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유영록 의원 발언
영록
유영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하 기록중지) (민방위비, 특별회계 비공개 심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후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을 다시한번 실과장을 출석시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회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4시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중 의문이 가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실과장님들께서 출석하셨으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내무과 소관입니다. 무형고정자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승호
지승호서무계장
서무계장 지승호입니다. 내무과장님께서 출장중이라서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15페이지 무형고 정자산 일반전화 청약금입니다. 일반전화 청약을 4대 더 신설을 해서 내년도에 설치하겠다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 습니다. 일반전화 청약을 하면은 청약금은 자산으로 남아있습니다. 나중에 해약이 되면은 청약금은 다시 찾을수 있기때문에 무형고정자산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출연금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재단출연금은 작년까지 군부에는 1,000만원씩 출연금을 냈습니다만은 금년부터는 군단위는 500만원, 시단위는 1,000 만원 이래서 전국 각 시군이 출연금을 국제교류 재단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거기대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민식 전년도 예산에는 빠져 있네요.
작년에 1,000만원입니다. 군수님실에 지금현재 2001번 1대가 있습니다. 전화는 많이오고 1대밖에 없기 때문에 1대 더 증설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무상담용은 지금 재무과에 있는 컴퓨터하고 전부다 민원실로 오다보니 까 민원실쪽에 하나 더 설치가 돼야겠다는 얘깁니다. 장애자 불편신고 이거는 전국적으로 번호가 통일돼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 니다. 다음 기획실에 재난예방관계 때문에 별도로 하나 신청해서 이래서 4대가 되겠 습니다. 전화번호는 군수실, 세무상담용 기획실은 별도로 저희들이 받아야 되고요 장애자 불편신고는 일괄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전신전화국에서 전 시군에 동일하게 번호가 부여될겁니다. 아직까지 번호는 확정 안됐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
내무과소관 일반전화 청약금과 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에는 133페이지 재료비에 민원안내 전문요원, 그리고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호
지승호서무계장
재료비 민원안내 전문요원입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저희들 군에서 민원안내 여직 원을 실과별 지금 일용으로 쓰고있는 여직원을 하루씩 나와서 근무하는걸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전문화가 되지않고 또 자기 부서에 업무관계 때문에 자리를 이석하 고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희박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민원실, 본청청사 들어가 는 두군대를 전문화 해가지고 3명이 고정적으로 배치돼서 전문요원으로 양성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명이 시간별로 돌아가면서 하도록 시차를 뒀습니다. 그래서 3명을 계상을 했습 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기존 읍면에 주민등록 전산요원으로 해서 왜관읍에 3명, 약목 면에 2명, 각 읍면에 1명씩 이렇게 주민등록 전산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목면에 1명하고 왜관읍에 2명을 감축을 시켜가지고 저희들 군에 전문 요원으로 바꾸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명에 대한 인건비는 읍면에 서 빼고 본청 예산에 올린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상금 민원상담실 전문위원 실비보상입니다. 여기 8명입니다. 이거는 1주일에 두번씩 세무상담요원, 또 법조계 인사 이런분들 을 1주일에 두번씩 초청해서 전문상담을 할수있도록 민원실에 배치하고자 하는 이런 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3만5,000원을 줘가지고 하루에 와서 과연 세무사들이 상담을 해주겠느냐 의 아심이 갑니다만은 예산편성상 3만5,000원밖에 줄수없기 때문에 3만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래서 1주일에 두번씩 전문요원을 초청해서 상담하도록 이런 계획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계에서 주민등록 전산담당자가 읍면에 실태파악을 전부해서 지금 왜관읍이나 약목면은 각 읍면에 1명만 있으면 되는걸로 판단이 돼가지고 3명을 뺐습 니다. 