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분과위원회구성의건과 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95년11월2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안건의 제안설명과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바와 같이 제46회 예결특위 제2차 회의는 분과위원회구성과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125조의 규정에 따라 94년도결산 및 예비비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으로 피곤하실텐데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1. 분과위원회구성의건 맨위로

분과위원회 구성에 따른 분과위원장 선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제1분과위원장으로 성임제 위원, 시민생활위원회 제2분과위원장으로 신학봉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제3분과위원장으로 이준행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분과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세 분께서는 본 예산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94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맨위로

재무과장이 94년도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94년8월10일부터 9월15일 35일간에 걸쳐 박정현 대표검사위원과 그리고 강봉준 검사위원, 권성수 검사위원, 김순영 검사위원 등 4명의 검사위원이 세입세출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고 오늘 위원님들에게 그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를 승인하도록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19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821억 4,058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92억 7,211만 5,975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849억 4,39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년도 이월금 28억 336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 대하여 지출액은 682억 9,424만 3,49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09만 7,787만 2,485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존 채무상환액 지출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은 209억 7,787만 2,485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초에 각각 이월하도록 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음연도에 이월액중 사고이월은 37억 8,509만 9,000원이며 여기에는 원인행위 미필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중 1억 5,032만 1,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70억 4,245만 2,485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고드린 바와같은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94년도세출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작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검사를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 말씀하세요.

구의원이 책임위원으로 해서 결산검사를 35일간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되어졌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는 각 상임위별로 가결한 적이 없는 사항이 심사보고서에 올라와 있어요. 각 상임위별로 결산서 승인하신 적 있어요? 각 상임위별로 보세요. 심사결과에 원안대로 가결되었다고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운영위원회 하고 내무위원회에 속해 있는데 저희는 결산서를 심의해 본 적도 없고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해 본 적도 없습니다. 다른 위원회에서는 하셨나요?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간사 강실 위원입니다.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내일 책임위원으로 결산을 심사했던 박정현 위원과 결산위원으로 선임했던 두 분의 회계사를 출석시켜 본 안건의 심사결과를 듣고 질의 답변으로 종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실 위원 보고대로 본 9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내일 결산검사 책임위원이신 박정현 위원과 결산위원으로 선임된 회계사 두 분의 출석후 질문과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본 안건을 미료로 두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4년도예비비지출안승인의건 맨위로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총 예산은 6억 9,162만 3,000원으로 그중 3억 9,561만 3,000원을 책정하고 2억 9,601만원의 예산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액 3억 9,561만 3,000원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94년3월26일 상일동 인감사고 청구사건 패소배상금으로 6,049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94년3월8일 고덕빗물펌프장 건립공사중 그 일부가 붕괴된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자 안전진단비로 2,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천호2동 청사 신축공사중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차량 회차시설 및 주차장 시설 추가 부담에 따라 시설비 1억 8,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93년 5월 구의사당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8,471만 7,000원이 소요되나 94년 당초 예산액 설계용역비로 4,600만원이 편성되어 3,872만 7,000원이 부족하여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4년 하반기 체납세 중점정리 계획에 의한 우편물증가와 94년10월1일부터 우편료인상에 따른 추가분부담으로 인한 공공요금이 당초 예산보다 현저히 증가되어 증액분 9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일1동 352번지의 22호를 노인정으로 매입하고자 94년 예산에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감정액과 차액이 발생하여 부득이 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성내, 