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익 의원 발언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수산과장 강무길입니다. 내년도 예산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수산과에 내년도 예산 전체로는 19억7천7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경상비가 4천4백2십만원, 그 다음에 사업비가 19억3천3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경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이건 수산진흥시책 추진비 1백만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백4십만원 이것은 다른 과하고 공통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어업 단속활동비 전부 수사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년에 금년도하고 같이 1백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상적 경비로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어업추방 홍보물제작비가 24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어업권측량수수료가 5건에 5백만원, 그 다음에 급량비 기상특보 비상근무 급식비가 1백만원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어업 단속어선 임차료가 연 4회 1백6십만원이 섰습니다. 금년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 어선원부 등본발급보조요원이 1명이 4백9십만원, 금년도에 가리비ㆍ오징어축제 사업이 성공했다고 보고 내년도에도 어떤 형식으로든지 한번 개최할려고 그런 계획으로 해서 5백만원 섰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어업 합동단속 여비가 교체단속비입니다. 시군간에 교체단속이 연 6회 있습니다. 4명을 기준으로 해서 4백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민후계자 체육대회가 저희들이 5십명입니다. 7만원씩 계산해서 3백5십만원 섰습니다. 이건 해마다 이렇게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촌종합개발 사업이 내년도에 16억6천2백만원이 국도비로 내시가 돼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어선용 기계구입비지원 1억입니다. 이건 어선용기계 반값지원하고 같은 것입니다. 한 3년전부터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리비 양식사업이 1억2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종묘중간 생산시설비가 2천만인데 이게 미스프린트입니다. 이게 여비입니다. 이게 전액 국비로 내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개량부자보급이 금년도 이어서 내년에도 국비다 해서 2백4십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사업입니다. 232페이지 제일 하단에 방치어선 정비가 4척에 8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바다살리기 사업이 금년도 이어서 내년에도 사업을 합니다. 이게 1천5십만원이 섰습니다. 이건 도비하고 지방수협비도 포함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끝으로 외옹치가 지금 준설을 못해 가지고 큰배들이 접안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약 1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최소한에 준설을 해서 배들이 접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상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일준 위원입니다.

박일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선 232페이지 용어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개량부자 보급이 무엇입니까?

; 개량부자가 요근래에 쓰는 그런 스치로풀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떨어져가고 바다에 떠 밀리고 바람이 불면은 항안에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문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동해만 뿐만 아니라 서안이나 남해안에는 그 양식어장 때문에 상당히 골치아프기 때문에 이것을 개별해 가지고 스치로풀 아닌 다른 식으로 개발해 가지고 이걸 보급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수산청에서 보조사업으로 지금 장려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우리 사무실에도 하나 갖다놓았는데 상당히 부력도 좋고 또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32페이지 어민후계자 체육대회 참가여비 보상해서 3백5십만원 나왔는데 어민후계자 수산과에서 관리합니까? 어촌지도소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 그게 어촌지소라는데는 어민후계자를 선정하는 과정 기술적인 지도 이런 것을 어촌지도소에서 하고 있는데 실지로 시군간에 1년에 한번씩 체육대회가 잇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한 5년전부터 계속 보조를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지도소에서는 보조가 없구요.

; 예, 전혀 없습니다.

지도소 보면 외딴건물로 아주 건물도 멋있게 지워놓고 근무하는데 왜 보조가 없지요? 그리고 과장님 여기 수산진흥시책추진비 해 가지고 1백만원 책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좀 있으십니까?

; 이게 말입니다. 이게 올해 저희들이 밑에 사복경찰관 수사정보비를 계속 세웠습니다만은 수산진흥시책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내년도에 저희들이 어촌 종합개발 사업을 합니다. 큰 사업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도단위나 중앙단위를 다녀야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특별히 세워준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단위건 중앙단위건 하는 거는 출장비를 더 확충시켜 가지고 그곳으로 다니면 되는데 이 간판이 시책업무 추진비니까 예를 들자면 저 생각에는 수산과나 시에서 하는 수산정책에 어떤 업무추진비 이런 형식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그래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 예, 맞습니다. 종합적으로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속초가 상당히 분쟁이, 또 많이 있습니다. 계층간에 또 어업간에 이런 문제 또 중간에서서 조종하고 할려면 추진비가 좀 있어야 합니다. 사실 1백만원이 이것 크게 쓸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에 그 폭넓게 활동하시고 꼭 이러이러한 그 수산진흥에 관한 시책을 펴고 싶다고 하거나 평소에 가지고 계신 소식이 있으시면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가능한 계수조정을 하고 싶다는.......

; 예, 이것 좀 더 해 주어야 합니다. 최소한 3∼4백만원은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무엇을 하시겠다는 어떤 그 의지가 좀 나타나셔야 이게 더 거론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과장님 조금전 제가 처음 물어보니까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종합개발사업 때문에 도에 다니시고 중앙다니시고 그런다는데 그건 여비 출장비에서 확대시켜 나가면 되는 것이고 또 용역을 주고 나서 그 액수는 16억6천2백5십만원 들어간다 하지만은 공정에 계속 추진비로 들어가는 거니까 예산설명서에 써 있는 수산진흥시책 추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과장님이 처음 대답이 그러시니까 좀 의아하다는 이야기죠.

; 이 시책추진비라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다목적으로 쓸수 있는 돈입니다. 사실은 속초가 수산도시라고 참명성으로도 그런데 수산과장이 사실 활동비가 전혀 없는거나 한 가지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좀 집어 넣은 것 같은데 좀 이해해 주시고 조금 더 조정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이게 5백만원씩 책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 활동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일준위원이 질의한 사항하고 중복되는 것인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수산진흥시책추진비에서 1백만원이라고 하는게 수산과가 예산반영을 안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거 임의로 세워주었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 올렸습니다.

올렸지요. 얼마 올렸는데 이게 올린 금액대로 다 세워진 것입니까?

; 아닙니다.

얼마 올렸습니까?

; 저희들이 3백만원 올렸습니다만은 깍긴 것입니다.

