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백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정양섭 내무위원장의 불참으로 인하여 간사인 이상출 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권준용입니다. 1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예산이 전년 보다 9,214만8천원이 증가된 2억9,922만6천원으로 편성이되었습니다. 113페이지 입니다. 상용직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 업무보조 2명과자동차등록전산 업무보조 1명, 호적업무보조 1명으로총 인건비가 4,71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지방행정구현 종합대책추진비 400만원을계상했으며, 시민과 관서당경비는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1억565만7천원으로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민원안내책자 인쇄 2백만원, 민원실 교양월간 도서구입 120만원, 민원설문지 인쇄 50만원, 행정정보공개 홍보물 제작 108만원, 민원서식 인쇄 144만원, 주민등록증 백지용지 인쇄 50만원을계상했으며, 주민등록전산업무 각종 서식 구입비로9종에 대하여 1,47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바인더 35만2천원, 세대별 주민등록표 바인더 80만원을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 입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 개인별 주민등록표, 주민등록표 송부용 봉투,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인감대장, 주민등록증 접착비닐, 색테이프, 지문채취용 잉크를 각각 계상했으며, 자동차 전산업무 소모품 구입 5종에11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권서식 3종에 345만원, 민원1회 방문처리제 설문지 제작 50만원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기록유지비, 호적편제 용지인쇄, 호적신고 서식인쇄, 호적실무총람 책자구입, 민원1회 방문처리제 설문조사 우편료, 대민행정친절도측정 설문조사 우편료, 자동차등록 공중통신망 이용료,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수당종합민원실 근무자 민원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 대하여 작업복, 방한복, 우의, 장갑, 작업화 해서1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전산장비 유지보수비 3건에1,233만6천원, 주민등록전산 업무보조는 일용직으로2명에 대하여 1,173만3천원을 계상했으며, 민원안내 2명에 대하여 1,173만3천원, 중계민원 업무보조 1명에 대하여58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9페이지 입니다. 기동처리반 자재구입 6종에 1,024만원이되겠습니다. 민원실화분 분갈이, 수족관 관리재료구입, 민원실 화분구입을 각각 계상했으며, 민원행정업무추진여비 360만원은 시민과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호적개서 제출여비 144만원, 주민이 뽑는 친절부서 시상 120만원, 생활기동처리반 산재보험료 77만4천원을계상했습니다. 120페이지 입니다. 시민과 자체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계가 1억2,600만원 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장비 수선 80만원, 신태백가꾸기사업이 동당 2백만원씩 해서16개동 3,200만원, 주민등록증 접착기 수선 1백만원, 종합민원실 노후민원대 교체 1,800만원, 민원사무처리흐름도 제작 3백만원, 복사기 수선 80만원, '96년도 주민등록갱신 장비구입비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1페이지 입니다. 종합민원실 민원의자 교체 240만원, '96주민등록갱신 장비구입이 4종에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119페이지 맨 끝에 보면주민이 뽑는 친절부서 시상이 있는데내년도에 처음 생긴 겁니까?

년에 두번씩 설문조사를 하는데 설문조사를 하면 어느 부서가친절하고, 어느 공무원이 잘하고, 못하고가 나타 납니다. 그것을 표준으로 삼아서 책정을 할려고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해 오던행사 입니까?

처음 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민과에 업무보조가 총몇명 입니까?

상용직이 4명, 일용직이 5명으로 9명 입니다.

정원은 몇명 입니까?

업무보조 9명 포함해서22명 입니다.

업무보조 9명 빼면 13명이네요.

예.

시민과에서 생활민원기동처리반과 관련해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있습니까?

차량운행은 회계과에서합니다.

예를들어서 생활민원신고가 들어와서 가보거나 할 때 차량운영을안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에서 차와 운전기사를 항상 대기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다가 얘기해서 차량 지원을 받아서 가보고 합니까?

예.

그렇게 하면 좀 늦지 않습니까?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전용 차량이 없습니까?

차량관리는 회계과용도계에서 하는데 우리가 요구할 때는항시 운행할 수 있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차량지원을 받을 때는 꼭용도계에다가 얘기를 해서 지원을 받는다는 얘깁니까?

예, 그런데 차량배차는일주일용으로 사전에 배차신청을 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계속 운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예, 계속 운영하는거나 마찬가집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말입니다. 119페이지에 민원실 화분 분갈이가 있거든요. 민원실에 화분이 현재 30개가 있는데분갈이는 이해가 되는데 그 밑에 보면민원실 화분 구입이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닙니다만 30개가 있는데 굳이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생물이다 보니 죽어없어지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보충을 하다보니....

