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1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 다. 1.'96년도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총무과장 양희철 입니다. 총무과의 96년도 본예산편성은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당운영비, 경상적경비, 경상예산이 30억 6,100만원산이 4억 9,500만원으로 총무과에 96년도의 총예산편성액은 35억 5,600만원입니다. 이는 95년 시군통합예산 36억4,700만원으로 95년 예산보다도9,100만원이 감액 계상된 내용입니다감액계상된 예산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보조사업비, 자체사업비 부분에서 감소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본예산은 법령 조례에 정한 법정경비와 예산편성기준 그리고 자체사업걔획에 의한 기준경비로 총무과 업무수행에 극히 필요 불가결한 예산만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예산편성내역을 설멸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부터 총무과 소관입니다. 112페이지 인건비 이건 청원경찰63명중 저희 총무과 소관 9명에 대한인건비를 계산한 것입니다. 다음에 113페이지 일용인부임 이것은 상용인부임 입니다. 저희 총무과에 소속된 인부가 10명인데 10명에 대한 인건비 1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에 1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에 일반업무추진비 입니다. 거기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96년도 지방자치단쳬예산편성 기준에 72페이지에 보면은 저희 남원시는 나급에 해당되는데 기준액이 총 5,280만원 입니다. 5,280만원 중에 업무추진비 50%2,640만원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장해가지고 2,640만원 50%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2,640만원을 동그라미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50% 2,640만원을 세웠고 그다음에 115페이지 바로 위에 특수활동비 해가지고 2,970만원의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시장 해가지고 거기에 2,640만원 그러니까 5,280만원을업무추진비에 2,640만원을 세우고 특수활동비 50% 2,64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밑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시장2,640만원 거기도 동그라미를 쳐주면거기는 같은 5,280만원을 50%씩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편성했습니다다음에 그 밑에 가산금이 있습니다그 가산금은 예산편성기준 책자에보면은 77페이지에 예산편성 기준이나와 있는데 본청 직원 395명분에 해당된 1,1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60% 해당된 660만원을 50%는 가산금 업무추진비 330만원 거기는 삼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가산금 업무추진비 50% 330만원 이것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50% 업무추진비에 50% 해서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5,300만원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기준책자에 79페이지에서 80페이지의 편성기준 책자에 나타난 것으로서 도에서 책정 시달되었습니다. 2억 1,000만원 중에 기관장 분으로70%를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책정 시달된 2억1,000만원의 70%가 1억 4,800만원 입니다. 이중에 25%에 해당된 5,300만원을주요시책 투자사업 및 행사추진비로5,300만원 편성했고 거기는 사각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제일 위를 보면9,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4,800만원 25% 5,300만원은 아까 115페이지 주요업무시책추진에 세워졌고 다음에 45%에 해당되는 9,500만원은 116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인데 그것은 시정추진을위한 대민활동비, 자주재원을 위한활동비, 경영정책 개발활동비로 이렇게 해서 9,5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것을 사각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침과 도에서 책정 시달된 금액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로 해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시장 해가지고 780만원 서있고, 직급 보조비 시장해서48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 77페이지와 81페이지에 되어 있는 정액분 시장 일반 업무추진비 입니다. 다음에 1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는 관서당경비 편성기준88페이지 기준해서 저희들이 기관공통운영비, 부서운영비로 해서 117페이지까지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17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서무계 소관해서 청소용품 구입하고 또 본청 화장실 소모품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4,200만원 입니다. 그리고 118페이지를 봐주시면은 그위에 춘향제 행사나 시민의 날 행사때 정문에 아치제작 일반운영비 서있고, 춘향제 행사때 측등 관계 이런사업비 예산관계 서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사를 신축한지 5년이경과되기 때문에 계단 복도 바닥에일제 왁스로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해서 100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제일 상단에 남원 상진 휘장 심벌마크 제작에 저희들이 뱃지를 만들어서 남원시민 시청공무원 전부다 배부할 계획으로 해서남원을 상징하는 시장마크 제작에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도서구입비 문서하고 관리필요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에 120페이지 입니다. 120페이지는 저희들이 발간실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자재, 잉크, 복사용지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옵셋트 인쇄기 교체추진비도 편성된 것입니다. 121페이지 입니다. 직원전화번호부 수첩발간, 행정전화번호부 발간해서 편성했고 다음에공공요금 제시에 있어서 통신분야에모든 시설 또 회선사용료 이와같은것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에 122페이지 입니다. 122페이지에 청경들 피복비 또 우의, 방한복, 기동화, 계급장 이와같은 것을 편성했습니다. 여기 지금 총 저희들이 63명인데수도과 특별회계와 운봉읍에 있는 청경을 제외하고 53명 편성했습니다. 126페이지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복리후생비로 해서 저희 청원 사기진작으로 화합에 필요한 상반기는 극기훈련하고, 하반기는 청원체육대회를 하기위해서 저희들이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민간외 이전이있습니다. 민간외 위탁금인데 청사방역을 해야 합니다. 전염병 예방법 40조 동법시행령 11조에 의하면은 매년 6회 실시하도록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봄, 여름, 가을 3회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 330만원을 편성했고, 127페이지 무인자동경비 용역에 필요한 위탁금 6,100만원 편성 했습니다. 그다음에 12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에는 저희들이 노후 전화기, 행정방송 단마기 또 시도간 다중화 장비 구입을 위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속행정 종합정보통신운영에 관리예산 확보하라는 그러한 통보가 있기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것인데 이것이시군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도에서일괄해서 확보하도록 통보가 된것입니다. 128페이지를 보면은 일반운영비661만 2,000원 있는데 이것은 도와시간 행정통신 전화 회선료 입니다. 129페이지 저 위에 6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발간실하고 즉 경영정책개발실에 전자복사기 2대 구입을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129페이지는 저희들이 직원들 채용하고 또 전입시험하고 이럴때의 출재수당, 감시수당 또 문제 심의수당, 인사위원회 수당까지 포함된것입니다. 그리고 130페이지 입니다. 여비해서 1억 7,6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인사통계와 연금관련 합동사무에 200만원 서있고, 저희 남원시가 96년도 교육훈련 기본계획이 기본교육 과정이 4개 과정, 전문교육과정이 42개 과정 그래서 계 46개 과정이공무원들 교육을 시킬 교육여비가1억 7,400만원 입니다. 보상금으로 해서 280만원 서있는데이것은 내년도에 정년 퇴직자들이 사회 적응 준비를 위한 교육을 위해서교무연수에 들어갈 분들이 가족이 해외시찰할때 보상금 입니다. 공무원은 본인은 공무원이기때문에여비를 주고 가족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500만원 서있는데 그것은포상금은 저희들이 내년에 5급이 3명6급이 15명 해서 18명이 정년퇴직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10명분만 행운의 열쇠를 만들어 주기위해서 500만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에 15억 4,300만원 이것은 연금 부담금 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기준 104페이지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금부담금 예산편성한것입니다. 퇴직수당보상금 또 의료보험부담금전부다 관계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것입니다. 1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일용인부 국민연금부담금이있는데 이것은 국민연금법 제75조 또부칙 4조에 의해서 사업주 부담으로보수월액에 2%를 부담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상용인부 187명에 대해서보수월액의 2%에 해당된 금액을7,0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이전 1억원이 서있는데 이건 연금지급금으로 해서 부조급여비용이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이있습니다. 이것은 총무처에서 저희들한테 96년도 부담금 예산편성기준 통보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편성 되었습니다. 공무원 공무상 요양비 이것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2조에 근거해서지방자치제에서 심사하도록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인원 10명으로 해서1,000만원 세웠고 일용인부 퇴직금이것도 근로기준법 제28조에 근거해서 15명 퇴직 예상으로 해서 퇴직금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출연금입니다. 국고대여장학금 출연금인데 공무원연금법 72조와 또 총무처에서 저희들한테 96년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예산을 확보하라는 통보가 8월에 내려 왔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2억7,9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133페이지 입니다. 자치단체 이전입니다. 자치단체 이전에 155만 8,000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직원을 채용할적에 도에다 위탁해서 공채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도에 내야할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서 예산세웠고 또 통신직 공무원 위탁교육이 한국정보문화센타에서 교육을 연 1명에 대해서 4주 교육을 시킵니다. 그것에 대한 위탁교육비를 편성한것입니다. 다음에 157페이지 입니다. 위에 120만원은 총무국 소관 정액급 업무추진비 입니다. 다음에 2억 4,300만원 이것은 저희기타 일반업무추진비로서 정액급 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6명은 저희 총무국에 6개 과가 있는데 과장급 5급이 6명 예비군중대장 해서 총무국 과장급의 업무추진비 입니다. 그리고 15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대민활동비 6급 이하 해가지고 3,700만원 서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 76페이지에 의거해서 6급이하는 3만원씩 월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103명에 대해서 총무국 산하 6급 이하 정규직원이 103명 입니다. 103명에 대해서 대민활도비 편성한것입니다. 그다음에 직급보조비 이것도 편성기준 77페이지에 의해서 편성하도록되어서 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특수활동비 이것은 정액급 입니다. 158페이지 밑에 특수활동비 기반운영 특수활동비 4급 1명 국장이고 이건 정액급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159페이지 특수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총무국장 이하 직원들 과장들 특수활동비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 했습니다. 다음에 159페이지 일반운영비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수용비로 해서 신년인사회때 유인물제작하기 위해서 그유인물 뿐만아니라 초청장, 초청봉투프랑카드 또 신년인사회 명단 봉투수용비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검소한 명절보내기, 고향방문 환영 프랑카드 제작해서 저희들이 3회 되어 있는데, 추석날, 설날,또 시민의 날 이렇게 고향방문을 환영한다는 프랑카드 120만원 세웠고,그 다음에 자랑스럼 공무원패 제작,또 제일 아래에 시정보고회 준비용품했는데 이것은 직능단체별로 시정보고에 유인물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60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민선초대시장 1주년홍보자료제작 해서 리후렛을 제작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전부다 저희들 일반수용비로 해서저희들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것입니다. 160페이지에 가서 지도계 소관으로서 주민등록 발급에 필요한 모든 수용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업무를 보면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161페이지 일반수용비 편성한 것입니다. 162페이지 위에 급양비 500만원 세운것은 선거를 앞두고 저희들이 상황실 근무자들에 대한 매식비 편성한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 추진으로인해서 임차료 14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비 800만원은 저희 시정계 시정업무 추진하는데 필요한 주요시책 추진하는데 필요한 여비 편성한것입니다. 그 다음에 16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에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5,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통리장으로서 2년이상 근속한 자년의 성적이 재적학년의 100분의 5 이내의 중고등 학생에게 줍니다저희들이 통리장 정수에 15% 범위내에서만 줄수 있습니다. 총 통리장은 446명인데 그 15%이면66명 입니다. 66명에 대해서 분기별로 줘야 하기때문에 5,2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신년 인사회 참석보상금해가지고 인사회 참석한 분 다과회때필요한 보상금이고 또 시민초청 시정설명회 참석보상금 이것도 상반기 하반기 2회 해서 저희들이 다과 제공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에 시행정 각종 단위 시행사참석보상금인데 이것은 출향인사 자녀 초청해서 저희들이 관광지도 안내하고 남원시정도 설명하고 고향에 애착을 갖기위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96년도 업무보고때 보고드렸는데 출향인사 자녀초청 또 향우회 참석했을때다과회로 해서 보상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에 공직자 부인교육을 1회할계획입니다. 거기에 보상금 편성한 것입니다. 이 달에 자랑스런 공무원 부부를해외시찰 하는데 필요한 배우자들에게 줄 보상금 1,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모범시민 및 유공민간인 표창 상품구입대 100명 예상해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밑에 포상금이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행정실적 종합평가규정 제9조에 근거해서 우수동 1개소에 200, 최우수에 200만원 또 우수에150만원, 장려상에 100만원 이렇게해서 포상금으로 지급 계획입니다. 다음에 164페이지 출연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서나 감사시에장학재단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예산형편상 내년에 2억을 예산책정해서 춘향장학재단에 출연금 2억하기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해줘서 여기에 대해서 잘 통과시키도록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총무국 소관 예산설명을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적에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을 하셔야 하겠구요. 답변은 간단하고 알아듣기 쉽게 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장 !

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소재연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부속실 운영, 비서실 운영이 있는데 부속실하고 비서실 별도로 있는가요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속실 운영에 국내여비 600만원서있는것은 시장님 국내여비 입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는 소모성 수용비 차료나 화장지나 이런 것이고, 비서실이라고 해가지고 여비 들어있는것은 부속실에 있는 직원 4명에 대한여비 입니다.

부속실이 말하자면 한군데 이지요?

예.

그런데 어제 기획관실 것을 보니까거기도 또 부속실 여비가 나오던데요

부시장 부속실하고 시장 부속실이다릅니다.

여기 국내여비가 600만원 들었는데이것 많다고 생각 안됩니까 ? 작년보다는 적어졌는지 거기까지는확인을 못했는데.

부속실 운영비 국내여비 시장님 국내여비라고 하는것은 작년도하고 같은수준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러는데지금 민선시장 후에 민원인도 많고또 주민들하고 접촉할 기회도 많고그래서 거기에 여비가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9페이지에 남원을 상징하는 휘장 심벌마크를 2,000셋트를만든다고 했는데 이것은 주로 줄 대상자가 어디에요 ? 민간인이에요 공무원이에요 ?

공무원, 민간인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네요. 더 만들어야지요.

우선 그렇게 만들어서.

이것이 꼭 필요할까요 ?

기획정책개발팀에서 필요해서 편성된 것이니까 경영정책개발 실장으로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정책개발팀장 이성수 입니다. 방금 소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119페이지 남원상징 휘장 심벌마크제작관계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기본구상은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남원의 자랑할 뭔가는 나타내야될 필요가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칭 남원의 사계라는그런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컨대 봄에는 지리산 철쭉, 여름에는 광한루 오작교, 가을에는 지리산 단풍, 겨울에는 지리산 설경 이런것을 형상화 해서 뱃지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남원에서 선행을 했던 자랑스런 일을 했던 시민들 그리고 공무원들 그리고 의원님들에게 뱃지를 계절별로 채워 드려서 우리 남원도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남원에 앞으로국제교류를 하게 되면은 남원을 방문하게되는 외국 손님들이 저희 관청을방문하게 되면은 이렇게 큰 선물을줄것이 아니고 조금만 뱃지를 하나씩드려가지고 우리 남원을 알릴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한 2,000셋트 정도를 구상했습니다. 예컨대 의원님께서 잘아시겠지만하훼방을 가면은 하훼탈을 조그마한셋트에다 넣어가지고 4개 내지는 5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형상화한 셋트로 만드는 것인데 저희들도 그런식으로 이런 구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의결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내년 년초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 작업을추진할 생각입니다.

물론 연구를 해서 한다고 하니까꼭 뱃지 같은것을 채워줘가지고 그남원 선전이 된다든가 그런것은 다시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아까 안동서 탈 그런것은 남원에서그런것같고 2,000셋트나 많이 할것이아니고 금액을 5,000원 짜리로 간단히 할것이 아니라 좀 품위있게 만들어가지고 외국에서 오신 손님이랄지아마 남원 공무원들은 줄필요 없는것이고 남원시민들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손님이랄지외래에서 온 손님, 남원시를 방문해가지고 남원을 좀 유익하게 도울 그런 사람한테만 줄려면은 좀 품위가있게 만들어야지 5,000원 짜리 뱃지이것 하나 달아준다고 해서 그럴 필요가 없을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나에 5,000원이라는 발상은 않고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민들에게 뭔가 통일된일체감을 조성해보자는 차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 뜻으로 하면은 이런 예산은세울 필요가 없고 이것을 다시 활용해가지고 아까 그런 방도로 해서 한다면은 모르지만 별로 이것은 필요가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22페이지 무선호출기 사용료가 있고 그러는데 34개나 되는데이것은 어디서 사용하는 것인가요 ?

이것은 실과소장들 긴급 호출을 합기 위해서 실과소장들 전부다 받아줬습니다.

휴대폰은 시장, 부시장 그럴것이고요.

예. 시장, 부시장하고, 기동순찰대 3군데 입니다.

그다음에 126페이지 청사방역은 어떻게.

126페이지 제일 아래 말씀이지요 ?

예.

이것이 지금 전염병 예방법에 의하면은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데 시에서 직접예산을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있냐그말이에요. 그리고 또 작년에 비해서 돈이4,100만원이 더 불었내요. 작년에는 무슨 약을 했고, 올해는무슨 약을 많이 뿌리고 그런다는 말인가. 민간인 위탁수수료인데 수수료가그렇게 많이 올랐냐 그말이에요.

그 금액은 저희들이 청약방역수수료는 330만원이고 그 뒤 127페이지윗장을 보면 무인자동경비 용역위탁비가 2,100만원 있어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증가요인은 무인자동경비시스템으로 더 요인이 생겼다.

예.

그다음에 127페이지 입니다. 노후 전화기 교체를 50대를 했는데지금 시에서 전부 보유하고 있는 전화기가 몇대나 되는가요 ?

약 600여대 됩니다. 시하고 읍면동 사업서 전부다 해서600여대가 되는데 거기서 내용년수가5년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이 정도는 내년에 교체해야 되지 않겠냐 예상해서 한것입니다.

이런것은 정수가 없어요 ? 전화기 같은 것은.

정수 없습니다.

복사기는 있습니까 ?

복사기는 정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정수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9페이지 아까 경영정책개발실하고 발간실하고 2개를 산다고했는데 그러면 이 정수를 늘려야겠네요 ?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승인이 난것입니다.

일용인부가 187명이라고 했는데내년에 퇴직할 예상자가 15명 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에 15명 감축되면은 172명 되겠네요 ? 일용들을 안쓴다고 했으니까.

감축 예상인원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예.

내년도 일용인부 자연소모되면은없앤다고 그렇게 보고를.

현재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지금 일용인부가 것이기하고 또 재료비 기타에서 뭐 총무과에서는 그것이 안나오는데 다른 사업부서에서 보면은 재료비기타에서 사람을 많이 쓴다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사람이 필요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일년에 160일이니164일이니 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별로 거기에는 쓸 필요가 없는데세워놓은데도 있고, 그것은 아마 재료비에서 쓴것이기때문에 총무과에서는 관여를 못하겠네요 ?

그러지요. 사실상 그 예산상의 티오 입니다.

그 사항도 총무과장께서 한번은 사람을 다루는 것이니까 그것 사용하는데 것이기를 해야겠어요.

예.

161페이지 이것 주민등록 관계로25개소 해놓은것이 있는데 이것은 동으로 나갈것인가요 ?

예. 읍면동에 저희들이 직접 자금 읍면동에 전도해 줍니다.

세워가지고 전도를 해준다 ?

예.

여기서 구입을 하는것이 아니고 전도를 해준다는 말이군요. 그다음에 163페이지 각계 각층 시민초청 시정설명회 참석자 해가지고만원씩 해서 300명 두번을 해놨는데동에 예산을 보면은 동에는 동장들이이런 주민들 모아놓고 동정설명회라든지 그런 예산은 안섰던데 그것 필요없다고 생각하는가. 동 예산은 어디서 세운가요 ?

동예산은 동에서 요구를 해가지고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세웁니다.

작년에 보면은 면같은데는 별도로그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동장들이 썼는 모양이던데.

동에서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요구 안했으면 줄것이 없지요. 그렇지만 총무과장은 그런것을 생각해가지고 반영되도록.

읍면동장이 일단 얘기를 해서.

그래가지고 동장들도 얼마라도 줘야지요. 월급가지고 업무추진비 좀 준것 그것가지고는 실지 읍면동장들 잘 못합니다.

예.

자랑스런 공무원은 부인에 한해서그런다는 말이지요 ?

보상금은 그렇습니다. 본인은 여비로 줍니다.

공무원은 여비로 또 줘요 ?

공무원은 풀여비에서 지출이 되고부인은 보상금에서 주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장 !

주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주경원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또 특수활동비 이 두가지고 합해서 2,1000만원 이네요 ? 물론 기준에 의해서 세웠을줄 믿습니다만은 이중에서 매월 월정액으로영수증 없이 나갈수 있는 돈은 얼마나 되는가요 ? 어디어디 항목인가요 ?

여기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정액급있지요 ? 세번째 기타 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 월 105만원씩 나가는것.

세번째 1,260만원 있지요 ? 그것이 영수증없이 본인에게 정액급으로 나갑니다.

그것만 그런가요 ?

예. 그것만 그렇습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얘기해줘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260만원 세번째있지요 ?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정액으로 해서 직접하기 때문에 영수증없이 나갈수 있고 그다음에 특수활동비 2억 9,700만원 그것하고 한장 넘겨서 116페이지 9,500만원.

아까 2억 9,700만원이 아니고2,970만원하고 9,500만원하고 합해서1억 2,470만원, 그것은 영수증이 필요없이 월정으로 나간다 그런 기준입니까 ?

