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정기회 폐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 37분

위원 허명화입니다. 어저께 3개 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에 65.5%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예산액 대비 그러니까 지출예산액대비결산율을 내야 된다고 보는데 이 73.2%는 어디에 근거해서 한 것인지 전문위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본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대비를 하면 65.5%이지만 예산현액을 하지를 않고 본 예산을 기준했기 때문에 73.2%가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는 한번 더 받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문한데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세출결산율은 세출예산액 대비해야 되는데 세입예산액 대비하면 세출결산율이라는 것이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분명히 세출은 원래는 1,060억을 생각했지만 '93년도에 넘어 오는 사고이월률을 합해 가지고 세출예산을 해서 그 사고이월도 집행된 것이 여기 776억원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율이 잘 못 되었다라고 보는데 전문위원께서는 수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수정한다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그것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해서 위원장이 보고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왈가왈부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예결위원장님께서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께 나중에 양해를 구하셔 가지고 이 세출결산 %는 이것이 회의록에 아마 기재될 것 같은데, 심사보고에 정정을 해서 기재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분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분은 없으신 것으로 알고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수중학교 옆 관통도로개설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원래 '94년도 예산에 4억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출원인 행위를 3억 4,238만원을 하고 지출을 1억 5,000만원해서 사고이월이 1억 9,187만 1,640원이 넘어 왔는데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단은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병관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수중학교 관통도로는 '94년도에 보상과 동시에 공사를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94년도에 이월되어서 '95년도 이제 재이월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사가 늦어진 이유는 지금 현재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 대지주가 보상에 응하지 않고 지금 법원에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공탁을 하고 일단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일단 타절중이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공사는 끝이 안날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건설국장님께서 답변이 이제 공탁에 들어가고 공사를 시작했다라고 하셨는데 1년정도의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억 5,000여만원은 지난해에 지출을 할 수 있었는지, 그러면 그 업자하고의 어떤 계약이 되면 50% 정도는 먼저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만약에 그렇게 지불하고 난 뒤에 보상문제가 해결이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이 지출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병관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사 계약이 체결이 되면 선금급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 착수를 안해도 선금급은 그 공사 금액에 따라서 30%에서 현재는 50%까지 가능합니다.

예,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 드립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예, 임한종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본 승인의건과 관련 없는 사항은 그 해당 소관 국 심사할 때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일단은 위원장께서 회의를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관계를 짚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회의가 능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탁합니다.

위원장도 인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는 방금 우리가 회의전에 위원장이 회의진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주문을 드린바가 있는데 아마 잘 못 들으신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여러 의원님들한테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임한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은 '94년도 결산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니까 그 분야에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예, 허명화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94년도 결산을 심의하려면 '94년도에 지급된 금액이 적정하게 지출되었느냐를 지금 심사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확인한 바로는 이수중학교옆 관통도로 개설공사가 올해 이제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지난해에 1억 5,000만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산서 자체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결산검사 위원으로서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꼈던 많은 점이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삼풍사건이나 또 그때 우리 여름휴가 때라서 직원들이 여름휴가로서 면담을 못한 경우가 많이 있고 또 2층에서 그때 당시에 을지연습같은 것 때문에 담당자와 적기에 대화를 못 나누고 결산검사가 끝난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제가 그때 봤을 때에 꼭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하겠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총무재무위원으로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바랍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허위원님은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의사진행하고 관계없는 지금 발언은 안됩니다. 임한종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결산승인 가지고 동료위원끼리 갑론을박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 점에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합니다. 회의를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또 질서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회의질서에 국한된 것을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심의를 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지 이것 결산이라는 것은 세입.세출 그것이 올바로 집행이 됐느냐를 총괄적으로 심의를 한 것입니다. 이미 결산심의 위원들이 구성해서 40여일이라는 결산을 해 가지고 결산서, 소견서가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심의를 마치고 그 해당 국간에 예산심의를 할 때, 세출심의를 할 때 전년도 것과 연관이 되니까 그때 심의를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을 해 주시고 회의진행을 좀더 질서적으로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명화위원께서 방금 의사진행 발언에 언급을 하신 이수중학교 문제는 '96예산심의시에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는 '94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아니, 위원장님! 질문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장이 말한 그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까?

예.

예,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잘못 생각하시고 그러는데 이수중학교가 '94년도에 1억 5,000만원이 지출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적기에 지출됐느냐를 제가 지금 검토하는 것입니다. 토지보상도 안되고 토지도 매입 안되어 있는데 벌써 시설비를 1억 5,000만원을 지급했다는데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96년도 예산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94년도 결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는 바입니다.

질문있습니다.

임한종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중학교 1억 5,000의 지출문제에 대해서 적기에 지출됐는가를 알고 싶어서 아마 허명화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물론 좋습니다만 그것은 적기에 지출됐느냐, 아니냐는 결산심의 당시에 그때 했어야 합니다, 결산검사 당시에. 지금 결산서가 올라왔는데 다시 결산을 하자는 이야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한계를 딱 집어서 위원장께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것을 자꾸 이렇게 하면 전체 동료위원들 앉혀놓고 지금 여기서 다시 '94년도 결산하자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주어진 3일간에 전체 예산을 심의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허명화위원의 발언을 막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동료위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라는 이러한 모독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모독적인 것이 아니고 결산에 대해서 ...

여기 신성한 회의장에서 그러한 모독적인 발언을, 그럼 나머지 예결위원들은 다 모르고 있다는 말을 어디서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니오,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방금 임한종위원께서 위원장이 짚어달라고 했는데 분명히 위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분명히 짚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상정된 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예, 김용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재위원입니다. 지금 회의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94년도 이미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집행한 결산승인의건을 질의하는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두분이 심도 있는 질의를 했고 관계국의 답변도 나왔고 여러모로 해서 이미 항목별로 도시건설위원회라든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미 사전 검토한 안이 예결로 넘어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미 각 항목에 대해서 잘잘못을 나눌 때는 '95년도, '94년도 예산에 대한 감사도 있었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요구도 있었고 해서 본 위원은 이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으로 들어가는 것을 동의합니다.

아니, 위원장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받아야죠.

재청이 있으십니까? 지금 김용재위원께서 질의를 종결하겠다하는 동의 발언이 있었는데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 이전에 본 건에 대한 보충질의를 받아 주십시오.

김용재위원님이 발언하신 안은 재청이 없으므로 의제로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토지보상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계약체결이 ...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세요. 다른 분 질의하신 분 없으십니까? 허명화위원 보충질의이십니까?

예.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재무과장님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65조는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이수중학교 관통도로 개설공사를 하는데 토지보상이 안되어 가지고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계약체결이 되었는지 본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 문제와 공사계약 문제는 별개 사항입니다. 보상은 보상업무를 별도로 추진하고 공사계약은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공고 절차를 거처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보상업무는 손실보상법에 의한 별개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안되는 답변입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맞는 얘기입니까, 허명화위원 얘기가 맞는 것인데 ...

