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12차 산업 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96년도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산림과장 박태근입니다. 96년도 예산안 설명을 주요 사업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 사업에 투자될 금액은2십억3천2백만원 정도됩니다. 512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안에 것은 주로 경상적 경비이기때문에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설계비가 임도 사업이 96년도에 12Km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설계를 6Km하는 것이전액 국고 보조 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중 육림간벌이 있는데 96년도에 저희들이210여 헥타가 있는데 시설비로 민자자본으로 갈라갔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된 것이 110헥타에 이것도 5천6백6십3만4천원입니다. 국비가 2천8백5십7만4천원, 도비가8백5십7만2천원, 시비가 1천9백4십8만8천원입니다. 그 밑에 임도 신설과 보조가 있는데 신설이 12Km입니다. 이것은 5억8천2백5십2만4천원이 전액 국비입니다. 513페이지 임도 시설 보수가 96년도에 저희 관내에 5Km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1천7백3십8만원으로전액 국비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는 육림간벌, 임도 시설 보수에 따른 부대업무 추진 사업비입니다. 민간 자본이전의 자본 보조는 육림간벌이 100헥타에 5천1백9십5만2천원입니다. 여기에 국비가 2천5백9십7만6천원,도비가 7백7십9만3천원, 시비가 1천8백1십8만3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주로 전라남도에서 많이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임실, 남원, 순창에 번져있는 솔잎혹파리 수간 주사를 피해가 많은 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30헥타가 국고 보조 사업으로1천4백8십8만8천원이 보조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솔잎혹파리가 피해가 많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약으로 대체를못할 것이 약 10헥타가 저희 관내에책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국고 보조 사업으로 4백9십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514페이지는 자치 단체 자본 이전 사업과 자산 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저희 산불 감시에 드는 등짐펌프라든지 감시 초소가 1개동이있고 수조탱크로 물을 모아둔 곳이1개소해서 국비 사업으로 보조하는사업입니다. 이것이 총 5백7십9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15페이지 일반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전라남.북도에 순환수렵장이 있기 때문에 도비 사업으로한 것입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자체 저희 신규사업입니다. 민간 자본에 대한 이전 사업으로계상된 송이 생산 환경 개선 사업에1천5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고 보조로한 간벌 사업을 그 송이가 생산된 예정지에 투입을 하고 그 나머지 작관목 제거라든지 지피물을 적당한 위치에서해주고 관수를 해서 비음 장치를 해주면 강원도 같은 곳은 생산이 20%더 증대되었다는 보고서가 나와 있고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어 올해 시험사업으로 5헥타 정도 1천5백만원을들여서 내년에 할 계획으로 해서 이것은 산주의 열의가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효과가 좋으면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취득비는 저희들이화단 관리라든지 국토변 관리에 잔디깎기 장비 1대를 구입하는데 6십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518페이지는 평상시에 저희 양묘장관리하는데 쓰는 것입니다. 519페이지 국도변 제초 인부입니다520페이지 지금 국도변에 있는 화단의 잔디라든지 조경수 전지 작업에계상된 것입니다. 521페이지는 저희들이 유니버시아드를 앞두고 물론 남원 관내까지는아니고 성화 봉송로가 지금 순창에서우리 남원을 거쳐서 산동, 장수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에 코스모스를 전주선의 춘향터널까지 재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각지에서 와가지고 굉장히 좋다 해서 좀 확대를 하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더 확대하기에는 곤란하고 해서 춘향각까지는 코스모스를 재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22페이지는 평상시 저희 조경수관리하는 것이고 523페이지는 저희들이 4계절 꽃을 저희시 서남대학교 앞에 있는 양묘장에서 약 100,000본 가량을 계절별로 생산을 해서 식재하는종자등을 생산해내는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525페이지는 현재 함양선까지는 현사시가 굉장히 농작물에 저해가 되고해서 이것을 일시에 제거한다는 것은상당히 위험이 있고 해서 피해가 예상된 가로수 제거에 5십3만3천만원이계상되어 있고 구 철도 묘포장을 우선 잔디를 조성하는 제초. 보기싫지 않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6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조림이 수반됩니다. 저희 조림이 내년에 80헥타가 장기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 국고보조 사업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527페이지도 동일한 것입니다. 528페이지도 저희들이 보조 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529페이지도 조림지의풀베기라든지 어린 나무 가꾸기의 사업들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530페이지 유실수 조림이 10헥타가 있는데 이것도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3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강변로 주변 시목 배롱나무 꽃길 조성이 2천9백6십7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광한루쪽에는 금년도에 실행을 했습니다만 분수대쪽에 있는 천변로에는 사실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저희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계절별로 특색이 있는 지역이다 하는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수종을 선택해가지고 꽃과 푸르름이항상 유지되도록 하는 계획을 해서거기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강변로 장미 이식은 그안에장미를 심었습니다만 이제 좀 커가고하니까 다시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있어서 재투자를 하지 않고 그 나무를 적정한 관계에 의해서 필요한 장소로 옮겨가지고 장미가 필수 있도록5월쯤에 춘향제가 있습니다만 그 무렵에 활짝핀 장미꽃을 볼 수 있도록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국도변, 관광 진입로변경관수 이식 및 정리가 1천9백7십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립공원 1호인지리산을 위시한 함양선을 올라가는연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따라서 수목 관리가 꼭 필요하다. 또 우리 시목, 시화를 거기에다 심어주어야겠다 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구 철도 묘포장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잔디포를 임시 조성할 계획으로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노선인 순창선이라든가 간선 도로에도 우리 시화와 시목을 우리 기관에서 심어가지고 시민스스로가 우리시의 상징인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이것을 3천9백5십6만8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의 시설 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일상 업무 추진 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의 총 세입 관계는 1십5억8천5백만원입니다. 국비가 1십3억6천1백만원이고 도비가 2십2억2천3백만원으로서 저희 산림과 업무는 대부분이 공익 사업으로보조 사업에 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517페이지에 보면 민간 자본 보조에서 송이 생산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시장께서 지시를 하신 것 같은데시장께서 내년 부터 송이 장사를 하실려고 하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송이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루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송이 생산 관계는 시장님 지시를한 것보다는 저희들이 강원도와 많이나는 경북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산림 부서에서 하는 것과 연결을 시켜서 우리 관내에 송이가 생산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송이라는 것은 인공적으로 포자를 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왕에 포자가 있는데를 적당한 지피물, 적당한 작관목을 지원한다면 생산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지리산 줄기의 송이를계속적으로 나오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 작업은 산주가 정말 열의가 있고 효과가 있는데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선정을 해가지고 1천5백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보충 질의있습니다.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그 송이 환경 개선 사업에 있어서5헥타가 한 지역을 얘기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별로 선정을 조금씩 해서 한가요?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들 보완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완은 앞으로 이것이 시험사업이니까 효과가 있는데를 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할려고 하지 어떤 한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식은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집약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이쪽 산간부쪽은 대부분 송이가나고 있으니까 포자가 많이 번져있는데는 여러개소를 정해가지고 지역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시험 첫 사업이고 한만큼 어떠한 특혜성이 있을수 있는 우려도 없지않아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5헥타라는 이런 광대한 면적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실시하는 것보다도 좀더 적은 예산으로 해서 샘플식으로 어떠한 지역적으로 면적을 축소해서 실시해봐가지고효과가 좋으면 내년도 부터 확산해서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범적으로처음 실시한 사업을 너무 방대한 면적의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 것이 좀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실은 면적이 5헥타입니다만 저희보조 간벌을 약 50헥타를 중점적으로한번 해보고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많은 면적이 아니냐. 우리가 지역별로 조금 준다고 하면그렇게 많은 사업은 아니거든요. 이것이 1개소나 누구의 특혜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 1개소만 준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야기되지만지금 저희가 면별로 볼때 어지간히다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균등하게 해가지고 지역별로 저희가 검토할려면 적어도 5개면에 1헥타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1헥타에 3백만원 기준 아닌가요?

예.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너무 안많아요?

저희들은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물량이 5헥타에 3백만원씩을 지원해서 1천5백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헥타에 3백만원씩을 보조로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헥타에서 송이가 보통 생산하면얼마정도 수익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포자라는것이 형성된데에만 되어 있기 때문에 1헥타당 얼마나온다 하는 것은 ......

1헥타에서 송이를 딸때에 3백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이것도 상항히 큰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송이를 더생산하기위해서 3백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하면상당히 큰돈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보조 사업 아닙니까? 자체 신규 사업으로 고안을 했는데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어떻게 생각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고싶어하는 사항은 이 송이가 난 자리에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을 보강해가지고 더나오게 하는 방법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헥타당 3백만원이라고 하는것을 투자해서 이왕 3백만원 나온 것이 6백만원이 나오겠느냐 하는 것도문제이고 또 이 3백만원을 지원해주면 산주에게 투자를 안시킨다고 하면이 뒤의 관리가 기술적인 것은 제가모르겠습니다만 가장 효율성이 있겠느냐? 또 본 위원이 송이 생산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산주는 송이 채취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면적을 확보해놓고 일정한 가격을 받아가지고 채취 업자에게 넘겨가지고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준다고 생각할때 시에서 집행하는 형평의 원칙에의해서 시에서는 집행해야 하는데도문제가 있을뿐만 아니라 과연 이 3백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헥타당 기준을두어가지고 집중 지원을 했을때 3백만원 이상의 효과가 나오겠느냐 하는것도 문제이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잘 관찰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기왕에 지금생산되고 있는 산주가 꺼려할 것 같습니다. 왜그러느냐면 포자가 노출이 되고거기에 무슨 작업을 한다고 하면 만일 여기에서 나면 그옆에 날 수 있는형성을 한번 해줘보자 하는 것이고또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송이 밭을 팔아서 남이 수확을 할 수있는데는 철저히 배제할려고 합니다. 산주가 자기산을 가꾸면서 한번 해볼 수 있는 이런 사람을 해가지고 .. ....

그러면 송이가 안나는 자리에다 환경 개선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난 자리가 아니고 집중적으로 많이 난데는 아마 산주가 꺼릴 것 아니냐. 그래서 부분적으로 조금씩 있는데를 해주어야 그 포자의 형성이 더빠를 것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상당히사업 추진의 성공율이 희박한 것 같네요. 물론 이 자체 신규 사업으로 과장께서는 치밀한 연구와 투자하는 지역에 대해서 답사도 하셨을줄 믿지만시간이 자꾸 갑니다. 제가 말씀을 줄이겠습니다만 1헥타당 3백만원을 투자한다는 자체가 좀과다 투자다. 그리고 산주가 관심있게 관리하도록 만들려면 본인 투자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헥타당 3백만원이 필요하다면 1백5십만원은 지원을 해주고 1백5십만원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만들어야 그사업이 성공하는 것이지 여기에서3백만원을 지원해가지고 넣는다고 하면 산주의 관심도가 희박해가지고 과연 성공율이 적을 것이다라고 하는생각도 가지고 이 방대한 면적을 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하는 면을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무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철도 묘포장 잔디포 조성 관리에 투자되는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여기에 분산되어 계획이 되어서 저희들이 쉽게 계산을 하기가 어려워서그런데 전체적으로 투자되는 금액이얼마나 됩니까?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더쉬울텐데 몇 페이지입니까?

525페이지입니다. 또 531페이지에 보면 조성비로 해서 5천1백4십3만9천원이 있고 525페이지 보면 여러가지 관리비가 나와있는데 총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계산 안해보셨어요?

못뺐습니다.

약 6천만원이 넘지요?

예. 그렇게 됩니다.

