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옥근 의원 5분자유발언
창성
송창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정기회 회기중 제6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본인이 민원상담을 위해서 잠깐 의사진행을 간사 남재찬 위원님한테 위임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남재찬 위원님이 회의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재찬
남재찬간사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사회과장 황인언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분야에 각별하신 열의와 성의를 가지시고 지원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과소관 '96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사회과장님의 제안설명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박옥근 위원입니다. 사회과 전체예산은 작년도 대비 34.35%가 감소 되었는데 대부분 복지사업 민간이 전분으로 약 26억 7,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가 그만큼 안정이 됐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국시비 보조가 줄었다는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고, 둘째로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의 50%로 책정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작년대비 75배가 증가된 1억 3,176만원으로써 그렇다면 전년도에는 업무추진비를 어떤 항목으로 계상시켜서 추진이 되었으며, 셋째 사업비는 줄어들었는데 업무추진비가 증가됐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상 모순이 아닌가 하는데 이 세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먼저 총 예산이 34.5% 약 22억이 감소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건강체련관 예산이 사업비로 7억 6,000만원이 계상이 됐었고 또 성세재활원 신축공사비로 13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한마음 기능보강사업으로 3억의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약 23억원 정도가 금년도에는 사업비로 책정이 됐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업비에서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작년도 예산보다 많이 편성이 된 내용은 작년도에는 업무추진비가 대부분 과 단위로 편성이 됐었고 금년도에는 사회과에 전부 편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옥
박근옥위원
사회산업국이 업무추진비를 사회과에다 전부 포함을 시켰다 그런 말씀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것이 예산편성 지침에 50%로 책정을 해서 업무추진비를 줄이려고 애를 쓴 흔적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봐서 업무추진비가 약 1억 3,176만원이 증가됐으므로 사업비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이 증가됐다 하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됐습니다만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확한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총 업무추진비에서 각 분야별로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옥근
박옥근의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예,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지금 박옥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의 성격을 다시 한번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먼저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직책에 따라서 지급되는 보수가 되겠으며,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있어서는 글자 그대로 사회복지, 예를 들어서 사회국장이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특수시책을 추진하는데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직책급은 한마디로 정액제로 나가는 액수가 되겠고, 후자에 말씀드린 시책추진비는 사회산업국 소관 전반적인 특수업무추진에 따른 필요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각 과 단위로 있는데 이것은 우리 사회과를 운영하는데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찬
낭재찬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거수) 예, 이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예, 이덕규 위원입니다. 307페이지 205특수활동비 노사분규 대책업무 추진비라고 해서 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작년에 우리관내에 노사분규가 난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작년도에 노사분규 건수는 제 기억으로 동일계전 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노사분규가 난다든지 하면 우리 관에서 나가서 하는 일은 주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주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중재역할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쌍방간에 대화를 통한 중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5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됐는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노사분규가 난다고 하면 나가가지고 기업자 측과 노사 측과의 중재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아까 말씀드린 경우는 노사분규가 발생이 됐을 때 중재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또한 사전에도 각 노사분규 대책과 대화를 한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하는 사업을 해서 노사분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사분규 전체에 대한 대책비가 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304페이지 민간이전 구호비에 저소득층 주민생활부조 4,000만원에 대한 용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이것은 연말연시라든지 중추절이라든지 설날이라든지 이런때 저소득층에 대한 위문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해구호비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층 주민 생활부조금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이웃돕기 성금으로 말씀드린 그런 지원사업을 했습니다만 어렵고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연말연시에 불우한 이웃을 돕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곧 시작이 되겠습니다만 시에서도 지원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중복이 안되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다음에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단체 보조금 정액부분으로 상이군경하고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이것이 매년 지급이 됐던 부분이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액으로 매년 1,6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이것도 전년도 본 예산에 세워졌던 것 아닙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제로로 돼 있어가지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제로로 된 것은 과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로로 된 것이 있고 감이 된 것이 있고 증이 된 것이 있고 이렇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이상입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재찬
남재찬간사
예, 다음은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301 보상금 항목에 영세민 밀집지역 화합의 장이라고 했는데 이 3개소는 어느장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저희 관내 영세민 밀집지역이 3개소의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삼천동 보라아파트 지구에 둔산 사회복지관이 있고, 월평 주공아파트 1,3단지에 한밭복지관과 월평복지관 2개 해서 3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실시한 바도 있고 먼저 감사때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행사한 내용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앞으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밀집지역이라는 어두가 복지회관하고 차원이 다르게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회관 할 것 같으면 시설이고 밀집지역이라고 하면 집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오해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밀집지역 화합의 장 이렇게 해놨는데 원래 영세민 밀집지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관을 사화복지에서 하도록 유도를 해서 저희가 경제적으로 일부 지원만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보상금도 신년도에 처음 책정 되는 겁니까, 종전부터 해왔던 겁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금년도에 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종전부터 시행해 오던 겁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금년도에 했고 내년도에도 할 계획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금년도에도 하고 내년도에도 하는거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화합의 장이라면 무슨 행사를 하는 겁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행사는 여러 가지 행사가 되겠습니다. 글짓기대회, 농악놀이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이상입니다. (전한식 위원 거수)
재찬
남재찬간사
예, 전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여기 298페이지에 보면 급량비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구호 및 상담추진 특근급식비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업무추진 특근급식비가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저희 사회과에서 주로 추진하는 업무가 저소득층에 관련된 업무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도 내내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업무 특근급식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만 글자 그대로 우리가 생활보호 대상자를 조사하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특근비, 즉 야근할 때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또 저소득층 구호 및 상담특근급식도 내내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원에 대한 특근 급식비입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은 각 동장으로 하여금 조사를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구청에서 책정을 하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조사까지만 됐고 책정기준이 보건복지에서부터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 책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여기 8인이라고 책정이 돼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돼서 8인 이라고 책정을 했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10인이나 8인은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이 이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8명이 30일은 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재찬
남재찬간사
예,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아까 299페이지 301 보상금에 대해서 송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세민 밀집지역 화합의 장, 이것은 금년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치루어 졌는지 그리고 '96년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영세민 화합의 장을 내실있게 치룰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날짜는 정확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9월 중에 실시한 것으로 생각이 나는데, 금년도에 실시하기 전에 저희가 각 사회복지관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날짜, 규모, 사업비 내역을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고 사업내용으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래자랑, 어린이글짓기대회, 문화공연 이런등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도 사업내용을 비교분석을 해서 잘된 점은 보완을 하고 좀 더 내실있게, 글자그대로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럼 복지관한테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복지관으로 하여금 이렇게 했으며, 복지관을 저희가 지정을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영세민 밀집지역내에 그 사람들을 위한 사회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복지관이 주관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영세민 주민들은 무슨말 없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제가 들은 여론은 좀 더 확대를 하고 예산도 더 좀 지원해줬으면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주민한테 행사를 갖다가 위임해달라는 이런 얘기는 못 들으셨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주민한테 위임해 달라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구청에서 주관해서 할려고 했습니다만 주민과 제일 가깝게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 복지관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아까 임종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3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 장애인 탁아방 운영비 9,000만원 있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도 올해 지급을 했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승인해 주신대로 금년 9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어느곳 어느곳 지불하셨나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래서 3개 복지관에 장애인 탁아방을 10여평 정도 활용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활용하는 인원수는 약 30여명 정도로 알고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탁아방 3개 복지관이라고 했는데 3개 복지관이 어느어느 곳이냐구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아까 말씀드린대 둔산, 한밭, 월평 3개 복지관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장애인 탁아방에 수용되는 인원은 어느정도 돼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지금 수용시설이 아니고 이용시설입니다. 집에 있는 재가 장애인들은 부모들이 어려우니까 거기다 위탁을 해서 때로는 치료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대전시에서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도 저희 서구청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303페이지 301 보상금에 저소득층 노인 영정제작 지금이라고 돼 있잖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투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이 사업도 저희 구청에서 특수시책으로 처음으로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으며, 이 본 취지는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들께서 상을 당했을 때 사진도 없는 가정이 있고 해서 먼저 업무보고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사진제작비까지 해서 하나씩 크게 해드릴 계획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 시행되는 겁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특수시책으로 저희 구청에서 시범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1,053인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겁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저희가 저소득층 노인, 영세민중에서 파악이 된 것입니다. 연령으로 60세 이상 노인으로 해가지고요.
