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권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여러분 지난 7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95년도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그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우리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짧은 의정활동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자료수집은 물론 질문 서 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내실 있는 행정감사를 실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예년에 비해 많았던 감사자료 작성과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실국장 보건소장을 비롯한 각 과장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집행부과처리하고 있는 각종 업무의 처리에 있어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의 감시 통제와 각종 의안심사는 물론 예산을 심사할 때 필요한 자료 획득을 위하여 집행부에 대한 평가와 대안 을 제시함으로서 구정발전을 기하고 우리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각종 행정업무를 처리하거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구민을 위한 행정처리가 되어야 할 것이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현재의 공무원 자세 또한 종전과 달라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대 의회개원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정사무감사였지만은 위원들의 충실한 자료수집과 심도 있는 질문 및 대안 제시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유감없이 발휘한 뜻깊은 감사였다고 생각하며, 특히 일문일답식 감사진행으로보다 효과적인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생각하며 예년에 비해 많은 감사자료를 요청한 것은 우리 위원들이 구정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애착으로 집행부를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위원들의 깊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사전 업무파악도 하지 않고 감사에 임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로 감사를 받는 자세는 꼭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특히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형식적이고 핵심을 벗어난 답변으로 일괄하는 등 위원들의 새로운 대안 제시에 연구검토해 보겠다는 적극성 없는 안일한 답변을 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봐집니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화 세계화를 지향하는 자치행정에도 전문행정인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간부공무원이 자기 소관업무에 대하여 다소 소홀한 연찬으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시책과 방침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철학이 있어야 함에도 소신 없는 답변으로 일괄하는 것은 꼭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예전에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와 비교해 볼때 예산절감 노력, 사회복지부분에 대한 각종 시책추진, 인력관리, 경영수익사업의 발굴,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강화등 여러방면에 새롭고 달라진 행정업무 수행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마는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의 틀안에서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촉구하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더욱더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적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분야에서는 중장기개발계획과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생수 판매사업을 설정해놓고도 아직까지 추진이 미진한 것은 소신이 없고 적극성이 없는 안일한 자세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보다 능동적인 자세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빠른 시일내에 조직을 개편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공보실은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금정산 등산객 입장료 면제등에 대해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바라며 문화재 관리에 한층 더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사항으로 총무국은 우리구청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중추부서인 만큼 각종 업무추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인사관리의 적절한 운영으로 조직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반회보등 각종 홍보물 제작 배부에 따른 예산낭비가 많아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히 따라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는 현 사회를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 만큼 정보통신망 구축은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한 실정에 있어 랜 통신망 영역을 조기에 확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사계약 및 인쇄물 발주시 우리 금정구 관내 업자에게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을 바라며 체납세가 해마다 누적되고 과오납금 환불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세무공무원의 전문화가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세 징수에 있어서 건축이행강제금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아 주민들의 조세저항이 크므로 향후 이에 대한 제도개선과 더불어 주민홍보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소관 사항으로서 영세민 전세자금융자 및 생활안정자금이 정말로 필요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갔는지 사후 확인이 미흡하였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을 소홀히 하는 등 확인 행정을 수행하지 않는 것은 꼭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생과 관련 단체에 대하여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관리감독에 따른 대책수립이 미흡하므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보살펴야할 보건소는 약품관리에 있어 선입선출의 기준을 지키면서 약품의 재고를 위해 약품구입과 재고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 드렸습니다. 집행부는 감사기간중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개선 발전시켜야 될 사안은 세부적인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간부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