기존 3명을 읍면에 다 두고 새로 신설을 3명을 할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 전체 일용인부임 제한이 있기때문에 새로 신설을 하지못하고 읍면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신민식 이 내용을 민원안내 전문요원 왜관읍에 2명을 삭감하면은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니 까 1명으로 감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내무과장님 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왜관읍에는 1명만 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금 신민식 위원님께서 왜관읍은 하나 더 살려야 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기히 저희들이 전문요원을 3명을 확보를해서 운영을 해야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왜관읍에 모자라는 자원은 1회 추가경정예산때 요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때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다음에는 역시 내무과소관입니다. 137페이지 보상금난에 여론모니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호
지승호서무계장
예, 여론모니터 운영은 우리 8개 읍면에 군에서 임의로 30명을 지정을 해서 매월 한번씩 간담회를 갖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이 여론모니터 30명은 읍면별 로 임의 선정을 해서 군정에대한 여론도 듣고 또 발전적인 사항이 있으면은 들어가 지고 군정에 반영도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분들이 한달에 한번씩 모이면은 수당조로 그래 계상을 해놓은겁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225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태원
김태원환경보호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민간위탁 경운기대금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운기 가격을 400만원 계상시켜 놨는데 대해서 어떻게 그만큼 많으냐 그런 질의 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동농기구에 확인을 했습니다. 경운기 대금이 236만5,000원 에서 부과세 10% 23만6,500원, 또 쓰레기 매립장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대로 경운기 를 사용할수 없어서 대구를 새로 설치하는데 한 50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지금 현재 시중에서 팔고있는 추레라로는 저희들 쓰레기 옮기는데 너무 적기 때문에 큰 추레라 로 새로 저희들이 맞춰야되기 때문에 90만원 소요된다 합니다. 이렇게해서 전체 400만원이 소요된다는 저희들 확인한바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예산을 집행해보고 최대한 깍아서 예산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민간이전 청소대행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금년도에는 7,200만원이 추경, 본예산 합쳐서 7,200만원이 계상이돼서 지 금까지 사용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0억5,600만원 저희들이 계상해 나왔습니다만은 먼저 자료를 카피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1부씩 드렸습니다. 거기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쓰레기수집 운반비 대행수수료 조정계획안을 위원님들께 사본을 1부 해드 렸는데 먼저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공동주택 쓰레기수집 운반대행은 월 550만원 해 가지고 연간 6,500만원정도 년말까지 소요될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대행지역은 10개 지역입니다. 10개 지역은 아파트 10개 지역에 저희들이 대행업소하고 칠곡군수하고 계약을해서 금년도에는 하고 있습니다. 전부다가 아파트 입니다. 수거대행비는 세대당 1,500원으로 계약을해서 지금 대행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내 대행업체는 두군대 있습니다. 경북 환경위생사하고 동도기업사가 있 습니다. 경북환경 위생사하고 칠곡군하고 계약을해서 지금 일을하고 있습니다. 동도기업사는 미군부대내에 하기때문에 칠곡군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페이지 내년도 '96년 공동주택 쓰레기수집 운반대행료 수수료 조정계획입니다. 공동주택에 수집에 대해서 한국물가협회에 운반비 용역의뢰를 했었습니다. 한 결 과 '96년도에는 금년도 월 1,500원 하던것을 2,200원으로 인상할 그런 계획입니다. 밑에 나와있습니다만은 타 시군 관내에 지급액 예시를 죽 적어놨습니다. 시 지역 에는 세대당 타 시군에 금년도 하고있는겁니다. '95년 현재 하고있는데 영주에는 4,000원, 영천에는 4,050원, 달성 4,050원, 고령이 3,300원, 경주 3,947원, 구미가 5,000원, 포항이 4,100원, 경산시가 9,980원 이렇습니다. 칠곡군은 2,200원이 돼가지고 구미시라든가 저런데 봐서는 1/2도 안되는 그런 가격 입니다. 2,200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됐습니다만은 물가협회에서 용역 결과가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조정위원회를 해서 결과가 확실히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2,200원으로 내년도에 단가를 확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밑에 '96년도 공동주택 쓰레기수집운반 대행지역을 확대할려고 합니다. 