아닙니다. 월정으로 나간것은 1,260만원이고그리고 2,970만원이나 또 9,500만원이것은 어떤 사안이 생겼을적에 업무추진할적에 필요할때 활동할때 그때그때 나갑니다. 월정으로 준것이 아닙니다.

그럼 시장이 청구서를 냅니까 ?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형식을 위해서 지급이 됩니까 ?

저희들이 어떠한 말하자면 행사가있다 또 시장님이 이 금액이 필요하겠다 또 시장님도 필요하다 이렇게말씀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지출결의서 해가지고 회계과에 보내면은 회계과에서 자금이 지원됩니다.

지출결의서는 누구 누구 싸인을 하게 됩니까 ?

내부품의는 시장까지 받고 지출결의서는 경리관까지 맏고.

경리관 까지만. 그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또 질문사항이 있으면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2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 187명에 대한 국민연금 부담금액이 나왔는데요. 물론 시청 전직원에 대한 연금부담금액이 여기 나온 것으로 압니다.

아닙니다. 132페이지에 일용인부 국민연금 입니다. 이것은 상여금이 나가는 300일짜리인부 187명에 대한 것입니다. 280일짜리 일당으로 먹은 재료비기타에서 나간 인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각 과마다 따로 소속된과에서 정립을 시키고 연금은 종합적으로 총무과에서.

국민연금은 저희들 총무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6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50씩을 잡는 이유같은 것을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죄송합니다. 161페이지 이것은 지도계 소관이거든요. 이 상황실 유지 급양비는 지도계것인줄 알았드니 그것이 아니고 시정계는 토요일밤 일요일밤 빼놓고는 5일 동안 밤 10시 11시경에 퇴근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상황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정계 직원들 저녁이면 먹는 급양비 입니다.

그럼 아까 얘기한 총선하고 관련된그것이 아니네요 ?

제가 잘못됐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매일 11시까지 근무를 합니까 ?

10 내지 11시까지로 도에서 직원이나가야지 저희들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저녁식사비를 보조해 준다.

그렇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불러다 먹고 식대로나가는 것입니다.

16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정설명회를 년 2번 한다고 했는데 년 2번까지 시정설명회가 필요 합니까 ?

상반기 업무평가 분석해가지고 그것이 어느정도 진행된 사항을 상반기처음 계획을 설명드리고 상반기 초순에 1-2월달에.

각 면동으로 시장이 직접 순회하면서 한번은 시민과 대화의 시간이 년초에 있을것이고,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이렇게 두번 또 그 밑에 보면 각종 반의 및 시행사 참석보상이라고해가지고 또 두번 계획이 잡혀 있어요. 4번이 모임 계획을 잡은 것인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계 각층 시민초청 시정설명회 참석보상은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하고 읍면동에도 물론 있겠지만은 저희들이 작년 8월달 계획할적에 시장실에 각계 각층을 불러다 했고 그리고읍면동에서는 읍면 지도자급 이장,통장, 새마을 지도자 읍면동에서 불러다 모셔다가 시정설명회 할 분들이또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 각계 각층을 할적에종교계도 있고 사회봉사단체도 있고그리고 읍면동에 가서는 읍면동 지도자도 있고 그 다음에 시행정 각종 단위 행사 참석보상 이것은 아까 제가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당초 96년도저희들 계획에 출향인사들이 자녀 초중고등 학생들 초청해다가 금년 여름방학대 2박 3일정도 관광시키고 시정설명회도 하고 남원에 대한 고향 애착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한번 한다고했고, 다음에 향우회 참석했을때 다과회로 여기에 넣었습니다.

향우회 참석은 일년에 년초에 신년인사 이때하고 춘향제 행사때 그 외에 향우회 별도로 초빙하겠다 그런취지가 담겼는가요 ?

그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납득이 가게설명을 해보세요. 4번씩이나 이렇게 시민 초청해가지고 간담회 같은것이 꼭 필요하겠는지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계 각층 초청 시정설명회는 상. 하반기 저희들이 면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동에 다니면서 아까 1회한다고 했고 또 한가지는 말하자면사회봉사단체나 종교계나 이런분들한번하고 그렇게해서 말하자면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그 밑에 각종 단위행사 참석보상은 출향인사 자녀 초청해서 할때 들어간 경비하고 또 향우회 초청경비 설이나 추석때 그때 향우회 초청, 작년 추석때 초청해서 했지요 ? 그와같을때 한 다과회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그 밑에 내려오면 자랑스런공무원 부인은 년 12회 해가지고 해외시찰을 150만원 시키겠다. 1,800만원 이렇게 잡았는데 작년에도 이것 했었지요 ?

했습니다. 5박 6일 동안 해외시찰할 적에 부인들은 보상금해서 주고 그리고 공무원은 일반 여비에서 지급하고 해서부인한테 줄 보상금 입니다.

돈으로 나간것이 아니고 해외시찰을 시키는 것이지요 ? 부부간에 합동으로.

예.

일년에 한번 이 행사를 하는것 아닙니까 ? 자랑스런 부부들만 12분 모아놨다가.

매월 선정을 한사람을 합니다. 그건 부부간에 해가지고 상반기에여섯번 하면 12분 이지요. 상반기에 5박 6일동안 해외시찰 시키고 하반기에 또한번 여섯쌍 12명해외시찰 시키고 그렇습니다.

95년도에는 어디로 했습니까 ?

금년에 말레이지아, 싱가폴, 태국그렇게 동남아 쪽으로 했습니다.

기한은 몇일입니까 ?

5박 6일 했습니다.

내년도 동남아 쪽으로 5박 6일 계획을 잡으십니까 ?

지역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만은 5박 6일로 해외시찰을 해가지고합니다.

그 밑에 내려와서 제일 마지막에읍면동에 최우수 면동에 200만원 상금을 준다하면은 그것은 동장한테주는 것입니까 동직원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 그 동 주민에게 주는 것입니까 ?

동에다 줍니다.

동 직원들한테 주는 것이지요 ?

동에 주면은 동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단 동직원들한테 전체 주는것이나 마찬가지지요 ? 동장 개인한테 주는것은 아니지요?

개인한테 주는것은 아닙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말씀하십시요.

위원장 !

백위원님 말씀하십시요.

백종기 위원입니다. 현재 아까 일용인부가 총체적으로183명이에요 ?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상용일용인부 입니다. 예를들어서 300일짜리 상여금을 받는 일용인부입니다.

그 몇명이라고 했어요 ?

187명 입니다.

전번에 감사때 내가 일용인부 자료를 요구했을때 263명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187명하고 263명하고 차이점이 생기는데 어떤 사람들로 있어서차이점이 생깁니까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수시인부 280일짜리 상여금안탄 사람까지 포함해서 263명으로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탄 사람은 187명이고거기에서 추가된 인원 이사람은 그때그때 연금도 안타고 그냥 일시적으로쓰는 사람인가요 ? 구분을 해보세요. 국민연금을 탄 사람은 187명으로상여금도 타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람은.

그것은 일당으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280일. 아까 소위원께서 말씀하신 재료비기타에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자료를 보니까총무과에서는 몇명을 일용인부를 쓰고 있지요 ? 지금 자료에 나오기는 14명인데.

여기 1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는 10명이고 원래 감사때자료 요구할때는 14명이고 그렇다는말입니다.

총무과에서 14명으로 되어 있다고요 ?

예. 그러면 10명은 300일짜리 상여금도 주는 사람이고 나머지 4사람은 그때 그때 쓰는 사람입니까 ?

14명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파악해서 백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악할 것이아니라 지금 자료에 있어요. 그 4명에 대한 차이점은 어떻냐 그말이에요. 이것 계산 잘못해 놓으면은 전반적으로 이 예산에 큰 차질이 생긴다는얘기에요. 잘못된 예산편성이다는 그런 사유도 나와요. 4명 별것이 아니지만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총무과에 14명이라는 일용직이 필요합니까 ? 정말 직원들은 몇명인데 14명, 직원 한사람 앞에 다 하는 일은 있겠지만은 총무과 직원이 총 30명이고 해도 두사람 앞에 일용직이 한사람 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필요한가. 예산상으로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

지금 총무과 직원 아까 10명으로되어 있는데 분석을 해보면은 저희들이 청사관리에 청소하는 아주머니가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사람은 또 예술회관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사람은 본청에서 청소를하고 있고.

청소한 사람 5명을 빼면은 그래도한사람이 안맞지 않습니까 ?

제 말씀은 아까 전부다 직원별로이렇게 해서 사람이 딸리냐 하기때문에 청소인부가 여기 포함되어 있고구내식당에 근무한 아주머니도 포함되어 있고, 저희 총무과로 잡혀 있습니다.

청소한 아주머니들이 5명 나머지9명은.

구내식당에 있는 아주머니.

총무과장님 지금 그러지말고 14명에 대한 정확하게 근무지를 명시해서전해줘요.

알겠습니다.

이사람은 청소 이사람은 식당 이사람은 유리닦은 사람 그렇게 세분적으로 자료를 줘요.

이름을 써가지고 근무처까지 적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사람들을 빼고 순수하게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총무과 일용직은 몇명이에요 ?

4명 입니다. 저희 과에서 근무하는 사람 하나있고, 부시장님 부속실에 하나, 경영정책개발팀에 있는 여직원 하나, 총무국장실에 하나 그렇게 4명 입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3명이 근무해요

예.

또 각면에 운봉같은데 보면은 5명입니다. 무슨얘기냐 하면은 전체적으로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 예산상의 문제다. 왜냐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1,400명정도 되는데 이 일용직이 263명 몇 %냐 그거에요. 어디에 그렇게 필요하냐 그거에요. 공무원들이 좀 부지런하게 하면은해줄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직원들 과에 3명 4명 자료에 보면 있는데 그사람들이 기껏해야 청소조 하고 문서좀 왔다갔다 전달해주고서로 과별로 그런것 아닙니까 ? 청소도 직원들이 해도 괜찮고, 그러면 이것 문제가 있다 재검토 해야겠다. 그것을 우리가 참고적으로 해야겠다. 물론 지금 있는 사람을 쫓아 내라는 것이 아니고 감축을 할때 그런것을 생각하고 감축을 또 해야하겠고통합을 할때 물론 남아있는 인원이기때문에 그때 그때 내보내지는 못하고지금 임시적으로 좀 붙여서 쓰고 있는줄은 알아요. 예를들어서 금지같은 면에도 3명입니다만은 그 3명이 직원들 한 20명있는데 면사무소 하는데 그야말로 필요하겠는가 그말이에요. 조금 직원들이 부지런하면 하나 둘절약할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전반적인 문제에요. 물론 정책적인 문제인데 심각한 문제에요. 아까 그 자료는 여하간에 끝나는즉시 우리가 계수조정할때 참고를 할테니까 좀 보내주고, 126페이지 청사방역 수수료인데 청사에 방역을 할때보건소에서 데려다 방역을 못합니까? 또 방역수수료라고 해서 그런가 아니면 방역하는데 약품대인가.

용역을 하는데 약과 기계를 가져와가지고 청소하는 것으로.

그럼 청소기계가 별도로 구입을 해야 한다.

아니지요. 용역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약을 가져와가지고청소를 해준다. 보건소에서는 못합니까 ? 장비가 없어요 ?

전염병 예방법 제40조하고 시행령11조 2항에 보면은 용역업체에 위탁을 해가지고 청소하도록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청소는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때는 방역청소이니가 보건소하고직원들하고 하면은 할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 물어보는 거에요 ? 그렇게 되는것 아니에요 ?

그렇게 안되기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것 그렇게 안하면 법적인 제제를받습니까 ?

답변 ......( 녹 취 불 가 )

춘향장학금에 있어서는 96년도에2억원만 시비로 내놓겠다. 당초에는 얼마였었지요 ?

당초에는 매년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한 4억만 되고 6억도 못돼지 않습니까 ? 그래서 내년도에 불쏘시개 역활하는데 좀더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아주 어려운것.

10억 준다는 것을 2억 주니까 적은데 타당성 검토를 했냐 그말이에요. 제가 이야기는 많다는 것도 아니고적다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면현재 계획잡은것은 2억이니까 적다는얘기 아니에요 ?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냐 하는 얘기에요.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안을앞으로 20억 규모로 목표를 해서 추진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20억 목표가 달성되면은 그때 목표액을 수정할지언정 우선 20억으로 정해서.

그러면은 우선 없으니까 우선 2억해놓고 나중에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놓으면은 그때가서 추경을 하면 되겠네요 ?

아닙니다. 20억 목표 달성된 뒤에, 조정을100억에서 20억 정도를 해가지고 저희들 출연금 2억넣고 또 기탁하고 싶은 분들한테 기탁을 받아가지고 해서20억 목표가 달성되면은 그때 다시이사회를 해서 목표량을 더 조정해서더 상향할수도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하튼 검토를 해야할 문제입니다.

2억을 꼭 좀 내년에 통과시켜주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좀 이해를 얻어야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정대로 할려면은 이와같이 하게되면은 오전에 2개과인데이다음 사회진흥과를 해야하는데 너무 시간이 쫓기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주 경이하고 자그마한것은 놔두고 액수가 좀 많고 큰것으로만 해서 대충 한두분만 이렇게 하시도록 해야 겠습니다.

그러면 126페이지 청원극기훈련450 곱하기 2해서 900만원 나와 있는데 450명이라는 것은 청원 수를 말하는 것이지요 ?

그렇습니다.

위원장 !

하위원 말씀하십시요.

123페이지 경영정책팀 개발매식비가 있네요 ? 경영정책개발 매식비 이건 뭡니까?

경영정책팀도 어떠한 과제가 있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연구하고 책도보고 토의도 하고해서 밤늦게까지 일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급식비 입니다.

125페이지를 보면은 경영정책개발자료수집이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계속 자료수집으로 받고 다닙니까어떻게해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됩니까 ?

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 공원묘지 같은것을 한다고 할적에 여러 시군등을 시찰하고거기서 자료도 얻고 또 그것뿐이 아니라 먹는 물 관계도 지금 하고 있는시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면서 견학도 하고 자료도 받고 하고 또 외국서적들 책도 구입해야 하고 그런 자료수집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126페이지 보면은 경영정책 공모채택자 보상금이 있는데요. 그렇게 자료수집하고 매식해 가면서 다 연구를 하고 그러는데 또 경영정책을 꼭 공고를 해야 합니까 ?

먼저 감사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시민들이 좋은 창안이 있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해줄적에 그것이공무원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그러지만은 어떠한 사업을 경영하고 그러는사람들이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내줘가지고 채택된 자들한테 줄 보상금으로한것입니다.

95년도에는 몇건 있는가요 ?

95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내년에 지금 계획이네요 ? 95년도 한건도 없었어요.

내년도 것입니다.

95년도에 공모 해보지도 않았어요?

답변 ...... ( 녹 취 불 가 )

응모자가 없었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

양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양덕봉 위원입니다. 자료 115페이지 특수활동비에 기관장 활동비 여기에는 지침에 따라서2분의 1로 제대로 정리가 됐습니다만은 한장 넘겨서 16페이지를 보면은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9,500만원이편성이 되었는데 이 편성지침을 보면은 기준액의 7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9,500만원의 편성지침은 어디서 기준을 잡아가지고 온것입니까 ? 그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서 물어본겁니다.

