동백숲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얼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연명마을에 약 350본, 달아공원 건너편에 250본, 마동마을 입구에 140본 해서 산양관광도로에 740본의 동백을 키 1.8m 폭 0.8m의 대목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14호 국도변에 한려관광차고지 뒤편에 100본, 원문검문소 밑에 300본해서 묘목대가 약 3,300만원, 식재비 등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과장님 그 내역을 내 주십시오.
특수
김특수위원
산양읍에는 동백나무를 이식해야 되는 곳도 있지요? 돈 들여서 잘못 심어서 식해야 되고 또 심고 파내고 하는 것이 기본이 그겁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산양읍 도로에 동백나무를 심었을 때는 어느정도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을 정도로 연구를 하고 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동배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 들이 행정사무감사때나 업무보고시에 늘 벚꽃을 선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꼭 과장님 힘으로 벚꽃 조성 길이 안되면 위원장을 위시해서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에 건의를 하더라도 어느길 한 군데라도 벚꽃 조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매일 동백입니다. 동배! 과장님 재량으로 힘이 안될 때는 산건위 위원회 명의로 시장님께 정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길 한곳이라도 할려고 노력을 해 봐 주십시오. 안되면 우리가 하더라도 하는 방법으로 할테니까 그리 되도록 해주십시오.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통영대교 입구에는 무엇을 심을겁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거기에는 바람이 너무 세어서 종려를 심을 계획입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동백나무 숲 조성에 있어서 한려관광 차고지 뒤편은 옹벽이지요?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어찌 거기다가 합니까? 지나가는 사람은 보이지도 않고 그 안에 들어가야 보이게 되는데 거기에다 동백을 심어서 뭐합니까? 군락지를 조성할려면 길가에 보기 좋은 곳에 하지 않고 남의 언덕에다 심어서 뭐합니까?
순기
정순기위원장
나무 심는 것을 과장님 설계에 의해서 심는 겁니까? 시장님의 지시에 이해서 심는 겁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아닙니다. 설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그러면 남의 집 짓는 거기에다 하지 말고 길가에 동산을 만들어서 동백도 심고 다른 것도 같이 심어서 시민들이 보고 즐기도록 해야지요. 통영시에는 차를 타고 기다가 밥을 먹을만한 곳이 없습니다. 관광을 와도 도시락을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산양일주도로의 동백을 바닷가에 있는 것을 산쪽으로 옮긴다고 했는데 그 예산은 하나도 들어 있지 않고 명시도 안되어 있는데요?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그것도 시장님의 결심을 받고 있는 중인데 어느 쪽으로 옮길 것인가 하고 저희들이 안을 3가지로 내놨습니다. 현재 그대로 두고 가로수처럼 위로 올려서 차를 타고 가면 바다가 보이도록 하는 방안, 그 다음에 완전히 다 옮기는 방안, 또 옮겨놓으면 상당하게 죽을 것 같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그것은 다 옮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차를 타고 가면서 보면 가지를 쳐도 바다가 안보입니다. 그리고 가지를 쳐도 1m 20Cm 까지는 칠 수 없거든요. 동백 군락지 조성이라 해서 동백나무를 많이 사와야 되는데 거기에도 심고 산에도 심고 군락지에다 옮겨 심으면 일석이조 아닙니까? 나무도 조금 쓰고 산 밑에도 심고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실지로 저 큰 것을 옮기려면 옮기는 값이 엄청나게 들 뿐만아니라 살릴 수 있겠나 하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포크레인으로 파서 옮기면 안됩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시범적으로 몇본을 옮겨볼 그런 계획도 잇고 시장님 결심을 얻는대로 해보겠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시에 "차 머리를 좀 돌려달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결재를 한 번 내봤습니다.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지금 다 되어 갑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그것도 그렇게 여러날이 걸려야 됩니까? 열흘이나 되었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계획을 세워 결재가 나는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왜냐하면 우기가 모르고 있을 때면 몰라도 아는 이상 하루가 급합니다. 빨리 빨리 하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장
녹지과장! 업무 추진력이 없어요.
