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무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의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조금 늦게 출석한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의장님이 오실 때까지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평도시 방문단이 오늘 12시 30분경 김포공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민국장이 방문을 영접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답변 순서는 시민국장이 첫번째로 오전 중에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가급적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식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인사말 겸 몇 말씀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구를 위해 구청과 의원 여러분이 지방자치제가 `91년 점화된 이후 우리 모두가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다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질문 과정에서 질문과 답변은 그 내용의 차이는 있겠지만 구행정 길잡이로서 부분 부분은 또는 늦은 부분은 바르게 빠르게 하는 성과있는 중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과정에서 보았듯이 국ㆍ과장은 업무를 완전히 파악하고 소신과 대안있는 답변이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답변서를 읽어 내려가는 식의 답변은 조금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주민 봉사정신에 앞서 모든 것을 구하고 단시일내에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시간과 단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일하고자 하는 용기와 의욕을 복돋아주고 우리 의원 저책 결정에 순응하는 그런 자치제가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가 윤활유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제 인사 말씀을 마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 의장님, 질문에 앞서서 부구청장님, 구청장님 모두 안 계십니다. 오신 뒤에 질문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구청장 내지 부구청장 오신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구정에 관한 질문, 답변이 계속 되겠습니다. 질문 답변 절차는 어제와 동일하며 오늘 질문하신 의원은 여덟 분이며 질문이 끝난 후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주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 사항 중에 구정질문에 가장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불미스럽게 정화하고 나서 구정질문을 하니까 좀 마음이 착잡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아울러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윤주철의원입니다. 지난 6월 27일에 실시된 지자제 선거를 통해서 우리 구도 새로운 구청장을 모시고 구정을 집행해 온지도 어느새 5개월이 지났습니다. 각종 정책이 수시로 바뀌는 것만도 혼란스러운데 관선에서 민선으로 구청장이 바뀌고 의원들도 상당수 새로운 인물로 교체되는 등에 따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혼란스러움이 매우 심할 줄 압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우리구 공무원 모두의 노고를 위로하고 싶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더욱 연구분투하시는 구의회 동료의원님들 노고에 대해서도 동지애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2가지만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학원폭력근절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학원폭력 사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구는 다른 타구에 비해 명문학교 하나 제대로 없는 실정입니다. 조금 실력이 나은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이곳에 자리를 잡기 보다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능력만 있다면 이곳을 떠나려고 애써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학생들은 주위에 좋지 않은 여건으로 인해 점점 더 나태해져 가고 있고 학부모들은 안타까움으로 이곳을 떠나고 있습니다.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내일의 꿈이요 미래의 희망인 우리의 꿈나무들이 보금자리로 삼아야 될 이 자리에 학원주변에서는 폭력이 난무하고 있고 현 상황의 원인이 굉장히 많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우리 학교 주변에 유해업소 내지는 환경이 아주 열악하여 지도ㆍ감독등 순찰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훌륭한 우리구의 자녀들을 길러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더 중산층으로 되면서 우리 구로구를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느 대책이라도 세워야 잦은 방며에 노력하면서 고생하는데 부합되지 않나 생각되어서 본의원이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이라도 세우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다음 복지행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정질문 3일째가 되다 보니까 동료 의원님들이 질문을 해서 간략하게 요점만 묻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인당 국민소득 만불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통상 선진국의 진입문이라 할 수 있는 국민소득 만불시대를 맞이하여 이제는 이에 걸맞는 각종 주민 복지정책에 힘써야 된다고 봅니다. 즉, 고령화로 인하여 날로 증가하는 노인들의 복지문제, 소외된 저소득 가정문제, 아동ㆍ청소년 복지문제 또한 우리구 관내 사업현장에서 묵묵히 많은 바 일에 충실하고 있는 근로자 복지문제 등 소외계층에 대한 다각적이고 내실있는 복지행정이 구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실질적 대책과 실천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면서 간략하게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명문학교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명문학교 만들지 않고서는 우리구는 영원히 낙후될 것입니다. 여고 하나 없는 우리는 구로구,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이라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세워야 우리구가 발전된다고 생각해서 이 면을 강력히 구청에 대책을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주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최기석의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최기석의원의 질운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최의원의 전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순서는 신현섭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현섭의원입니다. 우리구 지역 사회발전과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노력하시는 박원철구청장님, 그리고 배인환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구의 각 국의 국장님과 실ㆍ과장님에게 노고와 감사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또한 1,350여명의 우리구의 공무원으로서 과중한 업무와 적은 봉급에도 우리 구민을 위해 묵묵히 열심히 일해주신데 대하여 구민으로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자기 몸을 불태워 주위를 밝히는 촛불과 같은 심정으로 주민이 선출해 준 부여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시는 의장단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행정부와 의회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숙의해서 완급을 가려 차근차근 추진하는 상호보완의 자세가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공무원으로부터 사기진작책을 강구하고자 총무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답변은 인사 책임자 구청장인지 부구청장인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책임자의 분명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95년 한해동안 우리 공무원들의 진급과 포상, 표창, 선진국 견학 등 영예의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가 불의에 징계 또는 경고 등을 받은 공무원들의 분류와 직급과 형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그 자료를 본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구의 공무원 중에는 일반직과 기술직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 직종간에 인사 배치에 있어 불합리한 규칙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있다면 과감히 개정하여 명실공히 공개경쟁에 의하여 차별없이 능력에 따라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게 제도개선 할 용의는 없는지 명쾌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공무원들의 인사에 있어 불만이나 소외됨이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서 탈락자들이 불만이 없이 승복하는 자세야말로 우리구에서 꼭 강구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면 또한 사기진작책을 강구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근무토록 하는 것이 구민의 행정서비스와 능률 제고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또한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과니 되겠스비다. `95년도에 갑자기 종합토지세 즉 지방세가 많이 인상됐다고 아우성입니다. 여기에 대한 인상률과 인상에 대한 제도와 그 사유를 쉽게 설명하여 답변해 주시고 어떤 제도와 근거에 의해서 이와 같이 토지세가 갑자기 인상됐는지 구민에게 홍보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니 관계관께서는 시원한 답변을 해서 납세자로 인하여 과연 이 세금을 우리가 이만큼 내야 되겠다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즘에 지상이나 매스컴을 보면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를 시와 구가 서로 갖느니 밀고 당기고 하는 이와 같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종합토지세는 우리구에서 얼마나 세금을 징수하며 담배소비세는 얼마나 액수를 우리가 지출하는지 그 비율과 차이와 또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토지세가 5년ㆍ10년 후에는 그 액수는 얼마나 될 것인가 전망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세 역시 담배 소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마는 이 세금이 과연 언제까지 5년ㆍ10년후에 가면 과연 우리 구세로 계속 존치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작년에는 세음 횡령 사건이 도처에서 난무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이와 같은 세금횡령과 비리가 없도록 어떤 장치를 할 것이며 어떻게 완벽을 기할 것인가, 구민이 내는 세금이 한푼도 외부에 유출이 되지 않도록 그 제도개선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국제와 시대를 벗어나서 세계화 시대에 접어들고 지방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로구는 한국수찰산업 공단을 위시해서 중소기업체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가정에 유휴한 고급인력을 사회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히 여성인력이 사실상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 우리나라 여성이 고급화 된 여성인력 많이 잠재해 있습니다. 이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유아시설의 확충과 탁아시설의 확충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되는데 관계관께서는 이와 같은 제도개선이나 고급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유아시설을 하는데 얼마나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유휴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특히 탁아시설이야말로 중차대한 사안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요즘 어느 일간신문을 보니까 타구에서는 이미 이와 같은 제도개선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이와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관계관의 명쾌한 답변과 시행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태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단상을 물러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승우의원입니다. 