내년도 에는 금년도 10개 지역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북삼, 약목지역에 대단위 아파트가 지금 입주를 많이 했고 또 짓고있고 준공단계에 있는 아파트도 많습니다. 그래서 인구증가 지역에 대한 쓰레기수집 운반능력 향상을 위해서 북삼, 약목을 포함시킬 려고 하니까 10개소 더 늘릴 그런 계획입니다. 쓰레기발생량을 보면 북삼이 '89년도에는 10.6t인 것이 '95년도에는 14.6t으로 38% 증가됐습니다. 약목도 89년도는 15.3t에서 '95년도는 25.4t으로 66% 증가했 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청소차량 및 인력소요입니다. 군수님이 읍면 순방시에 읍면에서 많이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북삼면에는 청소차 지금현재 1대있고 환경미화원 4명이 있는데 청소차를 1대 더 늘려달라 환경미화원 3명을 지원해달라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 약목에도 현재 청소차 2대에 환경미화원 7명입니다만은 청소차 1대를 증차를 해주고 환경미화원도 3명을 더 증원했으면 좋겠 다하는 그런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계획은 '95년도 10개 지역을 내년도에는 20개 지역으로 3,600 세대를 6,600세대로 확장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관에 2,450, 북삼에 1,712, 약목이 2,438입니다. 이 내역은 뒤에 붙어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내년도에 소요예산액이 1억7,424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6,600세대에 2,200원을 곱하면은 월 1,452만원 소요됩니다. 그랬을적에 왜이렇게 대행을 확대해야 하면은 군에서 직영하는것 하고 대행해 줄때하고 예산절감이 월 200만원 적게듭니다. 그러면은 대행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할 경우에는 청소차량이 2대 더 있어야되고 운전기사가 2명이 더있어야되고 환경미화원이 6명이 더있어야된다는 그런 결론입 니다. 그렇게해서 내년도에는 20개 지역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하다 보니까 다시 225페이지로 돌아와서 청소대행사업비가 실지로 내년도에 1억7,424만원 이 소요되는데 본 예산에는 예산사정상 1억560만원만 우선 계상했는 그런 셈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한 700여만원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내년도 1회 추경때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때 꼭 좀 반영해주시면 청소 운영에 지장이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분뇨처리 대행사업은 1,500만원에서 조례상 10분의 1을 보조하도록 그렇 게 돼가 있습니다. 1,500만원이라는 계수는 연간 우리 분뇨처리장 처리비용에 대행 업자로부터 1,500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에 대한 1할 1/10 해가지고 15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
읍면에서 건의한 청소차 증차하고 환경미화원 증원을 해달라 그랬는데 이걸 하기 보다는 대행업체를 확대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태원
김태원환경보호과장
예, 확대하면 월 200만원, 연간 2,400~2,500만원 예산이 절감됩니다. 구미시에는 100% 다 몇년전부터 100% 다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아직 농촌 지역이고 오지도 있기 때문에 다는 할수없고 금년보다는 확대를했는 셈입니다. 특히 북삼, 약목에 대단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입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포함시켰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봉광 위원님!
봉광
이봉광위원
확대계획서에 나오는 소요예산액이 1억7,400만원 이 금액의 산출근거는 어디 있습 니까
태원
김태원환경보호과장
내년도에는 6,600세대 곱하기 2,200원 곱하기 12월 그래 했습니다. 123만6,500원 곱하기 2명 하면은 247만3,000원 나오고요
영록
유영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186페이지 어린이 축구단 운영 경비지원에 대 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환기
백환기사회진흥과장
예, 어린이축구단 지원경비를 1,0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1,000만원은 국민학교 어린이축구단이 5개 있습니다. 중학교가 두학교 해서 일곱개 학교가 지금 어린이 축구단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학교별로 한 학교에 100만원씩 훈련비를 훈련 비조로 한학교에 100만원씩 지원해주고 그다음에는 학생이 240명 됩니다. 그래서 한사람앞에 축구공 하나씩 사주는걸로 그래서 이거는 경비는 체육회에다 줘서 체육회가 집행하는 걸로 어린이 축구단에 바로 주는것이 아니고 군 체육회에 다가 보조를 해서 거기서 집행하는걸로 그렇게 계상을 해놨습니다. 위원 신민식 이게 각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말씀 드립니다만은 여태까지는 이게 정산서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것이 불투명하고 체육회를 통해서 전달 되는걸로 조건부 승인입니다.