충근
김충근위원
위생환경사업소에는 무슨 나무를 심을 예정입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저희과 예산에 계상은 되어 있습니다만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직접 할 겁니다. 듣기로는 주변이 너무 삭막하고 분뇨처리를 하는 곳이므로 울타리처럼 숲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거기에 동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거기에는 큰나무를 심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큰 나무를 심는 것보다는 동백을 심어서 아담하게 조성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비싼 것 큰 것으로 해서 잘 못하면 죽을 염려도 있고 하니까 차라리 그것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정동배위원
녹지과의 업무가 대단히 골치아픈 그런 업무입니다. 수고가 많으신줄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도 녹지과에서 할려고 애를 쓰는 것같은 그런 눈치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아까 전주관계도 상대가 있고 절충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 위생환경사업소 관계 그런것도 북안은 있을 겁니다. 유치원생이나 국민학생들이 견학을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좀 고급 식목을 해서 할려고 하는 그러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것도 워낙 넓으니까 좋은 나무로 조성하는 방법도 있고, 들어가는 길에는 김충근 위원님 말씀대로 모양새가 좋게끔 동백을 나열해서 할 것 같으면 가격도 싸고 좋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마치고 나면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이라든지 이런것을 가지고 현지를 한번 둘러볼 것입니다. 그때에는 녹지과장이 고생을 하셨구나 하는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무엇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서정기위원
구 통영군 관내는 자연경관이 관리만 해도 만족하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다 5천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 또 조금전에 말씀하신 동백은 관상수지 가로수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산양읍 2차선에 동백나무가 있고 그 옆에 소나무가 있는데 동백나무인지 소나무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봄이 되면 꽃이 핀다는 그것 뿐인데.... 그에 대해서 차원을 좀 달리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상하수도과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도 안계시고 상하수도과장도 교육가고 안계시므로 부득이 주무계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주무계장으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한 세부사항과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계장님 발언대에 서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두
김홍두주무계장
상하수도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설명》
순기
정순기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일반회계부터 먼저 질의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까 하는데....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예산안 질의에 앞서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이 고갈되는데 급수선 운행이 섬에만 해당이 됩니까? 육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까?
홍두
김홍두주무계장
급수선은 배이기 때문에 육지에는 사실상 실어다 주지 못하고 섬에만 싫고 있습니다. 육지는 급하면 소방차를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얼마전에 풍화리 함박마을에 가서 물을 한 번 먹어보라고 해서 먹었더니 너무 짜서 소태입니다.. 이 물을 먹을 수 없는데 거기는 물이 나는 곳이 아닙니다. 산에가서 급수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물이 나지 않아요. 지하수 파놓은 것을 먹는데 먹을 수 없는 것을 먹고 있는데 거기에 급수선이 안간다고 합니다. 소방차도 안들어가고 그 동네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똑 같은 시민으로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권리는 없습니까?
홍두
김홍두주무계장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급한 상태로까지는 보지 않고 있는데 현지 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현재 급수선으로 운반되는 지역이 어느 어느 지역이며, 1년에 보통 몇 톤이나 소요됩니까?
영호
최영호급수계장
11개 도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산양읍의 경우는 곤리, 송도, 학림, 학산의 비산도, 용호국민학교에는 요청을 해서 실어다 주고 있는데 용호국민학교는 교육청에서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남면의 해간도, 도산면의 읍도, 연도, 이런 곳이빈다. 실적을 보면 '94년도 168회에 약 8,100톤 '95년도 318회 9,973톤을 급수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물을 실어다 주면 돈을 받습니까?
영호
최영호급수계장
안받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전 통영군 시절부터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급수계장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통합되고 얼마되지 않아 주민들 반발도 예상되고 해서 실행치 못하고 있습니다.
정동배위원
9,000톤이면 시내 급수요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영호
최영호급수계장
계산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톤당 351원이면 대략 320만원 정도 됩니다.
이원 그러면 실제 물 값보다도 운반비 관리비가 더 들겠네요?
