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기호 의원 발언
영호
김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정기회)회기중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해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3일동안의 일정으로 내무위원회소관 '96년도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예산이란 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1년간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계획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주요시책이나 사업계획이 예산을 통해서 구체화 되는 것입니다. 이런 증대한 예산을 심사하는 우리 위원들은 집행부에서 수립한 계획이 모든 구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수집돼 있는지를 세밀히 분석하여 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해 주는 반면, 부당한 부분은 과감히 수정하여 구 재정 운영이 건전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하겠습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징수과, 기획감사실, 동, 문화공보실)
11시20분
'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먼저 세입분에 대하여 다룬 다음 세출부분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거 실·과·도서관·동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전문위원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의안번호 384번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96년도 예산안의 세입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징수과장 오창석입니다. 평소 구정에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는 내무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중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징수과장의 제안설명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하죠. 62쪽에 세외수입있죠. 그 감액된 것이 왜 감액된 것인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고 63쪽 216에 이자수입 증액부분이 있는데 그 증액부분이 혜택이 증가가 돼서 증액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다시 바꾸기 때문에 수입이 증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62페이지 세외수입 3억 349만 4,000원이 감되는데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감되는 사항을 보면 64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4억 1,652만원이 감됐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목을 차지하는 것은 제일 밑에 부담금 수입이 있습니다. 부담금 수입이 그 동안에는 둔산지구 개발에 따라서 개발부담금이 다른 구에 비해서 저의 구에 월등하게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제는 둔산지구가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서 개발부담금 수입이 너무나 현격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자수입 관계는요.
태영
송태영위원
잠깐 지금 감된 부분에 대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주 원인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241만 6,500원인데 감액이 거의 3억300만원이에요. 그러면 거기가 주 원인이라고 하면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그 중에서 부담금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부담금이 같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부담금 과목에서 그렇게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글쎄 주원인이라면 감액부분하고 어느정도 맞아야 되는데 이것은 3억 300인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240만원밖에 안된다구요. 그러니까 이게 주원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인데 다른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개발부담금이 둔산지구 개발 완료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보면 59억이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3억밖에 안되는 것은 다른 세외수입에서 늘어나는 것이 있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자수입관계!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이자수입은 '95년도에 저희가 6억을 계상 했는데 '96년도에는 7억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물론 금년보다 내년이 저희 수입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3%이상 증가가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수입이 잡히면 그것을 일시적으로 쓸 수 있는 자금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그 동안에는 정기예금에다 예치를 했었습니다만, 저희가 여러가지 이유를 비교해 보니까 C.D라고 있어요. C.D를 하다보면 정기예금을 1개월짜리를 들었을 때는 2%내지 3%를주는데 C.D로 들었을 때는 8.6%를 줍니다. 그리고 3개월짜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단기성인 것도 전부다 C.D로 전환을 해서 이자수익이 높아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질문을 하는고 하니요.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자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예금이 많이 있는데 보통예금으로 해서 이자수익을 못보고 있다는 지적을 한 일이 있죠. 그래서 '96년도에는 이율이 높은 그러한 예금으로 전부 다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줬을때 이자수익이 지금 여기 수입부분보다 더 늘어날 수 있는 이러한 예산이 될텐데, 그것이 안된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어떻게 '96년도에는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전부 전환됩니까?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단기적으로 쓸수 있는 일지적인 자금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장기적인 것은 1년이상짜리는 정기예금으로 드는 것이 이율이 높기 때문에 정기예금으로 들고 6개월 미만 단기적인 것은 정기예금에서 벗어나 가지고 전부다 CD로 예치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1년 이상된 것을 전부 CD로 한다는 얘기인데 1년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오늘 맡겨 놓고 내일 찾아도 보통예금보다 이율이 높은게 많아요. 지금 시중에! 그러니까 충청은행에 매달려 가지고 자꾸 그렇게 보통예금으로 하지 말라고 하지말고 지금 충청은행에도 있습니다. 오늘 맡겼다가 내일 찾아도 이율이 높은게 있어요. 왜 구지 보통예금 돈 맡겼다가 찾아보는 그런 예금으로 하느냐 그런 얘기죠.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분석을 해 가지고요. 단 돈 1원이라도 더 들어올 수 있는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 그런고 하면 이 예산편성하는 것은요. 첫째 수입이 되야 합니다. 수입을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데 수입에 대해서는 정말로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66쪽에 600보조금 삭감된 것 있죠 보조금 감액이 왜 그렇게 많아요?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보조금 감액은 국비는 소액이지만 늘어났는데, 시비가 10억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이 자세한 부분은 세출하고 각 실과에 있는 업무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드리기가 힘듭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여기서 대충 얘기가 안됩니까?
창석
오창석징구과장
이것은 작년 사업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 징수과에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호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이기호위원님!
기호
이기호간사
이기호 위원입니다. 81쪽에 보게되면 한국의 꽃 다년생 식재 이렇게 해 가지고 3,750만원이 산출돼 있고 유채단지조성도 250만원 또 80쪽에 보면 백목련 확대보급이 1.860만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구요.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보조금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시하고 연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세출부분에서 설명이 더 자세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예산 보다도 다년생 식재 하다보면 꽃 종류 같은 것 유채단지라든지 화목련 꽃길 또 구청장님 저번에 보니까 민족의 꽃을 식재한다는 설명을 들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변 꽃길이라든지 환경정비문제에 있어서 지금 예를들어서 목련이라든지를 하지만 무궁화 같은 것도 식재를 하지 않습니까?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도시개발과에서 세출을 할때 자세하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용부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이위원님!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지금 이용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담금 수입중에서 일반부담금에는 개발부담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일시적으로 택지를 개발함에 따라서 얻는 이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담금을 저희가 부과를 해서 받아들이는 그러한 세입입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59억이 줄어드는 이유는 금년에는 토개공에서 둔산지구를 개발함에 따라서 정확한 액수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저희가 290억원정도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개발공사에서 건설교통부에 분납으로 해서 이미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한테 수입의 반, 50%에 해당하는 것이 저희한테 오면 금년도 수입에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둔산지구가 개발이 됨으로써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하는 개발부담금 수입자체는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개발부담금에 대한 수입이 더 이상 서구지역에서 대단위로 개발되는 그러한 지역이 없기 때문에 줄어드는 부분이구요. 그리고 과태료 수입중에서 4억 3,500만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잠깐 설명 드렸습니다만, 주정차 과태료에 따른 수입이 이번에는 특별회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정차 특별회계는 금년에 4억 2,90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감된 사항입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임위원님!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먼저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한 부분인데 시비보조가 16.5%가 감축이 됐습니다. 그 감축된 제일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과장께서는 각실과 세출예산에 계상 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계상이 돼 있고 안 돼 있고를 따지기 이전에 어째서 시비보조가 이렇게 줄었느냐 물론 각실과에서 시비를 보조해 주시요 하고 올린 사업은 지난해 보다 훨씬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비를 내려 보낼 때 "안되겠다 삭감을 해야되겠다"해서 삭감이 된 것인지, 로비를 잘못해서 조금 받아온 건인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제가 알기로는요 로비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각구에 보조사업이 금년보다 내년이 좀 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건강체련관 이러한 대단위사업이 있으면 그 일정부분에 대해서 보조되는 액수가 큰 액수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하는 사업중에서 좀 큰 액수로 보조를 받는 그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말씀드리면 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좀 더 하나하나 사업별로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과장 얘기대로라면 대단위 사업을 말씀하시는데 아마 지난해 못지 않게 금년에도 대단위 사업이 많습니다. 왜냐면 보건지소 짓는 문제라든가 기타 등등해서 대단위 사업이 금년이 지난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해서 시비보조가 지난해에 비해서 줄었다고 하면 우리 서구청에서 시비 보조 요구할 때는 더 많이 요구했을 거에요. 그런데 지금 징수과장께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계획부서에서는 다 알거에요. 그러면 지난해보다 시비보조가 161.5%가 줄은 이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62쪽에 재산임대 수입이 있습니다.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국유재산임대료 해서 1,800만원 지난해하고 똑같이 계상을 했는데 지금 다른데 보면 전부다 토지지가가 올라가서 몇 프로씩은 다 늘려놨어요. 그런데 이 국유재산임대료도 마찬가지로 지가상승에 의해서 조금씩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그런데 이것은 보통 2년씩 계약을 하거든요.
헌성
임헌성위원
그래도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시 받아보니까 금년말까지 계약된 것이 있고 내년말까지 돼 있는 것 있고 굉장히 구구각색이더라구요. 그건 그렇고 지금 행정사무자료에 보면 국유재산임대 수입해서 이 수입이 1,800만원보다는 더 많이 수입이 잡혀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도! 그렇다고 하면 금년도에도 그것보다는 많은 수입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들고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제가 행정감사시에 이것대문에 회계과 담당자하고도 한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재산임대수입이 행정감사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1800만원밖에 안 잡혀있다 이 예산은 어디다가 어떻게 계상해 놓은 것이냐?"라고 물어본 예가 있어요. 제안설명 끝난후에 서면으로 답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송위원님!