박원철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늘 우리구민을 위한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구행정을 펼칠 때 지여 주민에게 지방자치에 걸맞는 행정적 서비스를 요구하시면서 의정활동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현시국이 굴절된 역사를 바로 잡는 과정에 있으며 양심에 따라 정의가 승리하는 토양을 만들어 가는데 홍역을 치르고 있다고 봅니다. 이 시국에서도 우리는 착잡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시민국 소관업무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정비국 업무에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95년도 11월 15일자 매일경제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구로구 관내 종근당, 조흥화학, 삼영화학 등 공해업소 이전에 대한 사안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 대상 지역 업체들과 업무적으로 협의가 된 내용이 있는데 답변해 주시고 토지이용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제출받았는지 답변을 구합니다. 두번째, 구로구 오수ㆍ분뇨ㆍ축산물ㆍ폐수처리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거해서 관내 아파트 단지내 정화조 청소 확인 결과에 대한 답변과 시행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환경미화원에 대한 학자금 대여 기그 설치를 무상으로 대출하여 미화원 사기진작에 도움을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94년도와 `95년도 학자금 대여 총액은 얼마인지 답변 바랍니다. 네번째, 구로구 관내 단 하나밖에 없는 발효식 화장실이 관리 소홀로 인해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상태를 만들어놓고 예산낭비와 직무태만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은 물론 본의원이 이 발효식 화장실 철거를 요구한지 4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시설업체가 부도가 났다는 이유로써 방치해 두고 있고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쓰레기 수거작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주택가 도로변에 방치되어 있는 공터에서 악취는 물론이며 미관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역 주민에게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아 현재 정해진 수거날짜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각 동을 구역별로 쓰레기 수거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이에 따라서 지역 주민에게 홍보하고 공고하여 "쓰레기 없는 깨끗한 구로 악취 없는 깨끗한 구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함께 방치된 쓰레기를 주민이 처리해달라고 신고할 때 왜 불친절하고 즉시 수거처리되지 않는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질문 내용은 구로구새마을장학금기금지급조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60년대와 `70년대 초반에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산업발전의 역군이 됐고 범국민으로 이루어졌던 이 새마을운동이 이제는 그 뜻의 본질을 좀 달리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본의원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도랑을 치우고 사방공사를 하고 지붕개량을 하는데 많은 참여를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무엇인가 달라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제2조 장학금 종류에 보면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 특기생 장학금으구분되어 쓰며 동조례 제3조 장학금 지급대상 제2항에는 재학생 중에서 학과성적이 재학생 성적의 50/100이내의 자로 되어 있는 바 `94년도에 7,150만원과 `95년도는 5,450만원이 지급된 자료에 의하면 학생들의 성적도 상당수가 미달하는데도 지불되었다고 보고 동조례 제9조 지급 및 정지사항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계속 수학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것이 생겼을 때도 지급을 정지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급된 대상자들의 부모재산 상태는 감히 중산층 수준을 넘고 직업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질적인 장학금이 아닌 특혜성으로 보는데 이 귀중한 국민의 세금을 계속해서 낭비할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구합니다. 특히 문제점으로 `94년도와 `95년도 장학금 지급대상자 자료에 의해서 각 당별로 한 명에서 세 명 이내로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바 본의원 생각으로는 차라리 관내 미화원 자녀들에게 무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인 예산집행이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두번째, 현행 업무추진비, 판공비 등을 신용카드로 결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사용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고 내무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구속력과 위법성 여부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답변을 구합니다. 세번째, `96년도 4월 11일 실시되는 제15대 총선을 대비해서 행정적인 준비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사전 선거운동 고발센터를 운영하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시대에 살고 있는 공무원들은 물론이며 구민들의 수준높은 정치의식과 각 동장, 통장, 반장 등이 중립적인 행동으로 지방자치를 하는 주민의식과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각 동별 `95년 11월 말 현재 선거권자수가 구로구 총인구의 몇 명이며 불법 전입자를 확인하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자유총연맹은 왜 시국이 어려울 때마다 거리에 현수막을 설치하는데 이것도 구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게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 부서에서는 철거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약 2년 동안의 예산은 얼마였고 구로구 자연총연맹 인원과 회원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구청사를 계속 사용토록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 지구상에 영원한 것이 없듯이 또 이 시대에 맞는 정책이 새로 개발되듯이 이제 모든 국민운동단체가 다가오는 2000년대를 통해서 총통합을 시키고 건전한 방향으로 육성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안이 있으신지 간단한 답변을 구합니다. 끝으로 관계공무원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실 때 성의있고 대책이 강구되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동 김석규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우선 우리 구로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을 비롯하여 구ㆍ동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류근무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구청에서 행정을 펼치는 과정에서 모순된 사항과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공사 시행시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에 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로공사를 비롯한 하수도 공사 등 각종 공사를 할 때 예를 들어 공사구간이 1㎞든 2㎞든 2ㆍ3일 작업할 수 있는 구간을 설정하여 공사를 하여야 되는데도 전체를 파헤쳐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많은 돈이 들고 또 좋은 일을 하면서도 주민들에게 욕을 먹는 격으로 공사 결과에 따른 고마움 보다는 공사 과정에서 불편을 느끼게 하고 있는 점에 대한 관청에 대한 불만과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명예감독관제나 예고제는 고질적인 병이며 반복되는 일입니다. 현 유명무실한 명예감독관제도를 개선하여 실질적으로 사전에 공사현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그릇된 공사가 되지 않도록 감독할 수 있는 사명감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고 또 그럼으로써 주민의 불편과 민원도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공사제도에 대한 개선대책을 실제적으로 이제는 반복되지 않고 정착되도록 확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둘째, LPG가스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취임 때부터 안전한 구로를 목표로 내걸고 계십니다. 그러나 요즈음 거리에는 달리는 폭발물을 보는듯한 위험한 경우를 자주 봅니다. 프로판가스통을 오토바이에 싣고 곡예를 하듯 달리면서 배달하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 가스용기를 배달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하였을 때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갈 줄 압니다. 이러한 LPG가스 관리에 대하여 우리구관내 LPG가스판매소가 몇 개소나 되며 그 판매소의 안전시설 기준과 관리, 운반요령을 간략히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구 관내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서는 정달호의원님이 질문을 하셨기에 본의원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구로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중인 직원일동 명의로 구로구청의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위탁법인 선정과정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는 서면질의서 내용에 대하여 현재 근무중인 직원의 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복지관 운영관리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상세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저소득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생활자금 융자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로 저소득층 주민에게 생활자금으로 900만원 이하로 융자해 줘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빛 좋은 개살구 격으로 지금은 나와 있으나 융자하려고 해도 융자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어 융자를 못 받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 까다로운 융자조전과 금년도 융자실적 및 현재 기금의 잔액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명실상부한 저소득자 지원목적에 합당한 활용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세와 구세간의 전환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구청장께서는 구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줄 압니다. 얼마전 보도매체에서 언급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시세인 담배세로 구세로, 구세인 종토세를 시세로 전환하려는 과정에서 논란이 많은 줄 압니다. 우리 구로구 종토세는 연간 얼마나 되며 담배세는 연간 얼마로 계상하고 계신지 답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전환했을 때의 득은 무엇이고, 실은 무엇인지 또 각 구청마다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구로구의 입장은 어느쪽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인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자로 6급이하 공무원 80여명의 승진인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진관계가 공무원에게는 최고의 보람이자 영광이기에 참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를 통하여 직원들의 사기가 앙양되고 성실히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새로운 근무분위기가 조성되는 계기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번 승진심사 기준이나 구청직원이나 동 근무직원의 우대 등은 구청장의 자율적 고유권한이기에 더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능력을 발휘하고 열심히 일하면 승진기회가 온다는 희망보다는 윗사람에게 잘 보이고 정실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팽배되어 공무원 전체의 사기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부서에서 말없이,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좀더 격려하여 주시고 우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누가 보아도 유리알 같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 간다고 인정될 수 있는 인사정책이 확정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수정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의 꽃이라고 불리는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발전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평소 홍일점으로 늘 아껴주시는 의장님과 구청장님께 감사드리며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학교급식시설 예산마련에 관한 건입니다. 