용대
윤용대위원
60대 이상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65세가 아니고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65세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예,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304페이지 구료비 항목에 긴급구호 양곡비가 나와있는데 작년에 지급한다 남은 양곡이 지금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로는 보고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조금 남아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얼마나 남아 있는지 대강도 모르겠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지금 잔량이 백비가 2,600kg, 정맥이 864kg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기간이 있습니다만 금년말까지 지금을 하고 남은 잔량은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계속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제가 왜 그런 숫자를 묻느냐 하면요, 긴급구호라면 재해발생이라든가 특별한데에 긴급구호를 해줘야 되는 양곡입니다만 자꾸 이월을 해서 넘기고 넘기다 보면 변질이 되는등 보건상의 문제도 있는데 말입니다. 작년에도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갖다 줄려고 벌레먹은 것 밖에 없다라고요, 벌레 먹기전에 빨리 줘야지 벌레먹은 쌀 줄려고 그냥 창고에다 방치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저희가 일괄적으로 보관하는 것도 아니고 각 동에 일정량을 배분을 해서 지금 동에서 보관하고 있고 해서 각 동장한테 저희가 금년 추석에도 최대한도록 지급이 되도록 촉구도 했고 순표 회의때도 수시로 저희가 지시를 해서 그야말로 어려운 저소득 계층에 다소나마 이용이 되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점을 감안해서 그때그때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리고 20kg짜리를 한 250가마정도로 책정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상 2,100세대라는 영세민이 있는 우리 서구에는 사실 모자라는 부분이 아닙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긴급구호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긴급할때 주는 구호 양곡이기 때문에요, 지금도 필요하다면 어느때든지 저희가 줄 수는 있죠. 영세민 숫자로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긴급구조가 말입니다. 재난은 안당했어도 어떤 몸에 이상이 없어서 영세민으로 책정이 돼가지고 노동능력이 거의 없어서 생활능력이 없는 분은 긴급구호 양곡이라도 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아주 어려운 가구가 생긴다든지 할때는 줘야됩니다. 그래서 그런점을 저희가 각 동장한테 지시를 해서 최대한도로 지급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지적해주신 바와같이 양곡을 오래 두면 변질이 되기때문에 내년도 부터는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내년부터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네.
승기
김승기위원
영세민 촌에 제가 살고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소상히 알고 있어서 그러는데 이것이 사실상 저희가 생각하는 것 보다는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파트에 사니까 가구라든가 생활용품이 잘 정돈돼 있어서 잘 사는 것 같지만 속에 들여다보면 말못할 사연을 가진 분들이 그곳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건물 하나를 몇십억씩 몇백억씩 들여서 짓는데 그것이 행정의 전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지원 확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재찬
남재찬간사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이용분위원
303페이지 301보상금에 보면 저소득층 노인영접제작지급 나와 있습니다. 사회과를 보면 저소득층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 명확한 계념정의를 해 주십시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저소득층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사람입니다. 즉 거택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계획을 세운 내용입니다.
용분
김용분의원
예, 그리고 거택보호자 생일행사는 케익으로 주는겁니까, 아니면 돈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케익으로 지원이 됩니다. 생일날 아침에 도착이 되도록......,
용분
김용분위원
1만 2,000원짜리 케익으로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299페이지 301보상금란에 보훈의달 위문이 있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이 '95년도 본예산에는 5,000원씩 돼 있었는데 지난번 2회 추경인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서 저희가 삭감했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금년도에 삭감된 부분은 잘 기억이 안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보훈의달 행사 지원으로 2회 추경때 올라온 것이 있었습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것은 행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여기 보훈의달 위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보훈의달 위문은 금년도 본 예산에는 5,000원씩 섰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금년도에 5,000원씩 지급을 하다보니까 너무 약소하고 그래서 기왕에......,
용분
김용분위원
돈으로 주는겁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아닙니다. 물품을 사서 줍니다. 금년도에는 우산을 사 드렸습니다.
용대
김용대위원
물품으로 사서 준다고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일만원 상당의 물품을 사서 보훈의달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아까 질문했던 304페이지 저소득층 주민생활부조도 보면 본 예산에는 본래 1,500만원으로 올라와 있다가 추경에 2,500만원 서가지고 승인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답변중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이제는 받지 않아서 이것을 충당을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금년에도 그럼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금년에도 저희가 성금 받은바는 없고 금년에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집행이 그동안 됐고 지금 현 잔액이 한 2,000여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연말에 지급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아까 중추절이나 연말연시에 한다고 했는데......,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구체적으로 지금 무엇을 어떻게 지원한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에서도 저소득층 주민 생활부조로 고기를 사준다든지 물품지원이 옵니다. 그러면 중복이 안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계획인데 아직 세밀한 계획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걷을때는 한 1,500만원을 본 예산에 세웠어도 가능했는데 그게 안돼서 지금 이만큼 한다는 얘긴가 그 말씀이에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4,000만원 정도가 있어야 지원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산은 그렇게 됐습니다만 저희가 저소득층 지원범위를 보면 이정도는 있어야 최소한의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더 예산이 있어서 더 지급이 되면 좋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이 꼭 물건으로만 지급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런데 현찰로 드리다보면 돈 1만원, 2만원인데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물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생활보호대상자 한테도 지급이 되고 또한 시설수용자에게도 현찰로는 별 실효성이 없고 그래서 물품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다음에 297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사회산업국 소관 전체 활동비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누가 쓰는겁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사회산업국 전체 특수시책분야에 쓰는 내용입니다. 이 예산은 청장님도 쓸 수 있고 국장님도 쓸 수 있고 특수업무에 따라서 쓸수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청장님하고 국장님도 필요에 다라 쓸 수가 있는 돈이라구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물론 저희과에서 결심을 받아야 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는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과장님까지도 쓸 수 있다고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재찬
남재찬간사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건강체력관 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봐도 됩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313페이지 결원율 2%다운됐고 처우개선비는 5%를 증가시켰습니다. 법적으로 무슨 해가 있는 겁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산편성 지침상 이렇게 됐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 결원율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100명중에 2명이 결원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3명중에 2% 결원되면 어떻게 되나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꼭 결원된다기 보다도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기준에 총 액수의 2%를 적용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회 추경때 이것을 보니까 결원이 이런 결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100명중에 2명은 빠질 수 있지만 3명중에 0.2인이 빠지면 결근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것을 결국은 추경을 또 하게됩니다. 결원율이 없었으니까 이것을 다시 없애자 하는 추경을 또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은 일종에 너무 사무적인 이런 계산에 치우친다,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하자면 대민활동비나 업무추진비에서도 사실상 2%를 깍아야 되는거에요, 그렇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결원율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꼭 100명중에 2명이 결원이다. 물론 이런 뜻도 있겠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한달 결원이 있을 수도 있고 두달 결원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고 예산편성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이렇게 안되니까 연말에 가서 다시 추경을 하게되더라구요 이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318페이지 업무추진비가 1만원×3인×6일×12월 이렇게 되고 315페이지에는 대민활동비라고 돼 있습니다. 대민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분산시킨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어떻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직책급에 따라서 주는 건강체련관 관리소장에게 주는 정액입니다. 8만원은 소장에게 지원이 되는 예산이 되겠고 대민활동비는 그 이하 직원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재찬
남재찬간사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309페이지 민간위탁금란에 고용촉진훈련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때 굉장히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시비, 국비 보조받고 구비까지 해서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그대로 예산을 올린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먼저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문제점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15명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됐었고, 내년도 예산은 내내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국비, 시비에 대한 비율에 의해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금년에 비해서 인원이 줄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줄었습니다. 예산서에도 나온바와 같이 600만원정도 줄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보건복지부에서도 파악이 됐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지방노동청에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쓰기 위해서 그런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훈련을 시키고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굳이 그렇게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국비, 시비 내려오는 것만 가지고 시행을 하면 어떨지 그런 생각도 해봤기 때문에......,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비용이야 부담해서 합니다만 이것은 원래 국가시책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 먼저 지적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책정하는 과정이라든지 감안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9페이지 장애인 각종 행사지원에 600만원이 서 있는데 금년도 본 예산에 보니까 300만원인데 2배로 늘었거든요, 20회 정도의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보통 이런 장애인 단체에서 행사계획 같은 것이 구에 오는지 그래서 그런 기준은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각 단체에서 행사계획은 안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받아볼려고 하는데 아직 못받았고, 수시로 행사계획이 옵니다. 1년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그때 그때 오비다. 예를든다면 장애인 휠체어 농구대회를 한다든지 탁구대회를 한다든지 캠페인을 한다든지 수시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10여차례 같습니다. 그런 행사가 있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지원예산이 없어서 많은 애로를 겪었고, 그래서 불우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위해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보다 상향해서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래서 20회로......,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20회라는 것은 못박은 것은 아니고 그정도는 될 것이 아니냐는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런 지원을 하는데 구체적인 행사계획 같은 것도 받아보시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냥 대충 이럴 것이다라는 것보다 좀 더 계획있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러니까 1년 전체적인 계획서는 안 받았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시로 그때그때 받습니다. 예를든다면 휠체어 농구대회를 10명이 하는데 여비가 얼마들고 식대가 얼마들고 이런 내용으로 그렇게 해서 그때그때 예산이 지원되도록 그렇게 편성한 내용이고 20회에 대한 것은 꼭 내년도에 20회를 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더 들을 수도 있고 덜 들을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장애인 복지에 신경을 쓰는 부분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애인단체 내부에서도 어떤 불협화음이라든지 잡음이 조금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런 자원을 할 때에도 좀 더 철저하게 자원을 하는 것이 장애인들에게도 오히려 더 좋은 자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재찬