송재민위원
저는 세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쪽에보면 인공썰매장 입장료 했죠? 그런데 우리가 세입을 잡을적에는 원래 금년도 세입이 예측가능한 것만 잡도록 되어 있는데 인공썰매장이 주로 겨울에 아이들이 눈썰매를 이용하기 대문에 겨울에 많이 사용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입장료가 우리 수입원으로 되는데 지금 올 겨울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이것 수입으로 잡아 놨다가 별차질 없을 것 같아요?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관계분서의 자료를 보면 내년도의 인공썰매장이기 때문에 꼭 겨울에만......,
송재민위원
그것은 아는데 주된 수입이 겨울에 일어나는데 인공썰매장 올겨울에 돈벌기는 어려울것 가타요.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그래서 저도 이것이 걱정이 돼서 만약에 세입에 문제가 생기면 물어 넣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한번이라도 입장료 수입을 잡았으면 그것에 의해서 입장료 상승분이라든가 입장객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정도 추정이 가능한데 내년도 예산에 세입예산을 반영하는데 있어서 참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무부서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그 실무부서 얘기는 1년에 7만 3,000명이 입장하는 것으로 해서 1인당 5,000원을 계상해서 3억 6,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겨울에만 인공썰매장을 타는 것이 아니고 여름에도 물 썰매장인가를 이용하기 때문에 1년에 7만 3000명이 들어오는 것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송재민위원
예측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리고 65페이지에 보면 주정차 과태료를 감하고서 주차장을 신설함으로 인해서 특별회계로 예산이 이관되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특별회계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주차장이 어떠한 시설이라든지 준비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특별회계에는 예산을 얼마나 해놨습니까?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예산안 281페이지에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얼마로 돼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4억 2,900만원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내내 비슷하네요. 수입이! 그러면 예산투자해서 주차장 만든 수입이나 그냥 걷는 수입이나 똑 같으네요.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65페이지에 보면 중요한 거니까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65페이지에 보면 조정교부금이라는게 있죠. 시에서 각 부서별로 지원이 되고 요청이 되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게 시조정교부금 아니에요? 그렇죠?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민위원
이 조정교부금을 보면 금년에는 232억, 또 작년에는 228억 거의 비슷하죠. 그러면 기본적인 것은 자치단체의 실정이나 늘어나는 인구나 지역면적이나 여러가지 감안을 해서 구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죠. 그런데 제작년을 한번 보면 금액 차이 많이 나요. 180억이에요. 180억에서 작년에 228억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그러면 약 50억의 조정교부금을 더 받았는데 금년에 이것은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대로에요. 그러면 민선자치단체장이 만들어지고서 더욱더 활발하게 조정교부금을 받아야 될텐데도 불구하고 제작년보다 작년이, 작년보다 금년이 훨씬 줄어든 이유가 뭐에요?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저희 5개 구청에서 취득세, 등록세를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68%의 재원을 가지고 5개구에 분배를 해주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작년도에는 지금 송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228억을 받고 금년도에는 232억을 받음 으로서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은 약 4억원정도 밖에 되지를 않는데 이 조정교부금은 말 그대로 시에서 돈을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받아가지고 재정자립도가 약한 구에 지원을 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재정자립도가 50%가 넘고 있습니다. '96년도 조정교부금을 시에서 각 구로 배부를 해 준 것만 봐도 저희가 대덕구 다음으로 낮습니다. 대덕구는 17.4%를 조정교부금을 줬고 저희 서구는 18.2%를 줬습니다. 그리고 동구 같은데는 26.8%인 342억을 줬습니다. 그런데 조정교부금은 시에서 줄 때 그냥 얼마 쓰라고 주는게 아니고 그 지수가 있습니다. 그 지수라는 것은 그 구의 전체 총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총 예산중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해 주는 것인데 그 지수는 인구수라든가 도로율이라든가 주택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해서......,
송재민위원
기본적으로 자치구의 실정에 맞게 배부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조정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4억밖에 안 늘었잖아요. 그러면 제작년보다 60억정도 늘어난 교부금을 받아오다가 4억넘는 금액을 받아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의지가 약해서 그런게 아닌가라고 표현이 될 수 밖에 없는거죠. 그 내용은 알고 있고!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그 관계는 기획감사실장실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인구도 우리 서구가 제일 많고 면적수도 제일 클텐데 여러가지 측면으로 볼적에 조정교부금이 60억에서 4억으로 깍아졌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인데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올해분이 228억 1,200만원의 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32억 5,300만원이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만, 지금 징수과장이 설명한대로 여건을 봐서 조정 교부금을 결정하는데 여기에는 취득세 등록세 받는 사항, 또 인구, 동사무소에 대한 비례도 많습니다. 우리가 동사무소 하나를 운영하다보면 보통 3억정도가 듭니다. 기본이 3억이고 사업비까지 넣으면 최소한도 5억은 가져야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도로율! 우리 서구는 둔산 신시가지가 있기 때문에 확장부분에 좀 적습니다. 동구, 중구는 도로를 확장하려고 보면 건물보상비가 엄청 많이 듭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지수별로 했는데 우리가 투쟁도 많이 했습니다. 더 가져오라고! 그런데 우리가 232억 5,300만원의 비율은 다른 구청보다는 좀 높습니다. 우리가 4억 4,100만원이 왔는데 다른 구청도 2억, 3억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4억 4,100만원이 왔습니다만, 현재 중창지침이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최대한 그러니까 자활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 줄여나가는 추세에 있어요. 그리고 현재 시에서 남은 10%정도를 우리가 전체 1,300정도 되는데 130억 정도를 현재 가지고 있어요. 꼭 구에서 필요할 때 추경재원으로 조달하려고 가지고 있는 것이 130억정도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구청에 뒤지지 않도록 다음 추경재원 때 교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5개 구청 기히 똑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차이나도 난리납니다.
송재민위원
지금 시에서는 중앙에서 교부금 받으려고 국회의사당 옆에다가 사업소입니까, 출장소입니까, 그것까지 차려놓고 난리를 피고 있는데......,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저도 시에 교부세 관계로 가 봤습니다.
송재민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조정교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시에다가 구청장이나 국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정말 예산투쟁을 해야 되요. 해서 예산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게 제작년대비 60억 주던게 4억밖에 못받았다는 것은 사실은 시에 가보지 않아도 그 정도는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3년 것을 놓고 본거에요. 엄격히 따지고보면 작년 대비라고 하는것이 여기서는 제작년 대비 따져야 해요.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있는데 내가 지금 '95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갖고 있어요. 이것이 사실은 바로 이전의 것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구청장이 좀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안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94년도에 180억에서 230억으로 비육이 많이 늘었는데 올해는 228억보다 4억밖에 안늘었다는 말씀인데 그것도 지금 부동산경기나 여러가지가 침체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수입이 적어서 그래요.
송재민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실장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시세를 전체적으로 거두어들여서 가능하면 조정교부금을 주지 않고 자체내에서 자치구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방침이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시세를 구로 내려 줘야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앞으로 의회에서 신중히 건의를 해야 됩니다.
송재민위원
그게 먼저 된 다음에 그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실장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시세를 구세로 내려주기도 이전에 구에서 자체적으로 클 수 있는 예산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예산을 더 받을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국세를 시세로, 시세를 구세로 이것은 정책사항입니다.
송재민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말이죠. 행정부서에서 확고한 우리지역을 위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지고 시에다가 강력하게 투쟁을 해서라도 내년도부터는 많은 예산을 받아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게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조정교부금이에요. 다른 것은 어차피 가상예산이 실지로 이루어지더라도 어디로 도망가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말에는 항상 이돈가지고 유념을 해서 내년도 부터는 원상복귀 되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이영규 위원님! 64쪽에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무엇을 매각하려고 하는 것인지 설명좀 해 주세요.
창식
오창식징수과장
재산매각수입 22억 6,045만 2,000원 그 말씀을 하시는것 같은데, 그것은 지난 11월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한국통신사연수원 부지내에 구획정리를 하면서 도로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을 변경을 했거든요. 그런데 도로로써 전혀 가치가 없고 또 한국통신공사수원에서는 필요한 재산으로써 저희가 매각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현재 구유재산 입니까?
창식
오창식징수과장
예, 그것이 2,142평인데 평당 100만원정도해서 22억 5,000만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 위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창식
오창식징수과장
국유재산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게 아니고 시에서 직접 매각계획에 의해서 매각을 하면 매각에 따른 수수료를 저희가 받는 사항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작년에는 100만원인데 금년에는 1,000원이네요. 현재 매각할 게 있어요?
창식
오창식징수과장
예, 국유재산관리 계획에 의해서 매각이 되는 사항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알았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시간이 됐는데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 잠시 정회후에 회의를 진행하는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세출부분으로써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동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해오신 김영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우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5분간 정회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 거수) 예, 이위원님 말씀하세요.
용부
이용부위원
이용부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하겠습니다. 95페이지에 정액수당에 특별 상여수당 해 가지고 5,610만 1,000원 돼있죠. 이게 그 10%내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이게 신문지상이나 중앙에서 먼저 떠들어 놓고 지침은 늦게 내려와서 폐단인데요. 과연 특별상여수당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까의 문제는 총무과의 인사부서에서 정할 사항인데요. 우선 공무원에게는 근무성적이 있습니다. 6급은 1월달에, 7급 8급은 4월달에, 12월달에 근무평정을 해 가지고 수,우,미,양 이렇게 매깁니다. 이렇게 매겨서 평가하는 방법도 있구요. 또한 6급에서 6급 근무년한이 6급 올라간지가 1년된 사람한테는 10점, 2년된 사람한테는 20점, 5년 이상한테는 50점 이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 등을 총 감안해 가지고 또한 징계사유가 없는 공무원, 감봉이라든가 견책이라든가, 훈계라든가, 경고까지 참작을 해 가지고 종합평정을 해서 1개월분에 대한 급여를 10%직원의 75%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별도로 이 지침은 인사부서에서 특별장려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침을 별도로 만들겁니다. 대충 그러한 범위내에서 만들어질 겁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산정하는데 오차가 없도록 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등급을 매긴다는게 같은 계장을 놓고 또한 같은 과장을 놓고 등급을 매기기가 좀 애매한 점이 있는데요. 이것은 인사부서에서 잘 할겁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리고 107쪽에 공사시설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7억원을 산정했죠. 그런데 이것도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각동별로 아니면 각과별로 예산을 편성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급한대로 집행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우선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제작년도에 구청장님 재량사업비입니다. 우선은 긴급한 하수도 복구라든가 도로복구라든가 의회의 의견을 거칠 시간이 없다거나 시급을 요할 때 또 소규모 사업일 때 왜냐면 큰 사업은 국시비를 보조 받아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지만 조그만 사업이 시급을 요할 때 청장님 재량으로 집행하게 돼 있는데 이 재량도 우선 동에서 위치선정한 다음에 건설사업공사라면 건설부서에, 나무 같은 것 고사목 식재라든가 이런 것은 도시개발과 분야에, 여기서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그 부서로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지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좋은 제도입니다. 특히 의원님들한테는 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어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다가 만약에 하수도 깨졌다 그러면 즉시 연락해 가지고 즉시 복구될 수 있는 사항도 됩니다. 구처장님 것이 7억이고, 동장님 것이 4.000만원씩해서 6억 4,000이고요.