조용히 하십시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시기가 2대 의회구성과 개원식의 지연으로 7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로써 하절기 휴가, 을지연습, 삼풍사건으로 담당 임직원들의 이석이 심하여 적기에 자료제출이나 면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종결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차년도부터는 결산검사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산검사를 이행한 대표위원으로서 검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과 세입결산, 세출결산, 익년도 이월비결산, 예비비결산, 재산의 결산, 기금의 세입세출 현금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어저께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적에 들으신 것으로 갈음하고, 개선권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선권고사항도 실질적으로 결산검사 의견서 안에 들어가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제가 이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49조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하는 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곡동 부락공동시설 건립 토지매입은 의회에서 11억 예산이 올라 온 것을 7억을 삭감한 것을 담당 부서에서 반포1동 청사부지매입 예산중 전용하여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며, 이것은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무력화 시켰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계산 진입도로도 '93년에 사고이월비로 넘어온 79억 7,671만 2,000원이 '94년도에 47억 3,300만원을 집행하고 32억 4,364만 6,000원이 불용액된 것은 전년도에 사고이월 된 그 원인지출행위가 잘못 이루어졌다고 보고,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비도 예비비로 지출된 2억 9,633만 8,000원을 지출을 하고서는 징수를 결정을 지연시켜서 '95년도에 세입부분으로 잡지도 않았습니다 마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수입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예산 총계주의원칙과 세입의 회계년도 소속구분에 반하게 처리되었고 세입에서 누락시켰다고 보며 각 과별 불용액을 검증하였을 때 과다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보아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지 못하였다고 보아서 본 위원은 결산검사를 한 위원으로서 반대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에 찬성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시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거수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알겠습니다. 손을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11명중 찬성 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 09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연일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릴 것은 본회의장에서 전체 예산 제안설명을 제가 한번 드렸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국장들이 국별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우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였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를 운영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는 이휘남 전문위원께서, 총무재무위원회는 임충빈 전문위원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충빈 전문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6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심사경과 '95년 11월 21일 서초구 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8호로 접수되어 '95년 11월 25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95년 12월 7일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에서 제4차 회의까지 상정해서 4일간 4회에 걸쳐 의안심사해서 다소 수정가결된 내용입니다. 22. 제안설명의 요지, 본 심사보고서는 38쪽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므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되 예결위원님의 이해를 돕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실과 총무국 소관은 박우원 총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은 예산심사에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세하게 적시를 했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가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입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입니다. 김근배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은 4쪽에서 6쪽까지입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 제안설명 내용입니다. 이상하 시민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은 6쪽에서 1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10쪽에서 이하 있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는 예산규모, 기금운영현황, 일반회계 세출 및 세입 등은 검토보고내용에 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생략했습니다. 나. 검토의견 1.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 순으로 세입을 먼저 앞 부분에 적시를 하고 뒷 부분에 세출을 구체적으로 넣었습니다. 그 내용은 11쪽부터 1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4. 질의 및 답변요지입니다. 제일일차 3실 및 총무국 소관에서 먼저 세입분야의 질의는 구청사 임대료 1,508만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간관계상 질의하신 내용하고 답변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이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실의 연금매점은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구청사 임대료는 받고 후생복지차원의 지원을 적합하게 하는 가에 대한 질문과 '95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된 것이었는데 '95년도에는 포함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예산안에 나와있는 것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세입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과 호적과태료의 산출근거의 착오에 대한 것과 민방위과태료의 구체적인 내용, 부설주차장 '95년도 수입실적, 여권업무 보조금과 소요예산액과의 비교 등에 대한 세입분야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에서 업무추진비 등 시책 업무추진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보상금의 구정 주요업무 추진비내용에 대하여, 일반 운영비의 5,274만 6,000원이 증가한 이유에 대하여, 업무추진비의 시설물 안전점검 등의 안전점검대상에 대하여,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해 3,000만원으로 가능한가에 대하여, 구정백서는 지난 번에도 계속 되었는데 매년 발간여부에 대하여, 구정 300인단은 타 구보다 늦게 착수한 이유에 대하여, 시설물 안전점검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에 대하여, 구정 300인단은 사전에 의회에 조례도 없는데 어떻게 설치, 운영하는가에 대하여, 세출예산 목별조서를 요구를 하셨고, 제안제도 입상자의 시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행정자료실의 도서구입 대상의 목록에 대하여, 봉급편성의 산출에서 1-2%의 의미에 대하여, 부구청장의 봉급은 서울시에서 지불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처우개선분의 봉급인상은 3%, 호봉제도개선 2%의 내용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중 청경의 내용에 대하여 전문직 7명의 장기근속수당 미계상 이유에 대하여,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각각 50%씩 편성한 이유에 대하여, 기획업무중 경영관리분석 등 1,000만원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경영분석을 위해서는 기업회계 등을 알아야 한다고 보는데 예산계장의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과목구조가 매년 변경되어 혼란이 되고 복리후생비 코드번호가 편성지침에는 206인데, 207로 편성한 이유에 대하여, 명예행정관 운영의 법적 근거에 대하여, 같은 과목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5,000만원과의 관계에 대하여, 명예행정관은 관례에 의하여 운영된다고 하였는데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도 조례 등을 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하여, 임의보조의 1억원의 편성 근거에 대하여, 일반수용비 등은 조달단가인가, 수의계약인가에 대하여, 사회복지 전문요원 4명의 근무처에 대하여, 구정 종합상담실의 운영에 대하여, 소송수행비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구민 무료법률 강좌운영의 업무추진비와 보상금의 성격에 대하여, 고문변호사의 수와 수당 15만원은 타당한가에 대하여, 6급이하의 대민활동비 정원 84명과 예산편성과의 차이에 대하여, 소송배상금 5,000만원의 집행실적에 대하여,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대본구입비 7질의 배부는 현업부서에서 법령집 추가배부는 실효성이 적어 예산낭비가 아닌가에 대하여, 통계업무조사는 국가 사업인데 국가보조금에 의함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에 대하여, 구정전산화 추진 등 업무추진비 2,000만원의 내용에 대하여, OCR고지서의 1박스 분량은 몇 매인가에 대하여, 기초통계조사는 국가보조사업이 아닌가에 대하여, 전자결재시스템 관련장비 등 자산취득비의 조달가의 낙찰률에 대하여 위의 세 가지 물품중 정수물품이 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04조에 의한 절차를 이행치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다기능 사무기기 신규 126대, 대체 40대는 기획예산과 16대와의 차이에 대하여, 재무국의 현황과의 정수물품의 차이에 대하여, 286보류와 486구입의 기종에 대하여, 시낭송의 밤에 700만원이 소요되는 이유에 대하여, 유명시인의 초청보다 지역인사로 함이 바람직하지 않은가에 대하여, 예산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동호인 스스로가 추진하도록 지원해야 하지 않는가, 라는 것에 대하여, 구립교향악단 창단의 투자심사여부, 경영적 측면에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서초문화제 1억원, 서초 플라워 페스티발의 6,000만원, 교향악단 창립후 인건비 등 막대한 운영비의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교향악단창단과 꽃축제는 공약사업 33개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재정부담이 많은데 추진하는 이유에 대하여, 소모성행사를 방만하게 할 것이 아니라 예술의 전당이 있는데 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구정홍보 언론특수활동비의 내용에 대하여, 문화예술자문위원회 운영조례에 대하여, 구정모니터의 선정, 운영에 대하여, 서초구소식의 내용이 부실한데 개선할 의향에 대하여, 공보관리예산이 12.5% 증가한데 대하여, 구민회관의 금요상설공연의 내용에 대하여, 서초구립도서관과 문화원 규모가 방대하고 예산도 200억이 소요되는데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이유에 대하여, 구립도서관에는 주차공간이 없으며 지하 1층만으로 되어 있는데 대하여, 타당성 조사비만도 아니고 실시설계비가 편성,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보고치 않고 예산만 편성해 제출하면 의회에 책임을 넘겨준 것에 대하여 어떤 의견이 있는가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규정에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도서관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가에 대하여, 중기 지방재정계획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정해진 절차에 의해 했다고 보는가에 대하여, 감사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환경순찰요원 6명의 피복비 5만 1,620원은 5만 3,270원이 지침에 맞지 않는가에 대하여, 의회협력 업무추진비와 업무지원비의 관계에 대하여, 구민화합행사추진비 2,000만원과 구정업무활성화 추진경비 5,000만원의 성격에 대하여, 기본사무 용품비 2만원씩 265명과 자산취득비 2만원씩 269명의 내용에 대하여, 총무과의 기밀비가 많은 이유에 대하여, 현 청사를 재검토, 증축함이 보다 타당하다고 보는데 대하여, 장기적, 종합적으로 전면 재검토하여 광장전체를 지하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예산이 절약되고 이중낭비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대하여, 종합민원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청사수요의 장기적 계획은 어느 정도로 예측하였는가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을 10억원을 들여 신축시 서울시의 땅인데 신축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구의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하여 서울시와의 관계는 없는지, 승강기 2대 교체 이유에 대하여, 구민회관 보수는 이번에 또 보수하는 것에 대하여, 부구청장의 승용차 교체에 대하여, 구민회관에 5억 2,000만원을 투입하는 이유에 대하여, 구민회관의 근본적인 보수대책에 대하여, 시책업무추진비의 내용에서 정원가산금에 충분히 계상되어 있는데 또 계상한 것에 대하여, 가산금과 이중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국고대여 장학금부담금이 6,500만 9,000원이나 증액된 이유에 대하여, 정년퇴직공무원 30명과 명예퇴직공무원 20명의 차이에 대하여, 구직원 후생지원의 월 20만원씩의 지급 성격에 대하여, 구내식당운영비 지원이 너무 과다한 것에 대하여, 실무공무원 해외시찰 200명 선발 기준에 대하여, 청소년의 사회참여, 화합을 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동민체육대회의 300만원은 현실성이 적으므로 증액할 용의에 대하여, 동호인 육성 정기대항전에 각 종목마다 인상한 이유에 대하여, 구민걷기의 날 행사비 월 150만원의 내용에 대하여, 구 대항전에 출전시 지원금 지급에 대하여, 직원수련원 건립기본설계비 9,800만원에 대하여, 생활체육을 관에서 주도할 것이 아니라 민간이 추진해야 바람직하지 않는가에 대하여, 민간에 대한 보조에서 지침에 없는 것도 편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에 대하여, 동민체육대회 경비의 증액의 소신에 대하여, 동민체육대회의 개최결과 및 심사분석결과에 대하여, 서초3동 산177번지 약수터개발 기본조사에 대하여, 반포2동 경남아파트 뒤 테니스장 증설에 대하여, 방배동 산92번지의 1호 체육시설보강을 위한 체육진흥공단의 지원여부에 대하여, 타 구에는 체육진흥공단의 보조를 받고 있는데 우리 구의 못 받는 이유에 대하여, 시유지상에 테니스 코트를 만들 때 시의 조치라든지, 여타지역에서도 시유지에 설치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체육진흥공단에서는 자금이 많이 있다는데 우리 구에서 보조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행사지원 등은 임의보조에 포함되지 않는가 여부와 계속해서 보조하는가에 대하여, 특정단체에만 지원하지 말고 시민운동을 하는 모든 단체에 신청을 하면 보조금를 보조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하여, 각 단체가 신청을 하면 임의보조를 해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대하여, 특정단체에만 산업시찰 등 각종 보조를 계속 할 것인가에 대하여, 자연보호협의회에 대하여 보조할 용의의 여부에 대하여, 일반 우편요금이 150원이 아닌가에 대하여, 인증기 2대 유지 관리비에 대하여, 동사무소의 수족관 관리비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동 친목행사비 지원은 동의 각종 단체간의 알력이 있는데 운영을 잘 해야 할 것에 대하여, 창구에서 수입증지를 판매하는 방안에 대하여 이것은 동사무소의 경우입니다. 대보름날행사비는 언제부터 하는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본 행사비를 증액할 용의에 대하여, 동사무소 전산담당직원 급량비 2개동에 되어 있는 것을 전 동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통장자녀 학비보조는 조례안대로 편성할 용의에 대하여, 방범원 인건비에 대하여, '95년도 방범원 117명이 236명이 된 이유에 대하여, 동청사 도시가스 난방공사비에 대하여, 재난대비 민방위 통합기동대의 설치근거와 임무에 대하여, 민방위대창설 기념표어, 포스터공모는 구 단위에서 꼭 해야 되는지 재검토 여부에 대하여, 비상용 공동정호 일제정비의 내용에 대하여, 비상대비 장비보급현황에 대하여, 방범비상벨설치시 보조에 대하여, 민방위대장의 민방위복 지급에 대하여, 재산매각, 국고보조, 지방교부세 등 세입과목 존치여부에 대하여, 이상은 총무국 및 3실 소관 질의였습니다. 다음은 제2일차 재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53억이나 증가편성되었는데 토지과표를 인상하겠다는 것인가에 대하여, '95년도 토지관련과세는 재원포착이 누락된 것이 아닌가에 대하여, 누락이 아니라면 정확히 파악, 편성해야 하지 않은가에 대하여, 구정질문, 사무감사시 과표인상 억제를 강력히 촉구하였고 이는 구민의 뜻인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하여, 그렇다면 인상없이 예산편성해 두고 지침이 나오면 그것을 적용해야 하지 않은가에 대하여, 토지과표 조정지침은 언제 시달되는가에 대하여, 무책임한 처사가 아닌가, 내무부나 언론보도에 의한다고 막연하게 답변하는 것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면허세 수시분 징수율은 '95년도 98%가 '96년은 86.6%에 대하여, 징수율이 하락한 이유에 대하여, 과년도 구세수입 징수율의 17.7%의 적용근거에 대하여, 시세징수교부금 70억 2,984만 8,000원에서 시세징수 예상액에 대하여, 시세부과현황에 대하여, 예금이자 5억 감소이유에 대하여, 임시적 세외수입이 119억원이나 감소한 이유에 대하여, 부동산 중개업 과태료의 증가에 대하여,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95년도 징수액에 대하여, 일반운영비에서 송달용봉투 20만건 체납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과세 고지서 송달료는 어디에 계상되어 있나에 대하여, 수용비의 3,165만 6,000원의 증액사유에 대하여, 회선 사용료의 2만 8,125원과 2만 2,500원과의 차이에 대하여, '95포상금지급현황, 일반운영비의 단가, 회수 등 통일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물품구매 및 관리에 허점이 많다고 보는데 대하여, 물자구매는 집중구매하고 철저히 관리하여 예산절감해야 하지 않은가에 대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소관국장의 견해에 대하여, 계약심사위원수당 3만원이 결산 검사위원수당 5만원과 차이에 대하여, 자산취득비의 감소이유에 대하여, 재무국 각과에 재료비에 공부정리, 대장정리, 업무보조 등을 위해 일용인부가 많은 이유에 대하여, 정기예금 현황에 대하여, 재무국의 각종위원회 현황과 운영실적을 자료로 요구하였습니다. 위원회수당 지급에서 적법하게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재무국소관 질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3일차 시민국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95 정화조 과태료의 실적이 얼마인데 2,500만원만 계상하였는가에 대하여, 환경관련 과태료 9,550만원이 1,335만원으로 된 이유에 대하여 폐기물 김포해안 매립수수료와 28쪽의 차이에 대하여 정화조 과태료 125건의 타당성에 대하여, 가정용정화조 과태료 부과여부에 대하여 신축건물에는 잘 준수되고 있으나 재페업소 등에는 지도단속이 안 되고 있다고 보는 데에 대하여, 신축은 매년 반복되고 있으므로 계수가 차이가 나지 않도록 답변을 촉구하였습니다. 규격봉투의 제작량에 대하여, 재활용센터 임대료 징수에 대하여, 심야 퇴.변태업소 입회활동비 5만원과 안마시술소의 단속비 1만원과의 차이에 대하여, 심야 위생업소 단속원방한복 단가에 대하여, 드럼교체가격이 통일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위해식품 단속비의 증가된 이유에 대하여, 녹색서초구민 실천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녹색서초구민 실천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드럼 OCR고지서, 용역비 등의 산출근거에 대하여, 환경자문위원회 구성인원에 대하여, 근로자의 날과 노총창립기념일의 구체적인 날짜에 대하여, 과다한 임금이나 후생복리가 되지 않은가에 대하여, 쓰레기 종량제수수료 감면자 봉투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공변의 화장지의 비치 필요성과 사후관리에 대하여, 환경미화원 244명인가 정원과 현원에 대하여, 공중변소 보다는 공중화장실로 명칭변경 타당성에 대하여, 공중화장실에는 상시 화장지의 비치보다는 화장지 자판기 설치가 요구된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청소차량의 오물수거통의 용량과 관리는 주택가의 쓰레기 수거시 환경미화원의 횡포가 심하다는 여론이 많다는 지적에 대하여, 청소차량의 오물수거통 용량과 청소차량의 색상변경은 신중히 해야 하고 자치구의 휘장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에 대하여, 환경미화원의 작업복을 년 2회정도 지급해야 하지 않은가에 대하여 시민여론 조사 회신용 우편엽서는 전시적, 형식적이 아닌가에 대하여 김포매립지 2단계공사비 부당액 미계상한 이유와 관계국장의 견해에 대하여, 청소차고 TV 1대는 재활용 차원에서 구매하는 방법에 대하여, 서초구자원봉사단의 성격 법적 근거에 대하여, 자원봉사의 세부내용은 예산을 편성하자면 구체적 내용이 있어야 하지 않은가 라는데에 대하여, 서초구 자원봉사단 운영비 1억원의 내용에 대하여, 서초구자원 봉사단 사업은 사회복지과의 기능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삭감여부에 대하여, 자원봉사단의 근본취지를 의회에 납득시켜야 하지 않은가에 대하여, 사회복지 등 업무추진비 3,000만원의 집행계획에 대하여, 서초구에 각종 단체가 많이 있는데 단체가 또 생기면 없애기는 힘들므로 사회복지 복지관에서 창구를 설치해 활용함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에 대하여, 사회복지시설은 불우한 분을 지원하는 것인데 본연의 업무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에 대하여, 업무추진비가 분산 편성되어 있어 방만하다는 지적과 재가복지 사업지원 1,500만원의 지원근거에 대하여, 복지관 운영위원회, 고용심의위원회 수당지급의 근거에 대하여, 조례 제정이 이번 회기내 불가능한데 어떻게 예산편성한다는 것인가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내여비 2,898만원의 내용에 대하여, 경로바둑교실 운영은 바람직하나 바둑대회는 부작용이 우려되는데 추진할 것이냐는 데에 대하여, 의료보호 대불금 전산고지서 관련경비와 생보자의 본인부담금의 체납금 징수에 따른 비용보다 노임소득취로 사업비단가 1,700만원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질의가 있었습니다. 취업알선 취업정보센터의 예산이 적은 이유와 업무추진비에서 지원 활성화시킬 용의에 대하여, 동 어버이날 행사지원비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증액할 용의에 대하여, 모자복지위원 운영수당의 지급근거에 대하여, 어린이집과 보육원의 차이에 대하여,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비 800만원에 비해 독서실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데에 대하여 방배4동 어린이집 부지건물의 매입경위에 대하여, 공약사항과는 관계가 없으며 가정복지과에서 현지 답사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상 질의와 답변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의 과정에서 수립된 내용을 별도 따로붙임 유인물과 같이 도인수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재청까지 나왔으나 본인이 철회한 바 있습니다. 허명화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고 권금택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허명화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표결결과 허명화위원의 안은 재석 11명중 반대 5명, 찬성 3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되었으면 권금택위원의 안은 재석 9명중 반대 3명, 찬성 6명, 기권없이 가결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체제자구 내용 등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내역에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은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총무재무위원회소관 심사내역이 되겠습니다. 따로붙임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을 일부 용어정리와 누락된 방배본동 및 방배 2동 임시청사 임차료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관리분야입니다, 먼저 참고로 말씀드리면 괄호내에 왼쪽에 표기된 것을 세입세출예산서안 쪽수를 표기한 것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기획업무 조정, 계절별 종합대책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각각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시책추진활동비는 구정 주요업무 계획수립과 기획심사분석에서 100만원과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에서 구정업무 추진비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 중에서 구정백서 발간 1.000부를 500부로 부수 조정함으로써 1,2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또 시책특수 활동비 경영분석 관리 등해서 1,00만원을 800만원으로 조정하고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관운영 주요업무추진비 5,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조정하여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구립교향악단 창단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서초문화제는 3,000만원을 1,500만원으로 삭감하고 1,500만원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7,000만원은 요구안대로 7,000만원으로 승인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통.반장 일간지 구독은 요구안 보다 20% 감소된 2억 684만 2,000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서초플라워페스티벌홍보비 1,000만원은 500만원으로 조정하여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서초플라워페스티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5,000만원은 3,000만원으로 조정하여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구민회관 상설공연 초대권 등 수용비는 3,01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서초문화원 기초조사 설계비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구립도서관과 서초문화원 실시설계비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입니다. 환경순찰요원 피복비를 단가를 현실화시켰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구민화합행사비 구정 활성화추진, 주요시책추진경비, 업무추진 활성화 경비는 보고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구청사 및 구민회관 외부청소 용역은 2회하는 것을 1회로 조정하여 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구민회관 대강당 시설 및 장비보수 및 부구청장 승용차 대체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 신축과 직원수련원건립 기본설계비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분야입니다. 동민체육대회는 300만원을 400만원으로 단가 인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선 행정조직 운영입니다. 동정보고회는 년2회 추진하는데 단가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우편 요금 및 등기 등 관의 요금은 현실화시켰습니다. 