미래사회의 기둥인 아이들을 교육하는 책임은 국가 전체 일입니다. 특히 의무교육 과정에 관한 경비는 국가에서 부담하든가 아니면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원함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의 학교실정은 국민학교 19개, 중학교 12개, 고등학교 6개로 총 37개의 학교 중에서 급식시설을 하고 있는 학교는 국민학교 11개 뿐입니다. 이 실정은 30%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급식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한 것은 국가가 교육예산을 충분히 배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므로 지방의회단체가 나서서 주민의 복지향상 차원에서 공적인 부담으로 이를 조속히 해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은 급식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학교급식후원회를 통해 학교급식운영 및 관리를 해야 하는 학부모님들에게 2만원 내지 십만원까지의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1항 1호의 법률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도 학교급식후원의 구성원으로서 학교급식을 지원할 수 있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지난 12월 1일자 법체제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도 학교급식법에 따라 급식후원회에 가입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대전시 유성구도 몇 달만에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모든 학교에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자치예산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교육비 지원을 가능케 하고 `98년까지 지방세의 2.6%를 교육비 특별회계로 내놓게 되어 있으므로 미래사회를 걸머지고 갈 아동들에게 교육의 1차적인 책임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임을 다시한번 천명하여 그 일의 주체로서 우리구가 우선적으로 급식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요? 두번째 질문입니다.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의 건입니다. 소각장은 주민에게 피해가 없으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 입지선정만 해주면 본청예산 1,225억으로 건설운영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정성 및 문제점을 미리 예측하여 사전에 검토하지 않으면 우리구의 환경은 그대로 남의 손에 맡겨져 또다른 풀기 어려운 환경문제를 하나 더 끌어안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질문을 합니다. 우선 제일 큰 문제는 여태껏 쓰레기 감량을 위해 실시해온 재활용 의지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청소경상예산 96억 8,400만원 중에서 재활용에 관한 예산안 9,800만원으로 1%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에서 잘 말해주듯이 쓰레기문제의 1차적인 감량을 위해서는 대책이 없고 행정편의주의로 본청에서 예산을 전액 부담한다하니 성급한 선택으로 체계적인 평가도 하나 없이 시행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구의 1일 쓰레기발생량은 400톤중에서 60톤을 재활용하고 나머지 340톤씩 배출됩니다. 그런데 소각장은 700톤 규모로 집는 것입니다. 이는 재활용의지가 희박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일 바람직한 쓰레기정책은 먼저 재활용하고 다음 퇴비화하고 나머지를 소각하는 형태입니다. 340톤의 쓰레기를 재활용과 퇴비화작업으로 더욱 감량시키고 나머지를 태운다면 과연 700톤의 규모가 왜 필요합니까? 또한 음식찌꺼기 퇴비화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제일 바람직한 쓰레기정책을 쓰지 않고 행정편의주의 정책으로 소각해 버린다면 자원이 모자라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을뿐더러 깊이있는 청소행정을 하지 못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 소각처리방식은 온갖 쓰레기를 화학변화시켜 대기와 물과 땅속으로 흐트리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온갖 물질이 섞인 타고 남은 쓰레기양의 15%에 달하는 재, 세정과정에서 1일 400톤씩 발생하는 폐수 등은 안전장치가 없어 발암물질이 쏟아지는 현재의 소각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구는 다른 구의 소각시설 문제점을 검토한 후 모범소각장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성급함을 피하고 신중한 선택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점들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각 동 순방시 주민의견 수렴결과에 관한 건입니다. 각 동 순방시 주민들은 일상생활의 불편사항 및 숙원사업들을 구청장님께 일일히 보고드렸고 관계공무원은 보고 내용을 꼼히 기려고 하여 수행하였으나 각 동의 문제점 해결에 대한 보고가 없어 질문하오니 서면답변하여 주시고 구로1동 칠성아파트 앞 교육문제는 직접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달호의원입니다. 인사는 모든 분이 하셔서 생략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민원실 `95년도 민원업무 개선실적 및 `96년도 개선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5년 민선구청장 시대를 맞이한 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과거보다 획기적으로 향상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번째, 우리구에서는 어떤 종류의 민원업무를 개선하였는지 그 내용과 종류 그리고 민원인의 편에서 얼마나 편리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앞으로 어떤 분야의 민원업무는 주민편에서 개선해 나갈 것인지 계획이 있다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구로3동 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로3동 256-7에 위치한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체인 사회복지법인 은평천사원이 `90년 12월 25일부터 `95년 12월 25일까지 5년간 위탁운영계약 되어 있으나 동위탁자가 `95년 5월 10일부로 운영권 포기각서를 제출하였는 바 이는 이전인 `92년 11월부터 3차에 걸쳐 위탁운영을 포기하였으나 구청측에 의하여 계속 묵살되어 왔으며 동 복지관 개관당시 은평천사원 자체가 예탁금 1억원과 5년동안 마련한 각종 비품과 장비 등의 소유권마저 인정하지 않고 구청재산으로 귀속함으로써 우당한 처사하는 민원을 야기시켰으며 또한 이곳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신분문제도 생존권을 위협할 정도로 불안하게 하고 있는 등 각종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2년부터 3차에 걸쳐 운영권 포기를 하였으나 구청에선 이를 묵살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였으며 또 이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데 그 경위와 최종책임자는 누구인가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은평천사원이 위탁운영하는 개관 초기에 위탁금 1억원과 은평천사원 자체가 마련한 장비 등을 구청재산에 귀속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동 복지관에 근무하는 43명에 달하는 직원에 대한 퇴직금 및 각종 수당 등을 전혀 지급받지 못할 처지라고 알고 있는데 이들에게 생존권을 보장해 주어야 할 책임이 구청에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위탁운영자 선정에 있어 그간 3차에 걸쳐 운영권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최종포기의사를 밝힌지 6개월이 지난 뒤 현 운영자측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1차, 2차 공고일 마지막날 단독 응모한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심의가 졸속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한점의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92년 11월 27일 1차 운영권포기 공문을 접수한 뒤 3년 동안이나 운영권자 교체를 미뤄왔고 내실있는 운영체로 구체적인 변경안도 묵살하였으며 약정의 해지권한은 구로구청에만 있다고 강변하여 공문을 접수조차 하지 않고 반려한 사실은 직무유기가 아닌지요? 어째서 운영권을 반납한 법인에게 3년이라는 긴시간을 구청은 수수방관하여 위탁운영토록 방조한 사실을 봐도 구청측의 처사가 미운적이고 이것은 바로 직무유기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복지관의 운영으로 많은 주민들이 각종 복지혜택을 받고 씀에 따라서 구의 복지행정추구의 한 사업이므로 여기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되며 하루라도 운영의 공백과 서비스 부재로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우리모두 공직을 맡은 책임과 의무로서 당연히 하루빨리 정상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향후 등 복지관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구청장의 복지철학을 소송히 밝혀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에는 안 들어갔습니다마는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로1동 소재 구일역 통행로가 있습니다. 철도지에요. 여기는 소일을 하는 인근노인들이 채소를 경작하면서 향수를 달래는 빈터가 있었는데 이것이 갑자기 장의차판매업소가 장의차를 전시하고 판매한다는 허가신청이 서울시에서 들어와서 구로구청에서 이것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구일역 문제를 얘기를 해봤더니 구로구청에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답변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일역 바로 통행하는 길옆에 장의차주차장이 현재 있다면 없애야 될 실정인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혐오시설을 구일역 통로옆에 하려고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서울시에서도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재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만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제안에 따라서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윤주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원폭력 근절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원폭력 근절 대책은 학원과 경찰에서 주간 철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 학교주변의 유해업소 현항은 금년 1월 1일 현재 171개소였습니다. 3월 1일자 분구로 인해서 우리 구로구 간할의 유해업소는 84개소로써 1월 5일 현재 22개 업소가 자진폐업 및 업종 전환으로 줄어들었고, 그래서 현재 62개소로서 그 내용은 전자유기장이 56개소, 숙박업이 4개소, 유흥음식점이 2개소이며, 지역별로 나누어 보면 학교 정문으로부터 50m이내에 위치한 절대 정화구역내에 업소수는 7개소, 학교 주변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한 상태 정하구역의 업소수는 55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의 대중을 이루는 청소년 유기장의 불법 유기구 및 사행성 프로그램과 유흥업소의 변태 영업행위 업소에 대하여 자진폐업 또는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 유도하고 경찰, 구청이 합동으로 월 2회 이상 학교주변 정화의날을 통한 학부모ㆍ교사 등과 함께 취약업소에 대한 단속과 자율정화 활동 등을 전개하여 연 536개소를 지도 단속한 결과 16개소가 위반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치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주철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입니다. 