남재찬간사
예,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 위원입니다. 305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과목에서 저소득층 취로사업이 나와있는데 시도비가 처음으로 보조내시가 나와서 된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작년도 예산에는 제로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저소득층 취로사업이나 거택보호자 난방연료비 할 것 같으면 지속적으로 어느해든지 예산에 계상이 됐어야 될텐데 빠진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시비를 지원받는 것은 내년도에 처음이고 금년도에는 구비로 했습니다. 아마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년도 제로로 된 것은 과목이 바뀌고 그래서 제로로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비 50%, 구비 50%해서 보조내시가 시달이 돼서 편성된 내용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저소득층 취로사업이 재료비로 돼 있는데 이것이 인건비가 포함 안된 순전한 재료비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아닙니다. 인건비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인건비인데 재료비로 나왔다고 하면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일반인건비는 편성지침상 재료비로 넣도록 돼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구비사업으로 했다고 하면 에산이 증액이 된겁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행정사무감사때도 자세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추경까지해서 4,500만원 예산이 섰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증액편성된 것은 맞는거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증액된 내용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재찬
남재찬간사
예,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한가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08페이지 301 보상금 노농절행사 지원 있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노동절행사 지원은 내년도 5월 1월 근로자의 날에 지급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법 근거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 이것은 매년 해온 행사고 내년도 5월 1일날 32개 노동조합에 지금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행사가 별도로 있다든지 하면 그때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32개라고 되어있는데 서구에 노조가 형성된 곳이 32개라는 겁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체육행사라면 거기에 다른 물품을 사서 지원한다든지 그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밑에 근로자의날 표창이 있잖아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근로자의날 표창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은 근로자를 주는거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각 회사로부터 표창대상자를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주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인원은 제한 없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5월 1일 근로자의날 표창이 되는 내용이네 모범근로자 6명에 대해서 줄 계획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서구지역내 전체적으로 6명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전체적으로 표창을 6명 하고 부상 2가지 해서 48만원 계상한 내용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한식 위원 거수) 예, 전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건강체력관 관리사업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관리사업소 개소식을 언제 할 예정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내년 7월 1일자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7월 1일자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한식
전한식위원
그러면 일반수용비에 보게되면 무인숙직경비 용역수수료가 6개월로 계상돼 있고, 그 뒤에 보게되면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에 사업소장이 1인 12월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계상이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사업소는 직제가 승인이 돼서 임용까지 된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정액입니다. 그래서 매월 지급이 돼야 되겠고 또 먼저 말씀하신 무인숙직경비 용역수수료 6개월이라는 것은 개관을 7월 1일로 예정하기 때문에 6월은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리고 314페이지 수당부분에 장기근속수당 해서 12개월로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도 겸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수당도 말씀드린 대로 똑같습니다. 금년도에 직제승인이 나가지고 내년도에는 정액으로 계속 나가는 거니까 12개월로 세운 것이고 건강체련관이 실질적으로는 운영이 안될지언정 공무원 보수적인 수당은 나가게 됩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현재 운영은 안해도 일단 직제가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러니까 사업소 개관은 안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소로 승인이 났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6월 12개월 구분된 것은 직원에 대한 직책급 보조금이라든지 수당이 때문에 줘야되는 것이고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6개월밖에 안되니까 6개월로 계상이 된 내용입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실질적으로 운영은 안하더라도 직제가 승인이 났기 때문에 지급돼야 한다는말이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한식
전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를 정회하고 오후13시 30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오전 회의를 정회하고 오후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96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길순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5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96년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가정복지과 소관 제안설명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예,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333쪽에 노인교통비 부담금이 5,900만원이 있죠, 이것이 부담금이라고 했고 그리고 330쪽에는 교통수당 노인승차권 이것이 분기별로 해준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중성격을 가진 것 같기도 하고 또 양쪽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는데 그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노인교통비 부담금은 '95년도 버스표에 대한 정산부담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가 시로 구에서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그것이고 그리고 교통수당 노인승차권은 내년도에 현금으로 계좌입금 시켜줄 구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구요.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니까 구비로 부담해 가지고 다시 지급하는 것으로 이관이 되는 이런 형식이네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95년도분이 전부 정산이 안됐다는 말씀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금년도는 버스표로 나가게 되어 있고 내년도는 현금으로 보상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5,900만원을 금년도에 미불금이다라는 말씀인가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미불금이 지금까지 있을 수가 있나요, 표로 나갔어야 되는데.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버스표는 다 왔습니다. 후에 시에다 저희가 납부를 합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부담금 5,900만원은 그렇다고 한다면 금년도 예산에 있어야 되고 추겨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내년도 본 예산에 올라온다는 것은 모순된 것이 아닌가 싶으네요, 금년도 사업분이라고 한다면 금년도 4회 추경에 올라오든지 했어야지 내년도 예산에다가 금년도 미불금을 넣는다는 것은 편성과정에서......,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버스표를 주고 정산을 할때 그다음 분기, 그다음 분기에 하기때문에 이것은 마지막 정산금이기 때문에 그 분기가 지난 뒤에 정산을 해가지고 각 구에다가 얼마씩 내라고 배당을 해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금년도 사업에 필요한 양은 금년도 예산으로다가 조치가 됐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거듭 올라온다고 하면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 드리겠는데요, 328쪽에 보면 아동직업훈련 해가지고 사업비가 4,700만원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309쪽에 보면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라고 있는데 이것도 내내 이중성격을 가진 것이 양쪽에 올라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데요, 이 사업내용을 정확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309쪽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사회과 소관인데요 사회과에서 하는 고용촉진하고 저희 과에서 하는 아동직업훈련원에 대한 것은 시설이 틀립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물론 틀릴텐데요, 내내 아동직업훈련이나 고용촉진이나 똑같은 이런 사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회과에서도 다루고 또 가정복지과에서도 다루는 이원화된 사업이 이중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관할하는 아동직업훈련원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못가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한테 기술교육을 시키는 시설로써 저희가 모든 운영비와 인건비, 보호비를 전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기구를 국.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시비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사회과에서 하는 것은 노정관리 차원에서 노동력을 흡수하다는 교육훈련비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동복지 차원에서 학생들을 교육시킨다는 이런 사업비용이 되겠네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희 소관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329쪽에 노령수당 확대분 해서 65세 이상에서 70세 미만 그리고 전페이지에 노령수당 1억 9,560만원이 있는데 노령수당 확대분이란 것은 한시적인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327쪽에 있는 노령수당 1억 9,560만원은 70세 이상 되신분들에게 주는 수당이고 노령수당 확대분이라고 한 것은 65세부터 69세까지 주는 수당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지급되는 것이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매월 지급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매년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이것은 국.시비......,
옥근
박옥근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노령수당이라고 하는 것을 65세에서 80세까지 일괄해서 한 항목으로 넣어버리면 좋지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한시적인 것이라면 모르겠으나 한시적이 아닌 것이라면 굳이 왜 이것을 구분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국비에 보면 국비에는 65세부터 69세까지가 빠졌죠. 그런데 국비로 주는 것은 70세 이상만 주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뒤에 있는 것은 시비로써 65세부터 69세까지도 시비로 보조하는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니까 국비하고 시비로 주는 것이니까 구분이 돼서 그렇다는 말씀이네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재찬