다음은 수족관 관리는 수족관이 설치돼 있는 실정을 감안해서 50%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장자녀 학비보조는 교육부 고시가에 의한 금액과 단가와 통장자녀 학비보조금 지급조례에 있는 그 조례대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동친목행사비 지원비는 단가를 100만원을 200만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동청사 가스난방비는 1개동 되어 있는 것을 2개동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입니다. 계약심사위원 수당 단가 3만원을 5만원으로 인상, 조정한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위생관리입니다. 심야위생업소 단속 방한복은 단가를 인하,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분야입니다. 녹색서초구민실천위원회 운영과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수당은 조례등 지급 근거가 없으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입니다. 서초자원봉사자 구성운영은 조례등 근거가 미비하여 간담회비 홍보물 제작비 1억 9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입니다. 동어버이날 행사지원 동대항 노인척사대회, 건전가정의례 실천위원수당, 노인정난방비지원, 노인정운영비지원 등은 실비를 감안해서 증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입니다. 모자복지위원회 운영수당, 여성봉사단체활동, 지방청소년위원, 아동위원수당, 지방보육위원수당 등은 일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단가를 증액 조정하였으며 여성봉사단체활동비는 1,000만원을 700만원으로 조정하여 3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상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충빈 전문위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휘남 전문위원께서 심사보고를 하기전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사타진을 묻겠습니다. 심사보고서에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기타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도록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의 의사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기 전에 본위원장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물론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려면 심사보고가 미리 위원들한테 배포되고 난 후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회기일정때문에 그렇겠지만 심사보고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배포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위원님들이 다시 검토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는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예산안을 심사할 때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중에 심사보고 내용을 읽도록 하겠다. 하는 동의안입니까? 그 자료가 나왔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질의, 답변에 관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기존 유인물로 대체를 하더라고 이 검토보고서도 물론 늦게 받으신 것도 있지만 다른 사안을 하시면서 이 자리에서 검토하실 수가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하니까 구태여 꼭 질의, 답변한 내용이 일일이 거론되는 것 보다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시간을 절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 관해 여기에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신 심의위원들이 예결위원으로 선출되어 가지고 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한 내용외에는 지금 유인물을 가지고 갈음을 하려고 보아서는 예결위원들이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려야 하고 또 만약에 위원장님이 말씀대로 그러한 방법을 택하시려면 그 유인물로 갈음하려면 그것은 반드시 속기록을 기재해야 한다는 전제가 따라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들이 도시건설 심사보고한 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이해를 해야 하고 또 도시건설위원들이 총무재무 심사보고를 효율적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고 보았을때 방금 임충빈위원님이 총무재무위원회 심사보고할 때 일단 한번 검토보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진행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이휘남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서울특별시서초구'96년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예산안이 '95년 11월 24일 제출되었고 위원회에 11월 25일 회부되어 12월 11일 상정되었고 '95년 12월 11일 제48회 정기회 개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1일차에서 심사되었습니다. 이현택 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이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정활동경비와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사무국 의사운영경비를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의결로 받고자하는데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6년도 의회사무국 예산 총 규모는 12억 5,292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3% 인상된 2,75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구분해 보면 의사운영비는 8억 2,302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8%인 4,107만원 감소되었으며 의정활동비는 4억 2,99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9%인 6,866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안설명중 비목별로 제안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번째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반복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표를 참조하시면 감사하겠고 검토의견으로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6년도 총 예산요구액은 12억 5,292만 4,000원이고 그 구성은 의사운영이 8억 2,302만 4,000원이고 의정활동은 4억 2,99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의사운영비에 99.4%인 8억 2,392만 4,000원은 경상예산으로서 주로 인건비 4억원,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등 기준경비가 1억 9,734만 5,000원, 관서운영비가 2,862만 8,000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재료비, 여비, 보상금, 연금부당금 등 경상적 경비가 1억 9,020만 1,000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은 전액 경상예산으로서 의회비가 4억 2,890만원, 의정활동비 1억 2,180만원, 회의수당 1억 1,600만원, 여비 8,380만원으로서 의정운영 공통경비 1억 730만원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계상되었던 바와 같은 시설비 3,100만원과 자산취득비 2,470만원 같은 것은 사무실구조 개편에 따른 일시적인 예산이었고 새해에는 자산취득비 500만원으로 감소계상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정원 26명중 현원 24명으로 되어 있어 업무가 바쁘고 의장수행은 원래 의장실에 수행비서 1명과 비서 1명이 있었는데 그 운영이 잘 못 되어 사무국 직원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시정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본래는 부의장실에는 비서가 없는데 초대때 사무실 구조상 별정 7급은 의장실, 별정 9급은 부의장실에 배치하였고 그것이 관행이 되어 왔으며 그 시정은 의회 지휘부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답변되었습니다. 의회운영 자료수집 및 청원진정조사 활동비가 360만원이 있는데 전년도 실적이 있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전년에 380만원이 있다고 답변이 되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중에 전문위원실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사무국과 전문위원실을 각 1실로 보아 2실로 계상한 것 이라고 답변되었습니다. 급량비가 '95년도에 1,000만원에서 '96년도에는 468만원으로 50% 이상 감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속기사 등 야간근무시 급식비용으로서 래년부터 구내식당 식권제공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줄여진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가 585만원이 있고 그 중 자료실분이 168만원인데 충분한 것인지 하는 질문에 도서확충은 필요하나 위원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연차적으로 보충할 예정이라고 답변되었습니다. 인쇄비가 '96년 예산안에는 왜 이렇게 급격히 감소했는지 하는 질문에 금년도 사무국 예산은 작년에 하던 속기록을 책자에 외부발주를 금년부터는 사무기기 현대화로 속기록을 자체에서 조판까지 해서 외부에는 인쇄만을 발주함으로 경비가 3분의 1로 줄어든 때문이라고 답변이 되었습니다. 보고서에 3분의 4는 미스프린터로 3분의 1로 고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자 및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덕식위원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 12억 5,292만 4,000원 보다 4,886만 7,000원 증가한 13억 1,079만 1,000원으로 수정, 조사할 것을 동의한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제안된 수정동의안이 재청을 받았고 가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따로 붙임1과 같으며 잠시후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는 없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서 증액된 부분은 집행부측에 동의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필요하다는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연속회의, 공청회는 없었으며 체제자구 정리내용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로 붙임 1에 심사내역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안으로 가결된 내용은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가 되었고 그 논의중에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면 인상 조정된 것이 대부분인데 그 이유는 사무실 구조개편에 대한 예산이 '95년도에 예산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무실 구조개편을 하기 위해서 일부 의회가 소재하에 있는 3층에 내부벽이 헐리고 하는 문제 때문에 집행부쪽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것이 예산편성 이후에 확정이 되어서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에 따라서 사무실 구조개편 이후에 필요한 집기구입이라든지 그런 후속 적인 예산 내용이 추가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주요업무 계획이 '96년도에 대해서 최근에 와서 '96업무계획이 윤곽을 잡아가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다소의 여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소한 증액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886만 7,000원이고 의사운영 부분에서 3,52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업무추진비에서 1,3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46만 7,000원, 여비에서 5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1,680만원 등이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의정활동 부분에서 1,360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일부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가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95년 11월 24일 제출된 예산안을 가지고 위원회가 11월 25일에 회부 받아서 12월 7일에 상정하였습니다. 본 안은 '95년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제48회 정기회 개회중 1차부터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이미완 보건소장님 그리고 심수섭 도시정비국장님, 김병관 건설국장님께서 해 주셨으며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예산안의 주요골자는 '9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31억 2,600만원으로 '95년 대비 45% 9억 7,1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기능별로 대별하면 인건비가 20억 4,000만원, 의료비가 2억 9,700만원, 방역사업비가 7,000만원, 행정및의료장비가 3억 900만원, 기타가 4억 1,100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보고 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의 '96년 세입예산 규모는 1억 9,300만원으로 '95년도 대비 20%인 3,260만원이 증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액사유는 진료비에서 2,230만원, 간염검사료에서 896만원이 증액되었고 X-선 필름복사료가 33만원 신설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국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국은 도로, 하천 및 구거부지 사용료와 도로, 하천 구거부지점용료 징수교부금 및 전문건설업, 건설기계 과태료, 공원녹지 점용료 사용료 수입과 시비보조금 등으로 25억 9,471만 1,000원으로 계상한 바 이는 '95년도 대비 1억 8,374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도로법과 관련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일반도로점용료 산정방식이 변경됨으로 점용료 부과액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96년도 세출예산은 '95년 예산액에 대비해서 12%가 감액된 257억 7,715만 1,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96년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5억 7,053만 5,000원, 토목과 소관 예산안 93억 9,378만 4,000원, 하수과 소관 예산안 71억 4,110만 8,000원,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96억 3,300만으로 되어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국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96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안 규모는 15억 6,400만원으로 '95년도 대비 3억 1,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안 규모는 136억 2,900만원으로 '95년 대비 19억 2,3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기능별로 주택과 1,340만원, 도시정비과 6,600만원, 교통행정과 3억 9,400만원, 교통지도과 3억 8,900만원, 건축과 3억 9,100만원이고 이중 주택과, 도시정비과, 교통지도과는 '95년도 대비 증가되었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19억 2,300만원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가, 나, 다, 라 해서 아 까지 나와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도 이미 보고가 여러 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고란에 예산과목별로 쪽수가 과별로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심의하실 때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건설쪽에 예산안이 '95년 대비해서 8.8% 증가한 것으로 지금 합계란에 나와있습니다만 이 금액은 8.8% 증가한 것은 지원 및 기타경비가 총무재무위원회 예산안하고 공통으로 쓰는 것으로 구분이 안돼서 중복으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의 예산액은 '95년 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증가한 것으로 일단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주차장 특별회계 한가지인데 그 전체 세입액이 136억 2,989만 1,000으로 '96년을 대비해서 12.4%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주차장 관리수입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수입 17억 1,732만 5,000원, 노외주차장 위반과징금 500만원, 주차장 진입도로점용료 300만원, 공영주차장 위약변상금 및 관리금 연체료 2,00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교통사업수입은 불법주정차견인료 7억 5,600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22억 3,827만 9,000원, '95년도 적립이월금 70억원 및 과년도 과태료 수입 18억 9,028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전체 136억 2,989만 1,000중에서 관리비 항목이 29억이고, 사업비가 105억 5,000, 예비비가 1억 7,700으로 나와있습니다. 관리비중 주차장관리예산은 주정차 표지판설치, 주차구획선 설치, 공영주차장관리, 주차장 건립용 적립금,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금 반환등에 배정되어 있으며, 교통관리예산은 공익근무요원 급여 및 피복, 교통행정과의 시책업무추진비 등입니다. 사업비는 주차장건설에 드는 자체 신규사업비로서 주차장부지 매입비와 양재천 고수부지외 4개 주차장 건설을 위한 시설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차에는 보건소 소관 예산을 다루었습니다. 질의응답하신 부분에 보시면 제일먼저 괄호 속에 들어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서 책자의 페이지 수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22쪽에 먼저 질문이 나와있고 그 다음에 쪽수가 표시가 안되어 있는 것은 같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입부분, 의료보호환자, 진료비가 전년도 200명에서 180명으로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생활보호대상자가 1,023세대에서 977세대로 줄어들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건강진단대상 임산부가 106명, 영유아 108명에서 각 85명으로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목표가 하달된 내용이며, 간염예방접종은 늘어나는 추세여서 1만여명으로 증가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결핵치료 숫자는 얼마가 되는가에 대해서 결핵은 일반병원이용과 보건소 노출 기피로 인하여 감소 추세이며 1,900명 이라는 숫자는 자체계획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203쪽 전문직은 의사5인을 말하는 듯한데, 한의사 업무수당은 어디 있는가의 질문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현재 정원증원을 작업중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204쪽에서 에이즈환자 추적조사관리 추진비의 내용은 무엇인가, 항공방역업무추진비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자취를 감춘 환자 추적용이며 하절기에 3회 항공방역시 종사자의 목욕비 등이라고 답변했습니다. 205쪽 대민활동비에 대한 설명으로 내무부지침을 근거로 6급이하 직원에 지급되는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206쪽에서 명절휴가비는 무엇인가하는 질문에 내무지침이라는 답변이었으며 보건소에 SECOM설치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좋기는 하지만 예산부담이 되어서 계획이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기본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소장을 제외한 전지원용이라는 답변이었으며, 도서구입비에 대해서는 신의학지식의 습득을 위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210쪽의 질문에서 210쪽과 230쪽의 건강진단증 예산은 중복이 아닌가하는 질문에 대해서 210쪽의 것은 보건소 자체소요분이고 230쪽의 것은 보건소가 관리하는 외부의료기관용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213쪽에서 간호사의 제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외래 진료시 착용하는 흰 가운이 아니고 방문 진료시에 사용하는 제복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22-8쪽이 되겠습니다. 방문간호사 가방은 매년 구입하느냐에 대해서 5만원짜리로써 1년을 쓰면 다 찢어진다는 답변이었습니다. 215쪽 살균소독약의 600명은 무슨 얘기냐 하는 얘기에 대해서 600병이라는 것이 착오표기됐다고 답변됐습니다. 차량.선박비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자동차의 검사비, 유류비, 수리비 등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핵환자 부작용 예방약품대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하는 외에 무료약품을 제공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결핵환자중 부작용 환자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부작용이라는 것이 무슨 큰 현상이 아니라 약 복용시 소화불량 또는 가려움증 등이 유발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219쪽의 제2보건소에는 비품예산만 있고 인건비는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필요인원의 증원을 요구하는 중이며 증원시까지 현인원을 활용할 예정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220쪽에 여기있는 청진기 가격이 221쪽과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20만원짜리는 한방용 청진기이고 여기의 9만원짜리는 양방용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혈압계가 400만원이 나가나 하는 질문에 대해서 40만원의 착오인 듯 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223쪽에 X-선 발생장치 전기승압공사란 무엇을 뜻 하느냐에 대해서 증설하는 X-선을 위해서 구청쪽으로부터 케이블 1개를 보건소로 끌어가는 공사라고 했습니다. 다음 도색공사 2,000만원, 3,000만원은 어떻게 산정 되었나 하는 질문에 대해서 사전조사한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6실 개조공사 2,000만원, 한방진료실 내부확장 및 개조공사 1,005만원의 산출근거는 하고 제2보건소에 대해서 물었는데 업자의 평당 단가제시에 근거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100㎜ 필름카메라 8,000만원의 필요성 무엇인가에 대해서 현재 보유한 X-선 카메라는 '88년에 구입된 것으로써 흉부촬영용인 반면에 이 기계는 위투시도 되는 전신촬영용이며 여타 보건소들이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다음 방배동의 제2보건소 정원은 몇 명이냐에 대해서 13명을 요청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인원이 없는데 시설.장비는 있어서 뭘 하나, 분소보다 본소의 시설보강이 더 낫지 않는가, 내과의 1명이 우선 파견되어 무엇을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증원시까지 의사 1명, 간호사 1명, 직원 1명이 파견근무하고 필요하면 보건소장도 진료에 임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22-9쪽이 되겠습니다. 233쪽에서 안마시술소 단속요원여비 1만원과 마약단속여비 5,000원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4시간 이상 출장기준해서 1만원이고, 그 미만은 5,000원으로써 마약단속여비는 금년에 신설되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다음 마약단속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약사 3인이 월7회 실시한다고 답변됐습니다. 다음 금년과 내년에 거의 비슷한 규모의 진료숫자로 되어 있는데 제2보건소를 감안하지 못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초음파기, 혈압기, 체중기, 검사실, 가족계획실, 진료실 등을 운용할 예정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린카드 제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96년 3월부터 서초구 관내 거주 65세이상 노인 1만 9,000명을 전액무료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이를 관리하고 무료치료에 연결함으로써 만성질병을 예방하는 획기적인 신규사업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다음 제2일차 건설국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6쪽에서 작업모가격이 '95년 단가 2,000원인데 '96년단가가 3,880원인 이유에 대해서 물었고, 작업화단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답변은 전년보다 수준이 약간 높은 품질이며, 작업화는 켤레를 말한다고 답변됐습니다. 다음 맨홀뚜껑이 '95년 5만원인데 '96년 예산단가가 7만 3,400원인 이유에 대해서 '95년에는 주철재질과 콘크리트재질의 산술평균이었고, 이번에는 주철단가로 했다는 답변이 되었습니다. 다음 257쪽에 관내 하수암거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의 위치는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서초3, 4동의 것인데 위치도를 제출준비 중이라고 답변되었습니다. 다음 예취기 유지비 10만원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수리비라고 답변되었습니다. 다음 반포3동 반원국교 후문 하수도 시설공사 1억 7,000만원의 내용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 도로는 폭이 8m부터 11m로 되어 있는 도로인데 일부에 하수도가 없어서 우천시 노면 우수처리가 안되어 민원이 유발되는 곳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그 곳에 현재 있는 일부 하수도가 아파트에 있는 사유 하수관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그 쪽에 연결한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새로 설치할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258쪽에서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6억 5,000만원이 있는데 토목과가 각종 공사시 관리를 잘하면 토사유입이 감소돼서 준설비용도 절감될 터인데 하수과와 토목과의 협조상태는 어떤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주변 개발시 토사유입은 원인자부담을 시켜줘야 할 것이나 100%시키기는 힘든 상태이며, 협조체제로 나갈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7억원은 선심행정이 아닌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여기 잡힌 물량은 전년도를 참고한 추정물량으로써 수해복구사업이 대부분이고 선심성은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3억 2,000만원은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하수정비 등 주민편익사업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서초 관내에 맨홀이 몇 개나 되며, 6억 등의 공사비는 세분하여 예산을 잡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약 7,200개이며, 세분계상은 힘들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맨홀굴상을 매년 300개씩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매년의 통계수치가 이 규모이고 토목과가 시공하는 하수관련 불량맨홀의 정비공사비를 하수과에서 지급해 주는 것이며, 매년 서울시의 도로공사에 대비해서 계상된 부분도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공원 관리인부 기본급의 내역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금액은 매년 인상추세이며, 인원수도 공원면적의 증가로 증원이 되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261쪽 공원의 경계는 왜 측량하며, 공원시설감정은 왜 하나에 대해서 총 80여개 공원가운데 주민과의 분쟁이 있어서 매년 측량을 하게 되고, 감정은 공원내의 시설임대를 위한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양재예술공원은 언제부터 관리했나에 대해서 계속 관리했으며, 예산액은 양재체육공원과 예술공원의 당.