관내에 노인들의 복지 문제 소외된 저소득 가정 아동, 청소년 복지 근로자 복지에 관한 대책가 실천 결과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노인들의 복지 문제를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70세 이상의 거택보호 노인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경로당에는 운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구자체로 지원을 증가 시키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노인분들이 좀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재정규모도 확대하여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국고와 서울시의 예산 지원하에 구로노인종합복지간을 건립하고 있으며 구로동 25번지 일대에 연면적 1,779㎡의 복지간 건축공사를 발주하여 `96년말에 준공 예정으로 이 시설에는 물리치료실, 기능회복실해야 경로식당, 이ㆍ미용실 등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구로 노인분들의 복지에 크게 기여 하리라 사려됩니다. 아동복지 사업을 위해 구로구에서는 연세애육원, 오류애육원 2개소의 아동복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간내 소년소녀가장 25세대 37명에게 매월 생계비 지원, 학비면제, 의료비면제, 학용품비 등의 지원과 1가정 2후원자 결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 사업으로는 청소년 어울마당, 문하유적지 순례, 어린이날 기념행사 및 사생대회를 실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관내 청소년 독서실 6개소를 운영, 청소년의 면학분위기 조성 및 독서실내의 진로, 이성문제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복지 및 청소년 발전 등을 좀더 효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년소녀가장 지원사업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 등 아동복지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청소년 전달체계의 학립, 청소년을 위한 시설학충, 청소년 지도자의 활성화 및 청소년 단체육성, 청소년 상담 및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 문제는 노동부의 소간이나 우리구에서는 산업체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이루어지는 단체협약시 근로자의 복지향상이 반영되도록 권장하겠으며 이외에도 근로자간에 이루어지는 단체협약시 근로자의 복지향상이 반영되도록 권장하겠으며 이외에도 근로자들의 권익보호 문제 등도 노사화합을 통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 행정 지도를 강화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현섭의원님의 질문입니다. 맞벌이 가정이 늘어 가는데 관내 탁아시설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었습니다. 과거 보육시설의 확충 방안이 저소득 인구 밀집지역에 비중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구의 경우 정부지원 시설수가 20개소로 지역적으로 불균형한 분포를 보이고 있어 보육대상 아동에 대해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 즉 보육 아동이 많은 지역에 민간 및 구립시설을 중점적으로 설치 유도하여 `95년에 2개소, 구로5동ㆍ고척2동이 되겠습니다. `96년에 2개소, 오류1동ㆍ구로본동이 되겠습니다. `97년에 2개소, 개봉1동ㆍ개봉본동이 되겠습니다. 6개소의 민간시설을 확충 할 예정이며 또한 `96년 하반기에 구립보육시설 2개소를 개원 예정으로 현재 개봉3동에 부지 매입하여 설계가 진행중에 있고 신도림동은 설계가 완료된 상태이며 그외 구로4동 주거환경개설부지가 지구내에 확보되어 `97년에 신축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종교시설 2개소, 개봉3동 광진교회와 구로3동 선길교회 등에 보육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여 `96년 상반기에 부설어린이집을 개원 예정으로 있고 국민연금 기금으로 운영되는 보육시설 설치비 융자 알선을 극대화함으로써 민간보육 설치 및 확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지원 및 홍보 등으로 `97년까지 구립 3개 시설과 다수의 민간보육시설이 학충될 것으로 예상되어 영ㆍ유아 보육시설은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승우의원님께서 6건에 의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수거 작업의 효과 악취 및 미간저해 해소를 위하여 동별 쓰레기 수거 일자 공고 시행과 쓰레기 문제 민원 신고시 작업지연 및 불친절에 대한 질뮨이 있었습니다. 쓰레기 수거 일자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매일 일반지역은 통블로 격일제로 지정 쓰레기 수거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별로 월ㆍ수ㆍ금에 처리하는 동이 있고 화ㆍ목ㆍ토에 처리하는 동이 있습니다. 이래서 격일제로 구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 미관과 깨끗한 구로 가꾸기를 위하여 지역블 쓰레기 수거 일자를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미흡으로 주민이 잘 알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쓰레기수거 지정일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전주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아 간련 주민신고시 작업지연 및 불친절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종량제 조기 정착을 위하여 주민계도와 단속차원에서 일부 지연수거하는 경우가 많으며 불친절한 내용에 대하여는 수시 교육과 점검을 통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발효식 화장실이 사용불가한 상태에서 철거요청한지 4개월이 지났는데도 방치하고 있다는 내용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발효식 화장실은 `92, 6. 8일 발효식화장실 시범설치운영지침이 청소사업본부로부터 시달되어 `96. 6.16 발효식 화장실 설치공사 방침을 받아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구로3동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92, 7. 20 시비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강남구 삼성동 소재한 이화유기화학 주식회사가 시공을 하여 인구주민들이 사용을 하여 왔습니다마는 발효식 탱크누수 등 잦은 고장이 생겨 보수하기 위하여"시공업체에 연락을 하였으나 부도로 행방을 찾을 수 없어 다 전문업체를 수소문 하였지만 발효식 화장실 설치 전문업체가 없어 보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 외 마포, 성동, 관악구가 우리구와 똑같이 시범설치되어 운영된 것으로 현재 상태는 우리 구와 똑같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조치겠습니다. 다음 오수ㆍ분뇨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거 관내 아파트단지내 정화조 청소 확인 결과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대형 아파트 단지의 경우 일반하수 및 인분을 병합처리하는 오수ㆍ정화시설로 설치되어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거 연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오수ㆍ정화시설의 경우 청소된 오수의 양에 따라 청소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청소확인 절차의 경우 청소가에서 해당건물의 청소시기 1개월전 청소안내문을 해당건물주에게 발부하고 청소완료시 전산입력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초 정화조 대장을 재정리하여 해당건물의 청소유무를 확인하고 미청소시 독촉장을 발부하여 청소를 유도하 있습니다. 대형아파트의 경우는 연1회 이상 오수ㆍ정화조 방류수를 채수하여 서울시 보건한경연구원에 수질검사의뢰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의법조치를 하고 있으며 일일처리용량이 100㎡이상의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는 해당건물에 방문하여 청소일자를 확인하고 미청소시 청소토록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주요 아파트단지의 청소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경미화원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를 무상으로 대체하여 미화원 사기진작에 도움을 줄 필요성이 있따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또 `94년도와 `95년도 대여금 총액은 얼마인가에 대한 질문도 하셨습니다. 환경미하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서울특별시구로구한경미화원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에 의거 우리구 소속환경미화원 자녀들에 대한 대학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이 기금은 일반회계의 출연금 및 상환금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금으로 자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본 대여기금의 상환은 환경미화원의 긍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대여받은 자녀가 대학을 졸업한 후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하여 무이자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공무원자녀 학자금대여 기준과 동일시행하고 있으며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문제에 대하여는 예산 및 기 대여하여 상환한 환경미화원과 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준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어 무상증여를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에 대하여는 환긍 미화원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94년도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금은 107에 대하여 1억 179만원을 대여하였고 `95년도에는 91명에 대하여 1억 3,171만원을 대여하여 총 198명에 대하여 2억 350만원을 대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매일경제 `95. 11. 5일자 보도에 의하면 구로구 간내 공장이전계획 일정이 보도됐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협의내용과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구로관내 공장 이전계획에 대한 매일경제 신문 보도에 관한 공장이전과 관련한 협의나 자료제공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참고로 공장이전계획은 산업체 자체이전계획에 의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구 관내 등록공장 913개소중 대기업은 17개소가 있습니다. 17개 대기업중 공장이전과 관련한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사전결정 신청이 접수되었거나 심의중에 있는 대기업 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도림동에 종근당주식회사, 조흥화학, 삼영화학이 있고 구로5동에 기아특수강, 동일제강이 있고 개봉본동에 부산파이프, 오류2동에 삼천리 연탄이 있습니다. 다음은 김석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프로판가스 사용에 따른 안전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95년 12월 현재 우리구 관내 LPG판매업소는 총 30개소가 있습니다. 판매업소의 안전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LPG판매소의 보기 쉬운 곳에 "위험 고압가스"라는 경계표시를 해야 하고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구분설치하여야 하며, 가스 누설경보기 및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용기보관실은 법규정에 적합한 방호벽을 설치하여야 하며, 화기 취급장소와는 20m 이상 이격되도록 설치할 것 등의 안전기준을 준수토록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기관리 및 운반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전용기는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와이어 또는 로프를 이용하여 단단하게 묶어 운반하여야 하며, 용기의 상ㆍ하차시는 주의하여 취급해야 합니다.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용기를 운반할 때에는 2개이상 초가하지 않아야 하며, 차량운반시에는 최대적재량을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차량에는 소하설비 및 재해발생 방지를 위한 적재 및 공구를 휴대해야 하며, 차량의 주차는 주위의 교통, 지형조건, 화기 등을 고려 안전한 장소에 주차할 것 등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오토바이 난폭운전은 판매사원의 지속적인 안전교육 및 관할경찰서의 단속을 통해 계속적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건관리대책은 현재 LPG판매업소는 정기적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법정검사를 연 1회씩 수검하고 있으며, 구 자체적으로 연 4회 월동기, 해빙기, 하절기,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 1회이상 판매업소 대표자 회의를 통하여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사전가스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수정의원님의 질문 내용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의 법정 용어는 자원회수시설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및 건설과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입지후보지를 조사하고 후보지가 조사되면 적정 후보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적정 후보지가 선정되면 전문연구기관에 입지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 가지고 여기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 최종입지를 확정하게 됩니다. 