앞으로는 말이지요. 어촌종합개발사업 참 엄청난 돈이 중앙하고 도에서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하고 계신데 사실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과장님보고 설명하라고 그러면은 곤란하게 조금은 있을 것입니다. 틀에 박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각도로 써야 될 돈인데 1백만원이란걸 예산부서에 올릴 때 사전에 우리 산업위원들한테 이게 감액되지 않도록 예산부서하고 로비를 해 달라고 사전 부탁이 있어 주면은 좋은데 이게 얼마나 올렸는지 알지도 못하고 얼마 깍진지 알지 못하고 지금 여기보니 1백만원 이돈 가지고 뭐해요. 요즘 돈 1백만원 돈입니까? 이거는 앞으로 이런게 있으면은 사업을 하기 위한 건데 또 중앙이나 도예산 지원 받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예산인데 이것 쓰고 그 몇십배에 보탬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방법을 가능하면 선택해야 되겠지요? 앞으로 우리 위원들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런건 부족함이 없이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 올릴 때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귀뜸이라도 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고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진척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 지금 올해 무엇을 하겠다고 확정된 바는 없고 지침에 의해서 어느 분야에 몇%, 어느 분야에 몇%, 어느 분야에 몇%로만 지금 안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수산청을 거쳐서 농수산부까지 가서 사업이 확장되어 와서 다시 협의를 해서 용역을 주어서 그것이 되어야지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직 유동적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런 확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언제쯤 확정이 되지요.

; 늦어도 1월중순쯤 안으로는 수산청에서 결정이 나서 용역을 주다 보면 늦어도 3월까지 결정이 되어야 사업부서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줄 때 시 또는 수산과장님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습니까?

; 이 사업을 저번에도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시중에 이야기도 많았지만은 이 사업 자체가 집중적으로 가시적으로 조금씩 뒤떨어진 곳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조금 주고, 저기 조금주다 보면 사업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안이 나오면은 수산분과 위원장이 또 있습니다. 수협장으로 있는 분들을 모셔 가지고 다시 협의해서 좋은 안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추가할 것은 하고 또 뺄 것은 빼고 그래서 최종확정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심의과정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

이것이 확정되기 전에 용역이 들어갈 때 쯤에 용역 결과가 나온다면은 바꾸어지기가 어렵지요.

; 그렇지요. 용역에 대해서 확실한 책정이 나오면은 바꾸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지요. 그전에 한번 다시 한번 거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3페이지입니다. 바다살리기 1천5십만원이 세워진 예산이 어디어디 입니까?

; 그것은 아직까지 내년사업이기 때문에 언제한다는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바다살리기 운동을 해서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95년도 예산에 효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명년도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계획이 있어서 세웠을 것 아닙니까? 어디다 하는데 5백2십5만원 2개소 했기 때문에 더들어 갈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 금년도에는 장사동하고 저쪽 영금정쪽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속초항쪽하고 대포항을 중점으로.........

이것 가지고 돼요. 바다살리기 작업이 상당히 힘든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숱한 그물같은 것이 나오는 것도 이 예산계획 자체가 제대로 안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 내년에는 저희들이 바다살리기............

그러니까 수산과에서 기획감사실에다가 어느 어느 곳을 어느 ㏊를 바다를 하겠는데 어느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해서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과연 이것 가지고 해내겠느냐 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볼께요. 외옹치항 준설공사 1천만원, 준설공사를 1천만원 갖고 될 수 있다는 걸, 어떻게 긍지가 있어요?

; 예, 내년에는 외옹치항이 큰 배는 못들어 옵니다. 큰배는 못들어오고 한 10톤까지는 전부 들어 올 수 있어야 되는데 앞이 조금 밑에 암석도 있고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대포항에 넘치니까 일부 소형어선들 이쪽에다가 돌려가지고 입항하는 방향으로 지금 그런 연구하다 보니까 수심이 조금 낮아서 돈 1천만원가지고는 어지간히 돌출 된 것은 치울수 있습니다. 다할려면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 것은 알아요. 육지에서 하는 일도 아니고 바다속 밑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늦는데 외옹치항 준설공사를 1천만원을 예산을 세웠다 그러면 당초 계획은 있었을게 아니에요. 어느 면적 얼마만큼 한다는게 실지 들어가는 금액은 얼마가 나왔어요?

; 실지 저희들이 1천5백만원을 최소한 요구했는데 1천만원으로......

한가지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말씀드려 상당히 죄송합니다.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신청한 금액이 삭감된다고 보십니까?

; 그러니까 저가 볼때는 시전체 예산을 가지고 조정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예요.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수산과에서 하고자 하는 예산을 신청한 사업계획이 철두철미 했으면은, 틀림없다면 도리어 싸움을 해서 따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어차피 금년도 안 하면 안 된다 라는 충분한 계획서로 인해서 이런 예산이 나왔다 했을 때 깍을 수가 없지요. 이 사업은 꼭 해야되는 사업이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수산과에서 이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수산과에서 지금 수협비 사업비에서 민간이전 사업하고 민간자본이전사업 여기에 지금 2천5십만원이 되어 있는데 2천5십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이 충분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하면 제대로 싸움을 해서 만들어야지요. 이것 참고로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한번 해서 기왕할려면은 이거 일종에 바다되살리기는 바다환경 차원이고 또 외옹치 준설관계 이런 것은 기왕할려면은 1천을 들여서 2번 할 것이면 차라리 단번에 다 1천5백원 들여서 확고하게 하자 이런 말입니다. 계획서를 좀 세밀히 제3자가 봐도 확실할 수 있도록 제시해서 제대로 하게 부탁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업권 측량수수료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지금 저희들도 공동어장도 있고 정치망어업 그것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있습니다. 조금더 나갔다 안 나갔다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런 걸 측량할려면 돈을 가지고........

그건 업자들끼리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아닙니다. 자기들이 명의를 낼때는 하지만은 어업자들끼리 분쟁이 생겼을 때는 시에서 그것을 측량해서 옳고 그릇된 점을 편정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시비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올해는 그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까?

; 금년도에도 지금 민원이 야기된 것이 벌써 들어와 있습니다.

