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한기등 의원 발언
기등
한기등위원장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11월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실국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총무국장 허수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등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총무국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각 목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95년도 대비해서 19억5,000만원이 증가한 778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지방세수입이 293억900만원, 세외수입비가 174억4,600만원, 다음 페이지 조정교부금이 226억5,6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79억8,200만원, 지방채가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는 과표증가로 인해서 95년도 대비 21억1,000만원이 증가한 293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는 면허세가 95년 대비 2억500만원이 증가한 20억8,600만원, 재산세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3억3,700만원이 감소한 46억1,300만원, 종합토지세가 18억9,400만원이 증가한 208억3,300만원, 사업소세가 3억800만원이 증가한 15억3,700만원, 과년도 체납액징수가 2억4,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 세외수입은 95년 대비 6억1,200만원이 증가한 174억4,600만원입니다. 주요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감소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2억200만원이 감소한 95억5,600만원입니다.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이 95년 대비 200만원이 증가한 4,186만원, 황령산 테니스장 사용료수입 600만원, 수수료수입이 7억2,200만원이 감소한 56억7,700만원입니다. 22페이지, 감소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95년도 대비해서 9억600만원이 감소하여 43억6,3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수료수입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 및 도로굴착, 하천사용료 등 징수교부금이 95년대비 4억1,100만원이 증가한 35억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세입·세출외 현금이자 등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증가로 1억원이 증가한 2억5,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8억1,500만원이 증가한 78억9,0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잡종재산 매각수입 등 재산매각 수입이 32억8,000만원, 95년도 사용잔액인 순세계잉여금인 이월금이 30억원, 포장도로 굴착복구 개발이익 부담금 등 부담금이 5억6,000만원, 잡수입이 7억5,000만원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수입이 1억원이 감소한 3억원으로 책정하고, 28페이지 조정교부금은 시재정 사정으로 13억3,400만원이 감소한 226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보조금은 95년 대비 8억1,100만원이 증가한 79억8,200만원입니다. 증가된 사유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소년소녀가장세대 등에게 지원되는 사회복지비가 증가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국고보조금이 14억9,200만원이 증가한 54억7,700만원입니다. 목별로 세분화된 내용은 예산안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6억8,100만원이 감소한 25억408만원입니다. 목별로 세분화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사 신축융자금으로 지방채가 95년 대비해서 2억5,000만원이 감소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항별 설명서 10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전산 경상적 경비가 3억2,318만원으로서 이 금액은 각종 통계, 전산, 주민등록 업무추진을 위해서 수용비와 인건비, 물품 및 도서구입 등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기획감사실과 총무과의 경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통계, 전산 사업비 예산이 있습니다. 사업비 예산은 5,680만원으로서 구전산기 종합정보 전산망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와 주민등록 단말기교체등 5,200만원과 전산분야 신기술 습득위탁 교육수수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이기 때문에 1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내무행정서무관리 경상예산에는 구청사 방호 청원경찰 9명에 대한 수당과 보수등 인건비를 1억4,609만원, 117페이지 기준경비인 업무추진비 1,672만원, 다음 페이지 특수활동비 1억686만원을 계상을 하고, 청사방호청원경찰의 급식비 등 후생복리비조로 3,46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부서운영 관서당경비로 약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경상경비 중 기관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에 1억5,77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중에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금 피복비 등이 함께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직원 후생복리비가 660만원, 그리고 서면한마당 축제 구민노래자랑대회등 보상금으로 2,840만원, 자동차보험료인 민간이전비 360만원, 일반전화기 팩스단말기, 주민전산망 등 자산취득비 약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사업 예산으로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정보통신분야신기술 습득 위탁교육 강사료 240만원, 동사무소 행정방송시설 대체보강공사등 시설비 1,430만원, 구청장·부구청장 차량, 동사무소 방송장비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9,000만원, 다음 페이지에 기타 동 통신시설정비 및 청원경찰 교육비 등 자체사업비 3,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인사관리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기준경비, 경상적 경비를 합쳐서 35억4,06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행정수습원 보수 등 인건비와 다음 페이지 총무인사행정추진 특수활동비, 그리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등 복리후생비인 기준경비를 책정했고, 경상적경비로 지방행정지 등 교양도서 구입비, 인사위원회 및 소양고사 시험 등 운영수당 등의 일반운영비와 134페이지, 공무원 교육원 등 교육기관 국내여비, 직원체육대회, 노부모공양 공무원 지원 등 후생복리비, 그리고 일용인부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등 보상금, 공무원 시상을 위한 포상금, 그리고 연금부담금 등과 연금지급금과 인부퇴직금, 그리고 민간이전비와 자산취득비 등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에 따른 사업예산으로 2억2,1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1억7,570만원, 