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준 의원 발언

박일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개량부자가 요근래에 쓰는 그런 스치로풀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떨어져가고 바다에 떠 밀리고 바람이 불면은 항안에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문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동해만 뿐만 아니라 서안이나 남해안에는 그 양식어장 때문에 상당히 골치아프기 때문에 이것을 개별해 가지고 스치로풀 아닌 다른 식으로 개발해 가지고 이걸 보급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수산청에서 보조사업으로 지금 장려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우리 사무실에도 하나 갖다놓았는데 상당히 부력도 좋고 또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 그게 어촌지소라는데는 어민후계자를 선정하는 과정 기술적인 지도 이런 것을 어촌지도소에서 하고 있는데 실지로 시군간에 1년에 한번씩 체육대회가 잇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한 5년전부터 계속 보조를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 예, 전혀 없습니다.

; 이게 말입니다. 이게 올해 저희들이 밑에 사복경찰관 수사정보비를 계속 세웠습니다만은 수산진흥시책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내년도에 저희들이 어촌 종합개발 사업을 합니다. 큰 사업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도단위나 중앙단위를 다녀야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특별히 세워준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예, 맞습니다. 종합적으로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속초가 상당히 분쟁이, 또 많이 있습니다. 계층간에 또 어업간에 이런 문제 또 중간에서서 조종하고 할려면 추진비가 좀 있어야 합니다. 사실 1백만원이 이것 크게 쓸 것도 없습니다.

; 예, 이것 좀 더 해 주어야 합니다. 최소한 3∼4백만원은 세워야 합니다.

; 이 시책추진비라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다목적으로 쓸수 있는 돈입니다. 사실은 속초가 수산도시라고 참명성으로도 그런데 수산과장이 사실 활동비가 전혀 없는거나 한 가지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좀 집어 넣은 것 같은데 좀 이해해 주시고 조금 더 조정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물 가로깃발 말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가로깃발이니까 저희들이 제작을 해 가지고 부착을 하는 겁니다.

이게 홍보물 제작 이것은 아닌데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아닌데 이것이 삽입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가 착각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꽃묘장 인건비도 줄이고 그 다음에 식재같은 사후관리비도 줄이고 꼭 할것만 계상을 했는데 앞으로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사실 꽃이 많이 소요될 것 같기 때문에 꽃 예산은 그대로 책정해 주시면 고맙겠고 가로변 정비사업은 예산이 그대로 되어 있어서 제대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예, 넝쿨제거요.

보완이라는 것은 기존에 한 곳을 다시 보완조치하는 것인데 안 한 지역을 금년에는 2㏊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완이라는 것은 기존에 작업을 한 곳이 완전히 안 돼서 그 지역을 다시 조치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상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종합운동장에 보관하다가 옮겼습니다.

예, 종합운동장 안에다 저희들 산불장비라든가 기타 장비를 갔다 놓고 산림조합에는 작업단이 있어 그곳에서 동력천공기를 챙겨 아침 일찍 현장으로 나갈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들하고 양양군청하고.....

고성군은 고성산림임업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예, 양양에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장천같은 마을에는 본인들이 일을 해서 소득을 높이겠다고 해서 마을에다 작업하도록 조치를 해서 그렇게........

예, 수익사업으로 받겠다고 해서 특별히 그곳은 마을에서 하도록.....

예, 차량 2대가 있습니다.