올해 몇건이 들어와 있지요?

; 금년도에 8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5건정도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하는 가리비양식........

; 가리비양식은 가두리식이라고 해서 개인이 하는 것은 보조금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보편화된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융자나........

이제는 보조가 없어지고.......

; 지금하는 것은 공동어장에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국고 1억2천을 받아가지고.......

; 그것은 보조해 주고 개인이 하는 것은 전혀 없어졌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이전이 왜 1억이나 작년에 비교해서 신규사업 자체로 보았을 때 1억이나 작아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더 늘어나야 될텐데 1억이나 줄어 들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 그래서 지금 시에 예산관계 때문에 전반적으로 자꾸 줄고 있어서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시의 전체적인 예산문제 때문에 우리만 욕심부린.......

거듭말씀드리지만, 어떠한 사업에 대한 목적, 계획, 설계에 나온 등재한 것이 삼위일체가 되는 사항으로 사업을 시작하십시오.

; 위원님들 많이 도와 주십시오.

위원이 도와줄 사항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실무과에 대한 어떠한 작업에 의한 사업이 부동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효과면에서 어떤 효과가 나오는 것 까지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예산을 올렸을 때 안 준다면 기획감사실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닐 때에는 수산과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안을 보았을 때는 수산과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알겠습니다.

외옹치준설사업하는게 배가 접안을 하지 못하는데 육지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당초에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또 바다살리기도 어느 정도 해서 어느 정도 얼마 소요된다는 것 등 계획이 없어서 삭감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봐서는 수산과장께서 기획감사실에서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이 틀린 것이 속초시 실정에 수산계통이 활성화되어야 경기가 사는데 아무리 관광객이 와도 피부로 못 느끼는 것이 상당하고 그래서 과장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도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경기가 거의 없는 상태인데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최위원님도 말씀하시듯이 수산과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피부로 느끼는 것이 물가감각이라든가 경기가 과감하게 활성화되어야 속초시민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수산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제시 한 것을 잘 수리하시고 가리비축제 5백만원씩 투자하여 오징어 가리비 축제를 하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별로 참석한 분들중에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고 그런 홍보차원에서 미숙하지 않았나 해서 내년에는 꼭 축제가 축제답게 행사를 해서 지금 여러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여기는 1차 산업이라 하면 수산업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 수산업으로 인해서 관광객하고 수입을 창출해 낼 수 있는 매체 역할이 되어야 하는데 수산과장님 여기에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열심히 일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의배입니다. 먼저 예산심의에 앞서서 시정 발전에 애쓰시는 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녹지과 예산심의를 잘 책정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녹지과 예산심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녹지과는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녹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는 예산이 1억4천4백9십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로서 꽃묘장 상하수도료와 급량비 식목일 급식행사 급식비, 임차료, 임차료는 꽃묘장 정비 포크레인을 사용하는데 임차료가 되겠고, 가로수 대형이식목 포크레인 임차료 2가지 다 임차료입니다. 연료비로서는 꽃묘장 관리사 난방경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료비가 필요로 하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꽃묘장 하우스 온풍기가 있습니다. 온풍기 기름을 쓰는 유지비입니다. 다음에는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력분무기 유지비입니다. 제초기, 전정기를 포함한 유류와 경유, 오일을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재료비로서 꽃묘장 관리인 인건비, 시비보조 사업으로서는 시설비로 96년도 전국 체전준비 가로경관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은 총 1천6백6십4만2천원이 되는데 은행나무 가로수를 정비해야 되겠고 도로변 산림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요도로변 임야내에 천연림 보육사업 가식권내에 100m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시직영 양묘장관리 제초전지정리입니다. 도로변 수벽정비입니다. 수벽은 도로변내에 울타리로 식재되어 있는 것을 수벽이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무궁화식재 사후관리 제초 병충해방제가 2백만원 되겠고 녹지관리로서 15개소에 1만평방미터가 제초 및 비배 그 다음에 전기전정 및 병충해방제로서 2천2백만원이 책정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가로수 관리로서 55개 노선이 있고 사후관리 비배 및 전기전정이 있고 두목작업, 지주목정비가 있습니다. 교동택지개발 지역내에 조경수 관리입니다. 이것도 비배 및 전지전정, 지주목정비, 조경시설물 도색 이것이 8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양묘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벚나무 외 3종을 양묘를 할려고 하는데 지금 벚나무 양묘가 1만본을 양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묘재배 및 식재사업입니다. 꽃묘생산은 봄꽃 팬지와 야생화, 페츄니아를 할려고 하고 숙근초는 천인국프록스, 금계초가 있고 가을꽃은 국화가 되겠고 꽃묘 사후관리로서는 제초 및 비배입니다. 꽃묘관리는 지력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전국체전준비 가로환경정비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3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보존개발 사업비로서 산림자원 총 비용이 10억4천9백9십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로서 처음에 기타직 보수입니다. 이것이 산림청원보호직이 있습니다. 이건 인건비가 되겠는데 기말수당, 상여금, 정근수당 등 다 포함해서 전부 2천8백3십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존경비로서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입니다. 시책사업추진비로서 산불방지대책업무추진이 되겠고 기타 일반업무 추진으로서 부서운영추진비입니다. 이것이 2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서 산림보호직 기타 체력증진, 효도비 포함해서 전부 7백5십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총 1천2백4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로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산림홍보물제작비로서 7백9십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무전기 구입이 20개 7십여만원이 되겠고 피복비 청원산림보직 피복비가 1십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급량비로서 육림행사 급식비, 산불비상근무 급식비 포함해서 2백3십만원을 책정할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무전기수리가 되겠는데 기존 무전기 20대 수리를 하는 비용이 4십만원이 되겠고 재료비로서는 산불감시원 인건비입니다. 이것이 10명에 총 2천4백4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비입니다. 산림보호직 출장여비가 1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상금으로써 녹지공원 감시공익근무 요원입니다. 공익요원들은 중식비, 교통비, 근무복을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총 3천7백4십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인데 피복비 산불진화 방화복이 18착이 되겠고 급량비는 산불진화 급식비로 이것은 2백5십만원이 되겠고 재료비를 산림병충해 예찰감시원 인건비가 5백5십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취득비로서 물품구입 및 도서구입비, 산림병충해 방제용 약제 구입기 이것이 1천1백8십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진화용 등짐펌프 이것은 산불후 불을 끄는 것입니다. 산불이 났을 때 진화을 다한 다음 후불감시로서 등짐펌프가 필요한 것입니다. 동력천공기는 13대를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국고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로서 육림사업이 풀베기와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보육이 있고 265페이지에 간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병충해 방제에는 솔잎혹파리방제, 수간주사, 항공방제, 넝쿨제거에는 신규와 보완 모두 포함해 총액이 7억3천4백2십5만9천원을 예산책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265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휴대용무전기 구입이 3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방제차 구입입니다. 이것은 도에다가 특별히 얘기해서 이번에 강릉시하고 삼척시하고 속초시에만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 대를 지원받도록 해서 저희들 시비도 부담해 주셔야지만 방제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병충해도 방제하고 산불도 방제할 수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야생조수 먹이주기가 3십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비 등 산림병충해 방제와 지효성 지상방제와 속효성 지상방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2천7백1십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로서 조림사업이 장기수 조림이 20㏊를 실행할 계획이고 환경조조림이 10㏊, 솎은나무 재조림이 3㏊해서 1억1천6백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총 녹지과 예산은 11억9천4백8십4만원이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관찰하셔 가지고 우리 녹지예산을 충분히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녹지과 예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4페이지에 동력천공기 5십2만2천원씩 13대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동력천공기가 무엇입니까?