내년부터는 체육회를 통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246페이지 재료비난에 사회업무보조 인부임에 대해 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동
박재동사회계장
사회계장 박재동입니다. 과장님 지금 출장중이시기 때문에 제가대신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지난번 당초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사회과에 1명 쓰고있 는 기존 쓰고있는 여직원 인부임입니다. 금년도에 당초있던 여직원이 10년 가까이 근무하다가 사표냈는데 내무과에 있는 상용 인부임으로 있다가 퇴직을 하고 새로 보충됐는 인원입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
다음에는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4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유정치수질환경사업소장
자산취득비 보시면은 분광광도계가 1,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뭘 하느냐하면은 총 인, 질소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행까지만 해도 이거를 저희들은 검사항목에서 제외됐고 지금 상부에 지시도 여태까지 없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남해 안쪽 바다에 적조현상이 바로 인산하고 질소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4대강 유역에는 총 질소, 인이 전부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D.O메타 센스는 저희들 현장에 폭기조 구조물에 용존산소를 감지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은 용전산소가 너무 많으면은 최종 침전지 가서 슬럿지가 해체가 되어 뜹니다. 뜨는걸 방지하고 감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설치하도록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465페이지 도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철
이재철수도계장
수도계장 이재철입니다. 도시과장님 연가중이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식 모터펌프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취수탑하고 정수지하고 청소를 합니다. 청소할때 물을 가득 들은 상태에서 물을 펌핑해서 청소를 해야되기 때문에 물퍼는 시설이 지금까지 돼있는게 15마력 수중모터하고 5마력 수중모터 2대를 사용했습니 다만은 그것가지고 하니까 시간이 굉장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 시간을 당기기 위해서 펌프를 15마력짜리를 이동식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빠른 시 간내에 물 펌핑해가지고 청소할수 있도록 펌핑하는 시설을 추가로 모타펌프를 하나 구입할려고 예산에 올린겁니다. 그다음 케이블 브레이크는 뭐냐하면은 케이블을 전부 연결해가지고 고압선을 380 볼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선과 선을 연결시켜 줄적에 아웃스위치가 있습니다. 그 스위치가 케이블 브레이크 스위치입니다. 그게 한개 한 200만원정도 합니다. 우리가 전기를 계속 이동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과 선을 연결 꼭 해가지고 안전상 상당히 필요한 전기제품입 니다. 밑에 수도미터기 구입은 우리가 수도계량기입니다. 1년치가 3,400만원정도 구입 해가지고 1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입을 어차피 조달구입 하기때문에 한번 구입해가지고 사용하는게 편합니 다.