숙직비용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공원제초용품 등 기타 잡품비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제초기 부품, 리어카 등의 구입비용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22-11쪽이 되겠습니다. 근교 큰산 행락질서 계도용품 1,232만원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마대, 종량제 봉투, 모자, 완장, 현수막의 비용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반포근린공원 테니스장 임대내용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94년 1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로 계약되어 있고 연간 1,665만 2,000원으로써 매년 감정을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다음 263쪽에서 관리공원 각종 농기구 등 유지비의 농기구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15개소 근린공원의 농기구로써 삽, 갈퀴, 낫, 리어카 등인데 수리 또는 구입비용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264쪽에서 어린이공원 관리인부임 1억 9,900만원의 내용에 대해서 물었는데 각 동사무소에 전도해서 공원관리인부에게 집행하는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268쪽에서 홍보안내문, 계고장, 고발서 등의 내용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그린벨트 관계규정이 매년 조금씩 바뀌는데 따른 홍보물과 무허가 철거 계고장 등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271쪽에서 재료비 중 산림병충해 방제용품의 약제탱크, 호스, 노즐 등은 매년 교체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독성이 강해서 소모가 되므로 품목별로 금액이 가감 집행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274쪽에서 자연공원 부지매입비 20억원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방배동 산으로써 우면산 경관림 조성사업과 관련된 부지매입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1㎡당 6만 8,000원의 단가로 되어 있다고 답변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전지작업 내역에 대해서 강전지와 약전지가 있는데 단가는 별지와 같으며 직영이 아니고 도급을 주는 내용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근교 큰산 표지판 등 6,500만원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해발고도, 봉오리이름, 나무이름 등 방향표지판이 150개이고 안내간판이 10개, 나무이름표가 5,000개 등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330쪽에 빗물 펌프장 에어컨 5대와 회의탁자 5개조는 하는 질문에 대해서 관내 5개 펌프장의 자산취득 예산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펌프장 전기설비는 왜 수리사용 안하고 교체를 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전기설비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기존 변압기를 큰 용량으로 교체하는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333쪽에서 수방관계 사진첩과 수방용 책자를 같이 만들면 절약이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같이 만들겠다고 답변했으며, 수방대책 상황판도 매년 만들어야 하느냐의 질문에 대해서 상황판은 보수할 것은 해서 쓰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수방자재용품 구입을 매년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매년 일정량을 구입해서 쓰는 것이며, 여기에는 예비적 차원에서 비축하는 뜻도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339쪽에서 방배 풍물시장 연료비가 있는데 서울시 보조는 없었나 하는 질문에 대해서 초소운영을 위한 난로 연료이며, 서울시가 방배 풍물시장 관리비를 약 2억원 계상할 것으로 예상하여서 서초구는 관리비를 일체 계상하지 않았다고 답변되었습니다. 그 초소는 좌판부 안에 있으며, 8명이 2인 1조로 근무한다고 답변되었습니다. 다음 340쪽에서 고속터미널 약정금 260만원×12월의 내용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터미널 잡상인단속 인부임을 터미널측과 이분의 일씩 분담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미불토지보상 3억원은 사전조사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계상한다면 불용액이 되는 것이니까 심사숙고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보상의 원인행위는 사업주관 부서인 토목과나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건설관리과로써는 원인행위 예정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하여 매년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답변되었습니다. 다음 342쪽의 도로시설물 안전진단비가 3,000만원인데 전년의 5,000만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에 대해서 전년에는 잠수교입구 지하차도와 사평로옹벽 등 3곳을 5,000만원 들여서 안전진단을 했으며, 이번에는 예비로 3,000을 계상한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343쪽에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교량도면정비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반포, 논현, 방배 지하도 등 5곳의 지하도를 관리할 예정이라고 답변되었습니다. 다음 346쪽에서 나트륨램프 각 2만 4,000원은 전년단가의 2배정도나 되는데 하는 질문에 대해서 서초구를 밝은 거리화 하겠다는 청장 공약에 따라 룩스를 높여 주는 예산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348쪽에 민간위탁금, 공동구 시설관리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서울시 시설관리 공단에서 서초구에 분담시킨 것으로, 같은 금액을 한전 등에서 징수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22-1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49쪽에서 우면산 연결구름다리 타당성 조사 1억원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편성되었다가 일단 취소했던 것으로서, 이번에는 아치 연결다리의 기본조사와 기본설계비까지 포함된 타당성 조사비이며, 연결구름다리는 서울의 관문이라는 서초구의 상징적 조형물이라고 답변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당천 복개도로 타당성 조사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사당천의 복개부분은 아직은 어디까지나 하천인데, 이를 도로화 하려면 타당성 조사를 하여 몇등급의 다리인가를 판단하고 어떤 하중의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인지를 알아야 도로화를 이행할 수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관내 아스팔트도로 포장비 10억원 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세분해서 수정예산을 낼 의향은 없느냐에 대해서 만약에 3, 4개 권역으로 특정을 해 놓으면 나머지 포괄부분은 감소하게 되는데, 특정한 해 놓은 예산사업을 시행치 못할 사유가 발생하면 나머지 적은 포괄부분으로 수시 발생하는 민원사업에 충당해서 활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상 건설국 소관의 질의, 응답 내용을 마치고 제3일차 도시정비국 예산에 대한 질의 응답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07쪽에서 불법 지역 입간판 및 안내문 제작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대법원앞 비닐하우스지역 등에 계고 성격의 안내문을 설치하는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토너가 8만 5,000원짜리가 있고 2만원짜리가 있는데 왜 그러냐에 대해서 표준가격이지만 복사기 기종에 따라 상이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철거 피복비 25명은 일반직인지에 대해서 기능직 인원이라는 답변이었고, 무허가 건물 감정수수료 4건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공공시설 개설시 무허가 건물 보상을 위해서 감정하는 것으로 년간 4, 5건 정도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308쪽에서 아파트 환경 가꾸기 경진대회 시상은 선심행정으로 보이며, 일반주택과 형평이 맞지 않는데 견해가 어떠냐에 대해서 '92년부터 '94년까지는 매년 2회 나누어서 했고, '96년에는 1회로 또 물품으로 시상할 예정인 바, 아파트의 특성상 아파트만하고 있으며, 아파트는 입주자와 관리자 단체가 있어서 시행이 가능하지만 일반주택은 힘든 것이 현실인 바, 다시 한번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309쪽에서 전세융자금 미상환 손실금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1,500만원 이하의 자가 500만원 이하의 융자금을 받아서 2,000만원 이하에 입주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융자금 규모의 증가에 따른 증액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신발생 무허가건물 신고보상금은 어디에 지급하느냐에 대해서 규정에 없는 방침사업으로서, '95년 현재까지는 지급실적은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313쪽에서 건축공사장 안전 점검 특수기술자 수당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내 건축공사장 등을 일제히 안전 점검할 때 건축사 등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예산 곳곳에 체비지 관련 예산이 있는데 징수교부금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85년부터 '88년 그리고 총선, 대선, 올림픽 등 그런 기간 중에 체비지에 영세민들이 몰려와서 그 철거 등 처리를 구에서 하고 있다는 답변이었으며, 변상금의 체납도 많고 여러 가지 비용도 들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315쪽에서 313쪽의 도시계획위원회 업무추진비는 10회로 되어 있고, 315쪽에서 운영수당은 8회인데 왜 그러느냐에 대해서 착오이며, 8회로 수정해야 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현황 등 작성용역 수수료 1억원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시가 만들던 도시계획 책자를 '96년도부터는 구 예산으로 자체 제작하도록 변경되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355쪽에서 지역교통개선위원회 운영수당이 3만원인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96년도 시 지침이 아직 안 나와서 '95년 기준으로 일단 했으며, 나오면 조정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356쪽에서 도로안내 표지판 문안정비의 물량은 왜 60%인가, 나머지는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방향표시, 글씨크기, 외래어표기 등을 조정한다는 지침이 있어서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단계별로 시행하는 것이라면서, 도로안내 표지판은 지난 '92년부터 '9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설치가 완료되었지만, '96년에는 전면적인 개선규칙이 내려올 것이라는 상부의 공문시달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준비하는 예산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354쪽에서 교통특별대책 추진용품중 상황판 30만원 × 2 × 3 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신정, 설날, 추석때 고속터미널 관리용 상황판이며, 작년것을 재사용하도록 검토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355쪽에서 버스정류소 표지판은 수익사업자인 버스회사에 부담시켜야 마땅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정류소의 표지판은 버스조합이 하는 것이고, 구는 방향별 표시판을 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조합이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358쪽에서 택시운행질서 신고계도위원은 어떤 계층이 하느냐에 대해서 각 동에 5명씩으로 되어 있으나 전년에는 선거철이라 가동을 못 하였고, 래년은 시 지침에 의거해서 200명을 가동할 예정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제4일차에도 역시 도시정비국 예산을 다루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398쪽에서 주차요금이 줄어들었는데 이유는 무엇이냐, 여기서부터는 특별회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요금이 줄어들었는데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잠원지역과 서초2동 2지역 수입이 줄어들었는데 교통량 증가로 인해서 이면도로의 주차장을 폐쇄하는데 따른 감소라는 답변이었습니다. 398쪽의 공영주차장별 면적과 주차대수 등을 알고 싶다는 질문에 대해서 준비된 유인물을 드리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삼풍백화점 노상주차장도 영업이 가능한 상태인가에 대해서 '95년 7월 한달만 영업을 못 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양재고수부지 노외주차장 수입이 작년 대비해서 감소한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96년도분은 3억 8,000만원에 낙찰이 되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399쪽에서 사업외 수입중 과징금, 도로점용료, 변상금 및 연체료가 '95년 실적이 있는지 하는 질문에 대해서 '95년 중에는 단속할 예정이고, 공영주차장 위약변상금과 관리금 연체료는 실적이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노외 주차장 위반 과징금의 내용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주차목적외에 다른 불법시설물을 설치할 때와 다른 행위를 할 때 50만원씩 과징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95년도 중에도 불법행위를 했고 눈에 띄었을 터인데 인지하고도 1건도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단속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며,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으며, 최근에 문제된 것에 대한 처리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중장비, 즉 건설기계들이 공영주차장을 일시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용한다면 이를 차고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며, 이곳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정비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유관부서인 건설관리과와 협조하여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액의 징수율을 46.6%로 미리 적게 책정했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데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95년도의 징수실적은 35%이며, 그 이유는 가산금이 없는 것 등이며, 예산을 10% 늘려 잡은 것은 앞으로 가산금제도 개발 등을 예상하여 그리 한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이월적립금의 내용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95년 수준은 되리라고 보고 계상한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403쪽에서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 설치비의 산출기초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현재 1,576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관할 경찰이 요청하는 돈을 구가 지원하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주차구획선의 보수.제거 반복은 예산낭비가 아니냐에 대해서 물량이 좀 많게 되어서 현재 예산과에 수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는 답변을 했으며, 보수.제거는 구획선을 넓히는 등 수정하는 경우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주차허가제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현재는 법 규정에는 없고, 건설교통부가 립법 예고하고 있으며, 추후 시행령 등이 제정이 되어야 시행이 될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도로 덧 씌우기나 도로굴착시 지워지는 주차 구획선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원상복구하도록 되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22-1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04쪽에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금 반환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구가 공공목적으로 주차장을 사용함으로써 업자가 주차영업을 못 하였을 경우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405쪽에서 간담회를 어떻게 하며, 횟수, 참석자 등 타당성은 있는가에 대해서 노상주차장 관리인이 50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목적의 간담회로서 100만원의 예산은 다소 과다한 듯하다는 답변이 있었고, 주민자율주차요원이란 동별로 100명 내지 200명의 자율주차요원을 위촉하여 위촉장도 주고, 주정차 안내문 등도 주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책정한 예산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주택가 이면도로 소방차 진입훈련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봄, 가을로 긴급자동차 소통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406쪽에서 주차장 건설 경계 측량 수수료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지하주차장 3개소 건설시 측량 수수료라는 답변이었으며, 총 1,200평 정도라는 답변이었습니다. 408쪽에서 등기 우편료도 많은데, 반송료는 왜 이리 많으냐는 질문에 대해서 과태료 송달은 규정상 등기로 하게 되어 있는데, 부재중 또는 무단 전출로 반송이 많아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409쪽에서 과태료 이의신청위원회는 월 2회를 꼭 심의를 하느냐에 대해서 이 위원회는 '96년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의신청의 대부분이 잠깐주정차로서 이의신청의 처리가 어려워 명예행정관이나 교통전문가 같은 사람 5명 하고, 공무원 5명 정도로 구성을 하도록 계획 중이며, 민원성 위원회이므로 월 2회는 해야 할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좋은 구상이고 계획이지만 과태료에 관한 것은 시민의 부담에 관한 것이므로 규칙으로 할 사항이 아닌데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예산편성이 가능한 것인지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한 바 반드시 조례가 아니더라도 운영규칙으로 해도 된다는 답이 있었고, 적발할 때 사진이나 적발보고서 등이 있어서 심의의 객관성은 있다고 본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근무 공익근무요원의 피복비는 과다한 단가가 아닌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지침에 있는 것이고 조달청에 내는 조달단가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410쪽에서 전산 및 과태료 부과징수 보조자를 8인씩 5개월간 쓸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전년에도 있었고, '96년에는 인상된 노임단가로 사용해야 한다는 답변이었고, 다음 410쪽에서 전산 및 과태료 부과징수 보조자를 8인씩 5개월간 쓸 필요가 있느냐 전년에도 있었고 '96년에는 인상된 노임단가로 사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있었고, 다음 412쪽에서 포상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위의 두가지는 급여성질의 포상금이고 불법주정차 단속 우수반과 장려반 경비는 종전에 1사람에 1일에 1만원씩 일괄지급하던 것을 없애는 대신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포상금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14쪽에서 견인표지판은 작년에도 200개나 설치했는데 이번에도 하느냐는 질문에 대서 경찰서에서 집행하고 우리가 지급하는 것인데 '95년에는 지출은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에 있어서 김지환위원으로부터 장시간에 걸쳐 '96년도 예산안을 과거 어느 해 보다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심의과정에서 위원회가 증액 또는 감액하여야 할 사항이 문제점과 함께 도출이 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예산안의 수정조정과 체계자구정리 일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한다고 하는 토론이 있었고 이 동의가 재청을 받아서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표결에 붙여진 수정안의 요지는 따로붙임 1과 같으며, 심사결과 이 조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가결된 심사내용은 따로붙임 1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따로붙임 2하고 같습니다. 지금 따로붙임 1에서는 예산요구안에 대한 심사조정안을 정리한 내용이고 따로붙임 2는 체계자구를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1억 4,47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보건관리에서 360만원인데 그것은 혈압계의 단가를 조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시공원관리 일반운영비에서 공원시설 감정료가 300만원 전액 감액됐고, 녹지관리에서 표주석교체 설치비 200만원이 전액감액되었고, 시설비 중에서 근교 큰산등산로 표지판설치 및 나무이름표 달기에서 일부를 감액해서 3,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도시정비 업무추진비 중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회수를 수당 주는 회수하고 맞추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이 줄어들었고, 재해대책비에서 일반운영비 역시 상황판을 만드는 회수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 도로관리 시설비에서 우면산 연결구름다리설치 타당성조사비 1억원이 전액감액되었고, 교통기획행정 일반운영비에서 상황판 제작하는 비용이 180만원 감액되었고, 교통운수 및 지도업무추진비에서 간담회 비용하고 격려품에서 인원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는 조정된 것이 없고,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서는 양재천 고수부지 노외주차장에 주차요금수입이 2억 9,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었는데 12월 1일자로 예산서가 제출된 다음에 내년도 시행할 입찰결과가 3억 8,0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규낙찰된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9,000만원이 증액되어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에서 주차관리 시설비에서 공용주차장 표지판 설치비용이 21개소에서 13개소로 개소가 조정이 돼 가지고 2,000만원이 감액됐고, 유지관리비가 역시 18개소에서 13개소로 조정이 되어서 1,0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교통관리 업무추진비에서 간담회 그리고 격려간담회에 대한 회수가 조정이 되어 가지고 3,8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기타 특기사항으로써 274쪽에 나와 있는 녹지관리중 공원녹지과 자체 신규사업, 시설비, 토지매입비에 계상되어 있는 자연공원 부지매입 예산요구액 20억원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줄 것을 부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 22쪽에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중에서 자구정리를 필요로 하는 내용을 실어놨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제가 재무국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들어와 있는 내용이 촉박한 회기에 맞추어 가지고 아마 심사보고를 쓰다가 보니까, 작성을 하다 보니까 오자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회의록에 등재할 적에는 그 오자를 수정을 해서 등재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기획예산과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별설명서 5쪽에 청소년복지해서 31억 3,387만 5,000원이 들어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것이 31억이 아니고 1억 3,387만 5,000원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관계관께서는 답변하기 전에 방금 허명화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관계 각 상임위원장들로 하여금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오자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국 소관 세입분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예산과 분야는 89페이지서부터 12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이것을 시민국에 확인을 하고 기획예산과에다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시민국에 확인할 때에는 벌써 기획예산과가 지나가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배2동에 노인정을 다시 제2구립노인정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경때 3억 5,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아마 그것이 토지매입이 불가능해서 지금 현재에 그 노인정을 임대를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획예산과에서 아시고 계시는지, 그 임대를 얼마를 했으면 그 임대료는 '96년도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계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관계관은 아는 한도내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로 수치같은 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제 방배2동에 제2구립노인정을 짓는데 그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3억을 잡았습니다마는, 아까 허명화위원님 말씀대로 토지매입에 다소 차질이 있어 가지고 임대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임대계약은 맺어지지 않았고 그러면 내년도면, 허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되면 그 임대료를 만약 올해 주고 내년에 빼내면 세입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지금 현재 방배 제2노인정 건립이 계획에 지금 분명히 있습니다, 새롭게. 그렇게 되어 있지마는 그것이 지금 아직 확정 안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건립기 년도가 그러니까 건립기간이 확정 안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96년도 세입에는 특별히 잡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예.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계속사업에는 분명히 방배2동에 노인정이 계속사업으로 안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그 방배2동 제2노인정 건립은 '95년도 제2차 추경때에 토지매입비만 잡혀 있고 '96년도 본예산에는 거기에 대해서 예산안에 잡혀져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건립계획이 지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야지, 건립을 할 계획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설계비라든가 이런 것이 안잡혀 있기 때문에 아직 계속비로 잡지 못했습니다. 잡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 안됐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아직 편성이 안됐습니다.