네 동력천공기라는 것은 수간주사 약제를 주입할 수 있는 구멍뚫는 기계입니다. 시동을 걸어가지고 구멍을 지상으로부터 무릎 50㎝ 밑으로 구멍을 뚫어가 가지고 약재를 주입할 수 있는 구멍뚫는 기계입니다.

그럼 지금 이 동력천공기가 없나요?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몇 대 있습니까?

저희들이 총 50대를 조합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50대가 있는데 이것이 부족해서 13대를 더 구입한다.

예, 그리고 쓰다보면은 이게 망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수리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만은 신규로 수리하는 것은 자주 망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해서 교체하고 폐품되는 것은 폐기처분 하고......

현재 50대중에 망가진 것이 몇 대 있습니까?

망가진게 7대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못 쓰게 된 것입니까?

예, 폐기분을 할 계획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산림조합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속초가 전체 몇 대가 필요한데 그러면 50대중에 7대 43대가 있는데 13대만 더 있으면 된다.

예.

13대 이건 충분한 양입니까? 지금 당장 50대 가지고도 아무런 불편없이.......

지금 가동하지 못한 것이 7대정도 있으니까 금년도에 사용하다 보면 망가지고 그러면 교체해 주어야 하고, 작업단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단이 놀 수는 없으니까, 1개 작업단에 7∼8명이 계속 구멍을 뚫고 그 뒤에 따라 다니면서 여자분들이 약제를 주입하고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하여야지만은 작업에 지장이 없겠습니다.

지금 현재 50대 가지고는 작업에 지장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과장님 앞으로 또 고장이나 또 폐기처분될 것을 가상해서 13대를 지금 구입하는 것입니까?

예, 앞으로 7대는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되겠고 다음에 고장날 것을 예상해서 구입을 했는데 고장나면 성과를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충을 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을.......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이 부족한 가운에데서도 삭감이 되어 충당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고장날 것을 예상해서 여유롭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천공기라는 것이.....

망가지지 않으면은 예산 낭비만 결국은 초래될 수 있는데 고장나지 않게 잘 쓰면은 구입해서 사용 안 하고 한 해를 넘긴다면 1년동안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고장났을 때 수리는 어느 곳에서 합니까?

부품수리 하는 곳이 있습니다.

수리비를 주고 합니까?

수리비를 들여서.....

지금 수리비 책정을 되어 있나요? 동력천공기 수리비 예산 책정되어 있습니까?

수리비를 못 책정하였습니다.

수리비를 책정하지 않았다면 고장나면 폐기처분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폐기하고 새것으로 구입해서 쓰겠는 이야기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수리해도 금년도 한 해도 못쓸 정도로 고장이........

개당 5십2만2천원짜리이면 이것이 적은 것이 아닌데 한번 쓰고 고장나면 못 쓴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수리를 할 수 없는 기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수리해서 또 사용하고 그러는 것이지 한번 고장나면 폐기처분한다는 기계는 아닐 것 아닙니까?

수리도 하면 좋은데 수리해도 성능을 한해 동안도 사용하겠끔 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몇 대 예산책정이 안 되어서 수리해서 사용했지만 중간에 고장나서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것을 대비해서 6대정도 더 구입할려고 합니다.

녹지과 꽃묘장에 22일에 현장답사를 가기로 되어 있는데 그때 꽃묘장에다 이 동력천공기를 견본으로 갖다 놓겠습니까? 저희가 그곳에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65페이지에 있는 솔잎혹파리 방제 수간주사 이것이 4십9만6천2백7십원씩 1천3백㏊입니까?

예.

이것이 국도비, 시비 중 시비도 엄청나게 부담을 해야되는데 솔잎혹파리 방제 수간주사는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동력천공기를 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약제를 투입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수간주사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외에 솔잎혹파리 방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또 없습니까?

지면약제 살포로 합니다. 지면에 가을, 겨울이 되면 찬공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 병충이 위에서 지면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하에 갈잎같은 곳에 있다가 봄에 또 올라오기 때문에 지면약제 살포라고 수세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비료를 더 주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천3백㏊는 것은 소나무에 그루수는 파악이 안 되겠네요. 그냥 소나무 면적만 파악이 되겠네요?