30개 정도는 되어야지민원실이 모양이 좀 있다는 얘깁니까?

예,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에 종합민원실 노후민원대 교체를 20개를 한다고했는데 한꺼번에 다 교체하는 겁니까?

일부분만 교체하게되면 색깔도 틀리고, 층이 지기 때문에외관상 나쁩니다. 민원대 위는 괜찮은데 밑에서 보면 많이낡았습니다.

민원실 의자는 휴게실식으로 된 곳에 있는 의자를 말하는 겁니까?

쇼파는 구입하지 않고, 민원대 앞에 민원인들이 앉는 의자를 구입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120페이지에 있는 컴퓨터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96년도에는 주민등록이 일제히 갱신이 됩니다. 주민등록증 하나에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인감이 하나로 다 대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민과 예산이9,200만원이 더 증가했습니다만 주민등록이 내년도에 일제 갱신이 되다보니 모든장비가 신장비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업무를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각 동으로 한대씩나갑니까?

예, 각 동으로 다 나갑니다.

본청에는 없어도 됩니까?

본청에도 1대 있어야됩니다.

그런데 왜 16대를 구입하는것으로 계상되었습니까?

기존에 있는 컴퓨터를기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신규로 구입하는 것만 계상해 놓은 겁니다.

최신장비를 동사무소는다 주면서 본청에서는 안 가지고 있다는것은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예산에 올려서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신장비가 본청에 있어야지 본청에는 없고, 동사무소만 다 준다는것은 얘기가 안되죠.

주민등록 발급은 동에서 하기 때문에 우선 동사무소에 먼저 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120페이지에 보면 신태백가꾸기사업 해서 각 동에 2백만원씩 나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는 겁니까?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서 하는 소규모사업으로 다리 난간, 하수구 처리, 하수구 뚜껑 보수 등 소소하게 생활에 필요한데 쓰는 돈 입니다. 동장 재량하에서 쓰는 돈 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117페이지에 보면,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 수당이 있는데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은 어떤 분들로구성되어 있습니까?

부시장이 위원장이되고, 제가 간사가 되고, 의원님 두분, 시에 한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고싶은 것은 보통 소모품은 각 과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쓴다지만 집기라든가 내구년수가 되어서 교체하고 하는 것은 각 과별로 구입하는 겁니까? 회계과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회계과에서 일괄구입합니다.

그러면, 민원실 의자 같은것도 회계과에서 다 구입한단 말입니까?

예, 회계과에서 구입합니다.