공무원 위탁교육비 4,560만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시 노동조합 복지기금 부담금인 예비비 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비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을 위한 경상예산을 6,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운동 단체원 초청간담회등 시책업무 추진비와 특수활동비 1,310만원을 기준경비로 책정을 하고, 그 밑에 경상적경비인 국토대청결운동과 이면에 보시면, 생활개혁 추진 등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1,200만원, 강사수당 80만원, 급양비 150만원, 임차료 740만원, 자연보호시설관리유지비 180만원, 기타 각종 보상금 및 포상금 3,496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을 위한 사업예산은 7억748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사회진흥 자체사업비로서 학교환경자율봉사대 활동장비구입 및 활동비 1억6,327만원의 민간이전비와 자체계획사업인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예절교실, 자연보호활동지원 등의 사업비와 새마을 중앙 및 지방연수원 교육비인 민간위탁금 150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시설 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운영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운영을 위한 경상예산은 2억1,018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민간안내원 2명의 일용인건비 1,752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민원행정쇄신 특수활동비 등 기준경비 215만원, 시민과 부서운영 관서당경비로 4,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민원행정 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후생복리비, 보상금, 자산취득비 등 경상적경비를 1억5,0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 민원실 내부도색 등 사업 예산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선행정조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선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경상예산은 1억5,5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기준경비로서 여론모니터 초청대화등 시책업무추진비가 1,200만원 되겠습니다. 구민여론업무추진과 일선행정업무 추진 특수활동비 900만원, 159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부산진소식지 발간, 구정보고대회 운영등 일반수용비 3,000만원, 이면에 급양비, 임차료 등 합계 3,490만원과 통장자녀장학금 모범 통반장 시상 등 보상금 9,9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지역안정관리를 위한 경상예산은 방범초소운영비등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2페이지 재무행정 세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세정관리비는 세무과, 징수과 운영관리비로서 4억6,6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936만9,000원, 그리고 163페이지 기준경비가 지방세 부과 체납과징여비 400만원, 세무공무원 업무연찬 간담회 경비인 업무추진비 80만원, 시·구세 부과 체납정리등 특수활동비 200만원 합쳐서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무과, 징수과 부서운영 관서당경비 1억2,246만원을 계상했고 세무과, 징수과의 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이것은 주로 인쇄비, 공공요금, 급량비, 연료비,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와 후생복리비, 시상을 위한 보상금, 비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등을 합쳐서 3억2,274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에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관리사업예산으로서 세무과, 징수과의 전산관련 자산취득비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를 위한 재무과 운영비로서 6,46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출계산서 작성보조원 일용인부임 인건비 944만원, 기준경비인 95년도 결산검사 승인에 따른 업무추진비 50만원과 회계업무추진 특수활동비 100만원을 합쳐서 150만원을 책정하고 182페이지 재무과 관서당경비 관서운영비 2,149만원과 그 밑에 경상적경비인 각종 서식인쇄비인 일반수용비 2,591만3,000원, 그리고 결산검사위원 수당 500만원, 급양비 90만원, 연료비 92만3,000원, 여비 15만원, 후생복리비 156만원, 보상금 30만원, 민간이전비 60만원, 자산취득비 1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사 신축특수활동비 80만원, 경상경비로서 국유재산관리, 복사, 전산처리, 소모품비 등 일반수용비 1,751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임대사무실 등 1억5,492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및 재료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일반경상비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사업비 예산은 81억4,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 관리보조원 3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2,628만원, 국공유재산각종 서식인쇄비, 측량수수료 등 일반수용비가 6,750만원, 그리고 시책업무 추진비 100만원과 190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 특수활동비 18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을 위해서 실과 재배치공사비로 500만원, 지방재정공제회 재해복구 통상회비 등 출연금 2,954만원을 책정하고 시설비인 구청사 증축분 신축교통영향 평가비 5,000만원, 구청사 설계비 5억4,200만원, 현청사 전기 및 소방시설보수비 등 1,500만원, 다음 페이지 구청사신축비 96년도 계상분 71억300만원, 구청사신축 시설부대비 96년도 계상분 500만원, 구청사신축 감리비 96년도 계상비 3억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20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를 위해서 경상예산 2억449만9,000원과 체육시설을 위한 사업비 3억220만원을 합쳐서 5억2,7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구 씨름왕 선발대회 용품과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400만원, 황령산레포츠 공원관리 재세공과금 1,050만원과 204페이지 레포츠공원 공익요원, 구씨름왕 선발대회, 시민생활체육회 각동 동호인 체육대회, 전국대회 출전 격려비 등 보상금 1억7,561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인 생활체육교실 지도강사수당 그리고 보상금으로 3,111만원을 책정하고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 동네 체육시설 조성 시설비금 국비포함해서 1억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길거리 농구대 설치비 120만원 책정하고 자체사업으로 부산진구 생활체육협의회보조금 840만원, 부산진구 체육회 보조금으로 1,21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레포츠공원 2단계 조성공사 실시설계비 2,000만원, 황령산레포츠공원 조성등 시설비로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과 청소년 복지를 위한 