고덕지구 도시설계 재정비 용역사업은 총 예산 1억 439만 8,000원이 소요되나 당초의 예산편성시 전례가 없던 사고로 정확한 소요예산을 산출하지 못하여 본예산에 5,000만원을 편성하여 부득이 부족액 5,439만 8,000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예비비는 94년도 예산에 계상키 어려웠던 예산으로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집행된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복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에 나온게 상일동 인감사고 패소에 대한 배상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떠한 사항인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주무과장이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일동 인감사건에 대한 사건의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9년1월 중순경 사기범 박수환이 미리 입수한 개인별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상일동 사무소에 무단투입하여 사기범은 김두년 소유의 잠실동 175의 15호 대지 164평에 대하여 등기권리증을 위조하여 사기범의 소유인 것처럼 가장 매매 대금 6억 4,350만원을 편취하였습니다. 89년2월13일 상일동에서 인감담당으로 근무하던 박상식 직원으로부터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 4통을 발급받았습니다. 89년2월16일 김윤성외 1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등기하게 됨에 따라서 구를 상대로 한 배상청구사건에 우리 구가 패소하여 배상하게 된 사건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사실 인감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유감스러운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도 이 인감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인 감독과 감시해서 여하한 방법으로라도 이러한 사고가 없게끔 방지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사실상 이러한 사고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재복 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중에서 취수사업 시설금액이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고덕빗물 펌프장 공사 도중에 붕괴사고로 붕괴된 부분에 대한 재시공전에 구조안전 진단이 시급히 요구된다 해서 1억 5,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셨는데 지금 본 고덕빗물펌프장 공사계약에 당시 계약이 어떤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사 전반에 관련된 문제에서 하자라든가 아니면 시공에 있어서의 문제점 같은 것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시공자가 책임지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나오셔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남윤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안전 진단시 그 당시 예비비 사용은 1,5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붕괴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예비비 사용료를 통해서 구조안전 진단비를 긴급히 실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그 예비비를 사용하여 구조안전진단한 후에 사고 원인자에 대해서 안전진단 비용을 환수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94년9월에 시공업체하고 용역업체에 대해서 그 비용을 완전히 저희들이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환수조치한 게 구재정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에 잡혀 있는지 재무과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수입 잡힌 것에 대해서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예비비가 연례적이거나 반복적인 경비의 예비비 지출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재원확보를 위해서 이월을 전제로 한 예비비 지출결정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내일 9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보류한 상태라 예비비 승인도 내일 결산승인 이후로 미료안건으로 넘길것을 동의합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결산과 예비비는 같은 안건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형석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 안건도 미료로 두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4년도예비비지출안승인의건도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 안건이 미료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로 예정되었던 예산안 질문 답변에 의사일정변경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실 위원입니다. 96년도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각 위원회별로 증감조정 수정된 내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68억 9,483만 9,000원으로 심사 원안통과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회운영위원회 총 13억 7,282만 7,000원으로 원안가결 통과되었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항 공보관리, 목 관서당 경비 신문구독료로 576만원 증액, 항 공보관리, 목 자산취득비 기사송고시설비 54만원 증액, 항 내무행정, 목 일반업무추진비 직원식당 운영비 지원 1,260만원 증액,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 300만원 증액, 체육관 사용료 200만원 증액, 항 내무행정, 목 보상금 구청장 정기대항전 1,200만원 증액, 새마을지도자복 제작 270만원 증액, 항 내무행정, 목 시설비 등 동네체육시설설치 3,000만원 증액, 항 공보관리, 목 일반운영비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 7,956만원 삭감, 항 내무행정, 목 특수활동비 업무추진 활성비 2,000만원 삭감, 목 자산취득비 에어콘 구입 1,680만원 삭감, 목 출연금 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기금 1,250만원 삭감, 목 시설비 등 신축의사당 인접잔토 정비 1억원 삭감, 목 보상금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 300만원 삭감, 항 재무행정, 목 시설비 등 토지매입비 2억원 삭감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449억 6,801만 1,000원에서 16억 3,260만원 감액 조정되어 448억 475만 1,000원으로 수정가결되었고, 시민생활위원회에서는 항 생활보호, 목 