편성기준 79페이지 89페이지에 나와있는데 거기에 남원시 편성기준액이 도에서 다시 평정되어 왔습니다. 그 온 금액이 남원시는 2억 1,000만원 세워라 이렇게 통보가 왔는데그 2억 1,000만원 세운중에도 저희들이 75%까지 계상할수 있지만은 70%에 해당된 1억 4,8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도에서 책정 시달된 2억 1,000만원의 70%가 1억 4,800만원 입니다. 그중에 25%를 시책업무추진비 아까말씀드린 5,300만원이고 그 다음에70%중 45% 9,5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예산지침은 75%이지만은 저희들은 70%로 해가지고70%에 해당된것 1억 4,800만원 그것에 대해서 25%는 시책업무추진비 주요시책특수사업추진비 5,300만원 그것으로 편성했고 나머지 특수활동비45% 9,500만원은 116페이지 그렇게편성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분 안계시지요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때문에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및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정옥 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은 134페이지 부터해당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관서당 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새마을지도자 현수막 제작, 사회진흥 홍보물 제작 프랑카드 피켓해서 한것이 220만원, 그다음 자전거 타기 시범행사 홍보추진비가 20만원, 새마을 주민대학 홍보운영 프랑카드 이것은 시민교양강좌에해당되는 것입니다. 새마을 사업 이전등기 추진에 측량수수료, 등기발급수수료, 이전등기토탈세 해서 총 77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것은 새마을 사업 농로 중에서신규로 발생한다거나 아직 분할 측량이 안되어 있는것을 등기 이전을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다음 자연보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 수거용 주머니 제작, 자연보호 국토청결운동 현수막 제작,자연정화활동 마대구입 등 해서 예산에 한 120만원 정도가 소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연보호 기념식이 매달10월달에 있습니다. 거기에 자연보호 헌포시에 말하자면 상장구입이라든가 자연보호 소책자 구입등 해서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 추진 필름, 도시환경정비를 우리가 간판정리라든가 해서계속하고 있고 헌수막 거치대가 우리시내에 가지고 있는것이 19개, 시외에 15개 해서 3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시내것은 지금 주로 사용하기때문에 보수 조치하는 겁미다. 지정 벽보판 도색에 우리가 지정벽보판이 151개가 있습니다. 그다음 불법 광고물 정비 인하비등해서 한 200만원 정도 수용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요금 제세는 행락철에행락인파 예고지 안내판 설치인데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전화를 설치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부담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다음 임차료 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참가 수송차량 4대해서 80만원 예산에 서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율치 산책로 편의시설 보수, 자연발생 유원지에 편의시설 보수, 자연발생 유원지에 분뇨수거대 해서 170만원 가량 예산에 서있습니다. 그다음 재료비 입니다. 옥외 광고물 정비사업에 인건비 입니다. 우리가 지금 옥외 광고물을 정비하는데 사람 하나 쓰고 있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처우개선비 해서459만 2,000원 월 23만원 서있습니다그다음 자연발생 유원지에 청소를하기위해서 160만원 예산에 계상되어있습니다. 국토청결 상습 투기지역 쓰레기 수거 인부임이 230만원 서있습니다. 그다음 불법광고 철거 인부임이120만원 정도 서있습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 페이트구입 해서30만원, 간이승강장이 16개면에 우리가 도색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기때문에 예산에 160만원 서있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보상금 입니다. 보상금 중에서 새마을 국민교육 보상하고 새마을문고 지도교육은 도 단위나 중앙단위에서 일괄적으로 새마을 지도에서 교육을 하면은 거기에따른 참석자 보상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새마을 지도자 하계 수련대회 참가 보상이 860만원 입니다. 새마을 지도자가 약 86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등 만원씩 해서 862만원 입니다. 새마을 지도자에 따라서 유공자 표창의 상품구입대 입니다. 새마을 봉사대원 활동보고상은 지역봉사활동 참가자에 대해서 그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1,000만원 가량 예산에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지금 예산을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새마을 운동 파급확산 수범사례 참가보상은 지역단위 봉사활동에 수범사례 했을때마다 새마을 지도자라든가 지역에서 거기에 참가하는데 참가보상비가 600만원 서있습니다그다음 어린이 봉사대는 4개 학교가 되는데 금지국민학교, 용성국민학교, 중앙국민하교, 산내국민학교 4개교에 어린이 봉사대 학교에다 30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자연보호 지도 활력 참석보상은 자연보호 협의회 위원들이 봉사활동할때 참가하는 보상비 입니다. 자연보호 시범학교 활동보상금은1개 교에 20만원씩 주는데 거기가 남원여고, 운봉 축산고, 산내 중악교,남원 중학교, 주천 원천국교, 남원국교 해서 6개 교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 단체 자연정화활동 참가보상입니다. 자연보호 협의회에서 국민운동 전체를 소집하면 그사람들이 여름철이나 봄, 가을해서 참석을 합니다. 참석 보상금 입니다. 자연보호 노인봉사자 활동봉사금은남원 노인회에서 자연보호 봉사활동을 계속 추진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나오면은 점심값 정도로 보상하는 보상비 입니다. 그다음 자전거 타기 시범행사 130만원인데 이것은 연례적으로 남원은자전거 타기가 시범 시로 되어 있기때문에 자전거 타기 시범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상품을 10대 가량 해가지고 113만원씩 해서 10대를 구입해서시상품으로 줄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새마을 전국지도자 참석보상음 400만원 입니다. 금년에도 전국 새마을 지도자들이참석한바 있습니다. 시설비 입니다. 건강국토가꾸기 실시 설계인데 이것은 예산이 2억 입니다. 2억에서 실시설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건강국토사업 출연 2억인데그 사업장은 수지면 초리에서 등동간연결하는 도로 개설입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 입니다. 새마을 96년도 육성인데 94년도에5개 문고, 95년도에 5개문고, 96년도에 6개 문고해서 각 면단위에 새마을문고를 설치하라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1개 면에 500만원씩 해가지고 금년도까지 3,000만원을 지원해주면 완전히 사업이 다끝납니다. 그다음 보상금 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신문에서 보니까도비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아직 도에서 수정예산이 아직 내려오지않았기때문에 지금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다음 오지개발사업 입니다. 오지개발사업비가 금년에 당초 19억 1,800만원이 보조내시가 가내시가되었었는데 오지면에서 이번에 운봉이 빠지기때문에 3억 3,000만원이 감되어가지고 확정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여기 예산상에는 19억 1,800만원인데 15억 8,700만원 가내시가 되어서3억 3,0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 해당 면은 아영, 보절, 동면 3개 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오지개발사업을 할려면은토지를 도로 개설한다거나 그랬을때토지를 보상하기 위해서 토지보상금으로 3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운봉 소도읍 개발사업 입니다. 운봉 소도읍 개발사업은 19억6,200만원인데 거기에 편입 부지에토지보상금으로 9억이 지금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 입니다. 오지개발사업에 아영, 동면, 보절에 말하자면 아까 15억 8,700만원 그예산인데 이건 예산을 계상해서 다시수정예산에 다시 가감을 시켜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소도읍 정비사업은 19억6,200만원 입니다. 시비를 지금 8억원을 부담하도록되어 있는데 시 재정상 미부담액 8억원이 미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비 입니다. 144페이지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은시장 공약사업으로서 3개년 계획에걸쳐서 남원에 있는 농촌 하수도 정비를 일제 다 끝날 계획으로 금년에5억을 계상 해놨습니다. 그다음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여기에 계상된 것은 총 71건에 12억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대비가 1.08%가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합산되면은12억 800만원이 총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거기 시설부대비 입니다. 148페이지 농촌 하수도 정비나 소규모 숙원사업,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 거기에 따른 부대비 입니다. 그다음 149페이지 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33건에8억 4,700만원 입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민자는 세부적인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대강 신기에서 가덕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기 가덕간 도로 확포장은 금년도에 확장만 했지 포장이 안되어 있기때문에 금년에 포장을 하기위해서 포장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151페이지는 거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 입니다. 그다음 243페이지 되겠습니다. 체육기능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해가지고 96년도 시장기쟁탈 게이트볼 대회에 프랑카드 제작, 코트 안내판 표지, 상장 구입비 해서 136만 5,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244페이지 입니다. 제8회 전국역전마라톤대회 1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6년 씨름왕 선발대회에 97만원이계상되어 있습니다. 96년도 시민 테니스 대회에 2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6년도 시민 체육대회 프랑카드 제작, 표지판 제작 등 해서 204만원이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245페이지 입니다. 시장기 쟁탈 볼링대회에 27만원이계상되어 있습니다. 97년도 1월달에 개최되는 동계 U대회 홍보용으로서 아립 홍보판, 아립벨기 마스코트 제작, 현수막 프랑카드, 환영 선전탑 등 해가지고 총 80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동네 체육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입니다. 그다음 실내체육관 환경개선 부담금인데 신준섭 체육관에 환경과에서우리가 금년도부터 건물 160㎡ 이상에 대해서는 환경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부담금 30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시민의 날 체육대회 매식비해서 직원들 급식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체육대회하고 도민체육대회가 매년 10월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선수하고 의원들 참석을 하는데 거기에 참가하는데 수송차량 임차비가 3대에 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시설장비유지비 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가 동네체육시설이 지금 10개소 있는데 거기에 일년에 보수비로 한 10만원씩 계상 해놨습니다. 그다음 소규모 체육시설 게이트볼장 제초 게이트볼장에 우리가 20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봄, 여름,가을해서 제초인부임 입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제33회 도민체전 참가보상 선수단복을 매년 맞춰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명 정도 참석을 하는데1인당 7만원씩 해서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참가보상은 생활체육인데 프린트가 잘못 되었습니다. 거기에 선수가 한 100명 가량 참석을 합니다. 생활체육대회하고 도민체육대회하고 분리되어서 있습니다. 거기에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그다음 시장기쟁탈이 우리가 매년게이트볼 대회만 하고 있는데 거기에시상금 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6년도 시장기쟁탈 게이트볼 대회신판 수당에 35만원, 제8회 전국역전마라톤대회 출전보상이 우리가 역전마라톤대회가 전북일보사하고 쌍방울주최로 있는데 거기에 참가한 사람한테 보상금 3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 육상자 시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국 씨름왕 대회를남원에서 매년 도에 출전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자체로 씨름왕 선발대회를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시상금이 지금 계상했습니다. 시민의 날 체육대회 참가 시상금입니다. 거기에 금년에도 시민의 날 체육대회 참가시상을 6개 부분 했습니다. 노인회 및 출전시상품 입니다. 시민체육대회때 노인들 이번에 흥부 박터트리기 운동을 했습니다만은거기에 노인들 200명이 참가를 하면은 노인들한테 기념품을 한점씩 만들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도 씨름왕 선발대회 선수참가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선발대회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선발해서 우리남원시 대표로서 선수가 도에 출전하게 됩니다. 거기에 참가 보상금 입니다. 249페이지 입니다. 96년도 시장기쟁탈 볼링대회 거기에 시상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장기 볼링대회를 일년에 한번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시상금 입니다. 그다음 민간인 이전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고 해가지고 480만원이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남원시 체육회에 우리가 일년에 480만원식 줘가지고 체육회 행사비에 지금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상적 보조로서 직장운영 경기보조를 체육회에다 우리가 납부하는데8,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우리가 지금 전라북도에 전주, 이리,군산, 정읍, 김제, 남원에 다있는데6개 시군중에서 지금 남원만 직장운동 경기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예산이 삭감되어가지고 우리가 전혀 못했는데 금년에는 지금 이 예산이 전액 계상될수있도록 의원님들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입니다. 문화체육센타 축구장 조성은 금년도에 4억은 전액 도비보조금 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장님께서 특별히 배려해가지고 도 지사님한테 문화체육센타에 4억을 얻어가지고 왔기때문에 지금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축구장 조성에 시설부대비입니다. 354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청소년의 날 우리가프랑카드 제작하는 것이고 거기에 지금 우리가 청소년 상담실이 있습니다거기에 공공요금 재세공과금이 필요해서 예산에 들어간 것입니다. 운영수당으로서 청소년 수련방에외래강사 초빙 수당으로서 84만원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위원회 수당은 15명에 월75만원 입니다. 청소년 상담실에 운영을 할려면은연료비가 유지비가 있어야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기타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보상금 입니다. 불우청소년 심신수련 교육참가 보상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주관하면은 우리가매년 청소년들이 도교육에 참석합니다. 거기에 참가보상 입니다. 그다음 바들산 청소년 참석보상금입니다. 이것도 도주관해서 하는 것인데 바들산이라고 하는것은 바다와 들, 산을 약칭해서 바들산이라고 합니다. 청소년 상담실 세미나 개최는 시자체에서 청소년들이 상담실 세미나개최하는데 참가하는 자체 보상금 입니다. 그다음 피서철 이동 상담실 운영보상은 육모정이나 뱀사골, 남원역등에서 지금 피서철 이동상담실 청소를 위해서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 참가보상 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25명이 청소년 주재위원회 우리 시에 25명이 있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정책설명회 참가보상은 도에서 주관할때마다 우리가여기서 청소년 지도위원이라든가 도에서 참석하는데 보상금 입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 입니다. 청소년 상담실을 여기 보건소에서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책상하고 청소년 상담실 컴퓨터는 있는데 프린터기가 없어서 프린터기를 한대 구입해줄 요량으로 지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357페이지 입니다. 보상금 입니다. 년말년시 청소년 격려 선도반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우리가 도비하고 국비하고 시비했는데이것은 불우이웃돕기 성격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복지과에서 그 명단을통보받아서 그사람들이 가정복지과에넘겨주면은 가정복지과에서 이 자금은 집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입니다. 청소년 상담실에 도서구입비, 청소년 상담실에 상담 재료비, 홍보사업비, 사무실 사무용품비 등 해서 예산에 지금 340만원 계상해줬습니다. 그다음 358페이지 보상금 입니다. 청소년 상담실 상담원 시비보상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월 상담원이 지금 두사람이 거기 근무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사람들한테 인건비로 주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위원 실비보상은거기에 상담원 2명하고 지도위원이한분이 거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 20만원씩 지급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 청소년 집단연수 참가비는도에서 3박 4일동안 해서 우리가 여비를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청소년 상담 지원 교육참가비는 상담 지도위원이 도의 교육에 참가할때우리가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359페이지 입니다. 민간인 경상보조인데 청소년 공부방 운영입니다. 우리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노인회에서 한70석 가지고 노인회 사무실을 직접가지고 있고, 노암동에 50석 규모로서 지금 청소년 공부방을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지금 우리가 어울마당 YMCA하고 한국 야외협회에서청소년 어울마당을 년 12회에 걸쳐서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행사비 입니다. 지난 11월달에도 음악분수대에서어울마당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금년 12월달에도 어울마당을 YMCA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장은 중학생이 5박 6일로 집단훈련에 참가하게 되는데 거기에 중학생 5박 6일에 참가하는 참석보상금이 서있습니다. 그다음 민간인 경상보조 청소년 수련방 운봉향교 운영비 보조인데 지금향교에서는 성년 수련방을 금년에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운봉을 한개 더넣기위해서 운봉하고 향교 2개소에수련방을 운영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청소년 상담실 시청각 비디오 구입으로 57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서 96년도 상반기에새마을 소득금고 자금을 1억 6,43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하반기에 말하자면 8,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그밑에 농어촌 소득사업 융자는 농업진흥과에서 지급하는 소득금고 입니다. 108페이지 입니다.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인데 우수농산 특별지원 융자금은 전액 도비에서 와가지고 다시 도에다 반환해 주는 돈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의 설명을 받고 여러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하위원님 질의하십시요.

137패이지 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가 수송차량임차가 4대 있는데요. 이것은 각 면에서 면차량들 이용해가지고 4대 가지고 다 수송도 못할것아닙니까 ?

면에서 시에 오는 대회가 아니라도단위 대회라든가 서울단위 전국적으로 참석하기 때문에 그런 임차입니다.

144페이지 농촌 하수도 정비가 아까 3개년 계획이라고 했는가요 ?

그렇습니다.

지금 지정이 안되었겠는데요.

지금 사업장은 지정이 안되어 있고우리가 각 면에다 이달 23일 까지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마을별로 완공 위주 사업장으로서 보고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3일까지 읍면에서들어온 서류를 취합해 가지고 현지에조사를 실시해가지고 사업에 완급성을 가려서 내년도에 그 사업이 마무리 될수있는 것으로 1개면에 1개 장소씩만 그 사업을 시행할려고 그럴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1개면에 1개 장소요 ?

1개년에 한개 장소입니다.

246페이지 동네 체육시설이 나왔는데 동네 체육시설이 지금 몇군데나있어요 ?

10개소가 있는데 운봉, 대강, 대산산동, 주천, 사매, 동면, 아영, 쌍교하고 노암동 10개소 입니다.

실내체육관은 아까 누구 ?

신준섭 체육관 입니다. 남원중학교 앞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 ( 녹 취 불 가 )

대회때 전기를 일임해서 쏘아서쓰고 있거든요. 앰프쓰고.

어디 어디인가 10군데 적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질의하십시요.

위원장 !

소위원님 질의하십시요.

135페이지 입니다. 새마을 사업 토지이전이라고 해서600만원 ?

707만원 입니다.

작년도에는 몇건이나 했어요 ?

지금까지 우리가 새마을 농로가 총가지고 있는것이 27,307필지를 농로편입등기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분할측량까지를다 만료가 끝났습니다. 등기를 27,000필지 중에서 지금22,914필지를 하고 나머지 44,393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작년도는 제가 몇필지를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마 상당히 많을 거에요. 그다음에 245페이지 97동계 무주,전주 U대회 홍보라고 했는데 이것은우리 시비에서 홍보를 해야 하는 겁니까 도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까 ?

우리 전라북도에서 처음 시작하는국제대회이기때문에 도 자체에서.

그러니까 도에서 해야지요 ?

도 자체에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시군에 재정도 없는데 할 필요가없지 않냐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도에서 해야되요. 도에서 하란다고 자꾸 하면 안됩니다.

범도민 차원에서 남원시에서도 홍보물을 제작해야지 안하면은 안됩니다. 도에서 하는것은 별도 하기때문에도에서 너무 부담이 많고 우리가 전라북도 도민이기때문에 U대회 홍보는남원쪽에서도 남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49페이지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보조라고 해가지고 다른 시는 다 되어있는데 남원시가 없어가지고 새로 시작한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해나왔었는데 95년도 금년에만 없었습니다. 94년도까지 우리가 양궁을 지도를했는데.

이것이 양궁이에요 ?

양궁이 아니라 내년도는 복식을 할려고 합니다. 그 전에 양궁을 하다보니까 타지역사람이라 안된다고 해서 금년에는 순수한 남원사람으로 해서 권투선수를육성할려고 그럽니다.

시비가 많네요. 이런것은 도비가 더 많이 들어오고시비를 적게 들여야 될텐데 말이에요물론 시에서 부담해야 하지만은 시비부담이 많아요.

도비가 40%, 시비가 60% 입니다.

그러니까 왜 많냐 그런 말이에요. 그다음에 359페이지 청소년 수련방이라고 해가지고 운봉 향교에서 하고있고 또 더 늘린다고 했는데 이것은무엇을 하는 겁니까 ?

청소년 수련방이고 해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 선도 활동입니다. 체육시책도 하고 말하자면 레크리에이션 같은것을 하는데 현재는 신준섭 체육관을 한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요.

청소년 수련방 입니다.

운봉 향교라고 했는데요 ?

신준섭 체육관 한군데에서만 하고있는데 운봉 향교에 청소년 회관이있어서 거기에 건물이 일부 노후해서운봉지역에도 수련방을 하나 차리는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두개소에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봉에도 시설물이 있다.

예. 청소년 회관이 있기때문에거기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소위원님께서 97 동계 U대회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린것이 있었는데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도에서는 홍보비가 97년 1월달에해야하는데 억대 준비를 합니다. 남원은 거기에 온 사람들이 남원광한루를 보고 가도록 하기위해서 그홍보 영화 속에 가서 남원비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70만원인데 이것은좀 양해를 해서 특별히 계상을 해주셔야만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

주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주경원 위원입니다. 138페이지에 보면 옥외광고물 정비가 2명이 141식 해가지고 채용을한다 이건 일용인부지요 ?

일용인부 입니다. 사회진흥과에도 지금 시군 통폐합이 되어가지고 일용인부를 계속 쓰고있기때문에 거기에 따른 일용인부 입니다.

그런데 140일로 가지고 됩니까 ? 그렇게 날일로 계산합니까 ?

거기에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1명에280일 계산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정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옥외 광고물 관리라고 해가지고 또 옥외 광고물 관리 만원식 2명으로 해서 50일간채용하는 것으로 100만원이 추가로되어 있어요. 그럼 결국 옥외광고물 정비나 관리나 똑같은 말인데 이중으로 그렇게따로 예산이 분리되어서 처리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철거 인부임 입니다. 우리가 지금 광고물을 달고 있으면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개인들이 안할때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전부다 철거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힘으로 안되기때문에 그때 사람을 무겁고그러니까 또 거기에 기구도 필요하지않겠어요 ?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것이고 우리가 지금 시내에 현수막 게시대가 있는데 그 게시대 관리하는데도 지금상당히 우리가 그리고 철사도 전부다12월달 일제정비를 했습니다만은 게시에 프랑카드를 달면은 철사를 묶어가지고 나중에 다 풀어가면 되는데그냥 자기들이 뺀치로 끊고만 가버립니다. 그러면 그것 회수할려면은 손이 부르트고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종이 찢는사람은 광고물 관리이고 나무대기 철거같은것 하는 사람은 광고물 정비기공이고 사람은 따로 따로 써야겠네요 ?

불법 옥외물 광고같은것 해놓은것벌금 같은것 안받아요 ?

벌금은 우리가 지금 300만원까지는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는데.

처벌 규정은 있는데 그것은 실행을않고 있어요 ?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경제적인손실을 안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강제 철거만 하지, 1건은 300만원 부과해 놓은면은.

따끔한 맛을 보여 줘야 하는데 지난번에 동직원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런것 뜯고 다니고 보기 싫어서 안되겠더만요.

그다음 359페이지에 청소년 어울마당이 있어요. 1,800만원해서 한달에 150만원씩인데 그 150만원 나가는 명세를 여기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실수있을까요 ? 150만원이 어떤데애 쓰여져서 그러는지 말해주기가 것이기하면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에 관련된는 생활체육운영에 관련되는 보고가 전혀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 생활체육 장려에 관련된 것.

제가 지금 자료를 참고로 가지고나왔습니다만은 위원님들한테 배부를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배부를 못해드렸습니다. 지금 생활체육협의회가 도비가 내시가 되어야 되는데 도비 내시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 도에서 예산이 수정예산까지 포함되어서 나오면은 내년도에 오지 않을까 그러는데 생활협의회예산이 전부다 계상되지 않아서 제1회 추경에 도비가 내시가 되면은, 도비가 내시가 안되면 우리 시 자체 예산이라도 제1회 추경에 계상할려고그렇게 맘먹고 예산부서와 지금 협의를 마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 시민체육회라고 해가지고여러가지 예산이 편성된 페이지가 있지요 ?

예.

몇페이지인가 봐주세요.

244페이지 입니다.

시민 체육대회를 시민의 날 체육대회하고 같은 행사를 말하는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분리해서 정리만 해놓은 것인가요 ?

아닙니다. 분리해서 정리만 한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는것은 시민체육대회 소모용품만 거기에 계상이 되어 있지말하자면 참가보상이라든가 그런것이전혀 계상이 안되어서 금년에 시민체육대회를 했습니다만은 금년보다 예산이 굉장히 감이 됐습니다. 이것도 같이 추경에 같이 계상을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체육대회 총 204만원에다 그밑에 시상금 좀 따르고 했는데 계획이 엉성한것 같습니다.

엉성한 것이 아니라 주경원 위원님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예산요구를충분히 냈는데 예산부서에 예산사정으로 아마 계상이 안되고 이것도 추경에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체육대회 홍보예산으로서금년보다 한 1억이 계상이 덜 되어있습니다.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복사를 해서드리겠습니다.

그것 하나 줘보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김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시민의 날 행사비하고 흥부제 행사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 같은 맥락이지요 ?

그 맥락은 제가 답변을 못해드리겠는데 지금까지 관례로 봐서 흥부제행사하고 시민의 날 행사가 흥부제행사를 시민의 날 행사하고 같이 겸해서 하고 있는것만 제 생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 질문을 하냐면은 어제문화공보실 할때 보니까 거기 또 흥부제 행사비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또 여기 시민의 날 행사비가 있으면 이것은 예산이 중복된것 아니냐.

거기는 순수한 문화비 예산만을 계상해 놓은것 같고, 우리는 순수한체육대회를 5개 종목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날 체육대회 하면은 시민의 날의 행사비 속에 다 들어간 것이지 시민의 날 체육대회라고별도로 예산이 따로 있나요 ? 시민의 날 행사비에 다 들어간것아니냐는 말이에요. 체육대회가 되었든 무슨대회가 되었든간에 시민의 날 행사한 날에 들어간것은 전부 시민의 날 행사비가들어간것 아니냐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각조 구기별로 배구나 축구 별도로 있을것 아닙니까 ?

그것은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잘아시는 바와같이 예산을집행함에 있어서는 그렇게도 생각을하실수가 있습니다만은 실지 집행하는 실무자로서는 예산과목 해소에 맞아야만 집행을 하기때문에 성질별로과목에 그 예산이 계상이 안되면은집행을 못합니다. 예를들어서 어떤 단체에나 도합으로 해서 소요금액 전체를 보조금을줘가지고 그쪽에서 한다든지 하면거기서 수용비도 나가고 포상금도 나가고 여러가지가 나갈수가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직접 집행함에 있어서는예산과목 해소에 맞아야하기 때문에그 업무의 성질별로 문화행사에 넣고체육행사에 넣고 총무행사에 넣고 그렇게 넣을수 밖에 없는것을 이해를해주시고, 다만 그렇다고 그것이 이중으로 중복계상되지는 않으니까 그것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민의 날 행사하고 관련된 것을 총무과에서 나가는 경비, 사회진흥과 또 문화공보실, 기타과 해가지고 하여튼 총 나열해서 한번 한장에다 정리를 해봐주시지요.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별도로 의원님들에게 이해가 가실수 있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백위원님 질의하십시요.