남재찬간사
예,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326쪽 노인 의식개혁 활동보상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아까 설명 드릴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중식비 지원을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96년도에는 금년도 중식비를 대신한다고 하면 뭐하지만 중식비 대신에 월 1회씩 경로당에서 월례를 하고나서 자연보호활동을 하신다든지 공원에 휴지라도 줍는다는지 이런 활동을 하신 것에 대한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그날 회의에 나오셔서 자연보호 활동도 하고 그러면 보상금으로 지급해서 점심식사라도 하시도록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 보았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것이 금년도에 노인 중식비 지원문제를 저희가 계상을 해드릴때도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근거법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다 집행을 못하고 불용액으로 많이 남겼는데 이것도 그런 결과가 초례되는 것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그때 중식비는 처음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그리고 계획부터가 매일 드린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잘못해 가지고 '95년도에는 중식비 지원이 잘못 됐었습니다. 그래 내년도에는 이것을 다시 개선을 해가지고 월례회할때 한번씩만 점심을 드시도록 이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하시는데 지난번에도 계획이 제대로 세워져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던 것인데 이번에도 잘한다고 말씀만 하시다가 그냥 집행 다 못하고 어정쩡하게 넘어가서 다음 감사받을 때 뭐 잘못됐으니까 또 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할텐데요, 그렇게 안하실거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어떤일을 추진할때는요, 정확한 계획성을 가지고 법 근거도 좀 살펴보시고 해서 세워서 이것을 잘 집행을 하셔야지 금방 생각나는 발상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신다면 차질이 많이 오니까 이것 정확한 근거법도 살펴보시고 해서 착오없게 진행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재찬
남재찬간사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325쪽 보상금에 보면 어버이날기념 경로잔치하구요, 그다음에 326쪽에 보면 노인건강 장수운동회가 있습니다. 지난번 정리추경때 어버이날기념 경로잔치를 하지못해서 예산을 삭감했던적이 있는데 이것을 작년에 제대로 하지못한 것을 다시 또 이렇게 본 예산에 올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내년도에는 5월 8일을 전후해서 보면 각 동별로 아니면 통별로, 경로당별로 이렇게 경로잔치를 많이 하고있습니다. 구 주관으로는 한번밖에 못하지만 각 동에서 보면 아주 각 파트별로 많은 경로잔치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경로잔치를 할 때 필요한 경비를 일부라도 동에다 지원해줄려고 등 지원분으로 할 계획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금년에는 왜 못하셨어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금년에는 제가 늦게 부임했는데 그것을 집행 안 했더라구요.
용분
김용분위원
금년에 지원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글쎄요, 금년도에 어떻게 동별로 좀 나눠주었으면 동에서 경로잔치할때 보탬이 됐을텐데 금년도에는 집행을 못 했더라구요.
용분
김용분위원
건강장수운동회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5월 8일을 전후해서 하면 5월 8일 기념식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더라구요.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은 행사를 구에서 주체해서 하는 것이고 경로잔치는 동별로 돈만 지원한다는 얘기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동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장수운동회는 그야말로 할아버지, 할머니들 운동회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죠, 그날 각 동별로 나와가지고 동 대항도 하고 동별로 음식도 준비해가지고 동별로 드시도록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노인사회활동 보상은 내용이 뭡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각 경로당에 노인회장님들이 한달에 한번씩 구지회로 월례회를 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월례회를 하러오시면 거기에서 월례회도 하시고 점심 드실 수 있는 예산이고 또 아까 경로당처럼 자연보호 활동도 하구요.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이것이 332쪽 대한노인회 서구지회 분회장 회의비 보조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중복이라고는 할 수 없죠, 우리가 여기 활동보상이라고 한 것은 점심식사 하시라고 드리는 것이고 그분들이 경로당에 오셔서 한번씩 구지회에 와서 월례회를 하려면 회비를 3,000원씩 내신대요, 그래서 그것을 회비보조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329쪽에 보면 충,효,예교실 비품구입이 있어요 이 충,효,예교실이 금년부터 했던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동안에 쭉 해왔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비품이 다 있을텐데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요, 특별히 금년도에 시비로 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는 못사드리고 어디에 꼭 필요한 것만 봐가지고 점검을 해서 한,두군데 정도나 지원이 될 것 같아요.
용분
김용분위원
전액 시비보조라구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시비에 구비 부담금이 조금 들었네요.
용분
김용분위원
조금이 아니라 많이 들은 것 같은데.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시비가 719만 7,000원이고 나머지가 구비인데요, 그것이 칠판, 교탁, 책상등 이렇게 전부 나왔기 때문에.......,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을 다 있을 것 같은데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시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담해야 하는 부담조서에 의해서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충,효,예교실에 이만큼 부담하라고 내려온다 말이에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충,효,예교실 비품사는데 시에는 이만큼 줄테니까 구비는 얼마를 부담해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부담하라면 30%, 50% 부담하라면 50%, 이렇게 부담하라는 부담조서에 의해서 저희는 부담을 하게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충,효,예교실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4년쯤 될겁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도안에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시의 특수시책으로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라고 해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가도 자기 아버지 이름을 한자로 못쓰고 자기 이름도 제대로 한자로 못쓰는 아이들이 많다고 해서 아파트단지에서도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노인들 훈장으로는 학교선생님을 하시다가 정년퇴직을 하신분 아니면 공무원 생활을 오래하시고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훈장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주로 한문, 서예 이런등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엄마들이 상당히 좋게 이렇게 평을 하기 때문에 4년정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22개반으로 편성돼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구요, 장소가 노인정에서 애들 몇 명이라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노인정이 크고 장소가 되면 거기에 노인회장님이나 회원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충,효,예교실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훈장할 사람이 그 동네에 있으면 훈장을 거기 회장님이나 아니면 그 노인회원중에서 훈장을 하셔가지고 우리한테 우리 노인정에서 충,효,예교실을 하겠다 하면 저희가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보조도 해드리구요.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여건만 되면 어느 경로당이든지 신청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1개소가 더 늘어나서 금년 겨울방학때는 25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산서에는 22개반이 있던데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22개반 정도밖에 없어서 돈을 조금 낮춰 25개소를 나눠가지고 드릴려고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대 위원 거수) 예,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324쪽 205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어느때 어느 곳에 쓰여지며 어떤분이 쓰시는 것인가 그것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가정복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주요 행사라든지 시책추진 대단위 행사를 할 때 기관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격려금 또는 위문금으로 이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326쪽에요, 충.효.예교실 운영에 대해서 아까 김용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효.예교실 22개반이라고 하셨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노인양반들이 많이 있을텐데 그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훈장도 누가 하시겠다는 것이 결정되고 또 장소도 이렇게 할만한 의자라든지 책상이라도 있다든지 아니면 경로당이 넓다든지 이런 것이 됐을 때 하시겠다고 저희 가정복지과에 신청을 하시면 저희는 신청에 의해서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전 노인이 다 하고싶다면 다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글쎄요, 노인정이 협소하고 오래된 노인정 이런데 라든지 또 회장님이 연세가 많이 드신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하실수 있느냐고 이렇게 해서 하실 수 있는 노인정은 다 계속 하시도록 이렇게 저희가 한곳이 25개소입니다. 작년에는 22개소였는데 금년 겨울방학때 좀 더 하시겠다는 분이 있으셔 가지고 늘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다음에 334쪽에 301 보상금 목에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이라고 있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용대
운용대위원
그것은 어디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갖다가 선진지 견학을 하는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여성들이요,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1년에 한번 정도 산업시찰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만 하는 것이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341쪽에 아동위원회라고 있죠, 거기는 아동위원이 40인 이라고 했는데 그 40인이 어떠한 분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동위원이 구성돼 가지고요, 지금 등록돼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아동위원이 40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제도 아동위원회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연말되면 매년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시설아동들한테 부페로 저녁도 사주고 기념품일든지 아동위원들이 나와서 또 아이들하고 같이 즐겁게 놀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좋은 사업을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그런데 아동위원회 구성이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는데 그 구성인원이 어떤한 분들로 구성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마 처음에 구성을 할 때는 아동복지에 그래도 관심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이런분들을 각 동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동에서 추천한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재찬
남재찬간사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334쪽에 일본군 피해 할머니 생활안정 지원금이 월 10만원으로 되어있는 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이 본래 20만원씩 되어 있던 것이 추경에 10만원 올려줘서 월 30만원으로 알고있는데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10만원은 순구비이고 먼저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셔가지고 먼저 2회 추경인가요, 그때부터 순 구비로 10만원을 더 드리는 것이고 20만원은 국.시비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여기에 왜 표시가 안되어 있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보상금으로 직접 현금구좌로 들어온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지방청소년위원회에 보면 정리추경때 이것이 전혀 활동을 안해서 전액 삭감이였거든요, 그런데 본 예산에는 액수가 더 많이 올라와 있어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내년 상반기중으로 하여튼 청소년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별로 할일이 없다면 굳이 이렇게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글쎄요, 그동안 구성을 못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구성을 하겠습니다.