사회보장 경비를 2억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활동비 2,000만원과 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 130만원, 다음 페이지 성년의날 기념행사 등 보상금 210만원을 계상했고 사업예산으로 개금2동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실 운영 지원금 국·시비 포함하여 2,000만원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로서 120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보조금 5,840만원 합해서 7,040만원으로 시비보조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운영을 위한 경비로서 1억6,297만원과 병무행정비 7,000만원을 합계해서 2억3,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대 창설 21주년 기념품비, 민방위 업무추진 특수활동비 등 기준경비 130만원을 책정했고, 다음 페이지 민방위과 부서운영 관서당경비 1,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민방위 각종 유인물 904만5,000원과 민방위 급수시설, 민방위교육장 전기료, 민방위 교육장 상하수도료의 제세공과금 3,000만원, 그리고 제일밑에 민방위 창설기념표어, 포스터 현상공모 심사수당 21만원, 다음 페이지 강사수당 2,968만원, 다음 페이지 228페이지, 기타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민방위장비 구입재료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 민방위과 후생복리비로 120만원, 그리고 민방위 학교 입교여비, 민방위 창설 21주년 기념표어, 포스터 공모시상금, 민방위 유공자 표창 등 보상금 633만원을 계상하고, 232페이지 업무추진 프린터기, 화생방장비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78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233페이지, 사업예산으로 4,228만원 중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민방위 강사수당 2,408만원, 중앙 민방위학교 입교여비 500만8,000원을 책정하고, 234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민방위교육장 내부보수, 민방위 업무추진 컴퓨터 구입등 1,120만원과 계속사업으로서 비상급수시설용도폐지철거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병무행정경비는 7,000만원으로서 국비로서 병무행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소관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행정운영비는 총 163억7,513만원으로 95년 대비 21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무행정 서무관리비가 135억9,700만원으로 주요 편성항목은 인건비가 67억4,000만원, 관서당경비가 4억4,000만원, 직원여비가 5억9,0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억7,000만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3,500만원, 복리후생비가 20억3,000만원, 통반장수당 13억1,600만원, 일반운영비 5억5,000만원, 직원 사기앙양 및 업무연찬비가 5,900만원, 관용차량 보험료 750만원, 자산취득비 1억5,000만원, 병무담당 공무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국고보조금이 8억원, 신규자산취득비로 7,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 271페이지, 자산취득비하고 289페이지 자산취득비만 동간 차이가 있고, 기타는 동세에 따라서 기본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재무행정비 재산관리비가 동사기본 유지비인 시설장비유지비가 3,2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부암3동사 신축, 연지동, 당감2동사 신축, 가야1동사 토지매입비, 그리고 각 동사무소 시설비로 27억4,516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행사 등 보상금이 4,35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302페이지 소각장에 필요한 경비 5,052만원을 책정하고, 그 다음 보안등 전기요금 1억4,775만원, 306페이지, 동포괄사업비 1억8,000만원을 계상하여 동사회개발비를 총 4억2,1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주요 항목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세부적인 질의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국 소속 과장과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부환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기획계, 예산계, 법무계, 행정통계계, 감사계 등 5개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28명에 현원이 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별도로 방범원 86명이 경찰서별로 방범활동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주요 담당업무는 구정 종합기획 및 심사분석과 확인평가, 공약, 지시사항관리, 세계화추진 및 의회협력업무, 예산편성, 송무행정, 기구, 정원관리 등 통계,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의 예산편성은 주요 담당업무를 설명해 드린 바와같이 부서의 성격이 사업부서가 아니고, 행정지원 관리부서로서의 성격이 강하므로 주로 일반행정비, 관서당경비, 구 전체 공무원의 봉급, 수당 등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국내외여비 등 경상적경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6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경비에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과의 간담회 1,500만원, 기획관리 특수활동비로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총 7,544만원으로 95년도보다 1,4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 일반수용비로 구정백서 발간에 4,590만원을 계상했고, 금년보다는 약2,005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 상해보상심의위원회 개최시 수당으로 20만원, 기획감사실에서 사용하는 온풍난방기와 행정자료실의 연료비 100만2,000원, 행정자료실 사무보조원 인건비등으로 459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년 2회 시에서 실시하는 정원대사작업 등 합동작업의 국내여비로 14만원, 저희 실직원 사기앙양 및 업무연찬비로 33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제도개선 제안상, 창안상 등 포상금으로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컴퓨터와 레이져 프린터기 구입에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는 우리 구 본청 공무원 529명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 및 인건비가 87억985만2,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보다도 금액이 감소된 것은 인원이 25명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범원이 9명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인건비 감소현상이 나타났습니다. 89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내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4페이지, 맨 위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액은 5,526만원입니다. 