144페이지 각 소규모 사업인데 안길포장 또 진입로포장, 회관 모정건립인데 이것 어느 면을 지적하기는여기서 시의원 입장도 있어서 어렵지만은 어느면은 전반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어느면은 편파적으로 적게 들어가고 이 대단히 서로 불만하기도 그렇고 어느면의 것을 우리면에 달라고하기도 그렇게 시의원 입장 곤란하게만 만들어 놨어요. 하여튼 그 문제는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할테니까 그대로 승복하고 다음에 작년도 시의원들한테 우리군의회 있을때는 3,000만원 내지 이렇게 매년 재량으로 선동하는 재량권을 좀 줬었는데 통합되고 난 뒤에는작년에 3,000만원이면 6,000만원 내지 9,000만원 정도로 주는줄 알았더니 그것도 싹 깍아버렸어요. 그것도 참 묘한 일이다. 통합되고 난 뒤에 더 늘릴줄 알았더니 깍아버렸다는것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문제도 이번 통과할때 문제점이다. 다음에 참고로 하라는 말이에요. 현재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들한테 작년도에는 1개면에 100만원씩 운영비 보조가 있었지요 ?

1년에 월 10만원씩 120만원 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없지요 ?

금년에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새마을 본부에 대해서도 운영비 없지요 ?

96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내용이 그정도로 알고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가지 운봉하고 동면에소도읍가꾸기하고 10억 20억씩 들어간것 있지요 ?

예.

그런데는 형편상 많이 들어가니까이번에 소규모 사업은 균형이 안맞도록 조정한다는 얘기에요 ?

그런데 그 문제는 운봉 소도읍하고동면, 아영, 보절 그것은 특별법에의해서 오지개발 연차에 의한 계획이기때문에 그것이 들어갔다고 해서 이사업을 안준다든지 할수는 없으나 이과목말고.

큰 사업이 들어간것 다리라든가1억 3억짜리 들어간것을 금년에 형평에 맞게 이 소규모사업은 조금 적게넣는다 그겁니까 ? 그 일은 그 일이고 이 일은 이 일아니에요 ?

아까 운봉 그것은 별개이고요.

운봉은 별개라도 오지개발 사업도그렇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읍면간에 형평이 맞도록 이번에 조정이 안되었다고하면은 다음에 시장님이 시정질의때도 그런 말씀을 하신바와 같이 균형이 읍면간에 맞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책정된 것은 최대한도 이대로 원하는대로 통과를 해주실것을 간곡히 당부말씀 드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군시절 때에는 얼마를 했는데 지금와서 더 액수가 늘을줄 알았더니하는 문제도 시장님이 지난번에 시정질의때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추경때에 그런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에게 그런기회가 돌아갈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이 계신것으로 제가들었는데요. 저희 실무자로서도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사업 읍면에서 조사해서 한개씩 하는 문제도 그 사업을선정 보고가 들어와서 할때에는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의 뜻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얘기가 사업에 대한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형평이 안맞기때문에 전체를 삭감을 하고 추경에 다시 올려서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떨까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이번에 전부 소규모 사업 전부 깍아버리고 다시 철저한 조사를 해서할수 있도록 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방법도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이 사업이 내년에 시작될려면은 지금 현지에나가서 조사도 해야되고 측량도 해야되고 거기에 따른 설계도 해야되고준비기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는것도 그런 문제점이있기때문에 다음 추경재원으로 할때에 의원님들께서 소외되었다고 하는것을 보완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여기에 지금 계획된 사업은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것을 간곡히 설명말씀 드립니다.

제가 한말씀 여기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까 우리 읍면동 의원들 사업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준들 저희들이또 면장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결정을짓게되는 것입니다. 단 우리가 출마할적에나 평상시 우리가 활동할적에 무엇을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깊이 우리 머리안에는 꼭줘야할때가 소규모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등의 면장한테 주나 마찬가지지만은 우리는 우리들대로 우선줘야할 자리가 있기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 이것은 이 다음에 추경때 아까말씀한바와 마찬가지로 추경때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 완료하기 전까지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정확한 답과 정확한 그 범위를 내일이라고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우리들 의원들의 각오가 이것이 확실한답이 있는것하고 없는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심의를 할적에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듣겠지요 ? 그래서 이것은 확실한 답이 우리가계수조정하기 이전에 답을 분명히 받는것이 좋겠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또 하나는 사업장 선정문제가아까 우리 노위원도 얘기하고 다른분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사업장선정은 우리 시장보다는 면장이 더완급을 분명히 가려서 선정이 되어야합니다. 사업장 선정문제가 불균형하다. 기왕 작게 온데다가 사업장 선정까지도 완급이 가려지지를 않했다. 이렇게 볼적에 이 사업장 선정문제를 면장하고 다시 수기를 해가지고다시 받아가지고 분명코 완급을 가려지는 순서에 의해서 결정이 되도록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는 사업은 일응은 읍면에서 들어온 사업을전부 계상해줄수 없는 그런 사정이있기때문에 사정을 시에서 해가지고읍면장들한테 의견을 물었습니다. 물을때에 이렇게 밖에 우선 당초예산을 할수없는 사정인데 출신 의원님들과도 상의를 하고 기타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문제가 있겠느냐 없겠느냐하고 한번 다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의 재정형편이 정 이렇다고 한다면은 부득이 이번에는 이렇게 할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다음에 예산이 허용할때에에는 이러한 것을 하도록 합시다 이런 과정을 한번 읍면하고 거쳤습니다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김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지금 현재 민원실에 피복비가 나가고 있는데 민원실 담당 직원들한테는제복을 입히고 있습니까 ?

입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서는 피복이 너무나도 보기가 안좋아요. 그래서 약간의 단가를 높인다 하더래도 이것을 가을, 겨울에 입을수 있는 옷하고 봄과 여름에 입을수 있는옷으로 해서, 지금 여직원만 입히고있는가요 ?

금년에는 좀 일부를 더 계산해서남직원도 상의만은 해줬습니다.

남직원은 물론 여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민원실에 있는 직원들은어느 직원이 민원실 직원이다고 하는것을 우리 시민들이 알수 있도록 해서 좀 품의가 단정할수 있도록 해서피복대가 지금현재 서있는것은 너무약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피복비는 현재 저희들 예산단가지침서에 5만 3,270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5만 3,270원계상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은행이랄지 이런데로보면 1인당 30만원 정도 계산이 되어야 봄 가을하고 여름하고 겨울하고이런 식으로 교대해서 입을수 있도록만들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 이야기가 그런 취지에서이야기를 하기때문에 어떠한 지침서에 준하지 말고 봄과 여름에 입히고가을과 겨울에 입힐수 있는 그러한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

주위원님 말씀하십시요.

호적사무와 관련해가지고 법무부쪽에서 지원받은 예산이 있지요 ?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

예. 법무부가 아니고 대법원에서 저희들 예규를 받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에 따른 모든 수수료 말하자면 호적등본수수료랄지 과태료랄지이런것은 전부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조지원은 없습니까 ?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

백위원님 말씀하십시요.

155페이지 민원법정인원에 정해져있는 위원이 11명 있고 220만원, 민원조정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좀 업무가 다릅니까 ? 차라리 그러면 합해가지고 민원법정조정위원회로 하면은 딱 하나가 되어버려가지고 위원회도 하는 일 아니겠어요 ? 하는 일이 좀 다릅니까 ?

법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보다 좀상위 위원회라고 할까 이렇게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법정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저희 공무원들을빼고 민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11분계십니다. 저희 공무원 외의 민에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고그러니까 조정위원회는 대부분이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기에 따라서 교육청이랄지 통신공사랄지 전력공사랄지소방서랄지 기타 협회랄지 협회라고하면 건축사 협회도 들어가고 이런분들은.

하는 업무 자체가 상위이고 하위고그것만 구분해요 업무 자체가 구분이되어가지고 있어요 ? 그 조정위원회에서.

업무 자체는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자는 것은 법정하고조정하고 합해가지고 민원법정조정위원회해서 하나로 딱 만들어버리면좋을텐데 그사람들이 그사람들이고일하는 것이 그 일 아니에요 ?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사람은 다르겠지만은 구성은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

말하자면 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이들어왔을때, 거의 조정위원회나 법정위원회는 저희들이 인허가 사항에대해서 부결이 되었을때에 다시 제고하는 입장에서 처음에는 조정위원회는 저희 공무원들이 위원입니다만은여기에서 안되었을 때에도 법정위원회에다 말하자면 관계 전문가들한테더욱 물어봐서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면은 가능한 방향으로 할수 있도록하기위해서 법정위원회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가능하냐 안하냐봐가지고 다시 거기서 결정 못할때법정위원회에 넘긴다. 그 절차상의 문제네요 ?

예. 상위법이라고 되겠습니다.

그 자체가 필요하냐 안하냐 하는것도 검토를 해야할 사항 아니겠느냐.

그 문제를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입니다. 방금 백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민원조정위원회는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에서민원조정위원회 어떠한 안은 문의를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민원법정위원회는 그렇게 해서도 해결이 안된이런 민원을 좀더 심도있게 다루어야되겠다 해가지고 전임 시장때 특수시책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제도 입니다. 그런데 실지 예산은 대강 했습니다만은 95년의 경우에는 별로 운영한실적이기때문에 예산집행은 별로 안되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조례에 있는조직도 아니고 활용도 잘 안하고 할것을 법정조정위원회 하면 되었지 민원법정위원회 여기는 또 민원조정위원회, 합해서 하나 딱 만들어서 운영해서 거기서 내실있게 운영을 하면되지 않겠어요 ? 어떤 내규도 없도 조례도 없는 기구인데.

규정에 저희들이 삽입을 해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위원장 !

하위원님 말씀하십시요.

153페이지 중계민원발급용직인각인이라고 동보관용이 있는데 중계민원이 뭡니까 ?

지난번 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예를든다면은 호적이 면과 시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 각각의 호적을 시에서는 면것을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에 가지고 있는것은 면에서 못하고 그러는것을 저희들 팩스를이용해서 저희들이 말하자면 면장의각인을 새겨가지고, 중계민원각인 직인을 새겨서 거기서 팩스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시에 와서 보절면 것을원한다 했을때 팩스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시에서 발행해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것을 현재 면과 시와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동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각조 민원이. 그래서 동에다 각 16개 읍면 각인을 9개동에다 만들어서 주면은 동에서도 각 면것을 발행할수가 있습니다그런것을 하기위해서 16개 면것을9개동에 각인을 해서 배부해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동까지 해서 면민이 먼거리 되었을때에는 아무 가까운 동에가서 할수가 있다.

예.

또 155페이지 아파트 단지 인터폰전화회선 사용료가 있는데요. 아파트 단지 인터폰 전화회선 사용료가 뭡니까 ? 그것은 동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단지와 또 민원인과 연결해서 인터폰을 설치해서 민원인이 전화로 아파트단지에 신청을 하면은 아파트 단지에서 저희 인터폰으로 저희 동사무소에연락을 합니다.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민원을 발급을 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갖다 놓으면은 아파트 주민들이 신청한 분들이가져갈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금년에 설치를 해놨는데 그것에 대한 회선사용료를 내는 세정과 소관. 것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인가요 ?

예. 금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주민 편의 시책입니다.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때문에 시민과 소관 예산안 설명및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세정과장 고장곤 입니다. 96년도 세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특수세무 추진여비 500만원 입니다. 이것은 수년전부터의 계속 확보된예산인데요. 전국적으로 세무분야에는 500만원씩 세무조사를 위한 여비로 계상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하단을 보면은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에서 특수업무수행 활동비입니다. 이것은 세정업무를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8만원의 정보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보다도 금액이 줄은원인은 금년도까지는 기능직까지 다주었는데 예산지침에서 기능직은 제외 된답니다. 그래서 정규직원만 서있기때문에적습니다. 166페이지 입니다. 관서당경비는 기준에 의해서 섰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먼저 세입장부 구입니다. 각종 세입에 따른 장부를 구입하는데 104만원 그다음에 지방세 관계 법령집 입니다. 40권으로 되어 있는데 읍면동에 하나씩, 세정과 6, 법무계, 감사실 그리고 의회에 기타해서 40권이 소요되어서 12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지방세지 구독료는 세무업무에 대한 연찬을 위해서 읍면동에 52명과 본청8명 해서 60권을 매달 1,000원씩 해가지고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가지고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지방세 OCR고지서가있습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 우리 남원시에도 전산화 되었기때문에 전산에 따른그 용지가 OCR 용지인데 여기에 따른구입비로서 900만원 서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세되는 것은 모든것이 이 용지로서 나가는 것입니다. 지방세 전산용 기록지 수납부 75만원이고 백업테이프 이것 전산용은 자칫 잘못하면 테이프로 보관하지 않으면은 그 기록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그 기록 보존을 위해서 백업테이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삼성초고속 프린트기 드럼 및 토너구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삼성은 빼도 괜찮습니다. 초고속 대형 프린트기를 농협에서년초에 저희들이 취합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드럼하고 토너, 토너라는것은 즉 말하자면쉽게 얘기해서 잉크가 되겠지요. 두가지를 합해서 32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입증지 구입 입니다. 소액과 고액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소액이라고 하면은 10원부터 500원까지 그다음에 고액이면 1,000원 부터만원짜리가 되는데 이 수입증지는 우리가 각종 증명이라든가 무엇을 발급할때 필요한 증지로써 이 금액을 총체적으로 이 숫자를 따져보면은 약4억 5,000만원이 됩니다만은 이 증지를 붙이는 증지 인쇄비 입니다. 그다음에 종합토지세 과세대장 유인인데 5년마다 이것이 기록이 보관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이 95년도까지 끝나기때문에 다시 과세대장을유인해서 대장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본청 뿐만아니라 읍면동에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68페이지 토지등급 표준시가 감정수수료 이 예산을 저희들이계상해서 잡았을때는 종합토지세 과표기준으로 해서 종합토지세가 나갈것으로 했었는데 96년도부터 공시지가로 전환이 되기때문에 사실은 부기상으로 삭제가 되어도 될수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상했을때는 안했는데 공시지가로 많이 전환이 되게되면은 이125만원 계상한것은 예산이 계상되지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금액이 큰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 재산세 전산 OCR용지36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내려와서 재산세 내역서수납부 용지하고 재산세 대사리스트용지, 재산세 색인부 용지 약 120만원정도 계상했는데 96년도 재산세부과에 따른 용지구입 입니다. 다음장을 넘기면은 169페이지가 되겠네요. 부동산 압류등기 수수료 되어 있는데 250만원 입니다만은 공매수수료입니다. 좀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우리가 압류를 해서 세금을 받기 위해서 공매를 했으나 유찰이 되었을경우는 우리가 수수료 만큼 물어내야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냐면은 지금 우리자동차 같은 경우도 보절같은데 소속되어 있는데 4번 입찰을 했는데 4번유찰이 되었어요. 그런데 수수료는 20만원이 청구가들어왔는데 한 두번정도를 유찰이 되었었는데 본인이 돈을 내면은 두번은수수료는 우리가 내야 되거든요. 그러한 경우를 생각해서 250만원공매수수료를 확보 했습니다. 그다음에 레이져 프린터기 잉크 50만원 계상이 되었구요. 종합토지세 변동자료 입력서식 용지 읍면동에 보고용 입니다. 토지과표 직원별 조서 및 전산용지도 각각 25만원과 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네요. 법인세무자료 대상조서 용지 30만원, 세금징수부 및 자금배정 장부 세외수입과 관련되는 장부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68만원. 용지구입해서 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부득이 하기 때문에 금액이적더래도 부기를 길게 했습니다. 다음 지방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지방세 심의위원이 19명인데 그중에서 공무원이 4명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민간에 대한 15명만을 계상해서150만원 확보 했습니다. 물론 이 예산도 심의위원이 개최하지 않을 경우는 불용액으로 남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특근으로 해서300만원을 계상했구요. 제일 밑에 지방세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12달것 95만원, 지방세 전산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읍면동에 다했는데 이것은 즉 잘못된 경우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회선관리와 모든관리를 해서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관리유지에 대한 계약에 필요한 자금입니다. 지방세 전산 데이타 자료 변환 및프로그램 용역비 입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주민세 해서250만원, 200만원, 150만원 각각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가 있는데 종합토지세 변동자료 인부하고 토지과표 조정 인부는 인건비 입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활동, 세외수입 확충,세무조사 그다음에 장을 넘겨서 지방세 과세 평가, 애향담배 판촉활동,지방세 세외수입 및 활동여비해서 총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72페이지 포상금이 나왔는데요. 세무행정 평가 우수기관에 대해서최우수는 1개소, 우수는 2개소, 장려3개소 해가지고 100만원을 계상했고애향담배 유공공무원 시상금에 있어서는 면당 1명씩 해서 10만원씩 해가지고 2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전액 계상될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장 !

주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주경원 위원 입니다. 172페이지 애향담배 판촉활동비 만원씩 6명해서 60일간 360만원 계정이지요 ?

예.

판촉활동을 어디로 간다는 거에요? 활동규모라든지 성질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예산 산출근거상 만원 6명지급으로 나와있는데 예를든다면은우리가 어제 인천 향우회가 있거든요거기도 우리 직원이 담배 3,000갑을 짊어지고 올라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고 또 오늘 농산물 판매장 거기 계속하는데 그쪽으로이동을 해서 거기서 판매할수 있도록서울에도 창월같은것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또 가지고 가고경비가 많이 납니다. 그러한 여러가지 관계도 있습니다.

국내여비라고 하는 내용하고 더블되어 있는것 아니에요 ?

그것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떤 보상금으로 계상할수가 없기때문에 여비를 빼줘가지고 경비를 하고 먹고자고 해야 하기때문에 여비를 빼갈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들어서 담배 6박스 이번에 가져간것이, 나름대로그것을 계산해보면은 1,000각에 46만원씩 우리 세외비로 들어오거든요. 3,000각 가져갔습니다만은 130-140만원 되지요. 물론 다 팔으면은. 그런데 여비를 빼간다고 많이 빼가겠어요. 한 20만원 30만원 가지.

이 관계 담당직원이 몇분이나 됩니까 ?

담배 몫으로 꼭 지정은 되어 있지않고 첫째적으로 세정과 직원은 다참여할수가 있지만은 특히 주축이 되는것은 부가계 직원 8명이 주축을 가지고 있지요.

60일간까지 이렇게 필요합니까 ?

아까도 말씀드린것 처럼 6명이 60일이라는 것은 여비를 세울때 기법으로 해가지고 계상에 필요한 산출근거이지 우리가 청구를 할때는 실질적으로는 조례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빼기때문에 이것은 계상하는공식입니다.

어느 조례에 있어요 ?

여비지급조례에 있습니다. 갑지, 을지 이렇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읍면동에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여러가지 여건이 있고 그래서저희들도 물론 노력부족으로 해가지고 빠졌었어요. 그래서 시장님까지 별도로 결심을받았습니다. 금년도 11월까지 현재에 우리가 순수하게 읍면동 직원해서 직원 몫으로해가지고 팔은 실적이 나온것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몇 %라도 봐주세요해서 그 비율대로 해가지고 여기 수정운영 예산을 들고 있습니다만은2,500만원 해가지고 들어 옵니다그때 지난번에 지적해주신 것처럼읍면에 공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본청에 토탈적으로 읍면동 분이라고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 년말 실적에 따라서 한번에 들어오지않냐는 결심을 받겠습니다만은 실적에 따라서 줄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장 !

김위원님 질의하십시요.

166페이지를 보면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작년대비 금년 예산을 보면은2,044만 5,000원이 증이 되었는데그러면은 내용을 본다면 전부가 장비에 소요된 것인데 그것이 왜 이렇게작년 대비 금년 예산이 배로 불어났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171페이지를 보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도 작년대비해서 380만원이 여비가 늘어났고 두가지 과정을늘어난 이유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모든 행정장비가 금년 대비해서 배나증가된 이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용비를 보면은 지금 예산이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목만 가지고여기에 위임이 되었기때문에 구체적인 자료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기가조금 미흡합니다만은 부기를 보면은금년도 7월 1일부터 전산화하기 때문에 전산화에 따른 그 경비가 OCR 용지라든지 모든것이 거기에 계상이 많이 되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다른것은다 줄어 들었는데 왜 이것이 늘었냐하는것을 봤더니 전산에 따른 예산이많이 추가가 되었어요. 예를든다면은 지방세 OCR 용지만해도 900만원 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전반적으로해서 수용비만 가지고 따지면은 늘어났는데 작년도 그러니까 95년도 예산을 자동적으로 비교하면은 전체적으로는 줄었어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산화 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이것이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을드리고요. 167페이지를 보면은 제일 위에 OCR용지같은것도 900만원 이지요. 그다음에 백업테이프라든지 또 두번째 지방세 전산용 기록지라든지 이런것은 전산화 되었기때문에 계상이되어야 하는 수용비 입니다.

그와같이 행정장비를 많이 쓰고 있으면은 세무공무원 숫자는 그대로 있으면서 행정장비의 일반수용비만 늘고 있다. 이렇게 전산화를 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인력은 그대로 있는데 또 전산장비가 거기서 봤을때는 전부가 행정장비 아닙니까. 행정장비 구입이네 무슨 용지네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작년에 비해서배로 일반수용비가 늘어났습니다.

전산화 한것은 물론 행정도 간소화해서 직원도 자연적으로 해서 종사하는 인원도 줄일수 있는 시책도 포함이 되는가는 모르지만은 당초 전산화로 했을때에는 저쪽 인천이나 경기도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첫째 목적이었었거든요. 저희들이 업무를 보다보니까 전산화 되어서 지금 1년이고 2년이 안되어서 그런가는 모르지만은 저희들은업무적으로는 사실은 더 벅차요.