용부
이용부위원
149쪽에 공사시설비 무궁화아파트주변 무궁화 꽃동산 조성공사 해 가지고 1,350만원 올랐는데, 이게 무궁화 아파트 어느 주변을 얘기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월평2동인데요. 거기가 공한지가 넓고요. 현재 식재가 잘 안돼 있기 때문에 무궁화 꽃동산을 서구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할 계획으로해서 시범 무궁화 꽃동산을 조성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이것을 왜 질문하느냐면 우리 삼천동 가람아파트가 있는데 작년에도 가람아파트 부녀회하고 독지가들이 돈을 내서 500만원어치 나무를 사서 그 도로에 심었어요. 물론 잘 자라지 못하고 고사한 나무도 있었지만, 작년에도 500만원 투입을 했고 또 금년에도 또 돈을 걷어서 지금 식수를 하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무궁화 아파트 주변에 무궁화 꽃동산을 만든다고하면 아파트에 정하는데가 아니겠어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아파트에 좀 떨어졌어요.
용부
이용부위원
지역적으로 어느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무궁화아파트에 떨어져서 할데가 없데요. 도면을 봤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무궁화아파트 주변이 그렇게 공원으로 될데가 없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별도로 도면에다 위치선정해서요. 내무위원회 끝나기 직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이상입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이위원님!
영규
이영규위원
89페이지 특수활동비에 있어서 특수활동비가 500, 100, 200 이렇게 나누어져있는데 내내 205-02이거든요. 하나로 해 놓지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데 나누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꼭 필요한 부서에 그런 시책에 맞게 세워주는 겁니다. 만약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그러면 구정전반시책활동에 쓰는 특수활동비이고요. 감사업무에는 각종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정보수집이라든가 직원비위 시설도 감사하기 전에 사전에 정보를 수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에 쓰는 것이고 예산부서에 세워놓은 것은 예산을 확보하려면 아무래도 여러가지 에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꼭 필요한 시책에 세워 놓은 겁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면 각 계별로 계장이 쓰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실에서 쓰는거죠.
영규
이영규위원
그렇지 않아도 부기가 복잡한데 특수활동비면 하나로 하놔야지 굉장히 복잡하네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여기에서 감사직원한테는 월 6만원씩 더 주고요. 예산업무직원한테는 8만원씩 더주고 세무공무원한테는 5만원씩 더주고 이 부서에만 특수활동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리고 동료 이용부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자체사업비 동장한테 지급되는 것과 별도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면 각 건설분야라든지 이런데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필요하죠.
영규
이영규위원
없으면 그냥 남는 것이겠지만, 구지 지금 동장재량사업비로 4,000만원씩 지불하면서 청장한테 이렇게 주고나면 이것은 확실한 예산이 아니고 추정적으로 있을 것이다를 가장하고 하는 것도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올린 것은 동당 4,000만원 자치구당 7억원은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해가지고요. 인구수별 자치구별 아주 기준액이 내려왔는데요. 이것은 한도액을 우리가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할 사항인데요.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면 이게 구청장 재량사업비입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면 예비비도 있고 구청장 쓸 수 있는 돈이 풀예산도 있고한테 이것도 예산지침에 내려온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내려왔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금액까지도!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예비비는 급박성이나 시급성을 요할때 쓰는 것이지 다른데에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재량사업비는 소규모 숙원사업비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이위원님!
원길
이원길위원
이원길 위원입니다. 131쪽 통장이나 반장수당 관계가 인상될 수는 없는 것입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법으로 된 사항이라서 자치단체에서는 순을 못댑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다른 것은 다 인상되는데, 반장이나 통장수당을 손댈 수 없는 사항이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정책사항입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한가지 포괄적으로다가 묻고 싶은게 있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도 물으신 것 같은데 물론 공무원들께서 일반회사에 부장급이나 아니면 하위직 사원들 보다 전에는 많이 뒤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여기저기 다 숨겨놓은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뭔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엇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 할 정도로 여기 저기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을 좀 간단하게 누구든지 보고 이해가 가도록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이 장기근속수당을 예로 들어도요. 5년서 10년까지는 얼마! 10년서 15년 근무한 사람은 6만원. 15년서 20년은 8만원 20년∼25년은 10만원, 25년이상은 13만원 이렇게 열거를 해놔서요. 이것을 항목별로 목별로 하다보니까 계속 길어지는데요. 제가 봐도 수당도 특근수당, 정근수당, 학비보조수당, 운전수당, 시간외근무수당해서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은 상부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창식
오창식징수과장
건의사항이 아니고요. 제가 보충설명 드릴께요. 저희 공무원들도 전부 이것을 본봉에다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본봉하고 수당하고 구분한 이유가 퇴직금하고 관련있기 때문에 공무원 봉급인상을 0.3%한다. 0.7%를 한다하고서 다른 수당을 계상해 주기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무원 처우개선 효과도 있는 것이고, 정부에서 이렇게 수당을 여러개로 쪼개놓고 하는 것은 우리로써는 한꺼번에 본봉에 쳐주었으면 좋겠는데, 퇴직연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이게 생색내면서 연금관계와 관련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으니까 그것도 저희로써는 지침에 맞추어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물론 우리로써는 수당을 본봉에다 다 합해주면 보너스도 많이 나오고 참 좋을텐데 그게 어느 것은 보너스를 탈 수 있는 수당이 있고 어떤 것은 수당으로써 끝나기 때문에 위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나 국민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이 항목별로 열거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물론 어떤 지침을 복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가능하면 조금전에 공무원들께서도 얘기를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 쉬운말로 나중에 퇴직금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열거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많은 분들로 하여금 오해가 없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송위원님 말씀 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98쪽 체력단련비 있죠. 6억 2,145반 2,000원 어떻게 지출되는 겁니까? 1년에 몇 번 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지금 1년에 네 번하고 있는데요.
태영
송태영위원
분기별로?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상여금 즉 보너스가 나가지 않는 달로 해 가지고 250%를 주는 겁니다. 본봉의 250%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본봉의 250%를 주는데 목 자체가 체력단련비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부서별로 등산을 가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보수성격으로 통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통장으로 들어가면 체력단련비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까 이원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공무원 1인당 타는 것이 250만원정도라고 하면......,
태영
송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9쪽에 제일 하단에 있는 통합관리 2억 3,000만원, 하위직 공무원 연수비라고 하셨는데 몇 명정도 계획입니까? 1인당 얼마씩 계획한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200명 정도해서 230명 정도를 예상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우리 서구가 많은 해외여비를 세워가지고 지금 7급까지는 전부 갖다 왔습니다. 동 포함해서 청장님을 위시해서 부구청장, 국장, 과장, 6급 계장하고 7급 공무원까지는 갖다 왔는데 8급, 9급, 기능직 단속요원......,
태영
송태영위원
하위직 공무원 우리 서구에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450명정도 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절반정도 계획하시는 거네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알겠습니다. 또 100쪽에 303민간이전 통합관리 2억 8,300만원 이것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데 나가는 거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꼭 이거 나가야 됩니까? 보조해 주면 해줄 수 있고 안 해주면 안 해줄 수 있는 목이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지금 정액보조단체가 올해보다 많이 줄었죠.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가 줄었기 때문에 2억 8,300가지고도 사실 절약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보조해 주면 해 줄수 있고, 또 안 해주면 안 해주는 대로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꼭 해줘야 되는 것 아니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글자 그대로 임의보조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에가서 여기보면 전부 16개동 그러면 둔산2동 분동되면서 예산이 한 9억여원 투입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예산편성하면서 지금 돈 10억정도 남겨놓은 것은 없죠?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도 다 여기서 계상해 놨지 어디다가 감추어 놓은 것은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둔산2동 분동분을 어디서 어떻게 할 것 인지 설명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분동에 따른 직기구입비는 오늘 4,000만원을 통과해주셔서 책상이라든가 이것은 가능합니다. 지금 인건비하고 제세공과금해서 한 5억 2,000정도가 필요한데......,
태영
송태영위원
한 9억원정도 들어가야 될텐데 무엇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정확하게 5억 1,900만원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대충 따져봐도 6억 1,000여만원 나오는데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둔산은 공무원수가 좀 적어요.
태영
송태영위원
하여튼 예산이 문제 아닙니까? 무슨 예산을 어떻게 할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리가 세원을 발굴해 보니까 도로 굴착비에서 내년도 받아야 될 것이 5억 정도가 세입이 생깁니다. 그래서 도로굴착에 따른 것을 우리 받기만 하면 안되기 때문에 건설과 부분에 약간은 세우고, 여비에서 여유자금을 조금 돌리고 또 예비비에서 13.5%보다 약간 상회하게 예비비를 책정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조금 깎아 가지고 예비비가 조금 모자랍니다만,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도로 굴착비에서 한 3억정도 수입잡고요. 또 예비비에서 2억정도를 깎아가지고 세울 계획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오전에 세입부분 검토해 보니까 돈 나올데가 더 없어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도로 굴착비는 신규로 발굴한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예산부서에서 있다고 하니까 있는 줄 알겠는데!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살림을 하다보면 없어도 분동은 의회에서 통과해주셔서 분동되는 것이구요. 방법 없습니다. 인건비는 줘야되니까 최대한 짜보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호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이위원님!