잔디포를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잔디포를 하는 것은 우선 저렇게방치됐을때 굉장히 도심지에 미관의저해가 될뿐만 아니라 이 잔디포를조성해서 시민의 휴식 공간을 우선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언젠가는 매각을하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써야할부분이 아닙니까? 여기에다 6천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이것은 좀더 검토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525페이지를보면 제가 이해가 잘안 것이 구 철도묘포장 잔디포 사후 관리 관수 및 제초 작업비로 2회해서 2백8십8만원을해놓고 그 밑에 보면 구 철도 묘포장잔디포 사후 관리 관수 및 제초 작업비해가지고 또 3회해서 4백1십5만8천원이 계획되어 있고 또 그 위의 잔디포 사후 관리 비료 및 약제 구입해가지고 2십5만원 해놓고 또 맨 밑에 보면 잔디포 사후 관리 비료 및 약제구입해가지고 2십5만원이 되어 있는데 중복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 저는이해가 잘안가서 여쭈어 보아야 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왜나눠서 예산을 세웁니까?

중복되었으면 저희들이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 522페이지 춘향로 시목 배롱나무 꽃길 조성지 관리에 풀베기 산출 근거를 봐주십시요. 제가 이해가 잘안갑니다. 단가가 3만4천3백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헥타당 인부가 5.9인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 위원입니다. 525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함양선 교통 장애 및 민원 야기 현사시 가로수 제거가 5십3만3천원이있는데 이것을 나무를 벤다는 얘기지요?

현사시가 됩니다.

내년에 다벨 것입니까?

다는 못베고 민원이 야기되고 위험이 있는데는 할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1페이지를 보면 주요 노선 및 시가지 시화 철쭉 꽃길 조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3천9백5십6만8천원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철쭉이 있기 때문에 운봉에 철쭉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재 팔각정에서 부터 종축장 입구까지 다른 나무를 제거해버리고 철쭉을 심으면 그쪽이 또 관광객이 많습니다. 그래서 꽃길 조성에 투입하지 않는가 해서 여쭈어 보는데 그 장소는 어디를 보고 이렇게 꽃길 조성을 해놓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 꽃길 조성은 지리산 들어가는 진입로를 위주로 한 것입니다. 연재라든지 운봉, 산내, 동면이 다들어갑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사시를 빈자리에다 하라는 것은 현재 대형차가많이 다니고 해서 일률적으로 심는다는 것은 굉장히 저희가 관리면에서어려워서 좀 공터가 있고 또 노면과떨어진데를 또 철쭉이라는 것은 집단화시켜주는데 띄이기 때문에 그렇게구상을 하고 계획입니다. 아직은 실직적인 여러가지의 것은아직 조사는 못했습니다만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왕3차선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나무도 없어지니가 운봉 바래봉 철쭉제에 ...... 그것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한명이라도 철쭉을 연재에서 부터목장 입구까지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또 자금이 있으니까 한번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512페이지 민간 경상 보조 부분에임업협동 조합에다 운영비 지출해준부분이 있는데 남원시에서 발주한 임업에 대한 사업은 거의 임업협동 조합에서 다하다시피 하는데 꼭 운영비를 시에서 3백만원을 부담해주어야됩니까?

중앙에서 부터 보조를 해가지고 해줍니다.

무슨 조례나 법규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부터 국비로 보조를 해주어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입니다. 524페이지 시가지 가로수 전지 전정에 대해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가지 가로수 전정을 시기적으로 어느때 합니까?

사실은 전지를 2월 하순경에 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말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로수 전정을 물론 2월에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여론을 주시하면 가로수 전정을 가을철에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왜그러느냐면 그 가로수에서 낙엽이 지면 그것을 또 미화원들이 청소하느라고 애를 먹는데 낙엽질 무렵에하면 일석 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고또 2만3천9백원은 무슨 단가입니까?

이것은 예산안 단가를 적용한 것입니다.

1일 노임 단가요?

예.

그 다음에 0.1인 ......

이것은 저희들이 품샘이 있어가지고 한번에 말하자면 한 사람이 열번을 벤다하는 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본당 0.1인.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열번을 벤것이됩니다.

전지를 1년에 한번 한다면서요?

그 전지는 1년에 한번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름에녹음이 질때는 굉장히 쳐져요. 그것을 또 저희들이 정리를 해주고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가을에 하지 어떻게봄에 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을 사실우리 시민의 일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생나무 생리라는 것은단풍이 질때 단풍이 떨어져야 하는것이 생리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나무가 필요없지 않느냐. 그 청소하기 좀 곤란하고 ...... 그래서 이것을 봄으로 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서적으로 나무라는 것은 낙엽이 질때 낙엽이 져야지. 낙엽이 진다고 그때 베버린다고 하면 얼마나 상막하겠습니까? 그래서 안한 것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몇 차례 시민들에게 듣고 했는데 조금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여론은 낙엽이 지면 그것을청소하느라고 노임이 들고 여름에는우거진 멋으로 해서 그늘을 지게끔해야 하는데 그것을 모두 베버리니까여름에는 또 상막하게 되는 반대 이론이 성립됩니다. 가을에는 물론 정취적인 면에서 낙엽이 져야만 정서적으로 맞지 않느냐하시지만 그것이 시민 여론은 그것이떨어지면 날마다 청소를 해야 하는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어쨌든 이것을 가을에 베게되면이런 예산도 축소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요.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입니다. 시내 가로수를 다른 것으로 교체는안된가요?

김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내가로수를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것은사실 지금 시내에 있는 프라타너스가있는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프라타너스는 우리 남원시의 상징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 그것을 교체한다고 하면 다시 다른 나무를 심지 못합니다. 왜그러느냐면 도로도 좁은데다가어떻게 나무를 심느냐. 그러면 결국 ...... 그래서 지금까지 가꾸어온 것인데저희들이 관리를 할려면 보통 문제가아닙니다. 임도라든지 도로가 좁아가지고 다른 나무를 심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남원의 상징으로 하는말씀을 하시는데 불편한 것이 많이있는데 유실수등으로 하면 안되는가하는 생각이 들고 무주나 영동 지역을 가보면 감나무등을 해놓았는데 참멋지고 좋든데 꼭 프라타너스 나무가우리 남원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좀 이상하지 않느냐 해서 과장께서생각을 잘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5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자금 이차 보상은 누구 누구에게 나가는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주요 중소기업체에 말하자면......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누구 누구냐는 얘기입니까?

저희들 관내에 중소기업 업체가240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금이 어려운 업체와 내용이 건실한 업체에 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누구가 결정도 안되고 그냥 돈만 서있는 것입니까?

신청에 의해서 그 신청 내용을 심사해서 결정해 나가는 예산입니다.

신청이 지금까지 안되어 있어요?

해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96년도 사업은 96년도 3월달에 공문이 나가서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내용을 심사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몇 명으로 할려고6억이 서있습니까?

정확한 업체수는 결정을 못합니다. 신청 액수에 따라서 금액을 조정하기 때문에 그냥 몇 개 업체라고 확정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입니다. 483페이지를 보세요. 공설시장 관리에 대해서 누구에게어떻게 관리하신다는 것입니까? 9백1십8만4천원으로 되어 있는데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누가 합니까? 공설시장 관리 4명으로 되어 있는데 누구입니까?

청소 인부가 있고 야간 근무를 하는 경비원이 있습니다.

다음 공설시장에서 총 이익금이 얼마 나옵니까?

연간 6천5백만 정도 세입이 됩니다

그러면 공설시장 화장실 1동가지고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많네요? 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공설시장의 화장실이 남녀별로 두군데가 있습니다. 대중이 사용하다 보니까 화장지라든지 상수도 사용료가 굉장히 많이들어갑니다.

이것을 묻는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 가지고 묻는냐고 할지모르겠지만 공설시장 화장실 운영 관계가 자기들이 급해서 우리시에서 해준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화장실을 해주는 것도다행인데 해마다 관리를 해가면서 해야 하는것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공설시장이 되다 보니까 운영면에 공공요금이 다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공설시장으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결정이악순환입니다만 어쩔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다중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사용 자체도 부실할뿐더러 또 계속관리를 해도 망가지는 사례가 있는데이것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원시에 시장이 몇군데나 있어요?

남원시 공설시장은 3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공설시장은 인월에 하나 있고 운봉과 금동에 공설시장이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갈것 같으니까 다시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설시장 3군에데 다똑같이 유지비용이 다나와 있습니까?

남원 공설시장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남원 공설시장만 되어 있어요?

예. 운봉과 인월은 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484페이지를 보면 관내 근로자 애향 수당금이 100명 해서 3천만원이나가는데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중소기업체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애향 수당으로 18세이상 25세미만으로서 관내 기업체에서 2년이상한 근로자를 선정해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매달 줍니까?

1년에 1회입니다.

100명 선정해가지고 1년에 1회를줍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금년에 처음 생겼어요?

금년 처음입니다.

추천을 받습니까?

관내 기업체로 부터 저희들이 공문을 내가지고 대상자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 받아가지고 심사는 어디에서합니까? 위원회가 있습니까?

위원회가 있습니다. 간사 안병만 어떤 조건으로 합니까? 2년 근무한 사람으로 해서 합니까? 이것이 3십만원씩 지원된다고 하는것 같은데 큰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어려우면 업자들이 어렵지 근로자들이 2년이상근무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추천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3십만원씩을준다고 해서 큰 뭐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준다고 해서 큰 사기진작이될까요?

관내 중소기업이 영세하고 해서 많은 ......

알았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입니다. 480페이지를 보면 공설시장 화장실화장지 구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는데 3백5십원으로 21개소는화장실이 21개소라는 얘기이지요?

아닙니다. 변기입니다.

변기가 21개소다?

예.

이것이 1백3십2만3천원이 책정되는데 이렇게 소요되는가요?

공중 화장실이 되다 보니까 화장지를 걸어놓으면 낭비가 심할뿐만 아니라 누질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석유 품질 검사 시료 채취는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석유 취급업소에서 샘플을 채취해가지고 공업진흥청에 품질이 적합한 가를 의뢰해서 시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81페이지 중소기업에대해서 유인물 제작부터 창업 사업승인 계획서 유인이 있는데 중소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네요?

저희들이 관내 중소기업의 원활한운영과 유치 그 다음에 공장 유치를위해서 홍보물을 만들어 대대적인 홍보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고장 중소기업 생산품안내 책자. 이런 것은 자체에서 할 수도 있는것 아니예요?

자체로 하면 자기들 업체만 하니까그것을 저희 총괄적으로 책자로. 관광 안내 책자 처럼 관내 책자로만들어가지고 대외적으로 홍보를 할계획입니다.

그래도 이런 것은 중소기업 자체에서 자기들이 안내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시에다 제출하면서 홍보 차원에서해달라고 해야지 이런 것을 전부 시에서 분담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그렇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5페이지 금년에 자체 사업으로시행한 이차 보전 사업이 6억원에 대한 이자 3%를 지원해가지고 1천8백만원을 이차 보전 사업을 해준다는 얘기지요?

예.

그런데 금년도에는 얼마나 지원해주었어요?

금년도 실적을 전북은행에서 내용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특별회계로 있다가 금년에 일반 회계로 전출을 시켰는데 그 실적을 못받아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대략 얼마나 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올해 저희들이 나갔던 것이 금고가바뀌다 보니까 중간에 정산을 못해가지고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못했습니다. 지원을 중단해 버리고 2억원만이이번에 완료가 되어가지고 시금고 농협으로 이제 넘어와서 돈이 완료가되다 보니까 2억에 대한 3% 이자 보전밖에 못해주었습니다. 4억이 나갔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로 있었기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정산을 봐가지고 저희들에게 이번에 넘어와서 완전정산을 보고 농협하고 계약 체결을했다고 하는 내용은 서류로 해서 저희들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왕 지역경제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특별회계 관계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취합할 업무가 직접적인 것이아니더라도 지역경제과 소관에 특별회계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여기에서 묻는 것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자금이 금년보다도 내년에 6억이 집행되면 많은 추세인지,적은 추세인지를 알고 싶고 여기에물론 자체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신규 사업이 아닌 것으로는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우리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1년에이차 보전 사업이 명분을 붙인다면1천8백만원을 준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적은 금액이 아니겠느냐 하는 면에서 그 추세를 물을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입니다. 484페이지 시설비에 가서 인월 시장 화장실 개축 공사라 해서 2천7십5만2천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신축을 하는 것입니까? 개축을 하는 것입니까?