영록
유영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에는 468페이지 공단상수도 생활용수 확장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이재철수도계장
왜관공단 생활용수 확장계획에 대한 시설규모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용량은 현 시설용량으로 공업용수가 2만4,000t이고 생활용수가 4,000t입니다. 생활정수시설은 급속여과기 2대와 활성탄 여과기 2대입니다. 상하수도 공급처리 상황으로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것이 용수공급으로 공업용 은 1만1,000t, 생활용은 3,000t, 계 1만4,000t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는 연간 약 10억정도 됩니다. 운영인력은 14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왜 하게되었나 하면 우리가 지금 공장입주 가동에 따라가지고 공장 은 공업용수는 적게 사용하고 생활용수는 많이 사용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용수가 생산시설이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4,000t 규모에 3,000t을 쓰기때문에 현 상태는 맞습니다만은 여름 급수 시설하고 앞으로 계속 공단 입주로 가동할시 부족현상이 대두됩니다. 그리고 금산구획정리사업 추진으로 인해가 공급처리 기반시설 확충 필요성이 대두 되었습니다. 그 사유로 해가지고 생활용수 확장을 계획 수립했습니다. 확보 추진은 생활용수 공급 시설이 4,000t에서 8,000t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4,000t은 어떻게 하냐하면 공업용수가 2만4,000t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1만1,000t 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업용수는 여유가 있습니다. 공업용수 4,000t을 생활용수 4,000t 으로 이전시키는 겁니다. 이전 해가지고 설치시에 확장사업비는 총 11억9,000만원 듭니다. 11억9,000만원중 올해 사업비로 1억8,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수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농촌지도소 소장님 나오셔서 305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원 인부임에 대 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연
김주연농촌지도소장
저희들 농기계 순회수리 인부임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농기계 수리차가 1년에 150개 마을을 다니는데 여기에 수리요원이 2명입니다. 여기 현재 나왔는 인원은 여 기 수리하는데 보조원이고 또 한사람 있는거는 기능 7급으로 해가지고 두사람이 해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겁니다. 현재 강수길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다음 314페이지 청소년의달 급식 및 여비보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김주연농촌지도소장
저희들 농촌지도소에서는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옛날부터 내려 오는 4-H회입니다. 4-H 육성을 위해서 3대 행사가 있습니다. 5월달에 청소년의달 행사 다음에 7월 내지 8월달에 청소년 야영행사, 다음에 10월달이나 11월달에 경진대회 이래가지고 세가지 행사가 매년 실시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행사 이 관계는 저희가 말씀한거와 같이 314페이지에 있는거는 이거는 5월달에 청소년 행사관계 예산이고 315페이지에 나오는 청소년 활동실적은 경 진대회를 위한 예산이고 다음에 317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야외수련대회 이거는 7월달 내지 8월달에 청소년들이 야외에서 교육을 받는 행사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것이 아니고 시작한지가 오래됐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군 자체만 행사하는것이 아니고 여기서 도에 하고 일괄적으로 도에도 참석하고 중앙단위까지 참석하는 행사 계획입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 신민식 여기 보면은 가정복지과에도 청소년의달 행사가 있고 농촌지도소에서도 청소년의 달 인원은 200명 똑같습니다. 급량비는 한쪽에는 3,000원이고 한쪽은 5,000원, 이래 서 가정복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의달 행사와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행사가 유사한 하나의 행사입니다. 그것도 읍면에서 다 불러올리는 그런 하나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하나의 행사를 다같은 군청 산하에서 똑같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거기에대해서 본 위 원이 질문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청소년은 무엇이며 여기에 청소년은 무엇이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주연
김주연농촌지도소장