잠깐만요. 보충질의 있습니다.

한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만약에 가정복지과에서 올해 단년도에 끝난다고하면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기획예산과 분야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 각 국.과별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인원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국.과별로 계별로 이렇네 해 가지고 이 예산을 봤을 때 우리 인원이 한눈에 안 나타나게 인원수 전체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어차피 총무국소관으로서 인원이 인원이 통제가 된다면 그렇다면 일목료연하게 예산서에 9급이 몇사람 8급, 5급, 6급 이렇게 해가지고 인원수가 예산서 상에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예산편성을 할때 해 주시면 어떻겠나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정원 공무원 각 국별로 또는 과별로 정원이라든가 각종 예산을 잡을 때 인원 숫자가 불확실하다는 질문이신데 개괄적으로 예산을 제출할 때 세입.세출예산 첨부서류에다가 첫번째 항목에다가 저희들이 공무원 정원 대비표를 저희들이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이 이런 개괄적인 것 보다 국별로 예산을 단위 사업별로 정원이 부정확하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국별로 정원을 잡고 하나 양해를 해 줄 것은 예산서를 만들면서 정원이 들어가 있는 것이 수십가지가 넘어 수백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각각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오고 어떤 사람이 나가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저 자신도 예산심의할때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것이 달라 가지고 다는 못하고 어쨌든 국별로 그러고 전체 환경미화원이라든지 더 자세하게 만들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입니까?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예산서보다도 우리가 예산서하고 함께 제출하는 사항별 설명서가 정말 사항별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로 변경할 수 없는지 지금 현재로 사항별 설명서가 제출돼 있는 예산서를 줄여 가지고 여기다 기재해 놓는 것밖에 안 되는데 다음부터는 사항별 설명서가 구체적으로 사항별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있는지 ...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사항별 설명서와 예산서 세입세출 앞부분에 나오는 총괄표가 굉장히 유사한 면이 많은데 이것은 지금 지방재정법상에 이 사항별 설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서식자체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서 나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좀더 단위사업별로 설명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한 번 더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항별 설명서가 반드시 예를 들어 법적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아닌지를 일단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면 별도 자료를 주요사업별로 만드는 방법을 한 번 검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몇페이지에 있으십니까? 9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서가 ...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내무부에서 만들어 준 것 여러분한테 다 나누어 드린 것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이라 해 가지고 사실 최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처음 예산편성지침이 올해 내무부에서 두번에 걸쳐 가지고 나온 것 중에 최종것 중에 199페이지를 한번 펴 보시면 거기 보면 사항별 설명서 양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항별 설명서 자체만으로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욕구에 충족이 안 되는 사항이고 다른 사업별하는 것은 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분야 다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분야는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총무국분야는 131페이지부터 15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기획예산과에 한가지만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서상 보다도 우리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131쪽에 보면 일반 행정해서 기획관리해서 기획관리에 코드번호 1212 심사분석하고 1214 토지관리, 1217 기술심사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런 세항이 나와 있는데도 활용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토지심사가 좀더 소홀하게 되고 과다한 불용액이나 그 다음에 사업 취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아서 차기부터는 이런 세항별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본회의때도 한 번 답변드렸는데 지금 질의하신 요지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131페이지를 보면 일반행정비 중에 기획관리, 심사분석, 투자관리, 시정개발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런 예산편성 코드번호가 나오느냐 하면 이 예산편성지침은 단지 우리 시.군.구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도에도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를 이야기한다면 서울특별시에는 기획담당관실이 있고 심사분석과가 있고 투자관리과, 시정개발과 그 다음에 법무담당관실, 기술심사담당관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심사분석, 투자관리, 시정개발, 기술심사는 서울시나 다른 도에 해당될 때 예산이 잡히고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의 예산을 기획관리, 예산운영, 법무관리, 통계, 전산운용 이 예산만 잡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코드번호가 시.군.구에는 코드번호 자체가 필요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허위원님께서는 형식적인 것 보다 예산을 막연하게 잡지말고 심사하고 투자하고 그 다음에 연구하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더 심사 연구하는 영역이 앞으로 강화하는 쪽으로 예산뿐만이 아니라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총무국 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52페이지부터 16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108쪽에 보면 각급단체에 대한 보조 및 경비 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에 어떤 자치구에서의 보조해 주어야 될 어떤 정액 보조는 대한노인회 600만원하고 체육회에 1210만원, 그외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 대한수훈자회 각각 4만원해 가지고 그 외에는 임의보조로 2억 8,3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에서 '96년도 예산안에는 관리에 따라서 과거에 주던 대로 그대로 준하고 있는데 항상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하면서도 이 조항만큼은 왜 관례대로 따르고 있는지 이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의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밖에 예산편성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의 의도가 잘 아시겠지만 중언부언됩니다마는 최소 정액 보조단체를 몇개만 그러니까 봉사단체나 노인회, 체육회 이 정도 남겨놓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각 직능단체에서 그야 말로 지방자치 실정에 맞도록 하라 해 가지고 총액을 2억 3,800만원 서초구같은 경우에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그대로 뜻을 준수하고 그 다음 유일하게 '95년도에 예산이 지원된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하고 자유총연맹이 있습니다. 그 두개단체에 대해서만 '95년도 예산이 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94년도 비해서 '95년도 이미50% 내지 60% 깎였습니다. 그런것 조차도 완전히 예산을 그 자생단체가 자생력을 점차적으로 가져야 되는데 너무 갑자기 예산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95년도에 정한 만큼 약간에 인터브를 주기 위해서 확정하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1억 7,000만원만 잡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상 2억 3,800만원 보다는 우리가 자유총연맹 480만원하고 새마을에 4,005만원하고 합쳐 봐도 총 여기서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보다는 훨씬 적은 액수를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총액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예산편성한 의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161쪽에 민간경상 보조해서 들어가 있는 것이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지원 1억 5,573만원, 국민운동단체 7,000만원, 새마을협의회 지원 4,005만원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3개가 합하면 벌써 2억 8,300만원에 근접합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지원 따로 떼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것도 민간경상 보조에 2억 8,300만원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앞에 공보실 1억을 풀보조로 넣어 놓았는데 아주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임의보조, 경상보조는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2억 8,300만원 나오는 것은 2억 8,300만원안에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지원도 포함을 시켜야지 그것은 또 따로 시키고 사업별로 따로 주고 또 다시 경상보조를 주고 하는 것은 정신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을 자구대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내무부 예산편성을 연도별로 쭉 보면 지금 얘기하셨듯이 새마을이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 풀보조액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풀보조액이 2억원이었습니다. 2억원이었지만 증액보조단체와 풀보조액 이외에 이동도서관을 잡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이동도서관을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나오는 임의보조액 2억 8,300만원안에 포함시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 새마을 이동도서관에 대해서도 저희들 나름대로도 좀 더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다음은 동행정과 방범원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지역공원조성 해 가지고 5,0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을 뭐하는 비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체육공원조성 5,000만원 계상된 것은 위치가 양재동 102번지 운동장에 배드민턴장외 7종 12개시설하고, 그 다음에 편의시설로서 의자외 3종, 15개 시설을 래년 3월부터 5월까지 이것을 설치해가지고 수혜세대가 약 1만 5,000명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선정할 때 방치된 학교부지용 체비지에 체육공원을 조성해가지고 구민 건전여가 생활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행정분야와 방범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허명화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왜 체육공원을 조성하는가? 그리고 그쪽 지역에 특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학교부지가 방치되고 있는 것이 꼭 양재동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방치되고 있는데는 서초구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쪽 지역에만이 체육공원을 조성해야 된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양재동 지역에는 물론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다릅니다마는 공원은 지금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서초, 반포, 방배지역 보다는 그쪽이 공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거기에 먼저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서초구 관내에 지역별로 따져 가지고 반포라든지 이런 데도 방치되었다는 것 보다도, 학교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체비지로서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부지에는 무허가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체육공원을 조성하기에는 곤란하기 때문에 여기에 양재동에 우선 설치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반포쪽에 학교부지체비지가 있을때 거기에 있는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거기도 연차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지 꼭 양재동만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허명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렇다면 양재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이런 시설을 점차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올해 못 하는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입니까?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이 5,000만원 가지고 아까 보고드린 배드민턴장외 7종 12개시설, 의자외 3종 15개 이것이 적은 물량이 아닙니다. 이 5,000만원까지 물량을 정해 놓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고드린 것에 보면 운동장에 배드민턴장외 7종 12개시설, 그다음에 편의시설로서는 의자외 3종 15개시설 이것이 전부 5,0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 못 하시는데요. 이것을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번만 더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5,000만원에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의 체육시설공원을 조성하는데 5,000만원이 든다면 다른 지역에도 학교부지가 지금 많이 있는데 유독 양재동만이 먼저 하겠다는 것은 그 업무능력이 다른 지역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지금 우리가 책정되고 있는 '96년도 예비비는 지금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남기면서 체육공원을 유독 양재동만이 먼저 하겠다는 타당한 이유가 무엇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가능하다면 다른 지역에도 가능하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아까 모두에 설명 드리다시피 지금 학교부지용 체비지가 서초구 관내에 많습니다. 지금 일곱군데가 되는데 현지를 전부 생활체육계에서 나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무허가 건물이 있다든지 적당치 않기 때문에 지금현재 적당한 장소가 지금 양재동 부지가 적당하기 때문에 여기에다 설치를 하고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반포에 예를 들어서 무허가건물이 철거된다든지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또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연차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