용분
금용분위원
332쪽에 도마1동 경로당 부지매입비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도마1동에 지금 현재 도마1동 경로당이 있는데 그 경로당을 지은지가 30년이 넘는 건물이라서 지금 비도 새고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지금 재무부 소관으로써 거기에 지금 개보수도 어렵습니다. 개보수를 하려면 사용승락도 받아야 되고 상당히 저희가 복잡한데 지금 집은 새고 있고 거기 지금 노인회원들은 많고 해서 불가피 거기 또 노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노인정 지어주기를 원하시고 또 거기에 계시는 많은 주민들도 그것은 새로 지어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더군다나 부지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국유지 절차를 밟아서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신축할 그런 계획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96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영관입니다. 항상 환경보존업무 및 행정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주신 남재찬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96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총 세출예산 740억원의 9.9%에 해당하는 73억 4,230만 4,000원의 막대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환경조사 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좋은 고견을 참고하여 보다 나은 행정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저를 비롯한 전직원이 심기일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환경오염 예방과 쓰레기의 원할한 수거처리로 보다 푸르고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저희과에서 상징한 '96년도세출예산안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6년도세출예산안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환경보호과의 제안설명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국장님에게 직접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건비가 작년대비 4배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렇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런데 비단 이와 뿐만 아니고 가정복지과에 2인, 지역경제과에 워드프로세서 기능직 3인, 또 환경보호과 배기가스 점검인부 6인 해서 전부가 10인이 되네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이사람들 인건비가 거의 4배가 올랐는데 이것이 대전일보에 일용인부 예산편성시 서구청장이 내무부 지침을 위배해서 입안했다 하는 얘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지금 상용이 라고해서 300일 이상되는 일용인부는 보너스까지 혜택을 받고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또 수시업무의 성격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채용하는 조건으로 150일, 200일, 290일 정도 이렇게 세운 일용인부가 또 있습니다. 이런사람들이 사실상 생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최소한 기본급은 주고서 근무하게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래가지고 과거에 290일로 해서 채용했던 일용인부를 전부다 300일로 이번에 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한 것이 내무부 지침에 위반된다 해서 신문에 거론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내무부지침 위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원이 동결돼 가지고 별도의 지시가 있을때까지 300일 이상 상용인부를 쓰지말아라 이렇게 묶었습니다만 사실상 그것은 법적근거없이 일방적으로 내무부 지침으로 나온 것이고 예산운영이나 편성권은 구 자치단체에 있는 것만큼 구청장의 재량으로 얼마든지 우리 구 의회와의 상호 협의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신문에 난 것은 우리 직원들에 대한 사기양양이나 최저의 생활수준을 우리가 보장해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데서 나은 것이고, 인상된 금액이 작년보다 높다고 하는 것은 금년도 공무원 봉급이 아마 9%정도 인상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급 급여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더 주고 싶어도 못주고, 들주고 싶어도 못주고 예산평성지침에 나온 그대로 해서 편성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4배가 올랐는데 대부분이 워드프로세서하고 환경배기가스 검출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이사람들 인건비가 무려 4배가 올랐거든요? 300일 이하의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제반 보너스가 지급이 안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선심성적으로 이것을 올려서 지급했다고 신문에서는 주장했거든요, 따라서 한꺼번에 4배이상 올랐다고 하는 것을 감안하면 그런 오해소지가 다분히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4배까지는......,
옥근
박옥근위원
여기 한번 봐주세요, 인건비.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몇페이지 말씀입니까?