예, 면적만 파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면적이 1㏊당 예를 들어서 소나무가 5그루가 있는 산이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20대, 30대 있는 산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때는 이 면적만 가지고 계산하기는 어려운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대충대충아니냐?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당 4십9만6천2백7십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당 예를 들어서 소나무가 한두대 밖에 없을 경우도 있고 20∼30대 있을 경우도 있는데 20∼30대 있는 곳에서는 엄청나게 약이 많이 투입돼야 될 것이고 또 적은 곳은 또 그만큼 적게 들어가는데 그냥 전체 면적만 가지고 이렇게 산정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없는 곳도 있고 많은 곳도 있는데 주로 없는데는 면적을 산정하지 않고 1천3백㏊를 책정했는데 저희 관내 면적이 8천㏊인데 그중에서도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 그리고 병충해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 것을 방제하지 없는 곳을 책정해서 면적에다 집어......

전체 면적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저희들이 8천㏊입니다.

8천㏊중에 실제 방제는 수간주사와 항공방제 포함해서 2천8백 3천㏊가 안 되네요.

네, 안 되지요.

항공방제를 1천5백㏊를 하고 항공방제가 된 임야는 수간주사는 안 합니까?

항공방제 된 곳도 수간주사를 놓습니다. 그래야지만 입증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중복이 된다 그러면은 실제 면적은 2천8백㏊도 안 된다고 봐야 되네요. 방제하는 면적은?

방제하는 면적이 수간주사를 놓은 면적에다 저것을 하니까 두 번 방제한 폭이 되지요.

8천여㏊중에 실제 방제하는 면적은 3천㏊도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3천㏊좀 빠지지요.

항공방제하고 수간주사하고 중복이 되니까, 실제 2천여㏊ 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항공방제한 면적하고 수간주사한 면적이 전체 면적에 대하면은 3천㏊는 넘는거지요? 그러니까 항공방제만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느냐 하면 그것만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으니까 수간주사도 놓고 항공방제도 합니다.

이거 조금 과학적으로 말이지요. 솔잎혹파리는 반드시 소나무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네.

소나무 실제 수간주사 방제한 소나무 댓수가 안 나옵니까?

산출 할 수가 있습니다.

산출할 수 있지요.

㏊당 표본을 떠 가지고 표본산출을 하면 본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표본산출은 하면은 대략 나올 수 있지만, 정확하게 수간주사 나무 한 대당 수간주사 놓은데 들어가는 비용이 대당 얼마인지 계산나와 있는게 없습니까?

지금 현재 대당 얼마인지 나와 있는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먹구구 식이라는 얘깁니다. 대당 방제비용이 얼마인데, ㏊당 얼마다. 그래서 전체 방제해야 될 면적이 얼마니까 얼마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런게 나와야지 대당 방제비용도 얼마가 들어가는지 산출해 놓은게 없이 그냥 ㏊만 가지고 면적만 가지고 하다 보면은 사실 여기서 1천 5백㏊를 했는지 1천㏊를 하고 1천5백㏊를 했다고 그러는지 근거가 나옵니까?

㏊당 2천5백 본을 보고서 산출해서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본 위원이 꽃묘장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린 것이 있는데 여기에 가로수 대형목 포크레인 임차대 해서 실제 꽃묘장에만 투자 되는 예산이 내년에 얼마라고 하셨지요?

3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천7백만원은 관리하는 예산이지요?

생산, 관리하는 예산.......

생산하고 관리하는 거요. 그 다음에 여기에 꽃묘를 재배하는 식재사업 봄꽃에 팬지, 야생화, 페츄니아 이것이 6백원씩 해서 1백5천본이 계상이 되었는데 3천6백만원이 이것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까?

예,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3천6백만원중에 인건비, 임차료 다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관리비하고 생산비만 포함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재비는 포함이 되었습니까?

예,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포함이 되었다구요. 펜지, 페츄니아가 6백원씩인데 구입해 가지고 오는 값이 6백원이라는 말입니까?

생산비용이 6백원이라는 말이지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질문 드린 것이 있는데 시중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가격에 물론 기복이 있을 수 있는데 금년에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4백5십원이면 대량으로 구입할때는 적어도 1천본일때는 쌌을 수 있었습니다. 또 1만본이상이라면 더 쌀수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굳이 인건비, 기타등등 포함해서 6백원씩 들여서 생산할 필요가 있느냐? 행정사무감사 며칠전에 하면서 분명히 이야기한 것으로 아는데 검토한번 해 보셨어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데 거의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에는 사람을 쓰다가 안 쓰고 인건비를 절약을 해서 내년에는 중요한 부분만 꽃을 생산하고 나머지는 구입하면 시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펜지나 페츄니아 수종을 경우에 따라서는 바꿀 가능성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좋은 꽃으로 구입하면 바꿀수도 있고.......

계속 이 꽃으로 할려고 했을 때에는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생산비보다 구입해 오는 것이 더 싼데 비싸게 투자해서 생산할 필요가 있냐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님도 자꾸 말씀하시는데 174페이지 공원녹지관리가 과연 앞으로 공원녹지관리를 어떻게 하실는지......

조림사업은 삭감이 되고 연료만 늘어난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정으로 봐서는 조림은 작게 하고 관리에만 중점을 둬야 시기가 됐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 틀림없지요?

네.

다음에 공원녹지관리는 왜서 더 잘해야 될텐데 왜 예산을 줄였어요?

지금 현재로 봐서 공원녹지관리를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열심히 한다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하고 있다고만 말씀하십시오.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된 것은 지금 현재 공원녹지 안에다가 꽃같은 것을 그곳에다 식재하고 이런 비용이 줄고 나무 식재를 하니까 관리비가 좀.......

나무를 식재한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전기 충전기 구입 5개를 무전기 건전지를 20개를 하는데 이거 기존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없었던 것입니까?

예, 구입하는 것은 없어서 구입하는 겁니다.

무전기 건전지가 없이 그냥.....

지금 현재 건전지는 있는데 망가진 것 이런 것은 대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충전기 5대하고 건전기 20개 구입하면 돌아가면서 충전하겠다는 이야기죠?

금년에도 산에 가지고 올라갔다가 물에 빠지고 망가진 것이 3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구입을 해야겠습니다.