1대는 지금 폐기처분 위기기 때문에 그것은 새로 구입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번에 책정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회계과에다 이야기를 했는데 계상을 안 해서 추경에 책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꽃묘차량이 고장나서 지금 폐기처분 기한이 넘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예산집행을 시키고 관리하는데 좀더 철저를 기해 달라는 여러 위원들의 부탁이 있었는데 명심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목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당초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당초 예산은 162페이지를 보아 주시길 바랍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관내하수관 정비 계획에 의거 양여금 6천만원을 지원받아 관내하수관 300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대포동 내물치에 마을을 이룬 생활권에 하수도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3페이지를 보아 주시길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하여 조양동 해수욕장에서 대포동 외옹치간 도시계획 도로 총면적 1,320m중 364m를 하수종말처리장공사와 관련하는 도시계획로 개설중에 있으며 도로 완공후 도로확정 측량수수료 5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운영자료 여비로써 2백6십만원, 하수종말처리장 편입물건보상 협의가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입니다. 해양방류관거 편입용지보상 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총 1백2십8억3천9백3십6만원으로써 국비가 7십3억1천4백만원이고 도비가 3십2억4천3백만원, 시비가 2십2억8천2백3십6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부대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부대비가 2천9백4십4만원과 전면 책임감리비 5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로써 하수종말처리장 전체 예산은 1백3십5억원으로써 '95년도보다 40억9천8백만원으로 증가되었으며 '96년도까지 총 투자액은 3백2십3억6천8백만원으로써 전제 사업비 44.1%에 이르게 됩니다. 다음은 268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재해대책일반 운영비중 일반수용비입니다. 겨울철 폭설 대비로 염화칼슘 200포에 1백4십만원이며 방제훈련 홍보물 5십만원은 5월중 방제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현수막 및 홍보물을 제작 시행홍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근무자 급식비가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제설장비 및 수해응급복구 임차비가 장비가 2백5십만원, 차량이 1백5십만원으로 재해당시 응급복구에 만전을 기하고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입니다. 모래살포기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자산취득비 1천만원은 설해대비 모래살포기로서 수로원 및 직원들이 차량적재함에 탑승 수작업을 함으로써 교통사고 요인이 있어 구입코저 합니다. 이것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재해대책 사업 예산으로서 3억9천4백만원은 시비 50%, 도비 50%으로써 관내 재해위험지구 4개소등 조기에 정비 완료하여 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로서 사업비는 겨울철 설해대비 방활사막설치 및 철거비 7백5십만원입니다. 다음은 269∼270페이지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7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 사업비로서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과 업무추진비로서 2백4십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는 이것은 법정기준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27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경비가 건설과에 1천9백1십4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공공요금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서 도로유지 보수정비를 위하여 삽10개에 1십3만원, 국도용지 용도폐지 등록전환 측량비가 2백만원, 노점상 금지구역 홍보판 설치로써 4십만원, 학사평 개간농지 감정수수료가 1백만원 학사평 개간농지 등록전환 및 분학측량수수료가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덤프 및 유니목, 청호도선 보험료가 총 4백5십3만원입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입니다. 광고물 심의위원회 4회 6명에 1백2십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피복비가 1십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양수기 유지비가 9십1만원, 관정도색이 1백만원, 중기유지비중 유류대가 7십5만원, 유지비가 5십만원입니다. 다음은 차량ㆍ선박비로 덤프트럭 및 유니목 운영비가 8백6십3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불법광고물정비 일용인부임이 2명에 100일 해서 3백5십1만3천원입니다. 또한 생활민원처리공사 인부임이 2명을 50일간 사역해서 2백7십2만원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공사 보수재료비가 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유니목 예비부품 및 타이어 등 15종에 대해서 3백7십5만원입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지하수 개발사업비로서 도문동지역 관정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3천만원입니다. 다음 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광고물 정비관련 사업비에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3천3백만원은 지난번 41회 시의회 임시회의시 주민 청원으로 책정된 공설운동장 5거리 지하횡단보도실시설계에 소요되는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써 청호도선 인건비 2명에 12개월분 1천9백2십만원과 수리비 2척에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먼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사업비 4백건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방범등 수리를 동에 전도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내 포장도 보수사업비 1억원이고 이것은 관내도로 92㎞를 유지관리하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도로포장파손 부분과 도로시설물인 노점축고방어책 사립어 등 도로시설물 보수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시내차선도색 사업비 1억원입니다. 이는 교통안전시설인 시내 차선도색공사비로 관내도로 67㎞에 시설하는 차선 및 횡단보도 안내도를 표시하는 사업비입니다. 참고로 '95년도에 1억2천만원을 확보하여 속초경찰서로 자금배정에 추진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2천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도로안내 표시판 설치사업비 4천만원입니다. 기존도로 안전표시판 정비와 교차로에 새로 설치하여 도로운전자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통도로 제공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95년도에는 10개소에 3천5백원을 투자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설악동 C지구 보도브럭 정비사업비 2억원입니다. 기존의 보도브럭이 노후되어 주민통행의 불편은 물론 관광지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95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설악국교에서부터 설악교간을 9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하였으며, '96년도에는 설악교에서부터 청봉교 구간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5거리 지하횡단보도 사업비 5억7천2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제41회 시의회 임시회의시 주민청원으로 채택되어 교통전문기관인 도로안전협회의 자문을 받아 지하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하횡단보도에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실시설계후 1회추경에 증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노후교량 정밀안전진단 결과상복교 개ㆍ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95년도에는 총 중량 9.5톤이상 통행제한 조치와 안내표시판을 설치하고 교량붕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임시조치로 기존의 교각사이에 타 교각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진입보강, 교자장치 교체 등 교량 개보수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 교량 개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당초 8천만원이었으나 예산부족으로 5천만원이 계상되어 부족사업비가 3천만원입니다. 