85페이지에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간담회비로 120만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85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업무추진비는 금년도에는 관서당경비로 편성했던 것을 내무부 편성기준에 의해서 부서별 업무추진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억7,89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89페이지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와 후생복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운영 및 재정확충 특수활동비로 500만원, 우리 구 직원 복리후생비로 24억24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후생복리비가 6억1,675만9,000원이 증가한 것은 명절휴가비가 신설이 되고, 교통비가 신설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관서당경비로 새로운 기구개편 및 신설시에 대비해서 3,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90페이지에서 91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예산서유인 등 2,066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96년도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재정계획심의위원 수당으로 70만원, 재해예방 비상근무자 등의 급량비로 1,0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 및 동 에어콘 시설유지비 및 예산관리프로그램 유지비로 구 전체에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여비로 구 직원의 출장, 교육여비 등으로 2,0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여비로 1억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재정통계원 각종 작업에 따른 여비와 급량비로 140만원, 각 실과 및 동의 물품구입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페이지에서 98페이지까지는 병무보조원, 양곡관리 공무원의 국고보조금 인건비로 1억3,863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페이지에 풀 자산취득비로 6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부분입니다. 100페이지, 지방자치법규 추록발간 등 일반수용비로 6,465만원 계상했고, 다음은 법무관리 직원교육을 위한 강사수당으로 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호사수당 및 증인여비로 387만원, 승소포상금으로 440만원,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으로 4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통계조사 간담회의 비용으로 29만원, 조직관리 통계업무 특수활동비로 50만원, 기초통계연보 발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간에 총무과가 있어서 뛰어넘어 가겠습니다. 105페이지 상단에 재료비가 나옵니다. 기초통계조사, 광공업조사 등 조사보조원 인건비로 4,184만4,000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와 113페이지입니다. 감사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수행여비로 250만원, 감사업무추진비로 100만원, 감사수행 특수활동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자료유인 등 일반수용비에 8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개최시 위원 수당으로 180만원, 지출계산서 작성등 사무보조원으로 459만2,000원, 동 정기감사 우수동 및 우수공무원 시상금으로 4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로 뛰어넘어 가겠습니다. 우리 구 방범초소가 3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 전화요금 등으로 534만6,000원, 방범원 피복비로 74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역시 방범원 초소 연료비로 279만5,000원, 방범초소 유지관리비로 16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로 뛰어넘어 가겠습니다. 국제교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대상국 인사초청 간담회 및 세계화추진 간담회 등의 개최비용으로 288만원이 계상되었고 220페이지와 221페이지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대상국 인사초청 등에 따른 번역료, 통역료 등으로 100만원, 세계화추진협의회 개최시 위원수당으로 320만원, 자매결연대상국 외빈 초청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으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1.24%의 9억6,84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예산편성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이 원안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배려를 요청드리면서 세부적인 사항이나 의문사항을 질의하시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부
차상부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차상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등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위원님을 모시고 문화공보실 소관 9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세입, 세출 예산안 각목 사항별 설명서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총 세출 예산액은 95년도 예산 1억8,013만9,000원보다 11,134만5,000원이 적은 1억6,879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주요항목별로 설명드리면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구정시책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95년도에 비해 145만원이 증가한 89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원인으로는 구정시책 홍보에 노고가 많은 구, 동홍보위원 175명을 위로 격려코자 간담회 경비 145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구정홍보를 위한 문화공보실 운영활동비 8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문화공보실 운영 관서당 경비는 1,56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행정 일반운영비는 95년도 대비 22.3%가 증가한 1억2,256만6,000원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가원인으로는 월 3회 발행되는 부산진구공보의 인쇄비용이 1회 48만원으로 12개월분 비용 1,728만원이 책정되었으며 주민의 편익을 위한 생활정보 교양지, 복지서비스, 각급기관 민원안내 등을 다양하게 수록하여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생활정보지 만권을 발행하여 구민에게 배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1,500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 등 구정시책 홍보에 필요한 각종 필름구입 및 현상비로 435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정 홍보용 사진교환 및 구정홍보 사진전시회 비용으로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VTR테이프 구입 및 복사, 편집비로 필요한 비용이 742만7,000원이면 각 동별 1개씩 지급키로 되어 있는 부산시보 무료배부대 제작비가 