이 근거를 가지고 서울시에서는 도시 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소각장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런 후에 소각장 건설공자 시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지선정 과정의 전문연구기간의 입지 타당성 조사, 그리고 건설부의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문제점 및 안전성이 충분히 검토되리라 예상됩니다. 또 적출되는 현안에 대하여는 본청가 긴밀한 흡조 체제를 구축하여 우리 구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장 규모는 앞으로 인구가 늘어난 것에 대비하여 충분한 시설을 갖추어야 겠다는 뜻에서 700t 규모로 계획하 있습니다. 그러나 700t 규로는 구계획이지 시의 예산으로 건축하기 때문에 이 규모는 유동성이 있습니다. 소각시설에는 가연성 쓰레기와 불연성 쓰레기로 구분하여 가연성만 소각하고 불연성은 매립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최대한 자원이 재할용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 제가 질문한 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자세한 각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정달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로종합사회복지관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에 관한 보충질문은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구청장님과 구청간계관의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원님들께서 3일동안 구청장님께 직접 질문하신 내용을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근무의원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로구청장 박원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구정질문의 답변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의 잘못 된 점과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시정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차례로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황규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개혁 및 공약사업인 구로발전기획단, 구로구장학회 설립과 환긍보호기금의 조성 건, 그리고 끝으로 직원사기 앙양건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로발전기획단은 다가오는 지방화시대에 대비하여 경영수익사업발굴, 지역개발, 제도개선 등 구정전반에 대한 새로운 정책개발과 구청장 공약사업을 총괄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 방침으로 구성된 한시기구로 1995. 11. 8일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의 추진 내용으로써는 관ㆍ상 복합건물 건립활용,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 인상 등을 비롯해서 `96년부터 추진할 사업 23건을 자체 발굴하여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ㆍ장기적이고 보다 효율적인 구정발전계획수립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와 관련 국ㆍ과장 등 총 15명으로 연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이 연구위원회는 재정확충소위원회, 지역발전소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 등 3개의 소위원회를 둘 예정입니다. 연구위원중에는 소위원회별로 3명씩 도합 9명의 전문지식가 사회적 덕망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계획으로 현재 교수관계 전문가 등 25명의 단을 각계에서 추천 받아 확보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12월 중 `96년도 예산애 확정되면 엄정한 기준에 의해서 구로구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흡조해 주실 위원 9명을 선정해서 위촉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구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연구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였으며 `95년 12월 중 구청장 훈령으로 공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약사업이 구로구 장학회 설립과 환경보호기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장학회 설립은 우리구의 근로청소년이라든가 불우한 학생이 많이 있어 이들을 지원하고 도움으로써우리구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복지 육영사업이며 현재 구로장학회 업무를 추진시키기 위해서 전문직원 1명을 지난 11월 24일자로 고정배치하였습니다. 장학기금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구로장학카드를 BㆍC 및 국민카드회사와 지난 11월 27일자로 판매액의 0.1%를 구로장학기금으로 적립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그린카드와 복지카드 등 구로장학카드의 운영후 이를 면밀히 분석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운영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직원 사기앙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행정과 공무원 직원의 복지라 하겠습니다. 첫째 공정한 인사행정에 관해서 지난 11월 15일자로 85에 대한 대대적인 승진발령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9명의 실ㆍ과 동장, 즉 감사실장과 각국의 주무과장 그리고 동에서는 구로지역 대표로서 신도림동장, 개봉지역 대표로서는 개봉1동장을 심사 당일 퇴근시간 직전, 두시간전에 제가 직접 임명해서 위임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제가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서열 방법으로 7ㆍ80% 능력심사 기준으로써 2ㆍ30%를 심사해서 결정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85명의 승진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인사에 대해서는 100%의 만족은 없습니다. 항상 탈락된 자의 불만은 따르게 마련인 것입니다. 일부 탈락된 자 총수의 불평에 대해서 너무 귀를 기울이시고 거기에 대한 불만을 동승해서는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오류1동 이우진의원께서 지적하신 오류1동 동 직원이 하나도 승진 발탁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못 되었다고 시인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오류1동은 구믹축제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소현장에 나가본 결과에 의하면 가장 잘된 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장은 제가 우수한 동장으로 보았고, 그 중에는 한사람 정도 승진되었어야 맞지 않느냐, 생각을 가졌었는데 결국 거기까지 제가 챙겨보지 못한 점은 깊이 사과를 드리고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인사라고 하는 것은 묵묵히 자기가 노력한 것에 대한 보답이 와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도 신상필벌의 원칙하에 최대사인 인사공정을 위해서 경미부서이거나 비선호부서에서 열심히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과 대민봉사에 친절한 공직자에게 우대를 하도록 하는 방침을 저는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포상비 해외연수 선발로써는 구민에 대한 친절봉사 자세와 제도개선 예산절감 재원확보 등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가급적 많은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택과에는 영어에 아주 특출한 재원이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현재 9급으로 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직원은 국제 무역회사를 가더라도 얼마든지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재원입니다. 그러나, 서열제로 한다 할 것 같으면 전혀 그분은 승진할 기회가 없고 따라서 외부에 유출될 수가 많습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는 항상 자치단체장의 능려 있는 발탁을 위한 심사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가지 취미부서별로 나누어서 각종 행사를 하던 것을 전 직원이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예산절감은 물론 전 직원의 체력향상과 화목한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습니ㅏ. ㅇ 문제는 지난번 결산위원의 의결결과를 보면 너무 행사가 많다 예산의 낭비가 많다지적한 바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해서는 수긍합니다. 너무나 많은 취미별 행사가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취미를 갖는, 예컨대 등산을 같이 한다든가 하는 대규모 행사로써 예산절감도 하고 직원 화목관리, 일체감을 이루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둘째, 김찬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구청장 취임이후 각 단체와 구청과의 관계를 과거 관선구청장 시대와 비교할 때 많은 변화가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시대적 흐름속에서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으로 민주주의의 기초인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과정으로 접어 들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과거 각 단체들은 관변단체라는 오명과 불신이 남아 있었으리라 생각되지만 이제는 "깨끗하고 안전하며 살기 좋은 구로구 건설"을 위해서 국민화합과 협조가 요청되는 바 각 단체의 하는 업무가 구청의 업무간 관계가 긴밀한 바 있어 상호협조와 신뢰의 바탕속에서 이들을 서로 수용하고 포용하고, 협조정신 하에 살기 좋은 구로건설에 다같이 기여 시키고자 합니다. 셋째, 남승의원께서 질문하신 1996년도 예산편성시 투자사업비의 내용 중 사회복지 분야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비 확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 소외계층, 생활보호 대상자, 저소득층의 영ㆍ유아 및 노인들의 복지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데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다음 구로구 `96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총액 912억 2,700만원 중 사회개발 분야가 297억 8,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개발 분야예산은 1995년 사회복지 예산에 200억 1,800만원 대비 48.8%가 증가했으며 보건위생 분야도 `95년 예산에 26억 5,400만원 대비 16.6%가 증가한 30억 9,400만원으로 민선시대를 맞아 계속%가 확대일로의 추세에 있습니다. 먼저 의료소외계층, 생활보호 대상자, 저소득층의 영ㆍ유아 및 노인들 복지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그와 같은 투자비에 대해서는 확대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구의 열악한 재정형편 및 제한된 예산으로 한꺼번에 예산을 집중 투자할 수 없는 현 실정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 예산 편성 시에도 계속 증가가 예상되는 주민수요를 감안하여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을 적극 확대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관수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있어서 첫번째 인구 구성으로 보아 살기좋은 복지구로 세계화로의 추진, 지방화의 선도하는 활기찬 구로건설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우리 구로구에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의 이상인 작은 정부 큰 봉사라는 뜻에 따라서 가급적 인건비를 절약하고, 또 직원의 적용화를 하기 위해선 시대의 변화 및 구로구 특수성을 반영한 조직개편이 우선 필요하게 되어 `95년 10월 17일자로 조직인력진단반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작업을 마무리 하였으며, 그 결과를 지난 12월 8일자로 구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구의회에서 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의결되는대로 즉각 과장, 실장동장급 이하의 인사를 내년 1월 1일자로 인사단행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말씀 드립니다. 