부족사업비 3천만원이 추가로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비 5억5백만원입니다. 이것은 교통사고 많은 지점 도로 구조를 개선하여 교통체증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96년도에는 조양동 해수욕장 입구 7천2백만원과 노학동 척산 3거리 도로구조 개선사업비 3천3백만원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영랑동 해안도로 연장 개설사업비 3억원입니다. 영랑동 해안도로의 총 연장은 926m로 그중 326m가 개설되고 600m가 개설되지 않아 도로 기능이 상실되고 있어 지역개발촉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도로개설 사업추진이 요구되는 사업으로써 '96년도에는 공유수면으로 계획되는 도시계획선을 우측으로 변경하는 절차추진이나 도로개설 100m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공중변소시설 개ㆍ보수 5천만원, 소규모 도로 포장보수 1억5천만원, 소규모 농로시설 3억원, 기타 소규모 편익사업 2억원 이는 예산편성 지침상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시단위는 7억원, 동단위는 4천만원을 계상토록 되어 있는 허가사업 성격의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내년에 소요되는 시설부대비가 7배9십4만6천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투자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는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따른 편입토지 감정 및 명시측량수수료가 1천5백만원과 소유권 이전등기수수료가 5백만원, 분할측량수수료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양ㆍ교동간 도로개설사업비 3십억입니다. 교동 만천교회에서 조양동을 연결하는 폭 30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2.8㎞에 4백7십6억원이 소요됩니다. '94년도에 2십억7천9백만원, '95년도에 1십9억9천3백만원 총 4십억7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있는 사업입니다. '96년도에는 3십억원의 사업비로 잔여구간 도로에 편입되는 용지에 대한 보상과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초천에서 조양동 새마을간 도로개설사업비 2십억원입니다. 청초천서부터 택지개발지구로서 조양동을 연결하는 폭 20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도로개설 890m에 총 사업비는 7십억원입니다. '95년도 3십5억원을 투자하여 890m에 대한 보상과 현재 도로 및 교량에 대해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96년도에 확보된 시설사업비는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해수욕장과 대포외옹치간 도로개설사업비 10억9천2백만원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약속된 사업으로 '95년도에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양여금이 지원되지 않아 시비 2억5천만원이 확보되어 사업 추진을 유보한 상태로서, 본 도로의 총 연장은 1천3백2십m이나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연장은 9백5십6m에 45억5천4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96년도에 확보된 사업비로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랑교 재가설 사업비 8억 5천만원입니다. 교량은 모두 '92년 이후 3차례 교량상부가 훼손된 바 있는 교량으로 현재 영랑호 오염방지 실시설계용역에 본 교량설계를 포함하여 설계중에 있어, '96년 2월중에는 설계 결과가 납품될 예정에 있습니다. 본 교량은 연장 45m, 폭 20m로 추정하고, 추정 소요사업비는 27억5천만원입니다. '96년도에 확보된 사업비는 8억5천만원으로 추가로 사업비 확보가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 1천7백3십5만5천원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양여금 사업비에 대한 추진에 소요되는 시설 부대비입니다. 이것으로서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분야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9페이지 세입분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수도특별회계 '95년도 예산은 1십1억4천2백6십만원이었으나 순세계잉여금의 1억3천만원 감소로 인해 전체 예산이 1억1천1백5십6만원이 감소된 1십억3천4백만원으로 예산되고 있으며 그 내역은 사용료 수익 현년도분 8억7천5백만원 과년도분 3천5백만원이며 사업에 수익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의 이익률 1억원과 국고이자수입이 2천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설기 운영을 위한 일용인부임용에 대한 급여 및 재수당 2천2백9십5만7천원입니다. 다음에는 지하수하수도 요금 부과등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용품비로서 컴퓨터 레이져프린터시 토너구입비가 4십8만원입니다. 다음은 43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전산기록지 구입비 6십만원하고 하수도사용료 체납고지서 전산기록지 구입비 6십만원, 업무용서식 인쇄 및 도서구입비 4십5만원, 영랑호 수질검사를 위한 수수료 3십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에서 영랑동 배수펌프장 전기료 1백2십만원과 영랑호하구 오수처리장비 임대료가 4백5십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하수도 준설기 및 양수기 시설장비 유지비 4백3십8만2천원과 지하수요금 부과를 위한 계측기 설치 인부임 1백8십4만2천원, 소규모 하수도 보수를 위한 시멘트, 자갈 등 자재구입비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로서는 하수도 및 지하수설비 통계작업이 1백2십8만원이고 하수도 심포지엄 참석여비 6십4만원, 하수도 사용료 체납자 실태조사 및 징수여비가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소구입비입니다. 의자구입과 지하수 채취시간계 구입가 2백9십만원입니다. 다음은 436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시설사업을 위한 사업비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연결을 위한 관내하수도시설실시설계용역비가 1억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저희들이 각동에서 조사를 받아 예산을 세우는데 각동에서 신청이 올라온 것은 36개소로써 그중에서 8개소는 예산에 편입시키고 28개소는 소규모 사업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관내하수도 시설확충은 동명동 1통 3천만원, 금호동 12통이 3천만원, 청학동 4통이 2천만원, 교동 19통이 3천만원, 노학동이 3천5백만원, 조양동 6통이 3천5백만원, 도문동 2통이 3천만원, 장사동 5통이 3천만원으로 8개소, 28개소는 소규모 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관내하수도 시설보수가 저희들이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하수시설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저희들이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4백9십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타회계 전출금으로서 하수도사용료 징수대행 수수료 9백만원과 하수도사용료 전산처리 수수료 부담금 6백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5천2백8십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예산 9억9백9십7만원7천원을 편성함으로써 '95년도보다 1억5천7십7만3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내실있고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예산집행에서도 중립과 꿋꿋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장시간 '96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보고 받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