세정과에 일용직이 몇명이나 됩니까 ?

3명 입니다. 재료비 기타 2명하고 일용인부임1명 입니다.

거년도 하고 금년대비해서 국내여비가 늘어났는데 어떠한 사업을 신설하기 위해서 늘어났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비 규정에 의해서 여비가 삭감이 되었다든지.

우리가 과를 그러니까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정도 수행하고 또한 부분적으로는 과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관서당경비가 금년보다도2,700만원이 줄었어요. 2,700만원이라는 돈이 줄었는데우리가 결과적으로 봐서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인원이 변화가 있는것도 아니고 또 업무가 어디 과로 떨어져 버린것도 아니고 참 애로가 되고, 관서당경비라는 것은 과 운영상 필요한것인데 그렇다면은 이것을 왜 줄였냐기준이 있다 그런 얘기에요. 제가 지침과 기준을 한번 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500만원 얼마 아니고 이렇게 많이 깍아가지고과 결과적으로 시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너무나 깍으면 안되지 않겠냐그러면은 이것도 살림살이니까 관서당경비는 기준액이기 때문에 어쩔수없다 하더래도 그러면 많이는 못하더래도 조금이라도 해서 여비라도 해서계상을 해주겠다 해서 예산부서하고그러한 타협이라고는 못하지만은 그런 애로를 얘기를 했었어요. 너무나 많이 관서당경비에서 줄어들었기때문에 그런 관계가 됩니다. 10%가 줄어들어가지고 그런 애로가되어서 솔직한 말씀을 드립니다.

더이상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때문에 세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래식 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96 당초예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전년도 대비 61억1,900만원이 줄은 20억 5,500만원의세입이 계상이 됐습니다. 줄어든 61억 내용은 위원님께서도아시는 바와같이 명년도에는 시유지매각이 빠졌기때문에 줄어든 내용입니다. 개선된 것은 금년도에 국유지재산임대료, 공유재산 임대료, 국유재산매각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하고국공유 무단점유 변상금으로 해서 세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전년도 예산액27억 2,800만원보다 2억 3,200만원이늘은 29억 6,00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작년도보다 일반 경상비는 줄었습니다만은 의회청사비 건립자금이 계상이 되었기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늘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은 실질적인 경상비는 작년보다 12%가 줄어든 그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에 있어서 2억 6,697만 7,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도유재산임대료, 시유재산 임대료, 시금고 사용료, 시유림 임대료, 광한루 상가임대료 등 세입이 잡혔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회계과 소관의 세입에있어서 임시적 세외수입중 재산매각수입이 61억 5,600만원이 금년에 줄어 들었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1,950만원인데 국유재산 108필지를 명년도에 매각할 것으로 해서매각수입에 30%에 해당된 1,9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있어서는 농업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거부지 매각수입 또 금년에 계상했다가팔지못한 관왕묘 부지매각, 도유재산매각수입, 시유재산 매각수입 또 폐천부지 매각수입해서 17억 5,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의 불용품 매각대에 있어서 변상금중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으로 해서 5만 4,000원, 공유재산 무단 변상금으로 해서 3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9만 4,000원이계상이 되었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회계관리에 있어서 작년도 예산액 25억 6,200만원 보다 24억7,200만원이 줄어든 8,903만 5,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회계관리 예산에 대한 줄어든 내용은 작년도와금년도의 예산편성 항목배열이 상호차이가 있어서 줄어들고 늘고 그러기때문에 줄었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저희 관재계에서상용 일용으로 되어 있는 청사관리인부임 한사람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에 있어서는 어느 실과와 회계과에서는 작년도 보다도 42만3,000원이 줄어든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인원은 전보다 한명이 늘어있는데 계상된 것은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줄어든것은 국내여비 분야에서 약 한 5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는 유인물과 같이 저희 회계과에 필요한 각종 장부, 인쇄물 유인 해서부기에 나와있는 내용과 같이 계상이되어 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작년도보다 조금 늘기는 늘었습니다만은 이것도 작년도 보다는 늘었지만은 작년도 최종 추경보다는줄어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인물 유인이라든가 이런것은 여기에 이렇게 내용으로는 나와있지만은 실지 집행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게 집행이 된다는 것을말씀을 드립니다. 175페이지 까지가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세제에 있어서 여기에서 계상된 내용은 예산편성 지침에의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라든가 장비에대한 기준치를 적용해서 예산이 계상이 된것인데 아시는 바와같이 공공요금이나 저희 세에 있어서는 법적으로규정이 되어 있기때문에 예산이 계상이 된다고 하더래도 집행이 불가능하며 부족시에는 다시 다른 예산에서전용해서 불입해야 하는 그런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공공요금으로 해서47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이것 역시 작년도에는 1,100만원이계상이 되었는데 항목배열상 다른데로 빠져나가고 그런것이 있어 다른데서는 조금 늘어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책임보험, 대인보험, 대물보험, 자손보험, 운전자 보험 등은보험에 가입될 기준에 전부 맞춰서계상이 되어 있고 저희 회계과에서관리하고 있는 차량 7대에 한해서만계상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는 결산검사 위원회 참석보상으로 해서 3명에 20일분 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금년과 단가 인원 일수가 똑같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20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급량비는 작년도에는 10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금년에 100만원인데 이것은 결산서를 만들려고 하면은 경리계 직원 또 세입부서직원 이렇게 해서 약 한 10여명이 근 두달간을 작업을 해서 비로소결산서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최소한의 식대로 계상이 된것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도 작년도 본예산에 437만 5,000원이 계상이되었는데 금년도에 245만원이 계상이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이륜차 유지비 현재 1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50%만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기준액 입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도 이것 예산편성지침51페이지의 기준에 따른 단가를 적용한 것인데 승용차대가 2대 말하자면1호자, 2호차, 승용차 중이 1대 케피탈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것, 승용차 짚으로 되어 있는것이 한대, 승합차 버스 한대, 화물차 소는 짚차형화물형 짚차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7대분 주차량 선박비로 해서 수리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재료비 482만 2,000원은 저희 회계과 경리계에있는 여직원 급료입니다. 그래서 재료비로 계상이 되어서다른것은 일절 없고 이것은 일당으로계상이 되기때문에 300일부터는 상용으로 됩니다만은 280일로 해서 재료비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보수는 12월달에서는 10일 밖에 계상이 안되는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인데 국내여비로서 9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시는 바와같이 각 계별로 해서 300만원씩이 계상이 되고 여기에계상된 내용은 경리계, 용도계 300만원씩 하고 기사 운전원 여비로 해서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아시는 바와같이 전라북도 기사들 체육대회가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거기에 출전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계상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계에서 쓸수있는것은 300만원씩 해서 2개분 600만원하고 그 300만원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금년도에는 400만원이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운전원체육대회때 부인들도 참석을 하도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가족들 참여 보상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자산취득비는 저희 각 과에다 계상을 않고 물품을 관리하고 있는 용도부서에 일괄해서 물품비로 해가지고노후 장비 집기 교체비로 해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회계과 업무도각종 중앙 국비를 전도를 받아서 경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것을계산서를 저희가 작년까지는 각 부처에 제출을 했는데 지금은 컴퓨터로해서 디스켓을 제출을 하면 거기에서검산을 하고 그 디스켓을 다시 저희한테 보내주는 이런 전산화 작업이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온라인에 필요한 모뎀으로 모뎀이라고 하면은 컴퓨터에 대한 기구의 일종인데 그것을 구입할자금으로 해서 120만원 계상이 되어서 1,1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으로 해서는 연구개발비로 해서 300만원이 계상이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다음페이지 180페이지를 보시면은 회계관리 전산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소프트웨어를 개발비로서 저희가 그것을 만들지는 못하기 때문에 유능한전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들기위한 개발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수용비는 1,390만원이 계상이됐습니다만은 작년도나 대동소이하게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서 일반수용비로 해서는 국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아시는 바와같이한 1㎡를 판다고 해도 감정을 해서,감정도 한개 기관이 아닌 두개 기관으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를보면은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아주 적게 써지고 모자라면은 다른것을 당겨서 쓰는 그런 내용이기때문에 이 금액은 계상이 꼭 되어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기에서 나와 있습니다만은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도 그런 맥락에서120만원 계상이 되어있고, 국공유재산 등기수수료인데 저희가 작업하는것은 위탁 것이기로 해서 가져다가제출하면은 등기수수료는 사실상 무료로 거의 나옵니다. 일부 증지대라든가 이런것 좀 필요한 것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레베이터 정기검사수수료는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법정 검사를 일년에 한번씩 받도록 되어 있는데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일년에 정기검사는 한번 받지만은매월 수시점검을 하는데 이것이 전기로 사용되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잦은 고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점검수수료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그래서 24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관계 또 시청사 환경위생검사수수료 이런것 역시 공중위생법에 따라서 전부 공중위생시설에대한 정기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이런데 따른 각종 검사수수료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법정 단가로 전부 적용이 되었기때문에 그렇고요. 맨 밑에 물가정보지라고 있는데 저희 용도부서에서 계약을 체결할때 그단가기준을 적용이 되었냐 안되었냐이런것을 알기 위해서 매월 조달청에서 발간하고 있는 정보지를 구입해서보고 있는데 그것을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는 시청사 전기사용료인데 금년도는 6,684만 2,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왜 8,889만 7,000원이 이렇게 늘었냐 그러는데 금년도에는 아시는 바와같이 다른 과목에서 약 3,300만원전용해서 썼고 또 전기 공공요금이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각종 컴퓨터또는 복사기 이런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납니다. 그래서 전에는 1개 과에 컴퓨터 한두대 들어가 있던것이 거의 지금 개인별로 하나씩 놓아져 있는 추세에있기때문에 이것이 저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합니다만은좀 늘어납니다. 이것도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전망이 됩니다. 182페이지는 지금 본청사 전기사용료, 구시청 전기사용료, 시청 수도사용료, 본청 하수도 사용료, 구청사수도사용료, 구청사 하수도 사용료,관사 수도사용료 이렇게 해서 시설별로 기준에 따라서 계상이 되었습니다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사 하수도사용료 또 관사 인력관리비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신 조례에 따라서 1, 2호 관사비는지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기준에맞는 것으로 해서 작년도 보다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연료비인데 작년도에3,264만 3,000원에 비해서 금년에3,607만 4,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경유보일러 본청 경비로 해서 본청사 난방용 보일러는 경유를 떼고 있습니다. 지금 구 군청에는 방카시유로 보일러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시청에서 가동중인 것은 경유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다행이다 이런것을 느낀것은방카시유를 떼는 보일러는 사실상중지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는 연료비는 많이 들었지만은 잘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당직실 온수보일러라고 하는것은보일러를 떼면 그것으로 떼지 그러냐하는데 이것은 특수전기시설이 되어가지고 본 보일러가 돌지 않더래도당직실에는 자동으로 감지장치가 설치가 되어가지고 몇도시 이하로 내려간다고 하면은 자동으로 보일러가 가동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경비로 2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비실 또 중대본부 또 시간외 특근자들 이런데 난로 경비로 해서 약한 25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4,329만 9,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에취기 유지비로해서 4대, 휘발유, 오일해서 약 150만원 되고요.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로 해서 저희 지하 1층을 위원님들도 한번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보면은 지하 1층 보일러실 옆에는 전기 배전시설이 되어 있는데 완전 자동 시스템으로 되어 가지고 전기가 단전이되면은 바로 20초 이내에 환원 조치되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부 모니터로 장치가 되어가지고통제실에서 어디에 전기가 혼선이 되어있다. 또는 하는것이 계기판에 전부 나오도록 되어 있어서 24시간 거기에서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시설장비유지비이것 역시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에따라서 법정 기준만 계상이 되었음을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상전기 발전기 유류대,지금 저희가 비상발전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한번씩 시험가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전이 안되더래도. 비상시를 대비해서 그러는데 거기에 따른 약 경유 300ℓ 정도, 냉방시설에 따른 각종 여름철 장비유지비이것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냉방시설, 난방시설 또 공기정화시설, 공기정화시설은 옥상에 설치가되어 있는데 굉장히 기술적인 수로는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섬세하고 대형 기계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갈려면은 윙하는 소리가 나고 그래서 무서워서 잘 못가는데 이런데 따른 각종 장비유지비입니다. 기준대로 그것은 전부 계상이 된것입니다. 186페이지를 보시면은 보일러 열교환기 전기검사 수선인데 이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일러를 보면은 보일러 속에 들어가서 사람이 청소를하는데 거기에는 각종 관이 이렇게세관이 배열이 되어서 물이 뜨거워지는데 그 관을 철제 브러쉬로 전부닦아 냅니다. 그런 작업을 하는데 각종 필요한수선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중간쯤에 보면은 본청건물유지비가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본청 총청사면적 9,494㎡에 대해서 969원의 단가로 해서 9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각 동별로 보전 내구년한별로 단가 기준이 되었기때문에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에 따랐다는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 2호 관사 3호 관사에 따른 건물유지비 그다음에 구 군청사 건물유지비로 해서 약 600만원 정도 계상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간쯤에 재료비가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청사 정원의 병충해 약대인데 금년까지는 조금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이 약재대 조금 서있는데 금년에 해보니까 굉장히 인부임이 높아지고 그래가지고 모자라는데 최소한도 예산만 계상이 됐습니다. 제초인부도 약 10명으로 해서 두번정도 할것으로 해서 47만원 계상이되고, 정원수 관리로 해서 한 80만원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정원수전지작업이라든가 이런것 하면은 빠듯한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에 각종 수목에 따른 월동준비용 용품이 약 2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월동관리인부임으로 해서 12만원 계상이 되어있고 정화조 염소소독제, 본청 구내식당 폐수처리 소독제 약제 또 테니스장 관리 물품구입, 본청 전기보수할 물품 이런것이조금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 숨은 재산 추진이라고 되어있습니다만은 이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계별로 300만원씩 쓴것관재계에 대한 여비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보상금 입니다.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아시는 바와같이 국공유 재산을 무단 점유해서 개안 재산화 했다던지 또는 무단 전용을 해서 쓰고있는 재산을 발견할때는 신고자는 제보를 한 사람에게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소한의 보상금2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만일 신고자가 많다면은 추경에라도 해서 더 늘려줘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해서 출연금이 5,000만원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 지방청사가 본청을 비롯해서 각 면 이렇게 청사가 있는데 청사별로 전부 기준에의한 건물 공제회비를 지방공제회에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연출연금으로 해서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의무적으로 출연하도록 지방공제회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기준경비공제회 출연하고 또 그 출연으로 인해서 저희가 청사를 짓는다든지 또는보수를 해서 필요할때는 지방공제회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차입을 해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지방청사 공제회비로 금년도에 기채 승인을 해서 의회청사 건립에 충당할 것으로 저희도기채를 요청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등 기본조사설계비,실시설계비, 시설비 약 37억중 26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시는 바와같이 의회청사 건립을 해서기본조사설계, 실시설계, 시설비 해서 명년도 예산에 책정할수 있는 공사비 37억 중에서 우선 명년도 사업이 가능할수 있는 예산범위 5억 기채분 또 20억 농협기채분 해서 25억을가지고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시설부대비는의회청사 시설비에 대한 법정시설 부대비로 계상이 된것입니다. 0.225% 계상이 되었습니다. 감리비 역시 아까 설계 신축에 따른 법정 감리비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지금 에취기 두대 계상이 되고 노후 승용차 대차 폐차 할것 한대에서 2,500만원, 대형버스 대차 폐차 할것 1억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아시는 바와같이 지금 대차폐차할것은 내구년한 경과된 것 케피탈이 한대 있는데 이것 대차 폐차할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버스는 89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노후화 되고 또 성능이 떨어져서 지금 계상을 한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 일반회계에대한것을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전액 계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

하위원님 질의하십시요.

177페이지 이륜차 유지비인데 지금이륜차 쓰고 있습니까 ?

지금 실질적으로 활용이 좀 안되고있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활성화가 안되어 있는데 저희도 이것을 계상하면서 지금이륜차 타고 출장다니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그런 이의를 제기를 해서이것을 뺄려고 했는데 지금 시 방침이 자가용이라든가 차량이용이 각 과에까지 별로 할애가 안되는 그런 사항이기때문에 가까운 거리 이런데는기왕 가지고 있는 것이니가 한번 고쳐서 쓸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그런 맥락에서 올려 놨습니다. 자동차 타는 격으로 가까운 거리.

실지로 지금은 안쓰고 있잖아요. 읍면에도 보니까 이 이륜차 책정이되어 있는데.

사실상 전에 이용을 해보니까 한정된 몇사람만 쓰고 안쓰는 그런것은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질의하십시요.

위원장 !

주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주경원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본처 건물 유지비, 구시청 건물유지비, 관사유지비, 군청사건물유지비 해가지고 유지비가 상당히 계상되어 있는데 유지비라는 것이어떻게 지급되는 거에요.

그것은 지금 청사를 관리를 하다보면은 현 시청 청사 이것도 91년도에 건축이 되었는데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다. 3년으로 되어 있지만은 지났는데지난번 비왔을때에도 보니까 비가 일시에 오니까 누수가 되어 가지고 세고 그러는데 그런데 말하자면 쓰는경비로 수선비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수선비 입니다. 그리고 어디 문짝같은것 부서지고그러면 고치고.

들어갈 일이 없으면은 안써도 되는것이지요 ?

그러지요. 그것은 최소한의 기준에 의해서 몇년짜리는 얼마해라 그것이 표가 있습니다. 뒤에 부표가 있는데 부표를 보면은몇년짜리는 다 나와 있습니다.

알겠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그렇게 비쌉니까 ?

지금 중형차는 한 2,000만원 들어갑니다. 부대시설까지 하면은.

위원장 !

소위원님 말씀하십시요.

178페이지 청사관리인부라고 해가지고 2명을 140일 쓰는데 이런 사항이 총무국장께서는 여러번 들어서알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런것이 활용되는 재료비에서 나가는 인부임.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여직원급료입니다. 한사람인데 예산부기상 2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날짜 계산할려고 부기사 그렇게해놓은 것입니다. 다른것도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 고쳐야 합니다.

현실화 시켜야 합니다.

그다음에 179페이지 노후 집기 및장비교체구입비라고 공통으로 청내전부 관리를 할려고 하는 모양인데다른 실과소에 빼놓은 것이 있어요. 사무용품비를 산다 예산이 있다는말이에요. 이중으로.

관서당경비에서 지출하는 집기라든가 간력한 집기구입비는 관서당에계상이 되고 지금 여기에서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기를 얘기하는것은 정수물품이나 또 비품.

그러니까 총무과 예산인가 경영실에서 쓴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컴퓨터나 통신장비는 그 부서에다계상을 했습니다. 그런것을 제외해 놓고.

알겠습니다. 이중으로 사지는 않을테지요.

예.

그다음에 184페이지......

청사주위하고 정원 또 묘포장 이런데서 쓸것으로.

어디 묘포장이에요 ?

우리 철도 묘포장 거기서 앞으로잔디를 입혀서 저기 하면은 필요해서합니다.

그렇게 말고 다음에 가면 두대를다시 한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여기 4대가 있고.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 그런 말이에요. 여기 현재 4대가 보유되어가지고있는데 다시 또 자산취득비로 2대를또 사기로 했다는 말이에요.

총무국장 입니다. 여기에 계상된 소위원이 지적해 주신 유지비는 새로 살것은 취득비 산값만 계상이 되고 그것까지 해서 4대를 운영한다는 그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4대를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4대가 기있고 다시 2대를 새로 사고.

산것까지 해서 이것은 운영비 입니다.

이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몰랐는데요184에서 시설장비유지비는 지금 살것을 보태고 지금 산림과에서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할때 연료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각 과에 있는것까지 기름을 산다그런 말이에요 ?

예.

그러니까 나는 그 유지비를 말하는것이 아니고 여기가 4대인데 또 2대를 사면 6개가 되는데 회계과에서 무엇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 그래서묻는 거에요.

산것이 이것 유지비로 들어간 것입니다.

4대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금년에 새로 취득할것은 두대고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184페이지 구군청사 옥외수전방 유지비라고 했는데 수전방이라고 하는것은 무엇입니까 ?

전기 이렇게 들여오고 내고 그러는그 얘기입니다. 수전배전 그 얘기에요.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190페이지공공시설정비회비, 아까 지방청사 공유건물 공제회비는 나중에 우리가 내가지고 융자받아서 쓸수도 있다 그런것이 되고 그 밑에 공공시설정비회비는 어떤 것인가요 ?

그것은 지금 공제회비 중에서 건물하고 시설물로 들어간 것은 96년도에보험료 성격인 출연금이고 공공시설장비회비는 전체 우리 남원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체 건물에 대한 공제회비로서 회원의 자격으로 내는 회비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시정질의때에 양위원께서 감가상각 성격으로 해서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것과 관계가 되는데요. 지방재정공제회가 전국적으로 내무부 산하에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남원시가 거기 회원으로 가입되어있어서 납부하는 회비 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그 밑에 것을 아까 3,056만원짜리 그것이 무엇인가해서 그래요.