신축입니다. 현재 있기 때문에 그것을 뜯고 다시 짓기 때문에 개축 공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관내 근로자 애향 수당금. 근로자는 누구를 얘기한 것입니까?

실무계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5년도 저희 남원시 조례로해가지고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부터 이것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23명을 저희들이 지급했는데. 왜 그러느냐면 이차에 한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조례 제정 시행이1월 1일자로 하다 보니까 근무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계산하다 보니까 하반기 밖에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지원 했었는데 저희 관내에 240개의 중소 기업이 있습니다. 그 중소기업에 취업이 되어 있는그 사람들중에서 연령이 낮은 사람들로 해가지고 사실은 중소기업에 똑같은 돈을 주더라도 고향에서는 근무를안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의 성과라도얻고 싶어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것이라도 명절이라든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주었을때 그사람들이 무엇인가는 조금 자부심이라도 가지고 우리 기업체로 와서 취업을 할 것 아닌가 해서 그런 취지에서 관내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주로 명절때 주고있는가요?

가능한한 저희들이 명절 전후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명으로 잘라서 된 것은숫자 파악이 정확히 되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측해서 1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입니까?

지금 숫자 파악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느냐면 저희들이 취업 알선을 계속 하고 있는데 농공단지라든가등등 그 사람들 요구에 의해서 해주고 있는데 얼마가 앞으로 대상이 될지 이것은 모르되 전년 예를 들어봤을때 이 정도 예산이면 어느정도 될것 아니냐 싶어서 저희들이 100명으로 기준을 잡고 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 기업체별로 우리 애향을 위해서 고향에서근무를 몇 명이 하는가 파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100명. 전년도 얼마이니까 금년도는 100명가량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면 될것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한 것 같은데이것이 좀더 기업체별로 숫자를 어느정도 파악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생각을 하고 사실은 기업체에 취업되어 있는 인원이라든가 읍.면.동별로 해가지고 미취업되어 있는 연령별 사항을 조사하고있는데 18세이상 25세 미만으로 해서1년이상 근무자로 확정을 지어놨습니다. 그렇게 지어놓고 보니까 이것을 사실은 어느 업체에서 근무를 하다가다시 이 업체로 옮기는 경우도 있을것이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숫자를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가 어렵고 지금 현재도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매월 10여명 이상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변동 사항이 상당히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취업을했다 하더라도 객지 사람 아니냐 해서 그때 그때 하기가 상당히 문제가있습니다.

작년도에 46명이라고 했어요?

23명 했습니다.

2번 나눠졌다고 하셨잖아요?

연 2회를 지급하게 조례에는 되어있는데 그것이 왜그러느냐면 전년도에는 이 조례가 시작된 것이 1월 1일시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하지를못하고 금년 부터는 2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23명인데 금년에 100명이다?

예.

알았습니다.

이것이 3천만원 책정되었지요?

예.

김위원님!다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적과장 이명석입니다. 먼저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위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지적 부서는 사업 부서가 아니고 민원 부서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6년도 총 예산액은 1억3천6십9만4천원입니다. 거기에 주요 내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가 5백4십7만원이고 공공요금이 7백4십3만원, 재료비가 1천9백2십8만원, 자산취득비 4백4십만원등으로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407페이지를 보면 시설비에 소규모주민 생활 편익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그 위의 자산취득비까지만 저희 지적과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401페이지에 개별 지가 감정 평가검정 수수료 부분에 약 2백2십만원책정되어 있는데 직원들 수당입니까? 아니면 개인별로 나가는 ......

그것은 저희들이 개별 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개별 지가가 산정이 되지 않은 개인 사유 도로나 또 유지하천을 개발 부담금으로 부과할때 감정 평가사 2개 기관에 의뢰해가지고산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직원들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예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입니다. 지적과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이 약1천만원 삭감된 것으로 보고 여쭈어볼 것은 별로 없는데 한가지 의문스러워서 여쭈어 봅니다. 406페이지 보면 측량 공사는 따로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모든 측량을 측량 공사에서하지요?

예.

그런데 측량 검사 보조원이라고 있어요. 그것은 누구를 칭하는 것입니까?

지금 모든 지적 측량이라는 것은내무부 장관이 위탁한 대한지적 공사가 있습니다. 거기는 민원인에게 수탁을 받아가지고 지적 측량에 대해서 측량을 해주는 것이고 저희가 여기에서 측량검사라는 것은 지적법상 지적 공부를정리하는 것. 분할 측량이라든가 현황 측량 이런것은 저희가 검사를 하므로서 말자하면 지적 공사에서 측량한 것이 잘되었느냐 못되었느냐 하는 저희가 법으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측량 검사 인부임을 저희가 서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402페이지 경지 정리 확대에 대한지적도부본 작성해서 2천원씩 해가지고 500매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지정리한 경작자들에게 나간 매수입니까? 아니면 어느 특정인에게 준 매수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경지 정리를 하면 모든땅의 구역이 없어지고 필지 필지로안됩니까? 그 도면은 경지정리 되기 전의 도면은 구 도면이고 경지 정리가 시행확정되어가지고 확정 측량 시행이 되면 그 필지별로 도면이 되어가지고말하자면 신도면입니다. 신 도면을 만들어주어가지고 주민들이 열람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면별로 바로 바로 만들어서 배부해주는 하나의 수수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관광과장입니다. 저희 관광과 소관 예산이 일반회계비 488페이지에서 496페이지까지가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계상된 주요 사업을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 개발비에 흥부 출생, 발복지소공원 조성 환경성 검토 용역비가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흥부 출생지와 발복지 소공원을 위해서 용역을 주었던 사항으로서 내년도에 토지필요가 있기 때문에 3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경상 보조로 관광 관계인 초청 설명회 행사지원에 7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이것은 96년도가 3년차가 되는 행사입니다만 전국에 걸친 관광 관계관광 회사의 임원진들을 저희 남원시에 초청해서 저희 남원 관광의 유적지와 여러가지 남원의 볼거리들을 그분들로 하여금 보여드림으로서 그분들이 관광객 모집을 해서 남원을 전국에 관광 코스로 꼭 집어넣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해서 7백만원을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리산 사진 걸기 관광업소 행사 지원에 3백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기 저희들이 금년도에 제1회 지리산 사진 공모전을 했습니다. 장소인 역이나 터미날에 저희 관광 홍보 차원에서 게첨을 해서 저희 남원의 명소를 전국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어서 3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리산 사진 공모전 행사 지원은 금년에도 1회 했습니다만계속해서 내년도에도 사업을 하고자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94페이지입니다. 관광 이벤트사업 추진으로 해서 지리산 고로쇠 약수제에 7백만원, 딸기축제에 5백만원, 바래봉 철쭉제에 7백만원, 지방 자치 2주년 경축 음악제에 3천만원, 뱀사골 단풍제에 5백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94페이지에 토지 매입비에 흥부 출생지, 발복지 소공원 조성 용지 매수에 저희들은 당초에 예산 부서에다 4억4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아마 시 예산 형편상 1억만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행글라이더 이륙장 설치비에 1천만원이 시설부대비로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정령치에서 공군 참모총장기 쟁탈 행글라이더 대회도 했고 그 분들의 얘기나 행글라이더나 페럴글라이더 동호인들이 한결같이 정령치가 전국에서 행글라이더, 패럴글라이더를 하는데 가장 최적지라는 얘기들이 이구동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약 1천만원만 투자한다면 전국에서 제일가는 행글라이더내지 패럴글라이더 이륙장을 설치하므로서 동호인들이나 앞으로 공군 참모총장기 대회랄지 전국 대회와국제 대회까지 저희들이 유치할 계획으로 1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 헌장 춘향탑 건립시설비에 1억이 시설부대비, 실시 설계비해서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민 헌장이 금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시민 헌장탑을 관광단지 부근에 설치할 계획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일반회계에 들어있는 사업비는 496페이지에 타회계 전출금이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관광단지 특별회계에 6억원을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6억원에 대한 내력은 관광단지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1053페이지에서 부터 1076페이지까지가 저희 관광과 소관 관광단지 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1059페이지에 세입부터 말씀을 드리면 95년도에서 집행을 할려다안한 순세계 잉여금 3천만원 세입을잡았고 아까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렸던 전출금. 관광단지 특별회계에서는 전입금이되겠습니다만 이 금액을 6억을 잡았습니다. 또한 관광단지 앞에 있는 관광안내소 임대료 1백만원과 순세계 잉여금과 전입금을 은행에다 예치해서 생기는 예금 이자를 1천9백만원을 계상한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63페이지에서 부터 넘기시다 보면 인건비내지 사무실 보조비가 되겠고 107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74페이지 시설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장 분수대 시설 보완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때에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음악분수대를 설치해놓고 거기에 부수되는공사가 일부 미흡했던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각종 행사는 많이하고 행사때마다 무대를 다시 설치를했다 뜯고 또한 행사할때마다 음향기이랄지 조명 시설등을 돈을 몇 백만원씩 들여서 설치를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시에서 연구적인 시설로 설치를 하고싶어서 무수 분수대 간이 조립식 무대 설치 50평을 하는데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대 분수에서 각종 공연을 하는데우천시랄지 이럴때 비가림 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그 비가림 시설 파고라설치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대 분수 조명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4천만원을 계상했고음향 설비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음향 설비에 대한 2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천 수중 무대 시설은동편제의 거리를 건너서 요천 고수부지쪽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청소년 행사랄지 각종 행사들이 고수부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다이동식 수중 무대 설치를 할 필요가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60평 설치하는데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직접 시설한것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관광단지내에 상가를 분할 매각하면서 수도 관로 설치를 안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 관로 매설 공사를 60m 하는데 2천4백만원. 그 다음에 물을 펌프로 품어올리는데 가압장이라고 합니다만 그 계단설치 공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 설치 공사 20m 하는데2천4백만원. 그 다음에 동편제의 거리나 관광단지 부근에 불시에 교통 사고 발생이많이 나고 가해 차량이 야간에 사고로 시설물을 파괴한다거나 했을때는불분명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그 복구 공사비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0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관 이자와 차관 상환이 되어 있는데 96년도에 저희들이 4월달과 10월달로 2회에 걸쳐서 차관 상한 2억8백만원과 이자 7천6백만원을 내년도에 2회에 걸쳐서 상한할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일반회계와특별회계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494페이지 관광 이벤트 사업 추진부분에 지방 자치 2주년 경축 음악회라고 해서 3천만원 잡혀있지요?

예.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하는데 너무 이르지 않습니까? 올해 처음 올라온 예산이지요?

95년도 8월 24일날 음악 분수대에서 MBC와 협의를 해서 MBC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고 저희시비에서 금년도에도 3천8백만원을 부담해서 행사를치룬 사례가 있었고 이 행사가 단순히 저희 시민들은 물론 인근 장수,구례, 곡성쪽에서도 이러한 행사를보기 위해서 많이 저희 남원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내년에도 한번저희들이 개최할려고 관광단지에서하겠습니다만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잠깐만요. 작년도에 얼마 예산이 들었습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3천8백만원입니다.