시설비 등 노임소득취로사업비 3억 1,401만 6,000원 증액, 항 일반사회복지, 목 보상금 사회복지관운영회위원 수당 100만원 신설증액, 항 가정복지, 목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자비 525만원 전액삭감, 목 보상금 보육교사사례발표회 및 재교육 525만원 증액, 목 시설비 등 노인정 시설비 보수 6,000만원 삭감, 목 시설비 등 구립어린이집 시설보수 3,000만원 증액, 목 일반운영비 고덕어린이집 임차료 1억 1,345만원 삭감, 목 보상금 시설아동위문격려 600만원 증액, 항 위생관리, 목 일반운영비 위생업무추진급식비 480만원 증액, 항 환경관리, 목 일반운영비 경유차량 매연 후처리장치 5,600만원 증액, 항 보건관리, 목 자산취득비 앰브런스 구입 100만원 증액, 항 환경관리, 목 자치단체자본이전 김포매립지 조성부담금 20억 삭감, 목 시설비 파쇄기 설치 1,000만원 삭감, 톱밥제조기 1,000만원 삭감, 목 자산취득비 비누제조기 2,000만원 증액, 목 일반운영비 재활용대시민 홍보유인물 480만원 증액으로 시민생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52억 6,307만 4,000원에서 17억 5,583만 5,000원 감액하여 235억 723만 9,000원으로 감액 조정하여 수정가결되었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항 건설관리, 목 시설비 등 도로소파보수공사 1억 증액, 시설물 보수 2억 증액, 목 일반운영비 도로유지관리재료구입 2,000만원 증액, 제설대책재료구입 1,000만원 증액, 제설대책계획서 외 2종 60만원 증액, 제설대책상황판제작 180만원 증액,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258만원 증액, 도로유지관리 중장비 임차 300만원 증액, 도로유지 보수용 자재운영비 500만원 증액, 단속초소 운영 252만원 증액, 항 공원녹지관리, 목 시설비 등 쌈지마당조성 377만 2,000원 증액, 가로변 휴식광장 조성공사 381만원 증액, 성내2동 안말어린이공원 현대화공사 1억 5,000만원 증액, 지하수개발 4,000만원 증액, 항 환경관리, 목 자산취득비 하수준설 장비구입 9,000만원 증액, 항 공원녹지관리, 목 일반운영비 녹지대유지관리 2,150만 5,000원 증액, 항 주택사업, 목 보상금 공동주택안전점검건축사보상 1,070만 삭감, 항 건설관리, 목 시설비 등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5억 1,388만 7,000원 삭감, 항 환경관리, 목 민간이전 하수도 준설 9,000만원 삭감, 항 공원녹지관리, 목 일반운영비 공원시설물 도색 및 보수 3,000만원 삭감, 목 시설비 등 위험수목정비 1,000만원 삭감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의 변동없이 152억 9,092만 7,000원으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총 세출예산 868억 9,483만 9,000원에서 19억 1,909만 5,000원을 삭감하여 849억 7,574만 4,000원으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세입세출 특별회계는 67억 9,300만 9000원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 세입세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한 기획예산과장님의 의견 개진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병동입니다. 방금 강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께서 지난 3일동안에 걸쳐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최종보고서를 잘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심사내용에 대한 구청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강동구 전체 예산과 또 타구 예산사항을 간단하게 비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입장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전체의 25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25개 구 중에서 예산금액상으로 보면 18위에 와 있습니다. 최고 많은 구청이 강남구가 되겠습니다마는 2,100억이 넘었습니다. 그다음이 중구고 서초, 영등포 이런 순으로 나가겠습니다마는 제일 적은 구청이 어디냐 금천구입니다. 예산금액이 684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 예산은 18위에 와 있습니다마는 936억 8,800만원이 됩니다. 제가 우리 구 예산에 대해서 9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여러가지 고심한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에 단일 세목으로 많은 예산이 지출되어야 할 김포매립지 조성 공사비 부담금하고 또 구의회 의사당 매입비 21억하고 내년에 오르는 인건비, 새로운 예산비목이 신설되는 과목 등 많은 예산지출이 예상되는데 과연 우리 구 수입으로써 이 예산을 편성해 낼 수 있을까 하는 사항을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이 95년도에 304억이 왔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96년도 조정교부금으로 344억이 사실상 예상보다 많이 왔습니다. 또 그 조정교부금이 많이 왔습니다마는 그 예산도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내년에 세입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뒤에 담당과장들도 와 계십니다만 세입을 대폭 늘려보자 이래가지고 세입을 상당히 많이 늘렸습니다. 그 사항을 대충 말씀드리면 금년에 예산이 232억밖에 안됐는데 96년도에는 257억입니다. 25억을 늘렸고 세외수입은 금년도 191억인데 내년도에는 235억을 늘렸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총 예산 규모 세입을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936억 8,800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예산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예산편성 실무담당 과장으로서는 사실상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원안대로 통과해 주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과정에서 여러가지 의견이 오고 갔기 때문에 예산이 조정되는 것은 피치못할 사정이라고 저 역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쟁점분야가 될 수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총 금액을 보면 이번에 예산심의과정에서 32억 8,500만원을 삭감하고 13억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남는 금액이 18억 정도 남는 것으로 총액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내무행정비에서 통반장 일간지구독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약 7,900여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전체 통반장에 50% 수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역시 생각을 해보면 적정선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책추진비가 2,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사항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가 