3,000만원 짜리가 공제회의 회비로내는것이고 그 위에 것은 보험료 성격으로 우리가 내는 것이지요.

정관에 가서 그렇게 두가지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성격으로 부담하도록 되어있고, 정회비로 내도록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장 !

하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숨은 재산 찾기 그것 찾아 봤습니까 ? 실적이 있어요 ?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여기 숨은재산 찾기로 부기는 되어있지만은 실질적인 관재계 일반 여비를 그렇게 했는데, 숨은 재산 찾기계획이 수립이 되어가지고 지금 사실상 법원에 가서 등기부등본 떼오고또 도면 작성해가지고 현지 확인하고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자 보상금이 있는데 신고된 사실이 있어요 ?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데 이것을작업을 하다보면은 나올수도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때문에 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오삼락 입니다. 저희 민방위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69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저희들이 관서당경비로해가지고 금년도에 782만 3,000원을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는 부서운영비로 급양비40만 5,000원, 국내여비 462만원, 일반수용비 213만원, 공공요금 6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총 4,446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작년도보다847만 9,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570페이지 입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로서는 3,356만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도보다1,239만 7,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 수용비로서 민방위 업무추진 계획서 유인 50만원 이것은 매년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내려오는데거기에 대한 지침을 유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배부하고 각직장대 그런데 배부하는데 50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방위 집행계획서 또한이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남원시에민방위 활동을 민방위 업무를 어떻게수행할것인가 하는 책자을 발간하게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25부를 발행해서 읍면동에 나눠주고 우리 실과에비치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행정 세미나는 저희들이 도에서 매년 실시하는 민방위행정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때에 자료를 유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방위대 창설유공자 등 표창장 구입은 민방위대 창설이 금년도에 21주년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표창장 구입과 또프랑카드를 제작해서 그때 행사에 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경보 수신용 축전지 증류수 구입은 저희들 지금 옥상에 경보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축전지에 증류수를구입하는 것이고 또 경보망실 도색및 정비는 그 외각을 도색을 한번 할계획입니다. 그리고 민방위에 대한 교육교재는저희들이 민방위 대원 교육을 상하반기에 따라서 4시간씩 8시간씩 실시하는데 거기에 따른 교재 제작비 입니다. 전시대비 국민행동 요령 홍보물 제작은 저희들이 전시대비해서 민방위 대원이 어떻게 활동을 하여야 할것인가 하는 전단을 만들어서 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방위 교육용 프랑카드는 저희들이 교육을 순회하면서 교육장 앞에비치하는 프랑카드가 되겠습니다. 주민신고 홍보 프랑카드도 주민신고 중점기간에 각 취약지별로 만들어서 그것을 부쳐서 홍보를 하게 되는것입니다. 민방위교육 실기 실습용품 구입은저희들이 대원 교육시에 실제로 우리가 가장 필요한 응급 구조활동을 할때 삼각근이나 거기에 따른 비상약품거기에 실습재료로 쓸수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상급수 시설 수질검사수수료는 저희들이 지금 도통동에 만들어 놓은 급수시설을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계상된 금액입니다. 을지연습 용품구입은 저희들이 매년 8월달에 시행하는 그 기간동안에필요한 사무용품을 구입하는데 쓰는비용입니다. 프랑카드 역시 그때 필요한 프랑카드이고, 충무계획서 유인은 만 5,000원에 16종 35부 이렇게 해서 8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저희들이 각 과에서 16개 과에서 만드는데 거기에 예산을 저희과에 집중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충무계획 전시대비 을지연습 계획서를 만들어서 우리가 유인할때 저희과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추산해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구조구난 종합훈련 연막탄 구입과 소화기 구입은 우리가매년 재난 발생을 대비해서 2회에 실적 훈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연막탄과 소화기를구입하는 것입니다. 행사장 현수막도 그때에 필요한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72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소독용기 구입은 저희들이 관에서 지정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이있습니다. 민간인들이 관리를 하고있고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그것을 채취를 해서 수질검사를 의뢰하는데 거기에 따른 소독용기가 필요하기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사서 우리가 직접 수거해서 의뢰할때 필요한용기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우리 민방위 차량에 필요한 보험료 또 점검수수료, 점검료, 환경개선부담금 그렇게 되겠고 또 도통동에 있는 민방이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을 한달에5만원씩 계상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은 민방위 교육을 할때 외래 강사를 초빙할때 드는 비용으로서4시간을 계획을 해서 한시간에 10만원씩 계상해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73페이지 입니다.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은 7만원 곱하기 110시간 770만원이 되겠는데이런 내역은 저희들이 민방위 교육을상하반기 2회를 실시하고 거기에 따른 강사수당 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데가민방위 대원교육이 있고 이것은 통리대원입니다. 그것이 25개 면에 25일을 실시하게되고 또 이사람들이 안나왔을때를 대비해서 3회에 보충교육을 실시합니다또 기술지원대, 소방지원대, 통리대장 별도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고, 화생방 분대 또 직장대 하면은직장대는 별도로 합니다. 또 직장대장은 별도로 시키기 때문에 이분들을 총 망라해서 총 필요한시간이 일년에 148시간 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것들을 통합해서시키기때문에 저희들이 한 110시간우선 계상을 해놓고 이것을 상반기에운영을 해봐서 만약에 저희들이 148시간인데 110시간을 줄여 통합을 운영해보다 안되면은 최소한도 예산을절약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고, 부족한 부족분은 조금 계상을 해서 보충할까 이런 생각으로 110시간만을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이 작년까지만 해도 3만 5,000원 이었습니다만은 금년도부터 7만원까지 주게되어서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급양비는 민방위 대원 매식비라고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저희 업무추진 민방위과 직원 매식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경보시설 유지관리, 옥상에 있는 경보시설을 관리하는 비용이고 그 외에 민방이 자동경보기도 마찬가지 부품교환 또 그 밑에 있는 민방위 비상급수 및 대피시설 유지관리는 우리 대피시설이 지금관에서 관리하고 있는것은 역전 앞에파출소 바로 뒷편에 조그만하게 지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문짝도색이라든지 속에 페인트칠을 하기 위해서유지관리비로 3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인명구조장비 발전기를 저희들이 금년에 하나 샀는데 그것에대한 유료비를 계상했고, 인명구조장비 유지관리비도 저희들이 유지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경보 싸이렌 축전지 교체, 옥상에싸이렌 시설이 축전지가 8개 들어가는 것이 하나있고 또 4개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8개 짜리와 4개 짜리를교환하기 때문에 574페이지 넘겨보시면은 8개 짜리가 있고 4개 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교체를 해줘야만이 기능을 발휘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선추진장치 M300카드라는 것도 거기에 수신장치하는 전자장치 입니다. 하나의 칩으로 되어가지고 그것을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교환하기때문에 38만원을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 이것은 특수차라고 해서 민방위 차량 아까 거기에 말씀드렸다시피 민방위 차량을 유지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재료비는 인력동원자원관리로서 우리 자원관리하는데 카드정리랄지 대원들 신상카드 정리를 전부하는데 따른 일용인부임 입니다. 국내여비는 인력동원 대상자 조사에 100만원, 민방위 활동에 300만원575페이지 민방위대 검열 및 교육훈련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서는 민방위대 창설 21주년 기념행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참석자 보상금으로 해서 만원씩 150명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유공자 시상품으로서 25명을 3만원으로 해서 목공예 단지에서나오는 목기를 저희들이 시상품으로결정을 해서 시상을 할려고 계상을했습니다. 직장유공자 시상품 또한 5명을 우리가 선발해서 표창할 계획입니다. 인명구조대원 출동보상과 인명구조대원 시상금품은 저희들이 이런 일을대비해서 그사람들이 출동했을때 보상과 시상을 해줄려고 80만원과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명구조대에 따른 실제 훈련을 또실시해야 하기때문에 이 사람들을 차비라도 주는 실비보상금 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 을지연습 도충무시설 참관자 보상은 저희들이 해마다 실시하는 을지연습때 우리 남원시에 각계 각층의 인사들을 을지연습 도에 충무시설을 견학하는데 따르는 보상이 되겠습니다. 576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예산사항입니다. 운영수당이라고 되어가지고 민방위소양강사 수당인데 이것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은 실기강사 수당이고 이것은 실기강사 수당이 2시간씩하는것이고 이것도 소양강사 의식강사 수당입니다. 이것이 두시간 그래서 하루에 상반기에 4시간 후반기에 4시간 그렇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와 도비가 보조가 되기때문에 별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보상금은 통리대장 특별교육이 국비, 도비 합쳐서 165만원 계상을 했고 중앙 입교자 여비는 저희들이 통리대장들 12명을 선출을 해서 중앙에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비 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민방위 장비로서 로프총을 한대를 구입하는데국비와 도비 합쳐서 60만원을 계상을했습니다. 577페이지 지금까지 저희들이 구명보트를 구입하는데 한대를 구입하고모터도 같이 구입하기 때문에 별도로 모터 구입비가 있고 보트구입비가별도로 틀립니다. 사실상 보트보다도 보트는 211만8,000원이고 모터가 186만 7,000원을계상을 한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산내나 금지나 이런데 하천을 끼고 있는데 그런데에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이동식 충전용 발전기를금년에 구입을 했습니다만은 42대를더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도비가 50%시비가 50% 해서 1,260만원을 계상했고, 응급처치 장비셋트 구입도 또한도비와 시비가 50% 씩 계상해서 58셋트를 구입을 해서 읍면동 취약지구에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자치단체 자본이 드는 의용소방기술 경연대회를 실시하는데 드는 비용으로서 우리가 의용소방대원들께 지금까지 시에서 전혀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이런 시범대회를 함으로써 그사람들 사기를 높여주고 그사람들한테 더욱더 사명감을 갖게 하기위해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의용소방대 경연대회는 소방서에서 예산은 저희들한테의용소방대원 실비보상금 또 참가인원 급식비, 타올제작비, 우승상패 제작비, 시상품, 프랑카드 제작, 대회용 소화기 구입, 의용소방대원 선진지 산업시찰 등 이렇게 해가지고2,585만 1,000원을 저희들한테 요구는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0만원 계산한 내용은 저희들이의용소방대원 실비 보상금으로서 그분들이 만 2,300원씩을 요구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통비 정도 6,000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계상했고 또 참가인원 식비는 똑같이5,000원을 그분들이 요구한대로 전부5,000원씩을 계상해 드렸고 또 상패제작과 시상품은 저희들이 상패제작은 전액을 계상했고 당신들이 원래185개를 신청했습니다만은 105개로해서 80개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프랑카드 제작이나 대회용 수화기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액을 계상했고 의용소방대원 선진지산업시찰은 소방서에서 840만원을요구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해서 총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1,000만원이 적다고 소방서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행사치루는데 경비가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최소한도로 우리가 처음하는 경비지출이고 또 시 재정도 그렇게 원활하지 못하기때문에 1,000만원 가지면은 최소한도로 줄여서 행사를 치룰수 있을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한것입니다. 이상 저희 민방위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하위원님 질의하십시요.

571페이지 충무계획서 유인인데요. 다른 계획서는 만원씩인데 이것은만 5,000원씩 잡혀 있어요. 이것은 더 복잡합니까 ?

복잡한 것은 없습니다. 똑같은데 저희들이 책자가 이것은각과별로 두껍습니다. 그러기때문에 그런 정도의 비용이매년 소요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리고 572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있지요 ? 이것이 95년도것은 몇개월것 전기요금을 냈어요 ?

전기요금을 사실상 미처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금년도에 만들어져 있기때문에 금년도에 거기 완공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가동을 저희들이 하기때문에 전기요금이 별로 안들었기때문에 기왕에 저희들 있는 우리과에전기요금이 있는 것으로 만 8,000원인가 지금까지 계상을 해서 고지서나왔기에 드렸고.

기본요금 밖에 별로 안들어갈 텐데요 ?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서 수시로 급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수질이 보존이 되고 하기때문에 한달에 최소한도 한 10일 이상품을려고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가 다른데는 5,000원씩 계상이 되었던데 2,500원 가지고밥을 먹어요 ? 573페이지.

원래 2,500원으로 계상하도록 되어있기때문에 저희들이 그정도면은 콩나물국밥 정도는 먹을수 있는것으로생각합니다.

계상하게 어디에 지침이 되어 있어요 ?

되어 있습니다.

계상하게 되어 있는것을 알려 주세요.

예.

575페이지 보상금이 95년도 대비해서 이것은 많이 축소가 되었는데 보상금이 실지로 95년도에 나갔어요 ?

사실상 이것이 저희들이 요구는많이 했습니다만은 지금 민방위대 창설 21주년 기념행사는 150명 계상이되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읍면에서 대원들을 전부 모시고오거든요. 창설기념일때. 그렇게 되면은 읍면별로 우리가 배정을 해서 10명 정도 그렇게 오시면우리가 그때 전도를 다 해줬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이 150만원 가지고는사실상 모자라고 있습니다.

작년예산보다 예산은 한 2,600만원이 줄었네요.

26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작년에 남겨놨으니까 그런것 아니에요 ?

아닙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읍면에 바로 전도하기 때문에 10명씩 계산해서 5만원씩 전도를했기때문에 그분들 5,000원씩 와서식사 같이 대접하고 읍면직원들은 같이 하라고 전부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게십니까?

위원장 !

주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주경원 위원입니다. 576페이지 소양강사 수당 시간당7만원씩으로 되어 있지요. 보통 강사가 오면은 2시간 강의를하고 가는 거지요 ?

한시간씩 합니다.

1일 강의시간은 몇시간이에요 ?

4시간 입니다.

그러면 4분의 강사를 활용합니까 ?

4분이 아니라 3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기강사가 1시간 30분씩 해서 3시간 하고.

실기강사가 2사람으로 해서 3시간을 하고, 작년에는 강사료가 얼마씩했지요 ?

3만 5,000원 했습니다.

한꺼번에 7만원씩 올린것은 좀 많이 올린것 아니에요. 다른것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그런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저희들이 강사수당을 국비로 주기때문에 국비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그렇게 지급기준이 작년까지만해도3만 5천원으로 되어서 3만 5,000원계상했는데 금년부터는 지급기준을100% 인상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어쩔수없이 저희 시비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어쩔수 없이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다음 577페이지에 의용소방대원경연대회 소방기술 경연대회,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던가요 ? 경연대회가 지금까지도 있었어요 ?

경연대회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큰 행사는 없었던것으로알고 있고.

매년 소방경연대회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까지 소방관서의 일을 제가 금년에 있으면서 이런것을 연락도 못받고 이런 행사하는 것도 못받았습니다지금까지 소방서 유대가 없었습니다만 금년도 7월 18일 재난관리법이공포됨에 따라서 소방서가 저희들이유대관계가 더 강화되고 그분들하고활동이 많이 될것으로 사료되가지고하기때문에 금년도까지는 제가 미처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런 큰행사는 제가알기로는 처음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는.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바로 그 위에 이동식 충전용 발전기를 30만원씩 42대를 구입한다 그랬는데 충전기란 어디다 쓰는 겁니까 ?

사태 발생시에 이동식 축전발전기가 밧데리를 통한 손전등 그런 것입니다. 손전등이지 발전기라고 해서 저도발전기가 무엇인가 해서 소품도 보고그랬지만은 크기가 제가 표현을 이런정도 됩니다.

현재는 몇대나 있어요 ?

금년도에도 42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또 42대 해야할 필요성이있습니까 ?

기준에는 아직도 모자랍니다. 민방위 장비가 우리가 민방위대가몇대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기준장비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장비, 공통장비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소요량을 보고를 하게되면은 도비와 국비를 그분들이 위에서책정을 해서 너희들이 얼마 필요한데우선 이것만 사거라 해서 책정을 해주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면은 읍면동에 배부가 되고 그것을 활용하게 됩니다. 손전등 같이 상당히 오래쓸수 있고밝고 그런 손전등 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

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 위원입니다. 주위원이 방금 질문했던 사항인데요. 572 페이지 민방위대 교육강사 이것은 외래강사비 40만원 이지요 ?

예.

밑에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이 770만원, 그다음에 576페이지 강사비가770만원 합해서 1,500만원 좀 넘지요작년도 비할때 예산상으로 어때요?

작년도의 예산보다 지금 시간수로는 적게 잡혀있고.

작년에 몇시간인데 얼마 잡혔어요? 지금 안되면은 자료를 주세요. 몇시간에 얼마잡혔고 이번에 시간이 줄었으니까 몇시간에 얼마 잡혔어요 ?

지금 금년도에는 여기 나타난 바로110시간씩 계산해서 220시간 입니다. 220시간에 1,508만원입니다.

95년도 예산은 시간수가.

95년도 예산서를 제가 미처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것 자료를 내주세요.

내년도 것만 앞에서 110시간 뒤에서 110시간 입니다. 그래서 220시간.

그렇게 나왔는데 그것을 자료를 내주시고요. 다음에 아까 주위원이 얘기했던 자치단체 의용소방대 보조분인데 1개면단위 약 40만원 입니까 ? 행사비 참가할때 예를들어서 계산을 하자면.

예.

약 40만원 정도 동별 행사비로 우리가 지원을 하자. 지금까지는 그런 행사를 안했다 그런 내용이지요 ?

예.

사실은 소방대 업무가 상당히 실질적으로 도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것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도 사실은 더 줘야지요. 도에서는 실질적으로 도비로 관리하고 있는 소방업무인데 하나도 이런데 대해서 의용소방대 관리가 없다는것이 쓰겠어요 ? 거기서 한 50% 빼서 내자 그거에요임무가 그것 아닙니까 ?

그런데 도에 우리가 소방예산서를확실히 내년도 예산서를 못봤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른 그사람들이 낸 참가 보상금 같은것이 소방서 예산에는도비가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경영대회만 그런 예산이 없지.

도에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소방업무이기때문에 경연대회에 관한것도 도에서 도비를 줘야 한다 그런말입니다.

당연히 도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겠지요.

도비로 50%라든가 시비로 50%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00만원 주면 도비로 한 1,000만원 더 줘야 의용소방대가 운영이 더 잘되지 실질적관장은 도에서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의용소방대 행사보조비는 우리 시비로 한다 이것 모순 아니에요 ?

그렇게도 생각이 되시지만은.

그 문제는 도 민방위과에 강력하게요구를 해서, 도비도 안준다고 하면시비도 안준다고.

남원시 소방서 예산은 도 소방본부로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충분히 그러한 뜻을 소방서장한테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민방위과가 아니고 우리 도의 소방본부그쪽에 요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연하지 싶어요. 관장은 도 소방본부에서 자기들이하고 다음에 우리 의용소방대에서 우리 단체장도 한다 자기들은 빠진다이것은 모순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시의회에서 하는 말이1,000만원 해주되 도비도 1,000만원세워야 해준다고 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대우를 하자 그말이에요.

예.

도비가 안들어오면 시비도 깍아버려야지요.

그런데 사실상 그것은 우리가 요구한대로 해서 소위원님도 잘아시다시피 우리가 한번 투쟁을 할망정 안된다고 했어도 우리가 깍을수는 없다고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시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의원님들도 해주시는 것인데

지난번에 지적을 했었는데 폐기된장비가 많던데 그것 어떻게 예산은들어갔어요 ?

지금 그 예산은 들어가지 않고 저희들이 지난주 목요일에 공문을 시달해서 읍면에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있습니다. 실제 전수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폐기할것이 몇개이고 사실상 망실한것도 있을것이고.

덜했어요 ?