이 예산은 회계과 예산에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시민과 소관으로 편성되고, 계약은 회계과 용도계에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 심황정입니다. 민방위과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2쪽 입니다. 민방위관리가 2억8,724만7천원으로전년도 대비 7,335만5천원이 증가가되었습니다. 증가가된 부분은 뒤쪽에서도 설명이 되겠지만 경보싸이렌 교체가 도비가 지원이되어서 7,500만원의 예산이 섰고, 민방위과에 일반예산이 2백만원 정도가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업무보조로 925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3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섰습니다. 민방위과 관서당경비가 1,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중에는 을지연습 급양비가2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입니다.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대장 인쇄가40만원, 충무계획 인쇄가 5백만원, 을지연습 서식 인쇄가 21만원, 민방공경보망 프린터 용지구입이 2백만원, 무선국 검사수수료가 9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에서년 1회 정기검사를 하도록 전파법 제61조에 규정 짓고 있는 사항 입니다. 민방위 교육교재가 2백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홍보 플래카드 제작에30만원, 교육용 시청각 자료구입이 15만원, 실기실습용 기자재 150만원, 주민신고 홍보물 제작이 60만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이 160만원, 민방공경보실 침구구입이 8만2천원, 민방위 장비유지비가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5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선자동화 장비유지비가 291만6천원, 무선자동화 장비유지비가 464만1천원, 경보싸이렌 장비유지비가 4백만원, 민방위시설 장비관리 업무보조 인부임이586만7천원, 민방위업무추진여비가 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 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유인물에 내역이 안나와있습니다. 7만원 곱하기 2인 곱하기 11시간 해서154만원이 되겠고, 중앙교육입교자 여비도 산출내역이 안나와있습니다. 12만2백원 곱하기 5인 해서 60만1천원이되겠습니다. 통리대장 특별교육은 식비로5천원 곱하기 137인 해서 68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처음 보고드린 바와같이 경보싸이렌 교체로 국비가 2,250만원, 도비가 2,625만원, 시비 2,625만원 해서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사기 수선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7페이지 입니다. 민방위 긴급재난 구조장비로착암기 구입이 320만원, 산소소생기 150만원, 가반식 윈치가 80만원, 에어백 430만원, 자동톱 160만원, 공압송선가로프총 4백만원, 재난경비방송 수신기 시험ㆍ측정장비구입이 250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민방위 예산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병사관리가 되겠습니다. 319쪽 입니다. 병사관리에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이라든지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연초비는 지침상으로 관리 실과소에서 예산을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편의상 민방위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써 사실상 이예산은 내년부터는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고 있는 실과소로 예산이 편성되어야할 사항 입니다. 공익근무요원 47인에 대해서봉급이 784만원, 중식비가 4,230만원, 교통비 987만원, 피복비 854만2천원, 연초비 2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입니다. 병사사무는 전액이 국고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동사무소 병사담당직원 여비까지 전부 국비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예비군자원관리 서식이 90만원, 징병검사 및 병무서식이 90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리서식 인쇄 42만원, 공익근무요원 교육교재 인쇄 28만원, 동원자원 확인의 날 행사 현수막 제작이20만원, 병적원부 및 징병검사대상자 명부작업급식이 123만5천원, 병력동원소집대상자 수송용 차량 임차가6백만원, 병적대조 정리작업 여비가 108만원, 현역 및 방위소집병력 인도 인접이360만원, 징병검사종사원 여비가 192만원, 징병검사 종결처분 정리작업 여비가60만원, 보충역 자원정리 및 대조작업이 6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수정예산안에서120만원으로 제출될 것입니다. 행불자 찾는 여비가 102만4천원 입니다. 병력동원소집지정 및 정리작업이 162만원, 병력동원소집 집행여비가 90만원, 현역병 입영 여비보상이 450만원, 방위병 입영 여비보상 부분은 이제 방위가 없어지고 공익요원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8명으로 해서 수정작업에 30만원으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잘못알고 편성한 것으로수정예산안에 제출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징병검사 대상자 여비가1만원 곱하기 900인 해서 9백만원이 섰는데 이것도 수정예산안에서 1만4천원 곱하기 900인 해서 1,260만원으로 올라오게되겠습니다. 병력동원훈련 소집자원 급식보상이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비 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옷장 구입이 1백만원이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과하고 가장 연관이 깊은관계로 소방관리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4쪽 입니다. 의용소방대원 비상근무 급식 2백만원, 소화전시설 보강 신설 5개소에 9백만원, 보수 9개소에 54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되면서재난관리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1회 추경때에는민방위과 예산이 추가로 편성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313페이지를 보면, 을지연습 서식 인쇄는 21만원 밖에 안되는데 충무계획 인쇄는 5백만원이나 되는데 어떤 인쇄물 입니까?

충무계획이라는 것은 전시를 대비해서 도상연습을 하는데각 실과에서 전시대비계획을 세운 것을책자로 만들은 겁니다. 지금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예산도 7백만원이고, 작년예산도 7백만원 이었습니다.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예산요구는 750만원을 했는데 예산부서작업과정에서 삭감이 되어서 5백만원을세웠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계상을 해서 250만원을더 세워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한권에 얼마씩 입니까?

한권에 3만원씩 해서250부로 요구를 했습니다.

책자를 여기서 만드는 겁니까?

저희들이 만들 수있는 것이 아니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인쇄소에서 만드는데 태백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인쇄소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합니까?

강릉이나 서울에서합니다.

한권에 3만원씩 받을 정도면 좀 특혜를 보는 인쇄소 같은데요.

기회가 생기면 저희실과에서도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각 실과에서 갖고 있는 충무계획서를 한번 보실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저희 과에 한번 들러 주시면 어떤 책자를만드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3급 비밀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안 갖고나왔는데 필요하시다면 지금 갖고 와서어떤 책자인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314페이지하고 315페이지를 보면, 장비유지비가 나열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장비유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별도로 누가 와서 손을 보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4쪽 맨 밑에 있는 민방위 장비유지비는민방위 화생방 수방기동대 장비가 전부8,221점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비상대피시설이 지난번 감사때보고드린 바와같이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도색이라든가 보수ㆍ수리 및 관리를 하는 예산으로 150만원 입니다. 그리고 유선자동화 장비유지라고 해서방송제어연결장치 2식에 22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방위날 훈련을 하게되면 방송국에서 방송을 쭉하다가 난데없이 여기는 민방위 본부 입니다 하고방송이 나가잖습니까. 이 장비가 저희들한테 1대가 있고, 방송국에 1대가 배치가 되어있어서 저희들도여기에서 방송을 차단을 시키고 곧바로방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비의 유지비 입니다.