옥근
박옥근위원
347페이지 인건비.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인건비에 대한 것은 휴일수당, 기본급 이런 것이 전부다 인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기본급만 인상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수당까지 전부다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니까 300일 이하를 300일 이상으로 올리므로 해서 급격한 인상현상을 야기하지 않느냐 그게 아닙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그건 아닙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기타 잔무수당이나 이런데서 올라갔다 이런 말씀이 되네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것이 4배가 된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이 정부의 노임단가기준 그것이 전부다 이번에 인상적용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전부다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리고 시간외수당을 보면 수당규정 제15조에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데는 29시간으로 되어있는데도 있고 25시간으로 되어있는데도 있어요, 제가 기준을 잘몰라서 잘모르겠는데 나중에 참고로 알려주시고 이것은 이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거란 말이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관계없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재찬
남재찬간사
예,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윤용대 위원입니다. 361페이지 303민간이전에 환경관리요원 국민연금하고 퇴직전환금, 퇴직금이 있는데 그것이 가로환경 관리요원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밭개발공사까지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월평균 봉급 2%정도 퇴직전환금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가로환경 관리요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한밭개발공사 직원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겁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거기 국민연금하고 퇴직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한밭개발공사 소속의 환경관리요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대
윤용대위원
예.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와 대해사업비중에 그런부분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63페이지 402항목 민간자본이전에 쓰레기 불법투기 행정대집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쓰레기를 치워주는데 쓰는 비용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쓰레기 불법투기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쓰레기가 아니고 산업폐기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도에도 행정대집행비를 세웠다가 저희가 이번에 정기추경에서 삭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관내에도 변두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성동, 가수원동 이런데에다가 누가 폐타이어를 갖다 버린다든지 밤중에 폐유를 갖다 내버린다든지 이럴경우에 저희가 그것을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적조사를 해가지고 원인자를 찾아냈을때는 당연히 거기에 상응하는 고발도 하고 다시 치우게 이렇게 하지만 이것이 나타나지 않을 때 결국 우리 청장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행료입니다. 그러나 '94년도에는 10건이 있었는데 '95년도에는 그런 행위가 1건도 발생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단 한푼도 안쓰고 정기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없다고 해서 내년에도 없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저희가 세워놓은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그 위에 303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청소대행사업비라고해서 35억 예산에 편성됐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행정감사시에 말씀드렸을 때 월별로 그것을 지불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을 갖다가 월별로 지불을 하게 되면 전체 예산을 지금 세워놓은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우선은 저희가 청소대행사업비를 35억 정도 현재 잠정적으로 예산평성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저희가 작업을 한 결과가 더 초과될 수도 있고 조금 낮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35억이 됐든 40억이 됐든간에 이돈 한몫에 쓰는 것이 아닌 것 만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예산을 세워놓고 저희가 월별로 자금배정 요구를 해서 그때 그때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필요한 예산은 세워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볼때는 한꺼번에 이렇게 다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다른 바쁜 사업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다른사업을 하기 위해서 청소대행사업비를 조금씩 책정했으면 합니다. 추경에도 어차피 올라오는 것이니까 그렇게하면 안되겠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윤용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한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한밭개발공사와 대행계약을 할 때는 예산이 없이 대행계약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원인무효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35억이 됐든 40억이 됐든 구청장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초 본 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해 놓은 상황에서 자금계획을 세워서 월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얼마나 해놔야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그래도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서 예산을 3억만 세워놓고 40억을 계약을 했다든지 하면요 예산도 없는데 계약을 할 수가 없죠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정도 금액이 예산승인되면 계약이 될 수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41억이 되어있습니다만 저희가 쓰레기종량제를 실시를 해서 쓰레기가 감량된 것을 감안해서 조금 낮추어 본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다시 정확한 산출근거와 또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요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고 또 인구가 증가된 것도 감안해서 산출해가지고 대행 계약을 맺었을 때 거기에 부족분이 생긴다면 1차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해야 할 입장이고......,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어느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야 계약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저는 묻고 있는 거거든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글쎄요, 그것을 꼭 몇%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소한 그래도 예산이 90% 이상은 확보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을 112개월로 나누면 3억, 4억 가지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추경이 계속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개월치 해가지고 30억이다 40억이다 계약을 맺는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358페이지 이동식 간이화장실 구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8개를 계상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8개 계상을 했는데 지금 이동화장실 설치되어 있는데가 가수원, 기성동 이쪽에 유원지가 9개소가 있습니다, 또 갑천변 이렇게 해가지고 이동식 화장실이 필요한데에 저희가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가 갑작스런 수해로 인해가지고 망실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필요시에 저희가 설치를 하고 현재 유원지, 갑천변, 액스포공원등 해서 84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추가배치 하는데 필요하고 또 한 3, 4개 정도는 저희가 행사를 대비해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간이화장실이 관리문제도 그렇고 아까 망실됐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그랬을 때 영향 이런 것을 생각해보면 간이화장실은 앞으로 없애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간이화장실 설치가 되어 있는데가 대게 기성, 가수원에 있는 유원지라든지 천변에 있는데 입니다. 거기가 국가 땅입니다. 거기에다가 고정식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를 하고 저희가 동으로 하여금 적기에 수거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다음에 362페이지에 보면 EM발효제 이용음식물 퇴비화 600세대 그랬거든요, 이것이 지금 청솔 아파트 980세대하고 어떤관계가 있는 겁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시비일부가 보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내 청솔아파트라든지 이런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600세대로 되어 있습니까? 980세대라면서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청솔아파트와 같은 내용으로 '96년도에 저희가 다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확대차원이라고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앞으로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우선 퇴비화 사업은 거기에 있는 우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성공의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참여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다음에 시설비부분에 보면 소형소각로 확대보급 있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을 어디에 보금할 예정이십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가 막연하게 세운 것이 아니고 저희가 '96년 설치 아파트가 월평1동 대륙월평타운하고 괴정동 한신아파트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시비 2,000만원, 우리 구비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으로 개당 2,000만원 정도 되는 것을 저희가 구입해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동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해가지고 동에서 저희한테 선정보고를 해서 그중에서 저희가 2개소를 선정하게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소각로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태우는 것들은 주로 어떤 것을 태울려고 하는 겁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쓰레기 성분중에는 매립할 부분이 있고 소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류라든지 이런 것은 공해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곤란하고 종이류라든지 태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저희가 태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즈음 기술이 발달되어 가지고 상당히 좋은 소형소각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종을 선정을 할 때 가장 효율적이고 성능이 좋은 기계를 구입을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96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위생과장 장일순입니다. 존경하는 남재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주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96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96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위생과의 제안설명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에, 임종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375페이지 일반운영비 01 일반수용비에 위생소식지 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위생소식지를 발간하면 어느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5개구중 서구에서 최초로 위생소식지를 발간을 했습니다. 1월부터 발간하기 시작해서 7회를 했습니다. 1월부터 발간하기 시작해서 7회를 발간했는데 본 계획은 분기별로 1회씩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회수를 늘려서 발간 해봤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평을 들어볼 것 같으면 사실상 노력한 것에 비해서 반응이 좋지않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위생소식이 그리 많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회보를 게재해도 될 것이 아니냐는 여론도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다음은 378페이지 자체신규사업에 시설비 약수터, 공동우물 시설보수가 1,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복수동 오량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동예산으로 서 있는 것 같더라구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그런 경우 약수터 관리주체는 어디가 되는거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원래 약수터 관리책임은 1차 책임이 동에서 있고 우리가 등록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만 하더라도 동에다가 예산을 세운바 있고 전에는 동장재량사업비가 있을때는 동장 재량사업비로써 약수터나 공동우물을 보수가 바가 있는데 이번에 동에다 세울려고 했는데 일괄적으로 우리 위생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으니까 세우는 것이 좋지않느냐 해서 위생과에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따라서 관내 약수터가 수리를 요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으면 동으로다가 돈을 보내줘가지고 거기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다음에 377페이지 자산취득을 보면 위생관리 전산화 장비해서 토탈 509만 7,000원 계상 됐는데 그 중에 노트북이라고 돼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노트북이 필요한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노트북은 휴대용 PC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위생업소 전산화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노트북을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이상입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재찬
남재찬간사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묻겠습니다. 노트북 컴퓨터가 일반적으로 가정에 있는 PC보다 성능이 무척 나쁩니다. 아직 개발단계에 있고 이런데 물론 Lan card나 N.O.S일반 PC를 쓰는 방법하고는 다르리라고 생각이 돼서 이것을 구입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컴퓨터에 대해서는 저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위생업소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이 기종을 통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니까 전국 통일기종으로 한다구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용대 위원 거수) 예,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375페이지 201항목 일반운용비에 식품공중 접객업소 포스타인쇄 업소 배부 이것을 '95년도에 했던 겁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95년도에도 했습니다. 포스타라든지 유인물은 매년 제작을 해서 업소에도 배부를 하고 또 개인에게도 배부를 하고 거리에서 캠페인 전개를 할 때 거리에서 나누어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어떤 방법으로 배부를 하고 계십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식품접객업소 할 것 같으면 위생관련단체가 있습니다. 위생관련단체를 통해서 배부를 하고 위생관련단체에서 각 업소에 배부를 해서 부착을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배부가 돼서 부착이 됐는지를 직원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밑에 모범거리 표시판 제작은 어느장소에 어떻게 제작을 해서 세우는 겁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이것은 '96년도에 모범거리를 시범적으로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업무보고시에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만 모범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모범업소 거리라는 간판을 부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달영 위원 거수) 예,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 위원입니다. 378페이지 보상금란에 모범업소 상수동 사용료 감면지원 해서 2,700만원 계상이 됐는데 모범업소는 몇 개소나 지정이 돼 있습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모범업소가 지금 현재 116개소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 30%의 감면혜택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이 반은 시비고 반은 구비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30%를 감면해 주는데 계랑기에 의해서 깍아주는 거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계량기를 검침해가지고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모범업소 30% 감면해주는 것이 고지서에 나타납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통보될 것 같으면 통보되는 만큼 예산을 집행합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지원액이라고 하면 어떤방법으로 지원이 돼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모범업소에 대해서 상수도요금을 30% 감면해주는 거죠.