무전기는 서로 연락하는 것이 무전기고, 휴대폰은 일반휴대폰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휴대폰은 가지고 다니는 것 그것을 무전기 휴대폰이라고 말합니다.

망가진 3대를 더 구입하는 겁니까?

전국체전요. 이것은 도에서 도비로 전국체전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려고 1천만원을 예산을 세운 겁니까?

1천만원에서 전국체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도에서 도비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도비라고 기재가 안 되고 그냥 1천만원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예, 정정하겠습니다. 이것은 노변 잡초제거 가로환경정비로 저희가 시비로서 합니다.

그건 동마다 미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하지 않고 따로 합니까?

예, 인부를 사역해서 합니다.

그분들 활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미화원들을 동마다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청소에 지장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부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미화원들도 고생하지만 그런 가로환경정도는 풀베고 그런 것은 할 수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런데 환경보호과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들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상의를 했는데 미화원들은 새벽에 일하고 오후에 들어가 쉬어야 하기 때문에 2중으로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인부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녹지공원 15군데인데 그 15군데가 지금 보광사 이런 곳까지 녹지공원에 다 들어 갑니까?

녹지공원은 관내 동별로 보광사 이런 곳은 안 들어가고 시가, 가로변 그 다음에 공원 그러한 곳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랑호 다리건너기 전에 신호등 그 앞에 있는 로타리 공원도 다 들어갑니까?

예, 다 들어 갑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가 보기에는 1m이상 풀이 자라도 풀베기를 하지 안던데 저가 행정감사 할 때도 이야기를 할려다 안 했는데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인데 그런 곳도 신경을 쓰셔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잡초제거를 할때 저가 인부들 사역하고 이러한 것을 또 확인하고 제가 점검을 했는데 그곳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란 다음 작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니까 좀 신경을 쓰셔야 예산이 증폭이 되는데 몇 개월을 방치해 놓고 그러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공원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상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백개를 다 쓰는 겁니까? 아니면 보관했다가 없어지면 주고 주고 합니까? 어떻게 배당을 합니까?

저희들이 공무원들도 산불예상을 나가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나갈때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소모품이다보니까 한해 쓰면은 와서 반납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261페이지 보면 전국체전홍보용 가로깃발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문화공보실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까?

홍보물 가로깃발 말입니까?

예, 전국체전 홍보물인데, 그런데 이것을 녹지과에서 해야 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가로깃발이라서 그런 겁니까?

가로깃발이니까 저희들이 제작을 해 가지고 부착을 하는 겁니다.

아니 문화공보실에서 제작해서 봉사원에게 부착하라고 해도 되는데.......

이게 홍보물 제작 이것은 아닌데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아닌데 이것이 삽입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제작해서 봉사원들......

예, 맞습니다. 저가 착각했습니다.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해야지 제작하는 아이디어도 잘 나올 것인데 녹지과는 본연에 업무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최창영 위원님이 물어본 것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본 위원이 볼때는 전국체전에 관한 예산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꽃묘장 인건비도 줄이고 그 다음에 식재같은 사후관리비도 줄이고 꼭 할것만 계상을 했는데 앞으로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사실 꽃이 많이 소요될 것 같기 때문에 꽃 예산은 그대로 책정해 주시면 고맙겠고 가로변 정비사업은 예산이 그대로 되어 있어서 제대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265페이지에 넝쿨제거가 있어요?

예, 넝쿨제거요.

넝쿨제거에서 신규는 안 한 곳을 한다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보완은 무엇입니까?

보완이라는 것은 기존에 한 곳을 다시 보완조치하는 것인데 안 한 지역을 금년에는 2㏊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완이라는 것은 기존에 작업을 한 곳이 완전히 안 돼서 그 지역을 다시 조치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상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강수위원님이 물어보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동력천공기 및 기타등등 장비나 도구가 지금 녹지과에 창고가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최근에는 종합운동장에 보관하다가 옮겼습니다.

종합운동장에다가......

예, 종합운동장 안에다 저희들 산불장비라든가 기타 장비를 갔다 놓고 산림조합에는 작업단이 있어 그곳에서 동력천공기를 챙겨 아침 일찍 현장으로 나갈수 있기 때문에......

동력천공기만 그곳에 가 있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임업협동조합에서 몇 개 시군을 관장합니까? 2개 시군만 관장합니까?

그곳에서 저희들하고 양양군청하고.....

양양군하고 속초시하고 고성군은 다른......

고성군은 고성산림임업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업장으로 쓰고 있는 임업협동조합은 양양에 있습니까?

예, 양양에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장천같은 마을에는 본인들이 일을 해서 소득을 높이겠다고 해서 마을에다 작업하도록 조치를 해서 그렇게........

임업협동조합 작업단이 일하는 곳이 별도로 있고 장천마을에는 수익사업으로 받겠다는.......

예, 수익사업으로 받겠다고 해서 특별히 그곳은 마을에서 하도록.....

녹지과 차량이 있습니까?

예, 차량 2대가 있습니다.

차량 2대가 있다고요?

1대는 지금 폐기처분 위기기 때문에 그것은 새로 구입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번 예산에 책정이 되었습니까?

이번에 책정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회계과에다 이야기를 했는데 계상을 안 해서 추경에 책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 2대가.......