그 밑의 부분에 흥부 출생지 발복지 소공원 조성 용지 매입 부분에1억이 잡혔지요?

예.

얼마를 결정했는데 1억이 올라왔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기는 4억4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시비 예산 사정 때문에 1억만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들의 유인물에 나와 있는것은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 사업을 추진할려면 4억4천만원 정도는 있어야 하겠다 하는생각이 듭니다.

이것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

일부 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형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흥부 출생지 발복지 소공원 부지 매입 관계가 사실상 1억 계상되어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네요. 이왕 사업을 해주실려고 하셨으면토지 매입은 한목에 해주어야 되는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저희들쪽에도 약 30여필지가 되지요?

양쪽에 합해서 43필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 여기에 1억인데5천만원만 가지면 부지 매입이 상당히 어려워요. 만약 금년에 3분의 1 정도 매입해놓고 내년에 또 다시 3분의 1 매입하고 그 다음에 매입한다고 보면 가격만 자꾸 올라가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

1억가지고는 사실상 금년에 토지매입만 하는 것도 매듭을 못짓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계수 조정때랄지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왕 이 사업을 하실려고 하면 한목에매입이라도 일단은 매듭을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매입을 매듭짓지 못한다면 내년도에 사실은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서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렇다고 보면 지방세 같은 경우도지방채를 얻어서 이것을 매입한다고하면 오히려 내년보다는 가격 차이를본다고 하더라도 이익이 옵니다.

예. 알고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

제가 우리 지역이라서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이왕 과장께서도 이것을 추진하실때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 위원입니다. 408페이지를 보면 국립공원 구역변경 계획 용역비가 있는데 그 사업내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주천 육모정 입구를들어가는 호경리 일부 구역에 민가가일부 있고 그 재산권을 그분들이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립공원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부를 말하자면 구역을국립공원 구역에서 좀 빼달라 하는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역 변경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인데 시에서 꼭 해야될 필요가 있어요?

구역 변경을 저희 시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고 재산권 행사를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력을 말씀해보세요?

개인의 필지까지는 자료를 ......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위에 연구 개발비가 있는데 지리산 오폐수 처리 시설 용역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리산에 전라남도 심원마을 부터 달궁으로 6개 집단시설 마을이 있습니다. 그 6개 마을에서 자연 발생되는 오폐수도 있고 관광객들이 출입해서 그분들이 버리는 오폐수도 있기 때문에어쨌든 우리가 지리산을 살려야 하겠다. 남원이 살려면 저희들이 지리산을살려야겠다 해서 막대한 1십5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시비를 가지고 도저히 거기에다 투자할 저희들의 여력이 없기 때문에금년도 봄철 부터 서너 차례에 걸쳐서 내무부에다 교부세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정보로 알고 있기로는약 5억 정도가 교부세로 특별히 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에 대한 사업을 할려고보니까 폐수 처리 시설 용역 만큼은저희시비에서 2 - 3천만원 들여서 해야되지 않겠는가 해서 예산을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작년도에도 용역표를 보니까 시에서 할만한 것도 전부 돈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런것 정도는 시에서 용역비를 안들여도 할 수없습니까?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저희 시장님께서도 민선 시장으로 취임하신 뒤에 95년도 용역비가 시 기술직 공무원들로서도 충분히 해나갈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사항들도용역비를 주어서 외부에 발주해가지고 시비를 낭비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다고 꾸중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저희들도 작년도에 용역을 몇차례 관광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리산 오폐수 시설이랄지 국립공원 구역 변경 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관광과의 기술진이나 관광과뿐만 아니라 저희 관광건설국내에 있는 토목직이나 이런분들의 능력을 감안했을때 도저히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부득히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이해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철 위원입니다. 495페이지에 시민 헌장 춘향탑 건립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 헌장에 대해서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하나의 춘향과 연계한 그러한 뜻을 같이 포함된것입니까?

오위원님!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헌장 춘향탑 건립비 시설 관계는 저희 과목에 서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사실도아니고 저희 과목에 서있기 때문에제가 아까 시설비로 설명을 드렸는데이 관계는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설립 취지 관계나 이런사업을 처음 부터 이 관계를 사실은관광과에서는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실무 과장이 그 과의 ......

죄송합니다. 실무 과장이 아니라 저희들이 예산자체를 요구한 사실도 없고 아마 어느 지시를 받아서 예산이 계상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예산서 받아보고 나서 이 내용을 잘았는데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기획예산담당관을 부르십시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원장!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0페이지를 보면 시책 추진 특수활동비가 6백만원이 서있는데 그 내용이 우리 예산 편성 지침에 관계된내용과 혹시 중복되지 않는가 싶어서말씀을 드립니다.

이 관계는 예산 편성 지침 사항에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관광건설국의 예를들자면 내년도 부터 관광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민자 유치 협의회등을조정하고 저희 관광건설국내에서도국장님 이하 과장들이 민자 사업을하기 위해서 특수의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6백만원을 계상한것입니다.

( 녹 음 청 취 불 가 )

판정보비 성격은 예산 지침을 고수해야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수 활동비는 지급할 수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저희관광건설국뿐만 아니라 사회산업국이나 다른국에도 동일 액이 계상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책 추진을 집행부측에서 하는데 무모하게 이런 사항이 예산에 계상되는 것을 막기위해서 지침에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침의법위내가 아닌. 지침에서 시달되어 있는 것은 전부계상해놓고 그 이외의 것이 편성되었다고 하면 다른국에서도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편성했다고 하는얘기의 말씀은 좀 ......

죄송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제가최종 지침서를 못보고 답변을 드렸기때문에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지침서 80페이지를 보시면 기관별로 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해서 상한액내로는 목적에 따라서 해당 분야에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미쳐 보지를 못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금액이 상한액 범위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남원시에 등급별 기준에 해당되는 상한액의 범위내에서 이 6백만원이 계상된 것입니까?

예.

만약에 상한액 이상이 초과됐다면삭감해도 상관이 없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입니다. 494페이지를 보면 관광 이벤트 사업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 자치2주년 경축 음악회 3천만원이지요?

예.

이벤트 사업이 사실상 소모성 예산아닌가요?

예. 예산 자체는 소모성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런데에다 너무나 예산을할애하는 것이. 전혀 안쓸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비중이 높게 책정된 것 같아서 말씀을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딸기 축제는 어떤식으로 하는가요?

딸기 축제 사업 성격을 제가 지금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금년에도 사실 금지에서딸기 축제를 할려다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지면에서 생산되는 딸기를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그러기 위해서 딸기 축제를 할려고하는데 여기는 예를 들면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안되어 있습니다만딸기의 좋은 질을 예를 들어서 품평회식으로도 하고 또 딸기잼. 딸기로 해서 가공 식품을 만들수있는 그런 품평회 같은것도 하고 해서 딸기에 대한 판로. 좋은 식품으로서 개발을 해서 그런아이디어도 거기에서 찾고 해서 저희들이 남원에서 생산되는 딸기를 전국에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축제를 한번 가져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없이 예산을 책정했어요?

저희들이 이벤트 행사명만 확정을지었고 그때 가서 다른데의 축제도저희들이 비교 분석을 해보고 더좋은것이 있다면 좋은 방향의 축제를 행사해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금년도에 할려고 저희들이 구상했던 것을말씀드렸고 내년도에도 그런 방향으로 행사를 치뤄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행사를 이렇게 했어요?

못했습니다. 할려다 못했습니다.

그러면 신규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부분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 지역을 소개하고 관광상품을 소개하고 여러가지 지역을 알리는데 외지인. 그리고 우리 지역 시민들을 초청해서 각종 이벤트 사업을 추진할려고하는 전체 예산이 6천9백만원 정도가되는데 실무 과장께서는 이러한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년도에주요한 정치적인 일정이 있고 해서시기라든가 행사 내용이 마치 어떤정치적인 입김에 의해서 그러한 행사가 자칫 운영이 잘못되어졌을때는 상당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사 하나 하나를 만약에 예산이 성립되어서 실시한다라고 보면 시기라든가 행사의 방법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주셔야될 것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점을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또 순수한 저희들 관광 행사로서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순수한 관광에 관련되는 행사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행사의 내용이 어느 하나의 특정인과특정 정당을 선정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행여 내년에있을 정치적인 계절을 전후해서 이런행사를 통해가지고 마치 정치적인 그런 오해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9페이지입니다. 일반 회계 전입금으로 관광단지 기반 시설 보강 공사에 6억원에 대한것인데 관광단지내에 조성 특별회계예산 6억5천만원중 특별회계 자체 수입은 5천만원으로 ...... 이것은 신규입니까? 옛날부터 연속 사업입니까?

이 관계는 금년 추경에도 나옵니다만 사실상 저희 관광단지 특별회계예산중에서 95년도에 일반회계의 재정 형편상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1십2억5천만원인가가 금년도에 또 넘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6억원을 찾아온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설명이 되실지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잘안가네요? 이것이 신규입니까? 연속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관광단지 특별회계 자금을95년도에 1십2억 정도가 남아있는 것을 일반회계에다 금년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십2억을 주고 6억원을 내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빠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ㅇ간사 안병만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염정옥입니다. 562페이지 시설비에서 이면 도로차선 도색과 이면 도로 표지판 시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이면 도로는 6개동에 40개소에 7.9Km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면 도로를 보면 노폭이 6m이상 도로가 8개소에 2.7Km, 노폭이 6m미만 도로가 32개소에 5.2Km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16개소에 4.1Km에 1천2백만원의 예산을 집행해서 저희들이 이면 도로 차선 도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면 도로와 차선 도색을해놓고 보니까 차량이 한쪽 노선에받쳐놓기 때문에 주행하는데 불편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특별지구를 지정해가지고 계고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이면 도로와 차선 도색 1,100㎢로 해서 1백9십8만원이 소요되고 표지판은 100개소에 1천4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이면도로 도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버스 승강장 보수입니다. 김호민 위원님께서 지난번 감사장에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선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15개소 보수 1백5십만원을 가지고 일전에 저희들이일부 균열된 왕정동과 조산동을 보수하고 부족한 예산은 1회 추경에 반영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보수를 계상했었습니다만김위원님께서 감사장에서 지적하셨다시피 그것보다 시급한 장소가 있기때문에 거기 부터 보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헬기장 건설입니다. 이 헬기장 건설은 저희들의 정기헬기 운행이 아니고 말하자면 부정적으로 서울에서 남원간 헬기가 왔다갔다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광한루앞에 있는 고수부지에다 1,500㎡로약 2천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창륙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서울에서 남원간 헬기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56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교통 안전 시설 정비는총 예산이 약 2억6백6십6만원인데 교통 표지 신설 134개소, 교통 표지 교체 200개소, 차선 재도색 33,000㎡,미끄럼방지 390㎡, 시선 유도 표시55개, 태양열 경보등 42개소 해서 약2억원이 소요되는데 경찰서에서 요구한 것은 2억5천5백만원을 요구했는데저희들이 약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시설비는 경찰서로 전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예산은 저희에게 계상이되어 있습니다만 경찰서에서 교통 관계 시설은 경찰서에서 해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 단체에서 예산에 계상했다가 경찰서로 전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치 단체 대행 사업비도마찬가지입니다. 자치 단체 대행 사업비가 금년도에저희들이 경찰서에다 전도해준것이1억3천8백만원을 전도했습니다만 신호기 신설 5기, 경보등 신설 8기, 신호 제어기 교체 2개, 신호기 및 경보등 보수 91개소, 반사경 8개, 표지판28개, 미끄럼방지 50m도 경찰서 요구는 2억9천8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저희들이 현재 2억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자치 단체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관리나 시설은 경찰서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로 전도할 계획 예산입니다. 다음에 1090페이지입니다.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시설비 주차장시설은 저희들이 공용 주차장을 할계획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도통 택지 개발이 내년 부터 99년도에 시행할 사업이기 때문에그 도통택지 개발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해서 공용주차장, 토지 매입비300평에 1백2십5만원해서 약 3억7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에 김상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왕정동 고수부지에다 주차장 시설을 하는 것을 약 300평에 5천만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하이츠 고수부지 시설에다 약 300평에 5천만원해서 총 4억7천6백만원이 소요되는 시설비입니다. 현재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은실지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경찰서에 전도하는사업과 이면 도색과 방금 말씀드린공용 주차장 관계외에 사업만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564페이지에 보면 예산만시에서 해주고 사업은 경찰서에서 전부 이관해서 하지요?