홍두
김홍두주무계장
선박관리비가 더 많이 듭니다. 선박 하나에 선원이 3명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그 선박비가 오히려 더 많이 듭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상수도 특별회계가 15억 정도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지요?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 물론 수도요금을 올리면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 할 수는 있는데 - 수도요금을 올리지 않는 사항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홍두
김홍두주무계장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듭니다. 인력을 줄이지 않는한 - 인력을 줄이려고 해도 당장 줄이 수 없는 그런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누수수리원이 6명이 있다가 일용직 1명이 사직을 하고 5명입니다. 5명이 한군데 가서 작업을 하다가도 다른 곳이 터지면 쫓아 갈 여건이 안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력을 당장 줄인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공공요금을 몇%나 올릴 계획입니까?
홍두
김홍두주무계장
19%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복
이원 경제기획원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홍두
김홍두주무계장
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정복
최정복위원
그래도 경제기획원의 지침에 의해서 어느 정도 %를 적용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오
박건오요금계장
요금계장입니다. 금년도 상수도요금 인상관계로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에 의하면 각 지방자치별로 실정에 맞게끔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금년도에 19%인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을 보면 마산 54%, 거제 48%, 고성 35%정도로 인상을 하는데 우리시는 19%인상할 예정입니다.
정동배위원
19%인상하면 톤당 얼마가 됩니까?
건오
박건오요금계장
현재 요금보다 약 67원이 더 인상됩니다.
정동배위원
전국에서 제일 비싼 곳이 410원인가 440원인가 그렇던데 그러면 우리도 전국에서 제일 비싼 곳이 되는데요? 물론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인상이 되겠지만...
정복
최정복위원
그러면 20%인상이 된다고 볼 때 내년도에 일반회계에서 몇%정도 지원이 되어야 됩니까?
건오
박건오요금계장
19%인상을 할때 년가 5억 1천만원 정도가 증액됩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그럼녀 10억정도로 내려와집니까 다른 사항이 올라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머무르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홍두
김홍두주무계장
그것은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강계통 광영상수도 사업에 시설비가 더 투자되어야 되기 때문에.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도사업은 날이 갈수록 적자사업을 면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통영시가 도.농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홍두
김홍두주무계장
사실상 면지역에는 관매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완전 새로운 사업으로...
충근
김충근위원
하수도 사용 수입금이 5억 2,900만원인데 이것은 작년 대비 몇 %올랐습니까?
광숙
임광숙하수행정계장
하수행정계장 임광숙입니다. 이번 년말에 하수도사용조례를 상수도사용조례와 같이 18.9%로 올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내어 놓은 것은 올리지 않은 가격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95년도와 똑 같습니다.
광숙
임광숙하수행정계장
차액이 나는 것은 1년에 상수도 수용가가 1,500가구정도 늘어납니다. 그 가격차이가 되겠습니다.
정동배위원
금년에 하수도 요금도 올라가지요?
광숙
임광숙하수행정계장
19%되는데 그것이 올라가면 약 1억 3,600만원정도 세입이 더 들어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일반회계는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두
김홍두주무계장
먼저 2페이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계량기의 수명이 몇 년 입니까?
홍두
김홍두주무계장
6년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6년이라고 하는데 교체하고 얼마되지 않아 제멋대로 돌아서 돈을 주고 다시 교체를 하기는 하는데 이것을 정부에서 좀 잘 만들어 주는 이런 것이 없습니까? 구입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홍두
김홍두주무계장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 실제 많은 양을 구입하다 보니 혹시 불량품이 하나씩 나올 수 가 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그래서는 안되지요,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쓰니까 그렇지 외국인이 쓴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한 달에 두 번을 교체한 예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안되면 우리 자체에서 국민들이 이렇게 나쁜 불량품을 만들어서 파느냐고 조달청에 거의가 들어왔다고 하면서 건의를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은 꼭 해야 합니다. 얼마 되지 않은 돈이지만 서민을 제일 괴롭히는 것이 수도, 전기거든요. 항상 염두에 두시고 시장 명의로 건의를 해 줄 용의가 있는지 묻습니다.
홍두
김홍두주무계장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배위원
년간 계량기 불량률이 몇 %입니까?