달영
송달영위원
지원액에 대해서는 부담을 해서......,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구비나 시비로 부담을 합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로 수입이 들어가는 거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서에 의거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출장중이므로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연수원에 교육중이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이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는 반면 저희 요구한 안대로 책정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예,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달영
송달영위원
382쪽에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는 기성동에다 한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개소수가 몇개소 됩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과장
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한개소당 부지면적.......,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과장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지를 답사해야 적지를 판단하겠습니다만 현지여건에 따라서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 보통 기준이 50평을 기준으로하고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집하장이 설치된다고 하면 운영방법은 무슨 인부라든지 또 공무원들이 배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은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집하장은 농지를 관리하는 주민들이 공동이용하려는 장소로만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는 것이죠.
달영
송달영위원
공간만 만들어 주는 것이네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과장
그렇죠.
달영
송달영위원
책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재찬
남재찬간사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184쪽 101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가 약 7,7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일용인부 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과장
아까도 박옥근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인건비가 정부보수 규정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수반된 사항이 전부 연대적으로 계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니까 현재 인원은 늘지않았다는 얘기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시 위원 거수)
재찬
남재찬간사
예,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371쪽에 한밭농민의날 행사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진정진사회산업국장
농민의날 행사는 원래 주관이 시로 되어 있고 매년 농민의날 행사가 유성에 소재하고 있는 유성농고에서 지금 행사를 하고 는데 5개 구청이 합동으로 여기에 각 농민들이 참석해서 1년동안의 업적과 또 우수자에 대한 표창 또는 그 내부에서 각종 행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상 금년도에도 농민의날 행사를 저희들이 20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이 금액으로 따지면 타구청에 비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열약한 입장에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해마나 농민의날 행사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날 시의 주관으로 해서 대전시 전체 농민들이 많이 참석을 하는데 상품이 상당히 빈약하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2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는지 좀 더 올려서 지원해줄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 금액에 대해서 저도 구청장님을 모시고 현지에 나가서 보고서 사실은 얼굴이 부끄러울 정도로 저는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차 타고 오는중에 제가 최소한 도로 500만원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의를 드렸더니 구청장님께서 쾌히 승낙을 하셨는데 그래서 아마 우리 실무진에서는 예산편성할때 아마 제대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미리 못챙겨 가지고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만일에 이 농민행사전에 추경이라고 있으면 편성해서 충분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1년에 한번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좀 더 지금 현재 예산보다는 좀 더 인상돼서 그런 지원을 해주십사하는 바램으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재찬
남재찬간사
예,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385쪽 민간이전 자본에 석회질비료 공급하고 규산질비료 공급이 우리 서구내에 전답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진정준 : 지금 현재 천체 농지는 807ha로 나와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렇다라고하면 석회질 비료공급하고 규산실비료 공급이 시비, 구비 프러스 해서 362만 2,000원정도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토지개량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현재까지 보면 이것이 농협하고 교감이 되어가지고 나온 것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이 공급량이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니고 적절한양으로 지금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일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우리 구비에서 더 책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만 현재는 이 문제 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왜 이말씀을 드리느냐면요, 과거에 제가 농사를 지어보면서 석회질과 규산질비료가 토지를 개량 하는데는 상당한 도움을 줘요, 그래서 이것을 많이 쓰고 지금 근비를 많이 쓰는 대신 토질개량을 자꾸 시켜줘 가면서 써야되는데 근비만 자꾸 쓰다보니까 결국은 토질이 나빠져서 나중에는 답토로 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문가들이 판단해 가지고 좀 충분히 공급을 해줘야 양질의 토질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나타낼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362만원 우리 서구내에 많지는 않습니다만 면적에 비해서 상당히 소규모 양을 지원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잎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제가 토양에 대한 깊은 상식은 없습니다만, 농촌지도소와 농협간에 얘기도 듣고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하기 이전에 신청을 받도록 동에다 시달을 합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규산질 비료라든가 석회질비교를 공급을 희망하는 농가가 얼마나 되느냐조사해서 오게 되면 그 양을 100% 책정해 주는데 대충보면 현재 무슨뜻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이 문제는 다시금 저희들도 심도 있게 조사해서 필요량이 있으면 전량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상입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재찬
남재찬간사
예,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382쪽 402항목 민간자본이전에 버섯재배사 2.520만원 있죠 그것은 버섯재배하시는 분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버섯재배를 하는 사람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현재 버섯재배사는 여러사람을 많이 해서 좋겠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보조하는 사업은 하여튼 시범적인 사업이 되기때문에 현재 1농가에 약 300평정도의 버섯재배사를 신축을 해서 육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300평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현재는 관저동에 2개 농가가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도 지급이 됐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작년에는 몇개소 지급했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1개소 지급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관저동에만 다 지급한 겁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관저동에만 현재 두군데가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그러면 300평이상되는 재배사가 관저동에 2개 밖에 없다 우리 서구지역에.
정준
진정준사화산업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예.
그러면 300평 이하는 지원해줄 수 없구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우리가 예산한도를 최소한도로 경제규모로 봐서 이정도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용대
윤용대위원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버섯재배 하시는 분들이 서구관내에 한, 두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300평 이상이라고 보면 그래도 좀 여유있는 사람들이 한다고 보는데 300평 이하에 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버섯을 재배하는 사람들인데 좀보조해줄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재배사에 대한 예산규정을 보면 순수한 구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비가 내려오는데 시에서 그 기준을 책정할때 300평으로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임의적으로 할수 없고 가급적이면 300평이상되는 농가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2쪽 201항목 일반운영비에 물가대책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어떤분들로 구성이 됩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물가대책위원이 당연직 공무원이 제가 들어가고 그리고 소비자보호단체 또 농협출하장, 공판장 또 세무서, 경찰 이렇게 물가에 협조할 관계되는 기관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95년도에도 4회에 걸쳐서 하셨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왜냐하면요, 물가가 대전이 제일 높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물가대책위원회를 하셔가지고 뮈 대책같은 것은 세워서 물가를 하락시켰다든가 한 사례는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물가하락에 제일로 서구에서 수범적사례하면 지금 백화점 같은데 소비자 물가가 임의적으로 많이 상승시키고 하락시키는 이러한 편중이 생겨가지고 둔산동에 있는 한신코아백화점을 우리 구에서 집중적으로 물가를 관리해서 타구에 있는 백화점과 비교를 해서 물가가 높은데는 인하조치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저희 서구청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물가흐름을 보면 서구는 그대로 안정적으로 흐르고 있는데 제일로 기폭이 심한데가 유성구 그다음에 중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차지하는 인상율이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기때문에 사실상 우리 서구는 피해를 보고있는 구중의 하나입니다. 현재로써는 서구 관내에서는 그렇게 크게 물가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재찬
남재찬간사
예,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승기
김승기위원
387쪽 시설비동 해가지고 한해대책 추진비가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387쪽 시설비 이것은 금년과 같이 이렇게 예기치 못한 이러한 장비로 인해가지고 농업피해가 상당히 올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비해서 내년도에 예비적 성격으로다가 현재 5,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나머지는 사전에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이렇게 계상이 되지만 5.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느 곳에서 어떤 재난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책으로다가 5,000만원을 예비적 성격으로 계상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것이 예비비지 5,000만원을 꼭 세워야 된다는 법은 없는 것이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은 필요불가결하게 꼭 있어야만 된 예산인 것 같아요.