예.

그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전부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경찰서에 예산을 반영할수 없기 때문에 자치 단체의 장이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사업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넘어오면 그것을 실지로사업들을 검토해가지고 타당한지 안한지 설계가 넘어오면 저희들이 그것은 검토하고 전도를 해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방금 형병옥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자세히 듣고 싶어서 질의를드립니다. 이것이 96년도 예산에 반영시킨 것아닙니까?

예.

그런데 5기, 8기, 7기, 2개인데 이것이 남원시로 들어갈 것입니까?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밑에 있는 신호기 신설 5기를설명드리겠습니다. 도통, 시청 4가 1기, 도통동의 중앙국민앞에 1기, 천주교 4가에 1기,용정동 용정주유소 앞에 삼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구 도로에서 나오는 1기, 한미정미소앞의 3가는 내년도에 한미정미소앞에 강변로가 뚫립니다. 그러면 경보등이 설치되는데 그것을 신호등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경보등 지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암동 주공아파트 1기, 대산면 북산마을 1기, 보절면 보절중학교 1기,왕정동 비사벌아파트 입구 1기, 운봉전천 입구 1기, 사매 남원공업사 1기동충동 징검다리 독서실가 충열사로넘어가는 장소와 향교동 만인의 총입구 1기 해서 경보등은 현재 8기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기 및 경보등 제어기 교체는 도통아파트 3가에 1개소가 설치되고 용성국민학교 4가에 제어기가 1개소 설치됩니다. 그 다음에 반사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반사경이 8개소인데 운봉 제일주유소 앞에 1개소, 왕정동 남원여고 교량 2개소, 왕정동사무소 입구1개소, 산동면 식련마을 1개소, 대강강암리 1개소, 주천면 웅치 3거리 2개소가 되겠습니다. 표지판은 현재 28개소인데 운봉읍제일주유소 앞에 7개소에 28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미끄럼방지 시설은 현재저희들이 주천면 용담 커브길, 주천면 효기리 감나무집에서 도령산장 그길이 미끄럼방지 시설입니다.

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드리겠는데 교통 표지판 신설 및 교체는 시민 여론과 아울러 지상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표지판이 일정한 규격도 없이 그냥 되어 있고 또 표지판 부착하는 위치도들숙 날숙하고 또 주요 관공서라든가그런 표지판도 없다고 해서 앞으로신설할때에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신설해주고도 이런것을 통일적으로 하고 위치도 들숙 날숙하게 하지 마시고 ...... 이런 것이 시민 여론으로 대두되고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그런것을 참고해서 해주시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이정표 관계라든지 그런 관계가 잘못됐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상영 위원님 말씀대로 경찰서에예산을 전도합니다만 저희가 정산을받기 때문에 그런것을 참작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0페이지를 보면 주정차 시설이라고 4억7천6백만원을 아까 3개를 한다고 했어요?

예.

왕정동, 향교동 또 어디를 말씀합니까?

도통지구 택지 개발에 공용 주차장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유료 주차장으로 할것입니까? 무료 주차장으로 할 것입니까?

현재 공용 주차장도 저희들이 앞으로는 유료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 타시.군이나 전국이 거의 유료화 하는 실태입니다.

공용 주차장이 몇 평입니까?

300평입니다.

300평 해가지고 큰 효과가 있겠어요?

그래도 시내의 중심가에는 실지로큰 효과보다는 앞으로 이런 것은 좀많이 확대를 해야 하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현재는 많이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특별회계는 아까 세입을 보면과태료 징수라든지 부담금을 받은 것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 ....

이상입니다.

562페이지 부정기 헬기장 건설을요천에다 하신다고 했는데 그 장소가나왔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광한루 정문앞에 보면 요천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있는 고수부지입니다. 지방 항공청에서 와가지고 현재 타당성 조사를 해서 전라북도 4개소를봤습니다만 남원시가 적합한 것으로판정되었고 전주, 정읍, 무주는 부적합으로 판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창륙장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 시설을 한다고요?

예.

위원장!보충 질의있습니다.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정기 헬기장 건설을 요천에다 하는데 거기에다 설치한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설치한 목적은 현재 부지가 어느지구의 부지를 선정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적합을 판정하는 것이 아니고서울 지방 항공청에서 적합 여부를판정합니다.

항공청에서 필요한 헬기장을 건설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저희들이 건설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헬기장을 건설할 필요를 느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서울에서 버스로 오면4시간 걸립니다. 또 명절날에는 12시간이상 걸립니다. 관광객 위치를 하게 할려고 한다면앞으로 스키장이라든지 골프장을 만든다고 할때에 서울에서 그 관광객을유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남원에고향 방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빠른시간내에 남원에 올수 있고 또 하나응급 환자가 발생했을때 ...... ( 녹 음 불 가 )

과연 1년에 남원을 찾는 수준의 관광객이 몇 명이나 이용할 것이며 남원 시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할때지금 남원시민 얘기입니다. 남원의 관광을 홍보하고 이용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헬기는 앞으로 육상 교통은 현재 한계가 와있습니다. 말하자면 도로 개설율이 차량의 증가에 따라서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빠르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지금 과장의 말씀은 교통의 체증이생기고 남원에 오면 4 - 5시간이 걸리니까 이 헬기장을 만들어놓으면 빨리오겠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남원을 찾는 수준의 관광객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미국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남원을 찾아오는 수준의 관광객이 이 부정기 헬기로 자기들이 온다는 얘기아닙니까? 정기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이용한 사람이 얼마나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보셨느냐 그런얘기예요?

현재 저희들이 부정기라고 했기 때문에 주 2회 정도는 운행할 것으로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 2회이면 1대에 10명내지 20명정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우선은 부정기로 운행을 합니다만 소요가 증가되면 정기운행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주차장 아닙니까?

현재 거기가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에다 헬기장을 만든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광객이 많이이용했을때 거기에다 자리를 옹색하게 만들어놔주면 나중 가서 다시 옮겨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헬기장 창륙장을 건설하는 것은 ......

헬기가 오르고 내리고 하면 관광지에 소음이 나고 먼지도 나고 할텐데어떻게 해서 거기가 그럴 일이 없다고 장담을 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실지로 헬기장을 건설하는 고수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설부의 허가를 받고 안받고는 나중의 차후 문제이고 지금 현재 관광지 아닙니까? 주차장인데 거기를 갔다가 헬기장을 만든다는 것이 무엇인가 모순이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주차장이 자꾸 모자라서 넓히고 있는데 거기에다 헬기장을 만든다면 그헬기에 의해서 소음이 나지 않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2회 부정기로 서기 때문에 ......

현재는 부정기이지만 차후에는 정기 운행을 한다면서요?

지금 헬기장을 만든데다가 헬기장옆에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정기이지만 주2회 정상적으로 활동할 것을 전제로 하고 설치한것으로 답변을 하셨고 안위원장이 말씀하실때는 주차장을 시설하는데 ... ... 이것은 본 위원이 얘기합니다. 교통행정과장으로서 남원시내에 주차장 주차난도 어렵고 하는데 이 항공 노선까지 개척하기에는 부단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은 찬양할 것이나 우리 시민들입장에서 이 돈을 차라리 주차장을만들어가지고 주차 시설을 한다거나교통을 편리하게 도로 개설을 해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이 급선무인가 아닌가 싶고 이 답변이 필요없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아니니까 답변은 필요없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든다고하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예산은 385페이지에서 부터시작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경상비는 생략하고 사업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재료비에 가로등 보수 용품 구입이 있고 농촌 가로등3,072등을 보수하는데 3천7십2만원을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촌 가로등 보안등 보수용공구 구입을 2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가로등 설치 및 보수가 9천9백9십만원입니다만 여기는도시 지역에 대한 가로등 신설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48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신설이 약 80동으로 절반 정도가될 것 같습니다. 지금 148등은 저희가 동과 면에서대상 지역을 받아가지고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약 50% 좀 넘게 신설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자산 취득비가 있는데 하수도 보수 차량이 있는데 그것이 노후가 되어가지고 차량을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 가로망 사업은 전체적으로 13개 노선에 1백1십9억1천1백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양여금 사업이 3개 노선에 8십9억원. 그리고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12개 노선에 1십3억원. 그리고 올해 부터 추진하는 계속사업의 7개 노선에 1십6억1천1백만원신규 사업에 향교동 한신 전공 130m구간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391페이지에서 부터 394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394페이지 보시면 연구 개발비가있습니다. 금암 근린 공원 계획 수립 용역비에 3천8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암동사무소 옆에 있는 지역으로 도시 재개발 지구 개발 계획수립을 위해서 용역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뒤의 페이지도 아까 총괄적으로말씀드린 도시 가로망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신공영 소로 개설이 신규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등 해가지고별다방, 중앙국민학교앞 소로는 계속사업입니다. 95년도 부터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정다방, 왕정중로 개설, 남원여중소로개설, 금동아파트 소로개설, 의총로 개설은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시설 부대비는 이에 따른 사업 추진에 드는 시설 부대비입니다. 그 다음에는 39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등 해가지고 광통로 하수도정비 공사는 양여금이 4천만원. 저희 시비로 1억3천8백7십만4천원해서 1억7천8백7십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지역은 광한루 옆에까지 박스로해서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변로를 통과하는 하수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그것을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결을 시켜야만이 광통로의 하수가 원활이 배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감사원 감사시에도 지적을 당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이백 폐문 하수도 차집관거 시설 400m 구간을 약 1억원을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상수도 취입보 상류 지역에있는 지역으로 거기에 폐수가 많이나옵니다. 그래서 그 폐수 차집 관거로 유입을 시켜서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1017페이지에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액이 3억8천3백만원입니다. 그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1021페이지입니다. 하수도 검침원, 준설원 일용인부임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사업비로는1024페이지입니다. 현재 교육청앞 하수도 복개 공사150m에 1억4천2백7십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025페이지에 소규모 하수도 정비 사업은 편의상 250m라고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그때 그때 민원이 발생했을때 하수도를 보수해주는사업비로 5천3백5십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시가지 하수도기계 준설 공사로 1억1천9백1십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준설 관계는 2년마다 한번씩 합니다만 절반씩 나눠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억2천만원을 투입해서 준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 하수도 인력. 기계가 못들어가는데는 인력 준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 준설에4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철 위원입니다. 396페이지에 의총로 개설에 대해서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50m이면 어디까지 나갑니까?

의총로는 완전히 끝납니다.

문화재 관계하고 매듭이 다지어졌습니까?

아직 매듭이 덜되었습니다. 지금 문화재 위원들이 현지 조사를하고 나서 발굴 조사를 한 후에 해라그래서 발굴 조사비가 약 6천5백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없고 해가지고못했는데 지금 그 관계를 저희가 문화재 관리 위원들과 협조를 해가지고그냥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쪽에서는 어떻게든지 발굴을 해라. 그리고 우리는 그만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발굴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또 도로는 꼭 내야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지금 아직 협의가 안끝난 상태입니다.

6천5백만원이요?

예. 조사비가 6천5백만원 듭니다.