영호
최영호급수계장
내구연한이 6년이기 때문에 몇 %를 산청하기는 힘들고 방금 계량기 불량품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 제가 지난 10월에 교육을 가서 다른 시군에서 모인 직원들간에 계량기 관계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KS마트가 찍힌 물품을 조달청에서 일괄구매를 하는데 - 시에서는 그 안의 기계적장치를 해 볼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의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전국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량기 회사가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겨서 계량기 값이 오늘 것이 5년간 얼마나 올랐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술적으로 대체할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이것을 하나하나 가져가서 -과천에 어디 시험하는 장소가 있답니다.- 그러나 그것을 수백개씩 구입을 해서 다 짊어지고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정동배위원
그러나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물품이 불량률이 그렇게 많은 것 같으면 앞으로 어떻게 믿고 조달청 물품을 구입하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실제 요금과 바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계량기가 고장이 나서 시민들에게 그런 피해를 주는 것도 말이 안되는 소립니다. 조달청에서 꼭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급수계장
전에부터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 왔고, 개인적으로 구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달 구입을 하지 않고 업체를 선정해서 하더라도 어떻게 해결이 안됩니다.
정동배위원
민이 관을 자꾸 불신임한 이유도 그런데에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제품이 그것도 KS품목이 불량률이 그렇게 많다고 하면 어디에다 그런 하소연을 할지 모르겠네요?
영호
최영호급수계장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서 대체를 하겠습니다.
정동배위원
조달청에 시장명의로 공문도 발송하고, 꼭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니까 자체에서도 어느 제품이 좋은지 알아서 일괄 구매를 해 보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영호
최영호급수계장
몇 개 회사가 오는데 비교가 됩니다. 그러면 어느 회사를 지정해서 구입을 해달라 하고 조달청에 이야기 하면 그 회사는 품절이 되어서 계량기를 교체는 해야 되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결국은 다른 회사에서 오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동배위원
모든 면에서 불량이 나든지 하면 전부 교체를 해주고 하는데, 건설회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자가 나면 바로 하자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그냥 납품만 하고 끝낸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말입니다.
홍두
김홍두주무계장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길인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남강광영상수도 확장에 따른 무전배수지 증설 토지매입비 5천만원, 그 밑에 남강광역상수도 확장에 따른 무전배수지 및 관리실 증설이 8억 5천만원인데, 이것은 땅 매입과는 다른 것입니까?
홍두
김홍두주무계장
5천만원 자산치득비를 계상해 놓은 것은, 지난 위원님들 정수장 현지 답사를 하신 그 때에 이 땅을 더 사넣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혹시 확장을 하다보면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5천만원 정도라도 계상해 놓은 것인데 필요가 없다면 나중에 추경에 시설비로 변경을 해서....
정복
최정복위원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앞의 것과 이것은 같은 목이지요? 그러니까 6천통 정도 증설하는데 9억원의 돈이 든다는 말이지요?
홍두
김홍두주무계장
이것이 조금전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린 시설비, 설계비, 자산취득비가 다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상수도 기본계획수립비 4억원은 '96년도부터 1년간 하는 것입니까?
홍두
김홍두주무계장
작년까지는 상수도 기본계획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합이후 통영시의 기본계획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어디에서 산출을 해서 4억원이나 듭니까?
홍두
김홍두주무계장
용역회사에서 시 전역을 현지 답사해서 상수도가 들어 갈 수 있다 없다 하는 것부터 기본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느 기준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4억원은 되어야 사업발주를 하지 않겠나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채승인신청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 '95년도 기채승인신청안
16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기채승인신청안을 상정합니다. 기채승인 신청안은 지난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차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장! 기채차입 목적만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두
김홍두업무계장
남강광역 상수도 확장공사에 따라 '96년 말까지 21,000톤이 더 증설되어서 전배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천정수장을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분담금은 필요로 하는 시군에서 분담을 해야 됩니다. 그 돈이 '95년도 에 납부해야 될 돈이 36억 5천만원이고, 내년에 납부해야 될 돈이 15억 9,500만원입니다. 합계 52억 4,500만원인데, 이 중에서 올해 납부해야 될 돈 36억 5천만원을 이번에 기채를 받고자 합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36억 5천만원이 있어야 올해 납부를 해서 공사가 시작되지요?
홍두
김홍두업무계장
이미 공사는 시작을 했습니다만 올 연말까지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36억 5천만원입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그러면 36억 5천만원을 여기서 빌리지 않으면 빌릴 곳도 없지요? (업무계장 : 예)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채승인신청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업무계장의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기채승인신청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촌지도소에 대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