예, 신민식 위원님 말씀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행사는 1년에 계획은 몇번 돼있는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청소년의달 행사는 근본적인 모체는 4-H회원입니다. 우리군에 학교하고 영농 4-H하고 등록된 인원이 383명입니다. 또 이 행사에는 군 단위에서 자체 행사가 아니고 일단 군단위행사, 도단위행사, 중앙단위행사, 3가지가 연계되는 행사입니다. 다음에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행사와는 저희들 행사하고는 근본적으로 이질적인 차이가 납니다. 위원 신민식 이질적으로 차이가 나지만은 청소년이 우리 읍관내에 200명, 1년에 400명입니다.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거는 유사한 행사를 똑같은 달에 똑같이 시행하게 되면 겹치 는 것이 아니냐 5월달에 하고 7월달에 하고 경진대회를 실시 하게되면은 1년에 세번입니다. 물론 청소년을 선도하는 의미라든지 이런것도 좋습니다만은 똑같은 행사를 꼭 1년에 3번씩 해야되느냐 아니면은 한 행사를 줄여서 할수있는 그리고 가정복지과하고 상의 를 해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행사는 안되는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정복지과하고 행사하는 차이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3개 행사를 같이 가 정복지과하고 행사하는게 참 어렵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저희들은 도단위 중앙단위하고 연계된 행사가 하기때문에 가정 복지과에서 행사는 1년에 저희들 5월달, 7월달, 11월달에 행사가 같이하는건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정복지과하고 한번은 군단위 행사가 같이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도하고 중앙단위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3번다 같이 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느냐, 1번정도는 같이 할수있는 그런 여건은 안되겠느냐 그거는 고려 를 해보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거를 하나 없애든지 안그러면 지도소를 하나 없애든지 해야되 지요. 하나는 보면 급량비가 3,000원 곱하기 200명, 한쪽에는 5,000원 곱하기 200명, 그러면은 다같은 군사람입니다. 4-H에서 인원을 더 불여가지고 같이 시행을 해가지고 청소년을 선도한다든지 거기에대한 하나의 행사한다 이래되면 오히려 예산절감 차원 이라든지 행사하는데도 효율적이 아니냐
주연
김주연농촌지도소장
근본적으로 저희들 행사 청소년이라는거는 앞으로 농촌의 영농 농촌관계를 취급하 기때문에 영농후계자 육성을 위해가지고 앞으로 농촌을 살리기위한 방법으로 지금 하는 방법이고 청소년 가정복지과의 대상은 대부분 다 일반 농촌이라든지 일반 도시 라든지 구분없이 하는 행사입니다. 그거하고 저희들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이해를 물론 하시면서 그래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행사가 아니냐 이말입니다. 물론 어느 행사에 가도 인원동원이 많습니다. 200명을 8개 읍면에 풀면은 한 30명이 되는데 왜관 같은데는 더 많겠지요. 그래되면은 똑같은 달에 5월달에 청소년의 달 같으면은 군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거하고 4-H 행사가 5월달, 7월달, 9월달 이래하는 행사를 한번쯤 줄일수있는 그런 하나의 생각도 해야되고 안그러면 가정복지과하고 협의해서 할수 있는 그런 하나의 행사도 똑같은 행사를 돈을 좀 준다든지 그런 문제가 나중에 다같이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는것도 중요성을 가지기 때문에 하는거고 지도소 에서도 농민후계자를 위해서 농촌의 모든 하나의 그걸 위해서 할수 있는 여건도 된다 고 생각합니다.
주연
김주연농촌지도소장
그 관계는 저희들 청소년이라는거는 결과적으로 조직이 학교 4-H하고 영농 4-H하 고 두가지로 조직돼가 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봉광 위원님!
봉광
이봉광위원
그 밑에 농민조직체 회원 해외연수관계 10명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주연
김주연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농민조직체 해외연수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있는 원칙은 4개 단체입니 다. 4개단체를 기준하되 여기에 예산이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후계 자는 군청에 산업과가 지금 돼가있습니다. 지도자하고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 하고 4-H는 저희들이 예산에 얹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는 지금현재 저희들 군에서 후계자가 예산이 얹 혀가 있으면은 후계자 예산을 빼고 3개단체만 움직입니다만은 금년과같은 경우에는 후계자에 지금 해외연수 인력이 부족해서 지원해주고있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 하면은 4개단체가 저희들이 조직을 다 합쳐가지고 해외연수를 보내는데 산업과에서 해외연수 보내는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무실에서 와가지고 진흥원에 해 외 가는데 합동적으로 같이 보내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저희들이 연수를 보내는거는 현재 당초에는 계획이 10명으로 돼 있다가 인원이 4명으로 줄은걸로 알고있습니다만은 이 해외연수 계획은 저 욕심입니 다만은 농민들에 대한 해외연수는 많이 확대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여기 10명이라는 당초예산을 세울적에 제가 욕심이나서 세운것도 아니고 더 세웠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은 기획실하고 예산관계 문제가 있어가지고 10명밖에 못 세웠습 니다. 세웠는 원인도 도에 지사가 결제 맡고 시군에 할당됐는 인원이 최대인원을 10명으 로 지금 선을 박았기때문에 10명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난감합니다만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은 10명까지는 우리 칠곡 군에 체면은 좀 세워줘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 군은 그래도 해외연수가 실질적으로 타 군보다 미비한 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318페이지 기타출연금에 농촌지도자의 육성기금 출연인데 금년 '95년도에는 출연 금을 받았는 예가 없습니까