어디에 쓰이는가 하는 사항을 의문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상에 물론 지침을 살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7개 항목이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직책급업무추진비, 특수업무수행활동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보조비등 7개 항목으로 여러가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월정액으로 주는 항목이 네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하고 특수업무수행활동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등 네가지 항목은 월정액으로 하고 나머지는 묶어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합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해서 내년도 예산편성된 사항을 제가 이자리에서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특수활동비 금액을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8억 1,200만원입니다. 96년도 특수활동비는 3억 2,8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서 4억 8,3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95년도에 약 10억입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35억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예산과목 구조가 금년에 조금 바뀌었습니다. 금년도에 복리후생비라고 해서 전 공무원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후생비 비목이 내년도 예산에는 없어지고 거기에 있던 과목에 편성되었던 복리후생비 일부가 15억이라는 예산이 업무추진비로 조정 편성이 되어 있기때문에 내년도 업무추진비는 35억 정도로 대폭 늘었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어디다 쓰느냐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각종 우리가 행사를 많이 합니다. 행사를 많이 하는데 행사에도 쓰이고 또 각 간담회비로 쓰이고 각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국 과장님들 그 부서를 원할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그 예산항목에 전부다 예산을 하나하나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간담회를 한다 또 월정액으로 주는 업무추진비는 우리 공무원이면 누구나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시책 업무추진비가 항상 위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시책추진비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95년도 3억 2,200만원입니다. 그런데 96년도에 3억 2,000만원으로 200만원이 줄어든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책추진비를 우리 구정을 원할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한 예산편성이니까 위원님들의 각별한 아량과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비에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씨름왕 선발대회에 참가예산이 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씨름왕 선발대회는 8월경 가면 구대항 씨름왕 선발대회가 있습니다. 이 예산이 없으면 우리 구는 출석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재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의사당 인접 잔토쓰레기 정비하는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물론 의회와 구청간에 여러 견해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재조정을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내동 539번지 토지 매입비 2억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지금 예비비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 예산은 저희들이 반드시 이 땅이 아니더라도 예산은 어차피 요구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놓고 이 보다 더 좋은 땅이 있으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재조정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여러가지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되거나 증액된 예산이 있습니다만 이 예산은 내일 예산질의와 계수조정을 할때 해당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재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생활위원회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김포 매립지 조성부담금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향후 5년간에 걸쳐서 150억원을 저희들이 구에 부담하도록 한 예산입니다. 금년에 36억 8,000만원 내년에 50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만 구청장 협의회와 구 의장단이 시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시에서 30%를 부담하고 구에 70%를 부담하라는 것이 조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청장 협의회에서 시에서 70% 부담해라 구가 30%는 부담한다고 의견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이것은 매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오늘 저녁에 시장님 주최 구청장과의 만찬회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이 사항도 충분하게 논의가 되지 않을까 바램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시와 구간에 협의 조정이 안된다고 할 경우에는 여기에 20억을 삭감을 했습니다만 구청 입장에서는 삭감된 20억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만약의 경우 협의 조정이 안되면 차후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임소득 취로사업비가 9억 5,600만원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심사과정에서 3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노임소득 취로사업비는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야만 원칙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국민소득이 자꾸 올라가는데 노임소득 취로사업비는 자꾸 올라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9억 5,600만원의 예산이 편성한 것은 금년 수준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8억 4,200만원이었는데 