기제작하여 배부된 동을 제외한 14개 동에 지급할 비용으로 2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계도용 신문대금이 작년과 동일한 7,200만원이며 서면 지하철역에 설치되어 있는 부산진 소식판의 내용교체를 위한 비용으로 26만4,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기자실 신문구독료가 84만원, 텔레비젼용 비디오 카메라 유지보수비가 1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자실 전화요금 9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구청에 설치된 케이블 시청료 원선 설치비용 1대, 월 1만8,700원과 원선에서 설치한 지선 5대 월 시청료 1만450원이 12개월분 85만2,000원과 텔레비젼 카메라 보증보험료 1년분 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구홍보위원 운영수당으로 58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문화공보실 연료비 90만원과 유지비 2만3,000원, 기자실 연료비 7만2,000원과 유지비 8,000원, 재료비 918만4,000원은 문화공보실 비디오 촬영기사 1명과 기자실 사무보조원 일용인부임 일당 1만6,400원씩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사기앙양을 위한 복리후생비 96만원, 녹화기 1대 구입과 컴퓨터 1대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1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예산으로 95년도 대비 27.5% 감소한 4,886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주요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각종 문화행사 개최기념품 및 다과회경비, 종교단체 간담회 경비의 업무추진비로 51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내년 5월 청소년의 달에 관내 초, 중, 고생 300명을 초청하여 그림그리기 및 문학백일장 개최하고 참여하는 학생들의 기념품으로 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산진 문화예술인협의회회원 운영위원 간담회를 년 2회 개최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말에 부산진문화예술인협의회회원 축하 리셉션 및 다과회경비로 1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불교, 기독교, 천주교등 80명을 초청하여 종교단체 회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들을 위로 격려코자 소요되는 경비 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5회 예술인전 개최 개막 행사시 관내 구민, 예술인등 200명을 초청하여 다과회경비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수용비는 제5회 부산진예술인전 행사시 구민공모 당선작과 예술인 작품 게재용 도록 제작비로 2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말 부산진문화예술 협의회 회원중 유공자 6명에 대한 표창비로 3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다음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월 청소년의 달에 관내 초, 중, 고생 150명을 초청하여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심사위원 수당 21만원과 학생들의 당선작 표창 및 부상으로 12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내 초, 중, 고생 문학백일장 행사 경비로 심사수당 28만원과 상장 및 부상으로 13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구민 문학공모전행사에 심사위원 수당 21만원, 시상금 등에 291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4회 구민 미술,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고 심사위원 수당 35만원, 시상금 상장제작 행사진행비에 473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회 부산진 문화예술인전 개최시 전시장 지원비 60만원과 전시대 설치료 지원비 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면한마당 축제 행사시 동별 농악경연 대회를 개최하고 이에 소요되는 시상금 260만원과 농악대 행사 참여팀 격려비 29개팀에 각 10만원씩 지급하여 총 29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면한마당 축제 기념 제4회 부산진구 문화예술 축제 행사시 참여 단체인 부산진문화예술인 협의회 연극, 무용, 음악분과에 대한 행사시 필요한 지원금 각 200만원씩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향 및 조명 설치비 200만원, 무대설치 및 장치비 170만원, 행사 홍보용 팜플렛 제작비 100만원, 행사기획등 진행요원 진행비 60만원, 초청장 제작에 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대공원 봄, 여름, 가을 야간 개장시에 청소년을 위한 한마당축제행사시 사물놀이, 시낭송회를 개최하고 이에 지원되는 행사비 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연기념물 제267호인 구상반려암 문화재 감시를 위하여 감시요원 1명에 대한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되는 보상금 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방 유적지인 황령산봉수대에 시민의날인 10월5일에 봉수대 봉화행사를 개최하고 구민화합 안정 및 유비무환의 국방정신을 되새기고 이에 소요되는 제수용품 구입등에 6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황령산 봉수대 주변 청소를 분기 1회씩 실시하고 청소인부임 43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여전 동래학춤 43명, 동호여상 농악대 55명에 대한 기능전수학생 보조비로 1년에 1명당 2만5,000원씩 98명에 대한 보상금 107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양정1동 종묘사내 천연기념물 제168호인 배롱나무 방제를 위하여 30만원, 천연기념물인 구상반려암 철조망 및 난간대 보수비로 50만원, 황령산 봉수대 계단정비, 봉수대 봉화구 뚜껑 설치등 보수비로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96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간절히 갈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이종활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1996년도 우리 국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197억2,200만원, 특별회계가 49억9,1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247억1,3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28.5%가 되겠습니다. 설명은, 먼저 세입·세출예산을 말씀드리고, 특별회계를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국비, 시비보조금으로서 사회복지비와 산업경제비로 국비 32억8,500만원과 시비 25억3,200만원으로 총 58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과별, 과목별 설명을 드리되, 관서당경비, 여비, 기본급에 해당하는 사항은 생략하고 순수사업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으로 위생업무 및 심야영업단속 특수활동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모범음식점 수도료 30% 감면 지원예산 등해서 일반 운영비가 2,140만원입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여비는 심야퇴폐업소 단속여비로 2,880만원이며, 보상금은 심야퇴폐, 변태 및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신고자 보상금으로 15만원,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업무용 컴퓨터구입비로 120만원, 그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특수활동비 80만원,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에서 3,717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단속공무원에 대한 야간단속여비로서 720만원입니다. 