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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임종빈 의원 발언

제5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13

임종빈 의원 프로필 보기 →

용부

이용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아홉분중 현재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선임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이덕규 위원이 선임됐습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95년도 정기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먼저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챔임의 막중함을 느끼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게될 '95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구민을 대신하여 구의 살림을 전 위원이 지혜를 모아 열과 성을 다하는 노력이 요청됩니다. 적극적이고 진지한 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기에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의안번호 406호 '9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입니다. 우선 수정안을 오늘 회의에 앞서 제출하게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수정이유는 '95년도 시범공중화장실건립비용이 대전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에 의하여 국비, 시비보조금이 어제 다시 변경 내시되어서 일부를 감액,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산업경제비 보조금 7,500만원이 감되는 사항이 되겠고, 세출부분에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1만원과 예비비에서 2,490만원이 감됨으로 인해서 2,499만원이 감됨으로 인해서 2,499만원이 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서 1억원이 전액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정예산 내역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공중화장실 건립 5,000만원이 감된 것이고 산업경제비 보조에서 '95년도 시범공중화장실 건립 2,500만원이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소관에 재정수용자 특별회계 차입금 이자 부족분이 추가로 발생해 가지고 1만원을 더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항목에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시범공중화장실에서 국비가 5,000만원, 시비가 2,500만원, 구비가 2,500만원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 부분에서 감되는 항목이 2,499만원이 감되기 때문에 예비비 항목에서 2,499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보호과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비 5,000만원, 시비 2,500만원, 구비 2,500만원, 계1억원이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세입부분 내무위원회 소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1995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은 제 52회 제4차 정기회에서 설명되었기에 실.과.소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하는 관계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먼저 검토보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의안번호 400번 '95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시의 종합심사를 하면서 의문나는 사항이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에 대하여 그때 그때 질의하고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은 먼저 세입분에 대하여 진행을 하고 내무위원회소관, 사회건설위를 하고 내무위원회 소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내무위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종빈

임종빈위원

총무관 소관 지역방위비 보상금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장

관계관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지역방위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방위 보상금은 그동안 중구 관리대에서 서구지역의 방위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1일날 505연대 6대대인 서구관리대가 별도로 창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구관리대가 별도로 창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구관리대의 위치는 관저리 교육장이 되겠고 보상금을 이번에 계상한 것은 부대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물품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향토방위에 전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970부대 6대대장으로부터 비품 좀 구입해서 지원해달라는 정식 공문으로 1,500만원 가량을 받았으나 1,000만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정식 공문으로 접수해 가지고 12월중에 지원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그동안에는 비품 같은 것이 왜 없었느냐 하는 것은 중구하고 서구하고 같이 혼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존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중구 관리대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서구 관리대에서 별도로 창설되기 때문에 물품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서구 관내의 예비군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아니,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지금 예비군 대대까지 저희들이 지원해줄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국방부 소관이지 저희 자치단체에서 예비군을 도와주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차라지 도와주고 싶으면 위문금으로 해서 보상금을 설치하는 것이 낫지 지역방위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보상금 내역으로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그래서 보상금, 위문금 그 사항은 지역에 대한 방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할 수 있는 체계라든가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 지역방위에 대한......,
종빈

임종빈위원

없으니까 우리가 물품을 구입 안해준다고 해 가지고 관저리지구 예비군대대가 저희 구청장 산하에 있는 것도 아니죠? 거기도 대대 위에 연대가 있겠죠?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안줘서 부대가 운영이 안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얘기죠. 저희가 지원 안해줘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이전계획 같은 포괄적인 내용은 물론 국방부 예산에서 지원이 되겠지만 거기에 예비군들한테 불편한 탁구대라든가 예를들면 책상, 식탁관계 또 여름같은 경우에는 선풍기등 이런 실질적인 것만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아니, 필수적인 부분을 국방부에서 예산 안 줍니까? 도저히 그런쪽으로 계상을 한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는데, 알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무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헌성

임헌성위원

먼저 가정복지과 예산에 경로당 중식비 지원에 대해서 9,000만원이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어때요, 요즘도 계속 노인중식비 지급을 하고 있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12월분까지 지급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액분입니다. 저희는 예산을 세울때 회원 전원에 대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전원이 다 나오시지 않은 관계로 예산이 남았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전원 계획을 세웠는데 전원이 참석을 안해서 남은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시작은 9월달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했는데 10월달부터 해서 그런겁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전원을 예산 세웠는데요, 노인들이 전원 다 나오시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다면 2월말까지 노인들이 전원 나오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상태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또 남는 돈이 있겠네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추가로 동에서 신청을 하면 일부 좀 남겼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신축해서 내동 220-7에서 2억원이 감액이 되어 있고 그밑에 신축은 다시 계상을 했는데 밑에 것은 시비만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국.시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동에다가 국립보육시설을 신축하는데 당초 저희가 추경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국비가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사부로 계속 연락을 하고 보사부한테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늦게 저번달에 국고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당초에는 시비1억에다 구비 1억 해서 2억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저희 구비부담이 줄어든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억이 된 것이죠.
헌성

임헌성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쪽은 감액을 하고 한쪽은 계상했다는 얘기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이상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9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심사한 '9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심사한 '9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중 간담회를 통해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발표를 듣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전문위원

심사수정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특수활동비 당초 예산이 1,000만원에서 400만원이 감되어 수정액이 600만원, 기획감사실 특수활동비 500만원에서 200만원 감되고 수정액이 300만원, 그리고 같은 기획감사실 특수활동비 500만원에서 200만원 감되어 수정액이 300만원, 총무과 특수활동비 1,800만원에서 700만원 감되어 수정액이 1,100만원, 회계과 특수활동비 9,700만원에서 4,700만원 감되어 수정액 5,000만원, 도마1동 시설비 1,935만원에서 전액 1,93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 시설장유지비 1,000만원에서 전액 1,000만원 감액, 도서관 주방대기실 시설비 270만원에서 270만원 전액 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발표한대로 '9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제출된 수정안을 포함해서 '9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의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회의록 서명은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에 의거 위원장인 제가 하기로 하고 심사결과를 내일 본 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루어야 할 안건이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