기호
이기호간사
이기호 위원입니다. 108쪽을 볼 것 같으면 구정홍보용 외국어책자와 홍보 팜프렛 인쇄비, 번역료하게 되면 2,600만원이 되겠죠. 그러면 2,600만원인데 여기 영어로 번역하는 것과 중국어로 번역하는 것 지금 영어로 번역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줄 여기서 의뢰하시는 변역사가!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학원계통에 우리 서구에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는 심하구 때문에 중국어만 했었거든요. 주로 선정할 때 우리가 외국어 학원 원장을 몇분 만나다가지고 그 중에서도 위탁을 해 가지고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선정해서 하는데요. 선정관계는 우리가 몇 군데 견적을 받아가지고 제일 저렴하면서 또 번역을 잘하고 책자도 규모있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그러면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일어도 해야되겠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보통 중국어, 영어, 일어 세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그러면 본 위원한테 번역하는 분들의 인적사항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그리고 두번째 질문입니다. 143쪽에 교육 및 문화, 문화예술 예술문화 이렇게 하게 되면 7,200만원이 산출되는 것인데 작년도에도 봤더니 돈이 그냥 하나도 안 쓰고 교육문화, 예술문화 또는 문화예술 이렇게 해서 돈이 그냥 사장되는 것을 봤습니다. 내년도에는 정말 예술분야에 있어서 할 일이 많이 있는데도 돈을 안쓰는 것보다는 열심히 움직여 가지고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 좀 더 세워주십시요. 이렇게 일하는 이런 담당자가 되야지 만약에 일을 안하고 금년도처럼 그냥 돈이 남아돈다고 하면 전국 각지에서 문화행사를 그 어느해 보다도 1995년도에는 많이 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그래서 만약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없다고 한다면 일할 수 있는 인재를 우리가 발굴을 해서 임무를 부여하는 한이 있더라도 명실공히 신도시의 중심구로써 우리가 많은 문화행사를 해야 되지 안 했느냐 또는 문화행사만큼은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이 관심을 고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 문화행사만큼은 인사를 발굴해서라도 대대적으로 일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우선 질문하신 143쪽에 한밭문화재 보상금 50만원은 16개동에 주는 것 800만원인데요. 이것은 올해도 반납한 사실이 없구요. 전체적으로 문화예술분야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야 될텐데 올해 기타 예산 준 것도 쓰지 않고 반납한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문화공보실 소관 설명 때 자세히 설명될 것으로 사료되구요. 기획감사실에서도 공보실에서 올라온 예산만은 관심을 둬가지고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감사
이기호 : 이상입니다. (임영빈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임영빈 위원님!
영빈
임영빈위원
임영빈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135쪽에 405 자산취득비에 풍물기구 일식 했는데 이게 복수, 삼천동인데 200만원 2식 했는데 이게 어떻게 330만원으로 기재됐습니까?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400만원 이어야 하는데 330만원이 인쇄됐는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산출기초하고 우리가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요. 요구한 자료를 봐 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가급적이면 1식 200만원씩 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145쪽 일반운영비 201재료비 도로변 잡목제거인부, 기성동해서 142만 9,000원이 서 있죠. 30인해서 2회, 그런데 이게 특별히 기성동만 도로변제초작업인부를 주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지금 가수원에서 별곡까지 가려고 하면요. 도로변에 임목정리라고 하나요. 도로변에 칡넝쿨이라든가 도로로 나온 잡목이 많아요. 올해 동에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걱 밖에 없어요. 도로변 잡목제거 할곳은! 가수원 일부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요구도 안왔고 또......,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기성동을 가려고 해도 가수원 호남경유 있는데서 시립공동묘지 들어가는데 다리까지가 가수원동이거든요. 그런데 도로변 잡목이라면 산기슭을 깎는 겁니까? 어디 도로변 제초작업을 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도로변 잡목 제거는 도로에서 보면 잡목이 우거져 가지고 도로로 내려와서 차에 지자있는 것을......,
헌성
임헌성위원
도로부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인근 산기슭을 깎는게 아니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깎다 보면 인근 내려온 것도 쳐지더라구요.
헌성
임헌성위원
가수원도 그 만한게 있는 줄 알면 가수원도 안배를 해 주시지 안들어 온다고 안주고 들어온다고 주는 것이냐 우는 놈 젖주는 식으로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것이지만 가수원 같은데도 논산선 같은 경우는 지저분한데가 많은데 조금 형평에 어긋난 것 같습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리고 140페이지 보면 노점상 단속업무보고 내용적으로 보면 은아파트 단지 노점상 도랑 복개하고서 그리 이전했다고 해서 거기 재발생 하지 않도록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거기다가 실제로 했는지 안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장시설을 하느니 어쩌니 했는데 이사시켜 놓고 그 자리 두사람씩이나 해 가지고 엄청나게 714만 3,000원의 예산을 투자하면 실지 노점상 때문에 난리를 피는 둔산 신지역내에도 여러동의 고생을 하는데 어떻게 가수원만 빈터 지키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합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하천복개에다 한 3,000여만원 예산을 들여서 집단이주를 시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를 시켜놓은 후에 그 자리가 다시 노점상이 들어서면 이쪽 이주해온 사람들이 거기서 장사를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동네에서 1,5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만, 우리가 반으로 줄여가지고 150일분을 책정했는데 다시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키더라도 확인해 봐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아니, 내가 여기줘서 배가 아파서가 아니라 삭감을 하면 그어려운 여건에서 예산투자를 해서 자리를 마련해 줘서 노점상을 이전까지 시켰는데 그 이사간 자리가 또 재발생 우려가 있다고해서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빈터를 지킨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지금 월평 1,2동이나 갈마동, 삼천동 어느동이고 노점상 없는 동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는 인건비 하나 배정하는 것도 없고 따지고 보면 이것도 형편에 어긋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주려면 노점상 가지고 고생하는 다른 동도 어느정도 인건비를 배정해 줘가지고 노점상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구청에서 하실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참고로 지금 노점상단속은 현재 건설과에서 단속요원들이 전문적으로 이동단속을 하고있고 가수원에 세워준 것은 고정배치인부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것은 아는데, 고정배치를 했다고 할때 거기가서 이 사람들이 근무를 잘 해 가지고 재발생이 안된다고 하면 이 사람들 가만히 앉아서 돈벌어 먹는 겁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안 그렇습니다. 애로가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리고 거기다가 재 발생 방지를 위해서 주차장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안됐나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항구적인 것을 해야지, 사람 사서 쭈그리고 앉아서 기다려서 방지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노점상문제가 공터에 있는 것은 위생과 소관이라고 하고 도로변에 있는 것은 건설과 소관이라고 해서 이원화 또 삼원화가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조직 개편시에 신설해 가지고 아주 노점상 업무만 담당토록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노점상문제는 거기서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노점상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각동이 그렇고 지금 도시국장님도 언제 얘기를 하시던데 정비원이 있잖아요. 이 단속요원도 사람이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한 두군데가 아니에요. 노점상이니 참새집이니 이것 때문에 내가 동장 몇 년 하면서 골치 엄청나게 앓았어요. 본위원이 생각할적에는 뭔가 가수원에만 특혜를 주지 않았나 싶고 지금 각동에다가 이런 인부 세워준다고 얘기하면 각동에서 동장들이 굉장히 선호할겁니다. 어떠한 계기로 해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형평에 어긋난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한가지 이것을 건의를 했으면 하는데, 149쪽에 보면 동장포괄사업비라고 해서 4,000만원씩 일률적으로 선 게 잇죠. 내무부 예산지침서에 그렇게 인구비례해서 똑같이 주라고 한 것 같이 설명할 때 하시던데 이것도 말이죠. 좀 기존 동 미개발 지역이 많은 동으로다가 실정에 맞게 배정을 달리하면 안되나요. 이 4,000만원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불용액으로 반납하는 동도 있어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우리 지침상에 보면 1개동당 4,000만원으로 나왔는데요. 우리가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해 가지고 만약에 월평동이나 둔산동에는 기히 사용처가 적으면 우리가 6개월정도에 심사분석을 해 가지고 미개발지역에서 지금 요구를 한다고 하면 그때가서 지금전도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선 지침상에 1개동에 4000만원씩 세우라고 했기 때문에 16개동을 세운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본 위원이 동장 재직시에도 1대때 몇년도인지는 잘 기억이 안납니다만, 예결특위에서 조언을 받겠다고 해서 이런 얘기를 그대로 제가 했어요. 똑같이 이렇게 나누시지 말고 더 필요한 동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6,000만원 줘도 모자라는 동도 있을테고 2,000만원 줘도 소모시키기 어려운 동도 있을테니까 그런 사항을 판단해 가지고 적절히 안배해 주는 것이 좋겠다하는 말씀도 부탁을 드렸는데 내내 마찬가지더라구요. 금년에도 좀 그런면이 있어서 건의적인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항판단을 잘해서 조절하실수 있으면 조절을 해서 유효적절하게 쓰실 수 있는 동장한테 저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이위원님!