장비유지비가 이렇게 많이듭니까?

예, 그 장비가 꽤비쌉니다.

유지한다는 것이 연결시켜서 예를들어서 훈련 도중에....

고장이 나면 수선을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이지 도색이라든가 그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수리비니까 쓸수도 있고, 안 쓸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고장이 안나면 반납이 될 예산 입니다. 그렇지만 고장이 날 때를 대비해서 준비를해 놓아야 될 예산 입니다.

장비가 고장이 나게되면여기서는 못 고치겠네요.

예, 여기서는 고칠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말씀은 민주화시대기 때문에 옛날처럼 민방위가 그렇게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고생각됩니다. 그래서 태백시 살림을 생각한다면 민방위장비에 관련되는 예산을 줄이는 것이 좋지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314페이지에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이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하루에 5만원입니까?

아닙니다. 시간당 입니다. 금년도에는 상.하반기에 총 57시간으로399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시간당 3만5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6년부터는 강사수당이 시간당7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이 8백만원이 계상되어야하는데 당초예산에 확보가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강사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소방서에 계시는 분들인가요.

소양교육강사는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나 강사소양을 갖춘 사람, 그러니까 공무원을 하다가 나가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시장이 추천을 해서 지사가 2명을 임명하는데 임기가 2년 입니다. 그리고 다시 2년을 한번 더 재선임을 할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번씩 4년을 하고 하면 소양교육강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태백에 지금 두분이 있겠네요.

예, 장성동장을 하시다가 나가신 김원근씨와 상공회의소전인식 사무국장이 소양교육강사로 계십니다. 그리고 실기교육강사는 매년 지침이 따로내려 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화생방 방호요령을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는 민방위장비 활용에 대한 것하고, 가정에서의응급처치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강사는금년도에는 상반기에는 학원 강사였는데지금은 전출가고 없습니다. 하반기에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했습니다. 그리고 소방관계에 대해서는 소방서에 근무하고 있는 김용선씨와 신병수씨가 강의를 했습니다. 실기강사는 매년 교육내용에 따라서 임명을 하게되는데 임기는 1년 입니다. 매년 시장이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기교육강사는 임기가1년인데 시장이 지역인으로서 실기과목에맞게끔 임명을 한다는 얘기죠.

예, 전문인으로 하여금 강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강사라면 자기나름대로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제가 어디가서 주례를 서도 5만원은 줍니다. 다른 예산은 좀 줄이고, 강사수당은 좀올려 준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강사수당은 올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봅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급식비가 있던데제가 의용소방대원이기 때문에 물어보는겁니다. 이 급식비는 어떤 면에서 나가는 겁니까?

비상근무 급식비입니다. 글자 그대로 급식비 입니다.

년간 급식비 입니까?

예, 년간 급식비가2백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철암ㆍ장성ㆍ황지가 전부 태백인데 태백의용소방대는 무보수 입니다.

예, 맞습니다.

무보수인데 지금 밤으로계속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이 의용소방대 급식비는 당연히 조금 더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잠잘때 나와서 돈 10원도 받지않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의용소방대원들을 위한 예산은 좀 올려도 손색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삼척의용소방대는 대우를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가 명예직이라고 하는데 의용소방대 해서 명예 얻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역에 좋은 일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도와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저도 공감 합니다.

위원장!

공익근무요원이 47명인데전부 민방위과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공익근무요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가ㆍ휴가ㆍ병가또 출근을 안 했다고 실과에서 통보가오면 병무청에 보고를 하고, 무단결근을하게되면 하루 결근에 근무기간이 5일이연장 됩니다. 그런 부분을 실과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하면 저희들이 병무청으로 보고해서 처리를 하고, 아까 예산설명시에도 설명을드렸습니다만 복무는 각 실과에서 하기때문에 예산서에도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것은 각 실과에서 관리를하고, 민방위과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공익근무요원 47명이 전부태백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따지고보면 없던 인원이 47명이 늘어난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47명이 소속은민방위과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과로 보조식으로 다 나가 있는 상태인데 과연 이47명이 태백시에 물론 보탬이 안된다고볼 수는 없겠지만 과연 값을 하고 있느냐하는 것이 의문시 됩니다. 따지고 보면 공익근무요원은 태백시에근무하면서 병역을 피하는 것으로 되는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군대생활 하는 것 보다는여기에서 생활하면 확실히 편한데 그 편한 것은 인정을 한다지만 과연 효율적으로47명이 운영되고 있느냐 좀 의문 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요.