9억 5,6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취로사업비가 1만 5,000원에서 1만 7,0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그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우리 관내에 영세민이 더 많아가지고 취로사업을 더 많이 해야만 되겠다고 생각이 되면 차후에 추경에 조정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외에 여러가지 예산이 있겠습니다만 이 예산 역시 내일 예산질의와 계수조정을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거의다 사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사업비 예산이 투자사업비가 약 190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금년에도 190억이 되었는데 사실 예산구조상으로 보아서는 2백 3,40정도 되어야만 전체적인 비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190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가 7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라는 것은 속칭 복지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복지비는 몇년전에까지 있다가 없어졌다가 내년도에 다시 부활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는 본청에서 내년 예산편성 지침에 구에서 7억을 편성하고 동에서 1개 동당 4,000만원씩 편성을 하라고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 편성해야 될 7억을 전액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보면 동에서 동장이 쓰는 복지비를 전액 다쓰지 못하는 선례가 있기 때문에 반으로 줄여서 1개동당 2,000만원을 해서 동 복지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편익 사업비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예를 들면 수해가 났다든지 동절기가 지나면 도로 소파가 됩니다. 도로 소파를 일일이 예산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을 봐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재량껏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 예산이 복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5억 1,300만원이 삭감을 해서 다른 비목에 처리해 놓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복지비를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7억 정도 본 예산을 부활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것이 도로 소파다 여기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보안등을 수리한다든지 다른 기타 예산을 시급히 집행해야 될 예산이 있을 때 그때 탄력적으로 써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써야될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이 없으면 상당히 곤란하고 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재조정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를 일부 증액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각 실과에 금년도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약 상회하여 그런 금액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전년도와 동일하게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거의 전년도 수준으로 약간 상회되는 예산안배를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조정한다는 것은 타 실과에서 예산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해서 하는데 이것은 전체 예산편성상에 조금 어렵지 않느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재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질의와 해당 과에 협의 조정해서 조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약간의 숫자상의 착오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전개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의사가 어떠신지,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까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96년도 예산은 개별 상임위별로 충분한 내용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 예결특위에 올라와서 그 세세항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 조정하는 것은 사실상 예산회계에 의해서 저희 위원들이 할일은 아닙니다. 입법 과목까지만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위원들이 생각하는 강동구의 지역발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제반 주민들의 기초적인 욕구나 주민복지에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디인지 이런 문제들을 정책적으로 질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구청과 협의해서 사업의 순위를 변경하거나 하는 것이 본래의 기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초기 상임위별로 설명할 때부터 그런 절차들이 거의 빠졌고 본위원이 참 부족했다고 느끼는 것은 사업의 건전 재정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또 구정목표에 근거한 내년도 주요사업들을 추진한다면 당연히 사업단위별 설명서라든가 예산의 총계같은 것들이 정리돼서 보고되어 졌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 주차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겠다 이게 말로 끝나는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껴질 수 있게 될려면 그것을 각 과별로 분야별로 이렇게 내는게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는 어느정도 특별회계에서는 어느정도 예산을 끌어서 이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계획서가 작성돼서 보고되어졌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재활용추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또한 구정질의를 통해서 구청장께서 아주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예를 들면 지방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방공사를 설립하거나 이럴 의향이 있느냐 있다 자신있게 얘기를 했는데 이 예산에는 지방공사와 관련되어 가지고 들어가 있는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런데 예산도 