만약에 6천5백만원의 예산을 세우게 되면 당초 계획선대로 반듯하게나갑니까?

그렇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발굴을 하고 나서 결정을 하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6천5백만원을 들여서 도로를 내도록 해주겠다 한다면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만약에 발굴을 해가지고 그것이보존 가치가 있다랄지 그런 결과가나왔다고 할때는 보수를 결정내지 취소를 해라. 그런 결과가 나올때에는 우리가 돈만 들이고 그런 결과가 좋지 않느냐해서 그런것 때문에 저희가 섣불이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선 변경 가능성도 있지요?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394페이지 연구개발비에 금암 근린공원 조성 계획 수립 용역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암 공원이 도시 공원으로되어 있는데 기본 계획이 안되어가지고 옛날의 시설이 몇 가지가 있는것상태로 해가지고 사실상 거기가 우범지대로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면에서는 우리시에서 거기를빨리 개발을 해서 휴식 공간으로 제공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한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거기에 도서관이 하나 있는데 도서관이 협소하고 또 낡아가지고 이용이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식으로 도서관도 하나넣고 편의 시설도 거기에 계획을 넣어가지고 개발을 해야할 것 아니냐하는 관계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야됩니다. 공원에는 개발 계획이 수립안되면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높은 곳에 있는 것이지요? 옛날 원불교 자리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388페이지 가로등 전기요금 부분에5천만원이 서있지요?

예.

95년도 영수증의 근거에 의해서 어느정도 세운 것인가요?

지금 이 관계는 등당 얼마를 한다는 한전과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어요?

예. 여기에 보시면 18원씩 해가지고150W 쓰는 것으로 계상해서 계약이된 것입니다.

그리고 390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보수에서 148등을 하는데 등당 6십7만5천원 시설비가 소요된다는 것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 148등은저희가 동과 면의 보고을 받아서 해놓은 것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예산을 더 세워야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148등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148등을 보고받은 것이 있으니까 현지 조사를 전부 해가지고 우선 순위에 의해서 절반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등당 6십7만5천원씩 하면 너무나과중하게 시설비가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7십만원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가로등을 등줄을 해가지고하는 것은 7 - 8십만원 들고 전신줄에다 그냥 등만 하는 것은 2 - 3십만원이 들기 때문에 그런 장비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가로등 설치가 148등이라고했는데 이것이 남원시 전체로 148개밖에 안들어왔어요?

도시 지역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 어디입니까?

동 지역과 동면, 운봉 지역입니다.

운봉도 시가지만 되는 것입니까?

도시 지역으로만 된 곳만 합니다. 나머지는 농촌 가로등으로 해가지고 그 관계는 농업진흥과에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도시과로 다시 통합을 할려고 할 계획인데 그 사업비는 면장재량 사업비로 전부 이번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 위원입니다. 특정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면 단위의 도시 계획으로 지정되어 있는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운봉과 동면 두군데입니다.

운봉은 읍이니까 읍으로 되고 면단위는 동면 하나입니까?

예.

그런데 금년 예산서를 보면 사실상동면 같은 경우에 도시 계획이 지정되어서 모든 세금등 요금을 다내고있는데 실지 금년에 도시 계획 예산에는 하나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로 사업이랄지 하수정비 사업이랄지 도시 지역의 도시구역내에는 다되어 있는데 어떤면에서 보면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서운한 것이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시 지역으로 지정해놓고 또 도시계획 사업에 사업적으로 하나도 안들어온다면 오히려 떼주는 것이 났지않느냐 그렇게 지역 주민들은 얘기를합니다. 그것을 하시다가 예산상 부족해서그런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점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말씀 충분이 이해가 갑니다. 사실은 저희 사업 부서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또 시 전체적으로예산 재정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빠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소방 도로가 우리 도시 계획상에 5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 구역으로 지정해놓고지금까지 해놓은 것이 9개 밖에 안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까지 그대로 그려만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의 개인적인재산의 피해가 엄청나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점에서 도시 구역으로 그려놓고 예산을 안세워준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의 손해가 많다고 하는데 이왕그려놨으면 추진을 해주고 또 동면같은 경우는 앞으로 충분히 개발할여지가 있기 때문에 소로를 내주었을때에 그 기대의 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점을 좀 감안해주시고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드리면 좋겠습니다만 하였튼 앞으로 충분히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가지고 최대한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철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셨던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기를 놓쳐 죄송합니다. 의총로 개설 관계인데 396페이지입니다. 지금 문화재 관리국에서는 사업을시행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이고 우리과장의 입장에서는 시행하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기본 예산에다9억5천만원 돈을 세워놓고 문화재 관리국과 우리시와 협의가 안이루어져서 이 사업을 연기가 되거나 아직 착공을 못한다고 할때 1십억에 가까운돈을 시비를 사장한다고 할 경우는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생각 안한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시 입장은 그 도로의중요성이랄지 또 시급성이랄지 그런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화재가 발견됐다는성토 주변. 그 주변은 일단 협의를 해가면서 추진을 하고 나머지 구간은 저쪽 교량까지 놔야 되거든요. 나머지 구간은 바로 착수를 ......

본 위원이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 공법상의 문제는 과장께서본 위원보다는 훨씬 잘아시겠습니다만 아까 답변을 하는 과정에 노선이변경될 수도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노선이 변경된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실성있게 잡아놓고 1십억에 가까운 돈을 책정을 해야지 의총로를 본 위원이 하지 말라는얘기는 절대 아니고 이 불요불급한시민이 바라는 사업들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96년도에 통과하더라도 착공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느냐고 문제점이 걸려있는데 이 예산을 꼭 확보를 해야겠느냐 그런면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시 입장은 좀 무리가가더라도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문화재 관리국에 기 보고가 됐지않습니까?

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관리국 입장에서는확정을 짓고 공사를 하기 바랄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시에서는 꼭 해야겠다고 해서 하시겠습니까?

설득을 계속 해야지요.

설득을 해서 이루어질 문제입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입니다. 394페이지에 도시 개발 연구 개발비에 도시 재개발 지구 개발 계획 수립 용역비에 도시 재개발 지구는 어디를 말한 것입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노암동사무소 현재 위치에 푹 꺼진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일대에 지대가 낮고 기반 시설이 안되고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거기를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해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푹 꺼진데를 예를 들어서 어떻게개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용역해서 그것을 메꿔서 해야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보자는 뜻에서 계획을 수립하자는 것입니다.

글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꺼진 부분이고 거기가 주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재개발 지구라고 해서 용역비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시에 용역비를 무한정 쓰는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떠한 용역비로 해서 1년간 얼마를 쓴다는 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용역비로 해서 시에서 지출되고또 계획세운 것이 굉장히 많은것 같습니다. 그런 예산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도아니고 한정이 되어 있을 것인데 용역비로 해서 금암 근린 공원 조성에도 3천8백만원이 있는데 용역비가 너무나 무모하게 연구 개발한다는 목적하에서 물론 좋습니다만 너무 난발이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로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입니다.

개발을 할려면 계획없이는 못하는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용역은 어쩔수 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도 1 - 2백만원도 몇 천만원씩세웠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 맞습니다.

다른데는 양여금이 거의 보상비로준다든가 절반정도 시비가 보상비로나가고 또 공사비도 절반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의 양여금으로 되는데송동로만은 양여금이 2억5천만원,2억5천만원해서 5억인데 보상비, 시설비해서 약 2십억 정도 시비가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안보십니까?

95년도에 양여금이 1십5억이 왔는데 시비 부담을 1십5억을 하는데 한푼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95년도 부담금까지해서 했기 때문에 2십억이 된 것입니다. 95년도 부담금 온 것 1십5억과 올해 5억 부담할 것에 대해서 2십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도 시비를 부담을 전혀 못했다고요?

예. 한푼도 안했습니다.

양여금은 1십5억원이 와서 1십5억공사를 했는데 시비에서 좀 보태주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으니까 금년도에 보태주어야 된다?

예.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두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은 532페이지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천 관리 및 재해 대책 예산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배경 설명을 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달에 소하천 정비법이재정되어가지고 소하천 정비법에 따른 제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 부터 신설되는 소하천 정비 제정에 따른 예산이 좀 서있고 또 저희건설과에서는 96년도에 하천 골재를판매해서 수익을 올리는 소위 경영로 하고 있는 세입이 세입 예산에 잡혀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경상비랄지 일반운영비가 서져있기 때문에 거년에 비해서 좀 과다한 예산이 서있다고 볼수가 있는데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산출 기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당초에 설명드렸던대로 양여금이나 도비, 국비는 생략을 하고 순수한 시비중에서 중요한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2페이지 하천 관리 예산중에서일반 수용비로 6억2천7백만원이 서있는데 일반 수용비중에서 장을 넘기면533페이지 기타 항목은 이해를 하실것이고 하천 골재 운영 사업 업무 대행 수수료라고 해서 6억이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천 골재를 약 30만루베를 선별해서 팔았을때 직접 지정을 하지 않고 단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업자에게 나가는 대행 수수료로나가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2십억 목표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으로 해서 약 7백2십4만원. 534페이지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 536페이지 여비, 시설비, 물품 및도서 구입비등등은 전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설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유인물에기재된 내용중에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게 되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538페이지 사업 예산이 있는데 말씀드린대로 양여금에 따르는 사업이랄지 양여금에 따른 시비 부담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40페이지 재해 대책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 대책은 매년 세워진 예산에버금가는 예산으로 금년도에도 일반수용비로 2백2십만원을 세웠는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551페이지 사업 예산중에서 시설비에 방향 표지판 정비 보수하고 도로굴착 지구 원상 복구, 포장도 보수보수 내용이 있습니다. 시설비는 방향 표지판에 대한 시설비로서 97년도 동계 유니버시아 대회를 대비한 관내 전 도로 표지판을 정비하는 사업비입니다. 도로 굴착 지구 원상 복구는 업무보고시에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내년도에는 시내에 있는 보도나 인도를 도로 굴착하는데는 거의 없겠습니다만 전신전확국하고 한전측에서 시내 구간이 아닌 구간에 도로 굴착 지구를 사전에 예측을 해서 세워놓은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시행 여부에따라서 연도말에 정산 조치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남원전신전화국에서 세워준예산이 2억4천8백만원, 한전측에서1억7천8백만원. 또 명지아파트 하수관 관로가 있는데 거기에서 약 2천9백만원. 그 다음에 포장도 소파 보수라고해서 지금 알고 계시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역전 앞이랄지 농고앞에 포장보수가 시급한 지역이 다수 있습니다거기에 대한 예산을 약 2천9백만원세워놨습니다. 그 다음에 553페이지에 자체 사업중에 시설비중에서 노후 위험 교량건설비로 해서 1억6천8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주생, 낙동교, 대산 옥전 1교를 순수한 양여금으로 온 것을 지금 시행했습니다. 계속 사업으로 시비가 부담됐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 부담해야 할 시비를 내년도 예산에다 부담하는 것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554페이지 도로 건설에 대한 예산은 전부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557페이지 자체 사업중 시설비중에서 인도 정비 1억5천만원이서져 있는데 1억5천만원은 금년에도사실은 서있던 예산을 저희시 예산관계상 집행을 하지 못하고 내년도예산으로 다시 1억5천만원이 세워졌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지역부터 인도 브럭 정비를 해나갈 계획인데 앞으로 인도 정비 계획은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잠깐 말씀드린대로 투스콘이라고 하는 공법으로 해서 현재 깔아져 있는 사각 보도 브럭이랄지 고압 보도 브럭을 전면 교체해나가는방법으로 할 예정입니다. 다만 고압 보도 브럭은 앞으로도향후 5년이상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현재 도저히 유지를 할 수 없는 사각보도 브럭을 유지로 해서 전면 인도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세워진 인도 정비시설비가 1억5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 사업중 시설비중에서 광한루 육교 및 구름다리 시설에대한 약 8억은 위원님들께서 잘알고계시기 때문에 순수한 시비 투자로해서 시설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그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555페이지 토지 매입비중에서 읍.면 지역 확포장 사업 토지 및 지장물매입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주송교 양쪽 진입로 ......