보상금은 환경오염 신고자보상금으로 15만원, 다음은 347페이지, 자산취득비는 공해단속직원 무선호출기 구입 및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용 의자구입비로 45만원, 시설비는 96년 신규사업으로 약수터의 급수탱크 및 급수대시설비로 2,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이 인건비는 전부가 환경미화원 일용인부 인건비로 38억8,275만원입니다. 다음 350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선별장 인부와의 간담회 경비로 100만원,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청소과 공공요금 등 경비가 3,156만원, 일반운영비는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급양비해서 9억3,769만원입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여비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공무원에 대한 여비로서 720만원입니다. 보상금은 환경미화원과 선별장 위생비,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등으로 해서 2억5,6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58페이지입니다. 이 자산취득비는 수차구입비로 1,16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는 청소차량 노후교체 및 카메라, 컴퓨터 구입비로 해서 1억1,150만원,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쓰레기 처리단가 용역비로 4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은 청소민간 위탁수수료, 아파트 자체수거위탁금 등으로 해서 41억2,7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공동변소 개수실시와 설계비, 또 공동변소 개수 등해서 6억7,562만원입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이전은 자치단체 부담금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억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송상현공 동상관리비로 199만원입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입니다. 이 인건비는 가로수 및 화단관리원 인부임으로 7,693만원입니다. 다음은 365페이지입니다. 운영비는 가로수 및 화단관리원 피복비, 동력 분무기, 초화관리원 인부임 등해서 4,282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은 가로수 관리원 및 화단관리원 위생비로 432만원입니다. 자체 신규사업의 시설비 등은 수목이식 및 자재비, 경영수익사업 수목양묘장 조성경비로 6,250만원입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입니다. 자체 계속사업의 시설비 등은 당감로, 가로수식재와 경비 등으로 해서 6,900만원, 다음은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보훈단체와의 대화 등 간담회경비로서 180만원, 다음은 370페이지입니다. 수용비는 부산진구 종합복지관 입간판 설치비 등으로 해서 930만원, 다음은 372페이지입니다. 이 보상금은 모범국가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인보상, 또 아르바이트 대학생 학자금 조성 등으로 해서 2,365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종합복지관에 대한 제습기 구입비로 21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373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은 장애인자녀학비지원과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제작교부비로 2,700만원입니다. 다음, 다시 사회과 소관입니다. 민간이전은 사회복지상담소 운영, 복지관 운영, 재가복지센터 운영 등으로 해서 7억7,699만원입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시보조사업으로서 사회복지관의 방문간호진료비와 유급자원봉사자 운영비로 1,152만원입니다. 다음에 출연금은 장학재단 설립출연금으로 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은 국가유공자단체 운영보조금으로 1,700만원입니다. 저소득주민 보호사업은 일반운영비는 영세민 성품운송차량 임차금으로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7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보상금은 거택보호자 사망장제비,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으로 해서 11억7,541만원입니다. 다음은 37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구호비로 16억4,802만원입니다. 다음은 379페이지입니다. 시비조사업 보상금은 거택보호자 생계보조비, 거택보호자 연료비 등으로 해서 7억3,0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등은 취로사업비로 1억1,050만원입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민간이전은 영세민 긴급구호비, 거택보호자 건강활력비로 해서 8,843만원입니다. 시설비 등은 취로사업 시설부대비로 119만원입니다. 부랑인 보호의 보상금은 걸인, 부랑인 귀가여비로 해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노인단체 대표자 간담회경비로 50만원, 특수활동비는 노인복지, 부녀복지 업무추진 특수활동비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입니다. 노인교실 운영비, 연료비 등으로 해서 792만원, 다음은 384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은 효자, 효부 및 경로유공자 표창과 장수노인 위로방문 등으로 해서 371만원, 다음은 38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의 보상금은 노인건강진단과 노령수당으로 3억1,375만원입니다. 국가보조사업에 민간이전은 경로당 운영비 및 경로당 난방연료비로 1억2,973만원입니다. 다음은 386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사업의 보상금은 무의탁노인 생계비 및 영세 치매노인 보호비로 1억8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은 경로식당 운영비로 2,964만원입니다. 다음은 38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은 노인회 구지회 정액보조비로 600만원입니다. 시설비 등은 경로당 시설 개·보수비가 5,750만원입니다. 자치단체 이전은 노인교통비 자치구 부담금이 6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88페이지입니다. 부녀복지로 업무추진비는 여성단체 및 자원가사봉사원 간담회비로 60만원, 일반운영비는 여성여가활용 취미교실 운영비에 대한 교양교육비로 1,473만원입니다. 다음은 389페이지입니다. 이 보상금은 모범식단전시회, 합동결혼식비, 어머니합창단운영비로 해서 1,567만원입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의 보상금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로서 1억7,720만원입니다. 다음 391페이지입니다. 유아복지로 일반운영비는 모자복지 심의위원회 수당 및 보육위원회 위원수당으로 350만원입니다. 보상금은 시설아동 추석, 연말위문비로서 640만원입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보상금은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 및 보호지원비로서 9,26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은 시설수용아동 생활보호비 및 보육시설 운영비로 13억1,506만원입니다. 