동행정분야와 방범원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이룡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룡우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님께 하겠습니다. 회의는 딱딱하지 않고 좀더 위원들이 말할 기회를 주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방금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도 제가 이 사실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체육진흥공단에서 모든 자원 및 시설물에 대해서 지원을 다 받을 수 있는데 유독 왜 구 예산 7,500만원을 여기에다 편성시켰느냐 이렇게 질의했는데 체육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구했는데 2,000만원 정도가 지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맞지요. 그렇다고 보면 이 본안에 대해서는 물론 이것은 지역특성에 따른 어떠한 각 지역구에 위원들도 있기 때문에 상호간에 불편한 얘기는 줄여야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아까도 허명화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공평성에 맞는 소위 균형개발을 하는 쪽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쪽이 사실은 그 의중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라고 본다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납득하지 못 하는 설명이 계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무슨 공원용지에 무허가건물이 있으며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는 자체는 공원관리를 그동안 집행부서에서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이 되었다. 이렇게도 본위원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답변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우선 구의 어떠한 재정을 좀더 다른 것으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라도 체육진흥공단에 지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꼭 무슨 위원의 질타를 한다든가 이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조정하고 협력하고 좀더 잘못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는 말씀인데 지금 공원이 아니고 학교용 체비지입니다. 일곱군데 있다는 것이 공원이 아닙니다. 이룡우위원님이 공원이라고 하셨는데 공원이 아니고 여기에 지금 현재 학교로서 설립을 해야 되는데 학교부지로서 체비지가 일곱군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포2동 동사무소앞에 보시면 알지만 과일가게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무허가건물이 있어서 장소로서 적합하지 않는 것을 저희가 선택해서 공사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양재 2동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지입니다. 그래서 1만 2,000명의 수혜인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이러한 시설을 하고 허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연차적으로 그 다음에 이룡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진흥공단에 저희가 2,000만원을 요청했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생활체육과장도 보고드렸지만 당연히 우리가 받아 와야 되는데 지금 신문지상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서초구가 이제 자립도가 높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도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저희가 2,000만원을 요청했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받아 오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받기 전에 방금 이룡우위원님께서 회의를 너무 딱딱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난상토론하는 것이, 그것이 딱딱하지 않는 것입니까? 제가 분명히 회의에 들어 갈때 회의요령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은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진행을 벗어나서 다른 질문을 했을 때는 위원장한테 양해를 득하고 허락을 득했을때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위원장이 진행대로 해 나가는데 그것이 딱딱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위원장이 어떻게 회의를 진행합니까? 그러한 발언을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개인의견을 가지고 회의하는 곳이 아니에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총무국장님께서 다른 동에 학교부지가 있는데 무허가 건물이 있어서 지금 계획을 못 세웠다고 한다면 만약에 다른 학교부지가 무허가의 건물이 없고 체육시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동일한 해에 같은해에 설치할 수 있는 그 의의가 있으신지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물론 우리가 '92년도에 서울시 교육청에다 문의를 했었습니다. 언제 학교를 지을 것이냐 했을 적에 '96년도까지는 학교지을 계획이 없다라고 했지만 만약 '97년도라도 학교를 지을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5,000만원이나 되는 것을 투자를 했다가 다시 또 그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집행을 하고 계신지 교육청하고의 어떤 사전협조가 의논이 되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이 학교용 체비지는 이것이 교육청 땅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가 예를 들어서 2, 3년안에 설 것 같으면 저희도 구태여 거기다 체육시설을 갖다가 그것을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할 것 같으면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고 또 개인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장이나 이런 것으로 쓰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관리라는 측면에서도 이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혜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설치하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저희가 하겠습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리고 허위원께서 아까 저한테 말씀하신 그러면 다른데도 그런 곳이 있으면 할 것이냐 그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그런 곳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예,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국장님! 제가 사전에 '92년도에 그런 문의를 했을 적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96년도까지는 학교지을 계획이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사전에 그것이 협의조정됐느냐고 질문드렸습니다. 물론 땅은 서울시 체비지이지만 학교를 짓는다 안짓는다하는 결정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전협의가 있었다, 없었다라는 것만 말씀하시면 되지 제가 언제 그것을 갖다가 일부러 모르고 하겠느냐는 그런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171쪽에 제가 상임위원회때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동직원 간이식당 운영지원해서 70만원×18개동해서 12월 1억 5,1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95년도에 예산이 얼마였고 집행은 얼마였는데 어떠한 부족한 점이 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분명히 우리 모든 직원에 대해서 국가가 배려를 해서 한 달에 급량비가 8만원씩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8만원씩 개인적으로 지불하고 난 뒤에 다시 또 이렇게 많은 액수가 매년마다 이렇게 상액 조정한다면 이중부담이라고 보는데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할 적에는 밥값은 밥값대로 두고 또 다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난해에 50만원으로 해서 얼마나 부족했는데 이렇게 또 70만원까지 상향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소신도 좀 밝혀주세요.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동에 간이식당이 4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50만원씩 지원된 바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96년도에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증액한 사유는 동 근무직원의 추가 부담입니다. 쉽게 말해서 점심 값이 추가부담이 구청직원하고 한번 구내식당 이용하는 것을 저희들이 비교해 보았습니다. 비교해 보니까 '95년도에 저희가 동에 50만원씩 지원을 할 적에 동직원 일인당 월 추가부담금이 최저 2만 7,000원에서 4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구청 경우에는 저희가 한달 30일에서 일요일날 빼고 25일 잡을 때 2만 5,000원 한끼에 1,000원씩 2만 5,000원 그래서 월 70만원 정도 되면 내년부터는 한 1만 8,000원에서 2만 5,000원 정도면 우리 구청직원이 식당을 이용할 때에 월 2만 5,000원 수준정도 그 적정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금년 이번에 20만원 정도를 추가로 해 가지고 이번에 도와주시면 래년부터 직원들이 호주머니 사정이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답변하세요.