지금 일주일간 이번주 토요일까지확실히 조사해서 보고를 받아서 하도록 현재 조사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이 어제도 오늘도 현지 확인을 다니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분 안계시지요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기때문에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 설명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입니다. 존경하는 강석환 총무위원장님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96년도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예산 설명에 앞서서계장, 과장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5년도 행정감사보고와 96년도 업무보고시에 96년도 주요예산편성 내용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은우선 전체 96년도 공공시설사업소 예산편성에 따른 저희들은 입장료 세입이 있기때문에 전체 세입과 세출에대해서 총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세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고자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입장료 징수비가 있기때문에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6억 1,130만원 이었습니다만은 내년도 96년도에는 13억7,751만 9,000원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125%의 순증가 입장료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세출은 금년도에는 15억 8,276만8,000원이 세출이 있었습니다만은 96년도에는 20억 5,950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보다도 96년도에 약 4억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영에 있어서는 유일하게 광한루원 수입이 있고 관광단지 운영,독서실 운영, 국민관광지 운영, 예술회관 운영 또 앞으로 추가될것은 도서관이 내년에 운영이 되겠고 시설이되겠습니다만은 내년 6월부터는 체육시설이 운영이 되겠습니다만은 경영차원에서는 오직 광한루에서만 세입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페이지 경상적 인건비와기준경비인 관서당경비는 생략을 하고 일반 저희들 수용비와 시설비, 위원님 꼭 알으셔야 할 대목은 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 3,757만 7,000원이 일반수용비입니다. 광한루 입장권 인쇄 칼라인쇄가되겠습니다만은 인쇄요금, 광한루원안내 팜프렛 제작, 광한루원 현판 시문해석 이것은 광한루 경내에 옥상에한문으로만 전부 되어 있어서 오신분이나 유지관리 사항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전혀 모르고 있기때문에우리 글로 좀 해석을 해가지고 유인을 해서 필요한 사람한테는 드리고유지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광성수기 질서계도 및 명절귀성객 환영 프랑카드 제작, 정화조 청소경내외 화장실 소모품 구입 입니다. 218페이지 광한루원 주차장 요금안내판 정비, 광한루원 이정표 안내판 정비, 사무실 운영에 따른 각종양식구입 및 인쇄비, 광한루원 입장권 판매에 따른 각종 양식구입, 광한루원 소화기 충전, 교룡산 국민관광지에 청소용품 구입 6종, 화장실 소모품 구입, 정화조 청소, 시립독서실에 청소용품 구입, 화장실 소모품 구입, 골프연습장에 세입징수 구입, 회원카드외 6종 구입, 청소용품, 물수건, 면장갑, 화장비누, 다음 예술회관에 있어서 춘향문화예술회관 및 시립국악단 홍보 팜프렛 제작 병풍식으로 만들겠습니다. 화장실 화장지 구입, 징수부외 3권초청장 인쇄, 소모품 구입, 피아노조율비, 위험 안내 관리자 교육수수료, 정화조 청소, 홍보입간판, 시립국악단원 운영비, 무대 의상비와 공연운영비 및 소품구입, 의상세탁기등 계상을 했습니다. 프랑카드 각종 홍보시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3,757만7,000원으로 일반수용비 입니다.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제반 공과금이되겠습니다. 9,882만 7,000원인데 이것은 자동차세, 보험료, 검사료, 정검료, 자동차세, 전기사용료, 상수도, 하수도요금으로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또 광한루원, 골프연습장, 교룡산국민관광지, 독서실, 예술회관 등으로 전부 했습니다. 다만 225페이지 춘향문화예술회관것은 과가 다릅니다만은 여기에도 전기 사용료, 상하수도, 가로등, 전기안전검사료 등으로 전부 공익성 있는것만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226페이지 입니다. 피복비가 36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광한루원 일반직 및 매표원 피복비와 미화원, 환경미화원 작업복 외 3종이 계상을 하고 야간근무자 및 춘향관 사당근무자 방한복인데 이것은11시까지 근무를 하기때문에 야간에방한복을 입어야 하기때문에 계상을했습니다. 수표근무자 한복, 공익근무요원 올것으로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다음 급양비에 있어서는 200만원계상을 했습니다. 춘향제 행사때 일주간이 되겠습니다만은 100만원, 예술회관 및 공연근무자 매식비 해서 100만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예술회관에는 행사가 거의 현재도그러고 있습니다만은 토요일, 일요일저녁에만 전부 거의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예술회관에 하고있는것은 저년에 주로 무대를 사용하기때문에 퇴근시간 이외에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녁밥도 집에 갖다올 시간이 없고 종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27페이지 연료비 입니다. 900만 6,910만원을 계상했는데 연료비, 석유, 연탄, 유지비하고 경유,증기 보일러비를 계상을 시설별로 했습니다. 22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1,991만 8,000원 입니다. 건물유지비에 있어서 광한루원은법적으로 전부 계상이 되어 있기때문에 25년 초과된 건물은 계산을 해서계상을 했고, 그다음 229페이지 분무기 유지비, 잔디깍기 기계유지비, 에취기 기계유지비, 기계톱 유지비, 앰프수선비인데 앰프수선이 두가지가있습니다. 경내에 야외국악단이 쓰는 앰프가있고 전체 관광객 홍보용 앰프가 있습니다. 보안등 및 전기시설수선비, 통신시설보수로 카폰이라든지 전화 계상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입니다. 이것도 화장실 및 음료수대 보수등 똑같은 사항이 시설별로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예술회관에 있어서도 발전기 유지비, 펌프 유지비, 냉온수기 유지비, 에어콘 유지비, 무선마이크 유지비, 모터 및 감속기 유지비, 음향콘솔유지비, 무대막 바튼 유지비, 컴퓨터 콘솔유지비, 조명실 유지비 조광기, 특수조명기구 유지비,조명 칼라 유지비, 영사기 유지비,앰프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 차량유지비가 4,48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는 3,893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 골프연습장 관리인부임, 국민관광지 청소인부, 광한루원 야간매표 및 수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인부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33페이지도 동일하게 시설별로 각각 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예술회관도 시설별로 조경목 작업인부임, 행사보관용테이프 보관요금, 특수조명 램프 4점정화조 소독약, 예술회관 소독, 현수막 제작인데, 예술회관도 소독을 해주야 하기때문에 소독비, 현수막 제작비, 피뢰기 3개 1조 이것은 지금예술회관이 변압기가 3개 있습니다. 400 킬로와트짜리 250, 100킬로와트가 있고 발전기가 145 킬로와트짜리 해서 899킬로와트의 최대 용량을쓸수가 있습니다. 지하실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자격을 가진 직원들이 항상 가동이 되었을때 지하에서 근무를 하고 그러기때문에 필요하기는 벼락을 친것을 옥상에 만들어가지고 변압기 보호용 시설입니다. 그리고 수동 작업을 했을때 변압기2차 공사 시효되어서 휴즈에 대한 계상을 했습니다. 237페이지 1,700만원 계산을 국내여비에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관리여비에서 900만원, 예술회관 공연 및 전시유치해서 800만원 했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는 1억 6,369만1,000원 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시립국악단 운영 기본급 그것은 시립국악단원 17명에 대한 봉급이 되겠습니다. 악장과 수석, 차석, 단원에 17명이있고, 예능 연구보상금, 직책보상금,직무보상금, 급식비까지가 급료로 계산이 되고 있는데 60만원에서 90만원이 있습니다. 전부 보태서 나갔을때 수석이 차석등이 한 90만원 정도되고 제일 적은사람이 60만원 정도 되어서 계산을전부 보태가지고 1인당 계산되었을때에는 되겠습니다. 시립국악단 급식비만 192만원을 계산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야간공연을하기때문에 분수대에서 한다든지 행사있을때 하기때문에 계산을 최저가격 했습니다. 239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되겠습니다. 877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매표소 선풍기, 납땜전기고대, 녹음기 더블테이크, 재털이, 레이져프린터기 구입, 선풍기 구입, 회의실에 백색칠판 구입, 접탁자, 장의자가추가로 더 한 6개가 필요하기 때문에현재 2개가 있습니다만은 사다리 구입, 알루미늄 사다리가 없습니다. 쓰레기 소각료 구입 소형 계상을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는 1억 4,928만 4,000원 입니다. 광한루 지붕보수에 있어서 국비가7,665만원, 도비가 1,642만 5,000원해서 실비를 포함해서 1억 4,928만4,000원을 계산했습니다만은 입찰이되게되면 얼마에 떨어질지 몰라도 설계까지 금년도에 전부 맞춰 놨습니다조기발주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런지붕은 광한루원 이라든지 사적지 관리는 설계를 해가지고 또 중앙에 승인을 맡고 중앙까지 갖다 오기때문에잘못하면 그 해에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내년에 비가왔을때 문제가있기때문에 사전에 설계까지 다 마쳐놨습니다. 내년에 가급적이면 조기발주를 해가지고 광한루원에 누수가 없도록 준비 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1억 8,200만원입니다. 국민관광지 급수시설 보강해서 일곱멀마을 주민때문에 계산을 했습니다. 교룡산 국민관광지 철망 설치공사테니스장 상단에 철망이 노후되어지고 전부 버려져 있습니다. 보강으로 해서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광한루 경내 배수시설이 현재 3개노선이 되어 있는데 관광객이 비가조금 오면 물이 차가지고 신발을 버리고 이런것이 있어서 부득이 배수시설 공사를 해줘야지 물도 잘 빠지고관광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예술회관에 있어서는 예술회관 별관 냉.난방 설치공사, 소강당 회의실토산품 전시실, 자료실 등에 냉.난방설치공사로 해서 결루현상이 안나오도록, 지금 전시실에 전시를 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보강해 줍니다. 예술회관 키폰 전화기 설치, 예술회관 무대조명시설, 눈이 온다든지비가 온다든지, 구름이 낀다든지, 번개가 있다든지 색깍을 추가로 하고그런 시설을 완벽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지난번 보고드릴때한가지 빠뜨리고 말씀을 못드렸는데요. 한가지 추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문예진흥기금을 중앙에서타올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술회관이나 이런데 할때,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시설을 할려고중앙에 보고를 해가지고 문예진흥기금을 2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타왔습니다. 그래서 시에 예입이 되었는데 금년도 결산하는데 전부 돈을 넣었습니다2억 5,000만원을. 지금 이런 시설을 하더래도 2억5,000만원이 안되고 계산하면 1억4,000만원쯤 됩니다만은 중앙에서 돈을 타다가 사실은 시비가 들은것이아니고 실지로는 2억 5,000만원 돈이와있어서 금년에 결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앙에다 저희들이 냈을때는 사업을 무대기계, 조명, 음향, 마루, 영사기, 조경, 수배정관, 전기 기타 공사를 하겠다고 전시실 전시장 내부현판대양 공사 아까 결루현상때문에그런것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해서 중앙에서 2억 5,000만원 현찰이 8월에왔는데 지난번 제가 보고드릴때 깜빡보고를 못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3,77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술회관에 사무실 팩스구입비와대공연장 그랜드 피아노 구입비, 예취기 구입비, 예술회관 주변에 예취기가 없기때문에 풀이 길고 여름철에대해서 예취기가 조그맣게 하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공연장용 무전기 구입, 무대감독이조명하고 음향하고 연계하는 무전기가 있어야 하기때문에 구입을 했습니다. 시립국악단 사무실에 냉장고가 없기때문에 국악 하는 사람들이 노래를하고 연습을 하기때문에 물은 항상갔다놓고 쓰고있는데 냉장고 하나쯤은 사줘야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광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관광단지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시설유지보안관리에는 부분적으로 있기때문에 같이 곁들여서 보고를드리겠습니다. 1,063페이지에 같이 계상이 되기때문에 부분적으로 저희들에게 해당되는 분야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단지 업무보조를 위해서 미화원을 한사람 쓰고 있습니다. 다음 1,06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청소용품 구입하고 화장실 소모품 구입등이 있습니다. 53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정화조 청소, 음악분수대 소모품구입, 뜰망, 작목비, 물장화, 물수대바가지, 집게, 함지박, 안내판 썬팅새로 내년 봄에 해야지요. 주차금지 안내판 제작 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분수대 음악편집도 지금 40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은것을 하면 오신 분들이 지루하고 새로운것을 음향을 해야하기때문에 요즘도 한 보름전에 요즘인기가 있는 흥부에 대한 노래 그런것도 예입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거기 디스크판 구입하는데 계산을 했습니다. 테이프, 교통신호등, 교통신호봉건전지, 순찰용 렌턴인데 이것은 후레쉬 입니다. 야간에 다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대한 건전지 입니다. 1,0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요금하고 각종 공과금 입니다. 5,510만원인데 가로등이 우리가전체적으로 310개가 있습니다. 일반용 사무용품을 계산을 했습니다. 산업용 가압장 관광단지에 사용료음악분수대 사용료 입니다. 다음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전기안전검사수수료, 환경미화원에대한 피복비, 작업복, 방한복, 우의노무화, 중형 연료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869만 7,000원입니다만은 건물유지비, 정원용 잔디깍기등 동일한 사항이 시설별로 각각있습니다. 1,0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7만 7,000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만은 멀티 테스트, 후쿠메타, 접지 저항계, 호일링케비넷,사무용 의자, 난로구입비 해가지고분수대 시설 관계된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1,0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관광과에서 신설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 유지관리 보수하는데 관계되기때문에 시설비 중에서 하단에있는 상수도 관련 매설공사비, 가압장 계단 설치공사비, 교통사고 가로등 복구공사비에 해서 1,080만원만계산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무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공공시설관리사무소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김위원님 질의하십시요.

217페이지를 보면은 일반수용비가거년 대비 96년 예산을 본다면은배 이상으로 일반수용비가 인상된 요인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221페이지도 보면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공공요금비 거년에는 1,500만원 섰는데갑작스럽게 8,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 증액된 요인.

김위원님 그렇게 질문을 일괄 해버리고 나면은 페이지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안됩니다. 하나씩 답을 받고 또 넘기고 그럽시다.

그러면은 217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작년에는 1,300만원이 섰는데 금년에 갑작스럽게 2,400만원이 증이되었어요. 그 요인을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는 공공시설관리사무소가 광한루원 관리만 했었는데 예술회관이과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기때문에 거기 예산이 같이 포함이 되니까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작년도에는 1,500만원인데 금년에8,300만원으로 증이 될수가 있어요 ?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공공요금인데 어디서 이런발생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예술회관에 약 7억정도 예산이 듭니다. 전기료 전부 들고 또 작년에 없었던 분수대가 물세, 하수도세, 전기요금 이것이 막 들어가지고 시설이 더붙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피복을 매년 사줍니까 ?

피복비를 그동안에도 매년 계산을하고 해줬습니다. 금년에는 95년에는 전통 한복하고또 수원에 있는 민속촌을 다녀와서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만들었습니다만은 김완주 시장님 계실때 머리에쓰는 모자라든지 한복을 전통한복으로 전부 만들어 줬습니다. 매년 그동안에도 썼기때문에 했습니다만은 우선 매표요원이라든지 앞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제복을 입어야 좀 품위가 있고 그래서 다만 지금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것은개인한테 주고있는 사진관하고 상가하고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들만 저희들이 직원이 아니고 입찰을 하기때문에 그사람들만 하지 저희들이 직원들다른 관광지라든지 다른데도 그렇게하고 있기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무실 안에서 근무하는 직원만 별도로 제복을 안입고, 94년도에는 그것을 입었습니다만은 특별한 이유가 없기때문에 그것까지는 안합니다. 밖에서 근무하는 매수표에 있는 사람들은 옷을 해줘야 하기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회계에 가서 1,067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작년대비해서2,400만원이 증이 되었어요.

음악분수대하고 추가된 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요금은 다시한번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내년도에 물가가 7%나10%나 올르고 하는 것은 예상을 해가지고 계상을 조금 더 했습니다만은이것 남으면 그대로 남는 것이고 이것은 한전이라든지 우리 시청으로 다시 들어가는 돈이기때문에 사실 수도과로 들어가고 전부 그러기때문에 계산만 이렇게 되었습니다만은 전기요금이 한전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

주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주경원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아까 소장님께서 이것을 말씀해 주셨기때문에한번 문의를 드립니다. 내년도 광한루 입장수입이 13억7,700만원으로 목표를 세운다 했는데금년 6억에다가 200%가 넘은 계획을목표를 잡은 충분한 배경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4월 1일부터 요금이1,000원으로 인상이 되었기때문에저희들이 순세입으로는 400원 밖에그동안에 안들어 왔거든요. 내년부터는 1년 내내 1,000원으로하기때문에 그렇게 상향으로 잡았습니다. 현재도 작년보다도 배이상인데,작년에는 1년에 3억 2,000만원 밖에안들어 왔습니다.

229페이지에 보면은 잔디깍기 유지비, 예취기 기계유지비, 기계톱유지비 이런것이 있습니다. 잔디깎기하고 예취기 하고 기계가다른가요 ? 용도가 다릅니까 ?

답변 ...... ( 녹 취 불 가 )

제일 뒷면에 보면은 아까 관광단지예산속에 보면 또 이 경비가 계상되어 있거든요 ?

그런데 그것은 각 사업소가 다르니까, 저희들이 사업소 관리하는데는관광단지에 있고 이것은 특별회계로있지만은, 관광단지에 있고 또 광한루에 있고 교룡산에 있고 3군데 있지않습니까 ? 그런데 다있으면 좋지만은 대변적으로 광한루하고 관광단지는 이것은양쪽에 갈라져 있어야 하기때문에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말하자면 잔디가 만인의 총에 있는잔디하고 우리 잔디하고 보면은 만인의 총이 잘되어 있거든요. 저희들보다 예산이 한 2배 정도 더듭니다. 예산을 많이 줬기때문에 항상 관리를 해주고 물론 사람도 적게 받지만은 안밟지만은 시설이 사실은 더 들면 관리가 더 되고,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예산을 적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미화원이라는 사람이 잔디풀 깍고그런것은 못하고 또 잔디는 잔디만깍아야 하고 미화원은 나무만 하고그렇게 따로 따로 나뉘어 집니까 ? 미화원은 미화원대로 채용하고 잔디풀깍기 인부는 인부대로 별도로 책정하고, 잔디풀 깎기 인부가 광한루는 광한루대로 관광단지는 관광단지대로 따로 따로.

예를들어서 관광단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에 했던것만 해도 관광단지를 일시적으로 미화원이 하는 경우도 물론 부분적인 것은 의원님이 보셔서 아시지만 매일 아침에 나와서저녁까지 돌아 다닙니다. 항상 줍고 항상 없애고 챙기고 그러는데 일시적으로 할때는 인부를 사야 합니다. 금년에도 지금 쌍둥이 빌딩 있는그 뒤에 그 부근을 저희들이 전부,땅은 개인땅이지만은 거기 연락해도오지도 않고 치우라고 해도 치우지도않고 전부 그것은 직원이 하지만은중장비까지 심지어 해가지고 전부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금년에 했지만은 지난번에 소위원님이 교룡산도 얘기해서제가 현지도 가봤습니다만은 그런 집단으로 말하자면 풀이 일반 풀이 아니라 가시풀 같으면 집단으로 한번에날때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으면집단인부임을 사가지고 같이 계산을해줘야지 지금 광한루에 있는 직원들도 11사람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사람들이 아침 4시 30분에 나와서 청소를 하고 아침에 밥을 먹고 들어가고 항상 수시를 해가지고 수시를 하고, 광한루 잉어 있는데 먹이를 내버리고 하니까 항상 건지는 것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건지면은 보기가 싫으니까 또 건지는 것도 적은것, 큰것,대중소 3가지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관리를 해줘야지그것이 유지관리가 되지 오신 분은문화인이 되면 좀 낫겠는데 그렇기때문에 그사람들을 별도로 해가지고갈수가 없습니다. 또 저희들이 직접 주차장으로 하고있는 고수부지가 상당히 광한루 승사교 까지 있는데 거기도 하루 한번씩해도 하루 한번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11사람이 한 두사람이나가서 해가지고 하면 어떤때는 공일날이렇게 돌아올때는 도저히 하지를 못합니다. 많이 나올때는 차로 3차가 나옵니다. 성수기때는. 거기만 해도 쓰레기포 3차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것때문에 부분적으로유지관리하는데는 필요해서 계상을했습니다.

그다음에 239페이지 재털이 5만원짜리 10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쓰인 재털이 계획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털이는 소공연장에 10개를 쓰기로 해서 없기때문에 한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백위원님 질의하십시요.

118페이지에 시립독서실이 있고,왕정공원에 독서실이 있고, 예술회관에 독서실이 있어요. 페이지로 보면은 219페이지 227페이지, 232페이지 이 독서실에 보면대체적으로 화장실 소모품 조금하고청소용품하고 해서 예산을 했는데두군데나 그럽니다. 시립독서실하고 왕정공원독서실은대체적으로 그러는데 그것까지고 독서실이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 이 예산상으로 나오기는 3곳이지요예술회관 독서실은 어떤 독서실인가 몰라도 예산이 많이 들어왔고,218페이지 제일 끝에 거기가 지금 청소용품하고 그다음에 화장실 소모품하고 해서 한 160만원 정도 나가지요그다음에 왕정동 227페이지 왕정공원 시립독서실에 거기도 역시 90만원정도 우선 그 두군데만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면 그정도 가지고 독서실운영이 됩니까 ? 독서실 어떻게 운영하는가는 모르겠어요 ?

지금 시립독서실은 금암봉에 있습니다만은 하루 많이 왔을때 60명이,요즘은 학생들이 끝났습니다만은 지난주까지는 시험이 있으니까 빡빡이있어가지고 10정도 집에 들어갑니다. 화장실은 남녀 각각 하나밖에 없거든요. 저희들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문제는 독서실이 독서실 다운구실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정도 해서 독서실이 운영된다 참그야말로 희한한 일이다. 독서실이 독서실 다운 구실을 못하고 있는 징조다. 이것을 차라리 없애 버리는것이 낫지 않겠느냐. 한군데로 뭉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좀 있고.

독서실 금암봉에 있는것을 지금 청소년들도 그렇게 기성인들도 금년에우체국이라든지 전신전화국에서 직원들이 시험을 보기때문에 그때는 상당히 많이 붐볐습니다. 장소가 그전같이 옛날에는 난장같 이 이상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것이없고.

거기에 우리 직원이 배치되어가지고 있습니까 ?