다음은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등은 공립 어린이집 시설비로서 2억6,334만원입니다. 민간이전은 퇴소아동 전세자금으로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등은 공립 어린이집 신축실시 설계비 및 시설부대비로 874만원, 민간이전은 보육정보센타운영비, 연료비 지원비로 해서 2,960만원입니다. 다음은 39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등은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로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및 시료채취비, 수입농산물 원산지 팻말비로 해서 380만원, 다음은 400페이지입니다. 양정관리의 일반운영비로서 쥐잡기사업 약재구입비가 650만원입니다. 농산관리의 일반운영비는 농어촌 일손돕기등 해서 85만원입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기업체 대표자 간담회 및 물가안정관리 간담회 경비로 100만원, 다음은 402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로서 1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물가안정 및 경제관련 홍보물 제작비 등 해서 687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은 물가조사모니터요원 보상금이 6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업무용 전동타자기 구입비로 75만원, 연료대책의 일반운영비는 품질검사 및 시료구입비해서 24만원, 다음 405페이지 입니다. 광·공업관리에 일반운영비는 데이콤 사용료로서 36만원입니다. 다음 다시 사회과 소관되겠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방고용심의회운영 등해서 격려품비로 해서 244만원, 일반수용비는 제세, 운영수당,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510만원, 다음 407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은 근로자의날 표창과 노·정 등반대회비로 275만원, 국고보조사업인 보상금은 고용촉진 훈련비로 해서 2억5,7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시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0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인건비는 녹지관리 공익근무요원의 보수로 2,698만원입니다. 다음은 40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공익근무요원의 피복비, 급량비, 산화경방원 인부임 등으로 해서 1억2,750만원입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은 녹지관리 공익근무요원 장구류 구입비 등으로 해서 1억8,087만원입니다. 다음은 41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산화경방용 비품구입과 공익근무요원을 위한 프린터 구입비등으로 해서 430만원, 국고보조사업인 시설비등은 임도개설비로 8,561만원 다음은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컴퓨터구입비로 120만원, 시설비는 산림병충해 방재와 임도개설 시설부대비로 해서 5,577만원, 다음은 413페이지입니다. 조림관리 일반운영비는 급량비와 재료비로 260만원, 다음은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환경림조성, 조림지 화훼작업비로 8,316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험기금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융자금수입 3,0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44억8,934만원해서 모두 45억1,934만원이 되겠습니다. 425페이지인 세출은 기금운영비, 의료보호비, 대불상환금 등으로 45억1,9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사업수입 1,867만원과 사업외수입 4억5,257만원으로 모두 4억7,124만원입니다. 다음은 437페이지입니다. 437페이지의 세출은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3억5,000만원과 주민소득 지원융자금 1억2,000만원, 예비비 124만원해서 모두 4억7,1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은 별도심의시에 소관 과장과 사회산업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문수입니다. 우리 구 보건소에서 편성제출한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목별 설명서 16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수수료수입중 광·공업수입은 보건소소관으로서 95년 당초에 2억2,053만5,000원에서 1억4,338만7,000원 증가된 3억6,392만2,000원이며 이는 당초 대비 65%가 증가된 예산으로 그 내역은 환자진료가 계속적인 증가로 인해서 95년도 9,474만원에서 1억2,304만2,000원 증가된 2억1,778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수입은 95년도에 8,392만2,000원에서 3,232만4,000원 증가된 1억1,624만4,000원입니다. 이는 95년도에 일본뇌염 예방접종 가격이 550원에서 3,400원으로 인상된 증액분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검사수수료는 95년도에 3,950만원에서 1,227만원 줄어든 2,723만원입니다. 이것은 각종진단 보건증을 실시할 때 간염검사를 함으로써 자비검사희망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증지수입중 보건소 소관은 95년도에 5,546만2,000원에서 115만5,000원 증액된 5,661만7,000원이며 이는 건강진단 수첩발급 수수료가 2,944만9,000원 재증명수수료가 76만8,000원으로 계상된 겁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과태료수입중 약사법 위반약국에 대한 행정처분에 가름해서 과징금 처분을 하기 위해서 과년도에는 150만원해서 60만원 증액된 21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은 마치고 317페이지 세출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96년도에 19억466만5,000원으로서 95년도 예산 16억399만7,000원보다도 24%인 3억9,660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318페이지 인건비 수당, 기타보수직, 321페이지 쭉 가서 322페이지 일용인부임까지는 인건비로 생략하겠습니다. 322페이지에 업무추진비는 95년도 6,498만원에서 2,846만원이 증액된 9,344만원으로서 이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및 직급보조비 인상과 부서업무추진비와 전문직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신설된 것으로 인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95년도에 1억5,125만원에서 6,926만9,000원 증액된 2억2,051만9,000원으로서 이는 명절휴가비와 교통비가 신설된 것입니다. 다음 325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중 관서당경비는 95년도에 3,543만원에서 255만원이 증액된 3,798만원으로서 이는 통신요금과 급양비가 인상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326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는 95년도에 4억9,900만6,000원에서 1억1,883만1,000원이 증액된 6억1,783만7,000원으로서 이는 일반수용비에서 263만9,000원, 32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88만1,000원, 328페이지에 피복비가 34만2,000원 증액되었고 연료비는 38만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329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13만9,000원 증액되었고 차량비는 2,000원이 재료비는 227만2,9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330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증액내역은 차량연막소독 축소해서 95년도에 비해 1,200만원이 감액된 반면 휴대용 연막소독작업과 동력분무작업 확대로 1,932만원 증액되었으며 동 자율방역단 약품대로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도 일당 인상으로 해서 1,028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31페이지입니다. 