제한된 예산이어서 각 의원님들에게 만족하도록 예산 배정조치가 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 점에 대해서 깊은 양해를 구하면서 저의 간단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제일 먼저 손드신 황규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또 솔직하게 답변해 주신 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구로발전기획단에 대해서는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선 `95년 11월 8일 기획단이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고 주택과장이 거기에 단장으로 가 있는 것도 이미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게 된 것은 주택과의 업무를 과장한테 물어 보았더니 발전기획단에 가 있다하는 그러한 쉽게 얘기해서 본의원이 구청으로부터 이러한 것이 생겼다 하는 것은 물론 구청장님께서 방침으로 했기 때문에 그 방침이 구의회 의원들한테까지 전달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굉장히 섭섭했던 것은 구청에서 구청장께서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구의원들이 너무 잘 모르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주택과장을 단장으로 물론 구청장님께서 임명을 하셨겠지만 지금 저희 지역은 재건축, 재개발 기타 주택에 관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 공장을 이전하기로 한 부지에 대한 사전 심의 결정이라든가 물론 과장이 그 업무를 안 하고 계장들이 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보시는 시각이, 관점이 많이 틀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볼 적에는 가장 주민하고 밀접한 주택, 건축, 이러한 부분만큼은 임무를 다른 분한테 맡겨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루어진 사업의 결과로써 23개 사업이 앞으로 발굴이 되어서 정책에 반영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러한 내용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명직 구청장 때보다 민선구청장님한테 거는 기대는 구청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것은 의원들한테 결정이 되고 나서 그것을 알리는 방식이 아니고 사전에 굵직굵직한 것은 분명히 의회의 협조도 얻어야 할 일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구청장님께서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시는 사업, 이러한 것 기획단까지 운영설치할 정도라면 구로구가 획기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도약의 틀을 다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구청장님께서 많이 반영 하셔서 구의회와 집행부가 대결이 아닌 또 대립이 아닌 진정한 토론장이 되고 서로 협조를 구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로 사전에 좋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보충질문 답변 다 받고 메모해 두십시오. 해당 국장님께서는 구청장님께 보충질문하는 내용을 메로를 하시면서 구청장님한테 줄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최재무의원님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김석규의원입니다. 제가 인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답변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방금 청장님께서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직원들은 사실 진급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에 진급심사를 하는데 70%ㆍ80%를 하고 20ㆍ30%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은 50%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50% 한 데는 아마 우리 구로구 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일을 잘하고, 또 특이하다 하더라도 업무를 하면서 보상을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에서나 동에서 일 잘하면 우선 순위로 1급으로 올라갑니다. 또 거기에 대한 상장도 다 받고 있습니다. 2중, 3중으로 혜택을 받지 않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또 심사를 할 때에 정확히 누가 잘하고 못한 것을 꼬집을 수가 없습니다. 특이한 사람외에는. 그래서 방금 청장님께서 20%~!30%를 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맞지만 제가 보았을 때 이번 인사는 50%, 50%로 해서 상당한 잡음이 있고 또 직원들의 사기앙양에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승진은 직원들은 최고의 보람이고 영광이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걸고 일을 합니다. 평상시 일했을 때 고과 점수랄지 상으로써 보상을 해주면 그것으로써 거의가 마무리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시 얘기합니다마는 70%ㆍ80%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착오가 있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ㅏ.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구청장님답게 구정업무에는 활기차고, 구로발전을 위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할 것은 현재 구청의 기구가 아니라 양질의 인력자원이 부족해서 구청장께서 엄청난 타 구청장보다도, 타지방자치단체장보다도 구로의회 구청장께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못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기를 3가지 이유를 가지고 질문했습니다. 권위주의, 안일무사하게 지낸 공무원이 있고, 권위주의한 공무원이 있고, 복지부동한 공무원이 있다 이 3가지를 가지고 대책없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소신없는 공무원이 있고 구로의회에서 사라져야 할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원대한 사업구상을 가지고 이룰 수 없다, 양질의 인적자원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일정을 보면, 12월 11일날은 구정 첫날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여기 참석하여 가지고 의원들에게 답변을 다 하셔야 되고 경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관계 공무원, 국장ㆍ과장이 일정을 잘못 짜가지고 퇴장을 시켰어요. 질문한 도중에 이것은 구청장님이 잘못한 것 아닙니다. 관계 공무원이 잘못한 것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것을 왜? 오후 3시나 4시에 열어도 되는 것을 오전 11시에 일정을 잡았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질 나쁜 공무원들이 있음으로써 우리 구청장님이 욕을 얻어 먹는다, 이런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해 주세요.

간단히 핵심적으로만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째, 황규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약간 착오가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로구 발전기획단 단장은 현재 부청장님이시고 반장은 기획예산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택과장은 현재 조직진단반, 이번에 조직에 대해서만 맡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여하간에 황규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부간 중요한 사안이고 또는 구의회의 협력을 요하는 사항은 앞으로 연락망의 체계를 잘 확립을 시켜서 즉시 연락을 취하고 협조를 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두번째 최재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제는 책임소재가 분명히 되면 철저히 책임추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당장 답변하기 곤란하므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김석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열제 심사로 50%, 심사로 50%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셨는제 저는 지금까지도 제가 지시하기는 서열식으로는 7,80%, 그리고 심사제도 예외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발탁하는 식으로 투표하는 방법으로 해서 한 2, 30%는 예외식으로 해달라고 하고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다 챙겨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과연 그렇다면 제가 다시 검토해서 왜 그와 같이 되었는가 과정을 알아서 그 결과를 솔직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리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7급 이하의 직원상태에 대해서는 거의 모릅니다. 따라서 저는 믿고 맡긴 것이기 때문에 각각 12시가 넘을 때까지 아마 투표를 하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와서 왈가왈부하기는 상당히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이상 어떻게 인사공정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이상 합리적 제도는 저는 찾을래야 찾아볼 수 없느냐 부하직원을 믿어야 되고 또 그와 같은 기준을 제가 모르고 또 그와 같이 심사위원을 퇴근시간 한두시간 전에 제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탁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날 듣건대 12시까지 했다고 합니다. 투표를 하면서, 다만 제가 아까 이우진의원이 지적하신 오류1동 동사무소가 지난번 구민축제에 1등도 하고 이번에 청소업무도 제가 보니까 가장 낫게 하고 동장이 유능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와 같은 결과는 동직원 전체가 합심일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중의 하나 정도는 이것이 제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다면 하나 정도 서열순서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아까 예외적으로 인정한 능력심사제에서 구제했으면 좋았지 않냐냐 하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번째로 이우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맞습니다. 권위주의ㆍ무사안일ㆍ복지부동 등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청산하기 위해서 무척 갈등이 많습니다. 저도 어느 면에는 구의원과 같은 입장에 있게 되어서 과거에 공무원들의 구태의연한 생각이 아직도 있습니다마는 점차 개선되는 방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원심의위원회라는 것은 갑자기 일정이 짜여진 것입니다. 그것이 제2의 제중병원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고척동에 좁은 지역에 굉장히 높은 골프장이 2개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기 때문에 이 모든 회의가 끝나면 이미 공사가 진행하면 중지시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참여하시기는 여기 계시는 변주태의원님 또 이동영의원님도 참석을 했고 또 현장까지 출동을 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서 제중병원과 같이 공사진행을 억제시키는 그런 일을 제가 하고 돌아왔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일을 사실상 제가 여기 와서 앉아 있어야 되기보다도 더 시급한 일이 아니었는가 이런 경솔한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관계공무원한테도 주의를 주고 저도 소상히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원님들 다 이해한 것으로 믿고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재홍입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기석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요청대로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신현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1년간 진급ㆍ표창ㆍ해외여행에 대한 직급별로 분야별로 또 징계에 대한 직급별ㆍ유형별로 있었는데 자세한 것은 자료를 드리기로 하고 우선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