미화원이 한사람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소라든지 제반적인 것을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회관에 있는 독서실은어떤 방향으로 운영이 됩니까 ? 거기는 시립국악원 악단들이 거기서 사용하기 위한 독서실 인가요 ?

지금 독서실은 한군데 있는데요. 왕정공원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왕정공원 시립독서실이 있어요. 227페이지.

답변 ...... ( 녹 취 불 가 )

합해서 하는 얘기가 여기 나온다. 독서실은 한군데인데.

독서실은 금암봉에 한군데인데231페이지에 있는 예술회관은 예산부서에서 인쇄를 할때 잘못해서 제가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예술회간에소요된 것이고요.

예술회관에 독서실은요 ?

예술회관에 사용한 것이고, 예술회관에 독서실이 별도로 있고 또 다른데가 있는것이 아니고.

231페이지 한번 보세요.

옆에 시립독서실 그것은 없어져야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고의성이 있어서상당히 위원을 혼란을 줄려고 하는내용이 있고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이대체적으로. 다음에 현재 관리사무소에서 일용직이 현재 26명 이지요 ? 상용이 19명, 수시 쓸수있는 사람이 7명 해서 26명이라고 자료에 나와있는데요.

일용인부가 26명 입니다.

청원경찰은 안들어 갔지요 ?

청원경찰은 15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수시로 쓰고있는 것이 7명인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수시기사라고 했는데 사람숫자를 올려 놓은 것은 아니고 계산을재료비 기타라고 쓴 사람 6명이 쓰는것은 이것이 두사람으로 계산한 것도있고 140일짜리 계산했는데, 140일은조금밖에 못쓰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280일짜리 재료비기타로 썼는데 보너스도 없고 수당도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사람이 6명이 있는데 그사람을써놓은 것을 산출기초상 해놨는데 사실은 26명속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6명이 들어가 있는것을 날짜를 계산해가지고 두사람 쓰는것 같이 써놓고,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의상 해놓지 실지로 두사람 쓴것이 아니고 한사람 입니다.

실지로 사람 머리수는 몇명입니까? 현재 자료에 나온것은 26명인데 실질적으로는 몇명이냐 그거에요.

26명 이지요.

예산상으로 두사람 몫으로 하나가찬다면서요.

여기 수시에 나와있는 6명은 그 위에 있는 상용이나 미화원 이것은 예산서하고 똑같구요. 여기 수시 6명분은 예산서를 제가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만은한 10사람 되고 12사람도 되었을란가제가 계산을 못했네요. 사람 숫자가 많이 있어요. 수시계산이라는것은 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냐면은 제가 알고 있는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수시로 쓰는 사람을 수시로 계산을 해가지고 두사람이나 이렇게 해놔야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한사람을 계속 쓰게되면 상용화 되는 사람으로 인정을 하기때문에이런 품목으로 이렇게 해서 씁니다.

예산을 이번 심의 조정하기 전에실질적으로 정확하게 한 상용인부 그다음에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내가얘기했는데 300일을 계산해가지고 주는 상용인원이 있고, 그다음에 수시로 280일 쓸수있는 수시인부가 있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있는 그대로현재 사람으로 하란 말이에요. 그 부서별로 자료를 주세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가지요 ?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가 그사람 인건비가 부족해가지고 두사람 몫을 한사람으로 계산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는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사람에 대한 부서, 일용인부에 대해서 26명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소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소재연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골프장에서 2,770만원이 세입된다고 했는데 작년도에는얼마나 되었습니까 ? 똑같은가요 ?

94년도 2,362만원이 들어 왔습니다이용객은 354명이 들어왔구요. 금년도에는 11울 30일 현재 2,172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아직 남아있기때문에 예산은.

95년도 세입예산은 얼마나 계상했는가요 ?

2,520만원 입니다.

금년보다 더 들어온다. 이것 경영사업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에요 ?

골프연습장은 제가 알고 있기는 전에것 서류를 보니까 전에 최봉규 시장님 계실때 그것을 만들었는데 그골프연습장 바로 옆에가 시유지가 있습니다. 팔려고 내놔도 안팔리고 있고 그밑에 있는것 4명이 샀는데 지금 용남시장 사장 이상호씨하고 4사람이 사있던데, 그것 현재도 안팔리고 그러니까 거기가 아주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거기를 시비를 들여가지고 깨끗이 해가지고 골프체육진흥을 위해서시민들한테 하게되면은 운동도 하고그렇게 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것도체육진흥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했던것이, 돈을 벌고 경영을 하고 그런쪽으로는 되지를 않았습니다.

경영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그것을 임대를 하는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할만한 사람한테 의견을 들어봐야하거든요. 그리고 실지로 임대가격이라든가그것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게되면은돈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많이 받을려고 하면은 많이 받을수가 없어요. 시설 한 4,500만원 정도 들여야 현재 그런 상태가지고는 안되고,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거기를 용도지역을내년중에 변경을 해가지고 지금은 체육시설을 하기때문에 당초에 또 변경을 했습니다. 용도지역을 상업지역 정도 그런 지구로 관광산업 분야로, 테마공원이그 뒤로 생기니까 그것을 해가지고지금이라도 파는 연구가 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시설을 할만한 기업체가 어떤사람이 왔을때, 지금 그 밑에도 입구들어가는데 그리 전부를 팔려고 내놨는데도 임자가 없거든요. 그것도 빨리 팔아야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는 관광단지 조성할때 돈이그렇게 결산이 안되었거든요. 거기도 지금 팔아야지만은 그것 자체도 경영이 올라온 것도 아니고 말이지, 그러니까 체육 골프시설 같은데는 민간인도 지금 한군데는 하고있다 취소하고 한군데는 지속적으로하고 있고 그런데도 있고 그러니까그때 만들때하고 상황이 다르니까 이것을 부지를 파는 연구를 해보자 해서 지금 검토를 한번 해보라고 해서.

경영사업면에서 추진하냐 그것을물어봤냐면은 골프연습장에 나가는돈과 지금 세입예산 해놓은 것하고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돈장사가 아니고 말하자면공적인 것이다면은 다르겠지요. 그다음에 240페이지 쓰레기 소각로를 한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450만원그 규모가 어떻게 생기고 대충 설명울 해주시기 바랍니다. 240페이지 쓰레기 소각로 450만원짜리 입니다.

450만원 계상했습니다만은 쓰레기소각로가 지금 현재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내일도 공연이 있고 그럽니다만은 한번에 나오면 양이 학생들이 한번 와버리면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것을 광한루에 설치한 것이에요 그렇지않으면 어디에 놓는 거에요 ?

예술회관에 놓습니다. 그래서 그 부근에서 나온것을 소각을 자체적으로 해야 합리적이겠다. 지금도 며칠전에 공연한뒤에 한 7푸대가 있습니다. 못치워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있기때문에 소각을 해버리는것이 좋겠다 판단이 되어서.

그럼 소각이 안되는 쓰레기가 나오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

부분적으로 나온것은 보내야지요.

그 소각로가 어떻게 생겼어요 ? 큰 난로같이 태우는 것이에요 그렇지않으면 어떻게 ?

제가 도면을 봤는데 안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거기서 태우면 연기가 날것아니에요 ?

두가지 입니다. 이것도 그러고, 한 3년전에 나왔습니다만은 그것을 돈이 없어서 구입을못했는데요. 예산을 편성할수도 없고, 그것도냄새도 안나고 비싸지요. 내년에도 하지만은 저희들이 금년에 행사할때, 철쭉제 그 위에까지우리 광한루 것을 가져가서 하고 나중에 행사끝나고 가져왔는데 그것을거기까지 올라가서 하다보니까 그것을 비울때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기때문에 그런 시설을 좋은것을 하면 자연소모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것같이 쓰레기 소각로도 그런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왜그러냐면은 소각로를 어디서 구입할란가 하는것은 구입 당시할 문제이지만은 지상보도를 보면은전주시에서 이것을 샀었어요. 한개가 아니라 상당히 여러개를 샀다는 말이에요. 사가지고 이것이 쓰지를 못하게 되어가지고 방치를 했다고 그런 보도를들었는데 그것도 그런 경우가 되면은예산낭비가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 다른데가서사용하는 것을 보고 산다고 한것인지내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전주에서는 상당히 여러개를 사가지고 하나도 못쓰고 방치하고 있다고그렇게 보도를 들었어요.

지금 이것은 소위원님이 아주 좋은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환경성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내년도에는 광한루 경내에다 보조금 나온 사업이그것도 있기때문에 그 냄새도 안나고연기도 안나고 좋은것으로 광한루에한번 해주겠다. 다른데에 한것 보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시설이 실지로 있다면 일찍조기 구입할 것이 아니라 조금 늦더래도 저희들이 성수기라고 하면 5월부터 급수가 되니까 그렇게 조치를하겠습니다.

현재 활용하는데도 한번 보고 아마그런것이 좋지, 덜컥 업자들이 좋다고 하니까 사놓고 나중에 사장될수가있으니까 그런것은.

아주 유념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주위원님 말씀하십시요.

1,06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휴지통이 1,000원 짜리가 5개 변소에 년간 30개씩 한 화장실에 30개씩을 구입하겠다. 3일마다 휴지통 한개씩을 넣겠다. 그런 계획이 나왔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곳이 10개가 있습니다만은, 저희공공시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청소도 하고 유지관리하는데, 그것이경우에 따라서는 비수기 겨울철이야별일이 없겠고요. 아무래도 사용이 적으니까. 관광 시즌이 된다든지 특별한 경우아침때 해보면 저녁때도 고장이 나고그렇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는 휴지통도 누가가지고 가는가요 ?

오후에 저녁에 술먹으면은 그냥 뚜드려서 부숩니다. 유리창도 부숴버리고 별짓을 다해요. 그리고 실지로 이것은 관계 없습니다만은 음악분수대가 있는데요. 거기와서 목욕을 해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남자만 들어오는것도 아니고 여자하고 같이 들어와가지고, 술을 먹으면 젊은 사람들 요즘 스트레스 해소하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시설물이 그냥 좀 저기한점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일반 학생이나 서남대 학생정도가 그런다면 차라리 이해라고 하는데 한 40대 이상 된 사람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위 아래가 좀 없더만요. 나이드신 분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금년에는 15억 7,000만원이 지출이 나와가지고 수익은 6억 정도 해서 9억정도손실을 봤다. 아까 그렇게 보고를 주셨지요 ? 그런데 내년에는 20억정도 벌어 들일 것이다. 경비는 한 13억 7,000만원 나올 것이다. 그래서 한 7억 정도 적자가 날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주셨거든요. 최소한도 광한루 쪽에서 만은 시비가 더이상 투자안되는 본전 정도는되어야 할것 아니냐. 이 예산편성이 전반적으로 보면은광한루 예칙이 따로있고, 관광단지예칙이 따로있고, 거기에 또 청소한사람, 잔디깍은 사람 따로두고, 풀베는 사람 따로두고, 미화원 따로두고 이렇게 어떻게 해서 전체적으로찢어 발기는 식의 예산계획성인것 같고, 주차금지 안내판도 일년에 5만원짜리 4개가 필요하다 이랬는데 물론다른것들도 다 지적의 대상이 될만하다. 우리 눈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만은 안내판 한번 제작하면은 지금 있는것 특별히 것이기 안하면 하나 정도 더 보수를 한다든지 하면 되었지일년에 4개씩 또 필요해야 한다 좀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것같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내판 같은것도 예를들어서 여러가지 형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광한루 경내에는반드시 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야하니까 안내판까지도 하니가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광한루 현재 오늘도들어가서 광한루 북문쪽에 있는데 화장실 안내 여자용 화장실것도 며칠전에 고장이 나서 지금 떼버리라고 그랬는데 오늘 뗐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내판 같은 경우도 누가 긁어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차장 안내판을 금년에 3번은 고쳤습니다. 정 안되어서 업자보고 하라고 반분을 하라고 하니까 자기 부담 아니다고 어떻게 하겠냐고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것도 안내판도 조그맣게 하니까 돈이 무지하게나올까 싶어서 크게 안에다 만들었고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계상이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때문에 비록 저희들이 이렇게 계상은 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안써야할 경우는 당연히 안써야지요. 저희들이 변태 경리 해가지고 어떻게 할수는 없으니까. 다만 예산을 계산을 해놓고 또 더든다면 다른 시설비에서라도 부분적으로 해서 쓸수밖에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

위원장 !

양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양덕봉 위원입니다. 광한루원 잔디밭에 잡초를 제거한다 해가지고 인부가 52명씩 2명이면100명 이상이 들어가는데 광한루원잔디밭은 우리가 볼때는 다른데 국민관광단지나 다른 왕정 그 잔디밭보다도 적은데 이러한 인부가 100명이나들어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시립도서관에 있는 저쪽에 제초 및 주변 풀깍기 여기에도 말하자면 저쪽에 비등하면은 인부가 상당히적게 들어가는데 어째서 광한루원에인부가 잡초를 제거하는데 그 인부가100명이나 들어가야 됩니까 ?

우선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한루원 잔디는 적게해서 일년에3번 해주어야 합니다.

잔디가 아니라 여기 잡초제거라고해놨습니다.

잔디에 있는데 제초작업을 풀만 메주는 것이 아니고 그 풀 메주는것이기본이 아니고 잔디에 클로르 뭣이든지 여러가지 잡풀이 납니다. 잔디는 만일 일년만 가만히 있고깍아주기만 하고 있으면은 한 3분의1정도가 변질이 옵니다. 바람이 오고 해가지고 전부 그러니까아까도 제가 통계를 안가지고 왔었습니다만은 지금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도 사업소 같은데는 우리보다 한 2배정도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인부도 우리들이 전용을 하지않고, 향교동 사람들이 거기는 주로 항상 붙어서 살기때문에그사람들이 와서 작업을 전부 합니다저희들 광한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지도 않고 완전히 거기 한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있습니다만은 5월달, 7월달, 9월달세번을 손을 봐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잡풀을 전부 솎아줘야지 그것이 어떤 한사람이 하지를 못하고,그 유지관리를 해줘야 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

그러면 왕정공원에 풀깍기 및 잡초제거 인부는 불과 한 40명 뿐이 안되고 95만원 뿐이 안들어가는데 여기에는 거기에 비등하면은 말하자면 몇배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보세요.

왕정공원은 보통 자연공원이고 이것은 부시공원 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야 관광객이늘 오기때문에 항상 유지관리를, 사실은 3번이다 하지만은 3번이 아니라일반적인 청소하는 사람들도 하여야하고 우리가 유지관리하는데 자연공원하고 여기는 다르기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이 당초 예산편성을 할때 매년 계산을 하지만은, 이것은 A급 잔디, 도시공원에 있는것은 평당 얼마한다는 산출기초가 나왔기때문에 다계산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청을 하고 그렇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부를 쓸때 옛날하고 달라서 한 405년 전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쓰고지출할때도 개인한테 전부 통장에다지출을 하기때문에 개인 현찰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사람도 여유있게 그 관리자가 다만 여유있다는 것은 하루한 7시간 작업을 8시간 시켜야하는데5시간 시킨다 그런것은 재량이 들어가는가 몰라도 금전이 지출되는데는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남원에서는대표적으로 많이 정했기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그것만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지출이기때문에 그사람들 그쪽에서 일이 없을때 우리가요청을 해가지고 해서 하고 있기때문에.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 !

하위원님 말씀하십시요.

225페이지 춘향문화예술회관 전기사용료가 5,300만원 나갔는데요. 이것이 지금 95년도 쓰는것을 기준해서 예산책정을 해봤는가요 ?

금년도 계산도 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무대 아까 계산을 9,800만원예상을 해가지고 저희 문화진흥원에서 2억 5,00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만은 시설은 완벽하게 하기때문에 2분의 1만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외 대금은 2분의 1 더내면 시설이 더 확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기본요금이 더 올라버릴 것이고, 사용이 지금보다도 한 3분의1 정도 예상을 저희들이.

95년도보다 더 계산을 해요 ?

그렇습니다.

95년도것 전기료 납부했던것 보내주세요.

예.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한전에다 한것인데 금년보다도 내년에는 가격이 오른것이 아니라 시설이더 보강이 되면 돈이 훨씬 올라갈것아니냐 해서 여유있게 계상을 했습니다. 1회 추경때나 해가지고 특별한 시설을 해봐가지고 월액 나오게 되면은예산을 모자라면 더 세워야 하겠구요많이 되면 깍아야 하겠고 해서 여유있게 세워 놨습니다.

알았습니다. 233페이지 월매집이 지금 그 안에입찰봐서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가요? 월매집 텃밭가꾸기라고 했는데 지금 월매집이 지금 시에서 직영을 않지요 ?

답변 ...... ( 녹 취 불 가 )

그냥 집만 있는데 그런거에요.

옛날에는 여기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월매집에서 술장사를 해서 돈을많이 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사고도 나고 그랬는데 그 옆에 구멍가게도 두개가 있고 그랬는데 전부 폭리를 해가지고문제가 많이 되었고 해서 여론이 많고.

치약 구입하고 토끼, 닭 그런것.

지금까지는 안키웠어요 ?

있습니다.

모자라니까 또 살려고 그런가요 ?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것 추가된 것은, 이것 관리를 우리 미화원 아주머니들이 담당을 합니다.

토끼 같은것 새끼도 낳고 더 번식이 잘될텐데요. 광한루원 경내 배수 241페이지 있지요. 그것이 지금 어디로 뺀다는 것입니까 ? 잘몰라서 물어봅니다.

배수로가 3개 노선으로 840m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제1 동선은 정문에서 사당에서 후문으로 나간것 260m가 있고 또 2동선은 정문에서 완월정에서 후문으로310m가 있고, 제 3동선은 정문에서월매집에서 서문으로 270m 해가지고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좀 필요한 것은 강우시비가 많이 온다든지 그럴때는 동선이침수가 되어가지고 관광객 보행에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또 완벽한 배수시설이 안되기때문에 다른것까지 주변조경이라든지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기때문에 우선 첫째는 관광객 보행이 문제가 되기때문에 다시 시설을 하는데 배수시설 분리 처리를 합니다. 그것은 완월정에서 정문까지 그것을 구간을 완월정에서 서문쪽으로 분리시켜서 배수하고 탁수가, 완월정앞에는 물이 달라요. 물이 잘 배수가 안되니까. 그래서 완월정 정문에 들어가면 우측으로 있는데 물이 나가는 조그마한구멍을 내놨습니다. 그것이 있는데 그것도 다시 보수를해야하고, 좌측으로 다시 광한루 본루있는데 저쪽 토끼섬 있는 쪽으로하나 더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야 그 물이 깨끗하지 물이 들어와서 계속 흐를수가 없으니까 물을계속 터놓으면은 계속 물이 순환이그래도 되는데, 물이 적을때가 여름이면 많지 않습니까 ? 한해가 들면 물이 안들어오고 들어온것 조금 들어오든지 안들어오든지그러면 기계 펌프해가지고 들어오든지 그러면 물을 못내놓거든요. 순환을 못시키니까 본루에는 괜찮은데 이쪽 완월정 쪽이 자꾸 탁수가되어 가지고 보기도 흉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배수시설을 이쪽으로 하나 더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229페이지하고 1,069페이지이 각종 기계유지비가 왜 부품비가다르게 계정이 되어요. 229페이지 그것은 어째서 부품비가싸게 책정을 했고, 1069페이지 부품비는 상당히 비싸게 책정을 했네요. 같은 기계인데도. 분무기, 잔디깍기, 예취기 등 부품수리에 필요한 예산하고 1,069페이지입니다.

기계가 따로따로 양쪽에 있습니까? 창고가 있어요 ? 관광단지는 창고가 어디 있어요 ?

답변 ...... ( 녹 취 불 가 )

사무실 옆에 있고, 광한루에가 있고 따로따로 있어요.

229페이지 예취기 부품수리는 3만원 잡혔고 2대에 6만원인데, 1,069페이지 예취기 유지비에서 부품구입비는 한대가 4만원해서 2회로 잡혀있어요. 2회나 부품이 들어가야 하고, 저쪽에서는 두대가 한번밖에 안들어가고. 그런데 이 예취기 같은것 부품이많이 들어가요 ? 저것 칼날 그것밖에 안들어 가는데

답변 ...... ( 녹 취 불 가 )

그러니까 그것이 일년에 2회씩이나고장이 나고, 이것 우리 시골에서써보는데 이런것 그렇게 안들어 가던데요.

답변 ○...... ( 녹 취 불 가 )

우리가 쓸때는 돈이 그렇게 들어가지를 안해요. 다음 내가 잘몰라서 그러는데 수표근무자는 뭐에요 ?

말하자면 정문을 지키면서 표를 가지고 오면 수표를 하지요.

그것은 여자들이 하는가요 ?

아닙니다. 남자들이 합니다. 한복을 입고 하는데 춘추로 이렇게계절에 따라서 해줘야 하는데 사실은또 금년에 했으면 내년에 안할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람이 인사이동이 되어 버리면 또 사람이 다르니까 옷을 해야하고 또 일년만 지나면은 그것 못입겠더만요.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분 안계시지요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