기타운영비는 95년도에 2억6,105만원에서 9,145만원이 증액된 3억5,246만3,000원으로서 이는 진료용 의약품대가 9,270만원에서 6,738만원 증액된 1억6,008만원으로 다음 유료 예방접종 중에서 수두 유료접종 실시로 의료약품대가 1,600만원이 새로 계상되었으며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대 인상으로 유료약품대 4,08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다음 335페이지입니다. 여비는 통합보건요원 현장 방문 진료여비 월 5만원씩 해서 2명분 1년치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후생복리비는 95년도와 같이 5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95년도 900만원에서 60만원 감액된 840만원으로서 이는 방역인부 급식비 3명이 줄었고 통합보건요원 현장활동비가 120만원이 신설된 겁니다. 다음 33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보험금 148만2,000원은 자동차 보험료와 회계직공무원의 보증보험료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95년도에 1,480만3,000원에서 5,215만2,000원 증액된 6,695만5,000원으로서 이는 사무장비에 204만6,000원, 검사실 장비에 3,420만원, 보건소 전산화 장비에 1,650만원 노인 건강진단실 설치장비에 932만원 계상된 겁니다. 다음 33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일반운영비 4,011만원은 신설된 세항으로서 국비와 구비가 각각 부담하는 사항이며 가족계획사업 시술비 1,294만원, 피임기재 기구구입비 234만원, 임신진단 시약대 34만4,000원은 각각 50%씩 부담하는 사업이며 임산부 영유아건강진단 사업비 161만6,000원은 국비가 40%, 구비가 60%부담이며 무료예방접종사업비 2,284만원은 국비, 시비, 구비가 각각3분의1씩 부담으로 사업비가 계상된 겁니다. 다음 314페이지입니다. 자체 신규사업 세항은 이것도 96년도에 신설된 과목으로서 시설비에 862만5,000원은 보건소 민원관련 설비시설비를 위해서 계상된 것이며 자산취득비는 95년도 4,600만원에서 1,703만원이 증액된 6,303만원으로서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 추진하고 있는 보건소 진료업무 전반에 대한 전산화사업을 위한 전산장비구입비 6,263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다음 끝으로 342페이지입니다. 고정자산 25만원은 전산화에 따른 전화가입비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보건소 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영록입니다. 1996년도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은 1996년도 예산안 명세서 439페이지부터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에 각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대충 중요한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도시국 세출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19억8,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구 전체 예산의 13.6%를 차지하고, 내용상으로 보면 1996년 당초예산보다 일반회계는 35.9%가 감소하고, 특별회계는 34.7%가 감소된 것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81억9,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7억9,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443페이지 제2장 사회개발비에서 27억4,000만원이고, 467페이지 제3장 경제개발비에서 54억9,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를 보면 49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가 32억9,000만원이고, 517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가 5억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81억9,600만원의 주요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 447, 456, 458, 46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개발비로는 건축지도 부문에서 1억1,200만원, 도시정비과 운영비 및 도시계획 시설비 등에서 8억1,100만원, 가야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외 2건의 사업비 11억3,200만원과 지적 및 지역개발비로 6억4,7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경제개발비 54억9,200만원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467페이지, 하천관리비가 1억4,700만원으로서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초읍동 원당골 소하천 복개공사 및 관내 준설공사 시설비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다음 468페이지 재해대책비 6,950만원은 방재계획책자 제작 150만원, 재해복구장비 임차료 100만원, 재해방재용 자재구입비 845만원, 그리고 당감2동 침수지 해소공사 시설비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건설행정비 7억7,600만원은 도로정비 청원경찰 및 도로관리인부 인건비 6억1,900만원과 건설행정과 일반운영비 및 일반수용비 1억5,700만원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도로건설비 43억6,7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감2동 3,4통지내 도로개설외 8건의 사업비 43억1,900만원과 도로건설 경상예산 4,7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486페이지 교통기획행정비 및 교통안전시설 1억3,900만원은 지역교통과 일반운영비 2,600만원, 관내 보차도분리 경계석설치, 미끄럼방지시설, 과속방지시설, 기존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에서 1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495페이지입니다. 주된 세입이 노상주차장 운영수입과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이며,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32억9,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용을 보면, 주차장관리에 따른 인건비, 노상주차장 대행사업 위탁수수료, 주차빌딩건립 적립금 등 관리비가 29억5,000만원이고, 주정차금지구역 신설 및 유지보수비 8,300만원, 예비비 2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주된 세입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구유지 매각비 5억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세출내용을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관리비 1억4,300만원, 사업비 9,000만원, 예비비 2억6,600만원 등 총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1996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 제3차 회의에는 실과별로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