- 마이크에 대고 크게 하세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 금년도 상방기에 승진현황과 포상ㆍ표창관계ㆍ징계 등 처벌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95년 4월 17일자 승진인원은 총대상 318명중에 164명이 승진하였고 `95년 11월 15일자에 승인인은 총대상 211명 중에 85명이 승진했습니다. 포상 및 표창수상자는 표창인은 224명 중 197명이 수상하였으며 18명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징계 등 처벌은 견책이 6명, 불문경고 5명 등 총 11명으로 이를 구ㆍ동별로 분류하면 구청소속 직원이 8명이고 동소속 직원이 3명입니다. 이하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규정에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이에 대해 개선계획이 없겠느냐 인사의 공정성,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청장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승우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구로구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에를 대한 내용입니다. 장학금의 목적이라든가 종류, 지급대상 또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등 조례 조항까지 포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급에 경제적인 사정이 상당히 호전되어서 중단해도 중산층에게도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문하셨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구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제21호 88년 5월 1일 첫해에 제정되어서 그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새마을운동에 헌신적으로 봉사해온 새마을지도자의 노고를 격려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그 자녀중 학교성적과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녀 일부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해 왔습니다마는 정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일부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새마을 유공지도자에 대한 자녀에게도 일부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부가 포함되어서 아마 그렇게 판단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어느 덩도의 도시에서 새마을운동에 참여한다고 하면 100% 다는 아니지만 일부 있습니다마는 유공자나 특기자나 성적우수자나 이렇게 여러 가지 세가지 종류별로 하다보니까 일부 있습니다마는 이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러한 보기에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규정을 개선해서 지급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구의회 감사시에 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물론 정의원님께서 가장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지적사항도 그동안 도움이 많이 되었고 또 그것은 일부를 반영했습니다. 한두 가지만 그중에서 대표로 예를 들면 첫번째 장학금 개선에서 부모의 경제적 사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도자가 장학금 신청서 제출할 때에 해당 동장과 동협의회 회장이 공동으로 추천함으로써 재산상태에 따른 결격자 및 제의대상자 여부를 우선 심의토록 규제했고, 둘째로는 장학생선발서류에 학교장 추천시에 타기관 장학금 수혜여부 및 성적을 명시하도록 하였고 또한 확인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학교장에까지 사실여부를 확인토록 해서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지급하도록 결정하는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급목적ㆍ대상자선정ㆍ선발절차 등 미진한 부분이 일부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전면 재정비해 추진해 나갈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업무추진비 카드사용에 대한 문제점 해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카드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드릴 것이 지금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책업쑤추진비의 불합리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당면 업무추진의 목적으로 제출한 후 사후에도 그 집행연고 및 내역을 정리하여 보관하지 않는 등 목적의 경비사용이 있다든가 불량운영이 있을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카드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용카드 사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이나 신용카드 가맹점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해서 현금지급도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길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은 가급적이면 전부 카드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과다하게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 상위기관에서 감사시 지적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침에 의해서 따라서 집행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질문하신 15대 총선 대비해서 또 주민등록 전출입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15대 총선 준비작업 및 사전선거운동 고발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현재 진행상황은 어떠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4월 11일 실시되는 제15대 국회의원선거는 갑ㆍ을 선거구를 나뉘어서 우리구에서는 두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기부행위 금지기간에 해당되고 있어 금품이나 물품 등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 모두 다 선거법에 의거 금지되고 있으며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선거운동 신고센터를 설치운영중에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행정기관에서는 선거일 4개월 전부터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하게 됨으로써 우리 구청에서도 내년 1월부터는 법정선거업무추진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추진반 설치와 동시에 사전선거운동 및 불법선거운동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유관기관인 검찰ㆍ경찰선거관리위원회와 합동으로 불법선거운동 합동단속반도 별도 설치운영하여 선거일까지 지속적인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5대 총선 사전준비작업을 구청 총무과내의 선거추진반에서 주관하게 되며 지난 6월 27일 사상 초유의 4대 동시선거를 치러낸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금번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불법전임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 `95년 11월말 현재 선거 인수는 26만 8,098명이고 총인구의 71%이고 주민등록상의 총인구수는 38만 1,955명입니다. 금년도 불법전입자 또는 위장전입자는 주민의 주거사실과 주민등록사항을 일치시키기 위하여서 주민등록법에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이 사실과 상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전출자뿐만 아니라 위장전입자도 직권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96년도 3월경에 가서 주민등록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주민등록 일제 정리계획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주민등록 위장전입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등록 위장전입 사례가 없도록 전입신고 시에 신고인이 세대주 및 세대원인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후에 처리하고, 두번째 전입 신고자에 대하여 사후통장확인제를 철저히 실시해서 위장전입자나 불법전입자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장전입이 명백할 시에는 주민등록법에 규정된 최고 금고 등의 적법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을 정리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번째,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프랑카드 불법첨부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료가 순서가 뒤바뀌어서 죄송합니다.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마는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은 법적 기관입니다. 단체입니다. 그리고 불법프랑카드를 첨부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 간첩이 출몰할 때 한 번 프랑카드를 붙였습니다. 이것은 여기 자체의 계획이기 보다도 자유총연맹 본부에서 전 서울시 관내에 첨부를 여기서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보실에 정식으로 등록신고를 받아서 법적 절차를 다 받아서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으로 프랑카드를 붙인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게 적법ㆍ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행여라도 없도록 사전지도할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실 사용문제도 어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현재 입주해 있는 단체와 형평에 맞춰서 유료로 한다든지 퇴거를 하도록 조속히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김석규의원께서 질문하신 시민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수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비 지원문제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회의때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방교육재정법이 여기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26% 수준을 지방자치 단체에서 지원하도록 그런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것에 따라서 적법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지금으로서는 이 정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급식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동감입니다. 하지만 현재 법적으로는 법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후원회 가입해서 하는 것도 재정때문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그 단계까지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강조해서 뭐냐 하면 늦지 않도록 앞으로는 계획대로 한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랍니다. 김찬중의원님 오늘 질문 아니잖습니까? 정승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했던 구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중에서 재해구조를 정확히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느낌을 받고 사실 감사때도 제가 도시건설 위원이다 보니까 자료로만 제출 했습니다마는 충분한 자료가 제게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의 업적에 대해서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을 배워가는 사례도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본의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새마을 지도자들에게 장학금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로구에서 제정되어 있는 조례에 의해서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해달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 조례 지급 및 정지 사항에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을 때에는 어떤 유공이 있는 어떤 자격이 있더라도 장학금을 지불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조항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재산의 충분한 검토가 첫째 기준이란 것을 이 조례에서는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4년도에 약 7,500만원, `95년도 5,400만원이라고 하는 국민의 혈세를 이 조례를 위배해서 했다고 하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동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보호자 재산 상황에 대해서 객관성 있는 자료가 첨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공직자들과 같이 전국 전산망이 되어 있는 내무부에서도 그 재산상태의 등록 현황을 입수 받아서 심사자료에 참고해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에 지불했던 장학금 보호자 재산현황 원본을 사본으로 해서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번째는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 등 사용하고 있는 과정에 몇 년 전부터 내무부 지침으로 인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 규정으로써 현지 사정에 따라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질문은 이러한 내무부 예산지침이 합법성과 또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없ㄴㄴ지에 대해서 답변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도 자료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이 여러 의원님들이나 본의원이 듣기에도 상당히 답답하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어디 신변에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신지도 개인적으로 코멘트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정승우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총무국장님께서는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없으면 잠시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박종정입니다. 