없으면서 어떻게 지방공사를 그냥 민간합작을 한다 하더라도 이쪽에서 낼돈이 없는데 어떻게 추진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결국 구정질문까지 끝난 이 시점에서는 구청장의 답변사항까지 포함해서 이미 기 상임위원회에서 일차 걸러졌다 하더라도 주요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빠졌던 부분들을 올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이 설령 됐다고 하더라도 계수조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해야지 위원들이 조정한 거라고 그래서 대충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사업에 쓸 수 없는 예산을 증액시켜 놓으면 다 불용액으로 남으면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딴데는 짤라가지고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할 수도 없게끔 되어졌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원상복귀 시킬 것을 요구한다든가 그런 노력도 없이 그냥 대충 위원들이 짤랐으니까 눈치만 보고 이렇게 한다면 왜 예산편성을 초기에 그렇게 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게해서 일부 절감을 했다면 절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초기 예산편성 당시에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차기 사업부분을 계상해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게끔 예산이 배정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특정위원회가 얘기돼서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전혀 그런 우선순위 사업에도 없었던 부분이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강동구 전체의 계획적인 구정활동이나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된다 이런 측면을 본위원은 지적하면서 내일 위원들께서 정책적인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몇가지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첫번째 기능별 예산의 91년부터 96년까지 변동추이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일반행정비가 얼마고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체육비, 민방위비 기타 경비 등 이런 제 비용 기능별 예산의 91년부터 96년도까지 변화 추세를 나름대로 분석하셔서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내년도 주요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에 사업단위별 예산을 총괄하셔서 그 사업에 더 추진할 부분이 있었는데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사업단위로서 위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사업단위별 주요사업 단위별 예산과 그 계획을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비 성질별 예산을 따로 뽑아 주세요. 이것을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하신게 시책추진비가 됐든 업무추진비가 됐든 이 비용을 사실상 지방자치법 제113조 규정에 의해서 이건 전용금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전용금지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꾸어 얘기하면 내부에서만 전용금지 하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구체 항목들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납득할 수 있게 제시하면 누가 무슨 특수활동비를 삭감하고 이러겠어요. 시책추진비든 시책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는 제반사업을 하기 위한 제 잡비란 말이예요. 그러면 그 잡비가 어떤 사업에 어느정도 들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시하면 해결될 문제를 한군데다 묶어 놓으면 예산이 많아서 혹시 깎을까봐 이쪽에 얼마 저쪽에 얼마 이렇게 목을 달리 해놓으니까 거기에 의혹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항목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그 제반자료를 보고 위원들이 좀 예결위에서 소신있는 주민들의 입장에 선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세요.

3시에 부구청장께서 여기 참석하셔서 원활한 의회활동에 협조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왜 말씀이 없습니까?

부구청장님이 아까 오셨다가 또 바쁜일이 있기 때문에 내일 또 참석을 하시겠다고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묻지않고 부구청장님이 업무가 바쁘시다고 그래서...

우리 예산결산위원들한테 양해라도 구하고 가셨어야 옳은 일인데 바쁘다고 가버리고 내일 또 오셔가지고 바쁘다고 또 가시면 우리 위원들 위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시지는 않을 겁니다. 오전에도 본청에 다녀오시고 여기 시간을 맞춰서 오셨다가 외부에 바쁜일이 있다고 그래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금을 많이 가져오신다는데야 거기에 대해서 나쁠 것은 없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이와 같은 정식회의 석상에 와서 이러이러한 바쁜 관계로 잠시 양해를 구하고 가셨으면 모양새도 좋았을텐데 바쁘다고 안오셔 버리면 이게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정책질의를 할 때 위원장께서 책임지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박강재 위원 말씀하세요.

약간의 보충적인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뽑은 예결위원장님이 또 나흘간에 걸쳐서 있는 기간중에 그정도 재량을 행사하는 것을 양해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내일 얼마든지 우리가 깊은 얘기들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내일 꼭 이준행 위원의 부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여기 안오셨다면 또 오시도록 하는데 일단 오셨다가 업무가 바쁘시기 때문에 가셨으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형석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분과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심사에 임하기 위한 사전준비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내일까지 세심한 준비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또 회의종료 뒤에는 분과위원회별로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국장 및 과장님의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서 제46회정기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