종득
이종득위원
이종득 위원입니다. 90페이지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컴퓨터 수선비 11대 년2회해서 나왔는데 그 컴퓨터는 지금 현재 고장이 난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10만원에 11대 2회로 했는데요. 고장난 것이 아니라 예비적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러면 고장이 앞으로 11대가 될지 20대가 될지는 모르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런데 꼭 11대라고 지적해서 년 2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불용액 문제도 생각해야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컴퓨터가 고장도 잘나고 하지만 똑같이 11대 2회분 계상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최대한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도 하겠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다음에 가서 129쪽이 있습니다. 거기에 동이나 이런데에 금액을 분배한 것은 인구비례로 했습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129쪽 동별 내역은 인구수로 비례한 겁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인구수를 비례하면 예를들어서 가장동 같은 경우는 4만이 가까이 되고 기성동 같은 경우 2만도 안된다구요. 그런데 어떻게 금액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으네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밑의 항목만 봤는데요. 주민등록표 색인테이프 새대별 주민등록 바인드, 개인별 주민등록, 포장비닐 지문 채취기등은 인구 비례로 했구요. 위에 민원실 비취용 도서구입, 또 월간지, 주간지, 교양도서 이런것은 인구비례로 않고 동당 똑같이 16개동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산관리에서 토너, 드럼, 리본도 필요한 동을 세웠구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주민등록관리에서 세대수로 한 것이 좀 액수가 적기 때문에 밑에가서 동별 내역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거기보면 주민등록이라든지 모든 민원사무가 인구가 많은데 가면 많고 없는데 가면 적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인원비례에 맞추어서 해 주는 것이 타다할 것으로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49쪽에 아까 시설비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 동에 4,000만원씩 나가는 것을 평균적으로 내 보낸다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면 아까 임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를들어서 가수원동 하면 거기 별도로다가 구청에서 두사람을 배치해서 했는데 우리 가장동 같은데는 도로변이라든가 한천 변에 잡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잡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많은 노력이 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어느정도 편의를 봐서 좀더 같이 도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그러냐면 가수원을 많이 줬다는 것보다도 동에서 얘기를 하면 동에서는 "우리가 나가서 됩니까? 구청에서 해야지!"구청에 연락하면 구청에서는 한번도 나와보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들어서 도로변에다가 죽 차를 하루종일 받쳐 놨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쩔 수 없이 동의 동장과 저녁에 같이 나가 보는데, 그것을 처리할 수도 없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텐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동에서 어느정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통감합니다만, 우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4,000만원씩해서 16개종 6억 4,000을 동별로 공히 세운 것은 우리가 예산지침에 의해서 세웠구요. 또 가장동이나 가수원동이나 이런데에 사업규모가 많은데는 청장님 재량사업비라 7억원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그때 그때 필요한 것을 동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요청을 하시면 우리가 즉시 배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4,000만원을 똑같이 했다고 해도 우리가 심사분석을 해 가지고 다른 동에서 4,000만원이 쓸데가 없으면 확인을 받아서 다른동으로 조치하는 사항도 있구요. 7억중에서 꼭 필요한데는 적절히 배정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잘 알았습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송위원님!
송재민위원
송재민 위원입니다. 둔산동이 앞으로 분구될 예정이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저번에 의회에서 정원조례 및 기구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96년 1월1일부로 개정됩니다. 그런데 휴일이기 때문에 3일이나 4일정도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총예산을 짚어보죠. 여기 총예산을 보면 765억 3,000만원의 예산인데, 그 중에서 예비비가 13억 가량 서 있습니다. 그러면 총예산 대비 지침서 얘기를 하도 많이 하시니까 지침서대로 한다면 총예산대비 1,3%를 계산을 하면 9억 9,480만원인데 예비비가 약 3억원이 넘는 금액이 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사실장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하지 못했다고 평가를 할수도 있고 또 하나는 둔산동에 분동이 됨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여러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예비비를 남겨놨다라고 행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 맞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렇다면 우리 여기 예산서에는 앞으로 일어날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내년도에 추진해야 될 여러가지 일들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세우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1.35%는 최소한 그 정도를 하라는 것이지 최소한 그 정도를 하라는 것이지 구청 자체에서 1.5%나 1.6%나 그것은 최소한의 범위입니다.
송재민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1.3%를 구지 내가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 실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모든 것이 지침서에 의해서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것은 왜 다 지침서대로 하고 이것은 왜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지침서에 1.3%를 딱 맞추라는 지침은 아니구요.
송재민위원
1.3%수준에서 예비비를 계상한다고 돼 있습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우리가 1.76%를 내놨는데요. 보통 2%까지 하는 자치단체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으로......,
송재민위원
그래서 결국은 사업예산이 편성자체에서 예산이 충분한 것도 아닌데 좀 더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었을텐데 3억원 정도가 사장이 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프로테이지로는 그런데 실지로 사업비의 3억이라면 굉장히 큰 돈이고 전체적으로 나가는 인건비나 소모성 경비에 대한 지출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예비비성격의 3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돈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렇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송재민위원
왜 이렇게 됐느냐구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대로 분동될 것을 가상을 해서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시구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어떻게보면 송위원님이 걱정하신 사항이 답변 자료가 될 듯도 하네요. 왜냐면 우리가 1.3%호 하면 9억 9천 얼마인데 우리가 13억을 세웠기 때문에 거기서 예비비가 상한선이 좀 남죠. 남는 것은 기히 우리가 살림살이를 짜다보면 각 실과에서 요구사항을 해 주다보면 결국 끝에가서 예비비가 얼마 남는데요. 거기서는 어떤때는 1억 2억도 조금 초과할 수도 있구요. 예비적으로 남겨놓는 금액인데 남겨놓다 보니까 느닷없이 분동이 승인이 났잖아요. 이런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세우다보니까 분동이 돼서 여기서 5억이 다 지출된다고 하면 예비비가 또 기준보다 좀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송재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분동이 내년에 된다고 했는데, 내년도 지금 예비비 13억 세워놓은 것 가지고 분동하는데 그냥 예산을 쓸 수 있습니까? 왜 내년도에 불보듯 뻔한 예산이 하나도 안들어 와 있어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못 세웁니다. 우리가 11월21일날 의회에 예산안 제출하는 법정기한입니다. 분동은 그후에 내무부에서 승인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추가예산안으로 지금 의회사무과에 접수돼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내년도 1차추경때 반영해서는 안돼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안됩니다.
송재민위원
다행스럽게도 추가예산이 올라와 있다고 하니까 크게 걱정할바는 아니겠습니다만, 예산편성 자체가 사실 아까도 반복하는 예기가 되겠지만, 전체적인 예산에서의 프로테이지는 작더라도 금액적으로 볼적에는 많은 액수가 지역개발을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데도 누락되는 것은 편성자체에 좀더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아까 4회 추경예산을 심의하셨지만 우리가 '95년도에 예비비를 30억 이상 남겨놨죠. 그런데 예비비가 사실상 전년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지금 13억원 세워놨다고 해도 자꾸 올라갑니다. 사업이 축소된다던가 또 사업이 안된다거나 이러면 자꾸 돈을 예비비에다 넣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불의를 대비해서 1.3%정도는 유지하라는 하나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딱 1.3%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그 정도를 맞추라는 거죠.
송재민위원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에서 지침서 지침서 하는데 지금 실장얘기대로 지침서는 융통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 실정에 맞출수가 있는 건데 행정부서에서는 꼭 그것을 빌미로 해서 어떠한 규정이 된 것처럼 잘못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지금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수용비 있죠. 일반운영비가 포괄적으로 지난번 의회에서 추진된 것을 보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전체 운영비에 대한 소모성 예산은 10%를 삭감하고 추진한 적도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작년도 예산을 죽 보니까 운영비의 과다편성이 좀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것도 절감차원에서 한 10%정도 삭감해서 추진해도 별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관서당경비는 법적 경비구요. 일반운영비 말씀인데, 일반수용비 말씀이죠. 글쎄요. 우리가 예산절감차원은 좋은데요. 책자 하나를 만든가 또 무슨 보고서를 하나 만든다 할 때 자꾸 금액을 깎고 하면 부실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절감차원에서 10%정도 절감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렇게 위원님이 걱정을 안하셔도 10%를 깎아놓으면 또 집행할 때 예산절감 10%하면 결국은 20%가 깎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차원에서 10%를 깎는다고 했습니다. 그거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없죠.
송재민위원
왜 깎습니까? 세워놓고서 10%를 깎아서 지출하는 것은 잘못된것 아니에요? 그럴바에는 아예 우리가 10%를 깎아서 하면 전체적으로 절약이 돼서 많은 돈이 다른데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10% 깎고 또 추진하는데 10% 깎으면 결국은 20% 깎이니까 무리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럴바에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구요. 전체에 대한 운영비 및 수용비를 10%를 삭감한 상태에서 원칙대로 지출을 하면 무리가 없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 이제는 개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런데요. 그전에 예산집행하다 보면 예산편성지침이 있고 또 예산집행 지침이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지침 얘기는 그만해요. 그것은 융통성 있게 하면 된다면서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집행지침에 수용비 수수료 일반수용비는 10%절감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를 절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위원님들이 10%를 감하신다고 하면 줄여서 살림해야겠죠. 만약에 책을 100권을 만든다고 하면 90권밖에 못 만들고 줄여서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나......,
송재민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10%를 깎아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도 무리는 없다고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글쎄요. 부분적으로 계수조정하실 때 잘 참작하셔서 가지고 깎을 부분은 깎아주시고 일관적으로 구청 일반수용비를 10% 깎으라고 하면......,
송재민위원
옛날에 40%로 깎아서도 운영한 적이 있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20%를 전체적으로 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20%를 깎았는데요. 추경예산 때 그것이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 세워졌습니다.
송재민위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에요. 지난번에도 예산 깎았을 때 10% 깎아가지고 전체적으로......,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전에 수용비를요. 20%를 실과 공히 삭감했는데 결국은 추경에 그것이 다 올라와서 도로 100%됐습니다.
송재민위원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부분 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대부분 의원들이 깎을 것 까지 예상해서 한 20%쯤 넣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10% 절감하고 10% 깎고 한다고 하던데 이런 예산이 돼서는 절대 안되겠고 현실성 있게 아예 절감부분을 삭감시켜서 그 부분이 다른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이위원님!