저희들 꽃묘차량이 고장나서 지금 폐기처분 기한이 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예산집행을 시키고 관리하는데 좀더 철저를 기해 달라는 여러 위원들의 부탁이 있었는데 명심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목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당초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당초 예산은 162페이지를 보아 주시길 바랍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관내하수관 정비 계획에 의거 양여금 6천만원을 지원받아 관내하수관 300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대포동 내물치에 마을을 이룬 생활권에 하수도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3페이지를 보아 주시길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하여 조양동 해수욕장에서 대포동 외옹치간 도시계획 도로 총면적 1,320m중 364m를 하수종말처리장공사와 관련하는 도시계획로 개설중에 있으며 도로 완공후 도로확정 측량수수료 5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운영자료 여비로써 2백6십만원, 하수종말처리장 편입물건보상 협의가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입니다. 해양방류관거 편입용지보상 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총 1백2십8억3천9백3십6만원으로써 국비가 7십3억1천4백만원이고 도비가 3십2억4천3백만원, 시비가 2십2억8천2백3십6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부대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부대비가 2천9백4십4만원과 전면 책임감리비 5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로써 하수종말처리장 전체 예산은 1백3십5억원으로써 '95년도보다 40억9천8백만원으로 증가되었으며 '96년도까지 총 투자액은 3백2십3억6천8백만원으로써 전제 사업비 44.1%에 이르게 됩니다. 다음은 268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재해대책일반 운영비중 일반수용비입니다. 겨울철 폭설 대비로 염화칼슘 200포에 1백4십만원이며 방제훈련 홍보물 5십만원은 5월중 방제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현수막 및 홍보물을 제작 시행홍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근무자 급식비가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제설장비 및 수해응급복구 임차비가 장비가 2백5십만원, 차량이 1백5십만원으로 재해당시 응급복구에 만전을 기하고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입니다. 모래살포기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자산취득비 1천만원은 설해대비 모래살포기로서 수로원 및 직원들이 차량적재함에 탑승 수작업을 함으로써 교통사고 요인이 있어 구입코저 합니다. 이것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재해대책 사업 예산으로서 3억9천4백만원은 시비 50%, 도비 50%으로써 관내 재해위험지구 4개소등 조기에 정비 완료하여 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로서 사업비는 겨울철 설해대비 방활사막설치 및 철거비 7백5십만원입니다. 다음은 269∼270페이지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7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 사업비로서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과 업무추진비로서 2백4십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는 이것은 법정기준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27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경비가 건설과에 1천9백1십4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공공요금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서 도로유지 보수정비를 위하여 삽10개에 1십3만원, 국도용지 용도폐지 등록전환 측량비가 2백만원, 노점상 금지구역 홍보판 설치로써 4십만원, 학사평 개간농지 감정수수료가 1백만원 학사평 개간농지 등록전환 및 분학측량수수료가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덤프 및 유니목, 청호도선 보험료가 총 4백5십3만원입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입니다. 광고물 심의위원회 4회 6명에 1백2십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피복비가 1십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양수기 유지비가 9십1만원, 관정도색이 1백만원, 중기유지비중 유류대가 7십5만원, 유지비가 5십만원입니다. 다음은 차량ㆍ선박비로 덤프트럭 및 유니목 운영비가 8백6십3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불법광고물정비 일용인부임이 2명에 100일 해서 3백5십1만3천원입니다. 또한 생활민원처리공사 인부임이 2명을 50일간 사역해서 2백7십2만원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공사 보수재료비가 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유니목 예비부품 및 타이어 등 15종에 대해서 3백7십5만원입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지하수 개발사업비로서 도문동지역 관정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3천만원입니다. 다음 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광고물 정비관련 사업비에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3천3백만원은 지난번 41회 시의회 임시회의시 주민 청원으로 책정된 공설운동장 5거리 지하횡단보도실시설계에 소요되는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써 청호도선 인건비 2명에 12개월분 1천9백2십만원과 수리비 2척에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먼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사업비 4백건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방범등 수리를 동에 전도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내 포장도 보수사업비 1억원이고 이것은 관내도로 92㎞를 유지관리하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도로포장파손 부분과 도로시설물인 노점축고방어책 사립어 등 도로시설물 보수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시내차선도색 사업비 1억원입니다. 이는 교통안전시설인 시내 차선도색공사비로 관내도로 67㎞에 시설하는 차선 및 횡단보도 안내도를 표시하는 사업비입니다. 참고로 '95년도에 1억2천만원을 확보하여 속초경찰서로 자금배정에 추진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2천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도로안내 표시판 설치사업비 4천만원입니다. 기존도로 안전표시판 정비와 교차로에 새로 설치하여 도로운전자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통도로 제공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95년도에는 10개소에 3천5백원을 투자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설악동 C지구 보도브럭 정비사업비 2억원입니다. 기존의 보도브럭이 노후되어 주민통행의 불편은 물론 관광지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95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설악국교에서부터 설악교간을 9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하였으며, '96년도에는 설악교에서부터 청봉교 구간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5거리 지하횡단보도 사업비 5억7천2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제41회 시의회 임시회의시 주민청원으로 채택되어 교통전문기관인 도로안전협회의 자문을 받아 지하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하횡단보도에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실시설계후 1회추경에 증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노후교량 정밀안전진단 결과상복교 개ㆍ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95년도에는 총 중량 9.5톤이상 통행제한 조치와 안내표시판을 설치하고 교량붕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임시조치로 기존의 교각사이에 타 교각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진입보강, 교자장치 교체 등 교량 개보수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 교량 개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당초 8천만원이었으나 예산부족으로 5천만원이 계상되어 부족사업비가 3천만원입니다. 부족사업비 3천만원이 추가로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비 5억5백만원입니다. 이것은 교통사고 많은 지점 도로 구조를 개선하여 교통체증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96년도에는 조양동 해수욕장 입구 7천2백만원과 노학동 척산 3거리 도로구조 개선사업비 3천3백만원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영랑동 해안도로 연장 개설사업비 3억원입니다. 영랑동 해안도로의 총 연장은 926m로 그중 326m가 개설되고 600m가 개설되지 않아 도로 기능이 상실되고 있어 지역개발촉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도로개설 사업추진이 요구되는 사업으로써 '96년도에는 공유수면으로 계획되는 도시계획선을 우측으로 변경하는 절차추진이나 도로개설 100m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공중변소시설 개ㆍ보수 5천만원, 소규모 도로 포장보수 1억5천만원, 소규모 농로시설 3억원, 기타 소규모 편익사업 2억원 이는 예산편성 지침상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시단위는 7억원, 동단위는 4천만원을 계상토록 되어 있는 허가사업 성격의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내년에 소요되는 시설부대비가 7배9십4만6천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투자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는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따른 편입토지 감정 및 명시측량수수료가 1천5백만원과 소유권 이전등기수수료가 5백만원, 분할측량수수료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양ㆍ교동간 도로개설사업비 3십억입니다. 교동 만천교회에서 조양동을 연결하는 폭 30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2.8㎞에 4백7십6억원이 소요됩니다. '94년도에 2십억7천9백만원, '95년도에 1십9억9천3백만원 총 4십억7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있는 사업입니다. '96년도에는 3십억원의 사업비로 잔여구간 도로에 편입되는 용지에 대한 보상과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초천에서 조양동 새마을간 도로개설사업비 2십억원입니다. 청초천서부터 택지개발지구로서 조양동을 연결하는 폭 20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도로개설 890m에 총 사업비는 7십억원입니다. '95년도 3십5억원을 투자하여 890m에 대한 보상과 현재 도로 및 교량에 대해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96년도에 확보된 시설사업비는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해수욕장과 대포외옹치간 도로개설사업비 10억9천2백만원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약속된 사업으로 '95년도에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양여금이 지원되지 않아 시비 2억5천만원이 확보되어 사업 추진을 유보한 상태로서, 본 도로의 총 연장은 1천3백2십m이나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연장은 9백5십6m에 45억5천4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96년도에 확보된 사업비로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랑교 재가설 사업비 8억 5천만원입니다. 교량은 모두 '92년 이후 3차례 교량상부가 훼손된 바 있는 교량으로 현재 영랑호 오염방지 실시설계용역에 본 교량설계를 포함하여 설계중에 있어, '96년 2월중에는 설계 결과가 납품될 예정에 있습니다. 본 교량은 연장 45m, 폭 20m로 추정하고, 추정 소요사업비는 27억5천만원입니다. '96년도에 확보된 사업비는 8억5천만원으로 추가로 사업비 확보가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 1천7백3십5만5천원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양여금 사업비에 대한 추진에 소요되는 시설 부대비입니다. 이것으로서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분야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9페이지 세입분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수도특별회계 '95년도 예산은 1십1억4천2백6십만원이었으나 순세계잉여금의 1억3천만원 감소로 인해 전체 예산이 1억1천1백5십6만원이 감소된 1십억3천4백만원으로 예산되고 있으며 그 내역은 사용료 수익 현년도분 8억7천5백만원 과년도분 3천5백만원이며 사업에 수익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의 이익률 1억원과 국고이자수입이 2천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설기 운영을 위한 일용인부임용에 대한 급여 및 재수당 2천2백9십5만7천원입니다. 다음에는 지하수하수도 요금 부과등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용품비로서 컴퓨터 레이져프린터시 토너구입비가 4십8만원입니다. 다음은 43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전산기록지 구입비 6십만원하고 하수도사용료 체납고지서 전산기록지 구입비 6십만원, 업무용서식 인쇄 및 도서구입비 4십5만원, 영랑호 수질검사를 위한 수수료 3십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에서 영랑동 배수펌프장 전기료 1백2십만원과 영랑호하구 오수처리장비 임대료가 4백5십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하수도 준설기 및 양수기 시설장비 유지비 4백3십8만2천원과 지하수요금 부과를 위한 계측기 설치 인부임 1백8십4만2천원, 소규모 하수도 보수를 위한 시멘트, 자갈 등 자재구입비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로서는 하수도 및 지하수설비 통계작업이 1백2십8만원이고 하수도 심포지엄 참석여비 6십4만원, 하수도 사용료 체납자 실태조사 및 징수여비가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소구입비입니다. 의자구입과 지하수 채취시간계 구입가 2백9십만원입니다. 다음은 436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시설사업을 위한 사업비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연결을 위한 관내하수도시설실시설계용역비가 1억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저희들이 각동에서 조사를 받아 예산을 세우는데 각동에서 신청이 올라온 것은 36개소로써 그중에서 8개소는 예산에 편입시키고 28개소는 소규모 사업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관내하수도 시설확충은 동명동 1통 3천만원, 금호동 12통이 3천만원, 청학동 4통이 2천만원, 교동 19통이 3천만원, 노학동이 3천5백만원, 조양동 6통이 3천5백만원, 도문동 2통이 3천만원, 장사동 5통이 3천만원으로 8개소, 28개소는 소규모 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관내하수도 시설보수가 저희들이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하수시설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저희들이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4백9십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타회계 전출금으로서 하수도사용료 징수대행 수수료 9백만원과 하수도사용료 전산처리 수수료 부담금 6백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5천2백8십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예산 9억9백9십7만원7천원을 편성함으로써 '95년도보다 1억5천7십7만3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내실있고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예산집행에서도 중립과 꿋꿋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장시간 '96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보고 받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68페이지 일반수용비 염화칼슘 구입비가 있지요. 이것이 왜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어졌습니까? 염화칼슘 재고가 있습니까?