신현섭의원님께서 `95년도 종합토지세가 너무 많이 인상되었다고 보는데 그 제도와 인상률 수치를 물으시면서 인상 근거는 무엇이냐고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10월 납기로 과세합니다. 종전의 토지분 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를 `90년도부터 통ㆍ폐합해서 전국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고 그 가액에다가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종합과세 함으로써 자기 안정과 토지 소유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명칭은 종합토지세이지만 그 성격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이고 토지를 많이 가진 자는 조세를 많이 부담하게 되는 보유과세 제도입니다. 종합토지세의 과세 과표기준은 토지 등급으로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토지과표는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서울시는 개별 공시지가의 29.6%를 현실화율로 정해서 적용한 바 현실화율이 `94년도 대비 5.9%가 인상되었지만 전국 합산 과세방식에 의거 과세되었고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인상된 과표에 계산된 종합토지세액은 평균 약 30%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라서 과세대상토지 면적과 과표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액은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인상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신현섭의원님이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비율과 각 세목의 징수액과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망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김석규의원님께서도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연간세액은 얼마이고 시세인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구세인 종압토지세를 시세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득은 무엇이며 실은 무엇이냐? 또 우리청의 입장은 어떠하냐 라고 질문하셨기 때문에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의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세수감액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보면 `91년도는 종합토지세가 44억 2,500만원, 담배소비세가 148억 900만원으로써 담배소비세가 103억 8,400만원이 더 많았습니다. `92년도는 종합토지세가 59억 9,800만원, 담배소비세가 151억 9,300만원으로 역시 담배소비세가 151억 9,300만원이 더 많습니다. `93년도는 종합토지세가 72억 1,400만원, 담배소비세가 150억 2,100만원으로서 담배소비세가 78억 700만원이 더 많았으며 작년에 `94년도는 종합토지세가 170억 8,700만원으로 담배소비세가 84억 5,000만원이 역시 더 많았습니다. 금년도 `95년도에는 종합토지세가 111억 700만원, 담배소비세가 168억 9,900만원으로 역시 담배소비세가 종합토지세보다 57억 9,200만원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담배소비세는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94년도에 증가되었다가 다시 `95년도부터는 감소 추세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94년도에 증가되었다가 다시 `95년도부터는 감소 추세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94년도에 증가한 사유는 세액이 값은 360원에서 460원으로 100원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 향후 세수 전망을 `96년도부터 `99년까지 분석한 결과를 보면 내년도 `96년도에는 종합토지세가 112억 9,100만원, 담배소비세가 167억 1,300만원으로 역시 담배소비세가 54억 2,200만원이 더 많지만 계속 감소추세에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97년도에는 종합토지세가 138억 6,500만원, 담배소비세가 165억 2,900만원으로 담배 소비세가 26억 6,400만원이 더 많지만 역시 계속 감소추세에 있으리라고 예상됩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종합토지세가 170억 2,600만원, 담배소비세가 163억 4,700만원으로 종합토지세가 오히려 6억 7,900만원이 더 많아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99년도에 가서는 종합토지세가 209억 700만원, 담배소비세가 161억 6,700만원으로 역시 종합토지세가 47억 4,000만원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전망하여 볼 때 `98년도부터는 종합토지세가 담배소비세보다 많아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결과를 종합해서 볼 때 구세인 종합토지세를 시세로, 시세인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교환하는 것은 우리 구세입 면으로 판단할 때 향후 약 2년 간은 득이 된다고 볼 수 있으며 3년 이후인 `98년도부터는 득이 안 되고 실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년간이라고 했지만 만약에 담배소비세를 향후 몇 년 동안에 담배세를 인상하면 담배소비세까지 장악하고 또 종합토지세 과표를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제대로 인상을 안 하고 그런다면 종합토지세가 담배소비세보다 많아지는 해는 `98년도가 아니고 `99년도 내지 2000년도를 넘어 갈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 구의 입장은 종합토지세하고 담배소비세를 일단 전환해서 향후 2년 내지 적으면 2년 많으면 3ㆍ4년까지 득이 되기 때문에 세입의 득을 본 후에 그 다음에 만일에 종합토지세가 더 많아질 때에는 역시 조정교부 제도가 그런데서 쓰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조정교부금을 더 많이 받아온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현섭의원님이 마지막으로 작년에 등록세 횡령사건이 많이 있었는데 그 대책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등록세 납부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각종 등기이전을 하려면 법무사가 수기로 등록세 자진납부서를 작성해서 은행에 납부한 후에 등기소에 영수증을 첨부해서 등기이전 신청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등기소 제출분 영수증을 변조해서 등기이전 신청을 하는 등 등록세 횡령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1월 1일부터는 모든 등록세 자진납부고지서를 구청 부과과에서 전산으로 발급을 받아 가지고 등기이전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로 개선을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 1월 1일부터는 법무사가 직접 등록세 고지서를 작성해서 납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등록세 영수증을 변조해서 세금로부터 횡령하는 등의 불미스러운 사건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업무를 전산화해서 수납기관과 등기소, 구청간의 검색 업무가 자동처리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밖에도 여러가지 세목에 대해서 향후에도 세무비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도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통해서 또는 직원 정신이나 직무 개혁을 통해서 향후에는 세무비리가 없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홍상만입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석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하수도, 공사 등 각종공사 굴착 시행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공사 구간을 일정구간 나어서 실행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ㅅㅡㅂ니다. `96년도 도로, 하수도 공사는 각종 공사 시행시에는 철저하 공정한 계획을 수립하고 구간별로 굴착기간 및 위치를 명기ㆍ개척해서 주민들이 알도록 하고 일일 작업량을 정하여 당일 굴착 구간은 당일 메우도록 하겠고 부득이 당일 메우기 불가능한 곳에는 안전시설 및 우회시설을 설치해서 최대한도로 주민 불편을 해소토록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구에서 시행하지 않는 가스, 상수도, 한국전력통신 관련 굴착 등에 대해서도 구간별로 시공토록 요구하고 철저히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부순환도로 횡단 육교와 칠성아파트측의 연결에 관해서 답변드리다고 하겠습니다. 칠성아파트가 오늘 이렇게 연장한 것은 연장되는 이 계단에 위치할 부분이 사유지도 아직까지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사유지 부분은 남부순환도로 옆 20m 도로 계획선내에 있고 지금 현재 추진중에 칠성아파트 재건축시 저희구에 기부체납토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가 기부체납되면 추후 예산확보해서 육교가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재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89년도에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양천 구청간 지하공사를 시행하면서 지하공사를 시행하면서 자연 제방 및 지하철을 시공하고 남은 제방의 여분을은 복구공사를 시행한 구간입니다. 지하철공사 완료후에 여분의 성토과정에서 토질이 일부 불량할 뿐 아니라 다짐이 부족해서 성토되었고 제내지측에는 일부 구간이 법면구배아 너무 가파르게 설치되어 가지고 금년도 우기에 토사유출이 있었습니다. 이의 대책으로는 금년도 재해대책비로 1억 5,000만원을 비롯해서 내년도 6억원 총 7억 5,000만원을 시로부터 받아서 `96년 6월까지 제방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도림천 제방상에 시행한 공사의 종류, 금액, 시공업체 및 준공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도림동 344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는데 `93년 10월 30일 끝났고 공사비는 14억 4,500만원 시공업체는 신동아종합건설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신도림동 344번지 주변 도로 조경공사를 `93년 12월 10일 준공하였고 공사비는 1억 6,200만원을 들여서 신일종합조경에서 시행했습니다. 다음 격자브럭 설치공사를 `94년 10월에 끝냈는데 2,100만원을 들여서 유화종합건설이 시행하였습니다. 단 금년도에 도림천 호안브럭 공사를 2억원을 들여서 주인건설에서 10월 25일날 끝마쳤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부실공사로 인해 추가된 공사비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제방 보강공사로 `94년도 제외측 호안브럭 설치공사가 시행되었습니다. 다음 네번째 추가공사비 확보방안과 시공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림천 제방 보강공사는 `95년 수해발생 이후 총공사비 7억 5,000만원을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하여 금년도에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제내지측 옹벽설치를 완료하였고 4년도에 6억원을 확보하여 6월까지 전체 보강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고 시공업체는 서울시 논현동 소개 겨동산업에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로 제방 산책로 및 휴식시설 재 이용시기는 `96년 7월 이후에 다시 휴식시설을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제방 부분이 성토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제방을 검토해서 다시 다짐을 하고 그 다음에 호안브럭을 붙인 다음에 사후에 유수 방향을 제외지측으로 돌리는 공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7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오늘 오전에 시민국 답변에서 시간 관계상 보충질문에 응하지 못한 점은 서면으로 의장에게 제출하면 해당 시민국장에게 통보하여 서면으로 의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3일간 계속된 구정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