원길
이원길위원
이원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45쪽 유등천변 주차장 공중화장실 관계 괴곡유원지 화장실, 흑석동 유원지 화장실 관계가 기록 돼 있는데 432만원인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여기 갑천변에도 화장실이 있다고도 생각되고 부분적으로 좀 모자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처리하는 것도 좋아야 기분이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어느곳을 딱 지정하기보다는 꼭 사람이 많이 꼬이는 데는 꼭 필요로 한 것이 화장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갑천변은 아시다시피 여러가지 운동시설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없어요. 많이 확충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갑천변의 공중화장실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갑천은 직할하천으로써 건설본문에서 일괄보수라든가를 하고 있고, 그 외에 공중화장실, 어린이 놀이터 조그만 것 해놓은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 있고 또 부족한 장소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 제가 지시를 해 가지고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실장님,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같은 과목에 관.항.목이 전부 같은데, 그 편성할적에 어떻게 몇장씩 떼어서 따로따로 세워놓는 이유가 뭡니까? 혼동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왜냐면 120-205 특할비가 있는데 그게 몇군데가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130-220관서당경비 하나로 묶으면 되요. 관.항.목이 같은데 왜 분리해 놓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장이 틀립니다. 관.항목은 틀리죠. 몇페이지입니까?
그것은 감사관리, 예산관리로써 틀립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89페이지하고 97페이지하고 107페이지하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장.관.항이 틀린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태영
송태영위원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품구입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물품구입은 조달청에서 구입하는게 있고 일반 구입하는게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1년 살림을 하면서 물품하는게 수십가지, 100여가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는 조달청에서 납품을 받는게 있고 또 일부는 일반납품을 받는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대표적으로 하나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136쪽을 보면 제초기가 삼천동, 월평1, 2동, 갈마 이렇게 해서 네대 구입하는게 있는데 제초기하면 잔디깎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여기 산출기초 보니까 80만원씩 해서 4개 320만원인데 제초기 잔디 깎는 것이 지금 시중에서 80만원정도 가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게! 이것은 조달구입이 아니죠? 시중구입이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조달구입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국산입니까? 외제입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물가정보지에 의해 가지고 조달 물가단가표에서 책정한 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조달구입이라고 해도 주로 나온 것이 시중에 일제가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26만원밖에 안해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밀고 다니고 그냥 깎는 것하고 이중으로 하는 것이라 좀 비쌉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기계에 대한 표시가 없어서 잘모르겠는데 그것 동력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잔디깎는것도요. 그냥 평지에 밀고 다니면서 깎는게 있고요. 또 등에 메고 다니는 것 겸용입니다. 보통 산소 같은데 쓰는 것도 그냥 매고 다니면서 깎는 것이구요.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바닥에 밀고 다니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겸용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겸용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하여간 어쨌거나 본위원이 볼 때는 두대값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비단 내가 지적하는 것은 이것 하나 가지고 얘기가 아니고 전 물품을 구입하면서 단가가 조달단가는 품셈표에 의해서 할 것이고 일반 납품하는 것은 품셈표 없이 그때 그때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상당히 고단가로 전부 책정이 됐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제초기는 견본하고 물가가격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예산안이니까 이대로 산다는 것이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너무 고가로 편성이 돼 있다 이런 지적을 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이상구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나 기획감사실장한테 145쪽에 대해서 도로변 잡목제거 인부있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수원동 호남정유에서부터 괴곡리를 지나서 큰 다리 있는데까지가 가수원동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가수원에는 하나도 안되고 기성동에서만 28명을 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동예산을 편성할 때는 동에서 예산편성안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우리가 분석을 해 가지고 절감할 부분은 절감하고 해서 세웁니다만, 가수원에서 이 예산안이 올라오지가 않았어요. 물론 안 올라왔다고 해서 기성동이나 가수원동의 형평성을 잃은 것만은 제가 시인합니다. 이것을 다시 분석해 가지고......,
상구
이상구위원
제가 감사실장한테 얘기하는 것은 도로변 잡목제거를 하는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졌길래 하는 얘기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꼭 앞으로 바로 잡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실장님! 내가 알기로는 지금 장비유지비 있죠. 동에 장비가 있으면서도 여기 계상이 안된게 있어요. 예를들면 탕방동에 제초기가 두대있습니다. 고압분무기가 한대 있고한데 여기 계상이 안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운영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는 몰라도 두대하고 고압분무기 운영하려면 아무래도 한 20∼30만원 가져야 1년운영이 될텐데 이런게 빠졌는데 이것을 삽입시킬수 있나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114쪽에 있습니다. 거기 휘발류로 쓰는 것이 19대, 경유로 쓰는 것이 19대 총 서구 동에 있는 것이 38대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이것은 방역이죠. 지금 탄방동에 있는 것은 제초작업하는 분무기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관서당에 세웠기 때문에 쓸 수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별도로 여기다 삽입시킬 수 없어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동에 한번 지시를 해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출부분으로써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유철식입니다. 늦게까지 수고하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공보실 소관 '96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문화공보실장의 제안설명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161쪽에 301보상금 8,000만원 체육회 대전광역시 민속예술 경연대회 3,000만원하고 한밭문화재 행사가 5,000만원해서 8,000만원인데 가장행렬하는데 2,000만원은 어느 행사시에 들어가는 거에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한밭문화재에 들어가는 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또 민속놀이 큰 잔치하는데 3,000만원은 그것도 내내 한밭문화재입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예, 한밭문화재를 5일간 하는......,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가장행렬하는데 2,000만원하고 민속놀이 하는데 3,000만원해서 5,000만원이군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소유가 됩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 정도는 가져야만이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과장님 사비같으면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행사 하실까 모르겠네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한밭문화재라는 것은 대전의 얼굴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태영
송태영위원
어쨌거나 행사를 하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집중된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162쪽에 303민간이전에 보면 서구악단 구성이라고 해서 6,000만원 계상했는데 악기구입이 3,000만원하고 운영비가 3,000만원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악단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5인조 밴드라고 해서 기타가 둘이 되겠습니다. 일반 기타하고 베이스기타 또 오르겐, 드럼, 섹소폰 이렇게 다섯가지의 악단을 구성해서 그것을 저희 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주민들의 흥을 돋구고자 하는 측면에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관계는 문화원에서 맡아서 하고 저의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문화원에서 맡아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글쎄요. 우리 주민들 정서함양 차원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6,000만원씩 예산들어가지고 과연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함으로 해서 그렇게 효과가 있는 것인지 좀 의심스러워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을께요. 168쪽에 직원 체력단련장 7,500만원이죠. 또 그 밑에보면 체력단련기구 구입하는데 4,000만원, 운동처방기구 괄호열고 신장계외11종에 22점 2,000만원, 노래음량기자재 두점해서 1,500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그것도 거기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직원 체련장 7,500만원 예산이 무엇을 어디다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저희 청사 4층에 공간이 하나 비어 있는게 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용했던 사무실입니다만, 상수도사업본부가 현재 시축돼 있는 내동사무소 예정지에 나가있기 때문에 빈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다가 직원들이 필요할 때 몸을 거기서 풀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명칭을 저희가 체력단련장이라고 붙였습니다만, 직원들이 일을 하다가 피곤 하다다든지......,
송재민위원
여가시간에 운동 좀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예.
송재민위원
먼저번에 우리 서구청에 탁구대도 만들고 다해 놨었죠?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예.
송재민위원
지금 우리 서구청에 공무원들이 잠시 쉬는 쉬는 시간에 그렇게 운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여가시간이 없습니다. 탁구대 만들어 놓고 탁구대 이용하는 것 간혹 봅니다만, 글쎄 몇사람 그렇고......,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잠시 잠시 하는 겁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간단하게 잠깐 몸을 풀수 있는 기구라면 모를까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뭐를 한다라는 것은 낭비성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히 지금 만들어 놓은 것도 그렇고, 요즘 또 서구에서는 컴퓨터니 뭐니해서 그것도 시간내 가지고 하고 있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을 이용할만한 시간은 없다. 좀 간단하게 잠시 잠시 몸을 풀 수 있는 그런거야 당연히 만들어놓고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모르지만 이렇게 거창하게 까지 해서 하는 것이 얼마만큼 능률적이고 효율을 거둘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했습니다. 됐습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워장
예, 이위원님!
영규
이영규위원
이영규 위원입니다. 160쪽 국고보조난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문화시설비로 3억 7,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문화원을 건립할 때 건립비로 쓰고자 하는 사항이 1억 2,000만원, 또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쓰고자 하는 것이 2억 5,000만원 합해서 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문화원은 부지가 확보돼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아직 확실하게 확정된 부지는 마련 안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마련을 해가지고 건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계상돼 있는 것은 순수한 구비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국비인데 장소도 아직 미정이고, 또 시설비 3억 7,000만원가지고 문화원 건립할 수 있겠습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이 돈 가지고서는 안됩니다. 더......,
영규
이영규위원
규모가 있는 예산을 짜야지 이것으로는 부지를 살수도 없고 시설비이기 때문에 다른 목적에는 못쓰는 것 아닙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안됩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면 이 돈은 실질적으로 이용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건립비가 아니고요. 문화원을 시설하는 겁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글쎄 시설인데 현재 문화원이 둔산동사무소 3층인가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거기다가 뭐하러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현재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몇억씩 들여서 시설을 할 필요가 있느냐? 아무리 국고지만, 필요없는 것은 받지를 말아야죠. 우리 문화원 건물도 아니고 현재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몇억 투자할 가지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로써의 구상은 이 돈을 들여서 지금 현재 둔산동사무소 3층에 돈을 들여 시설하려는 사항은 아니라고 봐지고요. 저희가 문화원을 건립하게 된다면 거기다가 포함해서 시설비로다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현재 문화원이 없는것 아니에요. 현재 있지도 않은 문화원에다 무슨 시설을 한다는 거에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집을 지을때 시설비로 같이 포함을 해서 하려는 겁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시설비라는게 집을 먼저 져놔야 시설비가 필요한거죠. 집도 없는데 시설합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건물도 없는데!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건물을 짓고자 하는거죠.