다음분 질의하실 분 ...

질문한 것 중에서 답변 안 나온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그냥 각 동별로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7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형평에 좀 어긋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동 규모가 커 가지고 인원수가 많은데 는 좀 더 주어야 되고 또 동 규모가 적은 데는 좀 덜 줄 수가 있는데 이것이 그냥 동 개념으로 해 가지고 몽땅 크거나 적거나 70만원씩을 주면 인원이 많은 동사무소는 상당히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이종호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70만원씩 저희가 계상해 놓은 것이, 이것이 동직원이 지금 17명에서 24명까지 T/O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데는 좀더 많이 나가야 되고 적은데는 적게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 7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별로 이것을 분배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동에 10시부터 2시까지 와서 점심해 주는 아주머니의 인건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사람 더해주나 네사람 더해주나 그 아주머니가 인건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인건비적 차원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95년도에는 50만원 주다가 '96년도에는 7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건비가 올라갈 수 있어요?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허위원님이 인건비 개념을 잘 모르셔서 그런데 지금 파출부 1명을 갖다가 9시부터 12시 30분까지 쓸려면 얼마를 주어야 되느냐하면 2만 5,000원을 주어야 합니다, 제일 싼 파출부가. 2만 5,000원인데 그것에 25일을 곱하면 이것도 사실 부족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 행정 분야와 방범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다음은 민방위 분야 364페이지부터 372페이지를 참고하셔 가지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범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방범원은 봉급을 주고 여러 가지 장비까지 다 사주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지금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잘 안 맞게 돌아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은 주고 근무는 경찰서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제대로 잘 근무가 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이것도 구청에서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냥 경찰서에서 몇명하면 거기에 대한 봉급을 주고 또 여러 가지 다 지급을 해주고 그러는데 이것 저희가 봉급을 주고 그렇다면 어떤 운영방법을 개선하실 용의는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 방범원의 정원이 117명인데 23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방배서에 18, 서초서에 78, 교통지도과에 140명해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는 임용권, 보수, 연금관리 그 다음에 방범원의 경찰서 파견 이것은 서초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인사관리에 의해서 업무를 하고 있고 경찰서에서는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소속공무원 소속 경찰서 파견 방범원 근무규정이 경찰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방범원의 지위, 근무상황관리, 파출소별 배치 및 운영 이렇게 업무가 분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지금 방범원은 신규임용 금지에 따라 자연감소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전투경찰로 대체해서 배치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방범원의 신분은 지방고용직 공무원으로 내무부 산하 전 기관이 동일 기준에 의거해서 지금 운영되는바 우리가 자치단체 임의로 폐지 또는 변경이 어렵고 내년부터는 본청에서 교통지도과에 근무하는 전용차선 단속원 관리비가 전부 우리한테 옵니다. 21억이 내년도부터 전부 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이종호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김용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재위원입니다. 369쪽에 물품및도서구입비에서 민방위훈련장비 방독면 1만 4,500원씩 50개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궁금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비상시에 쓸 수 있는 것이 사실 방독면이라고 본다면 우리 현재 구청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방독면이 몇 개나 되며 추가로 50개를 내년도에 산다고 예산 개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입니다만 만약을 대비해서 비상시에 쓸 수 있는 것이 사실 방독면이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보유, 관리하고 잇는 방독면이 몇 개나 되며, 추가로 지금 50개를 내년도에 산다고 예산계상이 돼 있는데 만약입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비상시에 방독면이라는 것은 사실 여러모로 화재시라든가, 가스라든가, 무슨 공기에 이상이 있을 때 그것을 쓰고서 행동을 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내에 총 보유 방독면이 몇 개인지, 유사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다가 비상시가 발발할 시에 서로 방독면을 차지하려고 할 사람이 무척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충분한 비상시에 쓸 수 있는 확보량이 50개만 사 가지고 될 수 있는지, 또 나가서는 우리 각 18개동에 주간이라든가, 야간이라든가 근무시에 비상이 발동돼 가지고 방독면이 필요하다면 각 동사무소에도 비상방독면이 비치돼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조사가 돼서 내년도 50개가 필요한 것인지 그렇다면 이것의 숫자가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관계국에서는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조사가 미흡하다고 해서 필요한 해당 동사무소가 있다면 충분한 숫자를 확보해서 지급, 보급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국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용광입니다. 김용재위원께서 말씀하신 방독면 관계는 우리 구에 현재 1,22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보유하는 것이 507개이고, 동사무소에서 보유하는 것이 715개입니다. 그리고 비상시에 우리 구 직원 전체를 한다면 정원, 현원에 맞춰서 사야 되겠죠, 그런데 이 방독면이라는 것이 꼭 100% 있으면 더 좋겠지마는 100%까지 꼭 있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0개를 구입하는 것은 50개를 가지고 현재 동사무소에서 705개 중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에 보충시켜주려고 지난 번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50개를 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민 전체라든가 재난에 극히 필요하다면 방독면 제작회사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개별적으로 사는 사항은 우리 지하에 지금 서로 의견교환 중입니다. 의견의 교환이 잘되면 갖다 놓고 팔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독면 제작회사하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충분한 숫자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방독면을 어디서 얼마에 구입하는지 모르는 주민들이 많다고 봅니다. 판매회사하고 잘 의견이 되면 우리 구민들이 손쉽게 살 수 있는 홍보가 좀 미약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구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방독면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게끔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룡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룡우위원입니다. 369쪽에 민방위 보상금 중앙교육 입교자여비하고 통대장교육비 다음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첫째, 중앙교육 입교자여비가 1인당 12만 100원하고 또 통대장교육비가 5,000원인데 어떻게 해 가지고 그 차이가 나며 또한 그 교육의 내용은 1, 2항과 또 마지막 항 3항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에 대해서 이것이 극히 상식적이고 의례적인 얘기입니다 마는, 교육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외부강사를 써 가지고 과연 정부시책에 맞는 또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이 잘 시행되고 있느냐 아니면 낭비성 교육에 지나지 않아 가지고 피교육자는 자고 있고, 강사는 녹음테이프 틀 듯 그냥 강의하고 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과거에 있었고 저희 세대에서 받았던 교육의 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평가와 더불어서 소상히 3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용광입니다. 지금 이룡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금 난에 중앙교육 입교자여비하고 통대장교육비, 민방위교육강사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교육의 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번째, 중앙교육 입교자여비하고 밑에 통장여비하고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 중앙교육 입교자는 수원에 내려가서 3박4일씩 합숙을 하면서 받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비니까 좀 다릅니다. 또 30명이라는 것은 시청에서 년간 할당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통대장교육비는 통대장이 년간 교육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할 때 나가는 여비가 5,000원 잡았습니다.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은 우리 구 강사가 10명입니다. 정신이 6명, 실기가 4명인데 외부강사로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저희들이 지금 구민회관에서 하다가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서초교육장,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입구의 전용교육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강사들이 와서 하면 한 시간에 3만 5,000원인데 보통 2시간 정도 합니다. 그래서 7만원 정도 잡았고, 이 사람들이 강의를 저희들이 잘하고 안하고는 매일 직원들이 거기 나가있습니다. 나가서 교육도 통제도 하고 그러는데 워낙 한번에 하는 인원이 보통 350에서 400명합니다. 물론 조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앞으로는 이 교육을 충실히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전에 사전에 주의를 시키고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진영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지금 민방위과장께서 한 시간에 3만 5,0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7만원×466시간 하면 시간당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산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다시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용광입니다. 제가 대충 계산해 보면 분기에 한 60일 정도 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한 시간에 3만 5,000원 지금 지출고지서가 보통 3만 5,000원씩 계산이 돼서 나가는데 분기 60일이고 4시간 잡았고 그러다 보면 240시간이 보충교육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것이 ... 죄송합니다. '95년도 기준은 3만 5,000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96년도 기준은 7만원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진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아까 동료 이룡우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 본 위원도 민방위교육을 받아 봤지만 사실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내무부 방침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만이라도 '96년부터 민방위교육이라는 것은 다시 혹시 여름에 홍수가 났을 때 금년 같은 경우에 고수부지에 무슨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민방위교육을 시킬 용의는 없으신 지 다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 김용광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민방위기본법에 민방위기본교육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민방위기본교육이고 지금 말씀하신 하절기 수방교육이라든가, 가을에 하는 산불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실제훈련을 합니다. 그 관계는 우리 4번을 나누어서 하는데 동절기, 하절기, 또 산불할 때, 가을철 이렇게 해서 실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충질의 ...

보충질의입니까?

예.

한번만 더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홍수가 났을 때 고수부지라든가 흙 작업할 때 보통 보면 새마을 지도자들, 바르게 살기 이런 봉사활동 차원에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교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만이라도 시간때우기작전하지 마시고 그 쪽으로 방향을 돌린다면 강사수당도 절약되고 또 서초구민이 보더라도 민방위대원이 과연 정말 참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방침을 변경할 수는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용광입니다. 그 사항은 긍정적으로 검토 한 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룡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연관된 질문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3박4일 수원교육원, 교육연수원이죠, 6급하고 5급들이 주로 교육받는 곳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닙니다. 민방위대원이 갑니다.

대원들만 별도로, 그럼 대상이 중앙교육입교자는 직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민방위과장 김용광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입교자가 공무원이 아니고 지역민방위대에서 나갑니다.

그러면 통장하고 중앙입교자하고 교육자하고 어떻게 달라요?

민방위과장 김용광입니다. 중앙교육 입교자여비는 이것은 우리 시에서 년간 민방위교육계획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년간 30명이 차출돼서 가는 사항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문교육도 받을 수도 있고 일반교육도 받고 하는 사항이고, 통대장교육비라는 것은 우리 748명은 전체가 통대장입니다. 통대장이 교육을 각 동에서 통대장교육이 있습니다. 통대장교육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급 하는 금액입니다.

이룡우위원님 ...

한 마디만요, 3만 5,000원에서 7만원으로 이렇게 강사료가 갑자기 곱으로 오른 것은 좀 물의가 아니겠어요?

민방위과장 김용광입니다. 금년도 3만 5,000원에서 7만원을 올라 간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강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침이 7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내무부 지침이?

예.

다시 질의하실 분, 이종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367쪽에 보면 민방위대 창설기념 표어, 포스터 공모해 가지고 장려금해서 70만원이 잡혔습니다. 그 다음에 368쪽에 보면 주민신고 경진대회해 가지고 글짓기, 표어, 포스커 포스커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 장려금해서 5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50만원 해 가지고 금액은 적을 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이것을 응모하는 사람들이 거의 학생들일텐데 학생들한테 지급되는 금액으로써는 너무 큰 금액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민신고홍보용 공중전화카드 해 가지고 850개, 이 850개를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용광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민방위대 창설기념 표어, 포스터 공모는 금년에 1회 실시했습니다. 실시했는데 여기 보면 2개부문×1회해서 35만원해서 70만원돼 있는데 이것은 만방위대 창설은 9월 22일인데 9월 21일 전후로 해 가지고 공모를 합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거기에 제일 우수한 부분에,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드렸지마는 가장 우수한 부분, 또 우수한 부분, 이러한 분류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경비 나가는, 이 부상품 나가는 금액이 70만원이라는 말씀이고 그 뒤편에 주민신고 경진대회 글짓기, 표어, 포스터는 금년도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래년도에 꼭 하겠다고 하는 신념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장려금이 학생한테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시는데 금년도 표어, 포스터도 성인들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과히 큰 금액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민신고 홍보용 공중전화 카드는 우리가 주민신고가, 주민 신고망이 형성돼 있는데 고정신고라던가, 이동신고라던가, 여러분이 있습니다. 1,2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신고를 본인이 신고요원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주지를 시키기 위해서 또 신고할 때 개인 부담하는 것보다도 공중전화를 사용하면 좋고 여러 가지 구정에 협조되는 것을 생각해서 공중전화 카드를 줍니다. 우리 신고망 인원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1,000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제가 몇명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

그러면 1,200개를 만들어야지 어떻게 850개를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 됐습니다. 뭐 수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850명, 우리가 뭐 신고연락망 된 사람들한테 준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것 그 사람들한테 1개인당 보면 3,000원 뭐 아주 극히 작은 금액입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이 사람들한테 주어 가지고 무엇을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만한 효과가 있는 것인지? 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상당히 그 좀 의문가는 점이 있습니다.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용광입니다. 주민신고망이라는 것이 뭘 하느냐,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이 1년중 분기마다 한번씩 주민신고를 합니다. 불온, 대 불온신분자 확인해서 보고하고 하는 것 하는데 고정신고망이라고 그래가지고 말씀드렸지만 고정신고망이라고 해서 우리 통장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약국에 있는 약사들, 그리고 우체국 집배원이라던가 이런 사람들 우리 구에 움직이고 있는 사람, 고정된 사람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꼭 이 사람들한테 뭐 이 주어야할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요즘같이 보안을 의식화 한다던가 여러 가지 불온 그런 사항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신고가 있어 가지고 여러 구에서 하는 행정이 더 잘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공중전화 카드를 어차피 신고망이니까 본인들이 신고망을 하려면 공중전화 카드라도 가지면 긍지를 가질 것이 아니냐, 더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냐, 해서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