사실 실질적인 관리도 각 실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다만 각 실과에서 필요 인원을요청하면 병무청에 요구를 해서 각 실과로 배치를 하게 됩니다. 공익근무요원은 한번 배치가 되면 제대할때까지 그 부서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들이 태백시에 와서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손실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과 같은 경우에는산불감시요원을 다 없앴습니다. 돈을 주고 쓰는 감시요원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지금까지는 봄.가을산불이 예상될 때에는 각 실과별로 지역을 담당해서 나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익근무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시간이 절감되는 부분도있습니다. 그리고 의문시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인원이라든지 건설과에 있는공익근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중복되는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장님들이 특별히 일용직을 줄인다든지 하는방안을 모색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총체적인 관리는민방위과장님이 하시고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있게끔 쓰여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324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옷장 구입1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 한군데모여서 공익근무요원 복장으로 갈아입고근무지로 갔다가 다시 퇴근시간에 맞춰서들어와서 자기 옷으로 갈아 입고 간다면공익근무요원 옷장이 필요하지만 어차피소속이 다 분산되어 있다면 공익근무요원옷장은 별로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324페이지에소화전시설보강에 신설 5개소하고, 보수2개소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옷장구입은 금년도추경예산에서 50만원을 확보해서 일단녹지과는 구입을 했습니다. 국방부에서 근무복에 대한 규정을 세워서내려 보내 줘서 복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장으로 출퇴근을 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사복을 입고 출근을해서 그 복장으로 갈아 입고 근무지로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화전 관계를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신설 5개소는 황지3동 국민은행 입구주변이 되고, 황지2동사무소앞에 1개 설치가 되고, 혈동 소도상회앞에1개, 상장동 풍전골 국민주택 주변에 1개연화동 통리역앞에 1개가 설치 됩니다. 보수 9개소를 말씀드리면,화광동 화광우체국앞, 화광동 장성농협앞, 화광동 협심제2교앞, 장성동 양지마을다리입구, 장성동 태백교육청입구 건너편, 장성동 장성여중 정문앞, 장성동 일호슈퍼앞, 장성동 태고다리 건너편, 철암2동철암국민학교앞 도로 이렇게 9개소입니다.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위원들께 하나씩 복사를 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방위과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민방위관리에서2억8,723만7천원 입니다.

그리고 최경섭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소화전 시설 보강에 있어서철암2동은 1개소도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의용소방대 150명이 시장한테데모하러 오기전에 분명히 제가 의원으로서 얘기하더라고 꼭 전해 주세요. 왜냐 시장배 볼링대회라고 해서 개인사업하는데 3백만원씩, 5백만원씩 투자해 주고뭔 축제다 뭔 행사라고 하면 5백만원씩, 1천만원씩 도와주는데 무료봉사하는 의용소방대원 150명에 대해서 1년간 급식비2백만원 준다면 웃을 일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소방공동시설세가 시.군.구세로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되면서소방에 관한 사항은 도 업무 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이 도에서 내려 옵니다. 내려 오는데 의용소방대 비상근무급식비가 소방서에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하고, 저희들은 전도만 해 주는 것뿐이지 민방위과 업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소화전 시설 보강 문제도 어차피 태백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있는 것으로 예산서에 넣어 놓았기 때문에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사전에 민방위과 하고는 얘기 한마디 없이 예산계하고 얘기가 되어서 이 예산이 계상된것 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민방위과하고, 소방서가 각종 재난이라든지 이런 점에서 가장 연관관계가 깊기때문에 민방위과장으로서 설명을 드리는것 입니다. 이 예산자체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다고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로 전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방업무가 시 업무가 아니고, 도 업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설 5개소, 보수 9개소를소방서에서 요구를 한 겁니까?

소방서에서 요구를한 사항이고, 그외에 소방서에서도 자체적으로 합니다. 하고 이 만큼이 부족하니까 시장님한테좀 도와 달라고 해서 이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에서 요구한 예산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