승기
김승기위원
아니, 제 얘기는 조금 많아도 되고 조금 적어도 된다 그 말씀입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으로 봐서는 상당히 이 예산이 효과가 컸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재찬
남재찬간사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종빈
임종빈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해 대책추진비 5,000만원 부분인데요, 조금 한해대책 추진비하면 애매한 것 같거든요, 시설비 비목에 세우는 것이 어떤 적법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시설비로 세워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제방이 붕괴된다든가, 또 어떤 시설물이 넘어진다든가 이럴때는 거기에 합당한 과목이 그 분야별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한 굴착도 해야 되고 또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비로 해주셔야 저희가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한해대책추진비는 한해시에 예기치 못한 사항에 대해서 시설비 명목으로 쓰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장시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보건소장 조병기입니다. 서구 보건소 '96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보건소 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안설명을 마치기전에 위원님들께 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계상한 예산내역중에 4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중으로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해 좀 구하고자 합니다. 421페이지에 EDT라고 표시된 것이 있습니다. 이 EDT는 컴퓨터 종합 전기장치료기하고 경로병원에 물리치료 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0년 4월에 물리치료실을 개소해가지고 5년동안 장비를 교체하지 않고 계속 써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과거에 쓰던 기계보다 좀 효능이 좋은 EDT라는 기계를 한대 구입하고자 저희 나름대로 구비를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저희가 예산서를 제출한 후에 날짜가 좀 늦게 5개 보건소 전체에 대한 의료장비 보강사업으로 X선관찰카메라 8,000만원과 저희가 먼저 계상했던 EDT라는 물리치료기와 X선 피복 간섭여과 필더라고 하는 3가지 품목에 대한 9,300만원을 추후에 저희한테 계획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올렸던 물리치료기하고 중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이 예산이 확정되기전에 인쇄가 됐어야 되는데 늦게 시에서 도착해서 그것을 저희가 미리 알지못해서 이중으로 계상된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3가지 지구를 하는데 9,300만원인데 그중에 50%를 시비로 보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올렸던 99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은 삭감해야 함이 옳지않을까 그렇게 양해 말씀드립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예,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420쪽 301항목 보상금에 보면 경로병원 운영 해가지고 2,16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 경로병원 운영을 올해에도 했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어떤방법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십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이것은 경로병원을 운영하는데 서구 지역주민중에 65세 이상 노인이 보건소를 방문했을때는 본인이 내는 본인 부담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세외수입으로 다시 구청으로 넣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가가 1,200원은 금년에 저희가 노인대상으로 1만 2,000명으로 잡았다가 내년에 조금 이용자수가 늘기 때문에 1만 5,000명으로 잡은 것이고 1,200은 본인부담금을 보건소에 와서 환자가 낼다 3일까지는 900원을 냅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한번 오시면 대게 저희가 평균을 내보면 6일 내지 10일분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6일분이상 약을 가져갈때에는 본인부담금이 한번에 1,200원을 내게되기 때문에 1,200월을 단가로 해가지고 계산된 내용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아가 소장님께서 1만 5,000명이고 했는데 월 1,500이라고 되어있잖아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월 1,500명이라는 65세 이상 되시는 노인분들이 와서 치료를 받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하루에 약 50명정도가 오는 것으로 보면 월 1,500명이 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 노인분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치료를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방문해서 치료를 받는 것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여기 계상된 것은 보건소에 내소하는 환자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거수)
재찬
남재찬간사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아가 의료장비 구입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421쪽하고 425쪽에 보건소 의료장비를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421페이지는 저희 보건소 자체대로 '96년도 예산편성을 할때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심부치료기가 '90년도에 개소할때 구입한 것이기 대문에 성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이것은 보건소 저희 자체계획에 의해서 EDT를 구입하려고 그것은 저희가 계상한 것이고 그 밑에 간섭파 치료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저희가 지금 간섭파 치료기를 2대 가지고 있는데 한대가 5년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져서 그것을 대체하려고 그것을 하나 올린 것이고 자동분할 약 포장지는 저희 환자가 보통 하루에 평균 80명 이상이 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가정간호하고 통합보건 사업하는 간호요원들이 방문을 해서 약을 지어가지고 가려면 아침에 적어도 10시전에 떠나기 때문에 아침에 약 짓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동불할 약 포장지를 저희가 금년에 구입하려고 이것은 계상을 저희보건소 자체대로 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계상했는데 후에 시사업으로 해서 5개보건소에 의료장비 보강한다는 시 자체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시비보조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425페이지 의료장비구입이라고 하는 항에 시에서 3가지기구를 사는데 9,300만원을 시비보조를 해줄테니 그것을 사서 이용하라고 추후에 지시가 있었던 겁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시에서 보조가 4,600만원 아닙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시보조가 4,650만원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에서 보조가 9,300만원이 왔다고 하셨잖아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러니까 4,650만원을 시비보조를 받아서 나머지 예산을 세워서 전체 예산이 9,300만원이니까 나머지는 구비로 세워서 이것을 구입하라고 시 사업으로 이것은 저희한테 지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보건소만 한 것이 아니라 5개 보건소에 공히 시에서 보건소 의료장비보강 목적으로 저희한테 지시가 된 내용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재찬
남재찬간사
예,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00쪽에 장애아동 간식비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175일분만 서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 지원한다고 그러면 175일 가지면 반년도 안된다는 이런 예기인데 앞으로 도 예산이 올라올 겁니까?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장애아동 급식비는 저희 보건소에서 장애아동 교육하는 계획이요, 수요일날하고 토요일날은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아이들 1주일간 교육한 다음주에 할 교육계획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기때문에 그날은 급식을 하지 않습니다. 수요일은 오전에 계획에 다라서 몇 명씩하고 오후에 몇명하는데 그것은 한시간 내지 두시간 하고 가기때문에 수요일날은 간식을 하지 않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424쪽을 봐 주십시요, B형 간염예방접종 약품구입하고요, 또 통합보건지역 건강검진 해서 간기능 검사 이러세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약품구입하고 검사하고는 물론 분류가 다릅니다만, B형 간염예방접종을 약품가지고 예방이 되는가 묻고싶습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B형 간염예방접종은 예방접종 스케쥴에 따라서 그것은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품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1개월 간격으로 3번을 놓고 그다음에 6개월 있다 s호고 5년마다 놓고 그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 2,750원 올린 것은 이것은 아동들한테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갓 태어나서 1개월 이내에 접종하는 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아서 예방이 거의 90%이상 예방이 되는 것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한번 감염된 사람은 어려워서 계속등록환자로다가 보건소에서 취급을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아닙니다. B형간염은 일단 감염되면 90%이상 치유가 됩니다. 자기가 앓는지도 모르게 자연히 낫습니다. 그래서 나면서 자기몸에 향체가 생기기 대문에 그사람한테는 예방접종을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인은 예방접종을 놓기전에 감염을 앓았던지 과거에 주사를 맞아서 향체를 몸에 가지고 있나 검사를 해서 그 항체가 없는 사람한테만 놓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은 채어나면서 부터 1개월 이내에 간염에 걸릴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1개월 이내에 있는 아동은 초기부터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 이것은 꼭 놓게되어있는 B형 간염 예방접종 주사입니다. 그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리고 한가지 여쭤보겠는데요, 통합보건지역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통합보건지역은 지금 저희가 실시한지도 2년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까지는 국민보건을 개인 개인마다 대상으로 했는데 이것이 저희도 선진국 모델이 된다고 그래서 선진국에서 하는 제도로 가족단위로 건강을 보살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지금 시범 실시해가지고 하는 것이 2년밖에 안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족단위로 건강을 체크하면서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해 주는 것을 통합보건사업이라고 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의 일환으로 이것도 시의 지시에 따라서 저희는 그래서 이것이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이 산재해 있는 지역에서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 집단으로 되어있는데라야지만 저희 적은 숫자가지고 그것을 하기가 원활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을 삼천동 보라아파트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월평동 주공아파트 2군데까지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실시하는데 그중에는 저희가 간호요원하고 다니면서 건강체크를 해서 간염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선발해서 그분들한테 간기능 검사를 해주는 제도가 통합건사업에 들어있는 간기능검사 제도 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 거수)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425쪽에 통합보건사업 운영비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통합보건사업 운영비는 통합보건사업을 하는 중에 환자가 있는 사람한테 1일 평균 5만원씩 치료비, 약품구입비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7명이라는 숫자는 시비보조를 해가지고 시에서 주어진 환자숫자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자체로 475명을 선발한 것도 아니고 5만원을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에서 사업내용을 지시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5만원이 무슨 비용이라구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약품비 입니다. 통합보건사업을 하는데 거기 환자가 있지 않습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예.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환자에 대한 치료하는 것을......,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통합보건사업에 관계된 것은 따로 운영비로 책정된다는 말씀이시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