보충해서 질의 한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이종호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1년에 한번 그 비상연락 훈련을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1년에 한번입니다. 또 그리고 그 개인한테 돌아가는 것은 3,000원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적은 것입니다. 아주 굉장히 미미한 그러한 금액입니다마는 우리 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뭐 굉장히 큰 금액으로 이렇게 한 2,000만원 정도 더 들어가는 금액인데, 2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금액인데 이렇게 보면 어떤 그 전시적인 그런 것이 아니냐? 3,000원 뭐 그분들한테 3,000원짜리 전화카드를 주어 가지고 어떤 긍지감을 심어준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거의 다 뭐 그런 것이 있으면 자진해서 신고할 수 있는 어떤 주민들의 그런 그게 돼 있는데 이것 3,000원짜리를 꼭 주어서 어떤 그런 것을 심어주어야 되는지 본위원이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민방위과장 김용광입니다. 금년에는 2,000원권으로 지금 발주가 돼 있는데요, 제가 한번 들어오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꼭 3,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3,000원 기준으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이지, 꼭 3,000원짜리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호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민방위 367쪽 그 맨 밑에 보게 되면 심사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7만원 × 4명 × 1회분 해서 28만원 했는데 이것 인원은 몇명이고 조례상이나 규정에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69쪽에 기준경비에 보게 되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전에는 이것 80만원으로 돼 있고 지금 그 증액이 4,970만원으로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액은 5,0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서 도시방재등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용광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민방위대 창설기념 표어, 포스터 공모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 그것은 금년도에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금년도에는 우리 내부 간부들도 구성이 되어 가지고 심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급을 안 했는데 래년에는 더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의 인사를 초청해서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와서 금방 가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도 표어, 포스터가 한 40건 이상 오다 보니까 그 심사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7만원으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도시방재등 업무추진 해서 5,000만원 들어간 것은 근래에는 그 방재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삼풍사고를 계기로 해서 이 방재,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우리 서초구 직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관련 업체, 관련 기관에서 같이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서로 관련되는 업무보조라던가, 지원사항이라던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민방위 분야 ...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십시오.

그 심사위원 수당이라고 하면 우리 민방위규칙이나 그 다음에 조례나 그런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을 지출해야만이 타당성이 있다고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우리 금액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용광입니다. 사실 그 규정을 제가 못 찾아 봤습니다. 찾아서 나오면 제가 한부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분야 다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위원장님! 그 지나간데 대해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124쪽에 지역홍보지구독이라는게 3,002만 4,000원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것은 우리 구정 홍보를 위해서 지역신문을 활용한다고 하고자 아마 이 예산을 편성을 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95년도에 그 아까 각 동사무소의 급량비 보조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서초구 구청 직원들의 급량비 그러니까 직접 부담하는 비용과의 차액때문에 70만원으로 높였다라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지금 '95년도 예산서를 봤을 적에는 구청 구내식당 운영지원이 6,234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1억 700만원으로까지 인상하는 것은 어떠한 사유인지, '95년도의 그 집행현황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의 질의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구청사와 구민회관이 과거에 우리가 용역을 주었을 때와 지금 서초구청에서 직영할 때에 소요되는 예산액 대비표를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그래야지 예결심사 끝나기 전에 참고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역홍보지 구독관계는 이것은 공보실소관이지만 답변해 드릴까요?

오늘 총무국하고 3실 아닙니까? 오늘 총무국만이에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구내식당 운영관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냐하면 직원들이 일과시간 끝나고 4시간을 근무해야 시간외근무수당을 타는데 그것을 타지 않고 구내식당에 가서 직원들이 무료로 급식을 합니다. 매일 약 100여명이 식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우리 예산에서 보조해 주기 위해서 6,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늘어나서 1억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저녁을 야간근무자가 있는 경우 밖에 나가서 먹으면 시간도 소모가 되고 또 가서 예를 들어서 속된 얘기로 소주라도 한잔 먹게 되면 와서 일하지 않고 어물어물하다 가니까 구내식당을 운영을 해 가지고 저녁에 한 100여명 내지 많을 때는 120명 먹는데 그것을 무료로 제공해 주면 시간외근무수당도 안 타가고 또 직원들도 금방 먹고 올라와서 열심히 일하게끔 하기 해서 이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이것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한번 더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총무국장님 말씀 이해가 갔습니다. 그렇다면 '95년도에 지출한 현황하고 만약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이 안된다면 다른 예산에서 세출부분에서 아마 감액이 되었다고 보는데 어디에서 감액이 됐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그것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뿐이지 감액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예산의 지침에 의해서 계상해 놓고 지급만 못하는 것이지 그것을 예를 들어서 감액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왜냐하면 머리수에 의해서 급여서부터 수당, 여비 쭉 계상해 놓는 것이니까 실제 집행을 안하는 것뿐입니다.

소요되지 않을 예산을 왜 편성해 놓습니까? 우리 자체 내에서 그렇게 해소시켰다면 그 예산은 감액을 해야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실제로 시간외근무수당이 아니고 저녁에 일과시간이 겨울 같은 경우는 오후 5시에 끝나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려면 저녁 9시 이후까지 근무해야 시간외근무수당이 나가고 이제까지 급량비가 특근매식비가 5,000원씩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월 1일부터 해서 그때 저희들이 저녁을 제공하고부터 특근매식비 지급을 일절 중단했습니다. '96년도 본예산에 특근매식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아니고. 특근매식비는 '95년도 보다 상당히 액수를 줄였습니다.

감액했다고요?

예, 그래 가지고 특근매식비를 잡은 것도 지금 과별로 잡혀 있던 것을 '96년도부터 과별로는 삭감하고 포괄비로만 잡혀 있는데 그러면 왜 구내식당을 지원하냐면 앞으로 잡을 필요조차 없지 않느냐는 그런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저녁에 야근하는데 대해서 서울시와 내무부에서 그러면 우리가 저녁에 밥주는 것이 1인당 얼마냐면 1,000원짜리 밥을, 결과적으로 구내식당표로 하면 1,000원에서 1,500원짜리거든요. 저녁 특근매식비가 5,000원짜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무부와 서울시에다 구두로 문의해 보니까 주지말라, 주라 소리를 자기들이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별도 지침이 혹시 내려올까 싶어 가지고 우리가 일부를 지금 계상해 놨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속기록에 혹시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특근매식비를 지급 안된다 그렇게는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로써는 특별한 조치가 없기 때문에 특근매식비를 일절 집행 안하고 있고, 지금 금방 계산했는데 '95년도에 비해 가지고 특근매식비를 전부다 8,5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분만 더 받겠습니다. 이룡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룡우위원입니다. 총무국 세출예산이 내년도 456억 5,000만원 중에서 국고보조금과 시보조금이 너무 약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본위원은 정말 납득이 안 갑니다. 예산을 따내는데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래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여권 업무보조가 4억 8,300만원 병무행정보조가 4억 7,100만원 이 정도밖에 안되고, 시비보조도 역시 21억 2,531만 8,000원 밖에 안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는데 설명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가지 않도록 너무 여권과 같은데 마이너스가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권과장 김주년입니다. 금년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 1일날 여권과가 개소가 돼 가지고 당초에 9월달에 국고보조금으로 1억 4,000만원이 내시가 돼 가지고 내려 왔고 11월달에 1억 3,700이 와 가지고 모두 2억 7,813만 1,000원이 국고보조비로 영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 예산 대비 지출한 것이 금년 11월말까지 지출한 것을 계산해 볼 적에 약 3,000만원 정도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권과로 인한 구비 손실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내년도는 인건비 포함해 가지고 세출예산 총액이 6억 5,700입니다. 여기 자료에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세입이 4억 8,300해 가지고 약 1억 7,000 정도가 모자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도 여권과 운영에 따른 구비 손실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2억 4,000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이 된다면 구비 손실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

답변이 덜 나왔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이룡우위원님께서 왜 시비보조금을 많이 못 받아오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개별사업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받는 것은 저희들이 일반여권이라든가, 가정복지과, 산업과 이런 데 다 예산을 지원 받습니다. 받는데 그러면 시에서 우리 구로 예산을 받는 것을 조정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에 보면 서울특별시조정교부금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조례에 보면 두가지 용어가 있는데 기준재정수입과 기준재정수요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초구면 서초구, 종로구면 종로구가 한해에 약 한 20개 내지 30개 항목이 있습니다. 인구는 얼마고, 동 숫자는 얼마고, 공무원 수는 얼마며, 생활보호대상자는 몇 명이고 그리고 땅 넓이는 얼마고 이것을 쭉 계산해 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기준재정수요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논리로 땅 넓이라든가, 건물숫자 이런 것을 쭉 해서 기준재정수입액을 계산을 하면 이 두개 차액이 나는 만큼을 시비보조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서초구는 어떠냐 하면 서울시에서 정한 것을 보면 기준재정수입이 우리 서초구가 한 850억 정도 세금이 거치면 적당하다, 그리고 서초구는 약 650억 기준재정수요라고 합니다. 650억 정도 예산을 쓰면 서초구는 딱 맞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비해서 우리 지금 세금 내려면 일반회계가 1,000억이 넘게 걷히고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교부금관리조례인가, 그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뒤에 보면 기준재정수요와 수입을 산정하는 방식은 어디에서 결정했느냐 하면 그때 당시 '91년도인가, '90년도인가 고려대학 행정대학원에다 서울시에서 용역을 주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각 기초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와 수입을 결정할 것이냐 이래 가지고 나온 산정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도로율이라든가, 하수율이 다른 구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기준재정수요가 다른 구보다 월등히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위원님께서 대국적인 죄송합니다, 제가 절대 서울시나 못사는 구를 편을 들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이야기가 길어 집니다만,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만이 아니라 주위에 계시는 분이 도와 주셔 가지고 국비와 시비를 19억원이라고 하는 다른 어느 구도 하나도 안 받는, 24개 구청이 안 받는 화훼관리기금을 우리가 19억원이라는 돈을 받아 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12억, 시비가 7억 이렇게 19억이라는 돈을 받아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특별히 받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 참고로 저희들 서초구 내부방침이 자꾸 신문에 서초구가 재정자립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돼 가지고 재정자립도를 대외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여권과가 들어오고 화훼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는 96%까지 떨어졌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기준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별 실속 없이 부자 구청으로 소문이 나는 것은 다소 완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나왔습니까?

예, 보충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본위원이 납득이 안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서초구가 예산편성하는 전문위원들이 볼 적에 650억이 걷혀야 우리 살림을 할 수 있다. 이것 전혀 사실과 동떨어진 얘기지요. 안 맞습니다. 지금 1,200억 가지고도 모자란다하는 판인데 650억 가지고 반도 안되는 것이고 또 화훼관리기금 19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결코 온 서울시 시민이 우리 구에서 나오는 꽃때문에 기쁨을 느끼는데 필요한 돈이지 결과적으로 우리 서초구를 위해서 생산기금이 아니에요. 재활용기금이 아니다 이거예요. 또한 이 교부금 국고보조금, 시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의 지역 실정에 맞는 냉철한 예산편성에 관한 홍보지 내지는 거기에 대한 교섭 이런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쪽에 치중을 두어 가지고 밀고 나갈 생각은 안하고 무슨 화훼관리기금 받았다는 것 그것이 무슨 서초구민에 대한 이익입니까? 그것은 이익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사업에 대해서 받았다는 것이고 또 서초구 자체의 부흥을 가져오려고 그러면 자립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업을 펼치면 막말로 얘기해서 모자라는 것이고 사업을 안하면 또 남는 것이고 아까 말마따나, 그러니까 이 예산계획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이룡우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서초구에서 예산을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최대한의 열과 성의를 다해서 본청에서 시비보조를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 심의를 끝내면서 총무국장께 한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말씀하실 사유가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열호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 늦게까지 심의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저희 예산을 총괄하는 총무국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오늘 총무국을 끝내면서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릴 말씀은 구체적으로 여기서 제가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해 놓은 이 예산안대로 100%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꼭 저희가 7월 1일부터 민선 구청장이 되 가지고 처음으로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무재무위원회를 거쳐서 왔습니다마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기획관리,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특별활동비 그 다음에 보상금 이런 것들을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서무관리에 역시 거기도 마찬가지로 추진비라든지 그 다음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상당히 질타를 받았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구민회관 대강당 시설 장비보수가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이 내용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지금 7년차 들어와 가지고 이 청사가 벌써 여권과도 생기고 해가지고상당히 비좁은 형편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종합민원실 신축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한 번 냉정히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서초구에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좀 너그러이 통과되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애로사항이 있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께서 충분히 반영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김열호 김용재 이호혁 강인현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임한종 김지환 이룡우 허원 이종호 출석공무원( 3 명)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김근배 여권과장 김주년 출석전문위원( 1 명) 임충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