예. 주송교 접속도로 개설용 매입비입니다. 3가지가 있는데 읍.면 지역 확포장사업 토지 및 지장물 매입비, 교통소통 대책 토지 매입비로 해서 주송교가 있고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토지 및 지장물 매입비가 있는데 윗장 554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시설비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토지 매입비입니다.

어떻게해서 진입로가 확보도 안되었는데 그 다리가 먼저 선정되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가요? 저희들이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현지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그 지역에시급한 교량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어느 특정인의 능력에 의해서 그런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

설명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저희들이 책임을 전가할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아니고 주된 이유는 군으로 있을 당시에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주송교의 공사규모가 크고 또 사업비도 크고 해서금년도에 통폐합되어서 넘어와가지고아무래도 주송교는 건설과에서 시공을 해야 되겠다 해서 넘어온 예산인데 지금 형위원님 말씀대로 당시에접속도로 용지 매입비가 계상되지 않고 교량부터 하게 되었느냐 그런 뜻이지요?

예.

그것은 좀 이해하여 주십시요.

다음 533페이지 하천 골재를 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주송교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계십니까? 주송교 건너편의 길이라도 어떻게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접속 도로를 하기 위해서 용지 매입비를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쪽에서 가는 길은요?

양쪽이 다마찬가지입니다.

하천 골재를 직영할 것인가? 아니면 입찰을 해가지고 개인에게위탁시킬 것인가?

지금 하천 골재의 앞으로 사업 계획이 곧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계획인데 선별을 해서 골재를 파는 방법이 하나있거든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천에서 나오는 골재를 모래는 모래대로. 또 자갈도 1종, 2종, 3종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한 판매를 저희시가 직접 할수도 있는데 직접 하다보면 그 직영을위한 우선 또 장비 구입도 해야 되고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그래서 그것은 어렵고 또 설사 그러한 예산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직영을 한다고 하는 것이 과거의 사례로봐서 좀 위험합니다. 현금을 만져야 되고 그런 문제가있기 때문에. 또 과거에 남원군청에서 큰 대형사고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피하고 간접 직영이라고 해서 업자를 선정해가지고그렇게 판매를 할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영이 아니고간접 직영을 한다고 했는데 꼭 직영이 아닌데도 말하자면 부대시설 같은것이 필요한가요? 하다 못해 사무실용으로 ......

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저희가 일부는 업자를 선정해가지고반직영식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또일부는 아마 거의 50% 이상은 직접직영을 하는데 저희가 선별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업자에게주어버리는 것으로. 골재의 양을 선별할 필요가 없는것을 직접 판매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여기에 따르는 부대비가 있어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완전 시설을 해놓고 직접파는 것이 있고 업자에게 맡겨가지고파는 것이 있다고요?

업자에게 선별해서 판매를 할려고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천에서나오는 골재가 있잖아요? 골재를 선별합니다. 모래는 모래대로. 또 자갈도 1종, 2종, 3종으로 구분을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각종 장비가 다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비를 저희시에서 마련할 수가 없고 설사 마련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시에서 직접 공무원이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직접나오는 것 파는것은 어떤 것인가요?

직접은 전부다 업자에게 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전부 주는데 이런 부대시설이 필요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저희가 감독도 해야 되고 반출증도만들어야 되고 또 직원이 상주를 해야 됩니다. ...... ( 녹 음 불 가 )

여기를 보면 완전 시설을 다해주고업자들은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것으로돈만 벌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구만요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시설을 하는 것이저희가 없어요.

여기에 다들어와 있잖아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일 현장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체크를 할려면 현장 사무실 같으면이동식 사무실, 전화등이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업자는 선정됐습니까?

안됐습니다. 업자를 마음대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입찰에 붙여서 공개 경쟁 입찰로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공개 입찰이 됩니까?

예. 얼마전에 시정 질의때 시장님께서도 잠깐 언급한 바가 있었는데 요천과 섬진강까지를 전면적으로 하상 정리 차원에서 할려고 합니다. 작년에 현장 답사시에도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산동, 대산교 현장에서 잠깐 언급한 바도 있었는데일부 구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요천과 섬진강까지를 총 막라해서 전면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저희시 예산에 약 2십억을 책정해놨는데 과연 2십억을 올릴 것인가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상당히 무겁게 짐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열의와성의를 다해서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몇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일부 구간만 해볼려고 보고를 한번 드린바가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 시장님께서 대대적으로 한번 해봐라 해서 신년도연초부터 대대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 요즈음 하천계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이 문제 때문에 검토하고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벽하게 마스터프레인이 되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기회를 가질려고 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557페이지 산내 장항리 진입로 확포장이라고 9천만원인데 ......

산내 장항리 진입로 확포장은 사실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이 여기에 와서 도로 사업이라고 들어가 있는데그렇지 않아도 예산 설명을 드리기전에 사회진흥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사회진흥과측의 얘기가 당초 자기들 사업으로 책정을 했는데 예산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설과에서 해야겠다 해서 여기에 세워져있기는 합니다만 ......

산내 장항리이면 원천리가 아닙니까?

그런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저희가 요구한 사업도 아니고 해서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일단 세워놓고 난 예산의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러한 문제가발생해서 사회진흥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 위원입니다. 555페이지에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비가 있는데 사월선, 귀한선, 용택선, 운대선, 서하선이 있는데 서한선은 어디를 가지고 서한선이라고 합니까?

사매에 가있습니다.

저는 운봉에 또 ......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쭈어 볼 것은임리에서 북청간 도로가 오지 개발사업하는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74년도에 되어 있는데 작년, 올해이것이 5억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과장은 거기를 안가보셨지요?

가봐서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붙은 것이5억짜리가 완전히 부서지고 있습니다포장만 하면 간단히 될 것을 가지고 부서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놔두어서는 안됩니다. 우리시에서도 손해이고. 왜그러느냐면 이것이 군도로 되어있지요?

예.

그러면 이것을 빨리해가지고 시의재정을 낮춰주어야지 5억을 더들여가지고 포장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서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제가 여기에서 시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내년중에 어떠한 일이있더라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부서에서는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골재 판매 사업에서 상당히제가 의문이 나는 것은 입찰을 봐서일단 업자에게 위임을 한다고 하지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때이해가 안가는 것이 모든 조건을 주고 그 조건에 따라서 일반인 업자가입찰을 봐서 들어오면 그것으로 해서모든 판매 경영까지 전부 업자가 가져가는 것으로 보는데 모든 시설이나지원이 시에서 한다고 봤을때는 그러면 전체적인 입찰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반직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자꾸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됩니다. 업자가 들어온다고 해서 업자가 판매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업자가 하는 일은 선별해서 골재 생산만 해놓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천에 있는 골재를팔기 좋게 모래는 모래대로. 자갈은 자갈대로 선별을 해놓는 작업만 하고 그 작업을 한 수수료만 업자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

기타는 전부 저희시가 다해야 됩니다.

전체가 업자에게 간다고 하니까 이해가 가지 않지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가 이해가 가지요. 그리고 하천 골재 운영 사업 업무대행 수수료 6억이 있지요?

예.

그것을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요?

저희가 입찰을 해가지고 업자가 선정되었지요? 그 업자가 선정되어가지고 작업을하지 않습니까? 하천에 들어와서 자기 장비를 투입시켜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 일한 대행 수수료로 나가는 것이 약 6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보충 질의있습니다.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입니다. 그 하천 골재 관계인데 말하자면하천 하상 정리를 하고 하천 골재를채취해서 수익을 보자 이것 아닙니까?

예.

그 수익은 대략 어떻게 잡고 있어요?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내년도 목표를 약 2십억을 잡고 있습니다. 2십억 잡고 있는 것중에서 업자에게 나가는 대행 수수료를 약 6억 잡고. 그리고 저희가 부대 경비로 쓰는경비를 약 4 - 5천만원 미만의 사이정도를 저희 부대비로 쓴다 이렇게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네요?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주 무거운 지시를 받고 과연이것을 해내야할 것인가, 안해내야할 것인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요.

돈 많은 사람들이 항상 돈을 법니다. 불쌍한 사람들에게 사업을 주면 안됩니까? 안했던 사람들.

지금 육상 골재나 하상 골재가 등록된 업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 ( 녹 음 불 가 )

그런데 없어요.

없어요?

예. 우선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하상 골재 업자가 저희관내에 4명밖에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골재가 어느정도 마무리가 된것 같아서 539페이지 요천 정화 사업집행 잔액 추가 확보가 1천만원 돈이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무슨뜻입니까?

지금 광치천 사업을 양여금과 도비시비를 합해가지고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시비를 부담해야할 부대비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그것을 추가로 합해가지고 96년도계속되는 광치천 사업에다 확보를 하라 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려놓은 예산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요천에서 하상 골재 사업을 많이한다고 하는 96년도에 요천 정화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좀 이상해서 말슴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과는 전혀 별개의 것인데 광치천에 따른 것입니다.

표기가 괄호해서 광치천이라고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것이 없었고 아까하천 골재 관계가 계획이 약 2십억을수입하기 위해서 보니까 6억이 대행수수료로 나가고 급량비, 여비가 판촉 여비를 비롯한 것이 약 5천만원정도 들어가서 약 6억6천만원 된다고하면 약 1십3억 정도가 이익이 나서크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합니까?

제가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지금국장이 계시지만 안되면 도둑질이라도 한다는 말씀까지 했었는데 그 뒤에 시장님께서 여러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2십억이라는 것은 정말 어깨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나 할때까지는 해보겠습니다해서 밤 낮으로 열심히 추진을 하고있는데 만일의 경우에 저희도 사람인지라 목표액은 2십억으로 정해봤지만만일의 경우에 잘안될때에는 연말에가서 별수없이 정산 조치를 해서 결손 처분도 해야 되고 예산 정리도 해야 되겠지만 아뭏튼 2십억 목표를 하고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30만 루베를 확보한다는 얘기지요?

전체 양은 더많습니다. 30만 루베는 아까 선별해서 6억이대행 수수료로 나가기 위한 양을 30만 루베정도 잡아놓은 것이고 실지로2십억을 올리기 위한 양은 약 100만루베정도로 물량은 거의 잡아놓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 대행 수수료 100만 루베로 하고 단가는 약 500원쯤해놔야 이해가 가지요. 100만 루베를 1십4억쯤 남원시에큰 수익을 올려준다고 하면 대사업을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부대비중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의 인격을 믿고 1십4억을 확보하는데는 이 시설만이. 부대비는 이미 나가버린 것 아닙니까?

예.

아까 과장 말씀대로 한다면 이미할 것은 다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제 문제는 물량이 50만이면 50만루베 확보를 못하고 선별해서 잘못나온다고 하면 수입만은 2십억을 오늘은 화려하게 설명을 했는데 나중에결산을 할때 부대비에서 몇 % 정도의증이 되었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아닙니까? 그 책임을 과장이 지십시요?