주연
김주연농촌지도소장
'95년도에 출연금 받았는 예가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왜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까
주연
김주연농촌지도소장
1,500만원입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출연금을 받아서 어떤 명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연
김주연농촌지도소장
이 출연금은 저희들이 기본금은 살려놓고 은행에 예치해가지고 매년 이자를 가지 고 움직이는 겁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어떤데에 운영을하고 있습니까
주연
김주연농촌지도소장
주로 농촌지도자회에 또 생활개선회에 각종 행사에 일부 그 예산을 가지고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차라리 그런것 같으면 농촌지도자회에 출연금을 계상을 해서 쓰는게 안났습니까
주연
김주연농촌지도소장
원금을 쓰면 예산이 없어지고 도나 군이나 중앙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느 한도 까지 출연금을 모아가지고 예로서 농촌진흥원 같으면은 농촌지도자의 출연금을 10억을 목표로 잡고 올해 8억원까지는 확보하는거 같은데 10억을 잡고 난 후에는 그에 대한 이익금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원금은 살리고 이익금 가지고 쓰기 때문에 외부에 손도 벌릴필요도 없고 자체운영도 되고 그래서 그런쪽으로 가기위해서 저희들도 목표를 '96년도 예산만 확보되면은 출연금 관계는 더 이야기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봉광
이봉광위원
318페이지 전통문화교실 운영관계는 단소하고 사물놀이 장비 구입하는 겁니까
주연
김주연농촌지도소장
318페이지에 있는 전통문화교실은 이거는 단소하고 사물놀이 대한 장비구입비입 니다. 현재 저희들 생활과학관에서 금년도에 3,300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4,000명까지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고 오늘도 실적발표회까지 했습니 다만 여기 농촌여성이라든지 왜관에 마찬가지로 여성들이 현재 우리 사무실에서 토 요일, 일요일 없이 계속 나와가지고 자기가 취미활동도하고 교육도 받고 이러한 사항 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강령탈춤을 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조금 여성들이 이런 쪽에도 교육을 한번 해줬으면 안줬겠나 거기에대한 신청이 들어와서 예산을 올려났 는 사항입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40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철묵입니다. 340페이지에 차선도색 46.4km에 4,176만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장소가 포장했는지가 5년 넘은 노선 3개소입니다. 10년 거의 가까이 됐습니다. 군도 1호선 신리 송정 2.8km 포장, 노석가는 군도 7호선 선남 왜관 노석 강변 따라가지고 행정교에서 가는 4.5km, 군도 8호선 왜관에서 동국대학으로 올라가는 면소재지에서 7.7km, 여기 지금 한 10년 가까이 포장을 해놓고 도색을 안했기 때 문에 차선구분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 앞에 소파도 수술하고 기름기가 도로가 지금 수명이 다 되었습니다. 코팅을 눌려가지고 3개노선을 15km입니다. 3줄하니까 46.4km 해놨는데 이건 우리 유지관리상 조금 늦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했으면 해서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다음 밑에 사리도 보수도 이건 아직까지도 우리가 군도가 22개 노선에 142km 중 포장됐는게 55km, 농어촌도로도 149개 노선중에서 312km중 23.5%가 포장이 됐 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미포장인데 여기에 따르는 유지관리비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도 지금 노후됐는게 우리 관내표지판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사했는결과에 반사경하고 도로 표지판하고 다시 해야될때가 5개소입니다. 긴급도로 보수비는 2,000만원은 수해든지 우리가 항상 예비로 두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다음에는 541페이지 교량가설 설계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묵
김철묵건설과장