염화칼슘이 현재 저희들이 300포가 있고 200포를 추가 구입하게 되면 재고가 조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염화칼슘 책정을 좀 줄였습니다.

염화칼슘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눈이 오면 그것을 뿌려야 하니까 그리고 268페이지에 시설비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가 속초시에 4곳이라고 하였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저희들이 찾기는 제일 큰 곳 4군데를 선정을 하였는데 영랑동하고 동명동, 대포동......

위치를 정확하게,

저희들이 지금 예산상으로는 4개소를 하였지만은 솔직히 전년도에 쓸 예산입니다.

4개소라는 것은 우선이 예산에 4개소가 안 되겠느냐?

저희들이 4개소로 해서 축제 전역에 대해서 그 예산을......

아직 정해진 지역은 없고......

현재 정해진 지역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4개소.....

4개소는 저희들이 집중관리 곳 9개소중에서 4개소를 저희들이 우선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4개소가 영랑동 하나 있고.......

예, 동명동, 대포동, 동명동입니다.

동명동요?

동명동은 왜 2군데가 돼냐면 농협뒤하고 철뚝길하고 2군데가 있는데 일단은 책정을 하고 중앙에서 예산이 책정되면 저희들이 작업을 할까 생각중에 있고 그것 뿐만 아니라 예산을 세우고 이 예산범위내에서 저희들이 4개소를 설정하여 전체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46회 정기회 제4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