영규
이영규위원
짓고자 하는 예산도 없는데,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는 국비는 계상 됐는데요. 앞으로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해가지고......,
영규
이영규위원
말이 안되죠. 건물도 없는데 무슨 시설을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현재는 서구문화원이 시범문화원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시설비로 보조내시가 돼 있다는 말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문화원이 하루 이틀에 져지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몇년은 걸립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이것을 올려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현재내시가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국가에서 내시한 것은 일도 안 해보고 우리는 그것을 못 받겠다 예산편성을 안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금년도에 문화원을 건립해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내년도에는 문화원을 건립하려고 하는거죠.
영규
이영규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또 한가지는 162쪽에 갑천문화재요 향토문화창달에 각각 5,000만원씩 계상돼 있는데 다 민간에 대한 보상금이죠?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보조금 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면 향토문화창달이라는 것은 어떤데 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향토문화창달이라는 것은 주로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되는데요. 문화원에서 각종 사업을 합니다. 예를들어서 저희 서구관내 내력에 대한 책자를 발간할 수도 있고 또 문화원 자체적으로 해서 무슨 행사를 할수도 있고 또 문화원 자체로 해서 여러가지 문화행사 그러니까 주민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문화행사를 하는데 사용하고자 합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갑천 문화재 행사는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것 아닙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예.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한밭문화재를 하는 것과 비슷한 것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현재 구체적으로 안이 딱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개괄적인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구상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행사를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면 향토문화창달이라는 것은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입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문화원에서 사업하는 것에 대한......,
영규
이영규위원
전액이 문화원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냐구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예.
영규
이영규위원
결과적으로 비슷한 얘기 아닙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는건데요. 하여튼 문화행사라고 본다면 똑같다고 봐지는 것이구요. 같은 문화행사이니까요. 어쨌든 명목상은 좀 다르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영규
이영규위원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라는 것은 그냥 주는 거에요. 보상금인데 갑천 문화재 하는데도 예술창달과 내내 이름만 틀리지 똑같은 이야기 아니냐는 말입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해서 못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나누어 놓은 것을 그렇게 나누어 놔야 그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안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포괄적으로만 해 놓으면 너무 유들이가 많아진다는 말씀을 드릴 수도 있죠.
영규
이영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167페이지에 구청장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것도 과거에 안하던 것 금년에 처음 시도한 거죠?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하던겁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전년에도 이 금액이 지출됐어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예.
영규
이영규위원
무슨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생활체육종류가 다 포함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배드민턴, 축구, 태권도, 게이트볼, 테니스, 족구 하여튼 생활체육종목에 들어가 있는 것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인원이 10명 규모로 하는게 있고 한두사람이 하는 것도 있을텐데 공히 무조건 300만원씩입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가 집행을 할때에는 형평성이 맞추어서 집행을 합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300만원이다 100만원이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부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이용부위원님!
용부
이용부위원
169쪽에 401시설비 있죠. 동네체육시설 2개소라고 해가지고 8,000만원 서있는데 이게 동네체육시설을 어떻게 하는 것이고 지금 시설하는 위치는 선정이 됐습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현재 위치선정은 확실하게는 안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2개소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겁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을 하는 종목이나 그런 플랜은 아직 안나 왔습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비슷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체육시설 돼 있는데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하천에도 돼 있고 산에도 돼 있고 개울둑에도 돼 있고 여러가지 그런 측면을 다 합해서 명칭이 동네체육시설이다라고 명칭이 붙여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손쉽게 체육에 임할 수 있도록 각 지역별로 공한지라든지 넓은 공간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체육시설기구를 설치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지난번에 문화공보실 예산도 집행할 수 있는 예산도 집행을 많이 안했더라구요. 그러면 예를들어 이런 경우에 원칙적인 플랜이 없어가지고 또 위치가 없다 할데가 없다 해 가지고 예산세운 것이 무용지물처럼 되면 안되니까 이런 것은 꼭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예, 알았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득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이종득 위원님!
종득
이종득위원
이종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167쪽에 체육공원시설 보수문제 또는 170페이지에 약수터 체육공원보수 및 도색문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도색이 거의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것이 몇 개가 되는 것인가 이것을 예상해서 해야될텐데 지금 체육공원보수시설 놀이터 약수터 체육기구 보수시설 이런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다.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을 보수를 하는데 사용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한정된 사람이나 지정된 사람이 사용하는게 아니고 여러사람이 사용할뿐 아니라 또 불량배들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상치 않게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보수를 해야 할 곳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도 이것은 예비적 예산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체육시설을 관리하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느 동네 무슨 기구가 고장났는데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줄 수가 없기 때문에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것을 잘 알아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에 166쪽에 우수선수 육성지원하는게 있습니다. 거기보면 A급선수, B급선수, C급선수 이렇게 세등급으로 나누어서 돼 있습니다. 지금 서구청에는 어떠한 선수들이 어떻게 훈련하고 있는가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현재 8명의 육상선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급선수, B급선수, C급선수로 나누어서 저희가 편성을 한 것은 선수를 갖다가 좋은 선수를 스카웃하면 좀 비싸고 그보다 좀 낮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시 저희가 그 사항을 나누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런데 체육선수를 선발해서 지도한다는 것은 우선 체육을 나가서 이겨야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거기서 B급이나 C급으로 해 가지고 질 것 같으면 뭐하러 애당초 합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문제는 그렇습니다. 문제는 선수를 좋은 선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전체에서 관리하는 육상선수가 1,000명이다라고 하면 1,000명 중에서 제일 나은 사람을 가지고 있으면 제일 좋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만은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것좀 잘해주시구요.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먼저도 예기 나왔었는데 청사초롱문제 먼저도 예산 세웠다가 행사를 하지 않고 그냥 불용액으로 넘어왔는데 이번에는 어떤 행사를 하게 됩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현재로써는 행사를 꼭 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한밭문화재행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결정 안나 있기 때문에 어떤 예산을 어떻게 세워야 된다는 것이 딱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년도에도 한밭문화재 행사를 하고 사장님이 또 지시를 하시기를 한밭문화재 행사를 다시 구상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 가지고 시에서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안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이 되겠구요. 저희가 필요한 예산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어느정도 가능성 있는 것을 세워야지 무작정 청사초롱 몇개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것 좀 잘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먼저도 그 문제가 나와서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를 잘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부 위원 거수)
용부
이용부위원장
예, 이위원님!
용부
이용부위원
한가지 의문이 나서 물어보겠는데요. 166쪽 생활체육교실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1,269만원 예산 세웠죠. 9개소죠?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 뒷장을 보면 6개 교실해서 8,46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시비로 되는 겁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9개소는 순수한 구비구요. 뒤에 나와있는 것은 시비가 붙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시에서 보조받는 것 아닙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보상금이면 같은 란에다 만들어 놓지 따로 만들어 놔 가지고......,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전체 운영하는 곳이 15개소인데, 15개소 중에서 저희 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앞에 나와 있는 것이고 시비보조금이 붙어 있는 것이 뒤에 나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총 교실이 몇 개입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15개 장소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이것은 필요성을 느끼죠?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각동에 이것을 확산할 계획이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무엇을 하려면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순차적으로 해서 늘려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러니까 총 생활교실 15개 여기에 대한 보조금입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장
생활체육교실은 체육공원에서 아침마다 운동시기는 것 아닙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러면 강사보상금 나가고 또 운영비가 별도로 나갑니까? 그 운영비가 어디로 나가나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 사람한테 다 나가는 건데요. 그 사람이 운영도 하고 강사노릇도 하고 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아침 생활체조하는 사람한테 강사수당은 강사수당대로 나가고......,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수당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보수고, 그다음에 운영비는 그것을 운영하는데 쓴 경비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140만원니까 약 12만원 되겠네요. 추울때는 안하죠?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예산편성이 8개월로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타구청하고의 연관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 계획은 내년도에는 연중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가거든요.
워서
추워서위원장
나오지도 못하는데......,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왜 그러냐면 추워서 안하고 더워서 안하고 하다보면 좀 그렇고 또 그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년중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해 보려고 현재는 구상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런데 강사수당은 8개월로 했는데 교실운영을 12개월로 한다는 것은 사례가 맞지를 않죠.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현재로써는 그런 말씀을 안 드릴 사항입니다만,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이것가지고 부족하면 저희가 추가확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현재 입장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잘 았았습니다. (이기호 위원 거수) 예, 이기호 위원님!
기호
이기호간사
이기호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갑천문화재 162쪽인데요. 갑천문화재 행사에 5,000만원, 향토문화예술제 5,000만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향토 문화는 아주 우리 충청도의 냄새가 물씬 풍길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예술제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고 갑천문화재는 액스포 공원이나 또는 과학재단이 그 옆에 있으니까 본 위원이 구정질문 했을때 제시했던 그와 같은 컴퓨터라든가 모뎀 그것을 참고로 해서 완전히 황토색과 또는 현재 과학과 구분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여기 예산 선 것을 설명 드리면요. 감천문화재 행사라고 명칭을 붙여서 5,000만원을 부친 것은 쉽게 얘기해서 지금 하고 있는 한밭문화재나 또는 유성온천제나 이런 방식의 문화재 행사를 일지를 정해서 해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구요. 향토 문화예술이라고 해서 예산을 5,000만원 계상한 것은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 행사가 아니고 문화원에서 순수하게 자질구레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갑천문화재는 큰 행사가 되겠고 밑에 있는 것은 적은 행사가 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과학예술문화를 한번 더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는 지난번에 민속 예술기념집 50부를 금년도에 발간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못썼죠?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예.
기호
이기호간사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념집 50부를 만들지 않고 100부를 만들고 또한 홍보판 좀 1년동안 못했으니까 충분한 연구를 해서 홍보판다운 홍보판을 제작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금년도 예산도 삭감을 한바가 있습니다만, 좀 제가 볼때는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구상했던 홍보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
기호
이기호간사
기념집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기념집도 그런데, 문제는 기념집을 만들었을때에 그 기념집으로써의 활용할 수 있는 기념집이 되겠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뭐냐면 그 책자속의 하나의 책을 만들어 냈을때 그 책의 효용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책의 효용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책의 효용가치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 판단이 안서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못한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하려고 하다보면 잘 안되는 일도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어쨌든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도 계상을 할때는 좀 그런 것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해서 구상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그러면 50부에서 100부를......,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책의 분량이라든지 여러가지 측면을 봐서 여기서 부기기에 50부라고 해서 꼭 50부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예산 범위내에서 맞추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량관계는 증감이 있을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못했기 때문에 100부로 할 용의는 없느냐?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가 증감해서 할수가 있습니다.