먼저 이해를 돕고자 자료 준비를 해봤는데 군전체 금년 설계가 501건에 용역 했 는것이 33건, 우리 읍면직원과 군이 합동 설계를해서 했는것이 468건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설계가 33건을 우리 자체설계를 해도 될것이나 내년에는 우리가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모아 나오는 것이 도시과에 1, 건설과에 25, 작년에는 건설과에 군전체 25건으로 33건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줄였습니다. 송산천 면사무소 옆에 금암교 그거는 순수한 교량입니다. 교량이 순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고 남계교도 지금 양쪽에 그냥 신설교량도 용역되겠지만은 양쪽에 때우는 공법이 상당히 틀립니다. 그래서 기술자문 받아서 인도교 확장하는데 점차 연결방법 배워가면서 하는게 안 맞겠느냐 이래서 얹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359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원
정동원민방위계장
민방위계장 정동원입니다. 과장님이 병원에 가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안설명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군이 지금 작년 '94년도 현재 교 통사고 발생이 1,546건이 났습니다. 그중에 사망자가 813명이 났습니다. '95년도 통계는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만은 금년도 상반기에만 314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안설명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소방장비에 대해서는 도에서 부담을 해서 해야되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도에서 우리 군까지 장비를 지원해줄때까지 기다릴려고하면 요원한 세월 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선 급한 장비는 소방서에다가 비치를 해서 다만 한사람의 인명이 라도 구조하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당초에 구미 소방서에서 요청 들어온거는 약 6,300만원어치의 장비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우선 급한거만 추려서 해보니까 3,600만원정 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왜관소방파출소가 구미소방서 산하 아닙니까 그러면은 국비라든지 도비가 내려와서 우리가 얼마를 부담 할테니까 군비에서 얼마를 부담해라 이러면은 모르는데 3,300만원을 한 몫에 군비로 부담하라 하니까 예산낭비 가 아니냐 이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때는 사줘도 좋고 안사줘도 좋고 그래서 제가 협조공문이 있으면 좀 가져오라고 했던 겁니다.
동원
정동원민방위계장
협조공문은 전문위원한테 사본을 제출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 사줘도 된 다 안사줘도된다 하는거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 군에 한명의 인명이라도 구조를 할려고 하면 우리 군에서 사줘가지고 인명구조에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런 말씀이고 지금 도에서 구미소방서에서는 각 소방파출소까지 인명구조 장비를 지원해줄 능력이 없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
예, 장영주 위원님!
영주
장영주위원
우리 군내에 동명, 왜관, 약목 해서 119구조대 차량은 몇대 있습니까
동원
정동원민방위계장
119구조대 차량이 우리군에 2대 있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구조대도 조직이 돼있습니까
동원
정동원민방위계장
예, 소방공무원 전부다 구조대를 조직돼 있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지난년도 구조대가 인명 구조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동원
정동원민방위계장
그거는 구체적으로 아직 통계를 못내봤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
사망사고 났다고하고 교통사고 났는것만 알고 우리 구조대가 얼마나 구조를 했느 냐 그게 통계가 안나왔다 해가지고야.....
동원
정동원민방위계장
지금현재 구조대가 있는거는 구급차밖에 없습니다. 구급차밖에 없기때문에 우선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병원에 옮기는 작용밖에 할수없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장비가 있으므로 출동이 되도 인명구조 할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봉광
이봉광위원
인명구조장비 사가지고 구미에 주면은 이게 구미 본사에 배치가 됩니까
동원
정동원민방위계장
아닙니다. 왜관파출소에 배치가 됩니다.
봉광
이봉광위원
인명구조대가 우리 동명에는 사고발생시에 사람을 태워가지고 바로 병원으로 후송 하는 단계인데 여기 장비중에서 꼭 필요하다고 보는 장비가 어느거라고 생각합니까
동원
정동원민방위계장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장비요청이 여러가지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총 6,324만원치의 요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 군에서 판단해서 우선 급한것만 뺏는게 3,600만원입니다.
봉광
이봉광위원
고충은 알겠습니다만 여기 적혔는 장비중에서도 예를들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장비 가 어느겁니까
동원
정동원민방위계장
지금 그거는 꼭 필요한 장비만 올려놨는 겁니다.
영록
유영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실과소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