좋은 말씀으로 받아드리고 당부드리고 싶고 좀 봐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군청에서 경영 사업 때문에공무원 13명이 옷을 벗은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에게는 가장 좋은 거울로 되어 있고 이 부대비를 정말로한푼 손대지 말고 다봐주시라고 하는얘기는 앞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떠한 경우가 오더라도 저희 직원들이근천스럽게 사는 짓은 안하겠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자면 업자에게 밥사달라, 담배 사달라 이런 것은 절대못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남원의 뿌리이고 남원에 살고있는 이상 절대 그렇게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서두에 있는 부대비를 그대로 좀 반영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주택과장 박종구입니다. 우선 주택과 예산에 대한 개괄적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회계는 381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96년도 총 예산이 1십억2천7백7십만8천원입니다. 그중에 관서 운영비가 7백4십7만4천원, 경상적 경비가 2천2십3만원입니다. 그리고 주택 개량으로 1십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택 개량 1십억은 소규모 오수 처리장과 기반 시설 3개 마을씩 선정해가지고 2억씩 해서 6억이고 보조 사업으로 화장실 개량과 입식 부엌 개량을 각각 250동씩 해서 4억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개량 사업으로 1십억과 경상적 경비, 관서당 경비해서1십억2천7백7십만8천원입니다. 그리고 971페이지에 있는 특별회계는 9천3백8십2만4천원인데 이돈은 저희들이 105동에 대한 수혜 국민 주택융자금에 대한 상환액입니다. 이자와 원금을 주민들에게 받아들였다가 다시 저희들이 갚아주는 내년도 예산이 총 9천3백8십2만4천원입니다. 이상 저희 주택과 소관을 간략하게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384페이지 취락 구조 개선 사업이3개 마을에 책정되어 있는데 아직 마을 선정이 안되어 있지요?

예. 안되어 있습니다.

그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저희들이 3개 마을에 대해서 도에서 확실하게 3개 마을로 현재 내시된것은 아닙니다. 가내시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량 배정을 받으면 자체에서 결심하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서 반영하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5페이지 입식 부엌 및 목욕탕 개량이 250동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결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물량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내시만 받은 상태인데 저희들이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은 보조금으로 1동개량하는데 1백만원씩 그 다음에 화장실 개량은 6십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또 도비 60%, 시비 40%가계상되어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아직 안되어 있는상태입니다.

이것이 좀 문제가 있어요. 꼭 줄 사람만 주고 이렇게 나가는데 과장께서 잘챙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꼭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382페이지 공동 주택 안전 진단 수수료가 4백만원 잡혀있는데 어느 특정인게 맡긴 것인가요?

주택 건설 촉진법에 보면 공동 주택에 대해서 저희시에서 안전 점검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주해서 살고있는 기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 점검 수수료로 계상해놓은것입니다.

자체에서 하지요?

저희들이 점검을 못하고 전문 기관에다 의뢰해서 합니다.

자체에서는 못한가요?

예. 저희들이 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입니다. 로트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신고제에 대한 설계도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트링체는 가는 만년필 뾰족한 철핀같은 설계도를 그리는 펜이고 트레싱 페이퍼는 설계 용지입니다청사진 볼 수 있는 용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면을 그려가지고 제공을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필요할 것같아서 해놨습니다.

농어촌 주택은 언제쯤 나와가지고언제쯤 됩니까?

작년 예를 보면 10월말경에 배정이됐는데 아직 올해는 배정이 안되어있습니다. 95년도에 저희들이 180동을 했는데도에서는 약 10%정도만 추가를 주겠다. 작년 물량에 비해서 200동정도 주 수도과 소관. 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든지약 50동은 더가져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동 계획을 세워놨는데아직 배정이 내려오지 않아서 음.면으로 못내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라도 많이 가져올 것 같애요?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도과장 김오열입니다. 저희 수도과 96년도 예산은 총 4십6억3천6백만원으로서 이중에는 상수도 사업 수익이 1십6억5천6백만원,자본적 수익이 2십9억8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상 경상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 실시 설계비로서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비로 9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정수장 완송 여과지 여과사 교체비로 2천3백만원을세웠습니다. 그리고 배수지 확장 공사에 물값변동에 따른 대비금으로 8%선인 4천9백만원을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노후관 교체 공사를 작년에도 3억을 들여서 시내를 갱생 공사를했는데 이것을 3억2천2백만원을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대수선비로서 정수장 환경정비로 1천6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역 사업 건설 가계정리라고 항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시설비입니다. 동화댐 광역 상수도 부담금과 건교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에 저희가 내년도 사업이건설 교통부에서 5십9억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16%인 저희가 7억8천7백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채를 얻어서 부담을 해가지고 건교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3페이지를 보면 간이 상수도 시설 정비 사업이라고 1억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업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303페이지를 보면 1억5천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28개 사업장을 당초에책정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계획을했습니다만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1억5천만원만 현재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예산을 위원님들이 세워주시면 28개 사업장을 다시 급한데로 우선 재조사를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명칭은 없고 공중에 떠있는돈이고 ......

그러니까 간이 상수도 보수 공사비이지요.

그러면 증액을 이번에 더해야겠네요?

당초에 저희가 5억을 요구해서 28개 사업장을 추진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영 상수도를 비롯해서 각면에 하나씩 들어가시피 되어 있는데예산이 없어가지고 1억5천만원만 세우라고 해서 어쩔수 없이 그렇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사를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돈을 따내야지 이것이 급한 것이 많더라구요. 그런데 1억5천만원 가지고 내년추경까지 안가면 일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입니다. 아까 광역 상수도 설계비가 9억이든다고 하셨지요?

예.

설계비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이것이 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을할려면 2백5십억이 소요되는데 이것에 대한 3.6%를 가산을 하면 9억 가량 나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요? 어떻게 이루어지는데 9억이나 들어가는지? 그 수수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광역 상수도가 혼동이 많이 되는데광역 상수도 사업은 건설 교통부에서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7백4십7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고그것이 98년도에 준공이 되면 저희도물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백, 남원, 주천 방면이랄지 그 다음에 금지에 배수지를 설치하고 관 포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수수 사업 돈이 2백5십억 가량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2백5십억 가량 들어가는데 그 공사를 할려면 설계를 해야 합니다. 기본 설계나 실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할려면 그 설계를 저희 공직자로서는 안됩니다. 용역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용역을 맡기는데 총 사업비의 3.6%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봤더니 9억이소요됩니다. 그래서 9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원시 일원 전체를 공사설계를 한다고요?

예.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상수도 관이 남원시내 전 지역에깔려 있지요?

예.

관을 한번 교체하면 수명이 몇 년이나 됩니까?

아연도관을 10년으로 보고 있는데10년전에는 아연도 강관이 상당히 좋은 수도관이라 해서 KS표를 붙여가지고 그것을 선호해서 저희시청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을 전부 아연도 강관을 했는데 그것을 해놓고보니까 녹물이 많이 나와서 지금은PC관이라고 해서 프라스틱 계통으로파란관이 수도용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구연한이 20 - 30년 간다고 하는데 저희가 아직 경험은 안해봤습니다만 금년에 관 포설을할때 그것으로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연도강관이나 주철관이나 이런 것보다PC관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장단점이 있어요. 관경이 큰 것은 기계력이 없어서또 안되요. 코팅 주철관을 써야 하고 그렇지않으면 관경이 작은것.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은 PC관으로파란것을 넣어서 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시내 전 지역에 깔려있는 관에 대해서 몇 년도에 사업했다는 기록이되어 있지요?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뜻이 있어서 질문을드린 것이 아니라 상수도관 사업은어떻게 하면 참 어렵고 주민들에게피해를 많이 주는 사업이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유관기관들. 예를들어서 한전이나 통신공사에서가끔 길을 파헤치잖아요? 이런 것이 부분적으로 서로 뜻이이루어지고 그런 사업을 할때 한꺼번에 내구 기간이 다차서 사업을 하지말고 1년이나 2년을 땡겨가지고 한다면 그 사업을 할때 같이 사업이 이루어져야만이 다시 길을 파고 또 파고하는 경우가 반복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출연할때 여러가지부서가 같이 예산을 확보하면 똑같이파서 들어가는데 어느 부서는 확보가되어 있고 어느 부서는 예산 확보를못하니까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매년초에 도로 굴착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한전, 통신공사와 저희 수도과와 여러 부서가 같이 모여서 언제쯤 파게 된다. 당신네 예산이 있으면 그때 파라해서 권장을 합니다만 그것이 여의치않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댐이 완공되면 남원시 전체에광역 상수도로 해서 면 단위까지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됩니까?

그것은 운봉 4개면만 제외하고는나머지는 급수가 가능합니다.

몇년까지 계획입니까?

98년까지 저희가 완공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8년까지는 읍. 면 단위가간이 상수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간이 상수도를 쓰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시설을 했을때 어떤 예산이 충족해가지고 시설이 완벽하게 이뤄졌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그런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내권에는 전체적으로 동화댐이 완공되면모두 공급이 되는데 문제는 지역이높은 운봉, 아영, 동면, 산내가 문제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옥계 저수지가96년도에 완전 마무리를 지을려고 합니다. 마무리를 지은다고 하면 그로 인해서 고지에 있는 지역에도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느냐? 또 어떤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신 질문을 하셨습니다. 운봉 4개 면에 대해서는 옥계 수원을 가지고 지금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광역 상수도록 추진을 해야 그것이 추진이 빠릅니다. 저희 남원시에서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함양군 일부를 집어넣을려고 해가지고 넣는 방향으로 해서 건교부에서 현재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98년까지 준공이 되는 것으로 타당성이 추진하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98년까지요?

예.

지금 96년이 다되었는데 3년 동안에 그것이 다마무리가 됩니까?

예. 3년 동안에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무리지어져요?

예.

지금 옥계 저수지를 가지고는 도저히 ......

그래서 옥계 저수지 가지고는 안되어서 제1, 제2 보조댐까지 운봉 구역에다 저희가 건교부에다 제출도 하고타당성 조사하는데 자료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 저수지라고 내년도에 예산이 들어가지요?

옥계댐을 중심으로 지금 구상계하고 산덕재의 보조댐 2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아가지고 더수원확보를 해서 4개 읍.면에 상수원을공급해야겠다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방금 말씀드린 3년 동안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희 동면 지역입니다.

예. 잘알고 있습니다.

동면 지역의 5개 부락이 간이 상수도를 먹고 있고 지금 꼭지수로 700 -800개 되고 있고 자체 운영을 하고있는데 80년초에 저희가 시설을 하다보니까 현재 기존에 깔려있는 배수관들이 상당히 노후되어가지고 실지로어려움이 있고 또 원래 그때 당시에해놨던 것이라 원수통이 100m로 나가고 있어요. 100m로 내려가다 보니까 새롭게 시가지가 확장이 되고 시가지에 모든신축 건물이 들어서는데도 물이 못가고 있습니다. 왜 못가느냐 하면 어떤 계획이 있어가지고 철저히 했으면 다행인데 그렇게 못하고 그때만 해도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가다가 도로, 소방도로,남들의 집이 되다 보니까 새롭게 신축된 집들에는 못들어가지고 상당히아우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 동면 같은 경우에 간이 상수도로 한다면 사실상 많은 인원들이 먹고 있기 때문에 일반 간이 상수도로 이것을 취급을 한다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수도과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입니다. 한가지 더 여쭈어보겠는데 내년도부터 98년까지 해서 광역 상수도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수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우리 시비로 해서 총 얼마의 예산이 투자되는가요?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기채를 얻어가지고 시비로동화댐 광역 상수도 추진하는데는 약7억8천4백만원이 들어가고 동화댐 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 저희가 추진해야 할 사업에는 실시설계비 9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총 예산이 아까 7억 얼마가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7얼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혼동하시지 마시고 동화댐 광역 상수도는 건교부에서추진하는 사업이고 동화댐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 우리가 물을 먹기 위해서 받을려고하는 사업은 돈이 2백5십억인데 거기에 따른 실시 설계비가 아까 9억이책정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97년도에 얼마,98년도에 얼마 ......

예.

알았습니다.

위원 여러분!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