감사
감사
이기호 : 그리고 세번째 둔산 선사유적지 전기요금 24만원만 나왔는데요. 제가 그쪽 선사유적지에 어린이들을 데리고 가보고 늘 가보면 거기에 사실상 부대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화장실도 하나도 없고 물먹을 데도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곳에는 옆에라든지 어디에 화장실도 하나 만들만하고 또 아니면 간이소변 볼수 있는데라도 만들어 놔야지 일체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 관계는 말씀드리면 선사유적지는 본래는 저희 서구 것이 아닙니다. 시청 것입니다. 시청에서 그것을 만들고 관리도 시청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년말에 와서 시에서 서구청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라고 관리권을 이관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 소유주라고 하면 시청이 되는데 그 관리는 서구청에서 해라, 왜냐면 시것이라고 해서 시에서 다 관리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리를 서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관리권이 이관되다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 화장실관계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가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간이화장실이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그리고 본위원이 볼 때는 그곳에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앞으로 그곳에 좋은 마음을 갖고 온느 관람객이라든지 아니면 학생이라든지 또는 학자들이 왔을때 거기서 부대시설 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길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이위원님!
원길
이원길위원
이원길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라고 해서 교양도서구입에 관한 것 있죠. 이게 이렇게 여러가지가 많네요. 열 가지나 되는데 어디다 다 지급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 밑에 행정용 신문 215부나 되는데 내역 좀 알려주세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교양도서 관계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양도서나 행정용 신문이라는 것은 저희 구.동사업소 전체 사무실에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서가 됐던 신문이 됐든 각실과 사업소 동 이런데에 전부 배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용 신문도 같은 내용입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제가 지난번에 구청장님한테 간담회때 한번 요구한 사항인데, 우리는 의원이라고 신문하나도 갖다 주는게 없어요. 그래서 신문하나 얻어 볼 수 없느냐고 제가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지금이 되면서도 우리 의원들한테 27부를 더 줄 용의는 없는 겁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주민 제도용 신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기왕 말이 나왔으니 실천에 옮겨지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위원
우리는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155쪽에 보면 자유공론 43부라고 돼 있죠. 국제문제 43부 죽 43부 되어 있는데 이 43부가 왜 43부가 됐습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두부가 더 늘어난 것은 금년도에 빠졌던 징수과하고 분동되는 둔산동의 추가분입니다.
송재민위원
추가분으로 늘어났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행정용 신문이 7,000원씩 했는데 올해도 그대로 7,000원에 됐네요. 그런데 주민계도용 신문은 작년에 6,000이었는데 올해 7,000원으로 됐어요. 왜 금액이 오른겁니까? 노인회관 배부용 신문하고 주민계도용 신문은 1,000원씩 올라가지고 7,000원씩 계상을 했어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금년도 예산에는 6,000원씩 계상이 됐었는데 현실 적으로 신문값이 7,000원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7,000원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신문 보통 5,000원 아닙니까?
7,000원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금년하고 1,000원이 오른거에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예.
송재민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국정홍보용 사진교체 와이드 칼라라고 해서 세워놓은 것 있죠. 이게 100만원인데 작년에는 60만원 했던게 이것도 올랐어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예비성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송재민위원
이것은 똑똑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예비성이 아니고!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문제는요. 일을 안하면 안쓸수가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것은 저희 현관에 들어가는데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를 하면 들어가는 예산인데,
송재민위원
작년에 60만원 들여서 교체를 했는데 올해는 100만원이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런데 물가는 자꾸 상승이 되기 때문에......,
송재민위원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를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이것 계상 잘못한 것 아닙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잘못했다보다도 시설을 하면서 재료라든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바뀔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00만원정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지금 보세요. 국정홍보용 화이드칼라가 작년에 60만원이었던게 올해 100만원이기 때문에 납득이 안가고, 그 뒷장에 보면 와이드칼라 홍보관 유지보수비 50만원이 서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60만원 들어서 와이드칼라 만들어 놓고 보수비가 50만원 들어가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보수비라고 돼 있는데요. 그것을 교체를 수시로 할 경우에는 돈이 더 들어가고 교체를 할 경우에는 돈이 덜 들어가고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아니 회수가 딱 한번 이라고 돼 있는데 무슨 소리에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여기에는 1회로 나와있는데요. 그것을 딱 1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고......,
송재민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 부기 내용이 표시돼야되는 것 아니에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것을 여기다 표기를 딱 못박아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요.
송재민위원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것을 계획적으로 딱 한번만 하겠다 그러면 좋은데, 그것을 하다보면 두번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 의결해 주면서 한번하는지 두번하는지 비목도 모르는 상태에서 의결을 해 주라는 얘기에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현재는 한번하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한번으로 봐주시고 해 주세요.
송재민위원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있어요. 정확하게 한번이면 한번, 두번이면 두번 역 분명히 1회로 표시가 돼 있으면 한번이라야 되고, 금년에 60만원을 세운 것을 유지보수비를 50만원 세운다고 하는 것은 차라리 10만원더 주고 새로하는 것이 낫지 이것도 전혀 앞뒤가 안맞는 얘기고 이렇게 하시면 예산편성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구정 시책홍보 및 특집료해서 500만원 세워놓은 것이 있죠. 어떤 때는 500만원이고 가격이 왔다갔다하는 이유는 뭐에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글쎄 금년도는 전부 500만원씩으로 됐습니다.
송재민위원
여기 예산서보니까 450만원정도 한번 줬던데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500만원으로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송재민위원
450만원 한번 낸 적이 있더라구요. 신문에 한번 내는데 500만원씩 450만원씩 들어가는 것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글쎄요. 낭비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봐지구요. 저희 구정을 우리 사는 주민에게도 알리지만 하여튼......,
송재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행사 홍보물 설치라고 해서 한밭문화재가 열릴지 안 열릴지 몰라서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대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밭문화재가 언제 열립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금년 같은 경우는 10월달에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할지 안할지 모르니까! 10월달에 하는 거니까 추경예산에도 충분히 할 수가 있죠?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10월달에 한다면 추경예산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당초에 예산을 계상해서 세워놔야 되는 것이지 추경이라는 것은 예상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다 미룰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송재민위원
지금 말이 안맞잖아요. 할지 안할지 모르는 예산이니까 추경에 세우는 거죠.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할지 안 할지 모른다고 해서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고요. 한밭문화재 행사는 꼭 합니다. 꼭 하는데 행사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씀을 드렸지 행사를 한다 안한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한밭문화재 행사시 선전탑이라든지 청사초롱하라는 법 있습니까? 없죠?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하라는 법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법은 없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안해도 할 수는 있죠?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예, 안해도 할 수는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지금 제가 말씀드린 통합적인 수용비 예산이 좀 과다하게 섰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금년도에도 많이 삭감이 됐는데 그렇죠?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볼 때는 과다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송재민위원
금년에도 예산 많이 남아서 삭감했잖아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종류별로해서......,
송재민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금년에 섰던 예산도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일을 못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예를들어서 볼펜을 하나 사야된다. 그런데 볼펜이 100원이다 그런데 예산이 90월밖에 안섰다 했을때 90원을 갖고사면 좋은데 못살 경우에는 일을 못하는 경우거든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여기 나와있는 일반 운영비중 일반 수용비에 있어서 현재 예산편성된 것이나 금년에 삭감돼서 추진 안한 부분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봤을때 본 위원은 한 20%정도 삭감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행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봐지거든요. 왜냐면 예를들어서 거기서 찍어 가지고 부기 하나를 없애고 이것은 하지마라 하면 안할 수가 있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송재민위원
그러면 국정홍보용 화이트칼라 예산 잘못됐죠? 너무 과다하게 세운거죠?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글쎄요. 금년보다는 좀 많이 세웠기 때문에 좀 금년보다는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작년수준에서도 할 수는 있는 것 아니에요?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있죠.
송재민위원
그러면 거기서 예산을 삭감해도 무리가 없을 수가 있고, 또 그 밑에 홍보관 유지라는게 아까 얘기한대로 사진액자를 걸어놓는 겁니다. 이게 와이트 칼라해서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은 대통령이나 사진 갖다 걸어놓는 것인데 그 액자에도 보수비가 50만원이 들어갑니까? 일회용으로 걸어놓는다고 봤을 때는 보수비가 필요없죠?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대로 걸어 놓는다면 필요가 없죠.
송재민위원
그러면 그것도 삭감시켜도 별 무리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것을 그렇게 물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답변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 지는데 저희가 그것을 안해야 된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와이드칼라 홍보판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사진을 다시 찍어서 교체를 한적이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사진자체를 완전히 바꾸어서 재로한다 이거죠?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럴 수도 있구요.
송재민위원
한 예가 있느냐구요. 액자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사진을 다시 집어 넣어서 바꾼적이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것 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제가 기억이 잘 안나는데......,
송재민위원
실무자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사진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와이드칼라를 찍는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한 벌 걸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60만원인데 그것을 보수라고 하는 것은 일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바꾸어야지 보수비가 들어갑니까? 이것은 애초계획 세울적에 한번이냐 두번이냐로 판가름 나야지 보수비에 예산이 계상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예산은 사실상 세워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국정홍보용 사진교체를 회수를 두번해서 전후반기로 나누어서 두번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사진찍는데 전체 비용이 다 들어가는데 보수비를 세운다는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철식
유철식문화공보실장
앞으로는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지금 실장께서 여러가지로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 절감차원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고 내일 회의는 11시에 개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